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류예지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류예지입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안-참조1)#!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비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입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입니다. 정상철 분당구청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진행상 바로 다시 모실 테니까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2026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외 보조사업 변경 내시의 반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예산 조정이 필요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4조 5936억 1700만 원 대비해서 151억 7000만 원이 증액이 된 4조 6087억 8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조 9458억 9000만 원 대비해서 148억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3조 9607억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477억 2700만 원 대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6480억 87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62억 6300만 원, 세외수입 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85억 4200만 원이 증액이 된 3조 96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분야별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으로는 운중동의 녹화 보강토 옹벽 보수 보강 공사비 33억 7000만 원,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적 지속가능 교통 포럼 5억 5000만 원, 대장동 624번지 공영 주차장 조성비 4억 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2억 2700만 원, 장애인 택시바우처 지원비 1억 3400만 원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번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2)#!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4)#!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5)#!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6)#!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7)#!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참조8)#!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회별 심사자료-참조9)#!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부시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총괄 질의는 소관 부서 순서대로 나와서 해 주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3개 구청, 행정교육, 경제환경위원회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우리 사무국장님은 배석을 안 하나요? (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과 협의) 제가 우리 추경안 상정을 안 했네요.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16분)
○위원장 서은경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이 안 와 있으면 그러면 의회사무국은 이따가 예산 심의할 때 듣도록 하고 3개 구청장님들 총괄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구청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가 하나 부족하네요, 우리 구청장님들 자리.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정상철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안 시간,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고요, 지금은 총괄이니까 추후에 그 상세한 내용은 과별 질의 시간에 해 주셔도 됩니다. 3개 구청 관련돼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이매동·삼평동 시의원 김소희입니다. 제가 이게 좀 상세 내용이기는 한데요, 세 구청장님 모두 공동으로,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세 분 다 앉아 계실 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제가 직원들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의제로 구청장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결산 자료에, 직무만족도 성과지표가 우리 결산 자료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고요. 먼저 분당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목표가 57점이고 실제 달성도는 54.1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지난번 상임위에서 구청장님께서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과지표를 설정했다면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미달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연도에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부임하신 지 지금 7월에 오셔서 이제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 되셨는데 직원의 어떤 조직 관리, 직원을 포함한.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구청장님들께서는 인사권도 일부 가지고 계시잖아요. 구청의 직원들이 얼마나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만족도가 목표에 미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직무만족도는 단순히 결산서에 있는 어떤 정책 목표일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부담, 조직 문화, 인사와 근무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 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제 어떤 형식적인 그런 조사를 하는 것으로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당구청장님께서는 분당구 직원 직무만족도에 대해서 목표도 미달하고 굉장히 낮은 점수라는 부분을 어떻게 무엇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질의하신 이후로 아마 자료는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분당구청장 정상철 근데 이게 직무만족도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 업체에서 위탁해서 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복무 분야하고 그다음에 인사, 이제 인사랑 후생복지 두 가지예요. 가령 저희가 인사를 하면 승진 배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자리가 나면 8명이 후보자가 돼요. 그럼 1명만 승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베이(survey)했을 경우에 인사에 대해 이제 만족도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후생복지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3500명이 되는데요, 콘도가 몇 구좌 되겠습니까. 다 못 가거든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절대치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도 보면 저희 자료에 보면 59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59.4로 했는데, 목표치가. 보통입니다. 그거 뭐 보통 수우미양가의 양인가가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냥 그 100점을 이제 너무 목표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이제 구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목표치가 달성 가능한 수치를 잡으셨고 거기서 90% 넘었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람,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개인의 어떤 희망 보직을 가지 못해서라고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그런 복지 혜택, 복지 혜택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중요하게 본 두 가지 항목이 그 두 가지입니다. 우선 분당구는 좀 특이한, 전보에 대한 다른 수정구나 중원구청에 비해서 좀 특이한 결과가 있어요. 아주 독특한데요,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대가 많을수록 전보의 적정성과 승진의 적정성 점수가 낮습니다. 20대의 급수, 직급이 낮을수록 더 만족도가 높아요. 그나마 50점대 후반인데 30년 이상 근무, 근속하시고 그리고 연령대가 높으실수록 40점대입니다. 10점씩 거의 이렇게 낮아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 부분은 제가 분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도대체 왜 나이가 많고 오래 근무할수록 낮은 점수를 주었을까, 특히 분당구청만. 중원구청이나 수정구청은 중간대, 5년에서 15년 사이 근속연수의 30대가 전체적으로 좀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저만의 판단인데 아무래도 업무량이 많은 실무 중심의 그 구간에서 좀 만족도가 낮지 않았을까. 그런데 분당구청은 오래 근무하실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걸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적정하지 않다는 게 본인이 가지 못해서, 보직을 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을 굉장히 좀 존중하지 않는 판단이세요. 이분들은 30년 동안 인생의 전부를, 젊은 시절을 우리 성남시 행정을 위해서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성남시 행정에 대해서, 분당구청에 대해 어떤 일들, 업무에 대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비록 어떤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사 시스템이나 전보 시스템이 정당했다면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줬을까요? 이 시스템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내가 가지 못했어도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전보가 적정하게 그리고 이런 인사 승진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그게 어떤 것이 우리 직원분들이 원하는 공정한 인사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일단 제가 취임하고 나서 아직까지 그런 인사는 없었는데요,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의 성과지표이자 성적표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요. 조직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불만스러운 상태로 어떻게 성남시민들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분당구청장님께는 어떤 공정함이라는 거, 인사의 공정함이라는 어떤 틀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공정한 전보의 기준을 공개를 하시고 일관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이랬다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직원들이. 그리고 본청과 구청·동 현장 그 업무하고 직급별로 인력이 편중됩니다. 현장에는 7급이 부족하다고 지금 일관되게 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조사 결과를 보면요. 결원, 그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지속 기간을 길게 놔두면 직원들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결원이 발생했을 때 얼마간의 그 결원 기간이 지속되는지 그거를 평가지표로 하셔서 빨리 이제 이게 결원을 채우는 게 언제까지 그 처리 기한을, 결원을 이제 채우는, 보충하는 그 기간을 구청장님의 어떤 평가지표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힘들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내비두면 안 됩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사 결과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건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 부분도 단순히 외부에서, 외부에서 하는 거 좋죠. 객관적으로 평가했겠죠. 근데 이 결과를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걸 가지고 내년에는 더 나은 우리가 직원들의 어떤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서 주신 내용이 근무 환경 개선 비용 8억 가운데 1억 정도를 불용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직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그런 어떤 용역 업체, 거기의 이제 용역 계약 금액이 1억 정도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것이 신변 보호해 주시는 그 용역하고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것도 살짝 좀 궁금했어요. 그것도 제가 조금 더 고민하고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인사의 총괄적인 성남시의 책임자가 누구일까, 그래도 구청장님들께서는 어느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고려해 주시고 직원들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리고 이제 수정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김소희위원 일단 수정구는,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김소희 위원님, 일단, ○김소희위원 10분 지났을까요? ○위원장 서은경 예,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지금 3개 구청 관련돼서 공히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님들 잘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총괄 질의.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우리 3개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리 3개 구청에서는 뭐 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현장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사업 부서이기보다는 이제 현장 민원 처리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먼저 말씀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성남시 초중고 학교 주변의 통학로들이 있거든요. 그 통학로에 캐노피 설치한 그런 예산 관련돼서 결산 자료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 돈이 물론 국도비로다가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오는 경향이 많아요. 이게 꽁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당 부서에서, 특히 3개 구청 해당 부서에서는 국도비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업을 나라에서 주든 도, 정부에서 주든 이 사업비를 주면 사업을 하면 그게 다 끝이 아니에요. 다른 어딘가에는 또 그런 게 민원이 돼 가지고 또 해 달라는 역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2027년도 예산 세울 때는 만약에 그런 사업,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그런 데 특별히 쓸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마련을 해 놓고, 예비비를 마련해 놓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도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내려주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그 예로다가 하원초등학교 주변에 캐노피 설치공사 하셨죠, 청장님?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안극수위원 해 놓다 보니까 다른 학교 주변에서 이거 우리 학교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지금 폭주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좋은 거냐 하면 다 했을 때 좋은 거지 어느 특정 부분, 특정 학교만 해 줬을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현장에 어제 가 보니까 눈비가 올 때 눈비를 맞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캐노피를 씌웠는데 눈비 올 때 그 구간만 그거 해 놔서 뭐 할 거예요. 결국 눈은 뭐 한 3분 동안, 5분 동안, 10분 동안만 옵니까, 종일 내려오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학생이 나오는 집서부터 눈비 올 때 다 캐노피 설치를 해 주지 않는다면 또 다른 이런 문젯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좋아 보이나 폭넓게 봤을 때에는 이런 사업은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사업을 만약에 시가 할 것 같으면 다른 학교에 들어가야 될 이 예산 편성까지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안극수위원 그리고 하원초등학교에 올라가는 거기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그나마 또 끊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반드시 3개 구청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장에서 애쓰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 민원을 챙기고 계시는 데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그중에서도 우리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각 구청에는 뭐 도시미관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과 이런 데가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덜 채워져 가지고 직원들이 애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민원 부서도 물론 다 인원들이 이렇게 넉넉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뛰고 하는 그 부서에만큼은 인원을 다 좀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올해 날씨가 좀 여름에 더웠잖아요. 덥고 또 비도 좀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그래서 3개 구 동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설 준비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각 구청별로 지금 정도, 10월 달 정도부터 원래 제설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좀, 수정구가 도농 복합지역이라서 제설 섹터가 좀 넓고 그렇습니다. 본시가지는 언덕배기가 많아서 제설하기 힘들고 또 농촌지역은 섹터가 넓어서 좀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진행상황 다 잘되고 있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구청에 준비된 제설 차량하고 장비들 51대에 대해서는 운행 정비가 끝났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이제 임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에 대해서도 이제 벌크든 20kg든 또 친환경이든 분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입찰이 들어가 있고 뭐 친환경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그렇게 분류해서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염화칼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작년에죠. 작년에 이제 첫눈 왔을 때 눈이 많이 오셔 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못 하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 눈이 오고 나서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들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너무 많이 뿌린다고 해서 이게 이러면 도로에 정말 오염도 되고 부식되고 특히 뭐 교량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염화칼슘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로 청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적당량,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만 꼭 좀 살포를 하셔 가지고 예산도 아끼고 시민들의 민원사항도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조우현위원 우리 3개 구, 특히 우리 중원구는 언덕배기 많으니까 우리 구청장님 삽 가져와서 또 눈 치우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애쓰셔야지 어떡합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일단 처음 발언을 하셔야 되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늘 우리 애쓰시는 구청장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우리 수정하고 중원구청장님은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거죠? 수정하고 중원은. ○중원구청장 천지열 저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군수위원 좀 더 남으셨습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6개월까지. ○이군수위원 자꾸 상기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수정구청장님. 이제 결산적인 측면만 놓고 3개 구청을 약간 비교해 봤을 때 수정과 중원은 약간은 도시건설 상임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정과 중원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분당은 약간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수정보다는 중원이 집행률이 약간 다소 높습니다. 물론 둘 다 높은 편, 90%가 넘는 높은 편인데 중원이 약간 높습니다. 수정과 중원은 나름대로 인프라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구도심이라 그러죠. 개발 및 정비 중심으로 지금 보여지고 노후 주거비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생활권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도로 및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관련된 그런 측면, 그러니까 건설과 관련된 아무래도 민원이 양측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고. 분당은 계획도시다 보니까, 그런데 30년 가까이 이제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노후도 이런 거에 대한 유지관리, 여기 이제 노후, 그다음에 재건축들이 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 뭐 갑자기 안전의 문제 때문에 긴급한 예산이 갑자기 불쑥 또 들어오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정상철 뭐 예단할 수 없지만 가능,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아무래도 수정, 중원에 비해서 분당은 면적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사전에 충분하게 이런 것들은 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긴급하게 이렇게 올라오기보다는 미리 대비,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타당성 용역 같은 것들을 거쳐서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4차 추경에 대략 한 30억인가요? (서은경 위원장, 김건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청장 정상철 33억 7000만 원. ○이군수위원 예, 30억 넘는 예산이 불쑥 들어왔을 때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을까 아마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도 일단은 주민들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고민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통과를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일단 마음은 먹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의 연말 앞두고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까,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아닐까, 명시이월 되는 그런 건가요, 이것도? ○분당구청장 정상철 내년까지 좀 기초분만 하면 금년 중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 가지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올리셨겠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도 캐노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렇습니다. 학교 쪽과 관련된, 캐노피 관련된 게 주로 이제 경기도 특조라든가 특교 형태로 하는 것 같은데 시비, 전액 시비로 캐노피를 조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대초등학교 캐노피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였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시비로도 캐노피 공사를 해서 통학로, 학생들의 또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그것도 특조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던 걸로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시비를 그 당시에 들여 가지고 했었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3개 구청에서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는 좋으나 대부분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의 요청,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게 또 학생들만 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인근을 지나는 주민들도 이용하는 시설일 테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아마 특조라든가 경기도 예산이나 아니면 행안부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최대한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같이들 검토해 주세요. 그게 문제가 있나요? 학교 주변에 캐노피 부분을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뭐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나요, 사례가 있는데? ○수정구청장 전경만 아니, 저희 성남시에서는 이제 안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고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시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급하다면 어떤 예산이든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맞습니다. 캐노피 수요는 뭐 어느 학교든 다 필요할 테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특조라든가 특교라는 게 올릴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다 보니까 1년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라든가 아마 이런 쪽에서 밀리다 보면 그게 이제 다음 순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시가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는 데들을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S-BRT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특조라든가 이런 걸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전액 시비로 해서 많은 숫자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같이들 고민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다른 구청장님들도 같이.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소희 위원님, 괜찮아요. 잠시만요. 제가 추가 질의 할 수 있게 드릴 테니까. 지금 본질의가 안 끝나신 위원님들이 혹시 계셔서. 더 계세요? ○김건우위원 지금 총괄이요? ○위원장 서은경 예, 총괄 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김소희 위원님 추가 발언 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다음은 이어서 수정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정구는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체육대회입니다. 직원들이 체육대회 좋아하나요? 공무원 체육대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짬밥이 있는 분들은 좋아하고 참여하는 직원들은 조금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체육대회의 형식적인 참여로 업무 피로도를 높인다. 주말 및 근무시간 외 행사를 축소하고 실질적 복지 개선을 요구한다. 체육대회는 구시대적이다.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한다. 부담스럽다. 동원하는 방식이 문제다. 주말 휴식 보장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체육대회, 공무원 체육대회를 없애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은 행사가 직원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직원이 행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게 지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정구와 중원구 같은 경우는 중간 직급 대의 직원들이 이제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일단 김소희 위원님께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수정·중원구, 3개 구 직원들의 만족도, 그러니까 인사와 후생복지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심층 분석해 주시고 또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2개 분야, 후생복지하고 교육 분야는 만족도 지표를 통과를, 우리가 잡은 성과는 달성했지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주 이유가 이제 전보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그 전보에 대한 것도 저희가 분석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결원율이 계속 40명 이상이 유지돼 있으면서 충분한 인원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소희위원 그거는 제가 이따가 행정조정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할 거니까요, 체육대회 이야기만 좀 해 주시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후생복지에 대해 체육대회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저희가 주관해서 운영을 했는데 아무튼 체육대회에서 직원들에 대한 불만을, 이번에도 각 과에서 별도로 운영하는데 한번 불만 사항을 전달을 해서 전년도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우리 성남시는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김소희위원 그런데 이제 수정구·중원구·분당구 모두 직원 행사 참여, 특히 주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말 행사, 할당 방식의 참여, 그리고 가정생활과의 어떤 충돌 문제, 그리고 대체휴일은 또 지원하지 않아요, 주말에 일은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계속 반복된다면 행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구에서라도 체육대회를, 공무원 체육대회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선호도나 찬반을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각 과에 대해서 저희가 일임을 하다 보니까 자율 운영하는 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중원구 넘어가겠습니다. 중원구는 지금 복리후생 관련해서 22년도에 60.6, 23년 55.5, 24년 57.4, 25년 53.9, 꾸준히 하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무만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15년 근속의 중간층 인사 분야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강한 불만이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5년~15년 사이 근속 중간층의 인사 쪽이 이제 왜 불만스러운지 혹시 분석한 적 있으신가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위원님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게 복지 쪽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 입장이나, ○김소희위원 인사, 복지 모두. ○중원구청장 천지열 복지 쪽에서는 저희는 그거는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겠지만 시나 구에서는 복지 쪽은 점점 상향하는 지원으로, 방향으로 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있는지 다시 한번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보 쪽인데 조직은 항상 피라미드 조직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위에는 적고 밑의 하부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신규자 55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행정, 직렬이 나눠집니다. 행정과 사회복지, 기타 행정으로 나눠지는데 그래서 행정 같은 경우는 순환보직이 좀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는 본청에 있고 구청에 있고 각 동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저희가 봤었을 때 사회복지 분야 이분들도 시청이나 구청에 근무를 원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올해 55명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느 정도 상당량의 숫자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경쟁이 생기거든요. 그럴수록 오는 어떤 그런 차이인데 그런 거는 조직적 입장에서는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해소될지 이제는 우리도 인사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희위원 3개 구청의 어떤 직무만족도를 살펴봤을 때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전보, 결원, 행사 참여 그리고 복지에 대한 공통된 조직관리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보나 승진에 대해서 본인이 못 가서 낮은 점수를 줬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사권은 물론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3개 구청장님께서 충분히 재량 안에서 탄력적으로 결원을 채우고 또 본청이랑 협의해서 부족한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부임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본질의는 저희가 10분 제한으로 하고요, 추가 질의는 이제 추후에 5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3개 구청은 한꺼번에 하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구청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소희 위원님께서, 아, 추가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이군수 위원께서 뭔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질문에. 좀 제동 같아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문드릴게. 지금 수정구에 시비를 들여서 캐노피를 설치한 학교가 어디라 그랬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단대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오늘 여기 끝나면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왜 성남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그곳에 캐노피를 설치했는지. 굉장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 사각지대 내지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곳이야. 그래서 시비를 들여서 한 거예요. 그리고 중원구청장님 두 분이 중원구 신구대 주변 금광동에 설치해 있는 그 캐노피 현장 나가보세요. 굉장히 상반적인 사안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돈, 도의원들이 가져오는 돈, 그 특조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 시에서 우리 이곳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요. 근데 단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거기 해 줬으니까 우리 해 주세요.’라고 하면 시에서 명분이 있어. ‘이래서 여기는 해 준 겁니다.’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개 구청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따 결산 심의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뒤의 실·국장님들 준비를 하시는 데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질의를 할 텐데요, 먼저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실 텐데 지금 조정실에서는 시정연구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같이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 직속과 부시장 직속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가능하시죠? 시장 직속이 소통관 그리고 부시장 직속이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공공의료정책관이 있는데 질의드려도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지금 직속은, ○위원장 서은경 안 되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부서 할 때,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럼 시장 직속과 부시장 직속은 부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임종순 원장님하고 이재율 사장님 소개만 해 주시고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우리 원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순 시정연구원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시정연구원하고 도시개발공사 관련돼서는 원장님과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저는, ○위원장 서은경 예? ○김소희위원 직무만족도 얘기는 언제 하면 되나요? ○위원장 서은경 직무만족도 1위? ○김소희위원 예, 총괄 책임자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행정조정기획,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러면 실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이매동·삼평동 시의원 김소희입니다. 앞서 지금 3개 구청장님께 제가 직무만족도 관련된 분석을 하신 내용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행정조정기획실장님께서 사실 최종적으로 담당이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인사 총괄 책임자는 성남시청의 누구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임용권자는 성남시장입니다. ○김소희위원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자라고 되어 있죠. 좋습니다. 이번에 25년도 전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를 확인을 해 봤을 때 일단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후생복지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저희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후생복지가 다양하고 또 아마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젊은 층들의 불만이 있는 거는 아마 젊은 친구들이 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이런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못 미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사기업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런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내용이 다르네요.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후생복지 제도가 건강검진 제도가 있고 복지포인트가 있고 장례 상조, 콘도 휴양 시설, 심리 정서 지원, 이 정도 크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맞습니다. ○김소희위원 건강검진은 사실 젊은 층에게는 크게 와닿는 체감할 수 있는 복지는 아닌 것 같고요, 복지포인트야 물론 뭐 사용하니까 그건 좋을 것 같고, 장례 상조도 연령대가 있는 분들에 비하면 좀 체감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콘도 휴양 시설은 괜찮기는 한데 구좌가 많이 부족하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최대한 확보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여러 군데 알아보고 지금 있는 상태인데, ○김소희위원 체육대회, 공무원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그런 비용으로 구좌를 늘리면 안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체육대회는 이제 아마 각 부서에서, 아까도 구청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저희도 이제 뭐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러 해 가지고 부서장한테 웬만하면 권한을 줘서 직원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이제 체육대회를 진행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복지 복리후생 그런 제도들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좌가 부족한데 콘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꼭 구좌에 정해져 있는 콘도를 경쟁적으로, 예약을 경쟁해야 하고 혹은 올해 한 번 하면 내년에는 순위가 밀려서 뭐 예약을 못 하고 이런 일이 없고 어떤 더 폭넓은 숙소를 먼저 이용하고 그 비용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소희위원 그리고 복지든 인사든 제가 이제 결과를 봤을 때는 22년도부터 25년까지 꾸준히 점수는 내려가고 있네요, 하락 추세.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글쎄요. 아까 구청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라는 부분은 상대, ○김소희위원 구청과 본청 합쳐서입니다, 이거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이제 뭐 분당구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사라는 게 어느 특정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 승진 같은 경우는 1명이, 10명 중에 1명이 되다 보면 나머지 9명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사라는 부분은, ○김소희위원 제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요, 실장님,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서 낮은 점수를 줬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 성남시청의 직원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판단이세요. 그러면 승진한 사람들은 만점 줍니까?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니, 저희도 인사 전에. ○김소희위원 이 항목을 보면요, 이 인사 시스템과 전보의 적정성이 공정했냐고 묻고 있어요. 내가 가지 못했어도 이 시스템이 공정하다면 공정하다고 평가하셨을 겁니다. 30년을 근무했는데도 점점 더 나쁘게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불만이 있고 이런 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 공공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에서 행복하고 더 나은 우리가 그런 보살핌을 받았을 때 시민들에게도 친절한 서비스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희망 보직을 못 가서 인사 점수를 낮게 줬다? 그런 말씀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제 고민 좀 더 하도록 하겠고, 저희도 인사 전에는 항상 희망 부서라든가 보직을 받거든요. ○김소희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이 조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하고 있으니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할 건지 개선 목표를 정하시고 그 실행할 어떤 계획을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불만스러워하는데도 27년도에도 또 체육대회, 공무원 체육대회 10월, 11월 잡아놓으셨던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호도 조사 안 하셨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소희위원 체육대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우리 시민 체육대회 말씀하세요? ○김소희위원 아니요. 공무원 체육대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공무원 체육대회요? ○김소희위원 예, 복리후생 그걸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김소희위원 정책기획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7년도 복리후생 항목에 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선호도 조사 하신 적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적인 얘기지만 부서장에 재량권을 좀 주고 직원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행사 예산을 직원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휴양 시설이나 콘도 구좌, 건강관리 시설, 그리고 헬스장 개선사업 이런 데 활용하면 안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글쎄요. 직원들 체육대회도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소희위원 실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분석하셨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고 앞으로 개선할 어떤 실행 계획이 있으신지. 실장님이 분석하셨냐고, 이 조사 결과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분석은 솔직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김소희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분석도 안 하고 우리 직원들 업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을 건데 조사는 뭐 하러 하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만족도 조사 그걸 토대로 직원들 불만이라든가 내부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충분히 이제 노력을 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 ○김소희위원 불만스럽다고 하잖아요. 계속 하향하고 있잖아요, 점수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위원님 말씀 듣고서 저희 직원들 내부 만족도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런 조사 결과는 이 조직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거는 시장님의 성과지표예요. 행정기획실은 개선 성과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시장님은 총괄 인사 책임자로서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25년도 결산에서 직무만족도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복지사업이나 직원들의 개인적인 만족도 문제로 그냥 한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탓이 개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인사 행정 성과를 어떤 지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사했으면 그 관리지표가 있어야죠. 예산을 늘려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잘해 주자 이런 게 아니고요, 기존 예산이 직원들의 실제 수요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또 결원을 충원을 하는데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하는지, 그 인력 배치가 적절한지, 자기 직렬에 맞게 잘 배치가 되는 건지, 또 직원들이 실제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관행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신속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인사권은 어떤 권한이지만 직원들이 체감하는 인사 행정의 성과는 우리 관리자들로서는 책임이에요. 시장님의 인사 행정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개선되고 있는지 성과지표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27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직무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검토하시고 어떻게 이거를 성과지표로 관리하실 건지 추가로 이거 개선안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속도를 좀 내 주시고요. 행정기획조정실 다음으로 교육문화체육국 그다음에 도서관사업소 질의 받을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좀 압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행정기획실, ○위원장 서은경 예, 지금은 실입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일단 내려줘요. 행정기획실장님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실장님이 저는 부시장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는데 압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례회 시작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25년 결산을 총평 비슷하게 한 거는 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이군수위원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들도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압축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결산과 관련된 수치라든가 내용들은 다 아실 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발언에서도 계속적으로 언급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말 앞두고 무리하게 들어오는 추경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상임위에서 제가 삭감 요청도 했다가 다시 부득이하게 철회한 요청 부분도 있었고 등등. 자,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률이 39%를 기록해도 문책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총괄 부서인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이 성과지표 달성률이 70%밖에 안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타워조차 그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개선하겠다라는 말은 적어도 올해로 이제 멈춰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성숙도, 협의라든가 보상, 타당성, 법적 절차를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예산 편성을 제한하는 편성 체계 마련, 부서별 집행률과 불용액을 인사 성과 평가에 반영, 인사 성과에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기금과 특별회계의 활용 계획 제출, 이월·불용 상위 사업의 원인 분석과 개선 계획을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실장님도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1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1등은 아니고요. ○이군수위원 1등 아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이군수위원 그러나 많은 분들이 우리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현재도 1등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지금 아까 잠깐 띄워놨던 표에서 보듯이 성남시의 지금 현주소는, 지금 보시는 저 그래프, 잘 안 보이시지만 현재 1위가 아닙니다. 재정자립도가 52.96% 전국 6위입니다. 5년간 9.26%가 하락을 했습니다. 62.22%에서 52.96%.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복지 비중이 늘었습니다. 쓰지 못한 돈은 쌓여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지방재정 운용이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계속적으로 수입이 늘고 있고 돈이 뭐 많으니까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운용해 가지고는 계속 따라잡힐 것입니다. 지금 저희를 따라잡은 이천시라든가 이런 데들은 물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반도체 특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성남시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긴장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해 주시고 우리 행정기획실장님께서 나중에 이제 부시장님이 오시거나 우리 시장님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보고하시고 지금 지적되는 부분들을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시에 꼭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유념해 가지고 제도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이군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잠시만, 제가 지금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께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실장님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셔야 하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본심의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 검사 의견서, 결산서는 들어와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가 안 들어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검사 의견서, ○위원장 서은경 예, 그게 없으면 도대체 결산위원들이 2025년 결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군수 위원님께서 지금 재정자립도 말씀도 하셨고 이제 시정되는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사 의견서에 어떤 게 지적되었고 어떤 시정권고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이번 예산에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거는 원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저희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 지시를 하셔서 검사 의견서를 좀 우리 위원님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안광환위원 저도 이거 부시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없어서 실장님하고 또 각 부서가 다 해당되는 사항일 수도 있어요.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사항을 보면서 성남시의 업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계속사업비가 있고 이게 누락이 되고요. 또 계속사업비로 추진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수년간 이월을 시켜요. 이게 이제 뭐 꼭 올해만이 아니고 매년 이런 사례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세입세출 외 현금 같은 경우는 전년 말과 당해연도 말 잔액이 동일한데 그 사이와 장기 보전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넘기시고. 이러한 사항은 각 부서의 검토는 물론 예산, 회계 부서의 확인과 감사 부서의 점검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의회의 심사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담당자 실수가 아니걸랑요. 성남시 조직 전반의 각자의 위치에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또 검토, 감독을 형식적으로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계속 매년 이런 상황이 있어서. 담당 부서는 정확히 처리하고 총괄 부서는 확인하고 감사 부서는 잘못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기본적인 역할을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지금 이 예산서나 결산서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개별 사안의 정정은 그치지 말고 이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걸러서 전반적인 업무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말씀하신 부분 잘 체크해서 다시 한번 내년도 결산하는 데는 꼭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게 반복되게 이루어지는 일이걸랑요. 그래서 좀 이 지도감독 잘하셔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죄송합니다. ○안광환위원 개인의, 이제는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조직에서 이걸 총괄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 체계 준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안녕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장정현위원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실·국장님 그리고 소장님도 같이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추경 심사에서 제가 설명 자료 부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청을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그러면 지난 지적 이후에 어떤 개선을 위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셨다든지 이게 좀 이루어지셨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저희가 예산 파트 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최대한 상세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공문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장정현위원 근데 제가 이번에 결산과 4회 추경 이 자료를 보니까 달라진 부서는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마 집행부는 뭐 잘 알고 있을 어떤 집행 사유나 불용 원인 이런 것들이 심사 자료에는 전혀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불용 사유에는 그냥 단순히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집행잔액의 내역이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렇죠. ○장정현위원 그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장정현위원 그런데 그냥 집행잔액, 집행잔액 아주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이, 특히 뭐 산하기관 자료에서도 좀 많이 보여지고 개선된 부분은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내역에도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적어야 되는데 그냥 제목만 갖다가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설명 자료만 하나만 보더라도 각 국이나 부서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정말 이걸 개선하려고 한다.’ 심지어 어떤 부서에서는 굉장히 개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명 자료 하나에 그냥 우리가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설명 자료 하나로 저희 위원들은 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장정현위원 그런데 굳이 와 가지고 설명 몇 번을 반복을 해서 해야지만이 이 사업을 알아요. 그리고 특히 설명 오시는데 설명 와서 설명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데 일단 집행 자료가, 설명 자료가 좀 충분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도 아는데 전혀 부실한 상태에서 이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 그리고 그냥 역력히 보여요. ‘형식적으로 그냥, 이거 의례적으로 그냥 오셨구나.’ 이래요. 그래 갖고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 국과 그리고 산하기관 전체에 좀 공문을 보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과에서 전용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보내시고 그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서는, 내년 예산서에서는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리고 그 공문 보내신 거 저희나 여기 예결위원들께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그 설명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저희 시민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여기 예결위원들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께서도 각별히 이 설명 자료 좀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위원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 지방단체장이 할 게 있고 그다음에 부시장이 할 일이 있잖아요, 답변 등. 