제2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진열 의회사무국장이 병가 중으로 고명렬 의정팀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고명렬입니다.
현재 류진열 의회사무국장의 병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하여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의사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71억 588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팀장님.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테이블에 다 있으세요?
○최종성위원 있는데 2쪽하고 안 맞아요. 1쪽인가요?
○의정팀장 고명렬 추가경정예산안에 있고요.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 자리에만 없습니까?
(자료 전달)
다 있으시다는 이야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해 주십시오, 계속.
○의정팀장 고명렬 유인물 1쪽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 및 세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함께 다 합니까, 추경까지?
○위원장 김영발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괄 질의하고 세부 질의를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내년 예산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누가 봐도 이것은 질의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해서 예산 올렸다고는 생각합니다.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회의용 마이크 구입비 1억 3000만 원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제품으로 구입할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부 내역을 좀 주세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잡으면 저희는 무슨 제품을 구매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다 구매하고 나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품 이상 유무, 그 풀 네임 적으셔서, 견적 이거 1억 3000을 잡았을 때는 견적서를 받든 어떤 조사를 해서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제품 구매할 제품 있지요, 현재?
○의정팀장 고명렬 아, 그 제품,
○최종성위원 있겠지요. 있으니까 1억 3000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보통 검색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확인해서 추정치로,
○최종성위원 구매할 제품, 이게 정해진 제품이 있잖아요, 모델이요.
○의정팀장 고명렬 ······.
○최종성위원 있겠지요. 그러니까 잡으셨겠지, 이렇게. 그것을 주셔야지요. 이런 제품을, 모델 풀 네임을 적으셔 갖고 몇 개 92개를 얼마에 그 단가에 구매한다는 내역을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타당하다 그러면 승인하는 거지, 그냥 마이크 1억 30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그냥 승인하는 것은 승인하는 저희 위원이 문제라고 저는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이게 조달 입찰 사항이라서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조달 입찰의 어떤 제품을 클릭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어떤 제품을 구매할 거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자료를,
○최종성위원 A라는 제품 몇 개 92개, 금액 얼마.
조달해서 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조달로 신청합니다.
○최종성위원 조달해서 하시면 그래도 그 제품이 뭔지는 저희한테는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고명렬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제품이 문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좀 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구입하기 전에 확인해서,
○최종성위원 스토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지 어떤 제품으로 구매하실 건지 견적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고명렬 ······.
○최종성위원 이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자료를,
○최종성위원 아니, 의회사무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도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구매하기 전에,
○최종성위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셔야 저는 승인합니다. 스토리지 견적서 주셔야 되고요. 홍보 모니터 어떤 모니터 구매하시는지 모델 풀 네임 적으셔 갖고,
○의정팀장 고명렬 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건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제가 오히려 공무원 힘들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최종성위원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모델명, 금액. 그런데 안 올라오잖아요. 안 올라오고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승인하라는 건지 좀 난감합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개발비 같은 건 애매하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것은. 그런데 이런 하드웨어는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가격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셔야 하는데, 저한테만 주실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위원님들이 여기 의회운영위에서 일을 하시지만 집행부도 저희가 또 견제 감시하는데 의회운영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앞으로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설명도 안 하셨고,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설명 안 하셨네, 진짜. 그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와서 설명 다 하거든요. 설명을 안 하셨네요, 진짜.
○의정팀장 고명렬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리고,
○최종성위원 의회운영위니까 그냥 당연히 안 한다 생각했는데 좋은 말씀 하셨고, 설명도 해 주시고요, 이거 견적서 우리 위원님 다 같이 갖다 주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이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거의 이 자료의 90%가 다 지금 예산이 남았어요. 그 예산을 올렸을 때는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필요해서 추가로 예산도 올린 것 같고 그런데 한두 건 정도는 업무를 보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예산을 줄여서 업무도 볼 수 있는데, 이 많은 페이지 이 많은 가지가 거의 다 예산 미집행 사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게 감액이 돼 있을 정도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게 아닌가?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 집행을 근거로 해서 세우는데요. 저희가,
○김선임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이렇게 남았어요? 전년도에는 다 썼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이 건수로 보면 100여 건이 넘어요. 100여 건이 넘는 그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 예산 잡을 때부터 너무 과하게 잡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지요. 몇 가지 정도는 여기에서 30%, 내가 50%만 돼도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의정팀장 고명렬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신중하도록 세우겠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감액인데요.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김선임위원 이게 인건비만 감액된 줄 아세요? 제가 다 읽어볼까요?
○의정팀장 고명렬 아닙니다. 인건비도 많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에서 감액된 이유 중의 하나는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거 그리고 소송비용 그것은 소송이 안 날 수도 있는 거니까, 미리 잡아놓고 안 나면 좋은 거니까. 나머지는 자산도 있고, 수당도 있고 시설비, 여비, 포상금. 너무 과하게 잡는다는 증거입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앞으로는 예산을 신중하도록 세우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어떤 것은 90%가 예산이 남아, 90%가.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현실에 맞게 세밀하게 좀 해 주세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끝나셨어요?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반갑습니다. 마선식입니다.
우리 팀장님 총괄 질의 받느라고 고생하시네, 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산은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어때요? 전년도 예산 대비 몇 % 감소 내지는 증액이에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모든 것은 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마선식위원 소송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소송비는 예측성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성남시가 2019년도 회의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잘 넘어갔을 때는 소송비가 지출이 되질 않아요. 6대나 7대 때 같은 경우에는 소송비가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왜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 처리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건 누가 봐도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미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자, 성남시가 2019년도 회기는 1년 회기는 잘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런 설명을 좀 잘해 주시고. 우리 본예산에서 보면 우리 의회 마이크를 다 교체하겠다, 95개. 그럼 개당 약 136만 원, 137만 원 정도 들어가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마선식위원 그거 전체 다 교체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지금 연도가 2009년도에,
○마선식위원 거의 한 11년 됐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달로 해서 어떤 제품을 쓰든 상관없다 이건 아니에요. 실지 제품명이 뭔지, 어떠한 기계를 사용할 건지.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계와 같은 게 있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마선식위원 그러면 똑같은 기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똑같은 기기. 물론 11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재고도 없을 거고,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생산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줬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 조달로 가면 최소한 세 개 네 가지의 제품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떤 걸로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조달이기 때문에 가격에 맞추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각 상임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교체를 지금 다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어떠어떠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중에서 성능이 좋은 걸로 그리고 모형도 좀 나은 걸로 교체하겠다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마선식위원 그것은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어요, 실지. 그것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나라장터나 조달사이트에 들어가면 제품들 올라와 있잖아요, 실지. 그럼 그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금방 이해들이 가지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연구단체의 예산이 많이 2020년도부터 신설이 되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정팀장 고명렬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서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용역비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용역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원연구단체에서 무엇을 용역을 해야 되는지?
○의정팀장 고명렬 정책개발 같은 경우에 하시다가 어떤 개발의 목적으로 해서 발주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이것은 사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팀장님이 지금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겠는데, 이 예산은 통과가 되겠지요, 물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35명의 의원님들이 다 탁 내용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다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의회에 지금 의원연구단체가 몇 개 있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5개, 3개······.
○마선식위원 동호회도 있고 연구단체도 있고 그래요.
