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1월 24일(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지관근·황영승·윤창근·정용한·정훈·김용 의원)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11월 21일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지관근 부의장님 등 여섯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지관근·황영승·윤창근·정용한·정훈·김용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순서에 따라 먼저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필요 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 1인당 10분 이내이며, 순서는 본 질문 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다른 의원께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에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관근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100만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성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의원은 그동안 20여 년간 지역복지운동에 이어 제도권 내 1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해온 공로로 복지마피아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의 선각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희생하여 왔다는 공로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선출직들의 책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고 합니까? 서로 헐뜯고 상처만 입히는 것이 정치입니까?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일관하는 것이 정치입니까? 자신의 입장만 관철시키고자 선출직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바라본 적은 있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저는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모인 분들이 모두 잘 알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 당부하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지난 20년간 이재명 시장님은 시민운동가로서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서 노력해 온 과정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500여 공직자들의 조직을 다루면서 최근 공무원 장막에 에워싸여 판단을 흐리는 일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진정 초심으로 시 집행부를 이끌고 있는가?”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이젠 100만 도시의 지도자로 성장 하였습니다. 법치보다는 정치를 세련되게 잘하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능력들이 합치되어 슬기롭게 시정을 펼쳐야 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의장께 제안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회에는 34명의 다양한 직업군 출신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이들은 모두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이끈 지난 1년간을 살펴보면 그러한 34명의 다종다양한 입장을 조정하는 의정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했다고 판단됩니다.
성남시 의회의 의장은 특정 정당의 당파성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시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입니다. 장시간 시의회가 파행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법률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아 의회 스스로의 권능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 청구 등으로 성남시의회의 무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만을 위한 의장직의 수행은 아니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성남시 의회가 자신의 권능을 다 하기 위해 싸울 땐 싸우고 조율과 조정 능력이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하는 슬기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적대적 표현보다는 교섭단체 간 상임위원회간 소외되지 않도록 가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난 시기 민선 3기와 4기에 있었던 토건 중심의 행정운영으로 발생된 재정 파탄의 상황은 바라보면 성남시 재정의 곳간을 비우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집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당시 시정을 이끈 민선 3, 4기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다수당인 한나라당과 4, 5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또한 그 책임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번 2011년~2015년 중기지방재정운영계획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조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생의 근원적 책임은 바로 재정 악화의 도미노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민선 5기 들어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시장과 함께 시의원들의 공약을 실천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성남시 집행부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날로 늘어나는 살림살이로 인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지방채 발행 문제는 물론 각종 공약 사업, 민선 5기 이전에 추진되었던 시책사업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업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성남시 발전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사려 되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비판과 걱정만 하고 있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 재정에 보탬이 될 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 산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와 시유지 재산 매각 및 개발사업 등을 통해 재원확보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재원마련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를 국제적인 의료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새로운 재정 확충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의료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풍부한 한방자원과 관광자원을 토대로 한방 의료관광 상품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의료기관 및 해당기관들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 ‘한방의료관광 실무매뉴얼’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국내·외 한방의료관광산업 현황을 분석해 경쟁력을 분석하고, 타깃 국가별로 의료시장의 특성 및 언어별 한방 의료서비스 용어를 상세하게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와 몽골 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직접 몽골을 방문하여 의료관광에 대한 물꼬를 트고 활발하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의료관광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작년도의 경우 외국인 환자가 997명이 방문하였고 이는 전국 1.2%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충남도가 전담반 신설해서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활성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위례신도시의 메디바이오 조성계획과 중앙정부의 공기업 이전에 따른 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을 활용하여 메디바이오밸리와 의료시설들을 접목하여 연계 활용할 방안과 2012년에 기공할 질 좋은 의료진을 갖춘 시립의료원에 대한 투자가치 증대, 기존의 분당을 중심으로 한 대학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갖춘 종합병원 있습니다.
이미 구축되어 외국인을 상대로 삼삼오오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척추관련 병원 등이 의료관광을 유치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고 기존 시설도 경쟁력 있는 의료관광을 수행할 정도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이 볼 때, 남한산성 등 이국적인 휴식공간을 갖고 있는 장점과 쇼핑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성남입니다.
이는 현재 의료관광을 주도하는 부산광역시 서면 일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성남시의 분당의 경우는 이미 야탑을 중심으로 종합병원과 이름 있는 의원들이 짧은 동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형호텔이 있는 강남과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위치하여 의료관광의 천혜의 요새와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잘 이루게 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만 남았습니다. 의료관광의 하드웨어인 병, 의원과 쇼핑시설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공기업 이전용지를 유력하게 활용할 방안과 이를 운용할 소프트웨어가 마련되면 됩니다. 의료통역 코디네이터의 자격검정 시스템도 성남시가 발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자매도시인 중국의 심양시와도 돈독한 우의를 다져왔습니다. 중국 외에도 성형외과를 선호하는 일본,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의료관광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상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관광 사업이 갖는 의미는 의료관광벨트화를 통해 경제적 기대효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 청년취업 등 자연스럽게 경제적 부가가치와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너지 효과도 이룰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남시 재정의 새로운 재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성남시가 현재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자 합니다.
시 집행부는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중단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주거복지에 대한 담론입니다.
지난한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주의’를 입에 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철창신세를 져야 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복지’를 입에 담기만 해도 진보주의자라는 낙인을 찍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복지는 보수의 담론입니다. 물론 지금 복지가 보수만의 담론은 아닙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등 복지에 대한 주장과 이슈 확대는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세 속에 우리시의 주거복지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의 국토부와 LH공사는 복권기금과 주택기금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매입임대사업은 신청 대비 결정가구는 4.4%에 불과하고 전세임대는 신청 대비 결정가구 14.2%에 불과하며 전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49.1%이다 이는 수요보다 공급이 적어 수혜체감도 매우 낮습니다. 한편 2011년 매입 및 전세임대 시군별 배정물량을 보면 더욱 차이가 있어 적극적인 주거복지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주거지원사업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110가구 단대·선경아파트 60가구, 해피하우스 전세임대 1660 신청 가구 중 60가구 2009년 이후 5.4%에 불과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준과 현시세의 차이 등이 존재하므로 예산상황을 고려 연도별 세부계획이 나와야겠습니다.
