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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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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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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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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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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고병용  먼저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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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해필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성남, 첨단과 혁신의 4차산업혁명 도시 건설을 위해서 연일 수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현재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리 겸하고 있습니다.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송호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규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얇은 요약 자료 있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안 요약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성남산업진흥원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지요.
○위원장 고병용  원장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쭉 설명 훑어봤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좀 줄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쪽의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전체적으로 24억이 줄었는데요. 그중에서 4억 9000은 저희 시에 편성돼 가지고, 상대원동 자료가, 사실상 4억 9000은 시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광역형 의료기기 부분의 5억 5000은 저희가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금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부분은 사업을 작년에 72개에서 60개로 줄이고 또 행사비 이런 쪽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올리면 이 중에서 추경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민선 8기 관련해서 5000억 펀드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30억씩 4년 동안 120억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이 큰 것은 상부의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통과되면 추경을 통해서 금년도 30억을 추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 또는 조금 상향이고요.
  여기에 오늘 보고한 이 예산에는 시에서 준 출연금만 지금 내역이 들어 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한 사업이 금년의 경우에도 189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목표도 200억을 목표로 해서 하는 사업 내용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추경으로는 30억을 더 할 예상이 있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그 30억 추경은 신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신규로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신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준 거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말씀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침이 내려온 거가 24억을 줄여,
○최종성위원  10%씩 지금 삭감하라 했다면서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최종성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방송에다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10% 줄인 지금 내역을 제가 말씀드렸고.
○최종성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더 이상 10% 줄여도 아무 문제없다, 산업진흥원은.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한다, 승인해 주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그거 추경 제가 30억,
○최종성위원  그것만 해 주면 더 이상의 필요는 없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나머지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국비 사업을 따서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비 사업 다 따서 하세요.
  이렇게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야지요. 우리 여기서 예산 승인하는 건 시의회에 권한이 있는 건데.
  예산을 지금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게 위원들의 권한입니다. 유일하게 권한이 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권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10%씩 삭감을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돌려서 얘기하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그럼 원장님은 이렇게 해도?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거 뭐…….
○최종성위원  도와드리려고 말씀하는데 왜 원장님은 자꾸 피하시니까. 제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공약 사항을 실천하거나 또 4차산업혁명 또 팹리스 이런 특화 단지를 할 경우에 별도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현재는 삭감을 너무 해 갖고 오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부서, 원장님한테 총괄 질의 한 거고요. 부서에 왜 삭감을 했는지,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는 부서장님들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추경 30억을 신규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약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것은 지금 현재 3840억의 펀드를 매칭펀드로 조성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억을 출자하면 그 3.3배에 대한 것만큼 성남에 있는 기업을 투자하도록 하는 그 펀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14호까지 진행이 돼 있고요.
  1호부터 4호까지는 거의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년 동안 매년 30억을 해서, 30억의 3배 정도면 90억 정도를 성남 기업에 투자해 주는 비히클(vehicle)입니다. 그것을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외자 추진 그 자료에 자세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더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골격은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삭감, 삭감’ 하니까 너무 저거 하지 않나 싶고, 직원들한테 위축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가족수당이 있어요. 가족수당이 9만 원으로 돼 있어요. 60명×12개월 돼 있는데, 이 가족수당이 이게 4만 원으로 있거든요, 배우자? 그리고 자녀수당 다르고. 그런데 왜 9만 원으로 하나로 묶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세부적인 부분, 제가 9만 원인지 4만 원인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세부 질문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이따 경영지원부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면 경영지원부를 부를까요?
  예, 일단 나왔으니까 나와서 답해 주시지요. 부장님이 답해 주실랍니까? 성함 말씀하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경영지원부장 유병직입니다.
  저희 가족수당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수당하고 미취학아동에 대한 수당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구재평위원  4만 원 플러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런데 자녀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다 틀리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둘째 자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은.
○구재평위원  그런데 이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그것이 가족이, 저희 직원들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자녀가 1인인 사람도 있고 2인인 사람도 있잖아요.
○구재평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로 묶었냐, 나는 그게 궁금증이에요, 9만 원으로. 통합적으로 해 놨걸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그걸 그냥 합쳐서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구재평위원  평균으로 잡는 게 어디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그게 왜냐면 각 개인 일인당 다 다르기 때문에.
○구재평위원  다 개인마다 4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6만 원도 있을 거고 또 8만 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한 번에 이렇게 9만 원×60명…… 여기 직원이 한 80명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직원이 지금 현재 107명입니다.
○구재평위원  이게 직원대로 다 틀릴 텐데 이렇게 딱 한 번에 해 버렸더라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이 지적한 게 내용은 맞는데 아마 작년도 나온 비용에 감안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급은,
○구재평위원  다 틀리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다 틀립니다.
○구재평위원  그렇게 지급을 해야지 한 번에 딱 해 놨걸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실제로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의심쩍어서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포상금. 지금 포상금이 다 낮춰졌어요, 원장님. 줄인 건 이게 잘된 일인지. 원장님, 이게 왜인고 하니 직원들 사기 저하될지 모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나 또 그중에, 포상금 중에 ‘직원의 소중한 날 기념’ 5만 원씩, 110명 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입사일,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이것은 입사 기념일 때 저희가 상품권을 5만 원씩 주고 있고요.
○구재평위원  아. 그다음에 또 하나 의심쩍인 걸 제가 묻고 싶은 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그다음에 직원 생일자 이렇게 지금.
○구재평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심사비라는 게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몇 페이지?
○구재평위원  시청 같은 데는 용역비가 진짜 너무, 부서마다 용역비, 용역비 드는데 여기는 어떻게 심사비가 20만 원씩이에요? 다른 데들은, 지금 시청 같은 데는 보면 10만 원 이 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심사비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교수나 또 멘토나 이런 분들, 변호사 이런 것에 있어서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진흥원이나 다른 경과원, 서울산업진흥원은 3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20만 원으로 동결을 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재평위원  쉽게 얘기해서 고급 인력이라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웃음) 예.
○구재평위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그동안 일 열심히 하셨는데 19년도보다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성장을 해 왔어요. 23년도에 올해 살림 잘하셨으니까 23년도에 희망 사항, 내년에는 또 좀 더 나은 발전을 하겠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아무튼 민선 8기가 들어서서, 저희들이 하던 일이 4차산업혁명 도시를 건설하는 산업 진흥을 하는 건데, 이제 공약 사항도 맞춰서 저희들이 34개 사업을 공약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4차산업혁명 도시 성남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짜주신 예산대로 열심히 하되 더 보강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 국비도 따고 또 추경을 통해 가지고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사업에 반영해서 ‘성남’ 하면 아무튼 4차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창업에서부터 혁신성장과 그리고 해외로 나가는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터전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그동안에 지원했다라면 지금부터는 산업인프라를 혁신하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밸리를 형성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 그런 기술을 통해서 성남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시문제 해결 이런 쪽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구재평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시장님이 바뀌고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예산에 변동이 있거나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 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동안에 했던 4차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지금 새로운 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시스템반도체, 어제 협약식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100개 중에서 42%가 성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저희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 세계의 지위를 갖고 있고, 시스템반도체는 3.2%밖에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한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하고 사업 연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개발해 놓은 특허나 기술들을 민간이나 벤처기업에 전환하고 이양하는 그 사업을 역점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 이 부분에 역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 여러분 많이 들으셨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행정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산업, 게임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 조성, 뭐 이런 부분이 주요 골자가 되고.
  지금 현재 성남 정자동에 있는, 그쪽에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성남을 중심으로 남부권에 있는 디지털 의료기기의 혁신을 꾀하는 것도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례나 또 상대원동 또 제3판교 부분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성장해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확보도 중요한 과업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시스템반도체를 우선 얘기하셨는데 시스템반도체하고 관련돼서 그건, 예산은 어디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시스템,
○박기범위원  책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은 인재 양성 부분이 저희 진흥원에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실리콘밸리에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박기범위원  아니, 진흥원만 관련돼서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 부분은 이따 사업부 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박기범위원  사업부가 나와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어디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총괄, 우리 원장님이 계시니까, 예를 들자면 경영지원부 할 때 총괄 있으면 같이 여쭤봐도 되고 또 사업부 할 때 총괄 질문 같이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만요. 그럼 이 부분을 순서에 의해서 조금 쉬었다가 한 템포 늦춰서 하실까요?
○박기범위원  아니요. 하나만 물어보면, 이거 말고.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이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럼 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와서 다시 하시지요. 그렇게 할까요?
  대답을 지금 원장님이,
○박기범위원  아니, 사업본부장 말고, 사업본부장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고병용  아까 그 부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위원장 고병용  이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이번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시스템반도체 사업은 주로 교육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사업과 에트리(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기부 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관 기관은 성균관대학교고요.
○박기범위원  아니, 페이지, 우리가 좀 찾을, 잘 볼 수 있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비예산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요약지 부분에는 없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기범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책에는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요약집에 없으시고요, 2023년 사업계획안 두꺼운 책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있는 부분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예, 그럼 예산 없으면 됐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국비 사업으로,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우리 사업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요, 다음에 또 순서대로 다시 하시지요.
  박기범 위원님, 그럼 의견,
○박기범위원  아까 가족수당, 수당하고 관련돼서 15페이지.
○최종성위원  아니, 경영본부장을 나오게 해서 계속해야지.
○박기범위원  또 경영본부장님 나와야 되나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그러면 다음,
○박기범위원  아, 순서대로?
○위원장 고병용  순서가 경영지원부니까 우리 김대식 기획경영본부장 대리…….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되면 순서가 굉장히 지금 엇갈리고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거기대로 하세요.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지금 질의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게 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지금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박기범 위원님, 이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를 들자면 감사관에서 질의할 부분인지 또 경영지원부에 할 것인지 사업지원부에 할 것인지 이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질의를 좀 해 주셔야 계획대로,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실랍니까?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그렇게 우리…… 총괄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관 하실 때도 하시고 경영지원부 할 때도 하고 사업본부장도 계속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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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4시 35분)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러면 총괄 질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기로 하고, 다음은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안녕하세요? 감사관 전형조입니다.