○의정팀장 고명렬 5개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 연구단체에서 이 돈을 주면 무슨 용역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요. 집행부는 늘상 용역을 하면 뭘 해요? 과업지시서를 다 만들어서 하잖아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 절차를 말씀하신,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그걸 못 할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의회사무국이에요, 위원님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마선식위원 그런 것들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1억 7500이나 되는 그 정책개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올해, 이제 내년이 가기 전에 올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공지가 뚜렷하게 되고 내년에 그것이 낭비되지 않고 전액 또 불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꼭 부탁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저희가 연구단체를 지금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단체를 하다가 중간에 용역이 필요하면 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당초에 연구단체 운영할 때 거기의 어차피 1년의 스케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연구단체를 운영하면서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급적 그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중간에 용역을 줄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저는 사실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일부 연구단체를 운영하다 보니 연구용역을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예산을 쓰게 된다고 하면 사실 잘못하면 좀 늦어서 제대로 계획이 안 되거나, 왜냐하면 연구하시는 단체나 분들도 대충 1년 정도의 스케줄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게 될 텐데 그 연구용역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그런 부분을 공지를 제대로 해서 연구단체 운영할 때 함께 그 부분도 계획이 되어서 이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는 그 부분을 꼭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사실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공지를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라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회의용 마이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조건 조달청에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그 금액이 커 가지고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조달청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사회적 뭐 그런 것 있기는 한데,
○의정팀장 고명렬 미만 같은 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이상으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박은미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근에 뉴스가 잇달아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라장터가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많게는 2.2배 이상 비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셨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심지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재제조 토너의 경우에 온라인 제품 57％ 수준이다라는 말도 나와요, 모델명이 동일할 때. 나라장터가 그러면 40％가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금이 굉장히 낭비되는 거고, 심지어 2.2배가 비싸다 그러면 거의 한 50％, 60％ 가까이 비싸다는 얘기인데 그간에 계속 이것은 2000만 원 이상이어서 나라장터에서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공정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약간의 의구심은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이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가? 언젠가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장터가 도리어 모델도 옛날 거고, 도리어 최신 모델이 없고, 거기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씀 하신 것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하고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금액이 1억 3000인데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저희가 전체 95개를 다 교체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의회운영위원실 일부 먼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나라장터가 비싸다면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일부 교체를 해서 비용이 절감된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성남시 정도면 굉장히 우수기업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기업의 제품을 이용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열어놓고 이 부분을 어떤 형태를 취해서 고려할 것인지 금액이 1억 3000이다 보니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저희 회의용 마이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데 제가 사실관계만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견적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주겠다고 그러고, 어떤 모델인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달라니까 알았다고 주겠다고 그러고, 지금 이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검토한 사항들을,
○이준배위원 그 예산이 남으면 불용, 다 1억 3000이 딱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예.
○이준배위원 1억이 들어갈 수 있고 9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넘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견적서를 어디서 받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검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검토해서 참고로 하신다고 하는 거지 지금 비교견적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언제 구입할 계획이신데요?
○의정팀장 고명렬 ······.
○이준배위원 그거 모르면 뒤에 좀 물어보시고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셔 갖고 하셔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상반기 중에.
○이준배위원 그러면 상반기 중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상반기 중에 구입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과 의장단 내지는 기본적인 회의를 통해서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견적서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건······.
○의정팀장 고명렬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예.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불필요한 것을 막 교체하고 이렇게 오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몇 년 11년 됐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이준배위원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의정팀장 고명렬 9년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9년이면 2년 더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오작동도 있고 그래요, 하다가 보면.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의정팀장 고명렬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물론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 나오셔서 총괄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셔야 되는데 팀장님께서도 적어도 이런 자리에 나오셨으면 실무자들한테 바로바로 여쭤보든지 해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의정활동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난 거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준배위원 홍보비를 말하는 거예요, 홍보비. 동일한 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홍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배위원 예. 5000만 원 든 거예요?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의정팀장 고명렬 그 5000만 원······.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이런 의정활동 홍보비 관련해서 추후에 내년도 예산이 수립이 된다고 그러면 홍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의회 홍보활동비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운영위원님들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거든요, 생각들이.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모든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사은품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다른 지방의회 가면 그런 기념품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견들이라든지 아니면 홍보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25인승 차인지 타고 가다가 중간에 도로에 서 가지고 아주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 차 연한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의정팀장 고명렬 그 차가 이천…….
○이준배위원 연한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연한이 지난 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량을 대체 구입을 했는데요.
○이준배위원 했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래서 차가 조금 큰 차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작은 차가 좀 없어서…….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 차는 이제 폐차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아직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필요한…….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보유할 수 있는 대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그 차가 없어도 되는 건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그래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상임위원회라든지 했을 때…….
○이준배위원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추경을 세우든지 아니면 좀 계획을 수립해 주세요. 가다가 서 가지고 그거 되겠습니까? 정비도 제대로 해야 되고.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연한이 지났으면 그런 것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추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유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8페이지 보시면 의정홍보비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서 홍보의 다양화, 공익광고 다 좋은데요 홍보언론사, 지방지, 지역지 증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홍보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예.
○홍보팀장 이사임 안녕하십니까? 의회 홍보팀장 이사임입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에 있는 지방지하고 언론사들이 92개사가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지역언론에서 특별히 인터넷 신문이나 이런 것은 개체가 1년에 보통 7개에서 10개 정도씩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언론사 자체의 개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유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개수가 늘어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 언론사에 대한 지원 목적이 더 강한 거잖아요, 사실.
○홍보팀장 이사임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페이지뷰라든지 데이터를 확인을 안 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홍보팀장 이사임 그 언론사 자체에 지원도 지원이고 또 저희가 홍보방법을 해마다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유재호위원 이것은 다양한 것은 아니지요, 사실. 어떤 뭐 특이한 게 있어요?
○홍보팀장 이사임 그 5000만 원에 포함이 되는 예산에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예산도 포함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이 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지하철광고도 시행했고 버스도,
○유재호위원 지하철 말고요. 지방지, 지역지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사임 그래서 5000만 원 홍보 내용에 지역지하고 인터넷지, 지방지뿐만이 아니라 버스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하기 위한,
○유재호위원 아니요, 제가 죄송한데요, 시간관계상 조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지, 지역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새로운 안이 있는 건지, 이 예산에 대해서?
○홍보팀장 이사임 그 예산에,
○유재호위원 개수만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지원 목적이 더 강한 거거든요, 홍보 목적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로, 수치로 우리가 확인되는 건 없거든요, 사실. 그게 있나요, 데이터로? 홍보효과는 사실 데이터로 나오는 거거든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발행부수라든가 인터넷,
○유재호위원 발행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클릭 수, 노출 수 그다음에 페이지뷰,
○홍보팀장 이사임 그러니까 기사 수를 몇 개나 했는지,
○유재호위원 기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페이지뷰가 중요하거든요, 광고라는 것은.
○홍보팀장 이사임 실제 그런데 저희가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유재호위원 그런데 원래 홍보라는 것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하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지원의 성격이 강한지를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사실이니까요.
○홍보팀장 이사임 저희가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하는데, 최대한 저희도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지금 왜냐면 말씀 주시는 것 전혀 명확한 말씀은 안 주시는 건데 그게 명확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인터넷적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증가에 대한 이유를 여쭤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예,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김선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8쪽에 의정활동 영상 제작 2500만 원 세워진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홍보팀장 이사임 홍보팀장 이사임입니다.
월간 영상홍보를 저희가 매달 제작을 해서 홍보관 들어오시는 입구하고 3층의 출입구에 보면 영상 제작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별로 또는 시의회의 전체 홍보내용을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회별로요?