지금 부시장 임명이 8월, 8월 달에는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최소한 미루어져 가지고 지금 내년 1월로 미뤄졌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마 그렇게 지금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추미애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민생 예산 포함해서, 뭐 일부는 복귀가 됐지만 약 5465억 정도의 예산 세출 조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필요한 예산, 전세나 아니면 차량 구입 이런 것들은 실행하는데 지금 성남시 예산이 기금 포함 약 5조 원이 넘을 수도 있는데, 넘는데 그 예산을 집행해야 될 성남시나 지금 시흥, 광주, 이천, 양주, 가평, 포천 7개 시군 다 부시장을 임명을 안 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은 그런 공백은 신경 안 쓰고 본인 예산을 챙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종환위원 지금 현재 부시장 관할하에 처리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재난안전 관련이라고 보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총괄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도랑 또 시 간에 협의 관계 이런, 지금 뭐 이렇게 예산 관계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도하고 예산 뭐 연결하는 부분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 총괄하시는 그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물론 여름에는,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 국지성호우나 이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총괄이 필요한데 지금은 여름이 지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도 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협력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야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다음에 사고, 차량, 특히 차량 사고나 미끄럼 사고, 시민들. 이런 것들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 1월 이후로 미뤄지게 되면 제대로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구청장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계속 요구를 해서 빨리 부시장을 임명을 해서 성남시 예산 집행하는 데, 총괄하는 데 공백 기간이 안 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또 하나, 체육대회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인원 동원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사실 조금이라도 사실 시민들하고 접하면서 시민들의 얘기를 더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공무원들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죠.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무리하게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신 거는 지금 콘도 구좌가 부족해서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근데 예도 잘 드신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이용을 못 하면 그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 현금 지원이나 사후 지원하는 거는 참 좋은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해서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할 테니까 적극 반영해서 우리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감사합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이제 경청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종환 위원님과 다른 분들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 삼은 체육대회는 시민 대상의 체육대회가 아닙니다. 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시장님 언제 오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18일 날 오시는, ○위원장 서은경 며칠간 지금 공석이신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지금 8일부터 나가셨으니까 10, 11일, ○위원장 서은경 10일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부시장도 없는데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시장인데 이렇게 시장이 자주 비워도 됩니까? 시장님 취임 후에 지금 몇 번째 출장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건 제가 미처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몇 번째, 아시는 분? 실장님이 모르시면 그걸 어떻게 아셔요, 그럼?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니, 저기, ○위원장 서은경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벌써.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 이번 취임하시고요? ○위원장 서은경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위원장 서은경 취임하시고, 7월에 취임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지금 두 번씩이나 자리를 비우세요. 출장 목적이 뭐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지금 이탈리아하고 그다음에 폴란드 자매결연 관계 때문에 지금, ○위원장 서은경 자매결연을,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마, ○위원장 서은경 지금 시장님은 중동 전쟁 어쩌고 하면서 재산세를 뭐 경기가 안 좋다느니, 민생을 돌봐야 되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MOU 체결하겠다고 시장님이 두 번씩이나 나가십니까, 이번에는 10일이 넘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또 약속,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이 그거 안 되세요, MOU 체결? 그전에 보면, 그전에 시장님들 보면 MOU 같은 경우는 우리 실장님들이 가셔서 대신하시고 하시던데. 그게 이렇게 급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건 아마 약속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위원장 서은경 맨날 약속은, 약속을, 약속은 시가 하는 겁니다. 시장님 개인이 하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이 약속했다고 시장님이 가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시장님 들어오셔서 또 계획 있으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는 계획, ○위원장 서은경 즉흥적이신가 보죠, 시장님께서? 또 들어오셨다가 또 갑자기 또, 또 나가셔 가지고 이태리 가 가지고 또 어떤 분 만나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예.’ 하고 오셔 가지고 일정 잡으라고 하고 그렇게 나가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또 목적이 성남시를 대외 홍보하는 저것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시장님 12월 말까지 계획된 출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서은경 그럼 누가 압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니, 이제 파트가 또 틀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위원장 서은경 누가 해요,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AI 저기, ○위원장 서은경 국제협력과에서 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AI혁신국 국장님도 지금 이태리 따라가셨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마 그 관계 때문에 같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국을 그래도 실장님께서 그런 거 전체 총괄 안 하세요? 국제협력과는 업무 내용을 보면 그 부차적인 일들을 처리합니다. 시장님 뭐 예산이든 숙박이든 항공이든 이런 뒷일을 처리하는 건데 그거를 과로 넘기셔요, 실장님께서? 지금 오늘 잠시 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논의가 되겠지만 시의 행정, 행정들이 그리고 국가 행사들이, 국가 행사에 준하는 국제 행사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산 심의고 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제한되는 거죠. 지금 실장님은 제가 2027년도 계획을 묻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금 두 달 정도 남은 2026년 12월까지의 시장님의 출장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데 실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이런데 무슨 부시장 얘기를 해요, 시장이 자리를 비우는데. 실장님,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위원장 서은경 우리 취임 이후에 신상진 시장님 두 번의 출장 일정을 업무보고 형태로 주지 마세요. 아니, 자료 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면 주요업무보고 형태로 주세요. 그럼 그거 저희가 또다시 요구하고 요구하고 합니다. 한 번에 받을 거 제대로 안 오면 두 번, 세 번 요청하다 보면 자료가 늘어납니다. 시장님 출장 관련된 매우 자세한 게 필요해요. 목적은 뭔지, 어디서 어떤 일정을 누굴 만나서 수행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출장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갔다 와서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MOU가 출장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MOU 외에 다른 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MOU를 맺었다면 MOU 뒤에 어떻게 수반되는 그 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는 MOU도 맺고 우호협력 관계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그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22년도 거부터는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할 건데 우선 이번 취임 이후에 지난번에 갔다 온 출장 그 결과서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것만 먼저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또 하십니까, 추가 질의? 예, 안광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장님 아까 이제 시장님 출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그 논리라면 그럼 대통령은 해외 방문하면 안 됩니까? 지금 어려운 경제·환경 위기에 있고 어저께 코스피를 보니까, 오늘 보니까 5%, 6% 떨어지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저희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 위원도 있으니까 지금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시려면 그런 식, 자극적인 발언을 위원장님이 하시면 위원들끼리 자꾸 자극적인 발언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시장님이 폴란드하고 이태리 가는데 실장님, 놀러 갑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닙니다. ○안광환위원 답변해 보세요. 뭐 하러 가셨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뭐 애인 끼고 놀러갑니까? 휴양지 가셨습니까? 이런 식의 상임위를 하시면 서로 존중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위원장님. 자꾸 이런 식으로 되바꿔치고 위원들끼리 얘기를 하면 저도 할 말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는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서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요. 서로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 아니, 위원님들 서로 이렇게 위원들끼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환 위원님의 답, 발언 잘 들었고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저 위원의 의견도 존중을 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시장님 보고 뭐 여자 끼고 놀러갔냐고 물었습니까? ○안극수위원 아니, 왜 시장, 시장 출장 간 걸 가지고 따지고 그래? ○위원장 서은경 그럼 시장 출장 간 걸 따져야죠. ○안극수위원 시장 출장이 무슨 상관 있어, 업무상으로 가는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위원장 서은경 제가 업무상 아니라고 했습니까? ○안극수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장정현위원 위원님, 존중하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서은경 왜 이러죠? ○안극수위원 존중이야말로, 존중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군수위원 결산, 결산, 결산서, ○안극수위원 시끄러워. 시끄러워. ○이군수위원 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서은경 지금, ○안극수위원 지금 시장 출장 가는 거 가지고 여기서 관계 공무원들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해? ○위원장 서은경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잠깐만. ○이군수위원 아니, 결산서, 결산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서. ○장정현위원 시의 행정 책임자예요. 시의 행정 책임자. ○안극수위원 왜 시장을, ○위원장 서은경 지금 제가 시장을 왜 물어요? 실장님, 잠시만. ○이군수위원 발언 기회 줘보세요. ○장정현위원 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금 총괄에, ○위원장 서은경 조용히 하세요. ○장정현위원 총괄로써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조용히 하세요. ○이군수위원 발언 기회 줘보세요. ○위원장 서은경 조용히 하세요. 제가 시장 왜 물었어요? 부시장 없어 가지고 지금 재난안전 얘기를 하잖아요. ○안극수위원 한두 번, ○장정현위원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안광환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경기도지사한테 부시장 임명 빨리하라고 하시라고요. 그런데 시정 공백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시장 얘기가 지금 금기어예요? ○안극수위원 어지간히 해요. 어지간히. ○위원장 서은경 어지간히 합시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으로서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하실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은 국제협력과와 관련된 부분은 본 위원이 과에 할 때 신상진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과 관련된 거는 제가 결산을 다룰 때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한 저 부분을 제가 사실은 얘기하려고 한 부분이어서 위원장께서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안광환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제가 수긍하는 면은 있으나 결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국제협력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충분히 위원장께서 지적한 내용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이게 우호협력이라든가 또 시장이 단순하게 그쪽 분들과의 약속했다는 이유로 부시장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는 거가 과연 맞는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가, 이거는 충분히 다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을 갔었냐? 다룰 수가 있죠. 여기서 왜 대통령 얘기가 왜 나옵니까, 성남시, 성남시 얘기를 하는 이 마당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소란스러워야 될 일입니까, 이게? 예결위에서 결산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과 얘기할 때.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지금 얼마를 썼는지, 몇 번을 갔는지, 예산이 얼마가, 제가 결산서 내용 보면서 궁금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 도대체 잦은 출장이라는데 그럼 예산을 어떻게 썼지? 얼마를 썼지? 이 예산은 어느 과가 담당하는 거지? AI과인가, 아니면 어디 총무 부서인가, 국제협력과인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 예산 부분 들여다보고 싶다. 그래서 자료 요구하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시길래 ‘어? 저거 내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한 건데 미리 얘기하시네.’ 저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위원장님으로서 이제 그 부분을 앞서서 얘기하시길래 안광환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는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데 왜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권도 안 받으시고 그걸 가지고 소리치면서 회의장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십니까? 그거 상당히 유감입니다, 위원님. ○안극수위원 끝났어요?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니, 발언 기회 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더 이상, 충분히 안광환 위원장님, 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양당 위원님들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환 위원님께서 부시장 빨리 임명하라고 실장님께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요, 그냥 누구 발언 순서만 주는 사람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언 기회 주지 않겠습니다. 결산 관련돼서나 총괄 관련돼서 행정기획조정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김건우 위원님,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의 총괄 질의는,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안성근, 양경석, 안성근 국장님께서 청소년재단까지를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행정교육위원회까지만 제가 이렇게, 도서관사업소 따로 받겠는데 그다음 위원회부터는 위원회 소속 국장님들을 함께 배석시켜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산하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석 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세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세미 시의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얘기 나왔던 문제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그저께였죠. 성남FC VIP석에 초청받은 성남시의원들이 자녀들을 동반해서 입장했다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당시 함께 계셨잖아요. 그죠? 기사에 따르면 VIP 비표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가족이나 지인들을 대신 동반해서 입장할 수 없다라고 기사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성남시가 어떠한 기준으로 무료 관람권 또는 의전의 기준을 세웠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성남FC가 지방 의원에게 VIP 비표를 제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저도 그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회 도중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때 이제 처음 접한 사항이라 저희들도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FC의 홈경기 입장 안내 운영 지침이라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FC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운영 지침상에 비표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분, 괄호 치고 선출직 공무원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근거로 지금 의원님들한테 비표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의하면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 가족도 해당되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제가 알기로 운영 지침상에 가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관련 지인도 해당이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관련 지인도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근데 왜 사진상에 가족이 찍혀 있고 또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지인이 당시 같이 갔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 내용은 지난번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위원회에서 그 얘기가 있었고 저도 지금 내부적으로 FC 쪽에다가 확인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입장이 됐고 어떻게 된 부분인지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특정 경기에만 공식 초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매 홈경기마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홈경기 입장 안내 운영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홈경기 운영 안내라는 거는 저희 FC 홈경기에 전반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참여해서 관람하는 의원들이 수행하는 공식적인 역할이 무엇일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뭐 공식적인 수행 역할이라는 개념보다요,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구단인 FC에 대한 격려 차원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뭐 기준이나 규정이 정해져 있는 공적인 의정활동으로는 볼 수 없겠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지침 안에 거기 이제 선출직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저희들 FC 홈경기 때 의원님들이 와서 격려를 해 주시면 선수들도 나름대로의 뭐 기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반대로 말해서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지인이나 가족을 데려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공적인 의정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적인 의정활동, 사적인 의정활동 부분을 이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FC 홈경기에 의원님들을 초대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 구단이고, 그리고 관련 상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시는 부분이 뭐 선수들 기량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FC에서 초대를 해서 이때까지 운영하는 걸로 일단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딘가에 다녀오게 되면 목적은 무엇인지, 다녀와서 후속 대처나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지, 다녀오고 난 이후에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알아야 된다,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는 별도로 성남FC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에 다녀왔으면 그에 따라서 다른 위원들한테 공유를 하든지 적어도 문화체육 저희 상임위에는 좀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비표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람객이 구매하는 VIP석 별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걸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는데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제가 알기로 지금 VIP 쪽 같은 경우는 3만 원?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 잠시만요. 혹시 FC 대표이사님 여기 오늘 와 계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FC 대표이사 저도 한 거는 확인했는데 오늘이 행정교육하고 경제환경이기 때문에 FC 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문화복지가 있습니다. 그때 출석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화면 하나만 띄워 주세요. ○위원장 서은경 제가 FC 대표이사 참석을 오늘 했으면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준비한 화면 이미지 한 장입니다. 한 번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10월 17일 지방 의원에게 공연 관람권을 제공하는 사례에서 직무 관련성이 밀접하거나 현안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다면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웹자보는요, 올해 9월 지난달에 올라온 웹자보고요, 일체 금지되는 경우 공직자에게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예시에는 시의회가 속하는 것 같아요. 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등 담당 공직자 관계에게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회와 시청은 무슨 관계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견제와 균형의 관계입니다. ○이세미위원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예산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의 권한을 갖고 있고요, 49조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티켓을 전달하지 않고 명단 등록만 하는 것도 무료 입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라고 권익위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시의회와 성남FC는 어떤 관계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성남FC도 시의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성남FC에 관련해서 지원 예산을 저희가 심사를 하고요, 집행 결과도 검토하고요, 소관 부서의 행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관람 혜택은 적어도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 경기마다 무료 관람권을 제공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청탁금지법상 법률 검토를 부서에서 받은 적이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청탁금지법에 준해서 검토를 했던 적은 없고요. 일단 지난주 수요일 날 저희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홈경기 운영 안내 입장 지침이라고, 운영 지침이라고 그 안에 보면 비표에 대한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저 부분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구단에서는 가족이나 지인 동반 입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또 기사에 보면 구단 측에서 먼저 아이가 있으면 데려오라고 했다. 그래서 동반하게 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고 계신 거겠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 기사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누가 언제 어떤 권한으로 허용했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저께 상임위에서 윤혜선 위원장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동반 입장이 금지되어 있는데 어떤 직원이 무슨 권한으로 당시에 현장에서 확인했는지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좀 다른 질문인데요.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근데 ‘몰랐다.’라는 게 고위직 공무원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다. 의원이 지인을 데려오면 현장에서 입장을 막기 어려웠다. 이거는 또 부서나 관광 담당자에도 문제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측 다 지금 문제 있다고 짚고 있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면 누가 만들었고 누가 허용했고 어디까지 계속 유지가 됐는지 기준 관리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물을 겁니다. 그리고 예외가 반복됐으면 그 예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 VIP 출입구하고 관람석을 촬영한 CCTV가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쪽에 CCTV까지 저희가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있었다면 영상 보관 기간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경기부터 해 가지고 올해 홈경기 그다음에 3월까지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시점의 CCTV 확보해 가지고 제출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존 정책에 따라서 삭제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위원님, 그 CCTV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뭐 오시고 안 오시고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시려고 지금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쪽은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일정 부분의 금원을 지급하고 들어오신 외부 관객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고 그분들도 어차피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분만 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일단 멈추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세미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 이 FC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어떤 관리감독 권한을, ○위원장 서은경 지금 아까 이세미 위원님께서 “우리시가 FC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저희 시는 지도감독이 있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예산에 관해서 심사의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FC에다가 감사관에 감사 요청을 그렇게 드릴 때 ‘저희의 권한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절대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못하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었고 제가 후에 드리는 그 내용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국장님은 사실 지금 이상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부서가 내일, 월요일이라고 하니까 FC 대표이사를 출석시켜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건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우위원 어제 기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할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어제 해당 부서에 요청한 내용 때문에, ○김건우위원 예.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제가 어제 좀 출장을 가는 바람에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어제 공교롭게 또 YTN 뉴스에 보면 현장점검 나간 경찰 고위직, 가족과 국대 경기 공짜 관람 논란,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관련 의원들이 특정되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비표를 하고 관람을 했지만 그곳에 아무나 앉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공무적인 것에 한해서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모두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랐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나 그런 관련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계실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 그 사실 여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비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급이 됐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제가 일단 보고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인 검토도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어제 기사에 전 성남FC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원 가족과 당직자까지 초청장을 배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법 위반, 법령 구체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초청 제공 주체와 제공 조건에 따라 청탁금지법에 관련된 규정도 검토될 수 있다.’라고 전 FC 관계자가 말했는데요, 이것도 언론에 나온 내용이니까 같이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한 게 있더라고요. 위원님들께 자료 충실하게 제공해 주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분’이라는 항목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그렇게 악용되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 4년 FC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제가 의원이 절대 VIP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오셨지?’ 성남시민분들이니까 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VIP실에서 하프 타임 또 시작하기 전에 앉아 계시고 VIP석, 관람석을 다 차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의원들 자리가 마련이 안 된 적도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사실은 저도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싶어지던 차였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어떤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입장할 수 있었는지부터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세미위원 한 번만, ○위원장 서은경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겠어요? ○이세미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미위원 제가 이 사건에 집중하는 이유이자 마지막 마무리로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지금 잠깐 추가 발언 얻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사에는 민주당 청년 의원으로 적혀 있고 두 아이 데려온 사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민주당 청년이고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계속 제보 같은 거 제가 한 거 아니냐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저 본 위원은 성남FC와 관련해서 체육진흥과나 구단에 별도로 연락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기록이 없습니다. 없을 거예요. 기사 자료를 김건우 위원님께서 제출하셨을 때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기사 작성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전에 알고 있었던 바가 전혀 없으며 해당 기사와 관련해서 제보하거나 취재를 요청하는 등 저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해당 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작성에 관여했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나오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도로 정작 확인해야 할 문제는 뒤로 하고 제보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누가 했냐 묻는 행동이 과연 적절한 일입니까? 같은 의원으로서 너무 창피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보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향후 본 위원이 기사를 제보하거나 작성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단순한 소문이나 정치적 공방으로 넘기지 않겠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유포하고 확산시키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제 이름을 걸고 진행하겠습니다.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세미 위원님,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고요, 이세미 위원님 개인적인 어떤 신변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백진규 위원님? ○백진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우리 교육문화체육국 관련돼서는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결산에 집중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답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안녕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도서관사업소 관련 2025년 결산 그리고 또 추경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니까 없으면 기타 자세한 질의는 과별 할 때 받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총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AI혁신국 국장님이 지금, 차광승 국장님이 출장 관계로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과장님 나오시고요. 그래서 권미영 과장님께서 진흥원 답변을 하시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진흥원 이주연 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자리해 주시는데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지금 심한 감기로 인해서 목이 많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그다음에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의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들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우 소장님이 잘 안 보이네요. 발언대를 옆으로 좀 살짝 밀어주시겠어요?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발언대 옆으로 앉음) 거기 앉으시게? (웃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위원장 서은경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국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종환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김종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기존의 진행 방식하고 좀 다르게 해서 좋은 생각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의자 배치나 아니면 나머지 뒤에 계신 분들은 오늘 좀 전에 성남FC 사장님도 안 오신 것처럼 다른 관계없는 분들은 업무에 복귀했다가, ○위원장 서은경 아닙니다. 지금 바로, 지금 국장님들 계셔 가지고 이 국 끝나면 다음 국,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총괄 질의를 원래는 부시장님 총괄 질의 하실 때 국장님들이 뒤에 다 배석을 하셔서 도움을 주시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는 우리 행정조정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없는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전체 총괄 질의인가요? ○위원장 서은경 예, 총괄 질의입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해당 국 총괄 질의이니까 국장님들께,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서은경 아니에요? ○김종환위원 예, 의사진행발언만. ○위원장 서은경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끝났죠? ○김종환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진행은.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저도 해당 국에서 이걸 질의할까 했는데 이 사안은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전체가 그리고 특히 간부 공무원님들 전체가 함께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스마트 쉼터 관련해서 답변을 어느 분이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광환위원 우리 AI혁신 국장님이 출장 중이시라. ○장정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라도 이걸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좀 나와주세요.
(11시 59분 동영상 상영개시)
○위원장 서은경 계속 들어야 될까요, 장정현 위원님? 중간에 끊어도 되지 않을까? ○장정현위원 아니요. 끝까지 들어 주세요.
(12시 03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게 전체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에 좀 정치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앞서 이 앞부분에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최측근 양모 씨의 지인 A 씨를 통해서 뭐 기존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데모를 좀 부추기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는 예결산 자리니까 가급적 그런 것들 배제하고 예산에 관련된 사안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뒤에 국장님들 이걸 안 보신 분 계실까요, 이전에? 안 보신 분? (거수하는 국장 없음) 거의 다 보셨네요. 본 위원도 이 영상을 보고서 정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왜냐? 뭐 항간에 성남은 입찰이 잘 안 된다. 미리 내정되어 있다.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만 사업을 딸 수 있다. 이런 가뜩이나 이러한 소문들이 돌고 있는 거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사업에 참여하려던 민간인이 입찰 공고가 나기 전부터 시 내부 보고 문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문건에는 사업을 어떻게 나누고 얼마씩 배정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발주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담겨 있습니다. 아직 보도 내용 전체가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우리시의 신뢰를 위해서 바로 이 사실관계를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혹시 이거 답변해 주실 분,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예, 앞에.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입니다. ○장정현위원 시에서는 혹시 이 보도 이후에 무엇을 확인했고 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지금 특별한 조치는 뭐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보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부 문건이 유출된 거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 내용상에 저희가 그 사업을 일반경쟁입찰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부 보고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을 4개로 쪼개고 얼마를 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게 100%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신청할 때 지역구별로 나눠서 신청하고 4건으로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저희가 그 당시 연말에 교부받아서 4개 사업으로 이미 사업 내용이 편성돼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그 사업을 저희가 동시에 추진하다 보면 또 이게 어떻게 추진할 거에 대한 거를 지금 내부적으로 공정하게 일반입찰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런 업무보고였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런데 이런 영상을,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는 이 영상의 진위 여부를 더 함께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장정현위원 신뢰성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정말 공고를 기다리고 인력과 비용을 들여서 제안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공고 내기 전에 내부 계획을 보고 준비했다면 벌써 다른 업체들과는 출발선이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시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문서 유출 의혹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발주의 공정성과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사업 발주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경쟁입찰을 했을 때 일반입찰이 아니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안요청서 RFP를 작성해서 그거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자들은 맞춰 가지고 제안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도 기사에 난 것처럼 특허나 뭐 상표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21년도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스마트 쉼터에 대한 성남시만의 디자인을 경관심의를 받아서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런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정현위원 근데 뭐 대부분의, 우리 과장님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장정현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사업들에, ○위원장 서은경 일단 장정현 위원님 10분 됐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위원님 그냥 5분 추가까지 해 갖고 딱 그냥 끝내시죠. ○위원장 서은경 그냥 할까요? 예, 5분 더 드릴 테니까 추가 질의까지 하십시오, 그럼.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장정현위원 또 다른 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급하니까. 이 스마트 그린쉼터를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총 얼마나 잡았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추경에는 없고요. ○장정현위원 이거 여기의 추경에 없다고요? 이번 말고 2025년도 지금,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2026년에, ○장정현위원 아, 2025년도 추경이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시비로 15억이 서 있고요. 그리고 도비 받은 게 12억 세워져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그 금액은 정확하신가요? 제가 파악한 바와,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런데 그중에 또 상당한 액이 전혀 지출이 안 됐던 거 알고 계시죠? 그 금액 중에서.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결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장정현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결산은 저희가 집행은 다 했고요, 그 낙찰 차액이 발생한 거는 맞습니다. ○장정현위원 저는 그때 급하게 이 예산을 확보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경까지 편성할 만큼 시급했던 그리고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확보했던 것, 이게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제가 질문해야 되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결산 얘기하시는 거죠? ○장정현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이거는 저희가 교부세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2차 하반기 때 신청했기 때문에 12월 말에 교부가 된 겁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도에는 이 사업에 총 얼마가 들어가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25년도에, ○장정현위원 2026년도.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26년도에는 저희 시비 본예산에 80억이 서 있고요. ○장정현위원 80억. 또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그리고 2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추경 15억과 도비 12억을 해서 총 107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저는 이 스마트 쉼터 자체를 반대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원하는 그러한 시민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2025년도에 초기에 교부세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게 시민들에게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것은 없는지를 가지고서 이 80억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굉장히 시급하게 이 예산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영상이 도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똑같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좀 말씀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위원님, 저희가 시민들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도 했고 2025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주요 10대 사업에 대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쉼터가 그때 87점인가를 받아서 매우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확대한 겁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여기에서 과제는 동일합니다. 지금 이거는 여야 그리고 집행부, 의회 할 거 없이 이 의심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성남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이게 정말로 시민 편의를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원점에서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서 떨어진 성남시의 신뢰도를 이번에 회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이거보다 지금 엄청난 그런 예산들이 있는 그러한 어떤 입찰 같은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남에서는 이건 안 돼. 그리고 이미 정해져 있어. 그리고 특정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성남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저 건에 대한 제안요청서 공고가 언제인지 확인하셨습니까, 공고 나간 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저희가 이제 공고, 사전규격공개 4월 달이지 않을까 생각, 정확한 날짜는 제가, 왜냐하면 6월 달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6월 정도,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제안요청서를 공고가 나가고 제안요청이 가는 거잖아요. 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6월 달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의 유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안요청서 공고가 6월, 9월이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6월. ○위원장 서은경 6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위원장 서은경 그런데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건 3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안요청서가 언제 공고되었는지를 제가 지금 확인한 겁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위원장 서은경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최대한 압축해서, ○위원장 서은경 빨리, 식사하셔야 돼.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아니, 빨리하셔.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안극수위원 예산 관련만 합시다, 예산 관련. ○이군수위원 예, 저는 예산 관련만 계속, 예산 관련만 지금 가급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군수 위원입니다. 저는 진흥원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산업진흥원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자, 진흥원 관련된 거를 제가 다른 데보다는 좀 유심히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산 현액이 511억 원, 저 세입 결산액이 511억 원인데 세출 결산액이 391억 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이 121억입니다. 진흥원의 사업은 고유사업이 있고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고유사업과 수탁사업으로 딱 구분하면 이게 이 한 권이 그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되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이군수위원 고유사업이 예산이 346억 원 중에 지출이 303억입니다. 이월액이 16억 원, 집행액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7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예비비가 3억 1900만 원인데 전액 미집행입니다. 이거 이 부분은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수탁사업이에요, 수탁사업. 수탁사업이 여기 뒤에 보면 많이 있어요, 뭐 다 아시니까. 예산액이 164억인데 지출액이 87억 원이고 집행률이 54%예요. 다음 연도 이월액 43억 원 26%, 반납금이 31억 원이 있습니다. 수탁관리사업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여기서 뭐 쭉 다른 것들하고, 그 수탁사업 중에 위탁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니어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관심 많거든요. 그래서 2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이군수위원 24억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24억입니다. ○이군수위원 근데 제가 처음에 전반기 때, 후반기 경제환경위 들어서 이 예산이 처음에 20억 원이어서 터무니없다. 이거 한 5억을 더, 원래 저는 30억 얘기를 계속 떠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억 정도 증액 얘기하고 하다가 24억인가가 반영이 됐던 걸로 저는 그 당시 이해가 됐는데 24억 맞습니까, 24억이? 아시는, 정확히. 근데 지금 이게 집행이 24억이, 24억을 못 하고 3억 얼마가 지금 반납이 됐나요, 이월이 된 건가요? 이 결산 내용에 보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지금 뒤에 누구, 여기는 다 원장님만 계시죠. 지금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시니어혁신센터는 그 당시에도 거의 사업비 예산이 적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의 처음에 20억 정도 중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필요 경비들이었고 사업비 예산이 적어서 ‘이거 가지고 사업하시겠습니까?’라고 해 가지고 좀 더 태워 달라 해 가지고 이제 24억 정도 된 건데, 그래 가지고 그때 로비라든가 등등 시설비, 시설 이거 좀 처리해야 되니까 얘기했던 건데 여기 지금 내용 보면 반납이, 다 쓰지를 못하셨어요. 혹시 이거, 물론 여기 언급은 돼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왜 다 집행을 못 하셨죠, 원장님? ○위원장 서은경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답변은 좀 추후에 듣는 건 어떠세요,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예, 혹시 모르시나요, 잘?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반납, 이제 3억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세요?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시니어센터 이거 에이지테크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제 이쪽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올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원래 지금 24억, 25억 추세에서 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약 30억 숫자 올렸는데, ○이군수위원 예, 원래 제가 처음에 요청한 게 30억 수준이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그런데 이제 전체, 올해 예산 대비 약 2.6% 정도, 그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보니까 추경도 있어요. 근데 추경은 제가 또 관심 있는 에이지테크 관련된 공모사업에 되신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건 또 잘하셨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에이지테크 사업을 시의 예산도 필요하지만 국책사업을 또 확보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아주 그거는 좋은 방향이시고 뭐 원장님도 관심 가져주시니까 다행이고 감사한데, 그래서 왜 애초에 잡으셨던 예산이 반납이 돼서, 따로 한번 그거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진흥원 관련돼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하고 계신 성남산업진흥원 관계자분들은 이군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 있습니다. 본심의 하기 전에 자료 좀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소희 위원님 해 주시고요, 저희가 12시 반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저는 식사하고 와서 하면 안 될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위원장 서은경 아니,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마치려고 하니까요, 질의해 주십시오. 이따가 과 할 때 질의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총괄 질의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장정현위원 경제환경을 다 지금 마치는 건 아니죠? ○위원장 서은경 경제환경 관련된 총괄 질의는 지금 마칠 거니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이매동·삼평동 시의원 김소희입니다. 저는 자원순환과하고 이제 우리 재정경제국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지금 질문 있어서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거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공사.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김소희위원 여기에 보면 25년도 결산에 이월금이 420억 있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근데 이제 국비, 도비, 시비, 원인자 이렇게 매칭사업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월, 집행금이 시비와 원인자는 0원이고 국비와 도비만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게 저희가 500톤 대체 소각장을 지을 때 보통골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대체 소각장 짓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늦어지는 관계로 국비하고 도비는 사용을 못 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를 공사 진행된 상황에 따라서 먼저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 과장님께 자료 요청해서 이거 질문했는데요, 국비가 25년도에, 작년에 150억이 편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좀 이월금이 컸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편성된 그 국비는 예비비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용 원인 발생 시까지 정기예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랬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김소희위원 그래서 지금 예비비는 지출 항목이잖아요. 그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기물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시설을 원래 짓기로 돼 있는데 저희 판교는 소각장을 지었지만 다른 위례나 이런 데는 소각장을 짓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짓는 대신에, ○김소희위원 예, 그렇게, 자금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부담금을, ○김소희위원 저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예비비, 지금 국비가 남는, 남는 돈을 지출 항목인 예비비에 뒀는데 그것을 정기예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위탁을 했다고 지금 답변이 왔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김소희위원 근데 기금을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기금은 없어요. 