전달체계 또한 다원체계로 구성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정책기획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보편복지의 현실화를 위하여 우리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정 물량의 확대 요구를 강력히 해야 하며 성남시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로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자들도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선별적인 복지를 흉내 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광동과 상대원동의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를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거문제만 보더라도 서민들의 은 여전히 피폐하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조차 없는 노숙인들, 그룹 홈에 거주하는 클라이언트들, 독거노인은 물론 전·월세 값 상승으로 지하로 떠밀려가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자료는 어떻습니까? 광주, 오포, 여주, 이천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재명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단순 임대아파트 건립에서 머물 것이 아닌 당면의 주거복지 문제를 내년부터 통합적제도 틀 마련과 취약 계층의 주거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는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정책을 시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바를 간곡히 진언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은행1동, 은행2동 출신 황영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꼭 이런 자리까지 나와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당 공무원들이 잘 처리해 줄 것이라 굳게 믿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의 수장인 이재명 시장께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취임 초부터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 의원은 이재명 시장에게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택시 승강장 및 버스 승강장 문제와 성남 콜택시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밝혔지만, 택시 승강장 및 버스 승강장 불편은 성남시 전역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고, 특히 야탑 버스터미널 앞과 모란시장 건너편 택시 승강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탑 터미널 앞은 차선봉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많은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들로 인해 이곳에서 택시를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면 택시를 많이 타게 되는데, 비 막이가 되는 변변한 승강장이 없어 택시 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뿐입니까? 차선봉이 설치되지 않아 자가용과 택시가 뒤엉켜 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의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법 천국입니다. 여기에 CCTV 하나 설치되지 않아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모란시장 건너편은 어떻습니까? 이곳 역시 택시 승강대와 버스 승강대가 구분도 되지 않아 버스와 택시가 뒤엉켜 택시를 타려는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까지 나와서 택시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판교 신도시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된 도시임에도 택시 승강대는 판교역 한곳에만 있고, 나머지 지역은 승강장이 없다 보니 손님 역시 택시가 기다릴 수 없어 이동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손님 역시 택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그때 지나가는 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택시가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를 하고 있으면 CCTV로 인해 정차위반이 되기 때문에 택시는 지정된 장소에서 손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교통시스템이 바로 판교 신도시의 실정입니다.
이런 판교신도시를 이재명 시장께서는 지난 8월 인수과정에서 확실히 짚었어야 함에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LH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따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시장께서 현장실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파악된다면, 잘 검토하시고, 본 의원의 주장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도적, 또는 예산을 세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검토해본 결과, 시민 불편이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관련 공무원들에게 택시 승강장 및 버스 승강장 불편사항을 이야기했지만 답변이 없어, 성남시가 이 정도는 시민 불편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재명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 택시 승강장 개선이 잘되어 있는 인근에 있는 몇 개 도시와 앞에서 거론한 불편 지역의 사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화면제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일반택시 모범택시 승차대 모습입니다. 지하철 출구와 출구 사이에 홈을 파서 설치하고 인도에 승차장을 구분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했습니다.
다음,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안양역 광장 내 일반, 모범택시 승차대 모습입니다. 광장로터리 내에 설치된 일반택시 승차대와 일반승차대안 안쪽에 설치된 모범택시 승차대를 보시고 계십니다. 그 안쪽으로 인도 쪽에 일반 업무용 차량 주·정차 존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이곳은 수원 터미널입니다.
수원버스터미널 주행도로와 시내버스 및 일반, 모범택시 승차대가 구분되어 있고 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설치했고, 일반택시 및 모범택시를 구분하여 노면에 표시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현관부터 버스정류장까지 입체형 지붕으로 설치되어 전천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기도 광주터미널 근처입니다.
경안동 버스터미널 앞 주행 1개 차로와 유도봉과 노면 표시하여 자가용이 진입 못 하도록 설치된 택시 승차대 모습입니다. 횡단보도 직전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여 건너온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쇼핑센터 진입하려면 택시정류장 우회전 측단으로 떨어져 있을 때 보다 직전에 설치하는 것이 혼잡과 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 경기도 광주 보건소 부근입니다.
경안동 보건소 앞 인도에 주머니 차선을 만들어 택시 승차대를 설치했고, 승차대에서 15m 전방에 택시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여 많은 대기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이번 사진은 수원역 부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승객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된 모범택시 승차대입니다.
다음, 최신식으로 설치된 안산버스 터미널 승차대입니다.
이걸 잘 보십시오. 우리 야탑 버스터미널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음, 수원역 앞에 설치된 택시 승강대 안내판입니다. 반면 우리 성남시 사정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란역입니다
모란역 민속시장 입구 일반택시 승차대, 승차대 전방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입구에서 불법정차 손님을 유치하여 정상 운행하는 차량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종합시장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역 3번 출구 앞 전방 국민은행 약 300m 간격 승차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고 일반 택시와 모범택시가 구분이 없어 일반택시가 전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정류장과 버스정류장이 차로 구분이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성남버스터미널 앞입니다.
분당구 야탑동 성남버스터미널은 모범택시와 일반택시 승차대가 구분 없이 설치되어 있고 모범택시가 장시간 대기하고 일반택시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승차 및 트렁크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모범택시는 앞쪽 순번에 의해 승차대를 이탈해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승차하도록 설치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 오리역 부근입니다.
이곳은 택시 승차대와 마을버스 정류장이 겹쳐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데다, 시민들이 이중으로 정차된 상태에서 승차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위험이 상시 상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다음, 미금역 부근입니다.