○홍보팀장 이사임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 활동 이렇게 영상별로 우리가 전체를 골고루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촬영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촬영되어 있는 것을 영상물에,
○홍보팀장 이사임 그렇지요, 매월 위원회별로 활동한 것 또 의회 전체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영상물로 찍은 것들을,
○김선임위원 위원회별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내 기억에는 우리 상임위 한 번도 들어와서 이것을 촬영하거나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1층이나 3층의 그 영상물은 행사장에서 홍보하시는 분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사진을 찍은 것 가지고 영상 제작을 한 거지 상임위실에 왔거나 상임위의 활동을 따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사임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횟수를 저희가 균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활동내역이 있는 경우만 저희가 보도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촬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굳이 행사장에서 찍었던 사진을 영상으로 올리는데 이것을 따로 영상물 제작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홍보팀장 이사임 의회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 한 번 찍고 말면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계속 365일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은 그렇게 믿고 가고. 우리 지난번에 사진 촬영해서 홍보한다고 그랬었지요? 팀장님 그때 그러셨지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저희 SNS도 하고 여러 가지…….
○김선임위원 그건 하반기에도 또 찍고 그런 거 있어요, 사진?
○홍보팀장 이사임 하반기에도 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또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사임 예.
○김선임위원 그거 왜 합니까?
○홍보팀장 이사임 예?
○김선임위원 그거 왜 해요?
○홍보팀장 이사임 의원님들 아니고 시의회 전체의 활동하는 내역을 시민들에게 저희가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쓰는 거지요.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시민들이 모르시니까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노출을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건 이론상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했냐고?
○홍보팀장 이사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달.
○김선임위원 일이야 매년 하겠지요, 매달. 그런데 그 역할이 우리 시의회에서 하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소통하고 그게 홍보잖아요. 과연 시민들이 그거 알 수 있게끔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홍보팀장 이사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선임위원 의회에 와야 알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의회에 온 사람이나 아는 거지 의회에 그거 홍보물 보러 오겠어요? 의회에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와야 될 만한 행사성이 있을 때나 와서 보는 거지.
1층에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그건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데 나머지 홍보물에 대해서는 우리조차도 피부로 못 느껴요, 우리조차도. 이 홍보예산 이렇게 많이 아주 종류별로 다양하게 세웠는데 이 편성한 예산만큼 시민들하고 소통했냐고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의원님들 다 사진 찍었지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김선임위원 그 사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사임 의원님들 사진 찍는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들은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해 드리지 못하지만,
○김선임위원 아니, 팀장님.
○홍보팀장 이사임 그 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SNS도 하고요.
○김선임위원 팀장님!
○홍보팀장 이사임 예.
○김선임위원 그 내용도 모르고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팀장님 없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그때 다 한 명씩 이 밑에 가서 개인 사진 찍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그 사진을 찍은 뒤로는 볼 수가 없다고, 왜 찍었는지.
홍보를 했으면 어디다 했는지, 홍보라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무슨 USB를 줘서 어디어디 채널에 들어가면, 홍보가 채널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홍보가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든 성남시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채널과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과 접할 수 있는 데에 홍보를 실어야 지나가는 오고 가는 시민들이 저희 의정활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 찾아서 가는 게 홍보가 아니라.
그 사진들 서른다섯 명 시의원들 30분씩 20분씩 줄 세워가면서 사진 찍어놓고 그 뒤로는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홍보물을 왜 제작을 하고 그런 홍보물에 왜 예산을 편성하냐고. 하려면 똑바로 하든가.
앞으로 그에 유사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저희 행사 때 우리 사진 주무관도 계시고 또 SNS 홍보직원도 있으니까 그 직원들이 촬영한 걸로 활용하면 됩니다. 따로 그렇게 예산 같은 거 편성하지 마세요.
○홍보팀장 이사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분명히 홍보는 누구나 쉽게 접하고, 누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지나가다 안 보려야 안 보고 싶어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홍보예요. 어느 시민들이 의원들 활동하는 것 일부러 관심 있게 찾아서 보고 그거 뒤져서 보고 그럽니까? 아시겠어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같은 홍보 관련 건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정봉규위원 저 아까부터 손들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박은미위원 홍보 관련이라서.
○정봉규위원 홍보 관련 제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영발 저기…….
○정봉규위원 하세요, 하세요. 끝이 안 보이나 봐.
○박은미위원 아까 둘이 같이 들었었는데,
○위원장 김영발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죄송합니다. 홍보 관련이어서 그냥 먼저 하려고 했던 거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게, (웃음) 좀 아쉬워요, 많이. 지금도 보셨겠지만 의회가 열심히 일을 해도 시민들이 알아봐줘야 되는데 못 알리고 있고, 사무국도 열심히 하는데 못 알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지금 막 많이 들었어요.
먼저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 자주 오셔서 여쭤보시고 궁금하신 것 자주자주 의견수렴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예.
○박은미위원 한 가지는 아까 언론사, 이거 언론사 ABCD 등급이 있어요. 그 기사 게재 수랑 회원 수 이렇게 해 가지고 등급이 돼서 등급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언론사 있지요. 금액하고 언론사 등급하고 표기된 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자료로 드려주시고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홍보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지급한 것 TV 홍보 이런 것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것을 제작해서 제작한 것이 어디어디에 나갔는지를 한 부씩 돌려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까 김선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이번에 노력하신 흔적을 여기 사실 봤어요. 버스 홍보 붙인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 지금 자료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저 이때까지 의회 뭐 하는지, 라디오에도 나온다고 그러고 TV에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사실 TV에 나오는 것 딱 한 번 봤어요, 1년 반 동안. 그런데 이거 몇 번 봤거든요. ‘성남시민 모두가 행복한 성남, 성남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버스에 오는데 뒤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번에 좀 획기적인 생각을 하셨구나’ 이래 갖고 제가 사실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생활불편신고 15773100, 청원 및 진정 031)729-2531’ 그래서 제가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생활불편신고는 시의회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성남시가 나와요, 성남시가. 여기다 해 놓고서 여기다가 홍보는 잘하고 ‘의회가 열심히 대응하는 것을 보여주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성남시의 콜센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요즘 ‘www.’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www.’은 또 없어요. 지난번에 아마 여기에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여기에 있어, 이쪽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아예 없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것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홈페이지라든가 넣을 수 있는 것을 대부분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이것 개선이 필요하고.
청원 및 진정에 누가 전화 받나, 깜짝 놀랐어요. 이 전화 받으신 분 계시지요? 전화 받으신 분? 누가 받으셨어요?
○의사팀장 박미숙 제가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제가 전화했더니 우리 박미숙 팀장님께서 딱 받으시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1~7번까지 있는데 일곱 분이 이렇게 이 민원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민원전화는 사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누군가 이렇게 하실 거면 한 분을 미리 민원이나 CS에 대한 교육을 다 받으셔 가지고 사실 전용 한두 대 정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요, 이게.
그런데 우리 팀장님 직책도 있고 그러신데 외부에서 오는 이 민원전화를 막 화나서 오는 전화도 있고 할 텐데 이 팀장님 업무가 별로 없으셔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건지 저는 사실 되게 그렇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팀장님이 이런 1차 민원을 받는 직책이 아니에요. 민원도 직급이 있거든요. 밑에 직원이 받고 어려운 사안은 ‘윗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가 있고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뭔가 권위를 심어줘야 되는 게 민원 응대의 기본인데, 갑자기 팀장님이 전화를 딱 받으셔서 놀랐고요. 이것은 사실 안내데스크, 저희 홍보데스크 그분 계신데 그분에게 CS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배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개선점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도 정하시고, 의회 홈페이지 표시하고 하셔 가지고 이것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 이사임 예, 추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홍보팀 관련 건으로 해서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조금 있다 하셔도 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좀 몇 가지 해도 되겠지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2019년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지출에 대한 부분 관련 건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대한 예산 편성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가 대다수이고 세부적으로는 더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제가 먼저 질의부터 드려볼게요. 지금 전국시군구의회에 의장협의회비로 해서 2020년도 설명자료 기준입니다. 6쪽을 한번 보시면 전년도에도 물론 1060만 원 예산 편성을 했고 잔액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 요청이 없으니. 예산이 또 2020년도에도 106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 의장님께서는 경기도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아닌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두 곳은 2019년도에 어떻게 지출을 했습니까? 여기에는 협의회 부담금이 없습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
○위원장 김영발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의장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2020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19년도 관련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현 의장께서 지출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리에 없으니까 설명이 불가능한가요?