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이 기금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그러면 이 시설비하고 같이 뒤섞이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25년도 11월에 국고보조금이 이제 교부 결정 통지가 좀 뒤늦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월금이 크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공사비 등으로 편성되고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명으로는 이 결산서, 25년 결산서에 지출 항목이 없습니다. 이게 맞나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는 용도로밖에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예정이 없으면 그건 예비비로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하고 예비비로만, ○김소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업별 지출에서 안 보이는 것은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늦게 들어왔고요. 근데 지출 항목이 결산서에 없고 이게 이 사업, 이렇게 큰돈이 이게, 전체 보면 이제 1965억짜리 사업이에요. 근데 연말 잔액 어디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이따 부서 할 때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따로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이게 지금, ○김소희위원 예비비가 어떤 절차로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기금을 예탁했다고 여기는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기금을 예탁을 했다면 어떤 세출 과목으로 예탁을 했는지 기금계획서나 기금 내용에도 확인이 안 되는데,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건 저희가 통합안정화재정으로, ○김소희위원 지금 결산서에 금액이 확인이 되지도 않고 25년도 말 원금 잔액이나 발생 이자, 지금 이자를 발생시켰다 어쨌다 뭐 이렇게 효율적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26년도까지 연결 내역을 어떤 타임라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 돈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업명이 여기에 결산서에 없다는 것,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해도 원금과 이자의 회계 처리 경로를 우리 예결산위원님들께 제시하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거는 별도 자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거는 저만 확인하면 되나요? 이게 큰 금액인데 이 결산서에 없는 큰 사업,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 지금 김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따가 본심의 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 제공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우려되는 것 좀 우리 환경보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관련돼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의견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드린 의견 중에서 목적, 목표는 어떤 특정 업체를 보호해서도 배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충실하게 지금 작성이 되고 있을 텐데 우려되는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위원장 서은경 대행, 수행 실적을 정성평가의 성격인데 정량평가로 넣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명확한 표가 없이 그 용역을 맡은 사가 폐기물 업체에 가서 평가를 한 거를 정량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명백하게 정성평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재해율 감점 넣는데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이거 산업재해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물론 사업주도 보호하고요. 그런데 산업재해율을 감점으로 넣으면 절대 이제 사업주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신청하는 걸 용납 안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노동자 보호도 안 되고 사업자 보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재해율을 감정 요인을 넣을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전등급 같은 거를 강화한 업체들, 뭐 인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등급 인증을 강화하는 업체들에게 가점을 주는 거를, 그게 원래 우리가 나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방향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그때 제안서, 제안요청서에서 정말 특이한 거를 찾아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제안요청서에서 없었던 그 문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번 제안요청서에. 그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 부분은 제가 부서에 확인해서, ○위원장 서은경 삭제시켰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위원장 서은경 아니, 평가위원회가 평가 당일 날 결정을 하는데 그 평가위원회가 그날 평가 항목과 배점을 변경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런 사례도 없었는데, ○위원장 서은경 그거는 명백하게 불공정.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위원장 서은경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제안서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삭제시켜 줬다니까 감사드리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위원장 서은경 지금 스마트 쉼터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불공정의 얘기고 자료가 유출됐느냐 이런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매번 청소 용역 업체들 대행 심의가, 위탁 계약이 끝나고 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만 표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제안요청서의 항목들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 법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번은 정말 투명하고 깨끗하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당연하고요, 저희도 공정하게 일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공정하게 할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지금 살생부가 돈다는 말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총대를 메었다는 말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실제하고 다를지라도 이런 얘기가 돈단 말이에요. 근데 매번 이 평가위원회의 툴이 유출이 된다. 유출이 되거든요. 우리 백현마이스 때도 그 문제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애쓰시는 것도 알고 저희 부서가, 저는 이 담당 과장님을 정말 신뢰해요. 아주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는데 부서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평가위원 명단 전체 3배수 올리나요?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보고 체계 중간 어디인가에서 이게 공유가 되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스마트 그린쉼터도 문제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 스마트 그린쉼터도 감사를 해야 될 거고요, 부서에서. 지금 국장님 담당하시는 생활폐기물 이 위탁 관련돼서는 평가위원회가 철저히 관리되어서 누구도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평가위원은 절대 공개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가요? ○김소희위원 지금 총괄 질의만 하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예, 총괄 질의입니다. 장시간 우리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국장님들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지금 위원회 2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너무 많고 또 전체 국을 예결위에서는 다루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우리 국장님들, 실·국장님들 감안해 주시고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진행을 하면서 의사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렸을 때 오늘 전체적으로 위원회 관련된 총괄을 오늘 다 마치는 걸로 안내가 됐었는데요. 지금 발언시간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행정과 경제까지 총괄을 오늘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결산 심사를 할 것이고요, 월요일 날 나머지 문화복지체육위원회하고 도시건설 총괄과 결산, 추경 심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사무국
(14시 36분)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조만재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필규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의회사무국 관련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안녕하세요? ○이세미위원 저는 얼마 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자료인지는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성남시 출입 기자에 대한 관리 여부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관련 내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당시 제가 출입 기자들에게 어떠한 홍보비가 지급되고 있는지를 요청을 드렸었고 그 홍보비 내역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홍보 자료를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건 바이 건으로 뭐 이렇게 집계가 된다든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정 시간이 차오르면 적절히 이 사람한테 줘야겠다 싶어서 약 300만 원가량의 홍보비가 그냥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이제 언론사 광고비 집행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담당 부서에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광고비 집행 기준이 참관 홍보비하고 수시 홍보비 그다음에 기획 홍보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참관 등록은 저희가 의회를 출입하는 등록된 언론사가 363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에 다 홍보비를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참관하고 수시 광고 집행 대상 언론사가 95개 그다음에 이제 2005년도 결산 기준으로 기획 홍보된 관련, ○이세미위원 2025년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2025년 기준으로는 약 한 36개 언론사가 이제 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참관 지급 대상은 2022년 12월 30일 이전 참관 및, 그리고 또 23년 12월 30일 이전 출입 등록이 된 언론사를 대상을 하고 있고요. 보도 실적 기준으로 지면 신문은 10건 이상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은 30건 이상 의회에 관련된 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서 참관 연도, 보도 건수, 포털 뉴스 제휴 건수나 취재의 적극성 등 종합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방지하고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약간 틀린데요, 지방지 기준으로 보면 A등급은 330만 원에서 F등급은 150만 원 정도로 차등을 둬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세미위원 지금 제가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래 이 이미지 1건이 3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참관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참관은 의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뭐 보도기사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로 의회의 여러 가지 우리 의정방침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어떠한 모토를 주느냐에 따라서 참관 광고에 대해서 의회의 대다수의 보도 자료에서 보도하는 거는 거의 동일하고요, 어차피 보도 자료에서 대부분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2년 이전에 참관이 됐고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등록된 언론사에 그런 형태의 의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홍보해 주는 그러한 어떤 기준으로 드리고 있고요. 효과라고 따지면 저희 성남시의회가 시민들한테 어떻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저희가 10대 때 의정방침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구현하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받았던 자료 중에는 약 7030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견적서인지 지출결의서인지도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7030만 원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받지는 못했어요. 혹시 이것도 설명 가능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추후에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의회에서 이렇게 홍보비 명목으로 건 바이 건으로 300만 원씩 집행이 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예산 저희 위원회에도 어떻게 심의를 올리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홍보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 전에 우리 의원님들 찾아가서 홍보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홍보비는 제가 2025년도 지금 결산 심사를 하고 있지만 26년 올해 홍보비도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됐고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또 제가 별도로 들었던 내용에 의하면 한 번 성남시의회 출입기자로 등록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듣기는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 서류 또는 심사를 받거나 승인권자를 유지하거나 등록 유지하는 기준이 따로 있지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등록을 유지하고 뭐 이런 개념은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등록한 언론사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 자료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그 언론사를 뭐 세부적으로 어떤 평가라고 그럴까,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광고비 지급에 차등을 주기 위해서 기획 보도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언론사는 좀 차등 줘서 홍보비를 더 지급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거를 뭐 세부적으로 출입 등록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표면적으로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특정 언론인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 찾아가서 한 번씩 고함도 지르고 나온다고 하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한 편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빈번한 언론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빈번하고 말고를 떠나서 1회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찾아와서 취재 목적으로 보도를 위해서 작성하고 가는 게 아니라 와서 저희들, 시의원을 포함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괴롭히는 목적으로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관리 절차 방안 마련에 대해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관련해서는 제가 또 추가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다음에 질의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그냥 질문 없이 넘어가려 했었는데, 지금 복무관리 특히 출퇴근 또는 초과수당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초과근무 확인하는 제도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잘 저희가 준비하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전산상으로 저희가 초과근무를 확인할 때 예전에는 그냥 추후 확인으로 끝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1시간 단위로, ○김종환위원 체크하게 돼 있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그동안 4시간씩만 근무수당을 지급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시간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것도 바뀌어 가지고 8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러니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사실은 최소 30분, 1시간 넘게 소비되는 걸 줄이고자 하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거 관련으로 저희가 별도로 직원 교육도 시킨 바 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세미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세미위원 아까 건과 다른 별도의 건으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시청 주차장이랑 시의회 주차장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차량 대수, 그러니까 주차장 대수가 1인당 1대씩 제공을 받는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이제 회기 기간에, 회기 기간 중에 평상시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시청이나 의회 청사 주차장이 여유가 없는 상태고 회기 중간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주차 공간을 좀, 우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찾았던 19년도 자료에서는요,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에서 성남시청 주차장 정기등록 차량 현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요, 시의원 정원은 35명이었는데 등록 차량이 36대였습니다. 한 대가 초과했던 걸로 당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차량 등록 수와 그다음에 현재 시의원들의 수가 일치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차량 등록 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의원님들이 이제 의회 기간 동안에 차량 대는 거는 한 대 기준으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등록하는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어도 한 대만 등록해도 그게 허용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차량 등록은 저희가 알기로는 의원님 차량으로 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저희가 고위 공직자로 속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속해 있는, 나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인 차만 등록이 가능한 건지 지금 여쭙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의 차량 등록으로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차량으로 지금 등록을 하고 있고요. ○이세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행감 준비하면서 제가 따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업무 진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하나 제안을 드려 보는데요, 이번에 저희 CES 의원님들 가잖아요. 지금 이게 1월부터 CES가 열려서 1월에 가는데 지금서 인원을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항공권 예약도 그렇고 숙박 예약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사실 이 CES 방문이 거의 매해 고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매해 고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번 같은 경우 인원이 여러 뭐 예산상으로 인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인원 같은 거를 정해서 연초에 내지는 상반기 내에 항공권이나 숙박 같은 거를 해결해 놓으면 일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수월하기도 하고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일찍 서두르면 어렵지는 않고요, 올해는 약간 좀 이제 잘 아시다시피 CES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항공권 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직항으로 가는 티켓을 구하기가 좀 어려워서 경유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는 좀 서둘러서 라스베이거스로 직항 가는 항공편을 이렇게 저희가 해서 의원님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 저희가 불편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 직항을 꼭 가야 되고 경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항상 매해 예견돼서 진행되는 일이고 하니까 예산도 미리 확보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의회 그다음에 또 시에서도 가는 인원이 거의 픽스시킬 수 있고 한두 분 추가되는 거는 충분히 또 항공권 같은 거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매번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바트게 힘들게 일을 하나. 내년에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국장님 짧게 하나 좀 질문드릴게요. 참고를 좀 삼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의원들 명함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안극수위원 그게 빨간색, 파란색이 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정당 색깔이 표시가 들어가는 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라 이렇게 명함에 빨간색이 들어가게끔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못 해 준다, 파란색이 들어가면 못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명함 부분에 대해서 색깔 들어가는 거, ○안극수위원 짧게만 얘기해, 짧게. 그런 거잖아, 결국은. 그죠? 색깔이 들어가는 건 그런 거잖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의원들 현황에 대한 부분도 색깔이 노란색으로 돼 있나, 그렇게 우리가 아마 인쇄를 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저희가 의회 모니터에도 있지만 의회 마크 색깔이 의회 기본 색깔이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요. 좋아요.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 우리 이번에 강원도 고성 콘퍼런스 갔을 때 예산이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약 한 5000 가까이 들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결산 여기에 다 지금 들어왔나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결산은 2025년도 결산이고요, ○안극수위원 아, 2025년도.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거는 올해 예산이니까 아직, ○안극수위원 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거 결산할 때 내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날 행사장에서 참석했던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굉장히 불쾌감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런 기준이 있잖아. 제가 명함 문제도 말씀드리고 수첩 문제도 말씀드리고 총람도 말씀드리고. 왜 거기에 파란 모자가 등장하고 왜 신상진 시장이 사업했던 그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냐 이거야, 강사들이. 은수미, 이재명이 때 같이 분석해 보면 이게 별안간에 뚝 하늘에서 떨어진 거처럼 이렇게 결산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를 섭외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정당에서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당히 활동하는 그런 의원들이고 그런 의원들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와요. 그렇게 민감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도 명함 하나, 사소한 명함 하나 그 100장짜리 제작하는 것도 색깔이 들어가면 제작을 안 해 주는 판인데 5000만 원씩이나 엄청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을 하는 그런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정 콘퍼런스에 그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의회는 우리 다 가족들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준을 완화시키려면 다 완화를 시키고 강행을 하려 그러면 다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해 주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안극수위원 강의 내용도 굉장히 좋아. 근데 마치 거기에는 현재, 금년도에, 아니면 전년도에 했던 그런 성남시 전체적으로 잉여금? 뭐 다 그렇게 남았어.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야. 그러나 이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은 ‘야, 올해 신상진 시장은 저렇게 굉장히 잘못했구나.’ 이런 오해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방향은 정확하게 그 강사가 잘 지적은 했어. 그러나 그것도 시간차를 두고 교육을 해야 돼. 그런데 마치 신상진만, 신상진 성남시장만 그렇게 한 거같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강사들 섭외할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미 위원님 지금 추가 질의까지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발언 내용이? ○이세미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의회사무국 관련돼서 이상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정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오재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임선영 세무과장입니다. 김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미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창수 경제교통과장은 교육으로 김혜정 교통행정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박옥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대우 건설과장입니다. 이용직 건축과장은 교육으로 노정진 건축물관리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홍종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김건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총무과장입니다. 우정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희영 세무과장입니다. 조현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경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인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현정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유영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안녕하세요? 분당구청장 정상철입니다.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서미현 세무1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2과장입니다. 황선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지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안상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은영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진호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이춘헌 건설과장은 교육 중으로 차성구 건설행정팀장 대리 참석했습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손주용 건축과장입니다. 김연수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관련 구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결산 그리고 2026년 4차 추경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고 혹시 뭐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세미 위원님.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입니다. 분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에 운중동 보강토 옹벽 보수 보강 공사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운중동 옹벽이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C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밀안전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 용역까지 나왔거든요. 설계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을 예산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세미위원 혹시 준공하기 전까지 위험 징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위험 징후요? ○이세미위원 위험하다는 그 판단이라든지 이 정밀진단 결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분당구청장 정상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거기에서 C등급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단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태로 안 된다, 보강을 해야겠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설계 용역을 했어요. 설계 용역 한 결과 33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해서 이번에 시급하게 올린 겁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이번 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공사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세미위원 맞습니다. 혹시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알리셨다거나 대응 요령 같은 거는 따로 나온 게 있을까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아직은 아닌데요, 지금 주민은 아니고 거기 밑에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알고 계세요. 이제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빨리해 달라 하고 되면 자기들도 협조해 주겠다. 다행히 지금 추수철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한겨울에도 계속 진행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게 진행을 하셔서 별도의 사고나 이런 거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부탁드리려고 한번 질문드렸고요, 항상 분당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3개 구청 관련돼서.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조우현입니다. 우리 중원구청 먼저 얘기하시죠. 3개 구가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지금 여기 보면 영유아 전담 교직원 인건비 이렇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거 있잖아요, 지금 중원구.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누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아침 연장, 대상이 야간 연장이나 아침 연장 돌봄 교직원들이 인건비가 모자라 가지고, 여기 지금 다행히 추경이 6100만 원인가 세워져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데, 지금 이게 아침 연장인데 저녁때 영유아 연장, 우리 엄마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이 늦게 이렇게 퇴근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연장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좀 매몰될, 성남시에 지금 한 20여 군데가 아마 대상이 되나 봐요, 0세아 어린이집.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행히 중원구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근데 이게 왜 여기에 올라와 있나 모르겠네. 가정복지과, 가정 어린이집도 아닌데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 ○중원구청장 천지열 영유아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구청이라?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조우현위원 사회복지과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제 본청에서는 아동보육과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모자란대요. 지금 많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분당 같은 경우도 예산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잘, 혹시 분당구청 이렇게 보고받은 거 있으세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이번에 1억 7400 올렸습니다. ○조우현위원 좀 올려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영유아 돌보는 우리 맞벌이 가정 주부들이나 그리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오시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간이 또 안 되고 한 달에 10시간 이하로 되면 또 인건비를 못 받는다는 이런 이상한 해괴망측한 제도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침에 맡겨놓고 저녁에 8시까지 맡기겠다고 했는데 일찍 퇴근해 가지고 한 5시에 오실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시간을 우리 선생님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는 게 영유아들을 보니까 뭐 0세부터 3세 이 정도 이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10시간 이하였을 때는 이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가정복지과니까 아동보육과에서 아마 천천히 잘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아동보육과 과장님 하실 때 다시 한번 상세하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건우 위원님께서 먼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분당의 중심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분당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자료 14페이지입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건우위원 최근 악성 민원은 단순 불편을 넘어서 공무원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4년 파주에서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둔기로 머리를 맞는 사건이 있었고요, 같은 해 김포시에서도 반복되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도 이러한 위험에서 결코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25년 분당구에서 발생한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민원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다른 구청장님들도 각각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제가, ○김건우위원 추후에 자료로 주셔도,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추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총 228건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그중에 폭언·난동이 163건 그다음에 거동 수상자 32건, 상담 동행 4건, 기타 29건이 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보다도 많은 건수인데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보기보다 많습니다. ○김건우위원 수정·중원구도 관련해서 만약에 있으면 나중에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수정구는 지금 보고드릴게요. 저희는 2025년도에 326건이 있었고요. 폭언·난동이 311건, 기타 1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이별로 2019년도부터 자료를 보니까 계속 추이별로 한 7%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건우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대로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공무원이 안전해야 시민 행정도 안전하다라는 의식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성남시는 3개 구 모두 공무원 신변 보호 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니 구마다 차이가 큰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정구는 인력이 부족해 동별 2개 동당 1명이 순환배치 하더라도 17개 동을 전체 보호하고 있는 반면에 중원구는 11개 동 모두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가 있는 분당구는 22개 동 가운데 11개 동만 인력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분당구는 특히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3동, 서현2동, 이매2동, 야탑2동, 구미동, 구미1동, 판교동, 삼평동에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사실과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사실 맞고요. 내년 본예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존경하는 김건우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동, 지금 14개 동만 돼 있거든요. 나머지 동에도 전체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분당구가 주민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건우위원 지금은 배치되지 않은 11개 동 직원들이 혹시라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사실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까지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예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선제적 조치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악성 민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 한 사람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정력 낭비에 다른 시민들의 정상적인 민원 처리까지 방해하고 공직사회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합니다.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시민들도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사고는 언제나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만큼 촘촘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분당구민들은 구청장님의 그 행정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김건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각 구청별로 제가 결산 내용 보다가 궁금한 거 한두 개씩 있어서 그것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수정구청장님께 이거 간단간단한 거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봉사과, 건설과, 동행정복지센터, 이 책자 17페이지의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짜리 예산인데 이거 948만 5000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905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월 사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수정구청장 전경만 지금 저희 복정동 시 경계, 서울시하고 성남시 수정구 경계에 대해서 저희가 성남시 안내사인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1억을 들여서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시 경계 인도가 너무 폭이 좁아 갖고, 그 폭이 좁아서 저희가 설치하려는 게, 설치하는, 1억 갖고 디자인을 했을 때 도로를 넘어갈 수도 없고 조그마한 시 상징물을 놨을 때 차가 지나가면서 봤을 때 사실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거든요, 너무 시야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월하도록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1억 예산인데 948만 5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지금 집행 내역이 안내사인 및 조형물 설치, ○수정구청장 전경만 설계 용역을 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설계 용역 비용으로 했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로 8000만 원을 이월시켰는데 사고이월 1000만 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 가지고 굳이, 명시이월을 9000만 원을 하면 명시이월이지 사고이월 1000만 원은 뭐예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러니까 지금 90,515만큼 한꺼번에 명시를, ○이군수위원 예? ○수정구청장 전경만 그러니까 9000만 원만큼, 51만 5000원만큼 사고이월을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데 두 개로 쪼갰다는 말씀이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걸 굳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엄연히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같은 이월이라 하더라도.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사고는 저희가 불시에 예측하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어떤 부분인지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뒤에, ○수정구청장 전경만 이 부분은 한번 위원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기 총무과장님이 아시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수정구 총무과장 전미정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잡아놓지 않고 이월된 금액이고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게 된 거는 저희가 디자인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용역이 2025년 안에 해결,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을 한 거고요, 8000만 원 같은 경우는 설치비로 해서 전혀 원인행위가 잡혀 있지 않던 금액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설계 용역 계약을 했을 때 용역 계약과 관련된 비용이 948만 5000원이 아닌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9000만 원이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그거는 사고이월이 된 금액에 대해서 나머지, 사고이월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27만 5000원이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 된, 최종적으로 사고이월은 이 용역과 관련되어서 발생된 사고이월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디자인 용역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애초부터 이 예산을 세울 때 뭔가 사전 검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아니,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 쪽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복정역 쪽 방향으로 해서 중앙 화단에다가 저희 안내사인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앙 화단이 대중교통과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 S-BRT 버스정류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이게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 못 하고 다시 검토한 결과 인도 변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상임위에서도 S-BRT에 관련되어서 보면 사전 협의 과정들, 그러니까 S-BRT 관련돼 가지고 3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8개월 정도의 지체 과정이 있었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좀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의 각 부서 간의 어떤 협의, 그게 구청 도로과든 건설과든 이런 부서 간에 협의가 제대로 있었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런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됐다 그러면 이런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방지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중원구청이고요. 중원구청은 38페이지 보시면 건설과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좀 궁금한데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 부분인데 이게 이월액이 4000만 원이 넘는데 지출은 269만 원, 집행잔액이 1100인데 여기 이월 금액의 사유 부분에 산성유원지 숲속커뮤니티 부분에 대한 공사로 인한 진입로 개통에 따른 공정 지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산성 숲속커뮤니티가 원래 올해 6월 달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더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일단 뭐 준공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이군수위원 실내 내부 인테리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민방위 급수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준공 시기가 늦으면서 저희도 이월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 10월 달, 9월 달에 저희도 준공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월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중원구청장 천지열 민방위 급수시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공사하다 보니까 관정을 막았고 그래서 올해 관정 파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만든 겁니다. ○이군수위원 만들었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이군수위원 여기에, 이 지역에.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분당구청은 총무과, 세무1과, 녹지공원과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녹지공원과에 보면 집행잔액이 여기가 좀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많죠. 많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 좀 내용 알 만한 것 같아서 이렇게 훑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 가지고. 이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보니까 사실 저희가 녹지관리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었어요. 왜 이렇게 남겼냐? 이제 입찰 잔액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통 88% 전후에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어요, 모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내년 6월 달쯤 이제 결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제대로 살림했다 그렇게 좀 이제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구청장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지금 잔액이 3억이 넘는데, 집행잔액이. ○분당구청장 정상철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불용 사유가 쭉 설명이, 이게 낙찰 잔액이에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낙찰 잔액입니다, 이게.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낙찰 잔액이 계속 뭐 2000만 원, 1500만 원, 300, 1200, 1200, 4000. 정자·금곡은 4400만 원 막 이래요. 이게 지금 막 모든 거기에 5000만 원, 2000, 낙찰 잔액이.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이군수위원 아니, 예산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세우는 경우가 있나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보통,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수정, 중원도 제가 훑어봤는데 그나마 수정, 중원은 그래도 좀 양호한 것 같은데 분당구청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워 가지고 집행해야지 이렇게 널널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낙찰을 해서 불용을 이렇게 시켜 가지고.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금액이 수정, 중원 하면 금액이 작겠죠. 그러다 보면 낙찰 차액도, 잔액은 작겠죠. 그런데 저희들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내년부터,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할 때 남았으면 미리 반납하고 다른 쪽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 거죠. 그래서 올해에는 그렇게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경제환경위원님들 계시면 이런 거 진짜 본예산 세울 때 아마 유심히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우리 3개 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합창단 관련돼서 질문 좀 몇 개 하려고 그러는데요. 3개 구청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가장 고참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고참 과장님을 좀 발언대로 모셔주세요, 위원장님. 선임. ○위원장 서은경 예, 앞으로 나오실 과장님들. ○안극수위원 누가 답변하셔도 좋은데. ○위원장 서은경 총무과장님들이 나오셔서 하실까요? 3개 어느 구청, ○안극수위원 3개 구청 중에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인데. ○위원장 서은경 가정복지과장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그냥 다른 건 아니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릴게요.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예산 보니까 여성합창단을 가정복지과에서 소관이네. 그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여성복지과의,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여성합창단이 각 구별로 다 있잖아요. 이 단원들에 대한 현황은 좀 어때요? 단원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저희는 이제 성남시 합창단 그 규정에 의하면 성남시 주민이면 합창 다른 구에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가 7명 있고요. 20명 정도가 저희 중원구고 3명, 4명 정도가 분당입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어디시지? 분당?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저는 중원입니다. ○안극수위원 중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죄송합니다. 분당이 9명이 있어서 저희가 단원이 32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원들은 자기 구의 소속이 아니어도 3개 구 아무 데서나 가서 활동해도 된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예,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는 우리 관외에서도 단원들이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성남시 외에는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소지를 이렇게 해 놓고 그런 분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안 계십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파악은 안 해 보셨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안 계십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접근하고 싶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이 여성합창단 간담회가 95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간담회는 우리 청장님과 아니면 해당 부서의 우리 과장님과 이 합창단 발전을 위한 그런 간담회일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주제들은 어떤 게 주로 나올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주로 건의 사항이 이제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체, 구두 이런 것들에 대한 건의 사항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간담회 했을 때 이 95만 원은 식대로 봐야 돼요, 아니면 뭐 대관료예요? 아니면 이게 뭐 여기에 대한 지출된 거는 뭐에 대한 지출이죠, 지출 내역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여기 위에 보면 꽃다발을 저희가 합창단이 얼마 전, 저희도 이번 주 화요일 날, ○안극수위원 꽃다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화요일 날 저희가 합창대회를 중원구 여성합창단 발표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단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단장님한테 한 꽃다발하고요, 저희 합창단 간담회비에는 71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간담회 비용은 꽃다발을 사는 비용이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그거는 약간이고요. ○안극수위원 꽃다발은 약간이고 그러면 식사비 정도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예, 식사비가 대부분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어요. 넘어가고. 자, 이 합창단이 뭐 전국 대회나 아니면 시도 대회나 경기도 31개 시군 대회나 이런 대회를 하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지금 이제 본인의 각 구마다 날짜를 정해서 발표회를 하는 거하고, ○안극수위원 해요, 안 해요? 그냥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다른 시간, 다른 전국 대회도 참여합니다. ○안극수위원 전국 대회나 경기도 대회 참석해서 우리 성남시가 그래도 이렇게 등수를 한다면 굉장히 잘합니까, 아니면 중간입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작년에도 금상을 수상했고요. ○안극수위원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올해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그 여성합창단 간식비, 대관비 이거는 거기에 있는 단원들에 대한 간식비하고, 간식비일 거고 대관비는 뭐를 대관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걸 대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회를 하는데 뭐 대관하는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대관비가 저희 이제, ○안극수위원 어떤 대관비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여기 아트센터를 만약에 한다면, 발표회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관료. ○안극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런 대관료가 이만큼 나간다 이 얘기네. 그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옷은 단복인데 여기에서 보면 단복 구입비가 여기 200만 원 들어갔는데 단복은 뭐 드레스예요, 아니면 별도로 드레스 외에 다른 옷이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드레스인데요, 지금 3개 구가 돌아가면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그래요. 자,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체육대회 같은 거 하죠. 여기에도 보니까 예산이 분당구 시민한마음 체육대회 이런 것들 체육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체육대회 플러스 구든 시든 어떻든 간에 성남시민들을, 구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뭐 큰 공간을 빌려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체육복, 쉽게 얘기하면 티셔츠 이런 거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예. ○안극수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꽤 있어. 그런 거에 예산 들어갔을 때 이 옷, 의상비가 총사업비의 한 몇 퍼센트 정도나 들어갈까요, 대충? 총사업비를 뭐 1000만 원으로 놓고 보면 의상 구입비가 한 10% 정도 차지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저희 예산으로는 각 동에 교부를 합니다. 워낙 체육대회라는 게 각 동에 이제 우리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쨌든 구에서는 취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금광2동에서는 총 얼마 비용 중에 이 옷을 맞추는 데 얼마가 들어갔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있는데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근데 일회성이야. 한 번을 입고 거의 또 안 입어. 그래서 과연 이걸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이렇게 체육복, 단복 하루만 입고 버릴, 제가 보면 거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되나. 두 가지 중의 하나인 것 같아. 하나는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높이 세워서 조금 사람이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의상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대안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니면 그런 뭐 집에 티 하나씩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어. 물론 어떤 단체에서 동을 표시한다거나 이랬을 때에는 약간 좀 식별이 좀 틀려질 수 있는 단점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런 걸 안 하고 먹거리, 볼거리로다가 조금 더 올려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저 정리 마련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안극수위원 우선 옷은 안 입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전경희 그래도, ○안극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이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요즘 그건 또 안 해. 안 하면 좀 입고 다니실 줄 아는데 그래도 이 옷을 안 입으시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조금 예산을 더 수반을 해서 좋은 옷으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런 쪽의 예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다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더 편성을 다른 쪽으로 해 주는 게 나을까, 볼거리, 먹거리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우리 3개 구청장님께서 그거를 각 동에 보면 여러 추진위원들하고 한번 진중하게 토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현위원 안녕하세요?