이곳 역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는 상태로, 이곳 개선책은 버스정류장 및 마을버스 정류장을 전방 골목 입구까지 이동설치하고 택시 승차대 및 전용차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성남시가 막대한 교통정책예산을 쓰면서 시민이 주인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재명 시장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무시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하루빨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정확한 진단과 예산을 세워 빠른 시일 안에 성남시 전체 택시 승강대와 버스 승강대 정비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두 번째로 콜택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시민들을 위한다며 콜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콜비 폐지는 성남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택시 문제는 본 의원이 수차례 상임위나 여러 회의체에서 성토하면서 문제를 지적했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집행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시장께 묻겠습니다.
콜택시 콜비 폐지 문제의 폐단과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제도적 문제라면 관련 상임위 위원님들과 시민들을 설득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의원은 성남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콜센터로 통합해서 운영보조금제도 이후 기사 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000원씩 받던 콜 요금 폐지 이후 대다수 기사들은 콜 받고 가면 손님이 없어지는가 하면, 콜 손님을 찾기 위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고, 기다리고,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기름 값, 통화료, 시간이 손해나는데 콜택시를 부른다고 가겠습니까?
본 의원도 여러 차례 경험을 해 보았지만 콜센터 전화하면 예전에는 바로 2분, 3분 있으면 택시가 오는데 지금은 전화하면 기다리라고 해 놓고 기다리다보면 돌아오는 답변은 콜택시가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택시기사들이 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괜찮습니다. 본 시가지는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몸이 불편하거나, 아이엄마, 임산부, 노인들은 1000원을 주고라도 콜택시를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밖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시행 이후 택시를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웃돈을 주더라고 택시를 집 앞까지 오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인기를 위해 콜비를 폐지했을지는 몰라도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운전기사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콜택시를 부르면 서로 가려는 운영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이 되신 이재명 시장께서는 콜택시가 불편의 존재가 아닌 시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콜택시가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 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지난 22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의견 청취안’이 논란 끝에 의견청취를 추후 다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공사설립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업대상과 영역을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수익성 보장이 명확하지 않고 공공성확보 미흡 문제 등 공사설립 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내용을 보완 후 의견청취를 다시 하는 것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중점사업에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은 이 사업이 매우 성급하고 졸속적으로 추진되어 애물단지 공기업이 탄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성급하거나 졸속적이지 않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고 거대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서면심의로 대신하였고, 연구기간도 두 달 보름으로 짧았고,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제출되지도 않았고 의회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청취를 하려고 한 것만 봐도 성급하고 졸속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자주재원 확보와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라는 시정 목표로 설립하려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감히 제안을 합니다.
공사를 설립하여 개발사업 수익금을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겠다. 그래서 초기에 위례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대장동 도시개발,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세 가지 초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에 3400억 원, 대장동도시개발에 4526억 원 등 약 1조의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2014년을 기준 한다면 누적 지방채가 약 7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하나,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으로 분양수익 1000억을 남기겠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위례지구 분양가를 평당 1280으로 책정하기로 한 것과 비교해서 성남시는 1500에 분양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둘째, 1280만 원에 분양한다면 결국 마이너스 47억이라는 적자를 보게 되는데 과연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까?
셋째, 최근 중동재개발이 131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1차, 2차 최종 분양까지 했어도 34%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 되었습니다. 성남이 개발할 아파트가 미분양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남이 지으려고 하는 아파트가 현재 39평형인데 사업성은 있는지, 39평을 짓는 것이 과연 공익성에 맞는지, 공익을 우선한다면 오히려 서민형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3년 거치 5년간 연 3.5%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재정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시 재정에 심각한 경색국면이 우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위례지구 분양아파트에서 만일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또 다른 성공 가능한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두 번째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지방채 4526억 원을 발행해서 2016년 전액 조기상환하고 개발이익금 3000억 원은 주민복지 확충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중앙정부가 위례지구 아파트 개발에는 지방채를 승인했지만 80% 이상이 사유지여서 개발이 불투명한 대장동사업에도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지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LH도 포기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3000억이라는 개발이익은 어떤 근거로 추산한 것인지, 초기인력 15명의 경험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조가 넘는 대형사업을 어떻게 담보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인근에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 지방공사도 대부분 인력이 40명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공사는 무엇보다도 공익을 우선합니다. 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공익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위례지구사업이든 대장동사업이든 불투명한 개발계획도 문제가 있지만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문제도 명확해야 합니다.
묻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1000억은 어디에 재투자 할 계획이십니까?
혹 위례지구 내 임대아파트 건립에 재투자할 계획입니까? 그렇다면 메디바이오밸리 조성, 기존시가지 주택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재원은 어디에 숨어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계획서에는 이런 사업들은 사업기간도 없고, 예상 사업비도 없는 것입니까? 혹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어 2011년 6곳, 2013년 3곳, 2015년 6곳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기존시가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할 것입니까?
개발이익을 기존시가지 재개발에 재투자 해달라는 주민요구는 과연 실현 가능한 것입니까? 사정이 이렇다면 다시 말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것도 후순위이고 기존시가지에 재투자하는 계획도 불투명하다고 본다면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공익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익성을 갖춘 도시개발공사라면 임대아파트 개발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발이익을 기존시가지 개발에 투자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공익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만일 도시개발공사가 기존시가지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지역이 LH도 포기할 정도로 사업성이 취약한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LH보다도 잘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나타날 각종 심각한 민원을 고스란히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과거에 LH가 개발한다고 할 때는 LH라는 중간 다리가 있어서 우리시가 받는 민원의 하중이 적었지만 우리시가 직접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민원에 대한 하중은 우리시가 고스란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공사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개발주체가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원활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묻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공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모란민속5일장 이전사업, 성호시장개발사업,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및 모바일센터 설치,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어린이도서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체육공원 조성 이런 것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호시장 개발사업에 약 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까? 만약 지방채가 가능하지 않다면 필요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위례신도시 개발이익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혹시 시장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1공단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현재 성남시 재정규모로 가용재원이 연간 2500억 원 정도로 본다면 신규사업을 할 여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들리는 얘기로는 돈이 없어서 학교에 지원할 교육경비 심의도 이번에 못 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무튼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여러 사업들은 하는 순간 도시개발공사의 누적 적자가 될 터인데 LH공사, 서울도시개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같이 적자투성이 그런 처지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에 사업성 검토결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립 시 최소 인력인 15명을 투입하여 연평균 약 19억 원의 개발사업본부 운영비의 투자로 약 4115억 원의 개발이익 창출이 가능하며 비용대비 편익이 매우 높아 시일 내에 공사를 설립하여 수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 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주변에 도시개발공사와 비교해 볼 때 15명으로 어떻게 대형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초기사업 3개의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로 하여 예상되는 순수익이 4115억이라는데 이 세 가지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말겠다는 것입니까? 이 연구용역에 따르면 다른 사업은 전혀 검토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이 세 가지 위례신도시 사업 대장동 동원동 사업 말고는 이 연구결과에는 어떠한 분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 엉터리 같은 연구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연구용역은 초기 3개 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연구용역일 뿐이고 설립될 도시개발공사는 초기 3개 사업 말고는 할 사업이 없어 보이는데 확인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일단 포장 잘 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먼저 하고 보자 이런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이 50억이라고 합니다. 묻겠습니다.