○의정팀장 고명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협의체 분담금으로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360만 원,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400만 원 그리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300만 원 해서 1060만 원을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2020년도에 대한 시군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하면 현재 세 곳에 대한 부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동일하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총액 기준으로 동일하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거기에서 나눠보면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 400 그다음에 동부권시군구의장협의회 360 그리고 300이 전국시군구의회에 대한 의장협의회비가 토털 106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자, 이거와 관련돼서 더 추가로 언론에서 떠들었던, 떠들었던 부분이 아니라 언론에서 되짚어줬던 의장협의회 해외연수 관련 건으로 추가 비용이 우리 공통경비에서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시군의장협의회의 회비로, 부담금으로 거기에 있는 의장단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건지, 그리고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
○위원장 김영발 아시는 분 대신 나와서 대답을 하셔도 돼요.
○의정팀장 고명렬 ······.
○위원장 김영발 어제 9시경에 본회의장도 끝났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늦게까지 고생하신 위원님들이 아마 피로가 좀 쌓이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 확인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어디 확인하러 가셨습니까?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연락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 회의 속개했지요?
○위원장 김영발 예, 속개를 했는데 우리 팀장님이 잠시 화장실 가신 것 같아요.
(고명렬 의정팀장 입장)
오셨습니까?
팀장님, 아까 발언하다가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의정팀장 고명렬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
○위원장 김영발 서서 이야기하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동부권이라든지 경기도시군이나 전국자치구로 해서 분담금을 보낸다고 그랬었는데요, 전국시군의장협의회로 저희가 금액을 그쪽으로 지불합니다. 그래서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서 각 시군협의회로 분담금을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세 곳에 따로따로,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는 전국시군의장협의회로 분담금을 지급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니까 세 곳에 나누어서 각각 금액의 입금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 일괄적으로 1060만 원을 입금을 시켜주게 되면 거기에서 분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두 곳으로.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것에 대해서 잘못 보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그다음에 두 번째, 해외 의장단 연수가 있었을 때에 추가 비용이 있는지를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전혀 없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따로 부담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다음에 지금 2020년도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관련 건이에요. 설명자료 3쪽입니다. 15만 원씩 두 대에 12월 해서 360이 전년도 예산도 수립이 됐었던 거고, 내년 2020년도의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누가 사용을 합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의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사분하고 비서실에서 한 대씩 해 가지고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무제한 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이 15만 원이 아니라, 월. 지금 현재 4회 추경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목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내역이 있습니까? 제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없지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15만 원씩 해서 계속해서 열두 달 요금 납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통신요금이,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무제한 통화,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 등등으로 해서 요금체계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통신사별로. 그런데 15만 원이면 굉장히 과한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고명렬 행사도 많고 그래서요 저희 통화할 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니까 통화량을 어느 정도 늘리고 데이터 사용량을 어느 정도 했었을 때 요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만 원의 월정료로 통신료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통화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런데 통신요금 중에서 이것은 굉장히 높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정팀장 고명렬 그······.
○위원장 김영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하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0년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설명자료 6쪽에 보면 의원정책개발비, 아까 위원님 몇 분이서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거론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앞전에 부의안건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금액이 여성 기업이냐, 아니면 장애인 기업이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기업이냐 등등에 따라서 그 용역마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그런데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서의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예산 낭비, 효율성 저하 등등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보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있지요. 방금 이야기했던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입찰을 통한 부분이 있겠지요. 입찰 종류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조건으로 제가 명기를 해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금액에 수의계약을 하지 마시고 나라장터 그냥 조달청에 대한 전자입찰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자격요건이 맞는 곳으로 해서 효율성을 좀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니까 연구단체에서의 인원 대비 금액이 정해져 있게 되면 10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수의계약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공개입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과업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의 발주의 주체는 연구단체 아닙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거기에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렇게 하시라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연구단체를 다섯 사람이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수장인 연구단체 회장이 아는 업체가 있어요. 물론 장점도 있긴 하겠지만,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영발 예, 있긴 하겠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겠냐고요.
○의정팀장 고명렬 그래서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장 김영발 공사비로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용역에서는 500 이상이 굉장히 큰 용역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수의계약 하지 말라, 1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 있는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회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복지 향상 등등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의 목적에 맞게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확답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의원연구단체에서 구성이 되면 회장님들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될 사항으로,
○위원장 김영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예, 제가 여기에서 저희 쪽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위원장 김영발 기준을 그렇게 해서 마련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김영발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7쪽입니다. 7쪽에 편성목은 ‘일반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01-09에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올해 2019년도 5월에 개정된 조례에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폐단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폐단에 대한 부분들도 위원님들의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각 상임위에서 정책토론회 개최를 했어요. 그 토론자 섭외를 해당된 위원회, 특히나 부위원장과 위원장님들 권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행이 됐거나 실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누가 이것을 결정합니까, 토론자?
○의정팀장 고명렬 상임위별로 결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유행어로 노노노(No.No.No)인데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의장께서 하고 계시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상임위별로 정책토론회 개최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하달식으로 하고 있지요? 상임위에서 요구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저는 상임위별로 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우리 팀장님이 직제상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전문위원들에게 물어보세요. 각 상임위의 부위원장과 위원장이 결정을 했고 주제를 선정을 하고 토론자를 섭외를 했고 했는지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 대한 이 예산은 제가 삭감하지 않겠습니다만 방금 이야기된 논조는 그 상임위에서 주제 선정과 토론자 선정이 돼 줘야 된다라는 것,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보고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설명자료 8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 대한 정책 건이에요. 그중에서 편성목으로는 201-01의 사무관리비 중에 홍보비 관련 건입니다. 이번 2020년에는 5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은 제가 삭감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주로 홍보비 지출이 언제쯤 열두 달 중에 이뤄집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매월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가장 피크 타임이 언제입니까? 매월 거의 균등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골고루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주로 어느 때 지급을 합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제가 제외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더 길어질까 봐. 집행의 효율성 그리고 균등한 공정성이 있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균등하게 합니까, 매월?
○의정팀장 고명렬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1/4분기 때는 언제 집행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정팀장 고명렬 ······.
○위원장 김영발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대한 예산이 5억 30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잘한 점들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채찍으로 제가 삭감을 이것의 절반 금액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홍보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영발 예, 그러면 팀장님은 자리에 가서 앉으시고요.
홍보팀장님, 부연설명은 추가로 더 듣지 않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홍보팀장 이사임 저희가,
○위원장 김영발 열두 달 중에 홍보비 거의 월 균등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홍보팀장 이사임 월별로 지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3·6·9·12에 지출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창간에 따라서 월이 있기 때문에 그 월별로 계속 홍보비는 지출되는데, 분기별로 나눠서 좀 집중해서 그렇게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그러면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거의 비슷하게 쓴다는 이야기인데 4등분 하면 되는 거지요?
○홍보팀장 이사임 예, 거의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께서 홍보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은미 위원께서는 잘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또 칭찬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4등분을 해서 5억 3000을 쓴다라고 하면 제가 삭감을 2억 6000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반기 다시 말해서 임시회가 1월 말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없지요, 지금 예정상으로. 그 이후에 분기가 도래하기 전에 추가로 이것을 올리거나 추경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는 것을 봐서 예산을 더 추가로 수립을 시켜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금액에 대한 유동성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홍보를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김선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느 누구나 일부러 찾아봐서 아니라 ‘아, 이런 홍보를 하고 있구나’, ‘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에 대한 이미지 개선 내지 홍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코자 하는 부분이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삭감에 뭐 이의 없으시지요?