  감사관 소관 지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감사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2년을 돌아보고 23년을 맞이하는 이즈음에 뭔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의 새로워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과 내는 것에, 모든 것에 집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직장 문화, 직원들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산업진흥원만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만 지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본부에서도 책임은 있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감사관 쪽에서 시작해서 여기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옳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내부 갈등이 좀 있습니다. 제가 기이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랄지 직원 간의 불화 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직장 상하 간 그다음에 직원 간 그다음에 경영진 간 의사소통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존중과 배려, 그런 마음이 다른 기관보다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저는 부패 관련 이런 청렴 교육 또는 괴롭힘 방지 교육 같은 것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원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작년 같은 경우는 자가 진단도, 부장님들, 직원들 대상으로 자가 진단을 좀 해 봤습니다마는, 상태로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나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그런 것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를 해서 그렇게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  감사관님, 제가 오늘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이즈음에는,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을 성토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을 뭔가 펼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의 인화 단계를 위한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업들을 지금쯤 계획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도 보면 교육비가 편성돼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청렴 교육, 부패 방지 교육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성차별 이런 교육을 지금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고, 일단 의식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더 함양을 시킬 수 있나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렴정책추진단도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반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도 직원 워크숍 비용도 지금 계상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가 상호 간에 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장소 마련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원장님, 지금 여기에 존중과 배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산업진흥원에 당장 급한 정부 예산을 따오는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보다 기본적인 직윈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에 있어서 이게 더 시급하다고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우리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부 관리보다는 외부에 치중했다라면 아무튼 내실 있고, 서로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 때문에 직원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물리적인 것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피로도도 좀 높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 산업진흥원으로 발령하면서 취임사에 출근하고 싶은 직장, 더 나은 직장, 보람 있는 직장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소통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일을 누가 어떻게 하고 있고 한마음이 되도록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개인별 소통, 두 번째는 부서 간의 소통 또 부서와 본부 간의 소통, 그래서 횡적으로 종적으로, 소위 캔미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그동안에 못 했던 어떤 불만 요인도 한번 받아보고 해서 조직문화를 이렇게 건전하도록 형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지금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횡적, 종적 소통을 반영하는 그런 예산이나 사업들을 충분히 다루어졌으리라고 생각되어졌는데 여기에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기본적인 예산만 이렇게 반영된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후라도 내부적인 부분을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사업 편성들을 언제든지 다시 좀 편성을 해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산업진흥원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감사관님이나 또 이거 관련해서 원장님에게도 당부나 아니면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박종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흥원이 다른 데보다는 성과 위주 또 목표 위주, 아무래도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문화가 다른 곳보다는 좀 1순위에 두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파생되는 노사관계나 직장 문화 또 이런 조직문화가 다른 곳에 비해서 덜 인간적이거나 아니면 성과 위주로 어떤 자본주의적인 색채가 좀 강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직장이라는 것은 일과 가정과의 균형이나 일과 삶의 질이 또 여가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조직문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가 나야지 성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거나 이런 문화는 좀 지양돼야 되겠다고 보고, 특히 원장님이나 위에 있는 임원분들이 그런 성과 문화에서 좀 더 직장 문화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필요하면 노무 진단이든지 아까 말씀한 교육, 의사소통, 워크숍 이런 걸 통해서 조직문화를 좀 더 바꿔갔으면 하고요. 필요하면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서라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감사관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은 여러 사람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격려 차원도 그렇고 사기 앙양 차원도 되고 다방면에서 최대한 많이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줄 수도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올해 그리고 올 12월까지 예상했을 때 산업진흥원에서 포상을 몇 명이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올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지금 각 분야에서 장관 표창이랄지 경기도지사 표창이랄지 많이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해당 상은 부서장님께서 더 정확하니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 나오셔서 그럼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경영지원부장 유병직입니다.
  저희가 직원 포상에는 6월 달에 있는 저희 창립 기념일 때 주는 거와 그다음에 연말에 하는 종무식 때 주는 상, 크게 이렇게 있는데요. 시장님상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6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장상은, 원장상도 상반기에 5명 내외, 하반기에 한 5명 내외로 기본적으로 주고 있고요. 그 외에 특별히 공로가 좀 많은 직원들에게는 별도로 추가로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자원 유치를 하면서 성과가 좋은 직원들은 별도로 장관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이거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님 아까 포상 관련해서 말씀하신, 제가 감사관님한테 드렸던 부분인데 감사관님이 이걸 관여를 좀 하시나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같은 심사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렇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아까 이게 우리 감사관님이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어느 정도 산업진흥원의 구조를 아는데도 본 위원마저 조금 헛방향을 잡은 듯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단은 질의가 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전에 본 위원이 우리 감사관님께 드린 말씀이 진흥원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중에서도 또 특출한 몇 분이 계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특정의 받는 분이 계속 매년 받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폭을 더 넓혀서 100점짜리보다는 99점짜리에게도 주고 또 98점짜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해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런 측면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넓어지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포상, 어느 상이든 포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중복 포상이랄지 최근 1년 이내의 시장 표창, 최근 3년 이내의 도지사나 장관 표창 이상만 제외를 하고 실지 여러 가지 포상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심사를 할 때 그걸 꼼꼼하게 잘 따져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감사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산업진흥원 직원 전체가 저 우리 동료 직원은 받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도 만들고 또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감사관님에게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검토를 마치고요,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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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14시 5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획경영본부장 업무대행인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자료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시면 수입·지출 총괄은 원장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감액된 예산들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증액된 것 위주로 그다음에 수입하고 지출 내용을 그렇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아까도 혼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본부 쪽 것은 기획경영본부 쪽에서 질의를 좀 해 주시는 것으로 큰 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다 보면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 큰 틀로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질의하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4급 이하한테만 지급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월로 계산할 때 몇 시간 인정되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통상 기본적으로는 10시간이,
○최종성위원  월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월 10시간은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지급을 해 주고, 일을 하든 안 하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러니까 그게 통상 6시에 퇴근을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봐서 보통,
○최종성위원  맥스 몇 시간까지, 최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한 달에 10시간입니다.
○최종성위원  10시간밖에 안 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기본으로 해 주는 건 10시간이고,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 맥스 언제까지 할 수 있냐고요, 몇 시간? 우리 공무원들 62시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주.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관계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한 달에 63시간.
○최종성위원  63시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4급 이하, 4급까지 이 수당을 받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받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업무에 따라서 조금 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시설관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ICT 융합플래닛이라든지 그런 쪽에 근무하고 있는 데는 또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희가 초과근무,
○최종성위원  지문 인식을 한다든지 뭐,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과근무에 대해서 결재를 올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몇 시까지,
○최종성위원  부서장한테 올리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올린 다음에 그 일을 하고 퇴근 시간을 또 지문으로 찍고.
○최종성위원  지문 인식으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출근할 때 지문, 퇴근할 때 지문 그 시간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 시간으로 체크하고 그다음 날 초과근무 내역서를 다시 또 결재를 맡습니다, 내가 몇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래서 그 결재가 득이 돼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지문 인식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해 줄 수는 없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연차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 이용을 안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놨던 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단체협약 노사 협의에서 1년에 최소한 몇 시간 정도를 노조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받아준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일을 하다가도, 그래서 3일 된 때도 있고 5일 된 때도 있었는데 그 정도쯤은 기본으로 잡아놓고 아마 지금 그렇게,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연차촉진제도 하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래서 연차 촉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나 해서 불가피하게 못 쓴 직원들이 있으면,
○최종성위원  이것은 법률적으로 이제 해야 돼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최종성위원  예,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연차 촉진을 하고 연차 촉진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성위원  이용 안 했으면 지급 안 해도 된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이용 안 했으면 사실은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리스료가’ 있어요. 이 차량이 뭡니까? 어떤 차종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희가 차량을 4대를 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께서 운영하시는 1호차가 하나 있고.
○최종성위원  아니, 그냥 불러줘 보세요, 차종을.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하나 있고요.
○최종성위원  그랜저하고, 3.0. 그다음에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용 업무로 쓰는 차량이 3개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카니발 그다음에 코나, 전기차인 코나가 2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코나 2대. 그런데 이게 1대당 150만 원이에요, 리스료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150만 원×4대를 했어요, 업무용 차량 리스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 평균치를 지금 낸 것 같습니다. 대당 얼마,
○최종성위원  그게 이렇게 비싸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저도 대충 리스료는 다 알고 있는데, 차량에 대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부장님이,
○최종성위원  150만 원이면 이거, 아니,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
○위원장 고병용  부장님이 와서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최종성위원  그럼 담당자 누구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경영지원부장 유병직입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용 차량 4대 중에서 전기차량은 2대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기관장, 원장 차가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그다음에 카니발이 휘발유 차량입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걸 궁금한 게 아니라 금액을 불러달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그래서 휘발유 차량을 내년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리스료가 좀 비쌉니다.
○최종성위원  얼마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그게 한 160 뭐 이렇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어떤 게, 그랜저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아니요, 카니발.
○최종성위원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지금 안 나왔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지금 돼 있어서 저희가 바꾸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시하고 이것도 협의하는 건가요? 안 하고 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시에서 뭐냐면 가능하면 휘발유 차량 운행하지 말고,
○최종성위원  이게 160만 원, 하이브리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이용하라는.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그랜저는 얼마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자료 확인) 이게 지금…….
○최종성위원  이거 차량 리스료 담당 아니세요? 이 차량 누가 담당하셨어요, 구매하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담당 부서장은 맞는데요.
○최종성위원  잘 모르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개별 가격은 저희가 잘…….
○최종성위원  그런데 150이면요, 엄청 비싼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거 보증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보증금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어도 이 정도로 안 나와요. 그랜저가 무슨 150만 원 나옵니까? 한 70, 80이면 충분하고요. 이해할 수 없는 금액, 더블이에요, 지금. 이거 견적서하고,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거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이 상세한 내역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상세한 내역서, 리스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지금 행감은 아닌데 이거 좀 이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해를 할 수 없고, 코나 정도면 이것도 소형차고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지금 인터넷만 쳐도 그냥 바로 리스료 다 나오는데요, 뭐. 요즘은 다 투명해 갖고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쨌든 부장님이 하신 거 아니고 밑의 부서 직원이 한 거니까 확인해서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일단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15페이지 초과수당과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보태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를 좀 받았는데 진흥원은 여기 시간을 보니까 지금 14시간을 다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보다 보니까 대략 한 10시간 정도를 작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시간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일하고, 또 10시간이 됐든 20시간이 되었든 30시간이 되었든 간에 열심히 일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과 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20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사 홍보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지요, 이게 행사 홍보비지요? 그냥 일반 관례적으로 하는 홍보비가 아닌 어떤 특별한 행사에 대한 홍보비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홍보비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언론 쪽에 저희들 사업을 홍보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그런 내용이고요. 내부 행사비가 창립 기념 행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여기 본예산 자료 216페이지에 행사 홍보비라 했는데, 행사 홍보비하고 행사 그냥 홍보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용 행사비는 창립 기념식에 1000만 원을 업체들이라든지 언론인들한테 하는 거고, 일반 홍보비는 ‘언론 및 대외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달 700만 원 선에서 인터넷 업체라든지 지면 언론사에 나간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 내부 행사비는 그게 외부의 언론사나 그런 쪽에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창립 행사를 할 때 떡을 좀 맞춘다든지 직원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홍보비 성격보다는.
