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및답변(지관근·최화영·김대진·전이만·김유석·오인석 의원)
(10시 04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지관근·최화영·김대진·전이만·김유석·오인석 의원)
오늘은 시정질문하실 분이 여섯 분이며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일괄 질문하시고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본질문의 요지에 관하여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지방자치와 주민 자치를 바라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104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민선 3기 시장출범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대엽 시장님과 집행부 역시 연일 자료작성과 답변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전문가들이 작성하는 판에 박힌 답변이 아닌 진실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시정의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3기에 참여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시장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가지를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3기 출범 후 인사정책의 문제점과 성남발전의 기본 구상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민선3기 이대엽 시장 체제 하에 인사단행은 지역사회 최대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많은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지역언론과 공직협 등에서 제기한 무원칙한 인사, 그리고 지역주의 보복인사, 강제전출, 정실편파인사 등 많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흔히들 공무원 조직을 인재의 무덤이라고들 합니다. 실제 현직 공무원들은 이 말을 크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작할 때는 또래에서 평균 이상의 지적능력과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안에 들어와 시간이 가면 생각과 행동이 굳어지고 무사안일과 면피주의, 줄서기 등에 능한 공무원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손발과 양심, 자존심이 묶이는 것은 바로 인사제도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도 성남시민들께 약속한 첫번째 선거공약이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을 말했고 지난 8월 26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30대 공약사항 중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운영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약속이 실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우리 성남시가 성남 주식회사라면 오너와 CEO를 구분할 때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인사정책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각계가 참여하는 개방형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직사회 통합과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2기 성남발전사업 중 계승시킬 내용과 폐기시킬 내용은 무엇이며 민선 3기 신규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3기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2003년도 역점시책 최우선 과제로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확대하겠다 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선3기의 복지정책기조가 수혜적 복지에서 의무적 복지로의 전환을 말했습니다. 의무적 복지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살맛나는 복지도시 첫걸음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결정한 정책에 맞추어 성남시 부담분을 추가하여 집행하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독자적인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조례 제·개정과 복지서비스의 수급 조정과 안정적 공급체계, 복지서비스 공급주체 다원화, 예산의 전시적, 행정적 하드웨어식 투입이 아닌 소프트웨어식 예산의 적정배분, 전달체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공공복지행정 전달체계 개선은 공공복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정책수립에서 주민서비스까지 시민 체감 복지와 고객 만족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는 진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장기간 배치된 별정직 여성 아동 전문 공무원들을 일반직 으로 전직됨과 동시에 일선 동에서 12년 이상 장기간 복지민원을 맡고 있는 우수한 공무원은 본청에서 새로운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 및 여성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으로 전직되어 사회복지직과 직류가 동일함으로 여성복지직 6급 4명을 제외한 나머지 7, 8급 14명은 동 단위에 순환 배치하여 현장에 민원인의 욕구를 경험함으로써 균형있는 복지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의 시정방침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이 수급자 노인, 장애인, 여성생활, 아동보육, 복지관 운영 등 업무를 맡아 살맛나는 복지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 청소년재단 설립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위인설관이자 제2의 시설관리공단 설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원인은 26만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가 종합적인 계획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 하에 민관 파트너쉽에 의한 운영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성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참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1년 3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단법인 여울청소년마을로 운영할 주체가 바뀐 뒤 흑자운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청소년 경진대회,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보호순찰단 운영 등 청소년 육성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2003년 7월 이후에는 서현, 정자, 중원 청소년문화센터 등이 건립될 예정인데 이들 시설의 건립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낼 욕구 조사, 사례 연구, 청소년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종합계획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성남시장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생계형 노점상 생존권 보장 방안과 단속현장에서의 인권무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노점상들이 집회를 개최,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면담을 요구 후 시내 곳곳에서 숨바꼭질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의 공공근로 예산도 감액되는 상황에서 불안정과 수입과 동절기 생계형 노점상들의 생존권 보장도 성남시 복지시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점상 단속이 도를 넘어서 폭력적, 인권적, 무시적 형태가 이뤄지는 것도 권위주의 시대의, 관치시대의 망령의 살이 다시 살아오는 듯합니다.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으로 길거리로 나오는 서민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일자리는 부족합니다. 경직된 행정으로 무조건 단속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우후죽순 노점상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위 생계형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 실태를 전수 조사할 용의와 이들에게 자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마 20분이 넘을 것입니다. 마이크가 꺼지더라도 저는 할 것입니다. 대신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특별히 초선임을 감안하셔서 마이크 전원을 계속 켜주시리라 저는 믿으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성남시 모든 공무원들께서 정말 같이, 우리 성남발전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살기좋은 우리 성남을 만들고 살맛나는, 살고 싶어하는 우리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노력합시다. 저는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 3기 시장님과 우리 4대 시의회가 정말 우리 먼 훗날 성남시 발전에 초석이 됐노라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다같이 협력하고 고민한다면 오늘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9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이대엽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님들,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 최화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가 성남시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간곡한 기원을 드리며 다음과 같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적인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공부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지역현안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은행동 지역은 우리 시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아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발생된 쓰레기 수거 및 방법 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바 주차장 신설 및 증설의 세부적인 향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에서 선진화된 용역업체로의 교체 방안은 없는지 이들 업체에 대하여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규정 준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됩니다. 