○박은미위원 아니, 저 잠시만······.
○이준배위원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 김영발 아니요, 제가 요청한 겁니다. 제가 요청한 거예요. 삭감 요청한 거고, 조금 이따 계수조정을 할 때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9쪽이요. 9쪽에 보면 201목입니다. 스크랩 마스터 사용료가 있어요. 스크랩 마스터 사용료 올해 1776만 원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까, 4회 추경에? 없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 썼다는 이야기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이것은 보도자료 수집 및 편집 솔루션 사용료인데, 이 보도자료 수집을 해서 모든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나요? 몇 사람이 지금 현재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고 계십니까? 누가 보고 계시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의원님들한테 인트라넷으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인트라넷으로 해서 각 의원들에게 뿌려주고 있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전달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서 보고 계십니까? 자, 이거 홍보하세요. 이것은 특정 대표단, 위원장, 의장, 부의장이 단독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에 공유하고 있다 등 사용에 이용에 대한 방법까지도 해서 안내를 좀 해 주세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다음에 그와 관련 건으로 해서 연하장 제작 건이 있어요. 2019년도보다 275만 원을 더 증액해서 875만 원을 올리셨네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2019년도, 2018년도 연하장······ 이게 배포가 언제 됩니까, 통상적으로?
○의정팀장 고명렬 12월 달에.
○위원장 김영발 12월 달이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12월 달에 해서 지금 현재 반납을 하거나 폐기처분한 의원님들이 계시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별로 배부는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처분 하시는 의원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선임위원 예, 저는 버렸어요.
○박은미위원 부족한데······.
○위원장 김영발 이게 작은 돈이긴 해요. 하지만 큰 금액입니다, 시민들 세금을 생각하면. 이렇게 발송 대상자가 증가했다. 어떤 대상자가 증가합니까? 물론 증가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모든 주민들에게, 관련 분들에게 보낼 수 있겠지요. 이렇게까지 필요해요?
○의정팀장 고명렬 ······.
○위원장 김영발 아니, 3500매가 의회에서 필요하냐고요?
○의정팀장 고명렬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하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지금 현재 제작 들어갔습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산이 내년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에서부터 이런 것들 추진하고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문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신청매수를 좀 먼저 받으세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그 매수에 맞게끔 부분을 발주를 해서 결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가능하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이것은 삭감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운영하세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추가로 발언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관련 건이에요. 편성목은 201입니다. 우리가 5000만 원이에요. 언제? 2019년도 올해에도 5000만 원을 사용했어요. 이거 4회 추경에 반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없지요? 다 썼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이 의회소식지 배포처가 동사무소 또 유관단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 해서 몇 부 정도가 2019년도에 제작이 됐습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2500부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2500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연 2회를 하기 때문에 한 권당 1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8000원 정도에서 1만 원.
○위원장 김영발 8000원 정도?
○의정팀장 고명렬 예, 8000원 정도.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4회 추경 때 반납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의정팀장 고명렬 ······.
○위원장 김영발 대략적인 금액을 이야기해 주신 거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이 또한 의원님실에 몇 권씩을 가져다주세요? 아까 이야기드렸던 기관 그리고 동 이외에.
○의정팀장 고명렬 의원님실에는 10권 정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버리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지요?
○김선임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지금 비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태파악 해 보셨어요, 동에서 기관에서 어디에다 비치를 하고 있고, 누가 보고 있는지?
○의정팀주어 고명렬 동사무소에서는 주로 제가 있을 때도 보면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동에 계셨을 때 몇 부 비치하셨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한 20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20부를 쌓아놓는 겁니까? 비치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볼 수 있도록 민원다이 쪽에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이것은 상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뉘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상반기에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절반 정도를 예산 삭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의 없으시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
○위원장 김영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그것,
○위원장 김영발 그러니까 2회 발행 아닙니까? 1쇄 2쇄를 찍는 것 아닙니까? 그럼 1쇄 건에 대한 것만 예산 수립을 해 드리고 나머지는 삭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 의회를 홍보하는 사항이니까 세우셔 가지고 좀 알차게 쓸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세워 주셨다가,
○위원장 김영발 아니요, 이제는 알차게 하겠다는 계획 못 믿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주세요.
더 하나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죄송하지만 한선미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팀장님, 저 한선미 위원입니다.
의회 정책비전 컨퍼런스 관련해서 250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의원 간 소통과 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이라든가 역량 강화 또 의제 발굴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해마다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2019년도 정책과 의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것은 대상이 우리 의원들 대상인가요?
○의정팀장 고명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에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소통을 통해서 의정 역량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명칭이 정책비전 컨퍼런스인데 올해 제가 명칭이 또 달라서 참석을 했는데도 혼돈할 수도 있는데, 의원 간 이렇게 그 정책을 가지고 비전 제시를 하거나 토론을 한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해마다 한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의원들 간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정책에 연관된 거라든가 의제에 연관된 것을 발굴을 하겠다라는 그 토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계획을 준비하면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아니, 올해. 작년에는 짧아서 그렇다지만 올해 1년간 의원 간 이런 정책비전 컨퍼런스다라는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2500만 원씩 2회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이게 상·하 이렇게 나누어서 두 번을 하는 걸로 알고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의제 발굴 연관된 것을 의원들 간 토론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정팀장 고명렬 그래서 컨퍼런스라는 게 성남시의원의 의제 발굴 능력 향상과 문제 해결 역량을 제고하고 의원 간 토론과 소통을 통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참여를 하고 진행을 한 사항이 있냐고요.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의정역량강화 특강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건 전체적인 안의 우리가 강의를 듣는 수준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이 정책비전 컨퍼런스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예산 내용 설명서를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책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나왔고, 의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거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시지요? 2019년도 올해.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따로 보고드린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받았는데, 거의 제 느낌 제가 받아들인 것은 너무 많은 제재와 규약과 억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따로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편안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 기억에는 의원들 간 그런 토론회를 벌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2020년도에도 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을 잡은 것에 목에 맞게 이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의정팀장 고명렬 내용에 충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이번에 제 기억상으로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다른 명목으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의정팀장 고명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 내역도 관련해서 같이 좀 주시고요.
여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및 경기도동부권 체육대회 출전 부담금이 있어요.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부담금도 있었고요. 이건 매년 잡히는 비용인가요?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매년 잡고 있는데요, 체육대회 실시될 때 부담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가 개최가 되지 않아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비용 불용 처리하신 거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까 의장협의회 연관된 것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된 답변은 아니지만 어쨌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및 경기도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체육대회 출전부담금 이것은 우리시만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의정팀장 고명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전체 다?
○의정팀장 고명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것 불용 처리한 부분 이것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부분인 거잖아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도 2회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2회가 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나요?
○의정팀장 고명렬 올해 같은 경우에 돼지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행사가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져 있는 건데…….
○의정팀장 고명렬 그 사항은 협의회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적 목적으로…….
○한선미위원 이거 체육대회 출전할 때 의원들도 출전을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1회는 취소됐다라고 치는데 1회는 아무 명분 없이 그냥 취소가 된 거네요?