○정용한위원  그게 홍보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이건 행사입니다, 행사 비용이고요. 그래서 내부 행사비로 돼 있고, 홍보비는 지금 말씀하신 언론 및 대외 홍보 쪽으로 해서 SNS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 그다음에 말씀하신 신문 쪽 관련된 그런 쪽으로 다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자, 홍보비하고 행사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행사 홍보비라 해 가지고 이게 행사 홍보비라 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든 거예요, 행사 홍보비. 어떤 행사를 홍보하는 홍보비로 이렇게 좀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앞으로 주의를 해서 이게 저희가 임의로 이걸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행사 및 홍보비라든지 명칭에 혼선이 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여기서 SNS 홍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500만 원, 1회로 돼 있는데 이게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인데요, 이게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 담당자 인건비가 나가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나가는데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에 관련돼서 여기에 돈이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그런 비용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
○정용한위원  우리가 보통 SNS 홍보 담당자가 있으면,
○위원장 고병용  다른 우리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이름 말씀하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부장 송호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SNS 홍보비 500만 원은 우리가 페북이나 그다음에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제작 광고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작 광고비라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외부에다 의뢰를 해서 한 500만 원 선에서 영상을 올해 6편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블로그, 페이스북 등’으로 돼 있는데 500만 원, 1회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상, 차라리 SNS 영상 제작비 몇 회 이래 가지고 올려야 되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기본적으로 블로그나 페북의 이런 콘텐츠는 저희 담당 직원이 매일매일,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직원 인건비는 나가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정규직 별도로 임금이 나갑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제작비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다 그러니까 제작비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타이틀을 그렇게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다음에 예산편성 목명을 좀 명확하게,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SNS 안 하는 분이 어딨어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제작비가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건 제작비로 하는 게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변경을,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내용.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저희가 명확하게 다음에는 이렇게 명명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온라인 소식지(성남비즈플라자)’라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SNS상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매달매달 만들어 가지고, 저희 관내 기업 동향이라든가 유익한 정보를 한 30페이지 내외로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매달매달 게재를 하고 있고.
○정용한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는 상당히 방문자 수가 많아요. 하루에도 접속자 수가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신청하실 적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산업진흥원에 대한 관례로 이렇게 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목을 정확히 해 줘야 될 거예요, 내용을.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이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SNS 다 해요. 돈 안 들이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고요.
  31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경영본부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서 하단 부분에 보면 ‘지식 네트워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 판교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관련해서 하나 올라와 있고요, ‘글로벌 융합 콘텐츠’ 관련돼서 6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희가 1회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선택을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을 다 모시고 그 아카데미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연사들을 모셔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용한위원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아카데미인데요, 1년에 몇 번 하지요? 1회로 돼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정용한위원  그냥 한 번 하는데 1500으로 돼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차라리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원래 두 번인데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금액 차원에서는 조금 과하게 잡혀 있지만 연사들이 강사료가 비싸다고 이렇더라도 금액은 좀 과해요. 저도 1500에 왜 아카데미가, 1회 하는데 1500이 잡혔나 이렇게 생각한 건데 저는 1년에, 월 1회를 해서 1년이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1회로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런데 이게 주제가 3개여 가지고요. 그래서 강사도 세 분 해서 그 시간이 좀 깁니다. 원래는 1년에 두 번 했는데 이렇게 줄여 갖고,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루를 다 잡지 마시고, 우리가 상공회의소로 보면 조찬 회의도 있고 어떤 강연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은 강사들, 기업 오피니언리더들, CEO분들 초청해 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금액은 좀 과하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는 활성화시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활성화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금액 차원에서 이것을 3회에, 하루 동안 세 분의 강사가 한다면, 500만 원씩이라면 상당히 조금 과하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자료도 만들고,
○정용한위원  3회가 아니라 1회로 하는데 강사분들을 지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상세한 내역은 죄송합니다만 정책연구부장이 잠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정책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안녕하십니까? 정책연구부장 윤수영입니다.
  그 1500만 원이 전체가 다 강사료는 아니고요. 강사료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저희가 최근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동시 운영을 하면서 온라인 중계료도 포함되고 거기에 음향이나 영상이나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산업진흥원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강당에 갖추어진 시스템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 카메라, 그런 별도 카메라가 들어오고,
○정용한위원  매번 그것을 임대로 해서 들어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예, 용역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정용한위원  용역사에서?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용역사에서 같이 갖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방송출력시스템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이게 조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은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것도 지금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지요. 대여비나 이런 게 다 포함돼야 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상세하게 앞으로는 적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조금, (웃음) 금액 이런 걸 떠나서 정리를 좀, 예산 부분 신청할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영본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로 해서 1억 2600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및 스마트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이거 지금 홈페이지하고 여러 가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든 쪽이 틀리고 각자 틀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으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에 보시면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 그런 것들을 다 삭감시켜서 통합을 해서 정보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하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두 가지가 1억 2600이라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전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6개의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것들 전체를 다 관리해서 통합으로, 아마 용역해서 이게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공개입찰로 해서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 경영본부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산업진흥원 전체적으로 예산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 좀 할게요. 이게 너무 두리뭉실 예산을 올리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차라리 사전에 정확한 설명도 없으시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자세하게 있는데,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여기에는 요약한 금액만 이렇게 발췌해 와서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 가지 지적이지마는 홈페이지 통합 유지보수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가 1억 2600이다, 이런 것에 관련돼서도 예산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새로 홈페이지를 만든다, 정보를 새롭게 어떤 걸 개발한다 이게 아니라 유지보수 하는 데 1억 2600이다?
  저는 산업진흥원의 인력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을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우리 산업진흥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IT의 성남을 대표하는 산업진흥원인데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이런 인력들을 좀 보강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하드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거냐, 서버는 어떻게 할 거냐, 개인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 말고.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는 산업진흥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사업의 유명한 홈페이지가 5개가 있습니다. e스포츠도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정용한위원  링크되어 있는 거 지금 봤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인디 게임도 있고 해 가지고. 또 기업 포털 하는, 전체 기업 비즈니스, 기업을 포괄하는 포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지금 예산을, 위원님, 많이 효율화하고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원장님. 우리 그래도 성남을 대표하는 IT의 거점, 우리 산업진흥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유망, 쉽게 말해서 이렇게 유능한 우리 산업진흥원인데 이런 거 하나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없어 가지고 위탁, 쉽게 말해서 유지보수에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 안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 가지를 지적하지마는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 충분히 의도는 알겠는데 이것에 관한 정보통신법상 이렇게 또 용역을 의무적으로 주게 규정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본부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받아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기, 카메라 이런 것도 하나 없어 가지고 그것을 행사할 때마다 대여해서 쓴다? 근데 그런 것을 뭉쳐 가지고, 아카데미로 이것을 지금 뭉쳐 가지고 그 예산을 요청한다? 저는 이런 것보다 그런 시스템, 요새 하다못해 성남시체육회 안에 가도요, 영상실이 있어요. 영상 제작실도 있고요, 유튜브 방송실도 있고. 의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이런 대강당에, 저도 어제 토요일 날 잠깐 대강당 한번 가봤는데요. 외부인들한테도 대여하고 그러잖아요. 행사 같은 것도 대여하고 설명회도 대여하는데,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런 것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지당한 말씀인데, 글로벌 컨퍼런스나 방송 송출하는 시스템이 성남시의 자산이나 진흥원 자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융합센터를 건립해서 2년 전에 했는데도 거기도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짓거나 반영할 때는 그런 영상시스템, 최첨단 영상시스템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글로벌센터가 돼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거기도 그냥 스크린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참. (웃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것은 추경을 해서라도 꼭 한번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입주 기업들이 IT 기업들 아니고 아직까지 PT 자료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기업들 있습니까? 이제는, 아니, 성남이 어떤 성남인데요.
  지금 글로벌센터가 77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정용한위원  이 77개 업체에서 여기 사용할 적에 그냥 이 PT 자료만 가지고 사용합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그런 분들도 외부에서 바이어들 모아서 사업 설명 할 적에 다, 세팅 새로 다 해야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러니까 의료 컨벤션이니 앞으로 마이스산업이니 이거 하려면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본부장님한테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나 시하고 협조가 돼야지, 진흥원 입장에서는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반영이 못 된 상태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핵심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요. 두리뭉실하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냥 말로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내용들을 새로 재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을 줄였다고 이렇게 매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진흥원의 예산 줄였다는 이것은 산업진흥원의 저는 실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2023년에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사업이 있다면 한 세 가지를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세 가지라 하면 좀 고르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광역형 의료기기 하는 부분은 지금 확장해서 진행해서 디지털 의료기기 부분의 핵심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반도체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과 인프라, 생태계 조성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경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가는 혁신과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벤처·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그런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박종각위원  이 계획이 너무 추상적이고 거대한 것에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사업계획하고 예산서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그런데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과 이런 항목까지 세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숫자를 지출과 수입 총계만 냈기 때문에 그 내용에 항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각 개별 사업별로는 자세하게 들어 있는, 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내용 중간에 보시면 ‘중점 사항 : 민선 8기 정책에 부합하는 새 정부 신규 사업 적극 발굴 및 유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밑에 성과를 보면 유치 수는 2020년에 33개, 2021년에 27개, 2022년에 24개로 계속 줍니다. 그리고 금액도 지금 207억에서 225억, 189억, 지금 추가 진행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만 계속 줄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 비용도 줄였습니다. 어디에도 민선 8기가 들어서서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라는 의지 표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사업하고 전혀 별개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돼 있는 이 의지로 볼 때 전혀 산업진흥원이 우리 성남의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첫해에 207억, 225억, 금년은 지금 189억이고 남아 있는 게 40억인데 40억이 되게 되면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반영한 예산은, 예를 들어서 광역형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165억짜리인데 여기에 반영된 건 12억만 썼습니다, 금년 치만. 내년이나 전년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액수 자체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금년에 저희들이 재도전 패키지라든가 혁신형 의료기기 이런 건 지금 3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것은 광역형 의료기기 165억 중에 12억 5000만 더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액수로 적게 보이는데 금년에 사업을 해 갖고 3년, 5년을 지원받아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평가를 하시면 줄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일단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종각위원  그러나 중점, 정부자금 유치 부분을 강조하시고 원장님께서 이전보다 많은 정부자금 유치했다라고 자랑을 계속해 오시는 그 과정에서 보면 계속 줄어가고 있고, 정책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이 타이밍에서도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거 줄인 것도 작년에 휴폐업한 사업이 1년에 다 들어와 갖고 50억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장님,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저기 좀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사업계획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업계획서 위원님들한테 뭐 별로 볼 게 없는데요?
○위원장 고병용  아, 잠깐만요. 기획경영본부만 지금 하기로 했는데 또 사업까지 좀 나갔거든요.