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시의원 장정현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구청장님께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백현초등학교 앞 주정차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역 사무국장도 하고 하면서 여러 민원을 해결해 봤지만 이렇게 좀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 워낙에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고 지난번 말씀 주실 때에는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원점에서 돌아온 듯한 이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제가 내용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진행된, 그리고 또 좀 새로운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우리 장정현 위원님께서 스쿨존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드린 이후에 조금 제가 확인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는 규정상 “학교에서 이제 경찰서에다 요청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안 한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시에서 직권으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교통기획과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장정현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청장 정상철 분당경찰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으니까 그 이후로 제가 또 분당경찰서에다가 요청, 또 유선상으로 협조 요청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간 공문이 있으니까,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분기별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장정현위원 맞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거기에 좀 상정될 수 있게 해 달라 로비 아닌 로비 좀 해 놨습니다. 좀 기다려보십시오. ○장정현위원 (웃음) 역시 우리 분당구청장님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남다르십니다. 하여간 끝까지,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미묘해 가지고요, 끝까지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챙길 거고요, 우리 분당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 좀 끝까지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 부분은 소관인 교통도로국에서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저도 한번 내일 이제, ○분당구청장 정상철 월요일 날이시죠? ○장정현위원 월요일 날 질의할 적에 교통도로국에 또 다시 한번 질의해 가지고 확실하게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감사합니다. ○장정현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혹시 건축과장님께서, 좀 추가로 잘 알고 계시는 건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좀 대답을 같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노후 다가구주택 있지 않습니까. 분당에 노후, 오래된 다가구주택에 조경 공간하고 주차 공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아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건축법에 근거해 가지고 아직까지 그게 변경이 안 돼 가지고 조경 공간을 지금 법적으로는 확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렇죠. ○장정현위원 주차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 조경 공간을 주차 공간으로 바꿔서 쓴다든지 그리고 그나마 개구리주차라도 해 가지고 주차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이제 주민들의 갈등이 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문제 때문에 고소고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 면 훼손, 조경 훼손 그리고 무단 증축 해 가지고 처분사전통지서를 이렇게 받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30년 전에 법으로, 물론 이게 저도 이 문제도 또한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행정이 상위법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니면 뭐 그나마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도 좀 말씀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 부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수면 위로 부상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거의 괜찮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참, 그 민원을 이제 저희가 접수하고 안 하면 저희도 직무유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참 대략 난감합니다, 그거는. ○장정현위원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고조가 되고 특히 일부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 가지고 조경을 다시 복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좀 커지고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좀 예를 들면 조경 공간을 약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금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 이런 내용을 좀 길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30년 전의 어떤 그런 건축법을 가지고 지금 그거를 악용을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신고 들어오더라도 상당 기간을 줘 가지고 나머지 페널티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주차장은 주차장 이제 설치 조례가 있고요, 조경 부분은 건축 조례가 있겠죠. 조례 그 부분을 손봐서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관심 갖고 계시니까요,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것도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장정현위원 저도 한번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장정현위원 그리고 이게 3개 구청 다 좀 해당될 것 같은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게 지금 12월에 시행이 되는 거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장정현위원 이게 지금, 또 이것도 한때 굉장한 갈등의 요지, 소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내는 좀 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안내는 주민들 알고 다 인지는 하시는데요, 문제는 그게 좀 법은 통과됐지만 현실하고 괴리된 법령입니다. ○장정현위원 그런가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뭐냐면요, 그 법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행강제금에서 페널티가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을 5회를 부과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2회 이상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5회를 하려면, 가령 하려면 막 억대 이상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정현위원 실질적으로,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님. ○수정구청장 전경만 구청장님, 이게 각 구에서 약간 내용의 정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고 있는데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축과 300만 원을 홍보 현수막 예산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현재 분당에서도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부족해서 현수막 예산을 올렸고요, 이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장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추경하고 우리 결산에 좀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도 총괄 질의 예결위에는 각 상임위를 벗어나는 국장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총괄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행감처럼 여기서 하면 오늘 밤새워도 못 합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이거 결산이나 추경이 아닌 경우는 자료 요청 정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 발언을 하면서 제가 기억이 나서, 결산 내용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3개 구청 거를 제가 이제 쭉 읽다가 느꼈던 것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분당구청이 유독 그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총무과 담당인가 모르겠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인가 예산이 있었어요. 그죠? ○분당구회계과장 김해자 예. ○이군수위원 집행잔액이 좀 크더라고요. ○분당구회계과장 김해자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4000여 만 원인가요? ○분당구회계과장 김해자 3000만 원.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정, 중원도 집행잔액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액수는 분당구청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율방범, 수정구 자율방범연합회 자문위원을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제 뭐 분당은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본시가지는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원들이, 신규 회원들이 계속 충원이 안 되기도 하고 기존에 이제 나이 드신 회원님들이 계속 그래도 수고를 해 주시는 상황인데, 나름 그래도 이제 지금 이렇게 환경이 뭐 이렇게, 큰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여기 집행잔액이 많다. 특히 분당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반납을 지금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애초에 예산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또는 이걸 굳이 또 반납을 그럼 해야 되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간식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예산일 것 같거든요. 그죠, 과장님? ○분당구회계과장 김해자 예. ○분당구청장 정상철 답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군수위원 예, 답변 좀 잠깐만 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정상철 저희 작년도 2025년도 어머니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다른 부분, ○이군수위원 아니, 어자방, 어머니자율방범대하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빼고 야식비만 해서요, 야식비 1인당 4500원으로 잡아놨는데요, 거의 1억 2794만 원 중의 9600만 원 집행했고 잔액이 31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너무 이제 공식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분들을 봉사하는 거니까 이제 사실은 야간에 활동을 좀 적게 하신 거죠. 근데 그거를 적게 하니까 좀 적게 잡는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이군수위원 이게 그 봉사자들의 인원수가 감소, ○분당구청장 정상철 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하는 거 때문에 남는 건가요? 이 간식비에 대한 4500원 이거는 아예 정해져 있는 비용인가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이군수위원 이거는 임의적으로, ○분당구청장 정상철 우리 공무원 매식비가 9000원이잖아요. 거기 2분의 1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걸 임의적으로 올리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뭐 조례를 통해서 올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건, ○분당구청장 정상철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거라 이게 저희 지침대로 저희가 우리시만 따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사실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요즘 자장면도 뭐 9000원, 1만 원 하는 판에 4500원 가지고 한다는 게 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먹는 경우가 있겠죠. 아무래도 4500원짜리 컵라면, 김밥 한 줄 정도겠죠. ○이군수위원 예. ○분당구청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군수위원 제가 그러면 27년도 본예산 작업하실 때 이걸 감안해 가지고 그러면 좀 감액해 가지고,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줄였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올리신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감사합니다. 이세미 위원님 본질의인가요? ○이세미위원 결산, 결산. 결산 자료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질의하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입니다. 구청장님, 저는 결산 자료에서 판교 공원로 등 노상 주차장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14억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제보도 받았었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판교동의 은행나무 거리라고 해서 가로수길이 은행나무 가로수길 중에서 140, ○분당구청장 정상철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아니고 시청에서 했는데요. ○이세미위원 시청에다 하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정상철 시청 주차지원과니까 월요일 날 교통도로국 왔을 때, ○이세미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때 분당구청장님 만나 가지고, ○분당구청장 정상철 청장님 나가신, 전임 청장님이 나가시기는, ○이세미위원 예, 전임 청장님하고 했어 가지고. ○분당구청장 정상철 민원 때문에 나가셨는데 사업은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니까요, 월요일 날 교통도로국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미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교통도로국에서 잊지 않고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없으시죠? 3개 구청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이후라도 연락드리면 자료 제출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들. ○분당구청장 정상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도서관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신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문화생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미숙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남영희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김준효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우정현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백경숙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우리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성남시에 우리 아이들을 출산하면 엄마들 포함해서 책을 지금 세 권씩 이렇게 사서 주잖아요, 북꾸러미 돼 있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예, 북꾸러미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셨는데 그게 이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마, 아빠를 포함해서 육아까지 해서 서적을 한 권씩을 포함하는 걸로 해서 한꺼번에 주고 따로따로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출생부터 취학까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 성남시는 세 권의 도서를 제공하는 건데 이게 한꺼번에 주는 것보다는 이게 나눠서 이렇게 따로따로 주면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아이들이 읽어야 될 책보다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육아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책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책값이 의외로 또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이런 책값이,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계획은 또 없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저희는 지금 현재 엄마들에서 태어나면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하는데 축하 기념으로 저희가 그림책 세 권을 주고요, 거기 안에 북 자체 가이드하고 축하카드 뭐 그런 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에도 다양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서들은 엄마들이 신청하면 바로 대출 서비스가 책을 저희가 구매해서 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책을 본인이 원하시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일단 축하 기념으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눈높이 책을 준비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엄마, 아빠들한테는 아직 지급은 안 하고 있잖아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보니까 육아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책을 볼 수 있게끔 한 권씩 지원을 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육아 교육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더 신경을 쓰고 더 인성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좀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좀 생각을 해 보세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좋은 정책은 꼭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분당도서관 관장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분당도서관장 박대철 분당도서관장 박대철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관장님, 분당도서관 추경 올라온 거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운영 이거 굉장히 우수 사업으로 수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이번에는 기정에서 빠지고 추경으로 올라왔네요. ○분당도서관장 박대철 이게 이제 매년 201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공모 신청 기간이 매년 5월 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이 좀 늦다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위원장 서은경 매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마지막 4차 추경쯤에 올라왔어요? ○분당도서관장 박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공모사업이라 그렇군요. ○분당도서관장 박대철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제가, 관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북스타트 꾸러미 지원,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거 추경이 금액이 7400 요구된 그 이유를 조금만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매년 책을 예산을 설립할 때는 아이가 몇 명이 태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성남 같은 경우가 최근에 들어서 2024년, 25년부터 대장동 신혼부부 타운이라든가 금광동의 그랑메종 그런 데에서 지금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출생아가 증가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상태보다 지금 책이 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향후 어저께까지의 잔량과 저희가 앞으로 소요될 예산을 봤을 때는 조금 부족분이 생겨서 저희가 예산을 좀 이렇게 올린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상임위에서는 수정구에 있는 그 지역 아동의 출생을 좀 검토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동 수를 저희가 어저께 파악을 해 보니까 0세 아동이 어떤 동은 8명 있고 어떤 동은 450명이 있습니다. 동 간 차이가 큰데 아무래도 분당하고 중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수정구는 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내년도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만 초에 발생한 출생한 아동들한테 바로 책을 나갈 수 있는데 좀 상임위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세워서 빨리빨리 지급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좀 주셔서 너무 과다하게 예측을 해서 세운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는 어떻게, 출산 계획을 지금 이런 이거 숫자까지 반영한 걸로 본예산에 세워지나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본예산도 입력이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나가는 추세를 봤을 때는 추경 때 저희가 빨리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본예산이 확정이 되었군요.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예, 입력을 지금, ○위원장 서은경 원래 저희한테 11월 5일 날 제출하나요? 11월 5일.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근데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전산 자료는 입력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변동이 있으면 변경 가능하면 저희가 본예산 때 이렇게 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고자 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본예산에 안 들어가면 1, 2차 추경이라도 미리 세워서 이게 4차 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건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우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책꾸러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된 사업이죠?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책꾸러미 사업이, 죄송합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시작은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건우위원 2000년도 때부터 성남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체계적으로 잡혀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니만큼 일부라도 저희가 부활시키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부위원장님, 이거는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도서관사업소 관련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도서관사업소 관련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소통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소통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식 소통혁신팀장입니다. 박종옥 소통지원팀장입니다. 홍정식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소통관님 반갑습니다. 4쪽에 보면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전부 불용이 됐어요. 불용한 이유가 있어요? 전부 불용이 됐네요, 이게.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요, 민관협치위원회가 2023년도 3월 28일 마지막 회의 이후에 구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했으나 저희의 노력이 부족했던 탓인지 2025년도에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하고 회의수당도 지급이 안 되고. 그래서,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구성이 아예 안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예 안 된 거예요? 예산도 계속 세워놨잖아요, 근데. ○소통관 이승연 이거를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인데요. 이게 구성, ○조우현위원 23년에 시작을 했는데 24, 25, 올해, 작년 예산까지 세워 있고 그러면 올해에 내년 2027년도 예산은 세웠어요? ○소통관 이승연 26년도에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요, 27년,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이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를 하셔서 27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세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 계속 불용을 시키니까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7조에 의해서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에 있는 건데 계속 예산까지 세워놓고 이거를 활성화를 아예 그냥 협치위원회를 설치 안 했다는 거면 조례 위반이죠, 이거는. 직무유기 아니에요? 우리 소통관님이 지금, 올해 10대 때 들어와서 있으신 것도 아니고 2024년, 25년, 25년에 소통관님 들어오신 거죠, 그때?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23년 10월 30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벌써. 이거 알고 인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서 안 한다, 위원회를 설치를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답변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때? ○소통관 이승연 예, 안 했다기보다는 저희 노력이 부족했던 거를 인정하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7년도에는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비슷한 위원회인 우리 미래발전위원회 이것도 이제 조례에 의해서 제3조 기능으로 보면 미래발전, 아예 그건 민관협치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려요. 미래발전위원회 여기는 정책기획과 소관이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조우현위원 하는 일이 틀린데 그 비슷한 위원회라고 해서 뭐 설치를 안 했다라고 하면 조례를 아예 폐지를 하든가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고. 이거 확실하니 이제 기대해도 되겠죠, 그런 부분에? ○소통관 이승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예 안 하시려면 아예 그냥 조례 폐지를 하세요. 그게 낫겠죠? ○소통관 이승연 예,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청원제도 운영 수당에 보니까 몇 페이지예요, 거기가? 9페이지인가요? 8페이지. 8페이지 보니까 지금까지 회의를 8회 했다고 그랬는데 전부 서면으로 이렇게 7회를 다 했네요. ○소통관 이승연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조우현위원 예.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서면 1회 했고 대면으로 7번,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면으로. ○소통관 이승연 예, 대면으로 7번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대면으로 1회, 서면으로 7회. ○소통관 이승연 예, 대면 1회 했고 서면으로 7회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아니, 그런데 청원제도라는 게 뭐예요, 청원제도가. 왜, 이거 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계속? ○소통관 이승연 원래 대면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청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대면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의찮게 위원님들의 시간을 맞추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진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서면으로, 지금 예산이 500만 원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집행잔액이 103만 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397만 원은 이미 쓴 거잖아요. 심의위원회 물품, 대면으로 1회 회의를 했는데 물품 구입하는 데 100만 원 그다음에 청원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참석 297만 원을 썼어요. 아니, 1회 하는 데 얼마씩 회의수당이 나가는데 한 번 했는데 297만 원이 나갑니까, 이게? ○소통관 이승연 한 번 회의에 1인당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1인당 10만 원인데 외부 위원이 5분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소통관 이승연 원래 10명입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지금 대상이, 그러면 이거 오타 난 거예요, 뭐 잘못한 거예요? 대상이 5분이잖아요. 5분이 회의수당 297만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이 5분의 회의수당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우현위원 근데 이 회의수당이 297만 원이에요? 5분이 297만 나누기 5 하면 나오겠네, 얼마씩 가져갔는가. ○소통관 이승연 이 세부 내역은 저도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회의는 회의답게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한 건 우리 수당 안 나가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서면 수당 나갑니다. ○조우현위원 얼마 나가요, 서면 수당? ○소통관 이승연 7만 원 나갑니다. ○조우현위원 예? ○소통관 이승연 7만 원씩 나갑니다. ○조우현위원 7만 원이요? 그러면 서면 수당이나 대면 수당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러면? ○소통관 이승연 3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하셔야죠. 대면으로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수당 안 주죠? ○소통관 이승연 예, 안 드립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날짜를 잡아서 참석 안 하시면 수당 안 주시면 되니까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들 같이 참석을 시켜서 회의를 하셔야죠. 계속 서면으로만 수당, 읽어보고 그냥 사인하고 수당이 나가면 한 7만 원씩이나 나가는데 그냥 보지도 않고 사인만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면이 훨씬 수월합니다. 저희 담당 주무관님이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일일이 이걸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분 한분씩 설명해 드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관실 입장에서도 대면 회의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 추진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최대한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향후에는 이렇게 쓸데없이, 서면 회의나 대면 회의나 수당 차이가 3만 원밖에 안 나는데 우리 대면으로 하시는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하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면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청원제도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총괄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서면보다는 대면 회의를 중점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님께서 민관협치 관련된 얘기 아마 하신 거죠. 민관협치 관련된 얘기. ○소통관 이승연 예. ○이군수위원 우리 소통관님 23년도 7월 그 무렵에 소통관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10원 30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 얘기, 24년도인가, 24년도에도 예결위 때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 당시 예결위원이어서 이 민관협치 관련된, 이 예산 관련된 거 언급을 하면서 예산은 있고 그리고 아마 이제 조례에도 있고 그런데 왜 구성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소통관께서는 같은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답변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 결산을 한 25년도, 그러니까 그 시점이 25년도에 그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건데 지금 25년도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거고, 우리 소통관께서는 다시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재임용되셔서 또 똑같은 답변을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7년도에 똑같이 안 하시고 27년도 결산을 할 때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겠죠, 소통관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25년도 결산을 보고 24년도의 예결위에서 그거를 생생히 기억하는 제가, 내용을 기억하는데 제가 그러면 우리 소통관의 답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이군수위원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소통관 이승연 예, 공감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 소통관께서는 저의 이 이 불신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깨주실 자신이 있으세요? ○소통관 이승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우리 소통관의 말씀을, 약속을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거 포상 관련된 아마 예산인 것 같은데 뭐 집행잔액이 112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제안제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포상금. 공무원분들한테,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도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시민인가요? 그 위에는, ○소통관 이승연 예, 제안제도 관련한. ○이군수위원 예, 제안제도 관련한 거, 밑에는 공무원들과 관련된 것. 집행잔액이 1120만 원인데 상위 등급 미선정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지금 불용 사유가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의 상위 등급은 그러면 장려상, 노력상, 까치상 외의 다른 상위 등급을 애초에는 염두에 뒀었나요? ○소통관 이승연 예, 저희가 이게 제안제도 창안 등급이라고 해서 제안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등급을 결정합니다. 1등이 금상이고요, 95점 이상 800만 원이고 그 밑으로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까치상 이런 식으로 있는데 상위 등급을 받은 채택된 제안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26년도 포상금 관련된 예산 액수가 얼마죠, 올해? 동일한 2300만 원인가요? ○소통관 이승연 26년도,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2300. 그러면 현재 이제 거의 올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의 집행 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상반기에만 제안심사위원회가, 제안심사위원회가 두 번이 열리는데요, 상반기에는 한 번 열렸고 하반기에는 12월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위원회에서 집행된 집행률은 한 39%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위원회에서 어떠한 제안이 어떤 등급으로 채택되는지에 따라서 이 예산 집행률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물론 이제 한 30% 정도밖에 안 되던 저조한 집행률이기는 하나 우리 소통관께서 보시기에 25년 결산 대비로 26년도 상황은 지금 얘기하는 상위 등급 어떤 선정 사유가 발생이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작년도와 동일하게 미발생 사유 정도로 또 불용액이 나올 것 같으세요? 예측을, 예상을, ○소통관 이승연 제가 이걸 감히, 이제 어떤 제안들이 들어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감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소통관 안에서도 고민이 많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제안이 저희가 건수가 적지가 않아요. 1년에 2025년도 기준으로 360건 정도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채택된 건수가 16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제안에서 단순 민원이라든가 타 지자체와 중복되는 그런 제안들, 이런 것들 다 걸러내고 부서에서 채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채택한 제안이 16건이고 그게 다시 제안심의위원회로 갔을 때 거기서 등급이 매겨지는 건데요, 이 제안의 질이 건수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는 게 저희의 고민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미 그런 논의가 되었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멘토·멘티나 혹시 대학생들 총학생회나 아니면 동호회 쪽을 통해서 이 제안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양질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참 좋은데 지금 시민 우수 제안이 있고 공무원 우수 제안이 있는데 이 시민의 범주에 대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다 포함이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가천대학교 행정학과하고의 정책 제안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 시의원들이 일정 부분 참여를 했었고 그 결과물이 책자로 나와서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되고 했던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아마 좋은 이제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같이 결합이 된다면 의외로 좋은 정책 제안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적극적으로 좀 한번 발굴을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제안제도에서 반드시 좀 좋은 유의미한 제안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저는 결산 자료에서 바로문자서비스 운영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문자 답변율에 따라서 지금 실적이 117% 달성이라고 적혀 있어요. 목표치를 이제 초과하신 거는 좋은데 이게 중복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자서비스에서도 통계가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중복 문자라 하시면 한 사람이 보내는 문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내용이 비슷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은 내용으로 계속 가는 것도 통계에 들어가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소통관 이승연 그것도 통계에는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다수 민원이라고 해서 같은 내용을 여러 분이 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수 민원으로 저희가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제가 왜 지금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러 가지 제보 중에서는 문자 답변율이 빠르고 신속하다는 것은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던 답변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좀 형식적으로 답변이 왔다거나 그냥 어쩔 수 없이 답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느끼시는 시민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달성률이라든지 실적을 설정을 하실 때 다음번에는 답변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통계를 하시는 것보다 답변 만족률 같은 것도 같이 좀 지침을 내려주시면 파악하는 데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통관은 약 3억 예산에 18.3%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월된 것도 아니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이 예산 추계가 적절했던 건가요?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에서 고민의 지점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은 23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이 38.2%에서 24년도에는 22.7%, ○위원장 서은경 삼십몇 프로 가 있었다고요? ○소통관 이승연 23년도에 38.2%였고요, 24년도에 22.7%, 25년도에 18.3%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시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매년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 의회에서는 지금 심의를 하면서 10% 안으로 불용 처리 되는 걸 그나마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예산 편성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23년도에 삼십몇 프로이니까 그에 비해서 2025년에 십팔점몇 프로는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건 안 됩니다.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아주 훌륭하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매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이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그 후년에는 더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2027년 예산에는 이 불용, 집행잔액이 반영된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책정되었나요?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최대한 그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거둘 건 거두고 예산과에서 이번에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집행 예산 잔액이 반영된 예산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보면 4페이지에 아까도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 근데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소통관 이승연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민관협치위원회를, ○위원장 서은경 계속 소통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다 말씀하셨고 내년에는 노력,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된 이유가 있어야지만 내년에는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민관협치라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저희 안에서 민관협치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 이거는, ○소통관 이승연 위원회로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위원장 서은경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정한 건데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반드시 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구성을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노력을 하셨는데도 못 한 이유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못 했던 이유가 있을 거라서 제가 여쭤봤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관협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200만 원 예산에 199만 1950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지금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소통관 이승연 이게 지금 소통관 업무추진 예산이 2025년 기준으로 1480만 원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민관협치 활성화 관한 예산이에요, 이게. ○소통관 이승연 맞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민관협치 활성화 업무추진, ○위원장 서은경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민관협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는데 시책 추진비는 이렇게 썼으면 노력을 했다는 거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그런데 안 됐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민관협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치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에 못지않게 민과 관이 협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간담회를 했던, ○위원장 서은경 결산 내용 좀 주세요. 이거 어떤 노력을 했길래 이런 시책 추진비가 나갔는지 결산서를 주시고.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그다음에 이제 5페이지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제안 심사 이야기하셨는데 제안의 질이 높지 않다 이런 표현 쓰셨어요. 제가 이 제안 가지고 제안의 질이 높지 않다는 표현 썼다가 성남시민을 모욕했다고 제가 상임위원장에서 해임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소통관님 표현 잘 쓰셔야 돼요. 제가 지금 당사자잖아요. 그걸 시민들 모욕했다고 받은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안의 질이 낮다라는 표현 썼다가. 지금 그 말씀을 쓰셨으니까 우리가 표현을 적정히 잘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차 추경에 시민 소통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3차 추경에 300을 넣었는데 결국 집행잔액이 300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서은경 8페이지. 시민참여 및 소통 관리에 이게 지금, ○소통관 이승연 추경에 300만 원을 삭감한 사안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 감액을 한 거군요. 예, 감액을 했는데 감액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300이 남았네요. 그다음 시민 소통 업무추진 급식비 300, 이거는 뭐예요? 급식비? 참여하신 분들 식사 대접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신 분들, ○소통관 이승연 아니요. 직원분들 조식비입니다. 저희가 시민 소통 관련해서 오전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급량비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시민 소통 관련된 직원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세요? ○소통관 이승연 시민소통팀 네 분이시고요, 아침에 일찍 업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급량비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런 분만 드리게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일찍 오시는 분들의 급량비가 또 나가는 부분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아닙니다. 시민 소통이랑 이렇게 이 업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아까 청원 심의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근데 서면이 7 대 대면이 1이에요.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에 대면 심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심의는 아닙니다. 직원들도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책임감 있게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정말 그분들이 참여하기가 힘든 분들이라면 심의위원회에서 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적절하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통관님께 직무 회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의사만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총괄에서 못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와 제4조 제3항은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통관님, 그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혹시나 소통관 자리에서 직무를 회피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자리로 이동을 요청드릴 생각이 없습니까? ○백진규위원 위원장님, 예산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시죠. ○위원장 서은경 백진규 위원님, 총괄이에요. ○백진규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결산 관련해서 질의하라고.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 답변해 주세요. ○백진규위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서은경 답변해 주세요. ○장정현위원 백진규 위원장, ○백진규위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장정현위원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백진규위원 뭐가 뭐예요. ○안광환위원 두 분, 발언권 얻고 이야기해. ○위원장 서은경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있으시냐고 그것만 여쭤보는 거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제가 드릴 답변은, ○위원장 서은경 아니에요. 소통관님이, ○소통관 이승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렇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럴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할 수 있다. 회피는 본인이 회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관님은 그럴 생각이 없다 하시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예산 관련된 질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질문이라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답을 말씀하시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헌법 제27조 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유죄 선고가 되더라도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다.’ 그리고 사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주 전과도 아니고,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폭행 전과도 아니고, ○위원장 서은경 제가, ○소통관 이승연 하지만 소통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자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소통관님께서 제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이해충돌과 관련돼서 본인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소통관 이승연 그렇다면 저는 그 이해, ○위원장 서은경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아니니까, ○소통관 이승연 아니, 이해충돌의 여지도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래요? ○소통관 이승연 사적으로 어떻게 제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제가 이해충돌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소통관님께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안은 소통관의 업무로 수사를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통관의 그 자리는 소통관 전체 업무를 총괄하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죄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 범위가 소통관 업무이고 소통관님은 소통관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시니 그 업무에도 접근할 수 있고 직원들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자료를 열람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직원한테 어떤 지시를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위치에 있으니 직무를 회피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없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서은경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죄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관련돼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순남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황순남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황순남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여정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미란 공보팀장입니다. 김혜경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수라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보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입니다. 공보관님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고생은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생한 만큼, 그만큼 칭찬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욕을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어쩔 수 없죠, 자리가 자리인 만큼. 우리 공보관님 비전성남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드릴게요. 비전성남이 월 지금 발행 부수가 한 18만 부 그 정도 되죠? ○공보관 황순남 예. ○조우현위원 이게 보니까, 이제 예산도 보니까 비전성남 관련된 예산만 해도 지금 보면 6억 2700만 원이에요. 이제 뭐 발송비, 제작비 하니까 엄청나네요, 이렇게. 이거 18만 부 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발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머지 개인적으로 발송하는 거 몇 부나 해요, 한 달에? ○공보관 황순남 5만 6000부 정도, ○조우현위원 5만 6000부? ○공보관 황순남 예, 우편으로 나가는, ○조우현위원 5만 6000부. ○공보관 황순남 우편으로 나가는 게 5만 60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우편으로. 그러면 나머지 12만 부, 12만 4000부 정도는 어떻게 소화합니까? ○공보관 황순남 택배가 한 10만 부 정도 나가고 있고요. ○조우현위원 택배요? ○공보관 황순남 예, 다중 장소, 동복지센터, ○조우현위원 어디로 나갑니까, 택배는? ○공보관 황순남 다중 장소하고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통장 댁, 통장님들께서 직접 또 배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 댁으로 택배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조우현위원 그게 한 10만 부 나머지 2만 4000부는요? ○공보관 황순남 그리고 공모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또 이제 보관을 하고 있다가 행사에 배부도 하고 외부에서 올 때 안내하면서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우리 공보관님 얘기하셨는데 이거 우편으로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원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우편물을 원하시는 겁니까? ○공보관 황순남 정기 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체 쪽의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상공회의소 쪽에서 기업체에서 공인된 명단 제공을 받아서 일부 보내드리는 거 있고요. 그리고 또 복지시설이라든가 병의원, 교육시설, 작은도서관 같은 데도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성남시에 거주한 지가 이제 44년째, 3년 지났는데요, 거의 보면 예전에는 우리 비전성남이, 지금은 이제 페이지 수가, 지금 페이지가 많이 늘었더라고. 예전에는 한 4페이지 이 정도로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페이지가 보통 몇 페이지짜리 많이 하고 있어요? ○공보관 황순남 평균 일반으로는 20면이고요, 특별호는 24면까지. ○조우현위원 20면이면 10장짜리거든요. ○공보관 황순남 예. ○조우현위원 지금 10장, 12장짜리, 24면짜리 특별히 발행할 때는 그렇게 발행하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조우현위원 근데 전부 그게 우리 파지 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빼가 버려요. 지금은 교차로나 이런 데 꽂아놓잖아요, 구인구직 광고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말 실업자들이 구인하려고 그걸 가져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 이렇게 알다시피 이거 꽂아놓잖아요. 그거 보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정말 한 동에 열 분이나 보시려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한꺼번에 다 빼 가면 혼나니까 조금 몇 장 남겨놓고 살짝 가져가요. 그분들이 보려고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비전성남 발행이 중요하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 18만 부를 발행을 해서 이거를 매달 이거를 돌리는 자체가 나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다 18만 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전성남이 앞으로 좀 새롭게 어떤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요즘 또 고령층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빼고는 그런 분들은, 디지털 소외계층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잘, 디지털로 잘 못 깨닫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전부 디지털화돼 가지고 홍보도 얼마든지, 또 문자 홍보하시잖아요. 그죠? ○공보관 황순남 예. ○조우현위원 문자 홍보, 시정 홍보도 하고 비전성남 종이류 홍보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체감에, 몸에 안 와닿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 구독자 있다는데 이거는 성남시 산하에 있는 뭐 기관 이런 데다 지금 정기 구독자이기보다 그냥 갖다주는 거잖아요, 이게 다 배치하라고. 그래서 많은 거지 이거 내가 보고 싶어서 구독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될까 참 의심스럽네, 이게. 18만 부에서 5만 4000부를 우편으로 하고 12만 부를 택배로 해서 성남시 주민센터, 산하기관에 놓는 건데 그 나머지 뭐 2만 4000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이 지금 인쇄비하고 운반비, 홍보비 이런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더 많은 분이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진짜 봐야 된다니까요. ○공보관 황순남 예, 직접, ○조우현위원 그냥 떠넘기기식 통장님들한테 이거 신문 배달하듯이 배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주민센터에 놓을 때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홍보를 해야지. ○공보관 황순남 잘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공보관님이 여기저기 이런저런 뭐 항의도 많이 받고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방금 소통관에다가 질문했던 것처럼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 측정 산식이 나와 있습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그런데 콘텐츠 개수, 이웃 수, 조회 건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단순 숫자 아닙니까? ○공보관 황순남 예, 일반적인 그냥 숫자입니다. ○이세미위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성남TV 조회 건수를 가지고 달성률 120% 달성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요새 알고리즘이 바뀌어 가지고 잠깐 들어가기만 해도 조회수 1이 카운팅이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 있는 겁니까? ○공보관 황순남 기존에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지만 카운트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좀 약간 바뀌어서 워낙 쇼츠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성과지표의 조정이 필요함은 느끼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세미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란이나 이런 곳에다가 링크를 넣어 가지고 이 영상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똑같이 넣으시든지 아니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또 주기적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셨습니까?’