자본금 50억으로 할 수 있는 자체사업 규모는 어떤 것입니까?
투자금의 6배인 300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30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사업을 못 하든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 준다는 보장은 과연 있습니까? 지방채 승인이 안 된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데 성남시에 그럴 수 있는 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존경하는 이재명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정에 기업 마인드를 도입하며, 시유재산을 고가화 매각하는 등 자주재원 1조 원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주재원 1조 원이 지방채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업경영 마인드는 무조건 성공적인 사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하는 기업경영 마인드도 있는데, 시가 잘못된 투자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 재정에 전체적인 재정경색을 불러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즈음 시장께서는 복지와 현업부서에 더 우선을 두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와 그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은 또 다른 개발우선주의가 될 그런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취소 내지는 잠시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사업이나 임대아파트 짓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 정도 사업은 굳이 공사를 설립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공직자와 조직이 존재합니다.
우리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단은 판교신도시 개발과 본시가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등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 개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 본시가지 재개발은 지지부진 많이 불투명합니다. 판교신도시가 마무리 되면 도시개발사업단은 과연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은 현재 4개과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위례지구 개발사업은 반드시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과거처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도시개발사업단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업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시공도 하는 것인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시개발사업단이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도시개발사업단 같은 조직이 있는지, 없다면 우리시 도시개발사업단의 향후 업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보충하고 도시개발사업단을 개편하고, 시설관리공단 유휴 전문 인력을 구조조정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을 하는 내부조직을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대엽 정부 시절부터 여와 야를 막론하고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반대해 왔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좀 더 내밀한 검토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책임자 하나 없는 졸속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우선 설립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자 이런 것은 아주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15명 인력에 50억 자본금으로 유일하게 검토된 세 가지 불투명한 사업에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을 우리 의회가 꼼꼼히 살펴 판단하지 않는다면 5400억 판교 전입금보다도 훨씬 불행한 사태를 불러 올지도 모릅니다.
개발이익을 기존시가지 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조차도 없이 공익성만을 내세우는 이상한 개발 논리는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솔직히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개발이익이 남는다고 해도 위례지구 임대아파트 건설에 재투자해야 하고 그 돈은 30년 후에나 회수 됩니다. 그나마 임대아파트도 언제 지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기존시가지 재개발과 연결될 가능성조차 계산해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조건 돈 되는 도시개발공사 설립부터 하고 그렇게 하고 보자는 장밋빛 꿈만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적으로 전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도시개발공사는 잘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도시개발공사가 뭔가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근거는 충분히 제시되어야만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족하다면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유보하고 현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구조 조정하고, 판교신도시 마무리로 변화가 필요한 도시개발사업단을 구조 조정해서 부족한 전문 인력만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내부조직을 만들어 정비한다면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본 의원 수십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구체적인 자료를 보충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제목이 ‘시장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시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과연 무엇을 느꼈는지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인을 떠나 지자체장, 즉 100만 성남시민의 수장이라는 자리를 놓고 말씀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민의 행사에 100만 성남시장님이 당연히 축사나 언행 이런 것은 다 좋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행사가 과연 어떤 행사입니까? 특정인을 위한 행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특정인을 위하여 100만 성남시민의 수장께서 성남시민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것이라도 감수를 해야지 특정인을 위하여 감수하겠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특정인을 위한 시장입니까,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시장입니까? 아니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요사이 학생들의 대화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간에 욕, 요사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일수록 욕이 섞인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욕인지도 모르고 발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 성남시민의 수장께서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욕이 섞인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했다? 이거 정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대화 중 욕 섞인 대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 100만 성남시민의 수장께서 욕을 사용한 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100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께서 100만 성남시민을 위하여 무엇이든 다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정인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겠다.’ 시장님, 그러면 시장직을 그만두시고 특정인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특정 1인을 위한 자리입니까, 100만 성남시민을 위한 자리입니까?
제발 본분에 맞게 성남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출신 정훈입니다.
저는 며칠 전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옛 시청사 건물 발파 및 석면 검출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5분 발언이다 보니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 했고 이 문제에 대한 성남시 업무처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옛 시청사는 1983년 준공되어 지난 28년간 성남시민들과 고락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보존하느냐 철거하느냐의 문제는 역사 인식에 관한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자긍심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부끄러운 역사는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28년 성남시 역사의 상징성을 간직한 건물이 불과 1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28년 역사를 10초와 맞바꾼 것이 성남시의 역사 인식이요, 공연까지 하면서 축하 행사를 한 것이 현재의 성남시의 행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파공법 선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8년 된 건물을 10초 만에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한 것은 발파공법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주택가 인접에서 발파방식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5층짜리 건물을 발파방식으로 철거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습니까?