○박기범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라고…… 예, 이런 말씀,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잠깐만.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획경영본부를 하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원장님 계시니까 총괄도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사업 쪽으로 가니까 기획경영본부 쪽은, 물론 전혀 다를 수는 없지마는 조금 구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어떤 사업계획서 우리가 받지 않아서 뭔가 좀 순서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15페이지,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 짚어준 연차수당 5일 잡혔어요. 보통 연차가 우리 15개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연차 사용 촉진을 알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박기범위원  촉진해야 됩니다, 그거. 연차촉진제도가 근로자들 휴식권을 보장하고요,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5일 치 연차수당 8700여만 원 전액 삭감을 저는 요청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16페이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15페이지 보면 제수당이 4개나 있어요.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연차수당, 특정업무수당. 공무직하고 기간제는 제수당이 하나도 없고요. 이분들이 공무직하고 기간제, 이분들이 지금 생활임금보다 부족해요, 지금. 수당도 호봉도 제수당 이런 것이 없고요. 기간제 지금 23년도가 245만 1000원이에요. 기간제는 딱 해서 벌써 안 나오고 2400, 공무직도 부족한 걸로 보여요. 생활임금에 맞춰서 이건 다음 거시기 때 올리든가 하시고요, 추경에.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죄송합니다만 공무직근로자 보수 중에서 이건 기본 급여에 대한 부분이고, 제수당은 지난 회기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그거 연동되는 것들은 지금 다 같이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박기범위원  그거 기본급이 안 된다고요, 생활임금에.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러니까 수당이 없다 그러셔서 수당은 지금 앞에 있는 것까지 다 같이, 여기 보시는 게 지금 다,
○박기범위원  예, 수당은 그럼 그렇다고 치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생활임금보다 부족해요. 추경에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전문가 자문 수수료(법무, 노무 중대재해 등)’이 지금 50회예요, 125만 원씩. 작년 대비해서 두 배 정도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50회까지 필요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도 반액, 전년도, 2022년도 예산 3750만 원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박기범위원  거기에 맞춰서 예산 2개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전년도,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증액을 해서 지금 올렸는데,
○박기범위원  아, 125만 원씩 50회면 한 달에, 지금 우리가 열두 달이잖아요. 열두 달에 지금, 한 달에 몇 회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전문가들을,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여기 산출 근거가 평균으로 내서 그런데요, 이것은 삭감을 하시더라도 조금만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서 이것은 정말 부득이하게, 전체 경상비 쪽에 절감을 하라는 저희들의 지침을 받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부,
○박기범위원  아니, 전문가 자문을 안 받아서 노사관계나 지금 관련돼서 뭐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장 문화나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야지 전문, 그거 대응하는 전문가 자문 받아 가지고 이건 후발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자문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노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노무사들 활용하는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가 있어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발생 안 되게 해야지 발생, 많이 일어나서 그 비용을 많이 주겠다는, 그건 예방 차원에서 가야지 발생한 것을 처리하는 차원에서 돈이 더 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과도기라고 좀 봐주시고 그거 예방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올해 대비해서 보다 보니까 비용 좀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저는 전문가 자문 수수료도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고요. 3700만 원, 전년도 정도가 제가 보기에 적당하다고 보고요.
  연차수당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 지금 삭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진흥원 전체가 끝나고 우리 의논하고 그때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시는 것으로 계속 이어나가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기획경영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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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5시 3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자료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안녕하십니까?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서 우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소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간절한 바램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종각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은 기업을 발굴하고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결국은 성장으로 나가기 위한 IPO(기업공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IPO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IPO 단계는 실질적인 IPO 지원사업도 있긴 하지마는 실질적인 IPO 지원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IPO에 가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 지원사업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개별 지원사업의 대다수는 기업들이 성장해서 엑시트(exit)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IPO 지원사업이라고 1개의 꼭지로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모든 사업이 그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종각위원  IPO를 하기 위한 전문 능력, 테크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산업진흥원의 저는 핵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IPO 관련해서 현재 예산 잡혀 있는 부분이 저는 지금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유망 기업 지원하고 관련돼 있는 심사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유망 기업 사업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지난해하고 최근 3년 동안 IPO 수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그리고 2023년에는 몇 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제가 숫자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담당 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성함…….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기업성장부 업무하고 있는 김남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PO 유망 지원사업은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021년도에 처음 해 가지고 9개사, 9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금 한 3개사 정도가 코스닥 상장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총 4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1개 기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코스닥 상장할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도 경기는 녹록하지 않고 이 IPO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일지는 가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는 부분일 거고.
○위원장 고병용  부장님, 뒤로 앉으셔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특색을 갖고, 지금 여러 부분들 가지고 그냥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전문성이 있는 핵심, 우리 성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이런 일에 더욱더 전문성을 가지고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수 부분 정하고 이걸 떠나서 이 부분은 산업진흥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타 산업단지의 모든 게 IPO를 전부 집중적으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진흥원만의 IPO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제대로 우리 기업이 성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의당한 지적이신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PO가 특례 상장도 있고 일반 상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목표는 10개쯤 선정해서 3년 내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9개 중에서 4개, 아까 3개라 했는데 4개, 금년에 또 10개 해서 이렇게 누적적으로 하는데, IPO 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점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무의 투명성, 세 번째로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것 이래서, 이런 부분이 6단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저희 진흥원 직원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변호사 또 거래소 직원 또 여기에 있는 기술 심사하는 이런 쪽으로 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붙여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또 IPO 기업들은 2개월마다 한 번씩 나가 가지고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진흥원뿐만 아니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창업진흥원도 하고 있고 거래소도 하고 있어서 협업을 통한 성남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 상장과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체계를 갖추는 데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2년 차가 됐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더 보강해 갖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그쪽이 전공이라고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기업공개를 해서 우리 성남에 안착을 하고 성남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부분도 좀 더 정교하게 그런 부분의 성장 부분을 돕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라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기꺼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특색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획경영본부에다가 해야 할지 사업추진본부에다 해야 할지 혼자서 생각하다가 사업추진본부에다 하게 됐습니다.
  보면 기술료가 산업진흥원의 구조상 매년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지원은 R&D 사업으로 대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R&D 사업을 따기 위한, 큰 R&D 사업을 따기 위한 사업화 지원으로 지금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진흥원의 기술료는 얼마부터 몇 %를 받습니까?
  저기 하시면 뒤에서 다른 분이, 다른 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규만  사업지원부 이규만 부장입니다.
  현재 저희가 5000만 원 이하는 징구율을 10%로 하고 있고요, 1억 이하는 15% 그다음 그 이상은 20% 이렇게 지금 징구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 이상이 25%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1억 이상이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규만  예, 이상이면 20%.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몇 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규만  예, 저희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기술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밖에, 될 수밖에 없네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규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게 지금 일정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물가지수라든가 다른 분야에서의 지원 시스템을 봤을 때 1000만 원 기술료, 기술과 관련해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것은 거의 지원하는 그런 어떤 명분, 모수는 늘어날 수 있으나 그 기업에는 큰 혜택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하향평준화를 하자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상향평준화 하자는 의미로다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상권지원 쪽에서도 건당 8000만 원씩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산업진흥원에서 기술과 관련해서 지원한 부분들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이게 요즘 어떤 특정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가격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위원장 고병용  특정 사업에 대해서 참고로 몇 개만 좀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보완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난번처럼 1억, 2억 이렇게 크게 해서 기업 지원 수를 적게 하는 거가 효율적이냐, 아니면 여러 업종별로 쪼개서 하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약간 쪼개서, 그래서 850개 정도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당장 이것을 받은 것 중에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적게 주는 그런 민원이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용이 25%나 이렇게 되면 기술료 감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술을 이전받아 가지고 고용 창출로 해서 이렇게 감면하는 부분을 좀 하고요. 1~2억에서 줄다 보니까 기술료가 조금 줄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고병용  원장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구조를 본 위원이 상당히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1억을 지원하고 30%, 심지어 40%씩 이렇게 기술료로 회수했지 않습니까? 기업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었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모수를 적절하게 늘려야 특정 기업은 일정, 제한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특정 기업만 몰아주는 현상도 나온 사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적절하게 조화 좀 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인상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연구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세요, 좀 길어지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요약하면 사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산업진흥원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그 얘기를 지금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이 아무튼 창업하기 좋은 거기 때문에,
○위원장 고병용  짧게 좀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4차산업혁명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생태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리드를 하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했을 경우에 혁신성장을 함으로써 세수가 늘어가고 기업이 늘어남으로써 세수 확대를 하는 거가 두 번째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하는 그 기술들이 시민들과 성남 도시에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그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요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아주 설명도 명쾌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핵심이 다 그것 아닙니까? 산업진흥원은 다른 기관과 달리 예산이 주는 것은 물론, 사업이 아닌 운영이라든가 다른 관리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잘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사업비가, 아까 펀드는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펀드 부분을 말고는 이게 상당한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살펴보니까, 특히 본 위원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일자리가 생겨 나올 자리가 바이오헬스 분야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서 27.4%가 줄었는데, 하나하나 목을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줄어들 만한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을, 전체를 다 줄어든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줄어들 부분은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업성장부에서도 17.7%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성장부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오히려 좀 늘어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줄어서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과 또 본부장님과 이렇게 진흥원의 가족들이 서로 협심해서 추경으로 이것을 올릴 수 있을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결의해 줄 수 있으니까 예산을 확장 예산을 좀 잡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희들이 심의 검토해서 추경 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얘기는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19페이지 ‘성남 e스포츠(SeN) 페스티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2년도에 결국 우려스럽게 페스티벌은 취소되고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를 충실하게 행사를 준비해서 그 행사는 잘 행사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담당 부장님 좀 나오셔서…….
○위원장 고병용  인사하시고 성함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입니다.
○박기범위원  23년도 페스티벌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저희 내부적으로 올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내부 TFT를 운영을 해서요, 이 행사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컨셉을 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계속 어쨌든 시를 대표하는 글로벌한 게임과 e스포츠 문화 행사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기업들을 좀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협력사업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e스포츠 경기장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페스티벌에 얹어지는 형태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e스포츠 페스티벌의 행사가 지금 취소가 되면서 좀 더 e스포츠 경기장을 베이스로 한 행사가 아닌 판교 콘텐츠거리를 중심으로 한, 기업 종사자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컨셉을 변화시킬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민간 협력사를 통해서 파트너 발굴 뭐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 그렇게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방향은 맞다고 보고요, 뭔가 페스티벌의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쪽에서.
  그럼 만약에 협력사나 이런 걸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방향에 협력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신다면서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협력사 제가 말씀드리면 협력사들은 관심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 방향 설정에 대한 어느 공감대를 저희, 위원님, 시, 진흥원, 산업계가 다 갖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그런 일들을 시작해서 모두가 공감되는 페스티벌로 만들어서 그게 글로벌한 페스티벌로 만들기 위한, 시를 대표하는 페스티벌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요.