라는 또 설문을 따로 돌려 가지고 만족도나 이용률 또는 아니면 원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용 숫자가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지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콘텐츠 개수라는 거는 그냥 공보관에서 제작한 개수 그냥 업로드만 하면 카운팅이 돼서 성과지표 만족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는 그냥 순수하게 개수만 늘리기 위해서 만드는 거보다 실질적인 시민들이 보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렇죠. 만드시는 분들은 정성을 다할 거고, 다만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이나 콘텐츠를 통해서 정말로 만족을 했는지,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좀 유념하셔 가지고 다음번에는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방향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황순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들이 좀 중복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지금 비전성남 갖고 왔거든요. 이게 10월 호입니다, 이게 10월 호. 아까 의회사무국에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모자 색깔 가지고 딱 얘기를 하시고 막 하신 게 있어요. 아까 뭐 얘기를 좀 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비전성남에 관련돼서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10월 호에 우리 신상진 시장 지금 사진이 몇 개가 나오나, 몇 번 나오나 잠깐 세어봤더니 한 27개, 28개 나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시정 홍보지니까. 시장 활동이 그만큼 많았다. 이게 뭐 선거 국면이었으면 충분히 트집 잡힐 얘기지만 선거 끝났으니까. 시장 홍보지입니다, 시장 홍보지. 28번. 각 면수마다 시장님의 얼굴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부수가 나날이 늘어났던 거예요. 아파트 단지까지 구석구석 이거 배포하느라고 혈안이 돼 있었던 거다, 야당 위원인 저희로서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그리고 이게 한동안 색깔도 빨간색 위주로 디자인됐던 것들 맞았어요, 솔직히 이거 비전성남. 지금은 보라색 위주로 약간 이제 바뀌기는 했으나. 비전성남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10월 호 거 우연히 봤는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거 국제협력과에서 쓰려고 사실은 가져온 건데 지금 잠깐 그냥 언급드릴게요. 여기의 메인, 메인에 뭐가 있냐면 ‘글로벌 도시 지자체 최초로 주최 UN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EST포럼 내년 3월 16일, 19일 성남시청서 개최.’ 이 안에도 또 있어요. 이거 뭐 위원회 가서 찍으신 건지 모르지만 여기도 또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UN 국제회의 개최’ 해 가지고 벌써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9월 30일 발행. 공보관님 이거 원고 심의 일자가 언제예요, 이거 발행, 이 10월호 이거? ○공보관 황순남 저희가 내부 심의 정리가 되면 선관위에, ○이군수위원 이거 제가 9대 때 이거 비전성남 원고 심의위원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서, 이거 10월 호 나오기 전에 시의원님들 중에 심의위원 할 때 들어가잖아요. ○공보관 황순남 예. ○이군수위원 그거 언제쯤 심의 들어갔어요? 이거 원고. ○공보관 황순남 그거 일단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군수위원 그전에 들어갔겠죠. ○공보관 황순남 예, 물론 인쇄 나오기 전에 당연히 보여드렸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이제 상임위에 이번에 지금 삭감됐는데 예산 관련된 언제 올라갔는지는 모르시나요? ○공보관 황순남 잠시만요. ○이군수위원 모르시면 나중에 국제협력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공보관님. 이러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도 없었고 그러기 전에 미리 비전성남에 이렇게 버젓이 홍보는 다 해 가지고 이미 배포 다 시키고 시민들한테 속된 말로 광은 다 팔아놓고 그리고 예산 올려 가지고 시의원들이 이거 통과 안 시켜주면 통과 안 시킨, 절차 무시했는데 결국은 통과 안 시킨 야당 탓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그런데 이렇게 시의원들이 진짜 속된 말로 빙다리 핫바지입니까? 이렇게 해서 일 벌여놓고 나서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광은 다 팔고 그러고 나서 버젓하게 예산은 뒤늦게 올려놓고 나서 이거 통과 안 되면 뭐가 ‘안 됩니다.’ 그 예산이 제대로 5억 5000이 올라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도 상당히 러프하게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2, 3일 동안 이벤트 행사하고 뭐 하는데 한 2억 이상 들어가고 막 그런 예산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통과해 달라고 지금 뒤늦게 와 가지고 지금 상임위 위원들, 예산결산위원들 쫓아다니면서 지금 사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 공보관에서는 비전성남을 가지고 벌써 시민들한테 다 배포를 지금 했고요, 이미. 이게 지금 공보관에서 하고, 비전성남에 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많은 지면, 이 지면들을 배포하면서 아파트 단지며 각 공원이며 행사장이며 다 뿌려대면서. 저희 야당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여지는 시민 혈세를 그냥 모른 척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사실은 이제 다른 거 때문에 우연히 보고 지금 갖고 들어왔다가 이걸 지금 신상진 시장님 얼굴까지, 수까지 세어본 거예요. 이상 하겠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분기에 한 번씩은 시정의 계획이나 실적, 효과, 그리고 시장님의 사진도 게재가 가능한 거고 정리가 되면 이제 선관위에서 확인을 받고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도 받고 비전성남을 인쇄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공보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보관님실에서 이 홈페이지 관리하시나요? ○공보관 황순남 비전성남 홈페이지는 관리하고 있고요. 시 홈페이지는, ○위원장 서은경 성남시청 시 홈페이지. ○공보관 황순남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시 홈페이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정보통신과에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공보관 관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황순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범 감사팀장입니다. 최은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효숙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김기현 조사1팀장입니다. 채미영 조사2팀장입니다. 백동훈 계약심사팀 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감사관 관련돼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성남시 공직자 그리고 바로 세우는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좀 태가 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좀 궁금합니다. 우리 감사관님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잖아요, 성남시에.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시민감사관이 참여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감사관 윤창현 시민감사관은 10개 분야, 전문 분야에 삼십 분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조우현위원 총 삼십 분이에요?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럼 10개 분야면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있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조우현위원 분과, 무슨 분과, 무슨 분과. ○감사관 윤창현 분과까지는 안 하고요, 행정 분야, 세무 분야 그렇게 이제 분야별로, 업무, 공무원 행정기관의 업무를 나누듯이 그렇게 전문 분야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우현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에 보면 이제 시장님이 요청하는 감사가 있잖아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2025년도에, 올해는 빼고 작년 거니까요, 몇 건이나 감사를 요청하신 게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조우현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성남시 그러면 시민감사관 말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2025년도에 지금까지 한 감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관 윤창현 감사는 종합감사가 한 9건 정도가 있었고요. ○조우현위원 종합감사. ○감사관 윤창현 예, 종합감사 기관을 3년 주기로 이제 실시하는 종합감사가 있고요. ○조우현위원 개별 감사. ○감사관 윤창현 대규모 현장에 나가서 하는 현장감사가 있고 소규모 현장의 클린감사라고 해서 현장 공사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 감사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까지, 세세한 어떠어떠한 건으로 해서 어떤 감사가 있었나 그거까지 해서요, 시민감사관 제도에서 하는 현재 감사 몇 건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그거 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른 위원님 아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스마트 쉼터 사업에 대해서 뉴스타파에서 입찰 공고 전 내부 문건이 특정 민간인에게 전달됐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예결위원회 오전에 이 의혹과 함께 대규모 예산을 추경까지 서둘러 확보하고도 집행이 지연된 경위를 좀 지적을 했습니다. 오전에 혹시 우리 좀 보셨나요, 우리 상임위 예결위원회? ○감사관 윤창현 예, 중간중간 뭐 잠깐 개인 업무상 어디 볼일을 보러 다니느라고 중간중간 빠지기는 했지만 지켜봤습니다. ○장정현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서 이 내용 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스마트 쉼터 관련해 가지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계시면 당연히 이 정도는 당연히 주목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우리 성남시의 대외적인 신뢰도를 위해서, 신뢰도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에서는, 뭐 항간에서는 여기 성남에 입찰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특정인을 통해서 입찰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감사라는 것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뉴스 보도 하나 보고 이제 바로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뉴스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을 좀 해 보기는 했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본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근데 뭐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어서 어제 보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 이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게 유출이 됐는지 그 중점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장정현위원 어제도 있었고 그전에 또 보도된 것도 알고 계시죠? ○감사관 윤창현 예. ○장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알아는 보고 계시는데 진행 중이라서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그중에 뉴스타파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슈는 만약에 그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시의 정책이 입찰로써 시작되기 이전에 비공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그러한 추측성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유출됐는지가 관건인 거고요. 또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그게 이제 유출이 됐는지를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현위원 근데 우리 90만 성남시민의 자존심도 걸린 거고, 우리 성남시 정부에 대한 굉장한 신뢰도의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의혹이 만약에 아니라면 이거는 뭐 그 방송국에, 혹은 그 보도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떤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정확히 아직 확인, 의혹을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고 또 확인 없이 그냥 넘겨서도 안 돼요. 그래 갖고 혹시나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윤창현 근데 결과와 관계없이 이제 유출이 됐다면 엄청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장정현위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감사관 윤창현 일단 뭐 좀, ○안광환위원 죄송합니다. 정창선 위원님, 아까 우리가 충분, ○장정현위원 장정현 위원입니다. ○안광환위원 장정현 우리 위원님, 아까 우리가 충분히 20분 넘게 이 내용을 들었고 만약에, ○장정현위원 아니, 제가 10분 내로 하니까는,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 저한테 지금 발언권을 받지를 않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 발언 중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그러니까,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해서, ○위원장 서은경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도 발언 중에 하시면 어떻게 해요. 장정현 위원님 발언 끝나고 나서 안광환 위원장님, 안광환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하세요. ○장정현위원 아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결위에 저는 지금 적합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현재 일차적으로 이 사안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8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 갖고 지금 이 보도 자료가 정말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 그 80억에 대한 것들이 그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벌써 업체에서 그 내부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입찰이 될 건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 80억 이후에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신뢰도를 위해서 명명백백히 감사원에서 가장 앞장서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에요, 일단은 사실 확인 여부를.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님, 감사 착수를 여기서 정확하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우리 예결위에서 감사 착수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 ○장정현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서은경 예, 절차는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현위원 예, 그렇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곧이어 행감도 있을 거고요. 그래 갖고 지금 시급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걸 밝혀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 갖고 알아서 감사에 좀 착수를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아까 장정현 우리 위원님 발언할 때 옆에 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아까 충분히 우리가 총괄 질의 때 들었고 그 뉴스타파 내용에 대해서 저는 뭐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성남시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행감 때 우리가 또 정확한, 저도 한 8분 30초인가요, 다 들어보고 다 내용 봤는데 얼추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약간 카더라, 확실한 증거가 없고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고발이나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아까 제가 발언 중에 끼었던 건 죄송한데 중복 발언이 자꾸 나오고 계속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20분 거진 소요하시면서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예결위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안광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존중하지만 지금 저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감사관에다가 요청할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안을 다시 반복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이 감사관실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정현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런 차원에서, 그런 차원으로 압축해 주십시오. 설명을 다시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영상도 봤고 하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결산 관련된 것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감 때 상임위에서 채택을 하고 본회의장 의결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 형태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회의 규칙 보면 될 것입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맨 밑에 이제 고충, 이거 아니구나. 18페이지에 보시면 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 예산이 240만 원 중에 84만 2000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다다음 장 20페이지에 보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18페이지에 보면 이 워크숍이 10월 29일 날 갔다 온 걸로 돼 있고 이 당시에도 240만 원이 추경으로 잡혔어요. 그 20페이지의 시민참여단 워크숍 이것도 220만 원이 추경으로 잡혔어요. 근데 이제 각각 다른 내용인데 각각 추경으로 잡혔습니다. 각각 집행잔액이 있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이 18쪽에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참여단 워크숍은 편성 목을 보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목에서는 버스 임차료, 회의실 대여료 등을 집행할 수 있는 목이기 때문에 버스 임차와 회의실 대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계상을 한 거고요. 그 다음다음 장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일반보전금 행사 실비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식비나 입장료나 여행자 보험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과목이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 워크숍 예산은 실제적으로 460만 원이 맞고, ○감사관 윤창현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추경은 추경 460만 원으로 했던 거고, ○감사관 윤창현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은 84만 2000원 플러스 약 200여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편성 목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관 윤창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지금처럼 예산 과목을 나눠서 편성하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해서 직접 임차를 하고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예산 과목을 한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자의 단점은 예산을 좀 더, 용역 업체의 마진을 좀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예산상 과목상 이렇게 분리가 돼서 좀 보기는 불편하시지만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행사 자체를 용역사한테 맡긴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이군수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아산으로 가셨던 것 같고 버스 임차해 가지고 이렇게 가고 하셨겠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그러면 전체적인 진행은 감사관실에서 주관을 하셨고 그런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이게 이제 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는 감사관실은 서포트해 주는, 예산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집행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활동 내역은 순수하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렇게. 그럼 고충처리위원회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요,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산만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나는 그런 거였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올해도 그러면 비슷하게 460만 원 정도 책정했고 집행도 끝난 상태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아닙니다. 지금 이번 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10월에? ○감사관 윤창현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결산은 이걸로 질문을 마치고요, 한 가지 결산 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하는 감사는 정기감사, 종합감사가 있죠.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이제 특정감사라고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시 안에서 벌어지는, 집행부나 아니면 산하기관이나 포함해서 종합감사 기간은 아니죠? 기간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지금 종합감사 기간입니다. ○이군수위원 기간입니까? 특정감사가 혹시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지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종합감사 기간이었으나 이거 특정감사 사항이 발생이 돼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특정감사는 지금 어디, 체육회 지금 진행하고 있죠? ○감사관 윤창현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체육회 안에 장애인체육회 포함해 가지고. ○감사관 윤창현 FC까지 세 군데. ○이군수위원 그 특정감사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뭐 인지된 어떤 내용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제보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이제 23년도에 처음으로 보조금, 성남시에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기관이 교부하는 부서가 뭐 한 100여 개 이상의 부서에서 연간 한 500여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집행이, 보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보조금에 대한 과정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보조금 감사를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 선택과 집중을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 하다 보니까, 100억 원 이상의 교부하는 기관으로 하다 보니 성남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또 성남FC 이 3개의 단체만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살펴봤고요, 그로부터 이제 3, 4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상황을 살펴볼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세 단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성남시체육회가 곧 아마 이제 선거가 내년인가, 앞두고 있어서 그와 관련돼서 이 특정감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억측이 좀 도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혹시, 그건 뭐 무관할 거라고 보지만 공교롭게도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노파심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극수위원 감사관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안극수위원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뭐 31개 시군에서 예산도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높은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각종 제보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여러 사건들, 굉장히 일이 많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많지 않은 인원을 가지고 감사를 참 많이 보고 있는데 주 핵심은 뭐 모든 사건들을 수시감사로다가 다 감사 볼 수 있는 인력도 안 되고 또 정기감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들여다볼 텐데 특히 이제 이렇게 뉴스타파나 이런 데에서 터진 내용, 저도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다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기회가 저한테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오늘 오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뉴스타파에 보도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 쉼터에 대한 그런 문제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정치권하고 뭐 이렇게 유착이 됐다, 그 브로커 양 씨가. 저도 이 사건이 터지고서는 사실관계도 많이 해 봤어요. 그러나 지금 보도된 대로 그 양 씨라는 분하고 그 업체하고 또 거기 두산인가 그 현장에 동원된 그런 인원을 동원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아마 좀 유착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아마 계속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거기에 참석했던 인원들 중에 다수 민주당 성향에 있는 분들도 많이 그 자리에 갔던 걸로다가 지금 얘기가 나와요. 그 모임 이름까지 여기서 제가 오픈할게요. 도깨비라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상진 시장 캠프에 있었던 분이 그런 걸 의도적으로 데모를 주동을 해 가지고 그거에 관련해서 이권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떠한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됐다.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지금 과도하게 점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저도 가지고 이런 제보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도 있고 그 현장에 가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현장에서 여기 지금 현재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부분, 특히 이렇게 행정감사 때 나와주는, 이게 여당 의원님이든 야당 의원님들이 나와주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 감사관이 할 일이다.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칫 잘못하면 호도가 되고 또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분한테, 그 업체한테 발주가 돼서 스마트 쉼터 사업이 거기로 간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런 과정이 연루가 돼 있고 또 지금 이 문서 유출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서 계속 생산하는 일반 문서예요, 이게 대외비도 아닐 거고.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그런, 이런이런 식으로다가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부 문서가 외부로다가 유출됐는데 마치 이게 거기에 연관돼 있는 공무원이 그 뉴스타파에서 나와서 지명하고 있는 양 회장인가 그분한테 이게 뭐 서류가 줘서 그 양 회장이 그날 데모에 참석했던 그 브로커 B 씨하고 연결이 되다가 이게 마치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아마 호도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나오겠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될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감사실에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에 대한 역할 그리고 정기감사 그리고 이런 수시감사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감사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한 번씩은 이 관련돼서 질의,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저는 감사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청렴 라디오, 청렴 뉴스레터 제작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에세이 공모전을 해서 우수 선정자를 했어요. 이 고위 공직자 및 청렴 에세이 공모전이 뭔지 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저희가 이제 청렴 활동 중에서 일주일을 알리는 방송을 8시 55분 정도에 방송을 했고요, 청렴 방송입니다. 청렴 방송을 이제 부서장님들이, 국장님들 이상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돌아가면서 하다가 시장님, 간부님들의 사연보다는 우리 성남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과 관련되어 있던 일들을 수기로 공모를 해서 그거를 방송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청렴에 대한 참여 의식도 높아지고 또 효과도 더 높을 것 같아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이게 듣기에는 일반 직장인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 상사 청렴하다라고 홍보하는 방송인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아닙니다. 자신이 있었던 청렴과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입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고위 공직자 및 청렴 에세이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고위 공직자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이제 느꼈던 바를 방송으로 한 거고요, 공모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자신이 있었던 일을 공모를 통해서 상품권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방송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는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나 청렴했다, 혹은 청렴한 걸 목격했다라는 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무슨 사항을 접했다. 그거를 누구한테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오래돼서 특정 사업을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청렴 체감지수를 운영했다고 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항목일까요? ○감사관 윤창현 청렴 체감지수는 이제 작년도에 새로이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체감지수가 어떻게, 내가 어떤 청렴지수가 높고 어떤 청렴지수가 낮은지 모르는 상태로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 가지고 CBTI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알려주는, 개인별로 알려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거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에서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감사관에서요? ○감사관 윤창현 예. ○이세미위원 혹시 이 청렴 체감지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결과는 개인별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세미위원 통괄 통계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공무원들 간에 지수가 평균이 얼마 정도가 나왔다.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한번 살펴보고요, 개인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직장 내 갑질 실태조사 및 간부 공무원 청렴도 진단이라고 또 항목이 나와 있고 별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갑질 실태조사 결과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이제 매년 12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거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서 나오는 겁니다. 5급, 4급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결과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조정은 부서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부서에다 통보를 해서 그 부서에 안고 있는 문제들을 안내를 해 주고, 개인별 청렴과 관련돼 있는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줘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더라 그러니 앞으로는 주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워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공무원 공직자 사이에서 갑질이라고 하면 상당히 또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걸로 인해서 갑질 실태에 대해서 제보를 했던 공무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내부 총질이나 이런 것들로 안 좋은 평가를 오히려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는지 혹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관 윤창현 이거는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급과 4급에 대한 거고요, 보통 이제 뭐 청렴에 대해서 내부고발을 했다는 것은 그 이하 하위직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세미위원 내부고발 하고 나서 5급이랑 4급은 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격차는 또 따로 없었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이게 비공개로 외부 전문 기관에서 용역을 통해서 묻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건 내부고발이라고 하기보다는 상급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문항을 만들어서 질문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라고 할 정도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감사관 윤창현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 정도를 묻는 거기 때문에. ○이세미위원 혹시 갑질 행태를 말씀드렸다가 그걸로 인해서 승진에서 뭐 누락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승진에 누락한, ○이세미위원 여기에서는 없었다고 말씀, ○감사관 윤창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승진에 누락한 이유를 제가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세미위원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이런 사례를 접하면서 내부고발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이 내부고발자가 되어 가지고 직장 생활 하는 데 힘들다는 그런 경험을 좀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성남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때문에 승진이 누락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없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약 3분가량 남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미발생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미발생 사유가 어떻게 왜, ○감사관 윤창현 공익성, 몇 페이지, ○이세미위원 공익신고가 미발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공익신고라는 것은 성남시 행정과 관련해서 이제 공익신고를 하는, 일반인이 됐든 뭐 공무원이 됐든 공익신고를 하는 건데요, 공익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공익신고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미발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0건이라는 게 오히려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절차가 복잡했다거나 이게 고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퍼져서 발생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청렴하기 때문에 안 한 것인지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사관 윤창현 그건 기우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라도 이렇게 내부고발, 아니, 공익 제보는 접수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접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가적인 정책이어서 그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하지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포상금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세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료만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그러면 감사관님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보니까 우리 성남시에는 2014년 5월에 내부 업무보고 문서가 유출되자 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던 예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본질이 흐려지는데요, 두 차례 보도를 통해서 저 거론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계약을 따냈다 안 따냈다, 이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전 이런 정보들이 유출됐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각종 위탁사무 같은 게 있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평가심의위원들이 유출된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평가 항목이 미리 유출된다, 이 얘기가 지금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요, 저는 우리 2023년 2월에 힐튼호텔하고 HD현대와 관련돼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던 적이 있으시죠? ○감사관 윤창현 감사원에 감사 의뢰요? ○위원장 서은경 예, 힐튼하고 HD현대. 감사관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HD현대는 감사원 감사 결과 원래 R&D에다가, 뭐라고 했죠, 대부를 줬는데 50%밖에 입주되어 있지 않고 다른 50%는 R&D 관련된 업무가 아니다 해 가지고 임대료를 높였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관님 때 아닌가, 언제 오셨죠,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저는 22년에 왔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감사관님 때인데요? ○감사관 윤창현 그거는 감사원에 성남시가 감사 의뢰를 한 게 아니고 23년도에 감사원에서 성남시 종합감사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관운영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 사항이 지적되어서 이제 통보가 온 사항이고요. ○위원장 서은경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당시 내부감사에서 드러난 게 있었나요, 그럼? 힐튼호텔 관련돼서 내부감사에서 드러난 게 있었나요? ○감사관 윤창현 힐튼호텔은 저희 내부감사를 했고요, 그 사항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저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녹취 파일까지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거론되는 인물이 신 시장님 측근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양모 씨. 그런데 이거를, ○감사관 윤창현 어떤 내용의 녹취 파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지금 힐튼호텔 시위 그리고 또 이번 뉴스타파 녹취 관련돼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신 시장님 측근이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성남시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한다 하더라도 그거 신뢰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감사관님,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시죠. 청구를 하시죠.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감사 청구라는 것은 국민감사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감사관에서 주관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주민이, ○위원장 서은경 주민 청구 방법을 여쭙는 게 아니라 이 사건 관련돼서 지금 이게 아니, 우리가 경찰이 아닌데 왜 결론을 자꾸 내려 합니까. 우리가 경찰이에요, 검찰이에요, 판사예요? 이게 카더라더라, 이거 뭐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별로 없는 거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내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경기도나 감사원으로 감사를 의뢰하시죠. 그게 가장 신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뉴스타파에 방송이 나온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검토하시고요. 아까 1차와 관련돼 가지고 또 2차 관련돼서도 일단 조사를 해 봤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그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창현 보고할 정도까지는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이 있었는지 어느 부서에서 이 자료가 나갔는지 뭐 그거를 확인하는 단계였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확인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윤창현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 누구한테 확인했는지. 그거를 보고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아시겠죠?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묻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토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 감사관 소관 관련돼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태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류상현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이용호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상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안녕하십니까? ○조우현위원 우리 재난안전관님 성남시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놀이터 지도점검 지금 계속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어린이놀이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도점검 하고 나서 특이사항이 좀 있었어요? 보니까 시설 점검하면서 놀이기구 같은 거 이용 금지시설도 나오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용 금지시설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재난안전관 전상언 저희가 이제 관련된 관리 소관 부서에다가 기본적인 거는 어떠한 그런 재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자재라든지 아니면 바닥재 보수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많이 있고요, 그 범위가 심하면 금지 조항이 되어 있어서 그 관련된 소관 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조속히 조치하는 결과로 해서 원상 복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들이 이제 취약해요. 보면 어떤 발암물질이 나온다든가 그리고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놀이기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시설점검 결과 많이 했는데 시설 지금 현재 이용 금지된 곳이 6군데예요? 6개예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6개, ○조우현위원 놀이기구가 나온 겁니까, 아니면 운동기구가 나온 겁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 놀이기구에서, 놀이터니까요. ○조우현위원 놀이기구에 6개.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조우현위원 작년에 나온 건 올해 그럼 다 조치가 끝난 겁니까, 이거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다 조치 완료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주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와요, 거기서? ○재난안전관 전상언 기본적으로 어떻든 간에 내구성이죠. 내구성이 있는 그런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 탈락하는 현상이 많이 있고 또 바닥재에 대한 부분이 부분 패임, 이렇게 일정 부분의 어떤 그런 체결에 대한 고리라든지 이런 게 좀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있어도 뭐 바로 이게 어린이 놀이기구나 아니면 바닥재 같은 거 고무 패킹이나 이런 게 시공을 잘못해서 파인다든가 했을 때는 이거 그러면 A/S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렇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근데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제품에 대한 내구도 A/S 기간이 있고요,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조우현위원 특히 고무 패킹 이거에 보면 발암물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발암물질 이거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도. ○재난안전관 전상언 저희가 한번 그런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5군데, 5개 놀이기구인데 어디어디가 해서 올해 그걸 교체를 했는가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우리, 특히 이제 원도심이 많이 포함되잖아요, 이게. 개폐형 방범창에 보조금을 줬는데 불용 부분이 좀 꽤 나왔어요. 한 30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보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조우현위원 25개를 했는데 10개로 줄어들었어요, 10개. 그래서 이 대상을 왜 이렇게 불용이 됐을까요,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한 건 아닐 텐데 그냥 홍보 부족된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이거는요, 저희가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안전 취약계층, 결국은 우리 취약계층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저희가 관련 동에다가 신청을 해 놓고요, 관련 부서에서 관련된 동이라든지 취약계층 부분에 신청서를 받은 결과에 따라서 25개소가 신청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거주자, 실제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제 신청하고 나서 어떠한 단순 변심이라든지 또 이사를 갔다든지 그런 부분에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반 이상 설치가 안 된 경우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10개밖에 안 됐어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조우현위원 애초에 25개 했는데 15개가 신청이 안 됐네요. 이거 할 때, 신청할 때 세입자가 신청해도 되고 원래 집주인이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근데 세입자분은 어떻든 간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우현위원 근데 집주인분들은 이런 거 신청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이 세입자와 거주자 집주인 간에 있어서 말씀대로 당초 신청하는 취지와 다르게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혹시 자기분담금 있어요, 이게? 본인 부담. ○재난안전관 전상언 이거는 저희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없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왜냐하면 이게 이거는 100%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왜 15, 25개 신청을 했는데 10개만 신청을 하고 15개가 불용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그냥 해 주는데 어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관계없이 이거는 안전시설이고 그런데, 안전 방범창인데 이걸 왜 안 했을까. 그리고 차수시설하고는 또 틀린가요, 이게?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차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조우현위원 차수판은 그래도 꽤 된 것 같은데 이거 차수판도 원래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작년에 몇 개나 했어요, 차수판? ○재난안전관 전상언 작년에 저희가 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본시가지 반지하 비슷한 데는 거의 다 이게 차수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쳐 가지고 잘못하면 지하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작년에는 저희가 36군데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2025년도 기준이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2025년. 올해 26년도에는 몇 개나, ○재난안전관 전상언 저희가 69개소 설치했습니다. ○조우현위원 69개?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조우현위원 많이 늘었네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뭐 이렇게 홍보가 좀 덜된 것 같고 올해 거는 작년에 한 사람 입소문으로 해서 우리 집도 하니까 좋더라, 옆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홍보가 잘돼서 69군데가 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저희들 홍보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지원 부담 비율을 50에서 80% 좀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자기부담금 있었죠? 많이 있었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50%였습니다. ○조우현위원 50%. 그러면 50% 자기부담금 내고 이거 하실 분들이, 반지하 사시는 분들은 집주인들이 이걸 내 줘야 되는데 세입자가 이거 자기가 돈 내고 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들도 하면 좋은데 자기부담금을 50%를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올해부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 80%로 상향 조정한 건가요, 이게 그래서?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맞습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년에도 좀 꽤 나오겠네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내년에는 저희가 관련된 동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동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조우현위원 동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받으면 될 것 같아요, 주민센터 통해서.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한 군데 이거 위치마다 다 사용 범위가 좀 틀리기 때문에 비용이 틀리잖아요. 이거 적게는 한 100여만 원에서 많게는 한 4, 500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선에서 신청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한 150, 200 정도 나오면 자기부담금이 20% 하더라도 150이면 30만 원 정도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홍보 잘 받아 가지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어요?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아시겠죠. 2029년까지 재난안전시스템을 행안부로 통합을 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은 여러 군데가 다 안전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남시도 이게 통합을 29년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성남시도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재난안전관에서도 하고 각 구청에서 또 하고 이렇게.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효율적인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재난안전에 대해서 이용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관에서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관에.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당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분당 의용소방대에 지금 시비가 어느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저희가 이제 의용소방대는 성남하고 분당 의용소방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략 분당이 한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성남 의용소방대가 한 4400만 원, 총 9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혹시 제가 왜 질의하는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보조금에 관련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여기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25년 8월 8일 날 위반 과태료 14만 원을 지금 보조금으로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좀 파악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활동 지원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차량 지원비, 뭐 여러 활동 지원비, 급량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량에 지원이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어떠한 그런 의용소방대 화재라든지 안전, 홍보 현장에 나갔을 때 그쪽에 대한 공용 차량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용 차량인데 가다가 급히 이제 과속하거나 이런 과속에 대한 그런 교통 과태료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공무상의 어떠한 의용소방대 활동으로 인한 과태료로 판단해서 저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태료 납부 이후에 지원비 항목에서 납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세미위원 차량이 제공이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수로 과태료를 나오도록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시비로 지원해 줍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나가는 활동하는 비용이, 어찌 보면 본인의 운전의 과실일 수 있지만 그 운전을 통해서 본인들의 공적인 이용 활동을 통해서 가다가 발생한 어떤 과태료다 보니까 공적인 부분이 활동 지원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과태료일까요? 뭘 위반했을까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과속 과태료, 과속 과태료입니다. ○이세미위원 과속인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이세미위원 어느 지점인가요, 이게? 속도 몇인데 몇으로 갔다라든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고요, 기본적으로 과속에 대한 과태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이제 적합성 여부를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이세미위원 14만 원가량이 나오려면 무슨 위반을 해야지 14만 원이 나오는 건지 역으로 추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 지금 그 부분이 저희가 과태료 두 건이에요. 한 건은 말씀대로 과속이 일정 부분 10㎞ 이상이 되면, 보통 기준 속도 10㎞ 이상 되면 부분이 좀 나오는 게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보통 30km인데 좀 10km 이상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좀 과한 과태료 부분이 좀 더 많잖아요. 1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에 가산금까지 부과되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어쩌다 실수해서 한 건으로 과속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두 건인데 그중의 하나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거 근데 시비로 그냥 지원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의 세부적인 거를 저희가 그런 과태료 부분에 대한 집행이 부적정하게 된 부분을 저희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 ○이세미위원 그러면 실수는 언제까지 눈감아 주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된 의용소방대의 어떤 회장 임원진분들한테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실태조사도 했고요. 또 양쪽에 있는 의용소방대도 저희가 가서 이런 앞으로의 보조금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지도도 해 드리고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혹시 운전자가 같은 사람인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 그냥 본인 개인 돈으로 쓴 것도 아니고 시비로 그냥 봐줘야 했던 업무상의 그냥 과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적어도 어떤어떤 건으로 됐는지, 그다음에 같은 사람의 실수인지, 똑같은 사람이 두 번 실수하는 거랑 각각 다른 사람이 한 번씩 실수한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이세미위원 이것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몇 건까지 위반을 했을 때 이 실수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로 인식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됩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 저희가 기본,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사전에 대한 어떤 저희가 그런 제재에 대한 부분과 해서 어떤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의견 개진하기 위한 의견 절차를 좀 받고 있고,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할, 반환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세미위원 행정처분 진행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저희가 관련돼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 절차를 위해서 현 절차에서 사전 처분에 대한 이제 통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 청취를 받습니다. 의견 청취 받아서 저희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의견이 없거나 처분의 내용 의견이 어떠한 합리적인 의견이 없다 하면 거기서 관련돼서 처분을, 행정처분을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처분도 하고 그다음에 반환까지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런데 두 건에 대해서 합쳐서 14만 원으로 지금 집행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은,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요? 준수사항이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준수사항은 아닙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보는 사람은 그냥 8월 8일 한 건 14만 원으로 인식하잖아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그거는 한 건이 14만 원 맞습니다. ○이세미위원 방금 두 건이라고 하신 거는. ○재난안전관 전상언 두 건은 또 다른 부분에 또 다른 쪽에 또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이 더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이세미위원 그럼 두 건 플러스 지금 이거 14만 원 해서 총 세 건인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래서 총 해서 20만 2000원입니다. ○이세미위원 저는 이제 발언 시간도 다 됐으니까 좀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요. 