둘째, 시장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옛 시청사가 무너지는 순간 굉음과 분진, 비산먼지가 발생했고 전주와 나무 등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진과 비산먼지에 석면이 섞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발파버튼을 누른 이후 앞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지만 뒤에서는 아수라장이 된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발파 이후 이재명 시장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고현장으로 바로 달려가 사태 수습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을 뵙고 제대로 된 사과라도 했습니까?
이 시장에게는 ‘인권변호사’라는 수식어가 줄곧 따라 다닙니다.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서민 보호에 앞장선 데서 이 같은 별칭을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남시의 잘못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권변호사라는 별칭에 걸맞게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용의는 없었습니까?
셋째,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의 근본은 국민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으로 시정구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의 발생과 성남시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성남시가, 이 시장이 주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근 주민들이 발파 철거를 반대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파로 인해 발생한 건물 균열이나 누수 수리를 특정업체에게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즉각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에 많은 주민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주민을 만나며 사회정의실현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구현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취임 1년 5개월여가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웃, 민원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지원받기 시작한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등을 찾는 빈도가 많습니까?
이번 피해 입은 민원인도 주민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시장 구호대로라면 성남의 주인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에서 시장이 민원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은 사실은 없습니까?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겠다는 시정구호를 내건 이재명 시장님!
시민이 주인이 맞지요?
넷째, 안전조치 제대로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발파공법을 택했으면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분진과 비산먼지가 하늘높이 치솟았고 온 시가지로 비산먼지가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발파방식입니까? 밀집된 주택가에서 발파공사하면서 주민 안전 챙기는 것은 시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또 석면 제거하도록 업체를 선정했으면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업자 말만 믿었던 건 아닌가요? 석면 마신 주민들 건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건강검진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다섯째, 사고내용과 피해에 대하여 축소 은폐 시도는 하지 않았는지, 사실과 다른 자료를 낸 경위가 궁금합니다.
성남시는 일일자료를 냈습니다. 이 내용에는 발파 당일 구시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조립식 주차장 4층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 95㏈과 진동 1초당 0.1㎝의 진동으로 측정되었으며 이러한 진동 수치는 대부분의 사람은 느끼지 못 하는 수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료를 낸 성남시 공무원은 95㏈ 소음과 1초당 0.1㎝의 진동을 느끼지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주민들은 폭발음과 함께 땅이 흔들리는 진동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주민은 느끼는데 공무원은 못 느낀다? 이게 믿음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소음과 진동뿐입니까? 석면 섞인 분진과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습니까? 잘못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도 모자라 주민을 바보로 만들려는 속셈입니까? 또한 산업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0조 3에 의거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면조사 용역을 2011년 8월 11일 완료했으며 철거공사 입찰이 완료되어 시공사에서 석면 관련 철거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성남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공사 전에 이미 석면 제거작업을 완료한 상태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석면 제거작업을 완료했는데 어떻게 석면이 나왔습니까!
석면 검출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이상 성남시 자료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거짓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주민들에게 거짓으로 알린 셈입니다. 이 같은 거짓 자료는 한때 ISO인증까지 받은 바 있는 성남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시장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가 나간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시장이 사전에 알았다면, 가정법입니다, 거짓을 방조한 것입니다. 시장이 시민에게 거짓을 알려도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몰랐다면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후에라도 시장은 이 같은 자료를 냈다는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았어야 합니다. 또 석면검출 사실을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은 그 즉시 지난번 성남시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됐다.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남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은 현재까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11월 15일에야 성남시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유감스럽게도 성남시가 발표한 입장 자료에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주민 피해와 불편에 대해 어떻게 해결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구차한 변명과 대책만 언급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더 공개하겠습니다. 석면 관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보낸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1월 8일 시료 분석결과 텍스 및 먼지에서 백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성남시 관계자와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관계자는 “시료분석결과 석면이 검출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우려되므로 조속히 석면을 제거하고 공사를 재개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성남시는 빠르면 11월 8일 늦어도 11월 9일에는 석면검출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1주일이 지난 15일에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합니다. 내용 축소 은폐하고 현장 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내보내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식적 입장 발표도 늦게 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것이 성남시가 보이는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여섯 번째, 책임 소재가 궁금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와 나무가 쓰러졌고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고 배관에 문제가 생겨 물이 새고 석면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고 석면가루가 번져나갔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원상복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무릇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일을 제대로 하라고 시장에게 각종 인허가권과 공무원 인사권,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공직자는 시장이 이 같은 업무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충실히 보필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렇게 잘 하라고 세금 걷어서 녹을 주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고사에서 비롯된 사자성어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제막급(噬臍莫及)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잡힌 사향노루가 배꼽의 향내 때문에 잡혔다고 생각하고 제 배꼽을 물어뜯었다는 데서 유래된 말로,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용기 아닙니까?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언행이 중요합니다. 성남시의 책임행정이 중요합니다. 향후 구 청사 잔해물 철거 시에는 석면과 비산먼지가 넘치지 않도록 완벽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지하암반 제거 및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직 미래가 창창한 이재명 시장이 서제막급 고사에 나오는 사향노루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당 대표와 의장님께 진상조사위원회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방청을 위해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성남의 발전을 위해 뛰고 계시는 이재명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남시의 광역교통망중 도로 부분의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와 대안 마련에 대하여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요지라는 강점이 그동안 도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신시가지의 경우 계획된 도로망으로 그간 쾌적한 도시라는 외부의 평가를 받아왔고 본 시가지의 경우 성남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재개발 등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도로망의 확충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 서쪽으로는 판교 신도시의 입주와 남쪽으로는 용인~수지지역의 개발과 입주, 그리고 북쪽으로는 위례신도시의 개발이 이뤄지면서 우리 시 도로망은 갈수록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동 보금자리 사업과 고등동 보금자리 사업, 우리시와 인접한 내곡 보금자리 사업, 세곡, 나아가 강남 보금자리사업까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향후 우리시는 급속한 연담화를 이루고 있고, 이룰 것이고, 시를 가로지르는 내부의 교통상황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상황까지 심각한 체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과 연관된 우리시의 도로망 확충 등 교통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공사 중인 성남~장호원 간 도로 개통 시 연결되는 시흥사거리 인근의 교통대책과 이와 연결된 분당~내곡 간 진입개선 대책은 준비 중인지 묻습니다.