성남시 전체에는 28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수정구, 중원구 내에 고교 배치현황을 보면 총 10개교 중 인문계 고등학교가 7개, 실업계 고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그중 5개 고등학교가 환경이 취약한 성남동, 중동 일대에 위치하고 있고, 구종점에서 남한산성에 이르는 곳까지는 실업계고등학교가 하나, 여고가 한 개뿐으로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초등학교 졸업생이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진학까지 절대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주소 이전 및 이사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구종점에서 남한산성 사이에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은 이 지역 주민의 최대의 관심사이므로 필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전철 사업에 은행동 지역이 왜 배제됐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날 우리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연설문 7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그대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경전철을 건설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와 함께 준비단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에는 2010년까지 경전철이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시정질문 답변중 답변서 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또한 그대로 읽겠습니다. "또한 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도로망 정비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 내부 도로망 확충은 물론 2010년까지 경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함께 준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이 답변서에는 2010년까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준비단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소로운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5일 제88호로 배부된 비전성남이라는 우리 성남시 소식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전철 사업이 아예 시정연설이나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2010년까지 검토 단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타당성 검토도 안 됐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노선과 각 역의 이름까지 표기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배포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하고 시정질문의 답변서하고 여기에는 타당성 검토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여기에는 이미 노선까지 다 그려져 있고 이와 같이 역의 이름까지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런 것으로 비유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잔잔한 연못가에 앉아서 장난삼아 던지는 돌, 던지는 사람은 장난으로 던지겠지만 머리에 맞는 붕어는 뇌진탕 당합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는가, 저희 출신 지역 은행2동뿐만 아니라 구종점 지역들은 집값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획일적이지 못한 정책, 시책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믿음주는 시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이 만일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빨리 비전 성남에 다시 정정 기사를 실을 것이며, 또한 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을 안정시킬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님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네번째입니다.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공항 활용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로 조화로운 시 발전을 위해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8억원의 용역비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내년이면 시 승격 30주년인데 그 동안 성남시의 도로망 정비계획이 전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고자 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시민의 복지 수요는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로만 여겨졌던 복지가 국민 누구에게나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게 됐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줘야 하는 권리로 인식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복지수준은 미약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정책들이 취약계층에만 국한되어 있어 선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기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결정되어 지방에서는 획일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으며, 복지 수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시책 방향은 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요보호 시민에 대한 생활보장을 더욱 충실히 하면서 전체 시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향과 시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수도권 중핵도시이며 100만 대도시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는 복지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고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화된 복지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들은 대체로 민간복지단체들이 배제된 채 관 주도의 독단적인 정책시행에 의해 좌우되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여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사회복지정책들이 현실성과 효과성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복지 전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지정책 결정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사회복지계가 적극적 주체자로서 정책입안자에게 시민의 욕구가 합의에 기초한 바람직한 정책안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필요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래와 같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시장의 답변과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종합계획 다시 말해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수립되어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시민의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복지비전을 가지고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1세기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성남시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사회 복지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복지환경에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환경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더욱이 지방화 시대의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속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중앙의 업무를 위임 수행하는 수동적이고 관행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독자적인 시민 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도시기반시설 건설 및 지역개발에 치중하면서 상대적으로는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여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복지비전과 세부 과제의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중·장기 성남시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성남시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성남시민의 복지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현재의 사회복지 시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 분야별 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1세기 사회복지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서 성남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종합계획에는 민간부문 사회복지의 역할을 고려하고 입안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복지시설 종사자, 서비스 대상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가 반영된 종합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사회복지 예산 확충입니다.