○의정팀장 고명렬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도 어쨌든 1, 2회 해 가지고 상·하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협의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하시려고 계획을 잡은 건데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시면,
○의정팀장 고명렬 아니, 저희가 그 협의체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협의회 결정에 따라 가지고 세우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의회사무국에서는 늘 만전을 다 기해야 할 것 같고요. 불용 처리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이에요. 어쨌든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놓쳤다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번 2020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자연환경적인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전체가 다 폐쇄된 게 아니라 일부 하는 것은 했고 안 하는 것은 또 안 했고 이렇거든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불용 처리하는 부분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연수 관련한 거라든가 교육 연관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불용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것은 의원이 뭔가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겠지만, 기회 제공을 의회사무국에서 박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쭉 진행되면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거 관련해서도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거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부분을 상당히 보조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앞으로 내실 있게 의원님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정책 관련된 거나 의제 연관된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팀장님, 대답 좀 크게 하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는 두 가지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의정 홍보책자 나가잖아요,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좀 방법을 달리 홍보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예전에 집행부도 그런 잡지 같은 책자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비용도 있고 나눠주는 방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유관단체나 관계성 이런 분들한테만 나눠주게 되니까 시민들한테, 물론 집행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알아서 공모도 해야 되고 서류 신청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비전성남이라고 있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비전성남을 2주에 한 번씩 각 집집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불만인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이미 행사가 끝나거나 이랬을 때 많이 보기도 하는 그런 불만도 있으시기는 하나, 저희도 지금 나오는 저희 홍보책자는 의원들한테 10권씩을 주는데 제 방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배부한다, 동사무소에 배분하는 것은 동사무소의 홍보 칸에 세워둔다고.
그런데 팀장님 동사무소 가시면 홍보 유인물들 세워놓은 거 그거 일일이 보게 됩니까? 저희 의원들은 동사무소 자주 가요, 행사나 회의 때문에. 어느 시민도 홍보물 쌓아두는 그곳에 가서 그거 안 봅니다. EM인가 동사무소에서 EM을 나눠줘요. EM 옆에 홍보물 책꽂이 같은 게 있어요. EM을 가져가는 분들도 안 봐요.
그러니 이렇게 하는 이유, 예산 절감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민의 대변인이잖아요.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과 소리를 들어서 집행부에 전달해서 더 나은 정책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소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 일반 시민들이 저희를 보면 “아유, 이제는 좀 한가하지, 선거 끝났으니까.” 이러세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바쁜 줄 아십니다, 그분들은.
저희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유관단체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동에 대한 소식이나 동 행정을 조금 이해를 하시니까 그분들은 일부 아시는데, 그 숫자에 비하면 몇 %나 되겠어요? 그 동의 주민들 0.5％도, 0.5％가 뭡니까, 더 저희가 하는 일이 뭔지 몰라요. 저희가 어떤 활동, 매번 행사장에 나타나니까 행사장에 나타나는 것만 시의원이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저희의 역할을 알아야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들 소리를 전달을 저희한테 하지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활동하고 저희 각자 상임위에서 역할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비전성남처럼 신문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느 일부에 놔두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홍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 하고, 그 홍보로 인해서 시민과 저희하고 소통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저희가 대변인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역할을 알고 있는 것은 공무원하고 유관단체 일부예요.
그러니 이왕 하는 홍보라면 넓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 검토해서 내년 이 자리에서 “검토했습니까?” 이 소리는 절대 안 나오게끔 조만간 검토해서 일단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해 주시고, 그 조만간이 몇 달 후 아닙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김선임위원 한 달 안에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1년 반 동안 연수를 몇 번 다녀왔는데 한 대여섯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국내연수 국외연수 해서. 저희가 가는 연수가 의원연수입니까, 직원연수입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셨던 국내 2차 연수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김선임위원 이번뿐 아니라 1년 반 동안 있었던 연수 중에 저희 상임위 위원들끼리 해외 선진지 견학한 것 외에는 저희가 다 직원과 함께 했거든요.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수행하는 직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김선임위원 수행하는 직원이 의원보다 많을 필요가 있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원들 연수 가는 데 직원이 많이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직원연수인지? 그런데 이번에는 직원도 체육대회를 같이 겸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의원연수는 의원들끼리의 서로 화합도 필요하고 여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상임위나 이런 저희가 의정활동 할 때는 당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연수를 가서는 강사도 정책에 관련된 강사 좀 데리고 오십시오. 뭘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정책에 관련된 것도 좀 배우고 그리고 여야 의원들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하고 서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이래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대여섯 번 연수 중에 상임위 연수 빼놓고는 매번 직원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명칭은 ‘의원연수’라고 해 놓고 의원연수인지 직원연수인지, 예산은 어쨌든 직원들도 갔으니까 예산은 분명히 편성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같이 간 직원들은 편한가? 직원들도 불편해요. 우리랑 가서 직원들이 무슨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그래도 연수 가서 배우고 보고 싶고 또 직원들도 직원들끼리 서로 화합도 하고 소통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또 우리 눈치보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직원은 직원대로 불편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불편합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도 의회 직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화합도 해야지요. 또 그 계기로 해서 상임위 외의 직원이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직원과 의원과 이런 소통의 의미로 연수 같이 가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매번 의원연수라고 해 놓고 직원 숫자가 더 많고, 직원은 직원들끼리 의원은 의원들끼리 뒤죽박죽된 이런 연수는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시에…….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직원은 직원들끼리 따로 가세요. 그래야 자유롭고 본인들도 편안하게 의견 소통하고 이러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직원 눈치가 보여요. 아시겠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제안합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속기록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이라든지 제안하는 부분들을 돌려보시나요, 아니면 메모를 하고 계시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가 나왔던 사항은 다시 보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영상을 언제 볼 수 있지요, 팀장님께서?
○의정팀장 고명렬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영상이 먼저 올라오지요, 속기록보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메모하시는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거나 의견 개진을 하거나 기타 말씀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좀 메모하셔 가지고 발언했던 위원님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홍보를 해 주시고 그래야지 소통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좀 빨리할게요. 몇 가지 메모한 게 있어 가지고 빨리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단 첫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다 보면 월별로 이게 좀 필요하단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요. 업무량이 많지 않다면 월별로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것 그다음에 온 것, 안 온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월별로 의원님들이 어떤 자료들을 요청했고 그 회신 여부가 표시돼 있는 그걸 월별 리스트를 의원님들께 한 부씩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도 상황이 되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방문기념품 몇 개나 만드나요?
○의정팀장 고명렬 …….
○박은미위원 사무국 차원에서 월별 리스트를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의회방문기념품 1년에 몇 개 만드나요?
○의정팀장 고명렬 필요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박은미위원 그때그때 제작하나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박은미위원 평균적으로 매년 몇 개나?
○의정팀장 고명렬 제가 그것까지는…….
○박은미위원 다만 저는 사실 의회에 가끔 중요한 분들이 자주는 안 오지만 한두 번 오실 때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에 요청해서 의회방문기념품, 사실 이게 홍보거든요. 비싼 것 말고라도 지난번에 보니까 학생들은 책받침 주더라고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책받침에 여러 가지 의회의 사진도 있고 활동사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책받침. 그렇게 사실 의원님들이 의회를 사실 홍보예요, 그것도. 이렇게 소식지 주는 것만 홍보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방문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다니면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문하셨을 때 의회 홍보 차원의 이런 기념품 아주 저렴한 거라도 그냥 구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도 줄 수 있는.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필요할 때 다만 월별 몇 개라도 요청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용 수첩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일일수첩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것.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업무용 수첩 안 만드시나요?
○의정팀장 고명렬 전반기·후반기에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제작하는데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바뀌면 의원님들이 다 바뀌시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게 연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용,
○의정팀장 고명렬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업무용 수첩 좀 꼭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추진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 개원기념식 때 영상 같은 거 역사가 담겨 있는 영상 만들어서 개원기념식 할 때 오셔서 의정동호회 회장님께서 “옛날에 이랬어요”라는 개인적인 그런 말씀 외에 저희가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상, 대기시간에 연주도 하지만 영상도 틀어서 ‘과거에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계획서에도 없고 아무 보고가 없네요. 그 부분도 꼭 추진해 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 모셔놓고 개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인사말씀 잠깐 외에는 없는 거 너무 사실 아쉽거든요.