62.5km에 6개 공구로 나뉘어 시공 중인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현재 1~5공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 1~2공구인 성남~대쌍령리 구간이 2013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남~장호원 도로의 경우 판교를 경유해서 안양으로 이어지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이어짐이 기본계획이나 상당수의 차량들이 그쪽으로만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우리 의회가 있는 곳이지요. 이곳의 옆을 지나서 여수대로를 지나 시흥4거리를 지나서 분당~내곡 간 고속도로 쪽을 이용하거나 시흥사거리에서 23번 지방도를 따라서 서울로 향하는, 수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쪽을 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도 분당~내곡 간 고속도로의 경우 출퇴근 시간에 서울진입을 앞두고 내곡터널까지 교통체증이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자료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앞에 것 먼저,
지금 이게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중간에 또 빠져 있는 것이 세곡 1 보금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고등동 위쪽에 복정동에서 수서 사이를 둘러싸서 저렇게 6개의 보금자리 주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지금 말씀드린 장호원 도로입니다.
저희 성남시청이 바로 옆에 있고 이것이 연결되어서 분당~내곡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료가 상당히 허접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내려주세요.
그리고 둘째, 이와 연관해서 시흥사거리에 인접한 고등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따른 대책마련도 상당히 절실합니다.
현재 확장된 23번 지방도로 중 시흥사거리 지역은 고등동 보금자리 계획과는 무관하게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왕~판교로 확장공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LH공사의 고등동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교통개선대책은 내부 도로망 정비에 치중할 뿐 이곳의 교통환경 개선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사업의 시행자인 LH공사에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경과와 성과, 향후 대책은 어떤지 집행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남 남부지역, 용인~수지지역의 인구증가로 인하여 분당~수서 간 도로가 이미 만성 체증화되고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와 만성 체증, 이에 따른 소음, 먼지 등에 노출되어 있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더욱 커져갈 것이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일 방법과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남대로 교통 분산의 일환으로 완공한 탄천~복정동 간 도로를 서울시계와 연결하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구간 상당부분에서 대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성남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서울시계와 복정동 구간이 개통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한 문제점 중 공통점이 우리 성남시 북~서부지역의 도시 연담화에 따른 원인에 기초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중 북서부 교통망에 큰 영향을 끼칠 위례신도시의 경우 교통 개선대책으로 총 23개 사업에 사업비 4조 3780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중 현재 아무 진척이 없는 헌릉로와 삼성동을 연결하는 대모산터널 사업은 우리시 북서부 지역의 교통수요를 분산하는데 큰 기능을 할 것입니다.
용서 고속도로의 이용확대와 앞에서 언급한 분당~내곡 간 고속도로, 헌릉로의 교통량을 크게 담당할수 있는 만큼 위례신도시의 준공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LH공사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기 계획 중인 헌릉로~삼성동을 연결하는 사업이 지체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성남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위례신도시의 준공과 맞춰 이용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과 도시개발사업단 등 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향후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 순환도로 도로망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현재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도시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장기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대중교통계획 용역에 참여하여 당시 버스노선의 조정과 관련한 용역중간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신분당선 개통을 앞두고 광역교통수요의 감소를 예측한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과 이에 따른 시내버스, 마을버스의 일부 노선을 조정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0월 25일 집행부에서 발표한 버스노선조정안은 그 규모가 중간용역보고회보다 훨씬 컸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는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대폭적으로 폐쇄하여 시민들의 집중적인 민원을 야기했습니다.
조정된 마을버스 25개 노선 중 9개의 노선이 폐선처리 되었습니다. 폐선 처리된 주요이유인 중복도 완화라는 사유가 과연 충분히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어 처리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나 이번 버스노선 조정이 타 운송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개선에 초점을 맞춰 이뤄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갖습니다.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업계의 부실한 경영환경, 그리고 기사님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운송 서비스의 질적인 악화, 그리고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이용저조,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는데 시민들의 편익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시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마을버스를 통해서 증진시키는 역할을 집행부에서는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지역의 경우 교통의 사각에 놓인 지역이 다수이며 이용자 역시 다수가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실행할 경우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세심한 준비와 집행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답변에 앞서서 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시의원만은 아닙니다. 시장도 시민이 선출한 시민의 대표라는 점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 국장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동서가로망 등 전반적인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남북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서울공항, 경부고속도로 등 인위적인 구조물로 인해서는 동서도로망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기본계획, 대중교통 용역 등을 통해 내부 간선도로망과 철도망 등 골격이 되는 교통체계 부분에 대한 개선책과 기존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교통 지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성남~장호원 간 도로 및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완공 개통될 때에는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훈 의원이 물어본 구시청 건물 발파와 관련해 답변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구시청사 철거 전 관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인 한국 석면조사연구소로 하여금 석면물질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석면해체 작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석면에 대하여 사전 철저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제거를 하였음에도 고형텍스에서 석면물질이 검출되어 시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석면 관련 조치와 철거 잔재물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7일간 접수 결과 139명이 접수되어 이 중 정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자 48명 등 총 78명에 대하여는 합의로 배상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61명에 대하여도 11월 20일부터는 손해사정인과 합의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배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료관광산업 구축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의료서비스와 휴양, 레저, 문화활동 등 관광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관광 형태로서 비용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저렴하면서 동시에 의료기술이 발달하여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대체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국으로서 초기단계인 만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전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관광사업은 의료체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 의료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자원 이익을 얻게 되고 부가가치가 크게 창출되어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의료상품과 지역관광자원을 결합한 권역별 체류형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어 향후 경기도 의료관광산업 계획과 추진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박완정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도로건설이나 공원조성, 또는 건축물 조성처럼 다 써버리는 겁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방채의 핵심은 제가 취임 후에 약 8개월간 국토해양부와 정말 치열한 교섭과 또는 일부 대립을 거쳐서 얻어낸 성과물입니다. 업무지원용지 또는 임대아파트 부지, 분양아파트 용지는 써버리는 게 아닙니다. 저가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종자돈입니다. 청사를 지어서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까? 알고 말씀하신 건가요, 모르고 하신 말씀인가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위례신도시 아파트 사업에 47억 원 적자가 난다고 썼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민간 분양 회사들이 다 손해보고 시작합니까? 위례 아파트 사업지구에 우리가 분양받은 아파트 용지가 보금자리 주택 용지입니까?