복지 예산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성남시 복지예산 구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2002년 복지예산의 부문별 구성을 보면 기초생활 보장에 4.8%, 노인 복지에 2.6%를 할애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로서 장애인 분야에 1% 그리고 여성복지분야에 0.1%씩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분야에 대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점이 있는 가운데 특히 특정 부문에 대한 예산 할애가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성남시 복지 욕구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거친 뒤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예산 증대를 위해서는 현재 성남시민의 복지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기초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우선 순위 변경이 관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이 외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예산 재원의 추가방안입니다. 세외 수입의 확충, 지방채의 발행, 새로운 세원의 발굴 이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충당 재원의 독자적인 확보방안입니다. 첫째는 사회복지 지출 우선 순위의 상향 조정이고 둘째는 사회복지 관련 목적세의 검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관련 재원의 독자적 확보를 위해서 일부 계층간의 편익이 증진되거나 개발의 결과가 일부에만 귀결되는 사업에 사회복지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사회복지 종사자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입니다.
네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개선입니다.
아동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 여성복지 분야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표준화 방안 개발입니다.
사회복지관 표준화 방안 개발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한 조목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어 해마다 운영지침이 발표되고 있으며 또한 그에 의해 활동되며 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결여로 생각됩니다. 해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청소년회관들이 건립되고 있는데 비해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종합복지관으로 기능을 해왔으나 이러한 단종 복지관들의 건립은 사회복지관 고유의 순기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고유업무는 기본적으로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보호 등의 업무를 설정하고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어떤 비용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제각기 활동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표준화 방안을 개발하여 정체성 위기를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미 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양성화 작업입니다.
이것은 담당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더욱 고맙구요.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와 의원님들 서로간에 서로 토의하고 검토하고 논의해서 정말 고민하는 공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해도 집행부에서 무시당하는 선례를 많이 느껴서 그런지 자리를 많이 비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제법이 법령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권한이 미약하다보니까 의원님들 의욕이 많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큰 발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발전에 시민만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과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항상 성남시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각 언론사 관계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청 및 시의회 청사 신축의 건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민선3기를 맞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시로 자랑스럽게 발전하여 왔습니다. 예산규모나 인구도 많고 행정분야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성남시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타 시도보다 현저하게 열악한 분야가 있습니다. 시청사와 의회청사가 낡고 비좁아 100만 도시 성남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시위가 자주 있는데 한 번 시위를 하면 성남시는 서울의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부터 여수동에 거창하게 행정타운을 만들겠다고 토지매입도 일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행정타운 건설을 위해 그동안 97년도에 19필지, 98년도에 44필지, 99년도 2필지 등 65필지를 매입하여 3만 7,000평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74필지 3만 2,000평을 구입하여 총 6만 9,000평의 거창한 행정타운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금번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 승인이 안 되어 내년도 추가 부지 매입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남시청의 면적이 7,524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동에 기 매입해놓은 부지를 활용해도 시청사와 의회청사 신축이 충분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종합행정타운을 거창하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청과 시의회 청사만을 신축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현재 시청사는 두 세 번 증축을 하여 짜깁기 청사가 되어 있고 또 신관 4층에 1개층을 증축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짜깁기식 증축만 하지말고 적정한 지역인 여수동에 널찍한 주차시설과 주민이 마음놓고 찾을 수 있는 민의의 전당과 100만 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청사를 신축하시길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께 건의하오니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전에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관련 국장께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청사 신축을 하겠다고 답변만 하지말고 곧바로 검토 작업에 들어가서 내년초에는 가시적으로 청사 신축 준비작업이 활발히 전개되길 본의원은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사 신축이 많은 예산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제4대 시의회 기간 안에 완공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 일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근 시군에는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가 우리 성남시와 같이 열악하게 쓰고 있는 시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많이 다녀보실 것이리라 믿습니다. 