○박기범위원  예, 어쨌든 그쪽 방향은 우선 맞다고 보고요. 방향은 잘 잡으셨는데, 혹시 만약에 협력사나 아니면 파트너나 이런 걸 찾지 못한다면 올해 한 그런 행사, e스포츠 대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방향을 잡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 고병용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어떤 성남시 대표 축제로 여러 가지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한 축으로 이것도 추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사업추진본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아, 잠깐 아까 예산안 삭감 요청하신 것이 있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흥원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삭감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 보수 관련 제수당 중 연차수당입니다. 5271만 원 삭감, 설명자료 18쪽 공공운영비 관련 공공요금 및 제세 중 전문가 자문 수수료 2500만 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들 하고 가시지요.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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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6시 2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상권활성화 본부장 직위 건으로 참석지 못하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대리 박종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예산 잡을 때 10% 감액해서 잡으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10%, 예, 감액, 올해 2022년 비해서,
○최종성위원  산하기관들 다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받으신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하라기보다도,
○최종성위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하여튼 10% 감액되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존경하는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처음에 위원님, 의원 당선되고 나서 바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 조례에 관련된 조례까지 또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그러면 대표이사님 생각에는 내년에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한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상인들도 힘들 텐데 이게 예산 이렇게 삭감하면 내년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분들이?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이번에 삭감 내용 10%는 저희들이 크게 나눠보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이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 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 그 부분에 1억 7000만 원 그다음에 포장 판매 촉진 사업에 1억 7000, 빈 점포 활용 지하상가에 가서 3400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경영진단 발전 방안 수립 연구가 산하기관 전체로 통합되다 보니까 삭감, 올해와 비교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삭감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또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수탁사업도 많이 빠져 있고요. 11%, 마이너스 11% 정도 돼 있고.
  저희가 상인회 분들하고 간담회랑 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 상인회에 관련된 예산들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우리가 요청했던 거, 그분들이 요청했던 거 뭐 논의도 안 했나 봐요, 전혀. 상인회하고 이거 예산 잡을 때 논의 좀 하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
○최종성위원  계속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상인회에서 요청했던 예산들이 있는데 하나도 잡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전에 우리 회기 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오지 않으면 예산 승인 안 해 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상인회에서 요청한 거 없습니까, 하나도요, 대표이사님?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이세라 경영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추가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세라입니다.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상인회 분들을 모셔놓고 올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다 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요약서 보시면 2페이지에 ‘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거기에 지금 아마 상인회 분들께서 많이 요구하셨던 게 저희 공동마케팅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라는 요구를 많이들 하셔서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담았고요.
○최종성위원  다른 것은 예산 요청하신 거 없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많은 말씀은 전해 주셨고 요청은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제한이 좀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의견 주시는 것들을 검토하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대행하시는 분이 이거 지금 다 짜신 거예요, 팀장님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아니요, 다 상의하고.
○최종성위원  그래서 전에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 의회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니까 협의 좀 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저번 회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뭐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그 의견 주셨던 것들도 지금 저희가 소상인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담으려고,
○최종성위원  추경에라도 꼭 잡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최종성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까지 가지면서까지 했던 부분인데 하나도 이게 안 올라오면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의견 주신 것들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기 경제환경 위원님들은 관심 많아요, 상인회 분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여기도 사업에 대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 내역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아,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세부 사업 내역서를 갖다주셔야 저희도 보고 승인할 수 있지, 단순하게 이렇게 해서 얼마 올라왔다 그러면 이거 사업 내용 가지고 알 수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파악할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우리 대표이사님의 총괄 질의에 이어서 본부장 업무대행인 이세라 경영지원팀장이 나오셔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세라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을 대신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박종각  팀장님, 자료로 대처하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대행하시는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역 상권 역량강화 그 사업의 세부 사업별 효과에 대해서 좀 내용이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에 관련된 것들은 각 팀에서 팀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최종성위원  그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에 대한 자료는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성과에 대한?
○최종성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올해 연도 성과 말씀하시는 걸까요?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최종성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성과를 보고 그거 향후에 더 추진할 건지 말 건지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를 여쭤본 거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기 사업별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 그걸 좀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포장 판매 촉진 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이 2020년 대비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포장 판매 촉진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착(chak)에 배달 서비스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가맹점 수와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작년과 올해 진행을 했었는데 가맹점 확보도 지금 많이 유치가 됐고, 사업이 안정화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조금 다른 상인에게 더 많은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충분히 해서 이거 필요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안 하겠다는 거고.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최종성위원  향후에도 안 하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국비라든지 다른 외부 자원을 유치해서 또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없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022년에 실시한 경영진단 및 발전 방안 수립 연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자료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아니요. 이 연구용역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으나 올해 연도에 산하기관, 성남시에 있는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성남시가 일괄로 진단을 하셔서 저희가 이 예산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건 반납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최종성위원  그럼 재단의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내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서 구상할 계획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공석이나 마찬가지인데 일하시는 데는 문제없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직원들께서, 각 팀의 팀장님들께서 더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애쓰는데 잘되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어렵지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좀 불안해 보여 가지고.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팀장님들이 진행하시다 보니까 저희 쪽에 또 오시지도 않고, 접촉도 안 하고, 또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거의 이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저는 본부장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대행이다 보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거의 다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5페이지 예산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시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됐지요, 3억 6500 정도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해도 이상은 없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이상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정용한위원  이상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일단,
○정용한위원  편하게 얘기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상인분들한테 좀 더 많은 수혜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해서 수혜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정용한위원  이게 지금 출연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저희가 상권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다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또 수익금이 하나 있는데 보면 스마일카페 커피 판매 수입으로 1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연간 180 나오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간 180에 계약을 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아닙니다. 저희가 스마일카페라고 제7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커피를 판매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지금은 상인 교육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커피를 조금씩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시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연관돼 가지고. 180만 원 수익은 자체적으로 카페의 수익금이고, 카페 재료는 별도로 또 구입을 하시는 거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인건비도 지금 공무직 별도로 운영,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무직을 별도로 하고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우리가 교육 장소도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수정구 커뮤니티센터인가요? 거기에 또 사용하고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거기도 사용,
○정용한위원  거기에는 공간이 없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거기에도 운영은, 지금 거기서도 상인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하거나 조금 다른 교육 시간에 교차되는 시간에는 거기 수정커뮤니티 카페를 또 이용해서 상인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정용한위원  카페를 활성화하라는 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위탁을 줘버려요, 위탁을. 그리고 교육은 교육 장소로 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왜냐면 그 골목이 상당히 번화가 골목이에요, 뒷골목 치고는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현재 카페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항상 가면 문이 잠겨 있다, 일찍 닫는다, 이런 부분의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은 아닌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할 적에는 또 문을 닫아놔 버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차라리 편하게 위탁을 줘버리세요. 위탁을 주고 그 교육 장소는 교육 장소대로 수정구 커뮤니티센터에 좀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다고 저는 확인을 했어요. 거기를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10페이지의 통신비하고 인쇄비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터넷에, 지금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하루 접촉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용한위원  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그리 많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의외로, 의외로 많이 찾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아, 그런가요?
○정용한위원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의외로 하루에 찾는 사람이 오늘만 해도 1587명으로 체크돼 있어요. 이거 맞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
○정용한위원  왜 그러냐면 토털로 따져 가지고 지금 49만 2000명이 돼 있거든요, 토털로? 그런데 하루에 찾는 사람이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1587명. 저도 의아했어요.
  아까 산업진흥원을 보니까 800명 정도 대가 되는데, 거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확인이 가능할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접속한 그 인원에 대한,
○정용한위원  예, 근데 표시되는 인원은 1587명입니다, 현재까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이것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나요, 위탁 주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저희가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업체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접촉을 올린다는 거, 접촉 수를. 위탁관리 업체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하는 데는. 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그런 부분들이,
○정용한위원  우리 홍보팀 나왔나요, 오늘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저희 재단에 홍보팀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홍보팀으로 하고 있는 김 모 씨라고 있지 않나요? 여기 명단에는 마케팅하고 홍보를 담당, 그 직함이 되어 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마케팅은,
○정용한위원  차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은 있습니다마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 직원 어디 나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예,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경영지원팀의 김헌유 차장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홈페이지 담당하고 계시다 그랬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하루 그러면 접촉 인구 보고 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매일 보고 있지는 않고요, 월별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업그레이드를 직접 하나요, 위탁업체에서 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업그레이드라 하시면 콘텐츠에 대한 업그레이드 말씀,
○정용한위원  콘텐츠 회사에서 넘기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콘텐츠를 구성을 해 놓고 그 방에 게시 글을 올리거나 생성하는 것들은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UI, UX나 아니면 콘텐츠를 아예 바꿔야 될 때는 홈페이지 업체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참고로 2021년도에 저희가 새로 리뉴얼을 했고요, 그 후에 지금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뷰(view) 수가 하루에 2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1587명이에요, 오늘 현재. 오늘, 투데이.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예.
○정용한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제가 분석을 따로 객관적으로 한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 쪽에 라이브커머스 사업의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인터넷 모르는 분 없고, SNS 홍보마케팅 모르는 분 없어요, 위원님들. 이제는 눈감고 이렇게 그냥 조회수 올리는 이런 홍보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여기 제가 예산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인터넷 관련돼서 또 통신비 관련된 거, 지금 여기가 얼마입니까? 168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은 거기에 편성돼 있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예산에,
○정용한위원  여기 인터넷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재단 직원들 사무용 인터넷입니다.
○정용한위원  사무용 인터넷?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예.
○정용한위원  얼마,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연간? 홈페이지 관리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거의, 홈페이지 관리로는 예산은 12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중에 계약은 네고 통해서 한 1100만 원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1100만 원 선. 그러면 월 100만 원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을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홈페이지 앞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것은.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홈페이지 직접 관리하세요. 이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시잖아요.
  지금 홍보팀이라고 별도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직원 중에 홍보팀 직원 없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방금 인터넷 관리하는 분이 계신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는 따로 홍보팀이라든지 홍보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왔던 경영지원팀의 김헌유 차장은 업무가 이거 말고도 저번에도 감사 업무가 있다고도 말씀드렸고 인사, 이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직무에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현재는 말씀 주신 의견대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분야, 이제는 왜냐면 상권활성화재단이라면, 산업진흥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권활성화재단이면 마케팅 전문 부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케팅 부서에 맞게 홍보할 수 있는 SNS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인터넷도 있어야 되고, 영상도 있어야 되고.
  또한 지금 영상 혹시 유튜브라든지 그런 것은 마케팅용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그런 것들도 지금,
○정용한위원  지금 교육과정에 크리에이터 과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다? 이것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내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활성화재단, 말 그대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게 하는 우리 재단이에요,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아니, 상권활성화재단에, 여기 계신 분들이 상권 활성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문 인력들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맞습니다마는 워낙 맡고 있는 역할들이 많아서 사실 전문,
○정용한위원  저는 죄송한 얘긴데 정말 이런 인원을 잘 뽑아야 돼요, 인력을. 전문가 인력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예.