아무튼 이걸 통해서 이 한 건이 14만 원인 것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걸 통해서 세 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또 운전자가 같은지, 어떠한 경위로 발생했는지도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고, 근데 이게 이거를 제가 질의한다는 내용은 미리 인지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자료도 같이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 지금 질의 시간 끝나고 나서 따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관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하실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또 자료 요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시정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과 산하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미향 예산과장입니다. 이수근 법무과장입니다. 유경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입니다. 이재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극수위원 실장님 이제 오늘은 물론 결산이기는 하지만 좀 염려도 되고 그래서 예산 관련돼서 사전에 그냥 검토를 한번 본 위원이 해 보고 싶어서 몇 가지 좀 질문해 볼게요. 이제 내년도에는 2027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고 거의 추계 전부 다 지금 결산 마무리 다 돼 가죠? 이제 확정만 남겨두고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지금, ○안극수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도에서 지급해 줘야 될 그런 예산 중에 어느 정도나 삭감돼서 내려올 것 같아요, 큰 틀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지금 한참 진행 중이라서 지금 아직 오늘도 부서별로 해 가지고 협의 중이거든요. 전체 규모는, ○안극수위원 언제 정도면 그 협의가 다 끝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마 시간 좀 더 소요될,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 40억, 산후조리비 80억, 도민 예산 110억, 소아응급 8억 뭐 이런 식으로, 과일값 37억, 도민 간병비, 전월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 일자리 230억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큰 틀로다가 전부 다 이제 삭감할 그런 예정인데, 지금 그거를 조율을 하는데 그 조율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지속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일몰할 건지,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오늘 현재까지 경기도하고 우리 성남시가 조율된 그 부분만 저한테 좀 자료 주시고 안 된 부분들, 전년 대비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 목에서 내년도에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것들, 그거를 자료로다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 자리에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산과장. ○안극수위원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은 이게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떠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한테 그냥 있는 현실 그대로 경기도에서 예산이 다시 내려오는 시점에서 다시 뭐 추경을 세운다든지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좋게 이렇게 좀 상의를 잘해서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가 삭감되든지 간에 삭감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 발언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신상진 시장님 오전에도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저 역시도 좀 과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님이 폴란드 브로츠와프와의 자매결연을 맺으러 나갔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극수위원 근데 답변을 실장님이 조금 더 성실히 충실하게 해 줘야 돼. 자매결연 하러 간 게 목적이 아니야. 자매결연 안 하면 뭐 어때. 그러나 시장이 나간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잖아. 지금 성남시에 방산 업체가 몇 개가 되는 줄 파악하고 계세요? 성남시 방산 업체 몇 개입니까,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개의 방산 업체와 폴란드와 그런 MOU 업무협약도 맺었고 현장에서 또 설명회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지방정부가 이런 세일즈 외교 하러 사실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줘야 이해가 가지, 그냥 뭐 자매결연 하나 하러 간 건가? 자칫 시민들 그렇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굉장히 우리 실장님 오늘 오전부터 또 애쓰시고 계십니다. 성남시 우리 직원들 종합건강검진 하잖아요, 매년. 그런데 우리 2025년도에 보니까 건강검진 안 하신 분,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직원들 삼천, 대상자 3285명 중에 389명이 안 하셨어요. 특별히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이렇게 독려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우현위원 아니, 이거를 조사를 해 봐야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런데 아마, ○조우현위원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설로 다른 데서 하시는 분이 계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은 자기 본인 스스로 알아서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건강검진도 아닌데 이거 389명이면 벌써 한 십삼사 프로 되거든요, 대상 인원 중에. 근데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용이 2억 3000만 원이 불용 됐잖아요, 이게. 이거 시 예산을 아껴주려고 안 하신 건가,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니요. 젊은 직원들을 나이대별로 해서 기본 50만 원 지금 책정된 예산 중에서 20%만, 20만 원만 쓰고 나머지 30만 원은 예를 들어서 포인트로 적립을 한다거나 그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젊은 직원들은 아마 그거를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거지. 어떤 20만 원 지원해 주신 분도 있고 30만 원 지원, 5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분, 전혀 안 하신 분이고 이건 전혀 안 하신 분이 389명이라는 얘기거든요, 대상자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하고 선택적으로 내가 건강검진 하신 분들이 아니고 이건 아예 안 하신 분들. 그래서 그 대상자가 380명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된 공무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는 걸로 지금 그런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우리 직원 중에 직업을 2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니죠. 남편이 이제, ○조우현위원 남편.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니면 또 다른 부인이 회사 소속으로 돼 있다든가.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배우자의 주민등록, 우리 배우자 명의로 돼 있는 회사에 주민등록증을 올려 가지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서비스를. ○조우현위원 우리 건강검진을 받는다. 거의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우리 와이프도 사업자 따로따로 이렇게 다 해요, 이게. 일반 직장이 아니신 분들은, 직장이 아니신 분들은 물론 가장이 있으면 가장에 올려서 회사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해서 받지만 일반 다 직장 있으신 분들은 직장 건강보험으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야.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 좀 파악해 가지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거는 좀 세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좀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조우현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예산과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예비비가 339억인데 이거 전부 이거 뭐 다 불용 됐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이게 예비비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비비가 이번에 불용이, 예비비가 이제 다 1% 내에서 다, ○조우현위원 아니, 성남시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만약에 이제 뭐 효율적으로 소진을 많이 했으면 좋은데 또,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재난 목적의 예비비도 250억 전액 감액된, 불용 됐네요. 재난 목적. 이 목적 예비비죠, 이거는? 재난 목적이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재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조우현위원 근데 전에 우리 성남시가 재난에 대해서 아무런 뭐 없었나요, 이번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번에 뭐 특별한, 2025년도는 특별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일반 예비비가 340억 정도가 이게 불용이 됐으니까 우리 야도역 관련해서 기반 시설을 하려는데 그 200억 알파, 18억 알파 좀 더 들어갔는데 근데 이걸 그 리맥(LIMAC)을 하려면 용역을 해야, 리맥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게 한 2억 들어간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예비비 빼서 하면 되잖아요, 이거. 예비비 빼서. 340억이나 남았는데 돈 2억이 없어 가지고 리맥 용역을 안 한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위원님들 예비비 부분 많이 지적을 해 주고 계시는데 그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데 우리 예산과도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우리 2026년도 할 때, 예산 세울 때 2025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하시라 그래 가지고 1억씩 예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10대 의회 되면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제가 그랬어요. “1억 가지고 뭘 합니까? 좀 더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2억 아닌 3억도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 예산에 편성됐어요?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하고 싶은 예산들, 뭐 사업, 꼭 필요한 사업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마 부서별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협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우현위원 아니, 전혀 안 왔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마 의원님 별로 얼마씩 할당된 부분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그거를.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장님이 작년에 한 거는 1억씩 했는데 시장님 말씀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동네에. 2억 아닌 3억이라도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파악한 적이 없어요. 혹시 여기 위원님들 중에 예산과에서 뭐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신상진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고 하시면 안 되죠. 그거 좀 시정해서 얼마 안 남았지만 의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꼭 필요한 사업,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지역구에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이거 사업하겠습니다 하면 예산 세워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사업 부서별로 한번 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잠시만. 지금 김소희 위원님 외에 다른 분들 안 계신가요? 김소희 위원님 먼저 짧게. 그러면 김소희 위원님 하시고 이세미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매동·삼평동 시의원 김소희입니다. 아까 총괄 질의 시간에 자원순환과 질문하다가 여기에서 보니까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공사 예산 1965억 가운데 예비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답변서가 왔어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느 기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예비비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거는, ○김소희위원 통합재정인가요, 재정안정화 계정인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재정안정화 계정이고요. ○김소희위원 거기의 정책사업에 들어 있나요? 이게 2019년부터 2028년짜리, 10년짜리 지금 사업으로 현재 현황인데 정책사업에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공사 예산이 계획서에는 없고요, 기금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기금의 어떤 변동사항은 그때그때 추경에 올라올 뿐이지 계획서만 보다 보니까 확인이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실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주세요. ○김소희위원 폐기물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그러니까 주민지원기금은 있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뒤섞을 수는 없잖아요, 공사비는요. 이거랑은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기금에 들어가 있나요? 이 큰 자금이 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결산에도 나오지가 않고요. ○예산과장 최미향 재정안정화기금에는 통합 계정이 있고 지방재정은 이제, ○김소희위원 재정안정화기금. ○예산과장 최미향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이거는 통합 계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통합 계정에 어느 기금에 들어가 있나요? ○예산과장 최미향 통합 계정이라는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 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 계정이 있는데 통합 계정에, ○김소희위원 통합 계정에도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산과장 최미향 아니요. 그거 재정안정화기금 내의 통합 계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재정안정화 계정, ○예산과장 최미향 기금의, 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통합 계정에도 기금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예산과장 최미향 아니에요. 기금에는 저희가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5개가 있고요. ○김소희위원 예, 열몇 개가 있죠. ○예산과장 최미향 15개가 있고 각 사업 부서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금이 있고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유 자금을 갖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통합 계정이 있고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이 있습니다. 통합 계정은 이제 융자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김소희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 계정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그거를 이거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저는 일단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재정안정화기금이랑 에너지안심지원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난 5월이죠. 작년 5월에 성남시가 지급한 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올해 봄에는 중동 사태와 고유가로 생활비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문복위에서도 돌봄예산 살펴볼 때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좀 자주 확인하는 편입니다. 근데 당시에 성남시가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긴급 상황에 대해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6일에 모든 가구에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편성한 자체 사업비가 420억가량 되고요, 5월 6일부터 신청받으면서 바로 지급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약 4주, 한 달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던 사업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 4월 15일 중간 시점이죠. 그때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죠. 21일 날 예결위에서 정부 지원사업 약 630억이 성남시 자체 지원사업 421억 원이랑 같이 심사가 됐던 걸로 제가 회의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4월 15일 날 정부가 사업 계획을 성남시로부터 전달을 한 이후로 지원금, 자체 지원금 420억이랑 같이 다시 재검토를 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이랑 검토 내역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 에너지지원금은 저희가 이제 자원안보위기 중동 사태 그것 때문에 해서 가구당 10만 원씩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안심, 정부에서 내려오는 그거는 아마 세대원한테 이렇게 나가는 저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격이 틀린 사업이라 가지고 재검토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검토 결과 그냥 지급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이실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이세미위원 그러면 제가 지원 이후에 평가와 관련해서 성남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제시했던 기준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올패스 사업 성과 발표하셨죠. 근데 19년도에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중에서 식료품, 외식에 41%고 의료, 미용에 31%라고 자료로 제시하셨어요, 성남시에서. 그래서 그 소비 비중의 근거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먹는 데밖에 안 썼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이죠. 지난달에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의 요구를 하셨을 때도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시에서는 입장을 밝혔고요. 근데 사실 청년 입장에서 올패스의 취지도 이해는 합니다. 자격증 시험이나 교육비가 부담이기 때문에 올패스도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게 생활비 지원의 의미를 일단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에게 식비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식비로 많이 소비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가 왜 그런 근거가 나온 건지 일단 이것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집중해서 공부를 안 해 가지고요, 아마 그 부분은 좀 이따가 교육문화체육국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안전지원, 안심지원금이랑 생활비 부담까지 해 가지고 총괄 질의 겸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취업 준비하시는 취준생들이 밥값을 아낄 수 있다면 그것도 효과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뭐 그 부분도, ○이세미위원 근데 자격증 시험을 보고 학원을 다니고 이것만 지원이고 밥값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의식주 중에서. 근데 그 효과에 대해서 좀 폄하하듯이 결과를 발표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건 뭐 이렇게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왜 가난한 사람이 나가서 돈가스를 사먹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걸로 저는 좀 느껴지거든요. 청년이라 할지라도, 기금을 받아야 되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본인이 지원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는지는 본인 마음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남시에서 자료를 발표하고 통계상 수치를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발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먹는 데 충분히 쓸 수 있고요, 미용이나 네일아트 이런 데 쓰는 것도 청년 마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거나 청년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더 이상 이 자리 이후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흐름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25년도 결산에서 약 2300억 사용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해 동안 조성한 금액이 약 680억 정도입니다. 이게 사용액 대비 조성액이 29.4%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어요. 연말 조성액이 5350억입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서 초과 세입을 이유로 970억 정도로 다시 적립하고 또 편성을 했어요. 당시 예산과장님께서, 예산과장님 계시죠? ○예산과장 최미향 예. ○이세미위원 금액을 다시 기금 규모로 약 3000억으로 다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3180억 원,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약 3000억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3180억이라는 거는 올해 다 운용을 했을 때 연말에 3180억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을 예정이거든요. 재정안정화 계정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세입을 받고 세출을 편성하고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이게 재정안정으로 저희가 이체를 시켜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재원이 조금 부족하거나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거나 조금 상황이 그럴 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그거를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이세미위원 그냥 제 판단으로는요, 그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을 했으면 앞으로의 원금과 이자 부담이 좀 줄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산과장 최미향 지방채 상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방채 상환을 함으로써 저희가 한 이십, 갚아야 될 이자가 한 26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이자가 이제 절감이 됐고 그 이자는 절감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혹시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세미위원 마찬가지 제가 문복위에 있기 때문에 좀 빗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원처럼 해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이 서비스가 끊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금 규모를 정할 때도 계속사업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2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산과장 최미향 지금 이제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때 유지할 때 25년도, 26년도 좀, 25년도랑 26년도 거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채무 상환이 줄어드는 부담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 4월에는 긴급한 지원을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3회 추경에서는 재적립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27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 기금운용 실적 잘 파악하셔 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기본소득 재의 요구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논점을 떠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사용한 소비처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안녕하세요? 장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예산 실무 담당하는 아까 예산과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지금 과별로 하고 있는 거니까 예산과 과장님 나오십시오. ○장정현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산과장 최미향 예. ○장정현위원 결산검사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문제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쭉 읽어봤었는데 지금 그냥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가장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한 3개 정도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일단 실무 책임자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최미향 이번 결산에서는 저번에 5분발언에서 이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상 잉여금이 1조 원 정도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1조 원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합이 1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금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714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특별회계가 3590억 정도 되고 일반회계가 3550억 되는데 여기에서 특별회계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하고 좀 달리 공영개발특별회계하고 판교개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수 사업에 따라서 세입세출에 충당하는 거로써 어쩔 수 없이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커졌고요. 일반회계는 3550억이 나왔는데, ○장정현위원 과장님, 이제 커다랗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한 거 하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더 일단 말씀 좀 해 주세요. 짧게 말씀하시면, ○예산과장 최미향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단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그거를 검토를 해서 재원으로, 그러니까 감추경을 해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좀 잘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결산검사 의견서 또 이전 거를 또 한번 찾아봤어요. 보면서 느꼈던 게 같은 문제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구나,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죠. 1149억인가요, 대략 그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과도하게 남았다라는 거는 지금 예산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혹은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산과장 최미향 예산 편성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선순위도 검토하고 필요성이나 시기나 이런 거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일로 이월이 발생하기도 하고 변수가 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니까 저도 복지 예산들 같은 경우를 쭉 살펴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정말 꼭 집행해야 될 그러한 정말 많은 잔액들이 다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는 것, 이것들이 가장 좀 안타까웠거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조금, 여기 보니까 그냥 너무 좀 자세하게 문제점들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전 거 보더라도 나와 있는데 거의 좀 대동소이해요.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여간 같은 문제가 또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 질문할 게 있는데 너무 늦어 가지고 그냥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미향 면밀히 살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장정현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장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실장님, 이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통장님들 구청 회의수당 그 내용 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종환위원 그거 예산 편성이 좀 빠르게 편성해서 회의수당, 회의에 나오는 통장님들 실비로 조금이나마 보탬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예산 편성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일단 뭐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최소한 내년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우리 김종환 위원님 노련한 질의를 하셨군요. 우리 주민분들께 환영받을 질의.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잠깐 정리 좀 해 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이군수위원 작년에 아덱스에서 진흥원이 주관해서 성남관에 들어갔어요. 긴급하게 예산이 아마 미래산업과가 했었나, 8700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성남시 관내 방산 업체가 10군데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한 20여 개 정도 성남시 관내 방산 업체가 판교와 산단 쪽에 있었던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마 더 있을 수 있는데 대략 파악됐던 게. 그 당시 1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때 기사도 났었고 저한테 따로 추후 보고를 했습니다, 성과 보고를. 그런데 다들 상담 계약 액수가 100억에서 200억 그 언저리로 수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담 계약 액수입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상담, 계약 실제 계약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했던 기업, 방산 기업들이 상당히 고무가 돼서 끝난 이후에 진흥원 주관으로 그 당시 10여 개 업체와 제가 그리고 이제 진흥원이 참여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소감과 그다음에 건의 사항들을 수렴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다다음에, 그게 내년입니다. 내년 아덱스 갈라쇼 쇼에는 이왕이면 메인 관에 성남관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그러려면 예산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메인 관에는 가급적이면 대형 방산 업체 예를 들어서 LIG, 지금 판교 쪽의 LIG 부지에 아마 LIG가 이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LIG 같은 업체와 같이 동반해서 곁다리에 끼더라도 메인 관에 들어가면 그 시너지효과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상당히 저도 타당하다라고 해서 제가 진흥원과 부서에 예산 확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예산과장님, 그렇죠? ○예산과장 최미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 다룰 때 그 예산을 들여다볼 건데 제가 이 얘기 왜 꺼내냐 하면 우리 시장님 폴란드인가 어디인가 가 가지고 자꾸 거기서 이렇게 뭐 그런 외국 나가는 성과에서 방산에 대한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보다는 아덱스, 아덱스에 30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들 와 가지고 한 6, 7일 동안에 계약되는 계약 액수가 200억 불이 넘습니다. 여기에 관내 업체들이 다 여기, 이제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업체들 다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만 확실하게 지원해 줘도 성남시 관내 방산 시장들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데 왜 굳이 해외 나가 가지고, 지금 해외 나가 가지고 제가 무슨 성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 뭐 협약 이런 거, 계약 성과 있어요? 상담 성과 정도? 나중에 수치 제가 분명히 들여다보겠지만 그런 거예요. 지금 성남시 관내 부분은 진흥원 통해서 아니면 AI인가 뭐 미래산업과가 담당할지 모르지만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고 예산과장님은 지금 쪽지 주셨다는 거는 아마 예산에, ○예산과장 최미향 예, 반영을. ○이군수위원 그렇죠? ○예산과장 최미향 예. ○이군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시면 관내 방산 업체들 굉장히 좋아할 거고 세수 확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고 성남시의 재정에도 굉장히 기여를 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결산 관련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과에 제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23페이지에 법무과장님, 3억이 이게 추경이에요, 추경. 추경 23페이지. 결산이 아니구나. 이 3억이 여기 설명이 보면 변호사 수임 소송 사건 승소금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의 소 2·3심 승소에 따른 승소금 3억 8500만 원 지급으로 인한 승소금 예산 조기 소진인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6년도에 이게 이제 우리 자문변호사들이 소송하는 거죠?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자문변호사들과 관련된 변호사들에게 지급되는 수임료가, ○법무과장 이수근 승소금입니다. 승소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자문변호사들은 별도의 수임료가 없나요? ○법무과장 이수근 수임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있죠? ○법무과장 이수근 예. ○이군수위원 그리고 그 자문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해서 승소를 하면 승소에 따른 이제 승소금을 주는 거죠? ○법무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승소금은 만약에 이제 완전 승소할 때는 착수금의 150%를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해권고 뭐 성립하고 소 취하 같으면 100분의 50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이제 차등으로 이렇게 딱 기준이 있는 거고.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최종 총 얼마의 승소금인데 그게 모자라 가지고 3억이 더 지금 추경으로 잡히는 건가요? ○법무과장 이수근 저희가 승소금은 본예산에 이제 7억을 세우고요, 각 해마다 소를 하면서 승소를 하면 저희가 ○이군수위원 그때그때?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때그때마다 나갑니다. 저희가 승소가 92.2%가 되는데 그 사건이 이제 계속 1년에 한 70여 건 정도 소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올해 26년도의 승소율이 구십몇, ○법무과장 이수근 92.2% 정도 됩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몇 건이었고 건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송이 몇 건이고 승소가 몇 건, 패소가 몇 건. ○법무과장 이수근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법무과장 이수근 예. ○이군수위원 이거 뭐 제가 따지려고 그런 건 아니고 좀 궁금해져 가지고 확인하는 거니까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빨리빨리 할게요. 딱 두 가지만, 할게요, 이거. 결산 90페이지 보면 제가 이거는 1억 예산이 있어요, 1억 예산.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이거 이 예산인데 집행 3100만 원 하고 집행잔액이 6800 정도 했는데 이 집행 내역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25년 5월서부터 12월까지인데 내용이 아카이빙, 환경개선, 돌봄, 동네 축제예요. 그런데 이제 불용이 6800인데 불용 사유가 공모사업 미신청 및 중도 포기로 인한 미집행이에요. 이게 이제 대부분 어떻게 보면 동에도 해당이 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이제 이 예산이 있다는 거를 동에 행정망을 통해서 제대로 홍보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이군수위원 제가 이 얘기 왜 꺼내냐면 혹시 312차 임시회의 때 제가 수정구청장께 총괄 질의를 빌려서 신흥2동 희망대공원 능소화 축제를 제안한 거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신흥2동 희망대공원에 7월 달이면 능소화가 담장에 굉장히 이렇게 늘어지게 피는데 이게 사진 명소로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러들 모여서 그거를 이왕이면 동을, 그러니까 “희망대공원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드렸고 제가 이제 그거 보도 자료도 내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좋다. 그래서 수진동의 벌토산 축제 그다음에 청계산의 철쭉 축제 그리고 이제 여기 희망대공원의 능소화 축제 이런 식으로 지역 축제가 많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이런 축제성 예산은 저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예산은 구청에서 하기보다는 동에서 좀 제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동에서 제안을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동에서 이런 예산을 제안을 하는데 ‘축제성 예산을 시장님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뭐 당연히 제안을 해도 이것 안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읽다가, 제가 이 결산을 보다가 이 얘기를 딱 보고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1억 중에 6000만 원씩이나 불용이 되는데 이거 신흥2동에서 이 예산 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제안서 하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의 목적에도 부합을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 내년에도, 2027년도에는 이 사업을 또 추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 내년도에도 이 예산은 들어가나요, 1억?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비슷하게 들어가는데요,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축제성으로 해 가지고 몇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 기금은 돈 1000만 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동에서 제안을 할 때 이 1억 예산 중에 뭐 한 동에서 제안할 수 있는 예산 범위는 얼마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이제 여러, 1억이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10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어쨌든 공모 심의를 통해서 이제 그 공모 심의위원들, 외부 심의위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동은 1000만 원 이내인데 1500만 원으로 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심의하시면서 이 금액이 과다하다, 아니다, 이렇게 적정하게 편중을 시켜주거든요. ○이군수위원 일단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25년도에 집행된 31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어떤 내용들이, 지금 보니까 4개 모임이 지원됐다고 써 있잖아요. 이 지원들 내용들 좀 이렇게 자료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조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원들 필요 예산 1억을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사실은. 지역에서 뭐 경기도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좀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분들은 시의원님들이세요, 도의원님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좀 소소한 민원들 같은 경우 의원님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 그랬었고, 시장님께서도 흔쾌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응해 주셔서 지난해 1억씩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됐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지금 뭐 예산 끝났다고는 하지만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정 기간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관련돼 가지고 지방채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려요. 성남시가 채무 제로를 선언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참 단순한 이윤 차익도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채무 제로 도시라는 그런 홍보 하나 얻은 거잖아요. 이 지방채가 공원 일몰화 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방채였었고 우리가 부담하는 이율이 최고 이율이 일점, ○예산과장 최미향 1.5. ○위원장 서은경 1.25%인가, 1.5% 언더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은행 금리가 어때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살피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예산 오셨을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경기도가 예산을 매칭을 예산이 없어서, 재정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매칭이어서 경기도가 삭감하면 우리도 삭감해야만 하느냐? 그건 꼭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칭 비율이 지자체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자체마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삭감했다고 막 플래카드 붙여 가지고 얼마얼마 삭감했느니 해 가지고 주민들 동요시키고 이건 정치, 그런 정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성남시는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잘하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삭감해서 우리가 이걸 못 줍니다.’라고 성남시가 얘기할 게 아니라 저는 성남시가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약 지금, 이것만 해도, 결산 것만 해도 한 7000억 이상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꾸 경기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술인지원소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매칭하겠다고 했는데 성남시만 안 받았어요. 성남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주겠다고 그렇게 반대하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조례도 안 만들고 예술인 지원금도 주지 않았어요. 경기도 매칭 핑계 대지 마십시오. 실장님 아시겠죠? 경기도 매칭 지금 계속 경기도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매칭률이 낮다거나 매칭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성남시민들이 받을 때는 경기도 돈인지 성남시 돈인지 모릅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겨 가지고 통합 계정에 쌓아놓지 마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매칭사업들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위원장 서은경 예, 그래서 매칭만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행히 매칭이 되면 또 매칭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지금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최숙정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지금 양경석 재단 대표이사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4층에서 올라오는 중이라 좀 이따, ○위원장 서은경 대기를 안 하고 계셔요,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4층에서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올라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 관련돼서, 양경석 대표이사님 오셨는데 인사하시고 앉으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 김건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 4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관련된 질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취업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창업은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진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남시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이 사업 취지에 매우 공감합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느라 애써 주시는 청년청소년과 담당자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요, 선발된 청년 가운데 8명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선발 인원 4명 중 1명꼴이고 그로 인한 불용액만 2억 1600만 원에 이릅니다. 어렵게 선발 절차를 통과한 청년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분석이 됐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은 여덟 분 정도 중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예를 들어 신청 자격에 대한 부분이 문제 있는 분들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사업 진행에 대한 그런,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되고 교육을 또 따로 합니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포기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중도에 저희들이 하다가 이제 어떻게 점포 운영에 대한 부분이 좀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러니까 매우 청년들에게 귀한 기회인데요, 청년 창업 전반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나 높은 문턱도 중도 포기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모집공고문을 살펴보니까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과 대학원생까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재직 중인 청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청년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휴학생 중에서도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휴학한 청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인인 경우도 창업을 도전하려면 먼저 퇴사를 해야 합니다. 선발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개월간 생계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인데요, 신청 단계부터 문턱이 너무 높은 게 아닌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부분이시고요, 지금 저희들도 그 사업 대상자를 이제 19세에서 39세까지 창업 예정자, 1년 이내 창업자 이렇게 구분을 해 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 반영할 때 대상자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를 휴학하고 창업에 들어오시려는 분들,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좀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건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제도이니만큼 중도에 포기하는 청년들이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39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보다 먼저 중도 포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의 보완할 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끝까지 창업에 성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청년들의 열정이 포기가 아닌 출발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김건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간단한 거를 우리 수정청소년수련관에, 수정청소년수련관. ○위원장 서은경 양경석 대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군수위원 유스센터장, 아니, 유스센터장님께 드릴게요, 대표님이 아니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유스센터 지금 현장에 있느라고 못 왔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 유스센터장님이 못 오셨다니까 전체 총괄하시는 양경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이군수위원 예, 그러세요. 그냥 사실은 이거는 그냥 편한 내용이어서. 지금 이제 유스센터는 11월,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이 11월 정도로 예상하면서 물론 이제 정식은 아마 내년 1월부터가 시작이 되겠으나 제가 확인하는 건 11월이거든요. 맞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개관이요? ○이군수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프로그램은 11월 1일부터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대관은, ○이군수위원 그렇죠. 지금 수영장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프로그램 수영장은 지금 임시 개장해서 하고 있고. ○이군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인근 아파트 단지의 소음 민원 관련돼서 센터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고 계신 거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결산 유스센터 것만 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결산 관련돼서. 결산 내용에서 제가 조금 눈에서 주목했던 거는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높은데 유독 여기에 보면 이제 69페이지와 70페이지 넘어가면서 청소년들 상담 운영 관련된 내용들, 행사 운영 그다음에 사업 운영 경비 등등 이런 내용들이 좀 낮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청소년 관련된 시설인데 왜 이렇게 낮을까. 다른 데들은, 다른 것들은 다 그래도 90% 이상 쭉쭉쭉쭉 했는데 혹시 이게 저희가 지금 유스센터가 어쨌든 임시 시설에 가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이제 지금은 이쪽으로 다 옮겨왔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옮겨왔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25년도 결산이다 보니 결산 시점에서는 임시 시설에서 있다 보니까 시설의 어떤 제약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혹시 이유가 있는 건지, 유독 이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게 이렇게 좀 집행률이 낮은 게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임시로 쓰는데 교보빌딩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군수위원 예, 알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거기가 이제 교보빌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용률이 좀 떨어져서 그런 이유가. ○이군수위원 접근성은 사실 뭐 용이한데 시설 자체도 좀 아무래도 협소하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시설 자체도 협소하고 그렇죠.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새로 오픈되는 지금 리모델링이 된 이 시설로 시작되는 이후에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돼서 집행률이 높아지겠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렇죠. ○이군수위원 애초의 목적대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설 오픈 준비 차질 없이 하시고 유스센터에는 특히나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추가된 돌봄 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시설이 같이 좀 오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차질 없이 해서 지역 주민들이 뭐 남녀노소, 어린이들 상관없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극수위원 국장님 우선 짧게 한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우선 우리 청년 사장님들을 위해서 도담길 청년사업 지원하는 게 전년도에 총 얼마 정도 사업 예산 편성하고 얼마 정도 집행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전년도 말씀하시나요? ○안극수위원 그렇죠. 지금 이제 결산을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결산 금액이. 총사업비는 얼마였었고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자료 확인) 작년 기준은 9억 9000이었고요. 그리고 7억 7400 정도 집행, ○안극수위원 집행되고.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된 거예요, 사고이월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불용 된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불용 처분을 하고 있고,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으로 된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이 부분은 뭐 명시나 사고이월로도 안 남기고 익년도 본예산에다가 다시 계상을 하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안극수위원 우선 그 도담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모란이 중심 상권이 뭐 저녁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그만큼 지하철도 연결이 돼 가지고 교통의 요충지 하면 야탑, 판교 그다음에 모란 이렇게 크게 나눠서 뭐 서현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도심에서는 가장 밀도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지금 현재는 모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이 사장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도담길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현재 사업 업체가 몇 개죠? 한 60여 개 되나요, 그곳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지금 현재 우리가 개업한 업체는 그 이상이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운영하는 곳은 46개, 올해 지금 33개 정도 하니까 한 75개 정도 지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제 폐업하는 곳도 있고 불가피하게 그랬는데 심사를 조금 더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2027년도 본예산 또 이제 올라오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예산이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곳이 내가 며칠 전에도 모란을 또 한 번 다녀봤어요. 근데 표시가 없어. 뭔가 그런 브랜드, 그런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들어가는 입구에 뭔가 이렇게 액션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왜 없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표식에 대한 부분, ○안극수위원 예, 표식.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도담길이라 그래서 몇 호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동으로 해 가지고 그 가게마다 지급은 했는데 그분들이 앞에 붙이는 분들도 있고 안쪽에다가 그 부분을 손님들이 볼 수 있게 배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동판으로 해 가지고, ○안극수위원 그 외부에다 붙여줘야 돼, 외부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동판으로 해 가지고 몇 호점이라 이래서, 도담길 몇 호점이라 이래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삼아 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청년청소년재단의 급여 제도도 거기도 하후상박으로다가 그런 식으로다가 공문을 다 내려주죠. 우리 산하기관에 다 그렇게 내려주죠, 시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제가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 그래서 이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짧게 답변해 줄 수 있나? 하후상박이라는 게 어떤 거고, 하후상박이라는 이러한 급여에 대한 인상률을 이렇게 조율하고 그랬을 때는 왜 이런 걸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게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방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은 뭐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후상박이라는 부분은 일단 그 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당해연도에 체결이 안 되고 대부분 익년도 3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소급분을 대부분이 이제 직원들 기본급에서 지급을 하는데 말 그대로 ‘하후상박’ 밑에 직원들은 조금 후하게 위쪽은 좀 박하게라는 개념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호봉 수에 따라서 기본급이 틀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기본급 3.5%에 지금 인상률 1.4% 해서 4.9%인데, 일반적으로 내려보낸 게. 그러면 기본급이 작은 그 직군에서 같은 4.9%를 적용하면 비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 뭐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인 사람이 4.9% 받았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뭐 5급 20호봉 이상 됐는데 기본급이 300만 원일 때 4.9% 받는 게 너무 갭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는,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시간이 가니까요. 그래서 가장 리스크가 없는 방안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제 문서를 그렇게 발행을 하고 발송을 해 주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가 좀 정착이 돼야 그래도 크게 그 해당 부서에서 일하는 그런 근무자들한테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 안 돼도 돈으로 환산해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짧게 질문드리는 거고요, 차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국장님한테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계속해서 정착이 되어 간다. 또 되어 가야지 맞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우현위원 우리 청년청소년과 제가 준비해 놓은 거 우리 김건우 위원님께서 아까 다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청년 재창업 지원 부분이 있어요. 42쪽에 나와 있네. 근데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 원인데 뭐 불용도 없고 다 쓴 걸로 나와 있어요. 보니 이월도 없고요. 