함께 하는 자치 도시로서 믿음을 주고 시민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시정을 잘 펴나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판교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확정된 기구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2001년 9월 29일 행정자치부에 판교개발단 기구 정원 승인 신청내용은 1단 2과 7담당으로서 정원 35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1과 2계 정원 10명으로 축소 승인된 근본 원인이 직제승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경기도와 다른 행정 능력의 차이가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경기도에 승인된 신도시기획단은 사업시행부서도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의 계획, 관리를 위한 기구임에도 서기관 1명 등 25명의 직제승인이 되었는데에 비해서 성남시에 승인된 직제는 과단위에도 못 미치는 직제로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업무 추진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구나 분당 신도시 개발 시 89년 7월 1일 설치된 분당개발지원사업소는 지원 업무에 한정된 역할에 불가함에도 1개 사업소에 2과 5계 정원 25명으로 직제승인이 되었는데 판교택지개발은 성남시가 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너무 과소한 직제를 승인 받은 것은 성남시가 공동 사업 시행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의문시됩니다. 판교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입장임에도 직제승인된 판교개발지원단으로 되어 있음으로서 과연 성남시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승인된 직제, 과거 분당개발지원사업소에의 직제 판교택지개발사업 공동 시행자로서의 성남시 지위 등을 감안 현재의 판교개발지원단이라는 명칭을 판교개발단으로 변경과 직제도 당초 승인 신청한 원안대로 재승인 신청하여 승인 받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금년도 시정연설에서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은 선 교통망 확충과 녹지율 30% 이상을 확보하여 21세기 주거환경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게 될 사업으로서 이미 우리 시를 비롯하여 4개 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데 이어 지난 11월 4일 우리 시 판교개발지원단이 발족되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판교지구택지개발사업은 국토연구원에서 기본 구상 및 개발 수요를 분석 중에 있어 교통, 환경, 공공시설 입지 등 우리 시의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토록 하여 전국 최고의 쾌적한 신도시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며 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8억원을 투자하여 중·장기 도로망 정비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 착공될 신분당선과 영덕 양재, 분당 신림간 도로, 판교에서 여주 이천간 복선전철 그리고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판교개발 시행자 선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펼쳤던 성남시가 행자부 인력 충원 방침에서 20만평 한정사업을 벌여야 하는 경기도보다 훨씬 적은 조직을 배정 받아 우리 사회에서는 성남시가 "닭 쫓던 멍멍이" 신세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5일자 자제 12200-630호 공문을 통해 성남시판교개발 관련 인력 보강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2005년말까지 한시 기구로 출범하게 될 이번 조직안은 과장급인 사무관 1명, 계장급 6급 2명, 운전기사 2명 등 총 10명입니다.
이는 경기도가 서기관 4급 1명을 포함한 과장급 5급 4명 등 총 24명의 인원 보강을 증원 받은 점을 감안하면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는 의미보다는 나머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또는 주택공사와 경기도의 지원부서 정도로밖에 인정받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판교개발사업시행자로는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행정기관인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 등 4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행자부가 발표한 1과 2계 체계는 판교개발에 따른 심부름 업무 지원조차 힘든 조직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평가에서 취임 전 당선자 자격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판교 신도시 개발에 대한 경기도의 참여를 해결한 것을 제일 큰 업무실적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판교개발에 큰 비중을 둔 것입니다. 이것은 취임 전 핵심 참모의 내용을 듣고 오전에 경기도가 배제된 판교 신도시 개발 공동사업시행자 발표에 따른 장관의 결제 내용의 정보를 듣고 건교부로 손학규 당선자가 방문해서 경기도의 판교개발공동사업시행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강요에 의해서 원래 오전에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3개 기관이 사업시행자로 결제된 내용을 4개 기관으로 경기도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훌륭한 참모 덕에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여 판교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 직제로는 성남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추가 직제 승인안을 행자부에 제출하여 시장님께서 금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시듯 판교 신도시가 전국 최대의 쾌적한 신도시 모델로 개발이 추진되게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정질문시에 질문답변서가 의원님들 자리 앞에 놓여 있었는데 오늘은 왜 없는지에 대해서 관계자들로 하여금, 왜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의장님한테 조금 전에 개회를 하기 전에 그동안에 해왔던 답변서 문제를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셨고, 뭐냐 하면 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관계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답변서가 나가 있음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기 자료가 나간 것을 답변하다보니까 어느 부분에는 실질적인 답변에 제대로 답변하는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답변을 대신한다면 추가 질문에 답변하는 부분이 어떤가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의장님한테 개회하기 전에 의견타진을 해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답변이 좀 맥이 풀리는 부분 같이 보인다면 오늘만큼은 그냥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답변서가 의원님들한테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의장님께서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 부분 이해를 해주신다면 기 자료를 가지고 답변서를 보시나 답변을 관계 공무원에게 듣고서 추가 질문에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수용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인쇄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배부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김대진의원 의석에서 - 기 준비가 되었으면 배부해주세요.)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답변하실 적에 몇 조 몇 항을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답변시간이 지금의 서 너 배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기 답변서가 만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 자리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고 답변서를 배부한 후에 다시 합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서 문제는 기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나간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고 계신데 그 답변에 대한 부분에 집행부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똑같은 부분을 여기 와서 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두 번 겹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답변서가 어떻게 보면 필요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약서로 한다든지, 아니면 답변하실 때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서 외에 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요지를 깊이있게 아셔서 원하는 방향의 답변을 확실히 해주신다면 이런 부분이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이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리가 좀 비었는데요. 