○의정팀장 고명렬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 놨다고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거 준비 꼭 부탁드리고, 사실 이게 준비되면 저희가 개회나 폐회 때도 틀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에 차량이 좀 있어요. 몇 대 있는데 그게 100％ 풀로 다 돌아가나요, 의회 차량이?
○의정팀장 고명렬 예, 지금,
○박은미위원 부족한가요, 아니면 이게 좀 적당한가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사실 우리의 품위나 권위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높일 수 있는 게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의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행사가 많을 때는 제가 사실 주차할 시간도 없어서 택시를 타봤어요. 8만 원 나오더라고요, 택시 타고 이동하니까, 주차할 시간이 없는 날에.
그런데 저희야 일반 평의원이니까 그렇다지만 가끔 보면 국회의원분들 태워주는 차 타고 와서 현장에 딱 내리고 이러면 사실 시간도 행사 하나당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세이브되거든요. 행사가 많은 날은 수반되는 주차하고 빼고 이것만, 또 자리 없고 이거 엄청 걸려요. 그런데 일반 평의원이야 초선이니까 그렇다지만 우리 부의장님 특히 위원장님들 이런 말씀을 제가 보니까 재선의원쯤 되어야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당신들의 어떤 그런 걸 위해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되게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월별 굉장히 바쁜 날 하루 이틀 정도라도 이런 위원장님급 이상 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행사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제공이 되는 의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어요. 사실 하시고 싶은데 저는 딱 한 번 정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사실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의회의 품격은 의장님뿐만 아니라 부의장님 그다음에 위원장님들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들에게 조금은 차별화된 그런 것들이 의전에 있어서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량이 여유가 된다면, 승용차의 여유가 된다면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남의정, 다른 데 제가 들어가 봤는데 분기별로 이거를 제작을 해요. 보니까 성남의정이, 그 성남의정 두껍게 굉장히 좋은 재질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이 얼마나 활용이 되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가, 성남의정이 소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소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굉장히 저렴한 단가로 분기별로 한 2만 원, 3만 원 이런 선에서 자주 소식을 전해요.
저희가 동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여러 가지 개선되는 생활편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거에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나 이렇게 제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안내를 하니까 시의원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거든요. 그냥 이것은 시에서 예산 해서 다 시장님과 시가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그 베이스에는 저희가 여기 많이 노력하셔 갖고 조례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저희가 매번 일일이 말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게 참 알려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비전성남이나 이런 것들처럼 저희도 격월로 거의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조례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격월제 정도로 얇고 저렴하게 해서 소식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 시의 품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이런 책자들이 두껍게 오는데 그 레벨에 맞추어서 저희가 조금 격조 있는 책을 만들다 보니 이렇게 되었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예산과 그 책의 이런 것 대비 그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안타깝고, 시의원님들 각각의 행동을 알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도.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컨퍼런스, 아이고 이것은 안 할게요.
그다음에 어학연수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굉장히 이거 안타까운데요, 역량개발비. 지금 설문조사에서 3안으로 나왔어요, 민간위탁교육 역량개발. 사실 이것에 대한 수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지금 3안으로 이렇게 17명 의원님 답변하셔서 이렇게 1인당 약 50만 원 이내의 의회 관련 동영상, 어학, 컴퓨터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병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저희가 역량개발, 시의원 정도의 역량개발은 컴퓨터, 어학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인터넷 동영상이나. 그런데 사실은 큰 어떤 여러 다양한 계층의 그런 분들이 모이신 데 가서 많이 듣고 대화를 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분들의 다양한 시각을 접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가천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서울대 지방의정 리더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하는데, 타 지자체의 의정활동들도 보고 또 그런 활동했던 것들도 듣고 그다음에 좀 더 수준 높은 교수님들의 강연도 듣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역량 강화가 굉장히 많이 되었다고 생각을 저 나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인터넷 동영상 강의 수강, 어학학원, 컴퓨터학원 수강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훅 내려간 느낌이에요. 굉장히 너무 안타까워요. 모두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이게 참 좋은 정책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시의원 수준에 맞는 역량 강화를 하기에 적합한가 보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것은 사실은 병행을 하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예산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 50만 원 주고 350만 원, 240만 원 이런 것 가서 최고위 과정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건 개선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더 다른 대안이 나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 아까 나왔는데, 이거 상반기에는 상임위별로 지금 거의 상임위별 2건 정도씩 배정이 됐다고 보고, 이것 때문에 전문 교수진에 대한 자문도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상임위를 상반기에 우선 배정하고 정말 남으면 이렇게 하반기에 선착순으로 또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일부 상임위에 쏠리지 않도록 이것도 사무국 차원에서 안배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조절을.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정하게 조절을 해 주시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소 부위원장까지는 다 알리시고 설명을 하셔서 활용이 되도록 해 주세요. 못 듣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의정팀장 고명렬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한 가지 성남의정 그거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편접수 요청하면 다 발송해 주는데 저희는 혹시 그런 것 하면 선거법에 위배되나요? 저촉이 안 된다면 저희도 우편접수 신청받아서 필요한 단체라든가 체육회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홍보할 수 있는 데가. 그런 데로 우편발송 접수받아서 할 수 있는지 방안도 마련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지금 정회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언 좀 하고요.
○위원장 김영발 예, 이준배 위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과 내용이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위원장님으로서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듯이 2시부터 다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또 우리 민주당에서 의총이 1시부터 있다고 처음부터 또 말씀드렸고. 그런데 평상시에 문의하고 질의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시간 이렇게 끌어 가지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고요. 예산에 관련돼서 예산이나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다 평상시에도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바로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발 박은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총을 하신다라는 협조사안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현재 제가 위원장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시부터 4개 상임위에 대한 예산 관련 그리고 추경에 대한 관련 건을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충분히 다루겠다고 말씀드렸고, 발언기회를 수차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정리가 끝난 것에 대해서 끝내고 그다음에 또 하시라. 물론 이준배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본 위원장 또한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로 이준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피력을 하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운영위를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시간 관계 없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신 박호근 대표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충족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2시 30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의사발언 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장시간 회의를 빠져서 죄송한데요, 지금은 어쨌든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다루는 예산에 대해서만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꼭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루 일정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의장님과 상의해서 차기 회기 때부터는 차라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회의 일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예 통으로 잡아주셔요, 통으로. 그렇게 해야지 오후 또 2시부터 다른 상임위원회도 열릴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박호근 위원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굳이 논점이 없는데 굳이 회의시기를 늦춰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차라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오전 10시부터 12시에 끝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하루씩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회기 일수가 100일 이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0일 이내에. 그런데 지금 통상 보면 며칠이지요, 우리가?
○전문위원 황민택 87일 정도 됩니다.
○마선식위원 예, 85일에서 6일 7일 정도 돼요. 그래서 차라리 회기 일수를 하루씩 더 늘려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하루씩 통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동의합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 의회운영위는 피상적으로 거쳐 가야 되는 회기 결정이나 하는 그리고 의회사무국 우리 국이기 때문에 좀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야무야는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적도 했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김선임 위원장께서도 동의하셨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선식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 필요하다라고 다 느낄 겁니다.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겁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락 주문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의총 들어가기 전에 도시락이기 때문에 좀 드시고 들어가게끔 하고 싶었는데 도시락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얼마든지 뒤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무국에서도 일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고 또 공식적으로 해야 조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제가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지방자치 법규집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게 있어요, 1155만 원. 예산 집행 미발생 사유로 인해서 삭감요구를 하셨습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반납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왜 제작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어떤 계획하에 그렇게 잡혔던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의정팀장 고명렬 당초에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동안에 법령이라든지 저희 조례라든지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제작해 놓고 사용하다 보니까 그 실효성이 의문이 생겨서 저희가 검토해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계획이 사항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는 하나, 정확한 계획이 없다 보니 아까 모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까 의장 관련 건 이야기를 할게요, 이야기를 못 했던 거.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동부권 그리고 전국 3건인데 거기에 보면 뒷장입니다. 8쪽 보시면 국제화여비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 우수 해외도시 및 선진의회 벤치마킹으로 해서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직원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하면.