○정용한위원  공고를 할 적에 무조건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직원들을, 전문 인력들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맞게, 상권활성화재단에 맞게.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외부 업체에다 위탁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식의 재단이 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고병용  아니, 한 템포 쉬셨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식 상인 육성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여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자료 확인) 혹시 그와 관련된 것은 사업 담당 팀에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지금 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요?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요.
○위원장 고병용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래서 팀별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되면 또 함께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정연화위원  괜찮아요.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그렇게 할까요?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연화위원  그냥 팀장님도 나오고.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그러면 사업팀장님 나오셔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사업지원팀장 나혜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식 상인 육성사업,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상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6개 상권으로 조금 줄인 부분이 있고요. 대신 신규 상권보다는 점포 역량강화를 갖다가 우선으로 하는 사업으로 상인대학을 내년에는 운영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연화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상인대학이랄지 상인대학원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대학을 운영을 좀 줄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가 내년부터는 이제…… 하면 이거 사업이 더 많이 육성해야 할 텐데 이게 17.5%가 지금 감액됐는데 이거 계속,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연초에 저희가,
○정연화위원  지속적인 이거 육성사업 예년처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연초에 사업 설명회 하고 저희가 수요가 많을 경우 추경 통해서 더 증액을 위원님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10월쯤 제가 얘기했지요. 코로나로 중단된 상인회 벤치마킹, 그거 계속 육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그게 없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전체적으로 워크숍 같은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대신 상인대학 안에 현장 탐방 비용은, 저희가 버스 지원하는 비용은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정연화위원  그 상인대학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합해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것보다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상인회별로 벤치마킹할 때 그때 훨씬 단합도 잘되고 활성화도 잘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벤치마킹 예산을 여기다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와서 이거 추경 때 넣을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검토가 아니라 추경 때 이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상인회에서 이거 요청이 많았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말 그대로,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요청을 해도 지금 예산에 이것을 안 넣었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특화 거리 이거 1개 여기다 지금 예산에 넣은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정연화위원  지금 내년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도 지금 다른 데에서도 내년에 3개밖에 안 넣었는데 한 2개 정도는 더 이거 추경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만약에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도 좀 많이 등록되고 특화 거리도 수요가 많았을 경우는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산에 이렇게, 예산도 35억인가? 37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또 삭감을 2억 6500이나 하고,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위원님들 어떠세요? (웃음)
  잘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예, 대표이사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좋은 말씀 했어요. 우리 전문가가 있어야 상권 활성화 하는 데 아마 정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8쪽, 예산안 설명자료. 지금 기본급을 보니까 가급,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돼 있어요. 가급은 본부장님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부장님 그 위에 있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본부장님이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본부장이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본부장님 말하는 건가요? 지금 본부장님이 한 분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가급이 520만 원이에요, 보니까, 월. 아마 이걸 월로 나타낸 것 같아요, 520만 원이라는 것. 아, 아니구나.
  본부장님 월급은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이것은 예산 금액이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니까. 월로 520이라는 거잖아요, 월이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박기범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산업진흥원 보면 원장님부터 해서 6급까지 있어요. 약간 체계가 틀릴 수 있을 건데 본부장급이 1억이에요, 1억. 연봉이 3명, 1억…… 지금 가급, 본부장님 월급하고 비슷한 것이 산업진흥원에는 4급이에요, 4급. 4급이 550 정도 받거든요? 4급보다도 더 적게 받고 있어요.
  아까 말씀한 제가 인건비를 보니까 10억 정도고 전체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뒤집어놓고 보면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너무 높아요. 그걸 반대로 뒤집어놓고 보면요,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지금 더 올려야, 기본급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사업이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진흥원하고 비교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의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져야 돼요. 이것하고 비교를 해 봐서는 두 배 가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산업진흥원이 거의 1.8배, 20% 정도, 18% 그 정도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20% 가까이 되려고 그러면 얘도 예산이 한 80억이나 70억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우선은 예산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40억 정도 가고, 인건비 10억 나오면 30억 갖고 예산 하기에는 전문가를 유치하기도 어렵고요, 이 기본급을 줘서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인센티브나 아니면 자기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기에는 기본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 예산을 올리고 기본급을 좀 산업진흥원에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의 최저임금, 7급은 최저임금보다 못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성남시 생활임금보다 적게 하고 있어요. 추경으로 해서 최소한 올리고요.
  기본급이 올해 몇 % 인상률을 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상 1.4% 인상,
○박기범위원  1.4%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박기범위원  이쪽은 지금 2.8%, 처우 인건비 인상률이 2.8%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기본급이 1.4%고요, 총인상률로는 2.8%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게 적으니까 올라간 것이 어떻게 보면 임금이 적어서 그런지 하고요.
  노조가 있나요, 노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노조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노조 있어요, 노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또 노무사 자문이나 변호사 자문, 제가 우리 산업진흥원은 전문가 자문 수수료를 2500 삭감을 했는데, 주장을 했지요, 제가. 거기서 자문료를 50회 해서 125만 원이에요.
  나중에는 뭐 해서, 중대재해 해서 인원을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삭감했던 거, 그러면 중대재해로 해서 인원을 뽑는 걸 올려야지 이렇게, 50회로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올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노무사 자문이나 이런 걸 받고 있나요? 이쪽은 지금 6200이나 올렸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저희도 노무사 자문은 받고 있는데요, 정말 소액으로 저희가 월 한 10만 원대 이렇게,
○박기범위원  이쪽은 지금 노무사 2명, 변호사 2명 해서 월 1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저희는 노무사 1명이고요, 그리고 변호사 자문은 따로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걸 좀 정기적으로 해서 월 최소한 20만 원, 제가 알기로는 20에서 30 사이는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임금 테이블이나 이런 걸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한 추경으로 올려서 생활 시급보다, 생활임금보다 전부 7급은 올려야 되고요.
  연가보상비가 진흥원도 얘기했는데 이쪽도 5일로 잡혀 있어요, 지금. 연차 사용 촉진해서 이걸 이틀로 지금 산업진흥원은 줄였는데, 이쪽 이틀로 삭감을 할게요. 이거 삭감을 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위원님, 이것은 저희 의견을 좀 반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휴일 날 근무하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평일도 당연히 일을 하고요. 휴일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연차를 다 주어지긴 하셔서 당연히 써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주말에도 시장이 문이 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현장을 나가는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정도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예, 그건 이해가 되네요. 그것은 어쨌든 촉진해서 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최대한 소진하도록,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초과근무수당, 임금이 적으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진흥원에 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 기본급을 올리고 초과근무수당을 좀 줄여야 돼요. 알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 그렇게 좀 우선 부탁하거나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진흥원이 생긴 지가 한 2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재단은 몇 년 됐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10년 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10년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25년 경력하고 10년 경력하고 어디가 임금이 높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산업진흥원이 조금,
○위원장 고병용  당연히 많이 높겠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직원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그거 알음알음해 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어이, 당신 여기서 근무 좀 해”, 또 B라는 사람 “어이, 당신 근무 좀 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인지, 제가 과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능력 위주의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급 임금이 있잖아요. 이분은 사회 경력 다 계산한 거예요. 성남시가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임금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맞지요?
  다 산하기관은 사회 경력의 대기업은 80%, 공공기관은 100%, 소기업은 50%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산식해서 이 임금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이쁘니까 더 주고 이 사람 미우니까 작게 주고 이게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금도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내린다고 해서 내린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산하기관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진흥원의 평균 연봉이, 인상률이 2.8%라고 그랬지요? 상권활성화재단도 총포함 해서 2.8% 똑같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실지로.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기관이 이쁘다고 해서 더 올려주고 어느 기관 밉다고 해서 덜 올려주고 이게 아닙니다. 체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실지로.
  아주 비근한 예로 산업진흥원에 있을 때, 누구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사회 경력을 0을 쳤어요. 같은 직급인데 엄청나게 차이 나게 작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산하기관은 다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페이지 있지요? 여기 초과근무수당 이거 보면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사업 꼭지가 몇 개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정책은,
○위원장 고병용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사업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한 열두 가지, 열한 가지, 열두 가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열한 가지 됩니까? 그럼 평균 따지면 직원 수 나누기하면 한 꼭지도 안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장 고병용  안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원래 재단 열일곱 분이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열여덟 분이지요. 그러면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직장 생활 경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들여다봐야 돼요.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인건비 작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을 정말 많이 하는데, 직원 늘려야 됩니다. 일 많이 한다고 이게 시간외수당 이렇게 많이 주면 됩니까?
  참고로 어디서 정보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따질 사람이 아닙니다. 바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까지 계산까지 했어요. 퍼센트까지 다 냈어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계산해 보니까 4급 두 분, 평균 1022만 8000원 받았습니다, 초과수당으로. 5급, 927만 6000원 받았습니다. 이거 몇 프로냐? 25%가량 됩니다.
  이렇게 일해 가지고 이떻게 견딥니까. 직원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사업 꼭지가 몇 개냐, 냉정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은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게 초과근무 평균이 14시간이었습니다. 여기 평균 몇 시간입니까? 4급 이하 평균으로 진흥원에서 올라온 것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산업진흥원 자료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비교가 되지요? 여기 몇 시간입니까, 평균?
  이거 또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 보고 싶어서 봤던 게 아니에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거 봐라.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일 좀 잘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4명의 임금이 이 정도 되면 실지로 일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본 위원이 비교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연봉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연봉 1000만 원이면 최소한 1억짜리, 1억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권활성화재단은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거 일 너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만 늘려달라 그럽니다. 사람 없다 그럽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얘기하겠습니다.
  민간사업 지원에서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있지요? 그 육성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꼭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업지원팀장님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사업지원팀장 나혜성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은 시의 수탁사업으로서 지금 전통시장 특별법에서 기존의 골목상권이 지원을 못 받다가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이 된 상인회를 대상으로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골목형상점가에 해당하는 상인회에 상인권의 특화라든지 콘텐츠를 가지고 상권이 특화 요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특화 거리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하드웨어 사업이 일부가 있는데요. 골목형상점가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은 사업을 하다가 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 고병용  큰 사업이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를 들어서 상권의 BI(brand identity)라든지 디자인 특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걸 갖다 개발을 하게 됩니다, 골목형상점가는. 보통 상인회, 골목형상점가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사업단장분들을 갖다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세부 사업계획을 갖다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상권을 특화할 수 있는 요소를 갖다가 개발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설명이 썩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냥 그 정도로 하고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 그리고 이 상권활성화재단뿐만 아니라 시나 재단이나 모든 기관에서 시에서 주는 돈은 돈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원사업이 정당하지 못해서 지원받는 쪽에서는 그저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아주 잘 나옵니다. 설문조사가 못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공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사업 담당자가 “이거 설문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서 대놓고 나쁘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없지요? 수많은 사업을 해 봤습니다. 전혀 못 합니다. 그거 가지고 들이대면 안 됩니다. 정말로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내가 이 사업에 대해 만족한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업이 올바르지 않으면 회수하세요. 본 위원은 수없이 했어요. 1억짜리도 회수했어요. 3000만 원짜리도 회수했어요.