감기가 요즘 대단히 심한 것 같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시정질문할 사항은 분당에 신도시, 신사기지에 구성된 시설물이라든가 하자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시장님께 질문할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분당 신시가지 개발할 때 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가 인수받을 때 시설물과 하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96년도 12월 30일까지 법적 시한부로 인수인계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에 34만 5,000볼트의 고압선 진입로 문제를 놓고 성남시가 토지공사로부터 어떠한 대책도 없이,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분당 신도시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그 동안에 민원이 수없이 있었고 했는데도 토지공사로부터 법적 시한인 96년도 12월 30일까지 분당 고압선에 대한 하자를 전혀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은 채 인수인계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92년도 2월에 토지공사가 토지공사의 요청으로 인한 고압선을 구미동쪽으로 옮기면서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토지공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구미동으로 고압선을 옮긴 사업체는 한국전력입니다. 그 당시 92년도에 토지공사 요청으로 인해서 고압선을 옮길 때 한국전력공사와 토지공사 사이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각서 2조 7항에 보면 고압선을 구미동으로 옮겼을 때 민원이 제기 되거나 발생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토지공사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는 한 마디 없이, 조건없이 분당시설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압선을 인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압선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를, 하자 문제를 한번쯤이라도 집고 넘어가서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 요청했더라면 오늘날에 어떤 민원제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때 하자보수 즉 하자문제 시설만이 아닌 고압선으로 인한 지중화 문제를 하자로 만들어서 토지공사에 요청을 했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다시 우리 민원제기가 없었을 것이고 주민들의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대엽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며, 지중화를 위해 어떠한 의지를 함께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93년도 7월에 구미동으로 고압선을 이설해서 완료했습니다.
구미동 3만 8,000 주민은 95년도 4월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고 보니까 구미동에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34만 5,000볼트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입주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99년도 4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해서 이사 가보니까 34만 5,000볼트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무슨 행정을, 졸속 같은 행정을 했는지, 행정이 오락가락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본 의원은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3회 정례회 때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홍양일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시고 집행부와 토지공사와 한국전력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로써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1차부터 13번에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하면서도 집행부에서는 분당 송전선에 대한 사후대책이라든가 어떠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3차시 96년도 12월 17일날 전 장영춘 의원께서 고압선 문제를 제기했을 때 특위에서만 이 문제를 다뤘지 집행부에서는 고압선에 대한 대책은 전혀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위원회 총괄설명을 국장님과 부시장님께서 하셨었습니다. 우리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토지공사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인수인계 받은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요, 이대엽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지중화를 위해 의지도 함께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유로서 우리 복정지구재개발 사업에 지중화가 있었습니다. 성남시 예산가지고 수십억을 들여서, 수억을 들여서 지중화 사업을 한전에 의뢰해서 한전이 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 27일날 대법 판결에 의하면 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대법판결문에 의거 한국전력이 지중화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토지공사의 주장은 토지공사가 패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산지소의 토지공사가 85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지중화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대법 판결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34만 5,000볼트 고압선은 마땅히 성남시가 책임을 지고 지중화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선배 동료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본 의원은 할 말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감사 준비와 시정질문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시장, 부시장 그리고 집행부 간부들 또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각 구청장, 보건소장 그리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간부.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4대 성남시의회 시의원은 전국 최대의 인원이라고 하지만 집행부의 시의원 인정은 전국 최하위인 것 같다고 본인은 느낍니다. 얼마 전 언론에 '정신 나간 시행정'이라 하더니 본 의원도 제정신이 아닌가 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과 못할 말은 구분하여 주시고, 성의있는 자세로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초선이지만 행정감사와 시행정을 일일이 챙겨 확인해 보고 조사하여 보았더니 너무나 많은, 시정해야 할 시 행정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시의회를 어떻게 알길래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성의없는 감사준비와 본질을 피해나가는 시정질문 답변에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답변에도 어제 다른 의원들의 시정질문의 답변처럼 무성의하거나 피해가는 식의 답변을 보고 본 의원도 실망을 하여 초선의원으로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욕이 상실될까봐 정말 두렵고 겁이 나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바라며, 그것도 민원이 많아서 부서에 인원이 부족해서 답변서를 작성하지 못하시겠다면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제 시정질문 답변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일할 의욕이 없다고 하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이라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성남시 시민에게는 만족하는 시민, 믿음 주는 시정을 실천하시고 성남시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본 의원들에게도 만족하는 의원, 믿음 주는 집행부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시정질문하고자 했던 재개발기금 조성 관련과 재개발사업 전담기구의 확대개편 준비사항은 어제 윤춘모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대신하겠으며, 제가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만 여쭤보고자 하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답변서를 제대로 갖다놓지도 않았고 그 답변서가 어떤 의도에서 저희 의원들 앞에 놓여있지 않았나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시정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제 시정질문 요약서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인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성남에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 수도계량기가 따로 있습니다. 