당연히 의장협의회 회장이시면 거기 회의에서 이것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남시 의장으로서 출석이 아니고 회장으로서 출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각각 분배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해당된 의장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팀장 고명렬 제 생각은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저희가 부담금 지급하는 게 의원님들 대상으로 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여비규정에서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여비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에 요 앞전에 문제가 됐던 중국 건, 중국 관련 건입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그건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그때 우리 직원분이 몇 분 따라가셨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저희 직원이······.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예산은 얼마 사용됐습니까?
○의정팀장 고명렬 17명 따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의장,
○의정팀장 고명렬 의장단이요?
○위원장 김영발 예, 의장협의회에서, 우리 성남시의회 차원이 아니라.
○의정팀장 고명렬 두 분이 따라갔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저번에 두 분이 따라가셨지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셨지요? 그때 두 분이 따라가셔서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요구가 없는 거지요? 불용액이 없는 거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가 있어요, 45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반응형으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죄송하지만 홍보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이것도 시간 절약을 좀 할게요.
팀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타 상임위는 관련된 팀장, 과장께서 오셔서 조례의안뿐만 아니라 예산 건에 관해서 설명하러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다른 일들이 많기는 많았지요, 집행부보다는. 그래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설명들을 좀 해 주셔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의회는 의장 단독의 의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왜 자꾸 그런 쪽으로 편향되게 움직입니까! 왜 거기에다 시간을 할애해요!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싶습니다만 소통을 원활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석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소통 좀 하십시오. 특히나 의회사무국 관련 건, 예산 관련 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의회운영위원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십시오.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마지막으로 할게요. 지금 회의용 마이크 구입 건, 대략적으로 구십몇 개를 해서 1억 3000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모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조달청에 대한 모델이 뭐냐, 대략적으로.”라고 여쭤보셨어요.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2018년도입니다. 물론 2019년도 예산, 추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나. 2018년도에 노트북 구매를 했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위원장 김영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랬냐면 노트북이 프로그램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해서의 금액이 결정이 되지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우연찮게 다른 지자체 의원을 만났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카페에서 펼치게 됐습니다. 모니터 크기, 작아요. 소프트웨어, 까는 거 나름이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무게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다시 이야기드려서 이거 누가 추천한 겁니까, 노트북?
○의정팀장 고명렬 ······.
○위원장 김영발 시의원님들에게 신청자에게 배포한 개인용 노트북 누가 신청한 겁니까? 사양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 드렸지요. 지금 현재 금액 대비 타 지자체에서 4년 전에 구매한 것보다도 덜 하더라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대로,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떨어지는 것을 18년도에 구매를 했어요. 누구 의견으로 이거 구매했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발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구매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했어요?
○의정팀장 고명렬 ······.
○위원장 김영발 들어간 금액 총 얼마예요, 몇 대에?
○의정팀장 고명렬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위원장 김영발 아니, 됐고요. 수의계약 그리고 특정 의원이 주장을 해서에 대한 부분들을 당연히 설득력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하지만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돼요. 공정해야 됩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어요. 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야기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총 전에 10분이라도 좀 할애를 해서 식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내려가시는 걸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지금 현재 12시 45분인데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위원 한마디만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부탁할게요.
○위원장 김영발 예, 하십시오. 간단하게 1분 안에. 저도 1분 안에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저는 3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분들께 좀 부탁할게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누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산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예산이나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똑같이 위원님들께 앞으로 보고 다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의정팀장 고명렬 예, 잘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저도 질의 하나만 딱 하고 바로 저기 하겠습니다.
황 과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전체적인 부분이고 일부의 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묻겠습니다. 아까 본회의 3시 반에 하기로 했고,
○전문위원 황민택 3시 20분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3시 20분에 했다가 30분으로 정정했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그러고 나서 자유한국당협의회 대표실에 오셔 가지고 이야기 들으셨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입장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의장 전달을 하셨지요?
○전문위원 황민택 저는,
○위원장 김영발 아니, 의장께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의장님께 보고 입장한다라고 의사 전달해 드렸습니까? 안 해 드렸습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거기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안 드렸다.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예.
○전문위원 황민택 그럼 변명도 할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발 빨리 진행해야,
○전문위원 황민택 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3시 30분에 의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 가지고 한국당에 전달만 해라, 3시에 지금 시작한다. 그 거리는 저는 의장님까지 가지는 않았고 저는 뒤쪽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자리에서 전달했냐고 하길래 전달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제가 이해한 부분은 의장님께서 대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협의회에 통지를 해라.
○전문위원 황민택 예, 최종적으로 통지해라.
○위원장 김영발 30분까지 입장하라고, 아니 30분에 시작한다고.
○전문위원 황민택 예.
○위원장 김영발 그 이야기만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회의장 들어가서,
○전문위원 황민택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전달은 안 했고, 의장께서 속개를 한 거네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아니 그 제스처로,
○위원장 김영발 진행한 거네요.
○전문위원 황민택 제스처로 전달했냐 이렇게 하길래 전달했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하실 이야기도 많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물어볼 것 많습니다만 여기에서 저기 하고요.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별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저기를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소식지 발간 5000만 원 올라온 것을 2500 삭감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의정활동 홍보비에 대해서 2/4분기에 대한 2억 6000을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최종성위원 이의 있냐고요?
○위원장 김영발 예.
○김선임위원 저요.
○위원장 김영발 예.
○김선임위원 아까 제가 홍보책자도 다시 주문을 했는데, 분명히 홍보는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단순히 지적을 한 부분은 너무 홍보를 짧게 일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홍보방법을 좀 바꿨으면 하는 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 삭감보다는 방법론을 좀 찾아줬으면 합니다.
저는 예산 삭감에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선임 위원님은 경각심을 부각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맞지요?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김영발 저는 이게 4/4분기까지에 분기별로 지출하고 있는 홍보비가 평균적으로 비슷하지만 금액 차이는 좀 있더라도 이번 회기 때 이외에 본 회의 예산 관련 건 이외에 2020년도 추경 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2/4분기 이후에 이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연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 요구를 했던 겁니다.
두 개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271쪽 의정활동 홍보비 5억 3000만 원은 홍보비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파악한 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금회 의정활동 홍보비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러면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271쪽 의회소식지 발간 예산 5000만 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2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어떤 부분이요?
○위원장 김영발 자, 두 개 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의회소식지 발간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올라온 게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삭감 요청을 2500만 원 했습니다. 그게 한 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선임 위원님과 의견이 나뉜 홍보비 관련 건이에요. 그것은 지금 표결을 방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아까 것도, 앞의 부분도 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했잖아요, 그런데.
○김선임위원 틀려, 내가 한 거랑.
○최종성위원 다른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영발 예, 다른 겁니다.
○김선임위원 두 건 중에 한 건은 내가 한 거고,
○최종성위원 저는 반대의견 했으니까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발 예, 좋습니다. 이것도 표결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제안했던 의회소식지 발간 예산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것 또한 처리가 됐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났으니까, (전문위원과 대화) 계수조정을 상임위실에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추경도 같이,
○위원장 김영발 예, 추경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2020년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정팀장 고명렬 의사팀장 박미숙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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