아까 윤창근 의원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 1280만 원 평당 분양하는 걸 전제로 계산을 했습니다.
위례신도시 지구하고 우리 구도심지역하고 아파트 분양 가격이 똑같습니까?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1400만 원, 1320만 원 또는 1400만 원대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했는데 33%만 청약 신청했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33%가 분양되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280만 원으로 분양되는 걸 전제로 만약에 47억 원 적자가 난다면 1300만 원대로 분양하면 이익이 남습니까?
대장동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손실이 발생합니까? 30만 평에 이르는 녹지, 거의 대부분의 전답 임야를 개발해서 도시지역으로 분양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30만 평의 녹지지역을 도시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민간에서 지금 민영 개발하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손해 볼 일을 민간이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반대하면 할 수도 없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완정 의원님, 질문하셨던 5분 발언하셨던 내용 중에 지방채 발행, 의회가 승인 안 하면 저희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반대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미 성남시 재정은 팽창하지 않습니다. 이미 정체됐습니다. 내년 예산 약 400억 대에 일반회계가 줄어듭니다. 판교특별회계 저희가 연간 500억 원씩 상환해야 됩니다. 저도 전에 했던 것처럼 정말 무책임하게 그냥 다 쓰고 말까요? 우리 시민들의 복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체된 예산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윤창근 의원님, 도시개발공사 나중에 의회에서 통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고요?
행정관청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습니다. 판교 개발처럼 할 수도 있겠지요, 현실적으로. 지방채 발행 자꾸 말씀하셔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판교 개발할 때는 지방채 발행 왜 승인하셨습니까? 그때는 왜 조용했습니까? 판교 개발하고 대장동 개발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민영 개발하자고 저렇게 데모하고 난리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을 왜 개인들한테 특정기업한테 줘야 됩니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지 말아야 될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질문을 가끔 받으실 겁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 자주 옵니다. 왜 시장 하셨습니까? 뭐 하려고 시장 합니까? 저도 그런 질문 자주 받습니다. 저도 자주 되뇌어 봅니다. 뭐 하려고 시장을 하고 있나.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질문 받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시지 않습니까?
정책이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대화 좀 하자, 술 한 잔 하자, 왜 거부하십니까?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잘못된 게 있으면 정말 지적을 하세요. 대화를 거부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게 일입니까?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십니다. 저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합리적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십시오. 잘 하자고 제안해 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 마치고 나머지는 우리 국장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구시가지 본시가지 사람들한테 석면 덩어리 먹이고 사과도 한 마디 안 하고 갑니까! 사과하고 가십시오.)
(○시장 이재명 관계공무원석으로 들어가며 - 할까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어떻게 여태까지 한마디도 없습니까?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그 철거 현장에서 시장이 어디 갔냐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제가는 얘기 안 했어요.)
그 철거현장에 저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뒤에 가봤습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ABN하고 인터뷰만 하고 잘했다고, 그리고 바로 갔지 않습니까!)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이 왜 이렇습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본시가지 사람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의원님, 의원님은 어느 동을 대표하십니까?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아는 건 묻지 마세요.)
서로 예의를 갖춥시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예의를 갖추니까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주민한테, 시민한테 예의를 갖추세요.)
시장님 답변 안 하시려면 들어가십시오.
(시장, 관계공무원석으로 돌아감)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결국 안 하는구먼! 하려고 나왔던 것 아닙니까! 하고 들어가세요!)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의석에서 - 시의원들이나 훈계하고 말이야.)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정회 요청합니다!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동의 나왔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박창순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박창순 의원님,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시장입니다! 시장한테 삿대질하는데 왜 제지 안 하셨습니까!
의장님! 답해주세요!)
(장내소란)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기래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관련 부서의 자료를 챙겨가지고 한꺼번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셨어요?
순서를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성남시청사 철거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음에도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다해주신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 등의 모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 시청사 철거를 발파 공법으로 진행한 이유는 사업 대상지가 주택가 인접지역으로 여러 민원 요인인 소음과 비산먼지 노출이 장기간 예상되어서 최대한 억제하고 신속히 할 수 있는 발파공법으로 했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은 석면 피해에 대한 사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구 시청사 철거작업을 위하여 석면 조사 및 해체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석면해체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어 우리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구 시청사 발파 해체 후 잔여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현재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작업 계획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공사가 다시 착수가 되는 첫날 인근 주민, 환경단체, 성남시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을 모시고 시범작업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둘째 완벽한 석면해체 제거작업 실시를 위하여 신관 5층을 시작으로 4단계로 나누어 작업을 실시하겠으며, 공기농도 측정기 세 대, 살수를 위한 물통을 설치, 비닐 덮개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신관5층 부분은 스카이 장비를 이용하여 석면이 반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의심 물질 발견 시에는 시료 채취 후 자료를 분석하고 살수 습윤제 도포 후 해체하여 반출하는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습윤제 바닥 청소용 진공청소기 사용, 석면 조각이나 부스러기는 폴리비닐 재질의 포대로 수집, 운반하겠으며 석면 함유 물질 등의 표기를 하여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운반 매립하겠습니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세 곳에 공기농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 분석 유지 관리하겠으며, 소음분진을 억제하기 위해서 진동방지시설 장비를 사용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월 22일 주민에 대한 보상내역입니다. 11월 1일부터 7일간 접수 결과 총 139명이 접수되어 이중 정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자 60명 등 총 126명에 대하여는 58명이 합의되었으며 68명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이관되어 배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입 전세 임대사업 등 6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주택과에 매입 임대주택지원사업과 주민생활과의 해피하우스 전세임대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업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사업은 우리시의 추천에 의해 농협중앙회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고 우리시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의 전달체계가 주거환경과 부서가 업무 성격에 의해 국토해양부 LH공사 그리고 성남시의 주택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각 추진함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향후에는 우리시에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사업 총괄 부서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해드림 등 8개 분야 27개 사업 44억 원의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다가오는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야탑동 터미널 앞과 모란 등 택시승강장 개선 방안과 브랜드 콜택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야탑동 버스터미널 및 모란역 주변은 지하철역 터미널 대형상가 등이 밀집되어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택시승강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차량과 택시이용 승객의 혼잡 등을 고려해서 우선 노면의 택시승강장 표시를 하여 택시승강장 내에 일반 차량이 주·정차를 금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및 택시 이용승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콜택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콜택시는 기사들이 시민들로부터 콜비를 받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우리시의 경우 2005년부터 시 보조금으로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택시 적정요금 외에 1000원을 받는 것은 이중 지급으로 일종의 부당 요금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1000원씩 받던 콜비 면제는 민선4기인 2009년부터 계획되어 2010년 1월 확정된 정책입니다.