수도계량기 검침료를 현재까지 주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96년도부터 상수도사업소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해 있어서 업무보고 때 및 각종 시정질문에도 제가 누누이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IMF로 인해서 다음 기회를 보고 우리가 참고 나가자 이런 뜻으로 해서 서로가 상의가 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아파트 현황을 보면 수정구는 아파트가 28동 8,496세대, 연립이 5동 302세대, 중원구가 아파트 34동 1만 2,784세대, 연립이 3동 184세대, 분당구가 아파트가 98동 8만 7,274세대, 연립 30동 4,896세대, 도합 우리 성남시가 아파트가 169동 1만 955세대, 또 연립이 38동 5,396세대입니다. 이 숫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90%가 관리사무소장이 재직하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파트를 현재까지 요금검침료를 안 주고 있느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3대 요소의 하나인 전력과 전기와 수도, 도시가스입니다.
그런데 수도와 전기와 도시가스는 지금 검침료를 한 호당 200원씩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지급을 하고 검침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만이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고 있는 이유는 한전에는 자기네 자체 내 요금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고 있고, 도시가스 주식회사는 도시가스 사업법 18조 도시가스 공급계약에 의하여 지역 단위로 하청을 줘서 검침해서 검침비 200원씩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왜 안 주고 있느냐 주택건설촉진법 38조 공동주택의 관리 또 공동주택관리령 15조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 여기에 적용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44조 수도계량기 검침 제1항 '수도사용량은 시장이 설치 또는 승인한 계량기에 관하여 검침한다' 제2항 '공동주택의 호별 계량기 검침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관리 주체, 즉 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침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급수조례를 만들어서 200원 검침료를 아니 주고 단지 관리사무소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분당주민들을 위시해서 수정, 중원의 아파트 주민들은 내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전이나 도시가스는 주는데 왜 이 수도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도는 검침료가 한 세대당 200원씩입니다. 200원씩을 왜 주지 아니 하느냐, 이제 우리 성남에 아까도 우리 시의원님들 전국 제1위라고 하는데 제2위입니다. 제1은 우리 옆에 도시인 과천시가 제1위입니다. 살기좋고 자원 많고 제1위가 과천시고, 제2위가 우리 성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한다든가 법이 잘 아니 되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하면 법제처나 상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급수조례 제22조 2항을 신설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관리사무소가 있는 단지는 각 호별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임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 비용을 관리사무소에 지급한다.' 하는 이러한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그리고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시행령 14조 5항을 신설해서 아까와 같이 또한 관리사무소가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량기검침을 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200원씩 타 기관과 같이 지급하도록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결같이 분당입주자대표회장단협의회에서도 요청한 바가 있고, 각 단지에 주민들이 요청한 바가 있어서 제가 우리 성남, 분당 시의원과 수정, 중원구 시의원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는 것이니 꼭 관철해 주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님과 최화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성남시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복지예산 증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시정연설에서 2003년도에는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도시 성남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서 실질적인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년도 10월부터 2001년도 1월 말까지 성남시 사회복지 욕구조사와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성남시 사회복지정책 방향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으로써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재가서비스 체계확립과 치매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치매전문요양시설 건립,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그리고 장애인은 자활, 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사업장 건설과 맞벌이 부부의 아동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영아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서 크게 중점을 둔 여성능력개발프로그램을 운영, 여성사회교육기관 기능과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저소득 계층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 금년 예산은 총액 대비 12.5%입니다만 내년도에는 13.8%에 해당하는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복지예산을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0만 도시 위상에 걸맞는 시 청사와 시의회 청사 신축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96년부터 중원구 여수동 104번지 일대에 7만여평의 부지에 시 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비롯한 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동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하여 가시적인 결과를 얻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100만 거대도시에 걸맞는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 건립에 대비하고자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의 기초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사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시 발전계획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님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원님께서 재개발시 부족한 재원의 충당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철저한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서 