  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저 지원사업은 눈먼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전체 세부 사업계획서 나와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위원장 고병용  구체적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위원장 고병용  언제까지 가능하지요? 내일까지 가능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관계직원과 대화) 예.
○위원장 고병용  이게 지금 안 나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년 사업계획서가. 내일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은 칭찬할 때는, 칭찬만 하면 그 단체나 개인이나 발전이 없습니다.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호된 질책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책한 부분을 질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상권활성화재단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방향의 싫은 소리였다, 이렇게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잠깐만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있지요? 그러면 작년에 세 군데 했던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올해 세 군데, 작년에 세 군데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작년에 세 군데, 올해도 세 군데 할 거고, 8000만 원 예산을 잡아서 하고.
  이게 지금 자부담 있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자부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작년에 10%였고 올해 5%입니다.
○최종성위원  5% 있고. 그게 지금 보면 또 ‘특화 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최종성위원  뭔 차이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특화 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상권의,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상점가가 대상인 거고요. 특화 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법이 아닌 유사 업종 20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관련 업종들이 한 50개 정도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갖다 특화 거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성위원  관련 업종을 동일한 업종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그래서 동일 업종이나 유사 업종이라든지 상권의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은, 특화 거리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한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몇 군데 하실 생각이에요, 계획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특화 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1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으로 선정된 곳 한 곳하고 올해 사업으로 선정된 곳 한 곳이 내년 6월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 두 군데 하는 거지요? 2개소, 5000만 원씩?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특화 거리 사업은 현재 1억씩 해서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구재평위원  하나, 1억 잡혔는데? 하나 잡혔는데?
○최종성위원  그러면 2억, 지금 1억이라고 해 놔 갖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특화 거리는 한 군데에 1억인데요. 올해 사업으로 하나 선정이 됐고요, 작년 사업으로 하나 선정이 돼서 1억, 1억씩 해서 두 군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종성위원  아, 지금 하나 하고 있고, 이거 할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아, 현재 2개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1억인데, 예산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1억, 1억, 2억씩.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총 2억이란 소리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러니까 작년 2021년도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최종성위원  예, 하고 있고.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걸 못 한 것을 올해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2022년도 것을 또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내년도 2023년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2개소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1억으로 예산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씩이냐 여쭤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럼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2개소는 맞기는 한데 전의 거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월된 거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큰 차이가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준다고는 하는데 쭉 예산 그때 쓴 거 내역을 보니까 예산 꼭 맞춰서 다 쓰는 느낌도 좀 들고, 8000만 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그렇게는 아니고요.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보통 상권의 브랜드라든지 상권의 디자인 특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미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 특화를 해 가지고 마케팅이라든지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고요.
  특화 거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단계가 올라가 있는 상권들이 많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미 기구축된 특화된 디자인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특화 거리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하신 분들이 특화 거리까지 하면 되겠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하면 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백현동카페거리가 그 업종이 다 카페잖아요. 그러면 특화 거리가 또 맞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백현동카페거리 같은 경우는 골목형상점가로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1차 사업을 해 가지고 BI라든지 자기네들만의 팝아트를 통해 가지고 갤러리 상권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특화 거리 사업 자체를, 그걸 갖다가 상권의 중간에 거리가 있습니다. 그 보행로에 그걸 갖다 특화 요소로 해 가지고 공공 휴식시설을 조성을 한다는 그런 특화 거리 사업을 갖다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은 신청서가 저기 있어요. 다운로드해서 제가 다 훑어봤는데 이것은 없더라고요, 아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특화 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공고를 내고 시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선행하는 절차가 있고,
○최종성위원  언제쯤 선정돼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지금 21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은 선정이 다 끝나 가지고 저희가,
○최종성위원  어디예요, 21년도 것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21년도 사업은 백현동카페거리입니다. 그리고,
○최종성위원  이 특화 거리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백현동카페거리가 또 한다고요, 특화 거리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22년이 청계,
○정용한위원  그게 22년도고, 23년도가 청계 그 거리고. 설명 잘못하신 거예요.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백현동 거 지금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도 했고 특화 거리도 같이 연동돼서 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골목형상점가는 작년에 백현동카페거리는 종료됐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특화 거리도 한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특화 거리도.
○최종성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이거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하신 분들이 쭉 하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이게 특화 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자부담이 20%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조례로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조례로 20%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홈페이지에 제가, 5%로 돼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그것은 골목형.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골목형상점가.
○최종성위원  아니, 보고 있어요, 특화 거리. 홈페이지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홈페이지 수정하셔야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5% 써 있는데 제가 뭐 숫자 못 보겠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아, 죄송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20%라고, 이것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특화 거리는 조례로 그렇게,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거 20% 수정해 놓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비슷비슷해 갖고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이거 관련된 거, 이거 자료 사업 세부 설명서 그걸 주십시오. 제출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앞으로는 제출 안 하는 것은 승인 안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두 분 다 한 번씩 하셨지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아까 질문을 하시다 제가 저기를 했기 때문에 정용한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팀장님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정용한위원  설명을 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저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 팀장님이 직무대행까지 세 분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그 밑에 그리고 차장님들이, 차장님 두 분, 대리님 한 분 나오셨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지금 김헌유 차장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김헌유 차장님만 나와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사업지원팀장의 우리 나혜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팀장.
○정용한위원  팀장님 대리로 또 누구 한 분 나와 계신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명두희 공설시장지원 업무 직무대행.
○정용한위원  공설시장 지원 업무가 어디로 돼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지금 공월시장지원팀의 직무대행 명두희 팀장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명두희 팀장님이 공설시장지원팀 직무대행이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각 3개 팀에 팀장님 외에 그 밑의 차장님들 안 나와 계시냐는 거지요. 설명을 일일이 다, 본인들이 다 할 수 있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팀장님들이 수년간 했기 때문에 다 가능하고요. 대표로 지금 차장 한 분은 우리 경영지원팀장 밑에 있는,
○정용한위원  예, 김헌유 차장.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러니까 네 분 지금 준비.
○정용한위원  인원이 좀 부족해서 네 분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지원팀의 박준형 대리님이 제일 고참이신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현재 육아휴직 복귀해서 1명 더, 지금 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육아휴직이 되게 많아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또 넘어가겠습니다.
  스마일카페 관련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마일카페의 주임이 한 분이 담당자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공무직 1명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공무직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공무직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에는 주임으로 돼 있는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공무직입니다만 외부에 말씀드릴 때 주임으로.
○정용한위원  주임으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직함이 공무직하고 주임하고 쓸 수 있나요? 그냥 주임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아, 그래도 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직급부터 시작해 갖고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정용한위원  이거 상당히 잘못돼 있어요.
  그리고 스마일카페 잠깐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이 1명 이렇게 배정이 돼 있는데도 운영을 지금 그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 인건비 나가지요, 재료비 나가지요. 아무리 휴식 공간, 회의 공간이라고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1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5일장에 보면 CCTV가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에서, 이게 CCTV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1대 설치돼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이건 어디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실내 저희 사무 공간을 출입하는 곳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 주차장 안에 있는 사무 공간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관리 동.
○정용한위원  이거 관리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저희가 무인경비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여기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전관리 운영에 관련돼서 위탁을 또 주고 있지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추진 개요라든지 대상 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 관련돼 가지고 그다음에 안전 관련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외부라 함은 그 주차장 주변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저희 그 주차장 사구장 날만 저희가 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의 날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정용한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주차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안전 관련돼 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안전이라 함은 저희 여기 있는 안전은 장 내의,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요, 화기 종류, 전기 종류, 예를 들어 튀김, 식당 되게 많아요. 먼저 보호 차원에서 하라는 거예요, 보호 차원에서. 꼭 그 중간에, 주차장에 안 세워도요, 요새 화질 좋아요, 몇백 미터까지 당겨요. 우리가 어차피 실내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안전을 위해서 필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이 부분은 사업팀, 공설시장지원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가 아니라 위험을 미리 좀 대비해서 안전사고가 나면 뛰어갈 수 있게, 바로 조치할 수 있게 이것을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탁 관련된 게 지금 수의계약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총액 입찰입니다.
○정용한위원  총액 입찰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입찰 위탁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 좀 바로잡고 싶은 게요, 골목형 상권하고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골목형상점 육성이지요? 이 관련돼 가지고 유사한 것은 저도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는데, 내용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골목형 상권 육성사업을 마무리하면 이게 그런 식으로 넘어온다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니까 골고루 형평성 있게 그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공동마케팅 사업,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상인들하고 제일 가깝게 할 수 있는 사업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각 구마다 상권들이 조성이 돼 있어요. 상권이 돼 있는데 심의는 아직 안 끝났겠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업체 선정 47개가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고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체 몇 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상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상권이라고 그러지요, 상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84개.
○정용한위원  84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너무 중복되지 않는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경쟁을 붙여서 상권 단체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생각 혹시 해 보셨어요? 같은 데 있어도 나눠 가지고 그리고 또 없는 데는 길게 연결해 하고 다 뭉쳐 가지고 또 하고. 지도를 한번 보셔 가지고 판단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의견 주신 대로 상권이 좀 분포가 모여 있거나 흩어져 있는데 저희가 군집해서 84개 상권을 만들었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용한위원  너무 이렇게 분해시켜 놓지 않았나요, 숫자로 인해서? 인원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인원이 돼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체계도 다르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한 상권이라도 딱 나눠 가지고 여기는 무슨 상권, 여기는 무슨 상권, 인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되면 파벌 조성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좀 같이 어울려서 이게 할 건데 이쪽은 바로 하나 딱 벽을 둬 가지고 여기에는 무슨 상권, 여기에는 무슨 상권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조직을 빼 온다, 회원을 빼 온다.
  예를 들어서 이쪽 상권에 있는 사람도 일로, 회원으로 가입된 데가 있습니다. 확인하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공동마케팅 안에 보면 자체 계획을 22개소 빼고 25개는 1000만 원씩 저희가 상권에 지원을 하는데 이게 같은 상권들끼리 모아서 군집 형태로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마케팅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도,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한번, 47개라 그랬는데 47개, 84개 상권에서 47개라면 소외되는 데가 없겠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그런데 전체 상권을 또 다 아우르기에는 예산이 너무 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의견 주신 대로…….