뒤에 보니까 지원 대상이 9개 팀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팀당 1000에서 2500만 원꼴 이렇게 지원해 준 건데, 이게 지원 사용 내역이 보니까 새롭게 청년들이 창업을, 그러니까 한 번 실패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재창업 교육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을, 청년들을 위해서 한 교육인가요, 이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뭐 새로 창업하는 분이든 뭐 신규로 한 번 저기 했다가 다시 창업하는 분이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게 2년 전에 사업을 하던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홍보비하고 예를 들어 상품개발비 개념으로 해서 금액이 크게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소상공인협회라든가 저희들 정부 차원에서 창업에 대한 지원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몰 사업으로 접은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밑에 보면 청년창업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건 교육 사업 같은데 이것도 이제 우리 재단에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또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보니까 소상공인 창업 분야 관련해서 순수한 교육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우리 상권, 우리 일반 상업, 상권대학 뭐 이렇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교육 이런 건가요? 아니면,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런 부분하고 틀리고요. 말 그대로 청년, ○조우현위원 보니까 이게 수료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30시간으로, 여기 보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청년창업자, 창업자들 위주로 해서 청년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소상공인 그런 부분들하고 약간은 좀 틀리고요. ○조우현위원 주로 교육 내용은 새롭게 하는 청년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마케팅 분야라든가 뭐 이런 걸 다 교육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이제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거 위탁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맡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그럼 장소는 어디서 해요, 여기?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이게 지금 저희 시에서 할 때도 있고요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면 어디 시 우리 유휴 공간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뭐 한누리, 모란실이라든가, ○조우현위원 한누리에서 할 수도 있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그쪽에서 교육할 때도 있고요. ○조우현위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건 없네요. 일단 열심히 가서 교육 듣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하는 일밖에 없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조우현위원 이게 8주인데 한 번 시행한 건가요, 이게? 청년 32명이 했다는 경우는 한 번 정도 했을 것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니, 32명이 8주간 30시간을 이수를 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32명이 하루에 걸쳐서 한 게 아니고 8주 동안 했는데 시간은 3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뭐 매일 하지는 않았을 거고 월화수목금토 중에 두 번을 잡아서 2시간씩 했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해서 바쁜 분들이라 그 시간은 거기에 맞춰서, 대상자들한테 맞춰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서 보니까 좀 나머지 감액이 된 거 보니까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강의실하고 강의비를 주니까 이렇게 좀 불용이 됐구먼, 보니까. 추경 때 감액한 거죠, 그래서 남은 거를?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도 하고 또 상권지원과에서도 하고 또 뭐 여러 부서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좀 너무 우후죽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예전에는 뭐 지하상가 이것도 거기서 예전에 맡아서 했던 것 같던데 지금은 뭐 관리 주체가 지역경제상권과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좀 불분명하니까 이런 거를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재단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상권과 그다음에 청년청소년과에서 함께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간접 지원사업하고 직접 지원사업이 너무 구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중앙동 지하상가 부분도 지역상권과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분당중앙과학고 내년 2월, 3월부터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3월 2일부터. ○위원장 서은경 지금 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제가 일단 금액 정확하게 말씀, 한 300억대, 한 300억대가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 예산하고 예산 어떻게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창업 관련돼 가지고 혹시 우리는 소규모 점포 창업 쪽에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기술창업도 청년창업으로 지원이 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기술창업 이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업진흥원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청년들에게 뭐 특정 세대를 놓은 게 아니라 기술창업 전반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청청과에서는 뭐, ○위원장 서은경 청년청소년과에서 혹시 우리 성남시에서 진흥원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청년들 대상으로 기술창업들 지원하는 규모 아시는 분? 대표이사님,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혹시 청년청소년재단에서는 청년 기술창업 관련돼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프로그램은 아이디에이션4.0이라고 예비 청년 창업가를 15명 데리고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예비 창업가들이 가서 견문을 넓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와디즈(Wadiz)하고 같이 협업하는 THE와플이라는 창업가 그것도 한 50개 팀을 저희들이 구성해 가지고 상품을 론칭 다 해 가지고 그 펀딩이 다 조성이 끝났습니다.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죠. ○위원장 서은경 와디즈는 펀딩 하는 데니까 창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아이디에이션1.5?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4.0. ○위원장 서은경 4.0. 4.0은 그 창업 교육을 시켜서 창업까지도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나요? 어떻게 하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혹시 지금 몇 회죠? 3회인가요, 올해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3회. ○위원장 서은경 3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3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창업까지 가서 잘 운영되고 있는 팀이 있나요? 제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는 우리가 지원을 잘해야 되겠다.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관심도 갖고 추가적인 지원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맞습니다. 사후 관리, 저희들도 사후 관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이것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저는 이 올패스 사업 관련돼 가지고 결산서 좀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25년의 집행 지출액이 28억이에요. 집행잔액이 예산도 뭐 37억 세웠는데 28억 쓰고 9억이 남은 건데, ‘개인별 평균 신청 금액과 최대 지원한도 간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약계층 말고 일반은 인당 100만 원인데 그럼 보통 평균 얼마가 신청된 겁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제가 내용을 인지하기는 한 23만 6000원 정도. ○위원장 서은경 23만 6000원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위원장 서은경 명수는요? 지원 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전체 그때 결산할 때 지원 수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서은경 예, 2025년에 한 23만 원, 평균 23만 원, 지금 제가 나누기가 안 돼서 그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 신청 인원하고요, 저희들이 선정 인원은, 1만 1500명이 신청을 했었고, 선정 인원은 1만 552명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1만 명 이상이 신청을 하는데 9억, 아니, 28억 정도가 사용된 거네요. 이거는 좀 우리가 철저하게 이 사업이 우리가, 목적은 다 좋아요. 목적 안 좋게 출발하는 그 시정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계속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행정력도 그렇고 실제 효과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시작한 지가 23년부터 시작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이제 만 4년이 되었어요. 이거 성과 분석 하고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성과 분석은 매년 그 대상자들 위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대상자들 위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이것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대상자들은 받아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성과 분석의 전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게 계속 유지돼야 하는 사업인지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대표이사님, 제가 대표이사님께 대표이사님이 우리 재단 직원들한테는 대표예요. 그러니까 다른 집행부나 의회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게 조금 불편한 일이어도 재단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표이사님께 우리 의회에다가 분명히 재발 방지 어떤 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공문을 발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저한테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대표이사님을 믿고 일을 할 수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든 시장님이든 우리 재단을 위해서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간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지금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I혁신국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신 차광승 AI혁신국장님을 대신해서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시고 그리고 산업진흥원 원장님 계시죠.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위원장님, 죄송한데 과장님들이 조금, 두 분이 안 오셔 가지고 조금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직 안 됐군요. ○안광환위원 그냥 시작하시죠, 그냥. ○위원장 서은경 예, 일단 그냥 계시는 분만 소개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I혁신국 및 출연기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중인 서선옥 국제협력과장 대신 참석한 나소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주연 성남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국,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원장님, 함께하시는 우리 본부장님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진흥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창업성장본부장 강상백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AI혁신국 관련돼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정현위원 명수가 되는 거예요? ○안광환위원 의결만 안 하면 돼요. ○위원장 서은경 속개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AI혁신국 관련돼서 질의하시면 되고요. ○장정현위원 (자료 확인) ○위원장 서은경 장정현 위원님께서 여기 혁신국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일부러 드리는 겁니다. ○장정현위원 (자료 확인) 예, 조금 좀 정신 차리고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다른 위원님들 오시면, 조금만 좀. ○위원장 서은경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22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AI혁신국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원 함께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아니, 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앉으셔서 답변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현 시의원입니다.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EST) 포럼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제17차 아시아, ○위원장 서은경 잠시만요. 그거는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장정현위원 아시아 고위급 포럼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 의견에 전적으로 좀 동의합니다. 국제 행사 자체를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상임위원회가 지적한 사업 설명 미흡과 사업비 과다 편성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당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그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은 당초 이 고위급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원래는 작년부터, 작년에서부터 이 얘기가 진행되어 왔고 UN 관계자 소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4회 추경 때 이제 저희가 심사해 달라고 예산에 올린 사항은 내년에 본예산을 세우게 되면 3월 달 행사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 예산이 저희 성남시 5억 5000만 원뿐만이 아니라 UNCRD(유엔지역개발센터)에서도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국제 포럼으로서 이 행사를 치르게 되면 아시아 각국 정부 및 전문가들이 이제 오시고,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예산이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사용해 보도록 좀 할 예정입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UN에서, UN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셨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정현위원 저는 그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설명 자료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예산 설명 자료하고 똑같은 이 정도의 설명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아시아 고위급 포럼이 지금 4개 기관과 저희 성남시가 공동개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정현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은 예산을 다루니까 성남시와 지금 아까 UN에서는 10억을 투자한다고 했고요, 성남시와 나머지 그러면 3개 기관의 예산 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산은 성남시 5억 5000만 원이고요. ○장정현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 지금 공동개최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UNCRD에서만 10억 하는 이게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여기서 포함돼서, ○장정현위원 포함된 예산이 무슨 말씀이시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UNCRD에서 10억 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그리고 지금 5억 5000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에 뭐 그 일정을, 대략적인 어떤 일정을 좀 말씀 주셨던데 지금 예산, 구체적인 예산안이 없어요. 그 예산은 나와 있나요? 구체적으로 5억 5000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일단은 그 예산은 행사, 전문적인 행사를 하는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10%는 예비비로서, 5000만 원 정도는 예비비로 정해 놨습니다. 그 행사가 이제 기획 실행하는 그 비용하고, 현장 견학, 네트워킹, 전체 회의 통역, 환영 만찬, 분과 섹션 운영, 그다음에 다과, 그다음에 오찬 이런, 셔틀 운행, 공항 안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UNCRD에서 10억 정도 지원한 예산은 숙박비, 체류비, 교통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UNCRD에서는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정현위원 그러면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포럼을 개최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목적은 성남시가 제17차 EST 포럼 개최를 통해서 이제 성남시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성남시가 사람 중심 모빌리티 전환하고 그다음 지역 혁신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플랫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내의 우수 교통 정책과 기술을 성남시 정책에 접목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를 돕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참여 기관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런 협력을 통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30에서 40개국 정도 오는, 장차관급 그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 성남시의 이런 미래 교통에 대한 거를 홍보해서 그분들하고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고요. 또 기업도 그날 같이 이제 참여할 예정입니다. 기업들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협력해서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장정현위원 지금 이러한 국제, 이게 지금 국제 포럼이죠. 국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기초 단위가 아니라 광역이나 혹은 국가 단위에서 보통 이런 포럼을 개최하지 않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런 경우가 저희 나라에서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자체는 지금 처음 이제 UN하고 연결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저희가 튀르키예에서 살기 좋은 도시에 11월 달에 제출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은상 부분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UN 관계자하고 소통이 돼서 작년부터 뭐 3월에 방콕 행사 그다음에 UN 뉴욕 행사 이런 거를 참여하면서 6월 8일 날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장정현위원 보통 이러한 국제 포럼은, 국제 포럼은 그 전차 포럼에서 그다음 장소와 시간이 결정이 됩니다. 보통 우리 이런 포럼 같은 것들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리고 우리 전국 단위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뭐 경기도 대회 혹은 전국 단위에서 뭐 체육대회 하나를 하더라도 그다음 해에 어디서 할지, 며칠 할지 이게 벌써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가 갑작스럽게, 그죠? 갑작스럽게 저희가 알게 됐고 또 저희가 더 놀랐던 거는 이게 3월부터 얘기가 되고 6월 8일 날인가요, 그때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전혀 이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그리고 또 여기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호 협치하고 존중하고 이러자고 그렇게 하겠다고 신상진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을 의회 결정으로 결의를 했는데 이거를 재의요구를 하십니다.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시면서 ‘이거 결정이 됐으니까 이거 결정을 취소하면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이전에 의회에 좀 설명하고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제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처음, 처음 듣습니다. UN에서 10억이 배분이 되는지, 5억 5000에 오는 사람의 항공비가 포함이 되는지 어쩐지 이거 전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또 추경을 하면서 가장 좀 놀랬던 거는 일단 금액을 잡아놓는 거예요, 어떤 그런 계획이 없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인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삭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서 거기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환위원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 드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 3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문제점도 지적했고 또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대한 부분도 사과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 요청을 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예결산 위원장님하고 또 삭감을 요청한 위원님하고 저하고 어느 정도 예결산위에서 부활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의회에 보고가 좀 덜됐다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과장님.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안광환위원 근데 저한테 와서 보고했을 때는 예결산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드렸고 다 설명드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정현 위원님 얘기 들어보면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듣는다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일단 설명드리면 UNCRD 10억이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은 드린 분도 있고 못 드린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광환위원 근데 나한테는 다 왔었다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말씀을 드렸는데, ○안광환위원 최종성 대표한테도 얘기드렸다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장정현 위원은 여기 와서 처음 들었다는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 부분은 이제 설명드리는 중에 미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UN 포럼을 장정현 위원한테 보고 안 했냐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보고는 했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안광환위원 근데 왜 딴소리를 해요! 과장님이 잘못 나한테 보고한 거 아냐! 이러니까 맨날 집행부가 위원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는 분명히 최종성 대표한테도 가서 충분히 설명하라고 그래서 다 설명했고 모든 위원 다 가서 설명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팀장님들하고 와 갖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설명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충분히. ○안광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다 드렸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안광환위원 여기에 보면 날짜서부터 또 우리가 회신한, 서면으로 회신한 또 영문 번역본까지 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전에 이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문제 잡는 거는 이게 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확정도 안 됐는데, 6월 달에 확정도 안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홍보를 시장님이나 우리시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얘기를 해 보시면 저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 정도면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왜 의회에 보고가 늦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제 충분히 사전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소통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안광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개최 예산 5억 5000을 전액 삭감되었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안광환위원 이 포럼이 시비로만 되는 건 아니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UN에서 얼마만큼 부담합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이게 UN에서 10억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우리 이 보고도, 10억 부담한다는 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 얘기 안 하셨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때는 5억 5000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고 UNCRD에서,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예산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UN에서도 10억이라는 그 돈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참가자의 항공료 및 숙박비는 다 UN에서 지급한다고 왜 얘기들을 못 해요. 과장님들 난 참 답답해요, 지금. 모든 부서가 다 그래. 그렇게 하고. UN 기구하고 개최 일정에 대한 개최 협정 부분 언제 했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자료 확인) 저희가 협정한 거는 이제 3월 25일 날 EST 포럼 개최 요청 서한을 보냈고요, 최종적으로는 6월 8일 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때는 성남시에서 개최한다는 말만 있었고 최종 날짜가 정해진 거는 6월 8일 날 정해졌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제 4, 50개국 대표단, 장차관들이 오면 4일간 성남에 머물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성남에서 숙박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성남 지역 경제에서 소비하게끔 돼 있고요. 그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판교 모빌리티 기업들은 아시아 각국 기업과 기술 집적을 소개할 기회가 얻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회의 결과가 세계로 배포되는 거 맞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행사는 무산되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무산될 뿐만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도 약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신뢰 관계도 큰 국가적인 망신일 수도 있고 성남시 망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예결산 위원님들한테 부탁 제가 드릴게요. 우리 집행부가 조그만, 조그맣다고 그럴 순 없죠.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 대외적으로 성남시나 또 그다음에 국가적인 망신은 당할 순 없지 않습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행감에서 지적해 주시고 5억 5000 부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이시죠? (의회사무국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이군수위원 저한테 와서 이제 이 얘기 하셨을 때 저는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임위 의견 존중을 하고 삭감 발의하신 위원님 존중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UN이 부담하는 거에 대한 내용 제가 세세히 물어봤고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UN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걸 대략 들었고, 거기서 이제 뭐 항공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이해했고, 그리고 국내에서 부담하는 5억 5000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대충 대략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 견적에 대한 거를 제가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5억 5000이 너무 러프하다. 세밀하지 못하다. 제가 만약에 상임위 위원이었다면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 무시, 의회 경시, 사전 보고 없음을 이유로 삭감 당연히 요청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5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 자체가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삭감했을 거예요. 이게 제 의견이었는데 아까 앞서서 공보관에 제가 비전성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얘기하면서 몇 가지 공보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앞면에 성남시 UN 고위급 정치 포럼 글로벌 우수 사례 발표가 여기 이 안의 현수막상으로는 26년 7월 7일 날, 장소 미국 뉴욕 UN 본부 해 가지고 여기 같이 이렇게 현수막 들고 사진 찍으신 것들 해 가지고 내년 3월 한다고 해 가지고 홍보 이거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안에 있고. 그리고 메인에 UN ‘17차 고위급 포럼’ 해 가지고 내년 3월 16~19일 성남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버젓이 홍보를 했고, 이게 9월 30일 자 발행지예요. 그래서 아까 절차적으로 이게 그 비전성남에 나가려면 심의위원회 의결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디자인 작업이 다 끝났고 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부터 사실은 얼마든지 사전에 위원들한테 사전 보고, 그러니까 예산은 아마 그전에 진행이 됐겠죠. 할 수 있는 절차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다시 얘기해서 사실 이번 건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서 성과에 급급하신 건지, 홍보에 급급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보도 자료 뿌리고 성과 홍보하고 그다음에 진행시키면서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절차, 과정 무시한 거예요. 예산은 당연히 통과시켜 주겠지. 현실을 직시하시자고요. 지금 예산과 관련된 거 의회에서 통과돼야 되는데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9대 의회가 아닙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산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시절에는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됐겠죠. 속수무책으로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번번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적은 했지만 예결위에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10대 의회는 그게 안 되는 의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지금 들고 와 가지고 그렇게 통과가,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통과 못 시켜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삭감한다는 얘깁니다. 지금! 그래서 삭감시켜야 됩니다. 상임위에서 요구한 삭감안, 성남시의 어떤 명예? 대한민국의 명예? 왜 일을 잘못 저지른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왜 성남시를 들먹이고 대한민국을 들먹입니까, 번번이, 책임질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책임지십시오. 이거 삭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세미입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안녕하세요? ○이세미위원 저 상임위 끝나고 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한 장짜리, 심사 결과 한 장짜리를 받았어요. 저는 이거밖에 못 받았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나눠준 이 자료는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복사해서 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보고 있었고요. ○장정현위원 저도 지금 받았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못 받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내용은 충분히 지금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 결과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장정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여쭤보세요. ○이세미위원 예,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결과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결위가 지금 열리기 직전이었는데 그 사이 어제 하루였죠. 언젠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이에 만나서 협의가 돼 가지고 다시 뭐 예결위에서 부활시켜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까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결위에서 논의되는 걸로 하는 거니까요. ○장정현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위원장 서은경 예, 관여치 마시고 질의하십시오. ○이세미위원 예,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 모르는 상태로 그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삭감이 되면 뭐 국제적 망신까지 갈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왜 이제서야 올리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올해 반드시 계약해야 되는, 추경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범위와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에 해도 되는 범위에 대해서 혹시 나온 견적서가 있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견적보다는 그 일정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3월 달에 이제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 체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고 그다음에 과업 진행 사항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서둘러서 해야지만 차질 없이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좀 올렸습니다. ○이세미위원 제가 어제, 오늘이죠. 오늘 새벽 5시까지 지금 이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진행했던 방송을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결정됐잖아요, 전액 삭감되는 걸로. 맞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삭감됐어도 예결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절박함을 말씀드리면 다시 예결위원님들께서 소통하셔서 다시 부활을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세미위원 3시간이고 5시간이고 12시까지 계속 상임위에서 먼저 설득을 해서 이거 통과해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설명드리고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설명이 너무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지적 사항들 많이 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임위는 끝났지만 예결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세심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고,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만들다 보니까 중간에 누락된 부분도 있었던 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세미위원 이 두 장짜리 자료 언제 만드신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어제 만들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상임위에 들어가서 심사받으실 때는 이런 자료도 없이 그냥 들어가셨던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니, 내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었는데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거는, 나눠드린 그 5억 5000에 대해서 그런 부분 간략하게만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절박함이 있어서 추가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이세미위원 이게 절박해서 만드신 자료라고 치기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보다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셨었어야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그 일정이 정해져 있고 이제 UNCRD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 온 내용을 다 기록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조금 더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소통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예, 마지막 발언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예결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 가지고 저희를 설득하려고 오셨다는 것도 저는 조금 저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있습니다. 5억 5000에 대해서 뒷장에서 간략하게 뭐 100만 원 단위로 예산 내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 뭐 행사 기획, 프로젝트 총괄, 운영 디자인, 이 내용만으로 무슨 행사를 기획하는지, 무슨 프로젝트를 총괄하는지, 무슨 디자인을 한다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획 출신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이거는 러프하다고 평가도 못 해요. 저는 전액 삭감 찬성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진규위원 본 위원 역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렇게 했던 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UN과 공식적으로 협의를 마친 행사가 취소된다면 그 피해는 성남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개최하는 포럼인 만큼 이 행사는 성남시가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거듭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 큰 상징성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국제 행사는 국가가 나서도 유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를 UN이 먼저 성남시에 제안한 것입니다. 이를 놓친다면 성남시는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민과 성남시의 미래를 위한 행사인 만큼 함께 도약하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동료 위원분들께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환위원 보충만. ○위원장 서은경 계속해서 건인가요? 예, 안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환위원 이게 이제 판교, 우리 성남시 특성상 UN도 성남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서신을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남은 지금 자율주행, AI, 모바일 기업 등이 모여 있는 도시 아닙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제 아시아 각국의 장차관들이, 정책 결정자들이 직접 우리 기술을 보고 관내 기업 입장에서 해외 정부를 상대로 개척, 판로 할 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자체가 있는 판교나 우리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 아텍스라 그랬나요? ○이군수위원 아덱스. ○안광환위원 방산 기업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줄 수 있다고, 아니, 있게 해 달라 그래 갖고 저도 그거 적극 찬성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53개국 회원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성남이라는 도시 이름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도 존중합니다. 이 포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 UN 기구나 글로벌 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향후 국제 프로젝트로 연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신 걸로 하고요. 과장님, 저 공보관의 비전성남 원고는 부서에서 넘겼죠? 홍보 문구.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위원장 서은경 제공을 부서에서 하게 되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해져서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것 같습니다.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위원장 서은경 의회가 이거 승인 안 하면 어떡하려고 저렇게부터 하셨어요? 뭐 예비비 전용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서은경 근데 왜 그랬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위원님들께서 이제 승인, ○위원장 서은경 의회 압박하시는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니, 압박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명 못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서은경 계속 이게 반복돼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 승인도 떨어지기 전에 현수막 걸고 홍보하고 보도 자료 내고 이게 일상이에요, 성남시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이 행사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차질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아껴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워주신 예산 덕분에 성남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다른 국, 다른 과 그다음에 성남산업진흥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현위원 이거 지금, ○이세미위원 위원님, 이거 하나만 짧게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러세요. 아까 추가 질의를 받아서 이세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미위원 잠깐 문득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일정이 지금 헷갈려서 그런데 저희 월요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월요일 날 좀 미뤄서 계수조정이라든지 뭔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회의 자료 보완 가능한가요, 이거? 이거 월요일까지 보완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그냥 말씀하셔요. 이 자료에서 보완할 어떤 자료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장 서은경 이게 다입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이게 다고요. ○이세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광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훨씬 더 와닿아요.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성남시의 어떤 기술에 지금, 어떤 성남시 정책에다 접목을 하겠다는 건지,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지속가능한 교통 이것만 보고 이게 무슨 포럼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최대한 하여튼 보완 자료 만들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세미위원 월요일까지 부탁드립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근데 그거 이상은 나올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최대한 만들어서 이제 한 건데요.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이게 17차잖아요. 그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서은경 아마 내년에 하기 전까지는 한 몇 년 공백이 있긴 했지만 17차 포럼이기 때문에 기존의 포럼 내용을 좀 봐도, 우리가 성격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 UN에서 한다니까 국제 행사니까 우리가 무슨 목매 가지고 꼭 해야 되고 예산 줘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이세미 위원님 계속 발언하세요. ○이세미위원 최근 3회차 정도 자료는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어디에서 어떤 걸로 열렸었는지 그거에 대한 성과, 그다음에 사진 자료 이런 거 들어가셔야 되고요. 성남시청에서 개최를 하시면 어디를 어떻게 또 빌려서 진행하실 건지 그다음에 통역 뭐 이런 거 나와 있어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이 산정 방식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성남 비전이니 뭐니 이러면서 이미 홍보가 나갔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홍보 자료도 어디에 지금 배포된 상태인지,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지금 예산도 받기 전부터 홍보가 나간 거에 대해서 그 자료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상입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장소는 성남시청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이세미위원 시청 어디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시청, 그러니까 UN 관계자가 이제 왔을 때, ○장정현위원 온누리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현장, 5월 7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모한티라는 UN 관계자가 와 가지고 호텔도 가봤고 몇 군데 가봤는데 성남시청이 가장 적임, 회의 장소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청 어디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성남시청에서 각종 회의실을 다 사용합니다. 1층 대강당, 누리홀, 탄천관, 모란관, 산성누리, 회의실도 많고 그래서 각국의 오신 분들이 섹션을 정해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그래서 정했습니다. ○이세미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니, 제가 충분히, ○이세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성남시청이라고만 적혀 있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그럼 제가 충분히 설명을, ○이세미위원 아니, 자료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장정현 위원님, 과장님께 하시는 질의인가요? ○장정현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장정현위원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설득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뭐 진정성 있어 보이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이 페이퍼로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료 요구하는 거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실제 예산이 이렇게 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예산을 대략 책정을 해 놓고 그걸 아껴 쓰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어디가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이거를 정확하게 산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신청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최대한 아껴 쓴다라는 거를 나중에 아껴 쓴다라는 말씀 하시고 아껴 쓰는 예산으로 다시 예산도 좀 짜오시면 함께 그걸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김건우 부위원장님 발언하십시오.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 있는 예결위원들 여야 모두가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실수를 했다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에 더 디테일한 자료로 설득해 달라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는 이게 다입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설득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잖아요, 온누리홀에서는 이런 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제17차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설득할 때 이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저희 성남에 어떠한 낙수효과로 주민들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충분히 담겼어야 되는데 그 점도 빠져 있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세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이거 자료 충분히 보완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두 이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성남이 잘됐으면 좋겠는 것에는 이견이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진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이군수위원 다른, 다른 과. ○위원장 서은경 다른 과장님께요? ○이군수위원 예. ○위원장 서은경 예. 조일호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이군수위원 해도 되나요? ○위원장 서은경 예, 계속하세요. 어느 과에다 하시겠어요? ○이군수위원 국제협력과장님 잠깐. ○위원장 서은경 국제협력과장님이 지금, ○이군수위원 안 계신가요? ○위원장 서은경 해외 출장 가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 계십니다. ○이군수위원 이제 연장선일 것 같습니다, 이게. 결산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49페이지부터 결산서를 좀 이렇게 훑어보다 보니 집행잔액들이 국제협력과가 좀 있어요. 49페이지에는 이제 국외업무 여비 부분이 3억 4000이나 있고, 이게 국제 교류 추진 여비가 5100만 원만 집행되고 3억 4000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중국, 베트남 뭐 등등 출장 여비이고, 50페이지는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것도 1억이 그냥 불용 처리가 됐고, 그 밑에는 일반 외빈 초청 여비인데 1억 중의 6000여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됐고 그래요. 불용 된 게 좀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많이 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많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네. 시장님의 해외 출장 관련된 업무가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주로 주관하신다고 아까 앞서서 제가 어떤 분, 어떤 집행부한테 얘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장님이 자주 나가시는 이 업무가 국제협력과의 업무인 건가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완전한 국제협력과 업무는 아닌데 일단은 국제 교류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거의 주관하는 게 맞고요.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시장님이 지금 이제 해외를 나가시는 업무는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국제 교류 협력 플러스 또 방산과 관련돼서도 나가신 거잖아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뭐 도시재생 관련된 것도 필요해서 나가신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그죠?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이군수위원 지금 이 업무가 약간약간씩 틀린데 그러면 그중에서 국제 교류, 폴란드. 폴란드는 국제 교류 협력 플러스 방산, 이거죠?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탈리아는 도시재생 관련된 약간 견학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이탈리아 업무는 국제 교류 협력과 업무 아니에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그런데 그 이탈리아 볼로냐시 건도 일단은 자매결연 체결 건도 같이 있다 보니까.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제협력과고.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25년도 내용 중에 우리 시장님이 나가셨던 출장 관련된 거 국제협력과에서 담당했던 게 있어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25년도 거에 후이저우시하고 그다음에 베트남의 타잉화성시하고 자매결연 추진했던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 확인)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 자료로 대체하고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이군수위원 그 내용이 지금 25년도 결산 내용에 예산으로 담겨져 있는 항목이 어디예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일단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쪽에 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도 관련, ○이군수위원 몇 페이지예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49페이지 상단, ○이군수위원 49페이지.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상단에 이제 사무관리비 쪽도 사용을 했고 국외업무 여비 쪽도 있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군수위원 이 안에 시장님이 해외 출장 간 항목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국외업무, ○이군수위원 어디어디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여비, 국제 교류 추진 여비. ○이군수위원 미국 공무국외출장 이 1억 2900만 원 그 항목에?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국제 교류 추진 여비라고요, 49쪽의 하단에 이제 국외업무 여비 관련된 사항. ○이군수위원 여기 4억 중의 5100만 원 집행한 거?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4억 예산을 세울 때, 애초에 이 예산 세울 때 어떤 걸 목표로 세우신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연간 교류 계획이랑 과거의 집행 실적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산정을 하는데, ○이군수위원 과거의 집행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국제협력과가 조직 개편 되면서 만들어진 게 25년도인가 그럴 것 같은데 그 이전의, 과거의 실적은 어떤 부서의 실적을 염두 하셔서 만든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일단 총무과에, 조직 개편 전에는 총무과에 국제 교류, 제가 팀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업무를 수행을 했던 팀이 있었고요. ○이군수위원 그때 과거에 그 정도의 실적이 있었어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실적, ○이군수위원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4억을 세웠는데 51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그럼 결국은 이 5100만 원 시장님 나가신 거 말고는 이 4억 예산 중의 집행된 거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일단은 근데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 국제 교류 자체가 국제 정세나 국내외 상황 등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을 편성을 4억을 했는데,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시장님을 위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이 4억은?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그런데 시장님만 쓰시는 예산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타 공무원들도 이 예산을 쓰기는 하거든요, 같이. ○이군수위원 그렇죠. 시장님 나가실 때 시장님만 나가진 않으실 거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행하시는 담당 공무원들도 나가실 거고, 지금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에 방산과 관련돼서 지금 나가셨다고 했을 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남의 방산 기업들이 혹시 같이 나가셨나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나갔습니다. ○이군수위원 몇 군데 기업체가 나갔죠?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10개사가 나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10개 기업체들과 관련된 비용도 우리 성남시가 지원을 했나요, 아니면 각자 자부담으로 따라가신 건가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이게 시장개척단이 이제 같이 나가신 건데,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같이 갔을 때 자부담으로 따라가신 건지, 시가 보조를 하신 건지.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보조를 한 거고 자부담도 일부, (팀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이군수위원 그 예산,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갔다 왔는데 전체 비용에서 비행기 비용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부담. 그 50%는 그러면 국제협력과 예산이에요, 진흥원 예산이에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진흥원 예산.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저희 진흥원 예산입니다. ○이군수위원 여기 지금 국제협력과 이 예산은 그러면 안 건드립니까?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이거는, ○이군수위원 진흥원 예산은 또 어느 항목에서 나갔어요?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저희가 이제 폴란드 방산 시장개척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이군수위원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그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예. ○이군수위원 국제협력과는 25년도, 26년도 우리 신상진 시장 해외 출장 나간 그 예산 관련된 거 집행된 거, 그 내역만 따로 구분해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의 해외 출장은 대부분이 국제 교류 협력 플러스 시장 개척 플러스 도시재생 견학 등등 다 국제협력과가 연관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국제협력과가 아닌 다른 부서가 담당하는 해외 출장 부분이 있나요, 혹시?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국제 교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군수위원 다른 부서가 주관해서 나가신 출장 사례가 있으세요? 혹시 아시나요? ○장정현위원 예를 들면 문화관광에 대해서 하면 문화관광과가 소속이 돼서 여비를 쓰는 거예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온전하게 국제협력과에서 부담을 다 이제 관련 국제 교류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기타 다른 사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다 하는 거라기보다 그 비용적인 부분은 어쨌든 국외업무 여비 쪽은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이군수위원 문화 쪽으로 해서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교류 협력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굳이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는 국제협력과고 어떤 거는 문화관광 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눠서 간다는 거는 그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 교류 업무는 여기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예시문을 든 문화 교류 쪽에서 그쪽에 주관해서 갈 수도 있는데 여비는 지금 국제 교류 쭉 서 있는 여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비가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약간 이렇게 러프하게 세우다 보니 많이 남았고, 아까 여기 담당 팀장이 얘기했듯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저희가 좀 해외 출장이 적을 때는 이 여비를 적게 지출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이 또 왕성하게 많이 쓸 때는 여비가 많이 지출이 됐는데 일단 문화관광과든 어디든 거기서 주관은 하되 국제 여비는 이쪽에, ○이군수위원 예산은 여기서 집행한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여기서 집행합니다. ○이군수위원 집행처는 여기네요?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이리로 국제과로 여비 지출한다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 ○이군수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는 국제협력과에다 요청을 하고, 어차피 국제협력과에서 다 내실 수 있네요. 25년도, 26년도 관련된 거.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여비는,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결산 내용에서 국제협력과가 25년도에 조직 개편 되면서 만들어졌고 25년도 제가 상임위에서 이걸 다룰 때는 사실은 국제협력과가 그 당시에는 뭐 따로 질의드릴 게 별로 없었어요. 막 만들어, 그래서 애매하게 그때 어떤 위례에서 주관했던 포스코 이 행사를 갑자기 국제협력과가 주관하고 막 하길래 포스코 관련된 행사가 도대체 국제협력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막 그 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막 불용이 많아. 그래서 도대체 국제협력과를 만들어놓고 이렇게 불용할 건데 예산은 왜 세웠을까. 그런데 시장님과 관련된 교류 협력 출장이 대부분 국제협력과 사업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산이 계속 집행됐을 텐데 그 집행의 흔적은 어디일까,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보고 제가 다시 또 궁금한 거는 다음번 정례회 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흥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진흥원 관련돼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충실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AI혁신국 그리고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이주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6분 회의중지)