재개발지원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만 어제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답변을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민선 3기 출범 후 성남비전에 대한 구상 세 가지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3대 민선시장 취임 이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시책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저소득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여성복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과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기존 계획된 도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으로 1,560억원을 투입해서 상습 정체구간인 모란사거리 고가도로설치, 탄천변 도로 확장과 금빛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등 17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계획 중에 있는 경전철을 도입해서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탄천에서 한강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자 서울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구미동에서 잠실 선착장, 미사리 경기장, 과천, 안양을 잇는 자전거이용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시민의 건강과 단거리 교통수요를 흡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관근 의원님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복지공무원 순환인사조치를 단행할 용의에 대한 견해 또 인사정책의 개선방향 또 공무원의 사기방안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순환인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의 일선 현장 확대 배치 시책에 따라 우리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108명입니다. 이중에 시 본청의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에 15명, 3개 구청에 12명 그리고 동사무소에 86명을 일선 현장에 배치해서 주민에게 직접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본청과 각 구청에 기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 아동 및 여성복지상담원 17명은 특별임용절차에 따라 사회복지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특별임용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당초 근무지에 임용하였으며, 특별 임용된 자는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기구개편 또는 조직 증진에 따른 직제 변경시에는 적정인원에 대해서 순환인사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지관근 의원님께서 인사의 원칙 또 정실인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지난 인사시 승진은 57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때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내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수 순위를 중시하고 근무경력, 성실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승진을 시킨 바 있고, 또 전보는 우리 성남시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 순환보직 또 13조에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전보 또 14조에 전보 체계가 동,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사업소로, 사업소에서 시로 그런 전보 체계가 있습니다. 또 결원 보충이라고 해서 장기근속이나 기타업무능력이 있을 때 전보를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시 3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인사작업을 해서 인사안을 만들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의 원칙대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인사가 한 사람이 좋은 반면 또 다른 사람은 불만을 갖게 마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100% 만족하는 인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 인사정책 방향으로 우리 시에서는 민선3기 출범 후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시정구현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공직 내외부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위해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인사 영입으로 관리의사를 보건소 등에 7명을 지금 임용하고 있고 또 디자인센터에도 1명, 교통행정과에도 2명, 국제통상과에 과장 1명을 외부인사를 영입을 했었는데 그 분은 퇴직을 했고 또 디자인사업소에 있던 김유석이라는 직원도 퇴직한 바 있어서 12명을 외부에서 공개로 영입해서 인사제도를 운영한 바 있고 앞으로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실질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면심의 대상안건을 제외하고는 전 공무원의 승진 인사와 6급 이상 전보 인사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승진전보임용기준은 인사와 동시에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관행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께서 역시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행정여건과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가족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300일 콘도회원권을 확보하여 1박 2일 사용료를 지원하므로 금년에는 175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더 확장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 취미활동모임이 현재 17개 모임에 674명이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6회에 2,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체육시설에서 수영이나 헬스를 이용하도록 해서 3,564만 5,000원을 지원하여 1만 1,000여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을 위한 산업시찰과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여 사기진작은 물론 다양한 세계문화를 접하고 폭넓은 국제감각을 익히게 하겠습니다. 또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어학이나 PC 및 각 분야의 학원수강을 통해 자격증 습득이나 능력배양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행정에 이바지하고자 소요되는 학원비 중 30%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 5월에는 평택에 있는 성남함 방문을 통해 함정 견학과 더불어 공무원 가족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으며, 청내 야간대학에 현재 91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학비의 30%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지관근 의원님께서 생계형 노점상 생존권 보장 방안과 단속현장에서의 권위주의적 인권유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남시의 노점상은 대부분은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상입니다. 