○정용한위원  아니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47개 지금 마케팅 행사가 되어 있는데 84개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지요, 방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예산만 말씀하지 마시고 먼저 시스템을, 상인연합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고 나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예산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도를 놓고 보면요, 거의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도를 놓고 보면요. 같은 상권에 2개로 된 데, 3개로 된 데도 있어요. 같은 상권도, 안에, 한 테두리가 공동 테두리 안에 상인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너무 숫자 불리기 하는 싸움 같은 거예요, 상인연합회를 크게 만들기 위한. 한 상인회가 인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왜 불편한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저희는 없습니다만 아마 상인분들께서 결속을 하실 때 그렇게,
○정용한위원  그게 파벌 조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반경 구역을 둬 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게 돼야 공동마케팅이 가능하지, 이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1000만 원, 1800만 원 찢어서 하지 마시고 1억이 됐든 2억이 되더라도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크게 뭉쳐 가지고 어떤 그 지역만의 특화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결산서 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저 이 예산 솔직히 삭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마케팅 기획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두리뭉실 그냥 딱 뭉쳐 가지고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들이 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그동안 했었던 걸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이번 기회에.
  저는 솔직히 의원 되면서, 의원 되기 전부터 상권활성화재단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다 뜯어고쳐야 된다, 없어야 된다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뭔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더 제대로 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더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 그래서 상인들이 사업이, 운영이 더 잘돼야 된다, 그래서 더 전문가들이 와야 된다, 저는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저 이 예산 솔직히 삭감하고 싶어요, 지금도요.
  이것은 정말 우리 팀장님, 본부장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필드에 뛰시는 팀장님들이세요. 차장님들과 대리분들이세요, 여기 계신 분들.
  그동안 10년 동안 저는 정말 내용을 보면요,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마인드를 고치셔야 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공동마케팅 사업, 이거 분명히 자료를 제출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나혜성 팀장님, 팀장님이 8페이지에 있는 직급의 몇 급에 해당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저 5급에 해당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5급이면 월 300정도 받으시네요? 그런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기본급.
○박기범위원  예, 기본급이 300이에요.
  자, 우리,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5급이면 중간보다 더 높고 지금 나와 있을 정도로 높으신 분인데, 산업진흥원은 제일 밑에 일반직 6급, 제일 밑에 있는 37명이에요. 이분이 기본급이 330이에요.
  이래 놓고 저희가 자꾸 전문가, 이분들한테 열심히 하라, 뭐 이런, 기본을 갖춰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하에서, 이거하에서 문제점이 물론 많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열몇 명 가지고 또 40억 정도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는 잘한 면도 상당히 많고요, 또 물론 개선할 점도 많지만 이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것이 너무 적다고 저는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너무 적어요.
  그래서 팀장님 되실 5급 분이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의 일반직 제일 밑에 있는 6급보다도 더 적잖아요. 임금체계가 너무 잘, 이분들이, 전문가를 임금을 올려줘야 전문가도 올 거 아니고, 이분들이 자기 역량강화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임금이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보고요.
  초과근무수당도 많다고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은 월 57시간이에요, 대부분. 거의 40시간 이상씩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임금이 적으니까 초과근무나 이런 것에서 많이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한 이분들은 그런 기본적인 임금, 기본급을 좀 올려줘야, 대표이사님한테 내년 추경이나 내년 예산 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또 전문가나 열심히 일할 어떤 유인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요청드릴게요.
  1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작은 거. ‘지역 상권 역량강화’가 예산안이 삭감이 됐습니다, 1억 6650. 팀장님, 이 일은 어떤 일인가요? 1페이지짜리 이 작은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아, 요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요약서.
○박기범위원  예, 요약서. ‘지역 상권 역량강화’, 상권활성화사업의 지역 상권 역량강화. 10%가 딱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일이에요, 이 지역 상권 역량강화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2페이지를, 뒷장 한 번만 넘겨봐 주시면 2페이지에 저희가 5개의 일몰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리셨던 포장 판매 촉진 사업,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 등 해서 5개. 그 사업들이 일몰되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1페이지하고 2페이지하고 약간 틀린 거 아닌가요? 이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아니, 그 앞에가 총괄이고요, 뒤에가 세부입니다, 세출.
○박기범위원  아, 세부 내역이에요? 세부 내역에 지역 상권 역량강화가 어떤 거 어떤 거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보시면 왼쪽에 지역 상권 역량강화 구분에 나와 있습니다. 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부터 경영진단 발전 방안 수립 연구까지 저희가 지역 상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뒤 페이지, 2페이지로 물어볼게요. ‘지식 상인 육성사업’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상인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상인대학, 대학원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 이런 것들.
○박기범위원  이게 상인대학 주로 이런 쪽인가 보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박기범위원  이것이 예산이 줄었어요, 4200만 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왜 줄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그건 혹시 사업팀장님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저희가 당초 올해 같은 경우는 8개 반을 운영을 하면서 신규 상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 반으로 운영을 하면서 신규 상권보다는 점포 역량강화를 위주로 상인대학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감액을 하고요.
  저희가 문화 프로그램이랑 사업비를 합치면서 조금 예산 증액돼 있는 것은 줄였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의 10%를 감액하라고 해서 주로 여기서 많이 좀 빠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식 상인 육성사업 저는, 대표이사님, 이거 증액, 4291만 1000 증액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증액 요청, 증액을 하려면요, 그거 우리 예산재정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래서요, 저희가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 또 대표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상인회 요구 사항, 인건비, 열심히 일을 안 한다, 기타 중복인데, 이것이 상인회 요구 사항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10월 말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요.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이 된 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사업 내용도 아까 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다 이렇게 집중적이고, 기존에 뭐 해 왔던 걸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아까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인회 요구 사항 같은 거, 공동마케팅이라든지 벤치마킹 이런 것에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요, 아직 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요, 그래서 이 사항은, 또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박기범위원  그런데 이게 담아야 되는 것이 예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아, 그러니까 본예산이 이제인데 우리가 10월 말까지 해서 예산을 제출하다 보니까, 기준을 참고하고 또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요. 그 후에 위원님들도 요구 사항 많았었고 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생겨서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오늘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런 걸 다 담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홈페이지도 부실하다는 말씀도 또 계셨는데요. 홈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또 임금 책정, 저희가 가급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5급으로 하고 그다음에 4급은 6급, 그렇게 한 두세 단계씩 봉급체계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위원님들께 내놓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우선은 이것을 하나만 우선 증액하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대표이사님 말마따라 총괄적으로 전체 추경을 하더라도, 비용을 좀 많이 들더라도 상권활성화재단이 잘돼야 성남 전체 전통시장이나 우리 골목형 시장들이 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인이 잘돼야 성남시의 어떤 지속가능성이 계속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한 임금은 진흥원은 한 단계당 13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여기는 한 단계당 4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전체 임금이나,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중에 임금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서 전체적으로 체계에 맞게 정말 성남시 전체 상권을 책임지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다 활성화재단 발전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적 사항 좀,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학하고 대학원하고 수업 과목 그것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왜인고 하니 다 비교 좀 해 가지고 뭔가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인회에 나가는 돈이 일괄적이잖아요, 행사 때 천 얼마씩.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규모에 따라서.
○구재평위원  뭐에 따라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상인회의 구성 규모에 따라서.
○구재평위원  규모? 아, 그건 잘했어요. 그러니까 회원 수에 좀 비례를 하고 저도 상인회비 한 달에 1만 원씩 내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게 보면 또 일괄적으로 주어진다든지 이러니까 20명 있는 상인회나 50명 있는 상인회나 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차이를 둔다는 거, 진짜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1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 있어요. ‘컨설팅 전문가 수당’ 20만 원×2회×140개소.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구재평위원  아, 그러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사업지원팀장 나혜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당이 일반보상금이, 기타보상금이 컨설팅 전문가 수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포 환경개선사업을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이,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인분들이 전문이 아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가 현장을, 점포를 방문을 해 가지고 점포 지도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뉴판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위생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측의 컨설팅을 받으셔 가지고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러니까 감리 보듯이 하는가 보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감리보다는 저희가 상인분들이 신청하신 것을 또 조금 더,
○구재평위원  예,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300만 원에 한해서, 그거 추가되는 건 본인 부담이고 3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소에 가서 컨설팅을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구재평위원  그럼 한 집에 여기는 4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예, 2회분, 최대 2회 해 가지고 40만 원입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만만치 않네요. 그건 우리 실무진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하고.
  이제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갑자기 왜 여기서 불어나기 시작해요?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여비가 나가게 되고, 운영비, 복리후생비가 들어가요? 왜 전에는 없었던 게 다 생겼어요?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비, 복리후생비. 그렇지요? 22년도는 없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2022년도에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국내 여비랑 그런 것은 다 증액을 했었고요. 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보다,
○구재평위원  아, 이런 것은 의무적이고. 그러걸래 왜 기간제가 이렇게 되나, 갑자기 변했는가 싶어 갖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저희가 작년에 추경 통해 가지고 예산 다,
○구재평위원  했던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래서 이 예산은 본예산 대비로 증감을 하다 보니까 그거 비용은 추경에 반영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 제가 그런 건 잘 몰랐네요. 예산 잘, 앞으로 하시면 되시고.
  참 활성화재단도 제일 저도 신경을 많은 쓰는 사람의 하나예요, 소상공인으로서.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발전 있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올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8페이지 있지요?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삭감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실지로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고, 같은 기관인데 10시간 이상 차이가 나게 올라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아까 본 위원이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본 위원이 계산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가 들어왔어요, 얘기해 달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려요. 삭감은 하지 않겠으나 여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받아가는, 소위 말해서 뿌듯하게 일하고 퇴근하시는 그런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육성사업’ 있지요? 이거 그야말로 눈먼 돈 생각하지 않게, 그 8000만 우리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눈먼 돈으로 생각하지 않게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연화위원  위원장님, 지식 상인 육성사업이요.
○위원장 고병용  아, 잠깐만요.
  정연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지식 상인 육성사업 이거 지금 예산 증액할 수…….
○정용한위원  못 합니다.
○정연화위원  안 돼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나와 계시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증액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증액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재정과장이 나와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의 여부를 확인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우선 요청을 드린다고 말씀하시면,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재평위원  몇 페이지?
○정연화위원  지금…….
○박기범위원  지식 상인 육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페이지, 2페이지.
○정연화위원  이게 십…… 아니, 2페이지인가요?
○박기범위원  예, 이거 요약집 2페이지고요.
○정연화위원  아, 이거 14쪽이요.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위원  큰 책 14쪽.
○정연화위원  14쪽에 저희가 지금 상인대학이나 상인대학원에 올해 6개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증액을 제가 요청합니다.
○박기범위원  정회하고 상의를 하지요.
○정연화위원  잠깐 정회,
○정용한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증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든 예산은 예결위로 올라갑니다. 예결위로 올라가니까 예결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할 거냐 말 것인가를 결정 내면 되고요. 굳이 여기서 안 하셔도 돼요. 예결위에 하셔도 되고.
  그리고 찬성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1월 27일이나 2월 달에 추경이 또 있어요. 그때 요청을 하셔 가지고 올라오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것을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가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추경으로 충분히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예결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 없으시지요?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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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임병영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원정책연구부장  윤수영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성남산업진흥원경영지원부장  유병직
  성남산업진흥원사업지원부장  이규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성장부장  김남대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이세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사업지원팀장  나혜성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차장  김헌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