(2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위원장 서은경 국장님, 간부 공무원님들 소개만 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고용과장입니다. 정진찬 지역경제상권과장입니다. 최희정 회계과장입니다. 이희경 세정과장입니다. 김태형 세원관리과장입니다. 홍선표 지방소득세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이성준 개인지방소득세1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인희 농업기술센터소장도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이윤정 농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다음은 출연기관 기관장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대행으로 나혜성 사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김건우 부위원장님. ○김건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현1·2동 김건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116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김건우위원 사회공익 승마 사업 참여 관련된 질의입니다. ○농정팀장 이윤정 예. ○김건우위원 준비되셨나요? 성남시는 사회적 배려 계층, 장애인, 트라우마 직업군의 심리 치료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사회공익 승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매칭사업인 거죠? ○농정팀장 이윤정 예, 맞습니다. ○김건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팀장 이윤정 저희 성남시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공익 승마 지원사업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전액 무료로 사회적 배려 계층과 장애인, 트라우마 직업군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61명을 지원을 했는데 사회적 배려 계층이 당초에 35명 모집이었는데 13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건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데요, 결산 자료를 보면 2025년에 61명이 참석했다고 봅니다. 다만 참여가 저조해서 추경에서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고 불용 사유 역시 사업 신청 저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대상자별 참여 현황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팀장 이윤정 저희가 사회적 배려, 사회공익 승마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받을 때는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트라우마 직업군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관내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 배려 계층으로 35명을 배정을 했었는데 13명이 신청을 하셨었고, 13명을 지원을 했었고 장애인은 18명을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1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직업군은 35명 모집에서 34명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김건우위원 잘 아시겠지만 특히 경찰관과 소방관, 군인분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종 재난 사고, 범죄 현장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상후스트레스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사시는 분들인데요. 해당 사업이 이분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참여자 만족도 조사나 참여 전후 심리상태 변화 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하셨나요? ○농정팀장 이윤정 저희가 따로 그런 조사는 하고 있지 않고요, 경찰서 같은 경우는 매년 참여를 하시는 분이 만족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참여를 하시고요, 저희가 트라우마 직업군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5명 모집에 34명이 체험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2회 중복해서 한 번 더 체험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김건우위원 중요한 거는 참여자가 저조한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착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에 참여한 이후 전과 어떻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도 저희가 세심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신청 방식인데요, 이 사업은 지원 대상 기관의 대표나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주변에 알리기 꺼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외상후 후유증을 겪고 있는 당사자가 직접 손 드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하물며 소속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추천을 받아야 된다면 선뜻 신청 의사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농정팀장 이윤정 저희가 추천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제 공문으로 제출을 하면 부서장의 직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천으로 갈음하고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앞으로는 메일로 신청 접수를 받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열어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상자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세심하게 살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취지가 좋다고 해도 정책 효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왜 참여가 저조한지 면밀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 사업이 심리 치료와 스트레스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팀장 이윤정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설문조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5분 회의중지)
(2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용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장미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난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이매동·삼평동 시의원 김소희입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김소희위원 총괄 질의에서 했던 노후 소각장 대체 건립공사 관련해서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기금에 이제, 그 예산을 기금에 넣고 관리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실 집행부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보내 주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별도 기금이 따로 또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별도 기금인데 아까 예산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 통합 계정에,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희가 특별회계에 있는 거는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다가 넣는 거고요. 주민지원, ○김소희위원 그거를 주셔야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건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아, 주민지원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소희위원 국장님, 지금 이야기 좀 제가 더 할게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김소희위원 공사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비가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 예탁을 한다고 해 놓고 안내로 들어온 이 종이 안내가 지금 지역 주민 지원기금을 넣어 놓으시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씀 드렸던 거고, 아까 예산과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죄송합니다, 그거는. ○김소희위원 예,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주셨던,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그 내용상 숫자는 일단 정확하게 맞습니다. 숫자가 맞고요. 그리고 25년도 결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만 일단 같은 비율로 10 대 3으로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월금은 420억이거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중요한 것은 이월금의 83%를 26년도에 사용했다는 내용보다도, 그건 별개의 내용이고요, 대규모 이월의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아까 총괄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대체 소각장을 지으려면 보통골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들이 이제 혐오시설로 인식을 해서 지금 마포 소각장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협상을 해서 그 협상이 작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저희가 공사 착공하기가 어렵고 해서, ○김소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소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담당자가 해 주시는 가운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자꾸 있으면 제가 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아까도 뭐 국비를 먼저 사용한 부분을 제가 문의를 드리니까 안 쓰면 국비는 반환해야 되니까 한다, 그것도 사실 명확하게 맞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반납할 가능성은 물론 있겠지만 연말까지 안 쓰면 반납한다면 이월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그런 것도 좀 안 맞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그러니까 지급하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원 부담은 우리가 국도,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원인자하고 민자가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예, 원인자 이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최종 보고서를 또 작성해야 되고 또 그렇게 활용해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초 계획은 5년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몇 년 만에 10년짜리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근데 그런 사연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다만 뭐 사업이 예상대로 다 되지는 않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이렇게 1965억짜리 사업이면 큰 사업인데 예산과 이 공정의 어떤 기간 연장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교부금, 아니,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어떤 국비로 지출을 표시하면 반납을 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고 얼마를 어떻게 지금 계속 돈이, 예산이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이 어떤 식으로 그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물론 업체를 통해서 진행되지만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게 비용도 크고 기간도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 기간이나 실제 공사 기간은 물론 구분할 수 있겠지만 26년도에 이월액의 83%를 사용했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연장,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것의 어떤 변명거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따라서 추가로 비용이 든다든지 뭐 책임이 분담된다든지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정과 예산을 연계해서 집행 관리를 꼭 강화해 주시고. 총사업비 1965억 원의 규모의 그런 기반 시설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일정이 변경되고 또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고 하는 일이 자꾸 관행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이 부분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이 사업 잘 이끌어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소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환경보건국이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자원순환과 하나 정도만 제가 궁금한 게요, 결산 45페이지의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했던 가로 쓰레기통 부분이거든요. 이제 위의 거의 12억 원, 이거는 가로 쓰레기통 유지관리 대행용역비라고 돼 있고, 집행 내역에.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밑의 시설비 및 부대비의 이거 10억 2000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가로 쓰레기통 구입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쓰레기통 구입한 거로 돼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제 경제환경위 때 이거를 좀 기억이 나서, 애초에 가로 쓰레기통이 1500개로 예측을 하고 진행을 했다가 나중에 수요 조정을 해서 1400개로 했는데 그게 이제 위에 써 있어요. 1차 1000조 계약 후 2차 설치분 500조 입찰 진행 중 적격 상실로 해 가지고 등등 해 가지고 2차 설치 수량 500조에 400조 조정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1500개가 1400개로 줄었는데, 이 밑의 1차 가로 쓰레기통이 2000개를 제작 설치했다고 돼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하나는, ○이군수위원 2차는 또 800개. 이거 약간,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게 2개가 한 조입니다. 하나는 일반 가로 쓰레기통이 있는 거고 하나는 재활용품. ○이군수위원 아, 그래서. 그래서 1400개.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그렇게 구분돼 있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이제 시범 운영했던 72개는 그때 업체가 그래서 바뀌었죠?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 업체가 당초 디자인을 상표 등록, 디자인 등록을 해 갖고 저희가 공정한 거래가,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디자인 시안을 바꾸고 입찰을 다시 붙여서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총 일단은 이게 결산이니까 지금 1400개는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지금 그때 저희가 이제 그거 할 때 처음에 위치에 주민들께서 또 많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치 조정 이런 걸 해서 그렇게 안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이제 신규 설치보다는 위치 조정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은 1400개에서 그 미만,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런데 이제 간혹 필요하신 분들이 민원으로 설치 요청을 하면, ○이군수위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저희 직원이 이제 현장 확인해 보고 타당하면 저희가 그거는 중소기업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량을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하다 보니까 입찰을 했던 거고 지금은 필요한 개수는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이군수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이,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현재는 큰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지금 구별로 이 위탁 관리, 사후 관리 업체가 틀리잖아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수정, 중원이 한 군데에서 하고요, 분당 한 군데에서 이 2개 구역을,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행감 때 그 업체 관련된 거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면서 좀 언급을 했던 게 있었는데 업체가 계속 그 업체가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이번에 이제 입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간을 가로 쓰레기통 업체는 더 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동시에 입찰 다시 진행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어서 이게 좀 눈에 띄길래 이것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세미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순환과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중화장실법 일부개정이 공포된 거는 알고 계시죠? 8월 달에 공포가 되었고 6개월 지나서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그거는,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저희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은경 예,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세미위원 아마 저랑 또 얘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아실 건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공중화장실법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8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예전에는 뭐 비상벨만 의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불법 촬영 탐지기가 8월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해당 개정 시행령이라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럼 탐지 시스템을 포함해서 뭐 예산 책정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이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불법 촬영 시스템을 공중화장실에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는 비상벨만 도입을 했었는데 불법 촬영 시스템까지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이게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 촬영에 대한 내용을 뭐 이렇게 검토하거나 수시 점검을 하거나 이런 거는 딱히 없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그런 거는 없었지만 저희가 앱을 통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공중화장실이나 저희가 이제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각 구별 2명씩 해서 저희 관내 개방 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 다니면서 불법 앱을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릴리의 지도’라고 해서 불법 촬영 시스템을 방지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걸 탐지하는 앱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 기간제 분들이 나가서 그거를 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미위원 혹시 이거 탐지했을 때 결과 도출됐던 적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세미위원 성남시 안전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불법 촬영 하는 것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은 했습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내년 2월에 도입될 탐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저희가 이제 올해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경에 담아서 올 하반기에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얘가 그럼 설치면 공공화장실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지금 공공화장실이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공중화장실법은 이제 저희 부서에서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모범 화장실만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뭐 공원과라든가 아니면 각 시설별로 해 가지고 화장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각 시설별로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범 화장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모범 화장실에 대해서 수요조사 해 가지고 그것들을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이세미위원 제가 이 시스템이 탁 와닿지가 않는데 그럼 설치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이런 불법 촬영 시스템을 또 따로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뭐 알림이 울린다든지,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탐지가 됩니다. ○이세미위원 관계 부서로 연락이 간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미위원 일반 시민은 내용은 알 수 없고.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그래서 이제 위에서 탐지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촬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바로 관제 시스템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희 뭐 경찰서와 협약하면 경찰서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관제 시스템에서 혹시 이상 유무가 발생이 되면 해당 경찰서로 연락해서 출동을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이세미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런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발생을 했을 경우 바로 현장에서 검거가 가능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이세미위원 안전한 시스템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 2월이니까 조례 개정안은 언제쯤 올라올까요?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조례 개정안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행되기 전에 빨리 저희가 조례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미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감사합니다. ○이세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조례 만드실 때 이세미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하시니까 의원발의 해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미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환경보건국 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걸 빼먹어 가지고 구청 할 때, 수정구청 할 때 했는데 폐현수막 마대, 재활용 마대 있잖아요. 지금 물량이 한 여기는, 우리 국에서는 한 5000 자원순환과에서 그렇게 발주를 하고 있는데 금액도 금액이지만 금액도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남시 폐현수막 활용한 이 마대 사업이 사실 대한민국 최초이기도 하고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인데 성남시만 거꾸로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현수막이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폐현수막이 지금 분당구청에서만 수거를 해 주고 수정하고 중원이 대여 쓰는데 지금 수정·중원 것들이 다 태평동 선별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거기서 정말 폐현수막 마대로도 사용 못 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부직포,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부직포로 재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해서 부직포 그게 같이 섞어 가지고 재활용한다고 100%라고 그러고 광고가 나갔잖아요. 우리 성남시가 뭐만 하면 보도 자료 뿌리고 나가서 뒤처리를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100% 재활용된다고 했을 때 ‘아, 또 더 문제가 되겠구나. 여기 원료 공급이 너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성남시는 편하죠. 갖다 다 싹 치우면 편한데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이 기업한테는 이 원료가 공급이 안 돼서 또 수급이 안 될 텐데 그것도 걱정을 했는데 100% 그쪽으로 보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보내려면 저기 작업해야 되죠. 분리작업 해야 되죠? 옆에 있는 나무 분리해야 되고 끈을 분리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인력이 부족해요, 지금. 이 인력이 새로 배치가 되지 않고 원래 기존에 선별하시던 분들이 이 일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업무량이 할당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원래 본인들 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이게 들어오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과부하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폐현수막이 적체돼 가지고 컨테이너 안쪽에 있는 건 다 썩었어요. 썩다 보니까 페인트여서 냄새도 나고 곰팡이에, 이거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제가 현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위원장 서은경 예, 그래서 제가 방법은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가는 현수막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더 늘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청사가 좁고 일단 이쪽으로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는,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태평동 선별장에서 쓸만한 현수막을 분리해 줘야지만 이 마대 자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참 힘들다 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상 우리시에서만 현수막을 우리시 현수막만 쓰게 해 놨어요. 그래 놓고 시에서는 현수막을 못 쓰게 이런 식으로 지금 공급을 못 하게끔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이걸 풀어주든지,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선별장으로 가는 문제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인력 충원이 꼭 필요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하나, 제가 처음 얘기 지금부터 얘기하지만 이 폐현수막 쓰레기 마대는 너무나 순환경 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여기 쓰레기들 찢어지잖아요, 봉투. 그런데 이거 마대 자루 안 찢어지잖아요. 사용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활용을 더 넓혀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관련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5분 회의중지)
(2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입니다. 명품 그린 도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달 공원과장입니다. 구본양 녹지과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남희진 녹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오재성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희위원 이매동·삼폄동 시의원 김소희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지난해 25년도 지금 결산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날 야탑동 목련마을 인근 야탑천 상류부의 산책로 개장식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목재로 데크 산책로를 연결해서 야탑동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신 점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던 훌륭한 사업이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행정절차가 원칙을 어기고 진행되었다면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오야소리길 개장식 행사 비용 491만 원, 이게 주요업무보고, 내역 보고 여기에 보면요, 생태하천과 야탑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사업 해서 600만 원 전용하셨죠.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통계 목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김소희위원 생태하천과는 25년도 5월 9일 날 야탑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공사에 2024년도 명시이월 예산 중에서 시설비 600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 600만 원으로 통계 목 변경 사용을 결재받았습니다. 사유는 개장식 개최를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훈령상 시설부대비는 현장 감독, 공무원의 여비·피복비, 시공, 감리, 시험, 검사비 등 공사의 시공 관리와 안전에 직접 수반되는 최소한의 부대 경비로 엄격하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의 실제 지출된 행사 설계 내역서를 보니까요, 그 뒷장 보시죠. 나눠드렸죠. 의자 대여비, 개장식 현수막, 테이프 커팅식, 내빈용 코사지, 음향 장비 임차, 무대 카펫 및 단상 설치, 초청장 100매 인쇄, 특수효과 포그머신, 자이언트 배너, 왕복 운송비, 스태프 인건비. 이거 누가 봐도 행사운영비 목적으로 사용된 지출 항목입니다. 준공 검사는 공사 완료를 확인하는 절차고 개장식은 시민을 모시는 행사입니다. 성남비전에도 홍보를 하셨죠. 시장님 사진 찍으시고 행사를 하려면 정식으로 행사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왜 시공비 잔액을 시설부대비로 전용해서 쌈짓돈처럼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자료 확인) ○위원장 서은경 소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 팀장남, 앞으로 오십시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생태하천과장 오재성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이십니까? 제가 죄송, 왔다 갔다.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까 말씀하신 오야소리길 개장식 관련해서는 시설부대비로 개장식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시설의 시설과 시설 공사와 관련해 수반되는 그런 각종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부대비를 사업비 대비 요율로 원래는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부분이 이제 다 모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게 감독 경비도 들어가고 측량비도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세우는 건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전액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새부터인가 이제 시설부대비를 안 세우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오야소리길 할 때도 시설비만 세우고 시설부대비를 안 세웠던 사항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소희위원 행안부 훈령상 시설부대비는 현장 감독의 공무원 여비, 피복비, 시험검사비, 공사 현장의 안전과 시공 관리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산책로 개장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부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 훈령 제446호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 중 행사운영비, 시설부대비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게 되실 거고요. 공사 준공 검사와 주민 개장 행사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개장식 행사를 하려면 그렇게 행사운영비를 편성했어야지 마땅합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에 정식으로 편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셨어야 됩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를 피하려고 공사비 집행잔액을 쌈짓돈처럼 시설부대비로 둔갑시켜서 행사비로 쓰신 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사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산과에서 최종 승인 공문입니다. 제가 25년도 5월 12일 공문을 확인했는데요, 공문서상의 승인 사유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감리 용역 예산 부족’ 그렇게 승인을 받아놓으셨어요. 승인 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가 부족하다고 승인받아 놓고 시장님 참석하는 테이프 커팅식, 특수효과 머신 비용으로 지출하신 겁니다.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의 거짓 명분으로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야탑동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변칙적으로 위법하게 회계 처리를 하시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남시 전체 사업 부서에서 준공식, 개장식 등 단체장 행사성 경비를 시설부대비로 변칙 사용하는지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야탑천 상류부 공사에 대해서도 제가 시의원으로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정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안에 대해서 불승인을, 결산 불승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승인 사유에 감리 용역 부족이라고 된 건 그건 어떤 사유입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그건 한번 다시 제가 공문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공사 자체가 원래 감리가 있던 게 아니고 직접 감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감리비가 부족해서 한, 저희가 그렇게 신청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번, 저희가 이게 오타가 났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남시의 모든 사업 부서에서 개장식이나 기공식, 준공식을 할 때 시설부대비로 사용을 하고요, 제가 나중에 예산 편성 지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런 행사에 대한 것도 시설부대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 말씀은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시설부대비로 세워놓지를 않아서 후에 시설부대비로 세워서 쓰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사에 시설부대비가 들어가, 예산을 세울 때 세웠었는데 이제 워낙 잔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느새부터인가 공사를 모아서 세우거나 아니면 단위 사업을 했을 때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안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과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비를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이렇게 받으셨네요, 지금 보니까. 생태하천과 친환경 하천 가꾸기 단위, 하천 친환경적 하상 정비공사, 이거 그거 같아요. 야탑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사업. 맞는 것 같은데요. 오야소리길. 그런데 승인 사유에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감리 용역 계획에 필요한 예산 부족이라고 승인 사유가 되어 있네요. 세출 예산 변경사용 승인 및 알림 해서 승인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다른 거 관련돼서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지금 제출받아 가지고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긴급 계약 요청을 하면서 사유에 전혀 맞지 않는 사유를 들어 가지고 행정절차를 다 어기면서 진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성남시가 이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절차가 다 위반이에요, 절차가. 위법하지는 않아요. 위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어겨지면서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위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다시 과장님, 과장님 지금 저 문서를 못 보시니까 체크하셔 가지고요, ○장정현위원 여마 아마 띄울 거예요. ○위원장 서은경 여기서 띄우실 거예요? ○장정현위원 띄워달라고 했어요. ○위원장 서은경 지금 일단 확인만 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화면에 띄우기를 원하시니까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공문이 그 공문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안극수위원 내일 오는 자료하고 같이 확인하면 되지, 시간이 없으니. ○위원장 서은경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올리세요. ○의정팀장 천광희 올리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것만 보고 과장도 어차피 확인이 안 되니까,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일 내는 거랑 같이 보면 되지. 그래야 시간을 줄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 ○안광환위원 과장도 모르니까. ○위원장 서은경 아니, 지금 제출을 봤으니까, 금방 띄우세요. ○안극수위원 아니, 본들 뭐 할 거예요, 그거를. ○안광환위원 아니, 띄우기만 해. 그러니까 이거 갖고 논하지는 말라고. ○위원장 서은경 아니, 띄우시고 그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과장님께서 이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승인 절차인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안극수위원 그냥 그거 갖다드리세요, 공문을, 과장님을. 우리는 안 봐도 돼. 하나씩 나눠 드려, 시간 자꾸 가니까. ○위원장 서은경 위원님도 원하시고 저도 지금 틀라고 했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잘 안 돼요? 금방 되잖아. ○안광환위원 안 되는 거 자꾸 찾고 있지 말고. 지금 시간이 10시가 다 됐는데. ○이세미위원 자료 있으면 미리미리 USB로 준비하는 걸로 해요, 시간이 늦어지니까. ○위원장 서은경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잘 안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 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안극수위원 정회하고 해요. 정회하고 5분 쉬었다가. ○이세미위원 정회하는 게 어떨까요?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과장님한테 주면 돼. ○안광환위원 지금 과장 받았어, 지금. 받았어.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서 확인했어요. ○안광환위원 과장 받았어, 지금. 그 공문 맞는지, 갖다 줘, 공문. ○위원장 서은경 지금 보고 계시네요.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제가 공문을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승인 사유에는 아마 회계과에서 오타로 온 것 같고요, 밑의 표에 보시면, ○위원장 서은경 이게 어떻게 오타예요. 오타는 한 글자를 잘못 썼을 때가 오타지 그게 어떻게 오타예요. (화면 제시)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니, 밑의 표에 보시면, ○안극수위원 오류.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표에는 공사 항목이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김소희위원 예산과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행사운영비를 이 계정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저희 예산 편성, ○김소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공사와 관련되게 써 놓으신 거예요, 승인 사유를.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산 편성 지침인데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사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른 최소한의 의식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아니, 그러면 승인 사유에다가 그걸 써야지 뭘 왜 숨깁니까.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아니, 숨기는 게 아니고 그게 예산과에서 받은 공문인데요, 예산과에서 아마 오타를 해서 보낸 것 같습니다. ○김소희위원 공사에 관련된 비용만 쓸 수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원장 서은경 예산과는 이런 식으로 지금 결재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김소희위원 공사에 직접 관련된 것만 쓸 수가 있어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김소희위원 이거 행사운영비입니다. ○안광환위원 내일 저기 해 갖고 하면 되잖아. ○김소희위원 공사 직접 관련된 비용만 쓰는 게 시설부대비예요. ○안광환위원 확인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끌 건데 이거 갖고. ○위원장 서은경 확인만 했으니까 됐어요. 과장님, 이거 예산과에서 왜 이런 오타를 길게 했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서은경 아시겠죠? ○생태하천과장 오재성 예. ○안광환위원 그때 가서 얘기, 잘못됐으면 과장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위원장 서은경 매우 잘못된 공문이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김소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그 나머지는 예산과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심사를, ○안극수위원 나 질문, 질문해야지. ○위원장 서은경 더 있어요? ○안극수위원 김소희 위원님 질문 끝난 거고. ○위원장 서은경 아, 더 하시겠어요? ○안극수위원 저도 해야지. ○위원장 서은경 예,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극수위원 아니, 하나 우리 확인만 하나 하려고요. 푸른도시사업소 결산 승인 자료 요약서에 보니까 명시이월란에 우리 공원과에서도 우리 원도심 대원공원 내 테마공원 조성하는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이월 사업비 내역서에 들어있는데 사실 뭐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정말로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공원과 진짜 사업이 많은 부서예요. 정말로 일 많아요.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3개 구청 포함해서 국·소·단 한 20개 정도가 넘는데 그중에서도 일이 제일 좋은 곳이 사실 공원과예요. 근데 누구 하나 알아주지를 않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도 제일 많고 지역 민원도 제일 많아.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다른 쪽에서 이렇게 칭찬해 본 적이 없어. 그 사업을 잘했든 못했든 정말로 너무도 시민들과 밀접해 있는 부서가 공원과이고 욕이라는 욕은 거기서 다 먹고 앉아 있고.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내가 감사드리고 보상을 해 드리고 싶어. 너무 많은 민원이 많이 들어와, 지역에. 아마 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그럴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또 민원이야, 이게. 여기의 지금 결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대원공원이 저쪽 성남동, 하대원동, 중앙동에서 대원공원으로 올라가는 이 산책로 길을 지금 데크를 깔고 공원 조성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근데 이쪽의 성남동 쪽 현대아파트 쪽, 중원도서관에서 올라가는 공원로 그쪽 그 산책로가 아직 이제 사업을 손을 못 댔어요.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 계속 연결시켜 나가야 될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안극수위원 현재 이게 이월된 이 사업비가 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잔액이 전혀 없어, 집행잔액이. 잔액. 집행잔액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지금 25년도 결산. ○안극수위원 예, 대원공원에 추가로 해서 공사를 지금 거기 해야 되는데 그 예산 잡혀져 있는 게 있냐고요, 아니면 내년도 명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돼요? ○위원장 서은경 정연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겠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지금 현재,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서 답변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예,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장님께 칭찬을 해 주셔야지, 세워놓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내려가는 길은 저희들이 이제 올가을까지 완료된 거에서는 좀 빠져 있는 구간인데요, 11월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경사지 구간이라든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해 가지고 데크 계단이라든지 해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언제까지 한다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극수위원 근데 그거에 따른 사업비가 별도로 지금 남아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작년도 그러니까 집행잔액분 저희들이 테마공원 조성을 하고 남은 그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 가지고요, 그 돈으로, ○안극수위원 아니, 근데 이쪽에는 결산서에 보니까 왜 610원밖에 없어? 이거 원 단위지? ○공원과장 정연달 이월 현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이거, 결산 자료. 어쨌든 결론은 그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주민들을 위해서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경사가 아주 급격히 됐는데도 야자수 매트 하나 정도 없어. 우선 공사할 때까지만이라도 한 30m 정도는 굉장히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내려오는 건 너무 가팔라서 못 내려와. 그래서 거기에는 어디 남는 여유 매트가 있으면 매트라도 우선 좀 깔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올해 말로다가 준공이 된다, 제가 이렇게 알면 되죠? ○공원과장 정연달 예, 올해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공원과 감사합니다. ○공원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늘 우리 정연달 과장님께 제가 늘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말씀하신 김에 우리 정연달 과장님 뭐 그럼 승진이라도 좀, 그게 그 말씀에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정연달 과장님께서, 공원과장님께 이거 확인 좀 할게요, 결산과 관련돼서. 수고하시는 건 수고하시는 거고. 10페이지의 뭐 대왕저수지는 넘어가고요, 희망대공원 관련된 거 한번 체크 좀 할게요. 이게 이제 결산인데 25년도 결산이잖아요,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25년도에 115억이었고 지출이 5800, 이월이 60억, 집행잔액이 55억이죠? ○공원과장 정연달 이제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용 처리 하는 게 한 66억 원이 되는데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용 처리 하는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있었던 트리타워하고 스카이워크라든지 그 부대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민원, 현장 여건 변동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범위를 다시 재설정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115억 25년도 예산 중에 사고이월 55억, 그러니까 이건 24년도 예산에서 사고이월 된 건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명시이월 30억은 이게 행안부 특교인가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행안부 특교죠. 4차 추경에서 30억을 세웠었던 거고. 그러면 25년도 결산에서 지금 명시이월 30억 원 행안부 특교가 또 계속 명시이월 되는 거고. ○공원과장 정연달 행안부 그 특교세는 저희가 용도변경 승인을 작년에 받아 가지고요, 이제 이월됐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30억은 시비 해서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사고이월 30억은 그러면, 여기 지금 사고이월 30억은 뭐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서류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여기 결산서 10페이지. ○공원과장 정연달 사고이월 30억은 저희들이 이제 전기공사, 통신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그다음에 각종 기술지도 용역, 보완설계 용역 이런 거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월했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에 어찌 됐든 트리타워, 스카이워크·트리타워와 관련돼서 이미 좀 집행됐던 사업 관련된 그 업체에 대한 그 비용 또는 손해 배상 그런 비용들은 어디에, 결산에 안 잡히나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거 비용은 작년도에 집행된 부분은 없고 지금 합의 과정에 있던 부분, 또 재판에 계류 중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그 재판 결과가 나오면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군수위원 26년도 결산을 보면 되겠네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리고 합의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올해 이제 집행될 사항들입니다. ○이군수위원 24년 희망대 체육센터 관련돼서 매몰비용이 있었잖아요, 5억 9000인가. ○공원과장 정연달 5억 3000. ○이군수위원 5억 3000 그 비용은 그러면 이 체육센터로 해 가지고 계속,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공원과장 정연달 그건 매몰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그거 당초에 그때 저거 설계를 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이어서 한다. ○공원과장 정연달 이번에 지금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몰비용으로는 이제 안 잡히는 거겠네요. ○공원과장 정연달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럼 그건 계속,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26년도에 희망대공원과 관련돼서, 이건 25년도 결산이잖아요. 26년도에 희망대공원과 관련돼서는 총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60억 그러니까 남은 거죠. 특별교부세 30억 이월시킨 거랑 시비 30억 이월시킨 거 그래서 총예산 한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건 60억. ○이군수위원 60억. ○공원과장 정연달 예. ○이군수위원 그 60억에서 올해 26년도는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금액적으로요? ○이군수위원 예. ○공원과장 정연달 서류 좀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계속 지금 정리하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25년도 거 결산하면서 26년도 거 정리해야지 12월에 본예산 때 또 제가 이제 질문드리려고. ○공원과장 정연달 (자료 확인)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게 조경, 토목, 전기공사 등 해 가지고 한 9억 원 돈이 이제 집행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보완설계 하는 게 9300만 원이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행 중인 건 지금 우선 사업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피크닉광장하고 그다음에 놀이터 정비한 거, 그다음에 보행쉼터 이렇게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이제 또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앞서서 얘기한 거는 추진 진행 중인 거는 올해 사업인 거고, 이제 할 거는 내년 사업, 그래서 내년 사업에 그때 말씀드렸던 화장실 리모델링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과장님? ○공원과장 정연달 저희들이 이제 희망대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명이 생활체육 힐링 인프라 확충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요, 지금 예산은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을 포함해 가지고 정비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희망대 체육센터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용역 지금, ○이군수위원 용역 중이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족구장 저쪽, ○공원과장 정연달 위치 변경하는 것도 검토 같이, ○이군수위원 이전 같이 진행하는 거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족구장 부분은 인조 잔디로 지금 같이 검토하는 거죠. ○공원과장 정연달 그건 아직 최종적인 건 확정은 안 되고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같이 인조 잔디로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공원과장 정연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은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준비해 주십시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4분 회의중지)
(2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늦은 밤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김건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변윤석 정수과장이 지금 법정 교육인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과정을 오늘까지 좀 영등포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서 저희 임충식 정수시설팀장이 대리 참석 했습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은경 그래도 우리 소장님, ○조우현위원 대표로 한 분씩만 해. ○안광환위원 뭘 대표로 해. 없으면 없는 거지. ○조우현위원 위원장님 대표로 하셔. ○위원장 서은경 소장님, 제가 그 용어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대행을 주는 게 있었죠? 그게 위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에, 수질복원과에 유지관리 대행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래서 이거가 위탁, 민간 위탁 사무인가 했더니 대행이기 때문에 위탁 심의를 안 한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대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통째로 모든 업무를 다 위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 감독하에 대행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법제처 질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그러면 대행사, 대행 업무를 맡겨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대행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지금 우리가 9월 23일부터입니다.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찰 공고가 나가 있거든요. 40일 동안 입찰 공고가 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입찰 공고가 끝나는 중간 즈음에 저희가 조만간에 제안서의 평가위원 공개 모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평가위원은 한 10분 정도로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한 8분 정도 되고요, 공무원들이 한 2분 정도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 자체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게 되면 그마만큼 공정성이, 공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 단위로 공개 모집 할 예정이고요.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꾸려지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수행능력이 50점, 수행계획이 40점, 가격이 10점 이거는 뭐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과정은 똑같네요, 그러면요, 저희가 대행 주는 거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워낙 잘 공정하게 관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하도 여러 곳에서 여러 말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제안 요청서, 제안서 받아서 평가하고 평가위원 선정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공정한 도시’라는 그 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그리고 그 제안 요청서 나오고 그러면, 항목 나오고 그러면 저 좀 검토 같이할 수 있게 좀 보여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한번 해서요, ○위원장 서은경 지금 됐겠군요. 지금 입찰 공고가 되었으니까 확인이 가능한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예, 한번, ○위원장 서은경 좀 보여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월요일 날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전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들 통해서 책상에 이렇게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은경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심사를 마치고 10월 19일 10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