콜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이동경로가 추적되기 때문에 이용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과 콜 통합으로 예산 절감을 가져오고 요금 부담 때문에 택시이용을 멀리 했던 시민들을 택시 승객으로 끌어들이는 효과와 성남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콜비 면제 이후 콜 이용승객의 87%가 증가되었고 응답율도 80%로 상회하여 타 지자체들이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앞서가는 정책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대나 농촌 지역에 부작용이 있고 과거에 비해 소득이 줄었다고 판단하는 운전기사들의 불만 또한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착될 때까지 콜 수신 우수기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쉼터조성 택시 승객을 유입하기 위한 업무용 택시제도 도입 등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동서 가로망 등 전반적인 교통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부분은 생략하고 나머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성남~장호원 간 도로개통 시 교통체증 대책 부분은 현재 모란시장 사거리와 바로 인접해 산업도로의 진출입 램프가 위치해 있어 상습 교통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성남~장호원 간 도로는 앞으로 하대원 분기점에서 곤지암 및 쌍동교차로까지 14.8㎞가 2012년 말 개통 예정이며 여수삼거리에서 하대원 분기점까지는 터널구간으로 2013년 말 개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분당~내곡 간 도로 등을 이용해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의 증가는 현재보다 다소 증가는 예상되지만 급격한 교통 혼잡은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의 이용량 및 처리여건이 개선되어 광주 방면 교통량 분산 효과 및 정체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동 보금자리 주택건설에 따른 교통대책 부분은 고등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따르면 현재 교통량 처리가 많은 시흥사거리에서 약 350m 북쪽에 새로운 평면교차로가 계획되어 교통 지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등지구 교차로 추가 설치에 따른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탄천변 도로와 국지도 23호선과 연계하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새로운 도로교통망 추계에 맞추어 교차로계획을 반영토록 국토해양부에 요구하였으며,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도 교통 대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변 도로확장 및 서울 시계 연결하는 추진 대책 부분은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 일환으로 사송동에서 복정동 5.8㎞ 구간을 도로 폭 20m 4차선으로 2003년 2월에 착공해서 2009년 7월에 준공 개통했으며, 서울 시계와의 연결 추진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LH에서 복정동에서 강남구 세곡동 간 1.5㎞ 구간을 도로폭 20m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2010년 9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실시계획 인가절차 등 행정 절차를 2012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2012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5년 말 공사 준공 및 계통 예정에 있습니다.
10월 25일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등 제반 경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버스노선 조정은 정자역과 강남역을 잇는 신분당선이 개통됨에 따라 대중교통 전문 용역기관인 용마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연관되는 광역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48개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한 것으로 노선개편 기본 방향은 교통 혼잡, 환경문제 등을 감안하여 버스 총 대수는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강남행 광역버스의 경우 운행거리와 시간단축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환승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민원과 소외 지역에 대해 노선별 현황 조사 모란, 야탑, 서현, 미금역 등 주요지역에서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거쳤으며,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선 개편 이전에 12월에 걸쳐 버스정류장과 언론홍보, 행정 계통을 통한 안내를 하였으나 많은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 초기에 일부 시민들의 혼란이 있었고, 또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편 이후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완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
잠깐만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일만 신상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본 의원의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되었고, 또 그것으로 인한 것인지 무엇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또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조차 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계십니다. 하여 많은 이름이 여러 번 거론되었던 본 의원이 간단한 신상발언을 해야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다 시민의 대표자로 뽑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장님은 행정부의 대표로 뽑아주신 것이고요. 저희 시의원은 민의의 대표로 뽑아주신 것입니다, 시민들이요.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1조 원 지방채 발언을 얘기했던 것은 그런 민의의 대표로서 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느 가정에서 연 수입의 4배가 넘는 돈을 빚을 얻어서 가장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의 역할을 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상임위활동 예결위활동에서 검토해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요.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 의원의 이름을 여러 번 거론하면서 마치 학생을 훈계하듯이 하는 모습은 10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하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시면서 의원들의 개별 이름을 지칭하는 것은 더 더욱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마치 본 의원이 시장의 그런 질타, 훈계에 수긍이라도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또 이 자리에 안 계신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왜 착석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 의원(33인)
장대훈 지관근 강상태 강한구
권락용 김선임 김순례 김용
김유석 김재노 김해숙 마선식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유근주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이재호
정용한 정종삼 정훈 조정환
지수식 최만식 최윤길 한성심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공무원
시장 이재명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황인상
중원구청장 이성주
분당구청장 박영숙
행정기획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양경석
문화체육복지국장 엄기정
보건환경국장 박석홍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곽정근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신수
도시개발사업단장 진광용
정보문화센터소장 오흥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사팀장 김광진
의사팀 황민택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강상구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희섭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조문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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