이들은 이동수단이 확보돼 있고, 단속시에 노점장소를 이전하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면도로에 집중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 시간이 끝나는 10시경에 간선도로에 나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손수레나 자판 등에 대해서 소규모로 노점을 하는 것을 생계형으로 감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계형으로 감안하고 있는 자판 등은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다른 문제점을 유발시키지 않는 한 궤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다만 차량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세 점포나 아파트단지내의 상가에서 노점상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아까 노점상을 전수 조사할 의향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단속과정에서 단속원들이 노점상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262대, 손수레가 122대, 자판이 127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511개소를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가 작년의 추세를 보니까 차량 이용 노점상은 오히려 20% 정도 증가한 반면 자판이나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람은 30% 감소했다는 내용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현장에서 권위주의적 인권유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과거와는 달리 선 궤도 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궤도에 따라 수긍하지 않고 반발하며 몸싸움을 선행해서 단속반원이 폭행했다는 여론을 조성하여 단속반원을 궁지로 몰아넣는 경우가 있어 근래에는 단속현장을 비디오 촬영을 해서 현장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인권유린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 이용 노점상 단속과 맞물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권위주의나 인권유린이 있다면 제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영세상인의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는 단속원의 노고에 이해가 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관근 의원님께서 또한 자활자립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자활자립은 본인이 자활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 저소득시민의 소득증대생활안정자금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융자금이 내년도에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3년 거치 2년 무이자로 균등상환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가구당 1,000만원으로 해서 3년 거치 2년 무이자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자립을 돕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출조건은 거주 주민의 재산세 3,000만원이상 납부자의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게 좀 맹점이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점을 안 하고 소규모 분식점이나 지물포나 이런 대리점을 한다면 가구당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해나가서 자립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진 의원님께서 판교개발지원단 명칭을 판교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고 판교개발지원 인원의 증원을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김대진 의원님께서도 자치가 제대로 안됐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합니다만, 행자부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직접 다녀오시고 저도 가고 우리 실무담당도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만 김대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흡족하게 인원이 보충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판교개발사업단 정원승인요청을 1단 2과 7담당 35명으로 요구하였으나 중앙부서에서 판교개발사업단 설치는 성남시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계획에 따라 판교개발사업단 설치는 승인이 안되고 다만 판교개발지원단인 1단 2담당 및 정원 10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경기도 및 행자부와 협의하여 명칭 변경과 기구 증설 및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에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국장님이 집안 특별한 사정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 의원께서 분당 신도시 시설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하자 있는 부분을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 누락시킨 부분에 대한 경위와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를 위한 시의 의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동 송전탑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75년 6월에 한전에서 최초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분당 신도시 건설과 아울러서 토지공사에서 이설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과 토지공사가 합의 하에 현재 설치된 위치로 93년 7월에 이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전력의 소유물입니다, 그 부분은. 시설물의 소유주체가 분명히 한국전력이고 또 관리주체도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분당 신도시 시설물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문제는 당연히 한국전력에서 관리주체이고 소유자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 부분은 인수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 부분은 좀 이상입니다만, 한전의 소유 및 관리주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미동 송전탑 이설 당시에 토지공사하고 한국전력하고 당사자간에 작성한 합의각서 제2조 7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택지개발 완료 후에 송전선로 이설로 인한 다수인 관련 민원유발이 없도록 토지공사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예방대책으로 민원유발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민원사항은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를 결정하고자 민원사항 처리부분에 따라서 97년 10월 7일 우리시 주관으로 토지공사, 한국전력, 주민대표 4자가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는 합의각서 내용이 추상적이고 또 선언적 의미일 뿐 책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 민원예방대책으로 홍보 및 그에 준하는 책임만 있다는 뜻이므로 송전탑 소유자인 동시에 관리주체인 한전이 주체가 되고 토지공사는 최대한 협조한다라는 내용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전에서는 합의각서 내용은 향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뜻이므로 토지공사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한전 측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4자회담을 열었습니다만 주체부문에 대해서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여러 각도로 해결하고자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기초설계비 약 26억원이 됩니다만, 이러한 부분 및 여러 가지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한전에 지원을 해주겠다, 한전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현재의 송전탑이 고도제한 및 이설 용지 확보 등 그 당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 단계에서는 지중화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계속 표명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전에서는 지중화의 문제점으로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공사비가 과다하다, 두번째로는 공사기간이 장기화된다, 약 8년 4개월 걸린답니다. 또 기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로 오히려 역민원이 제기된다, 이런 부분을 한전에서는 문제점으로 제기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중화 문제는 불가하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전이만 의원님께서 금년도 11월 27일 지중화 공사비 부담과 관련해서 일산토지공사에서 한전에 패소해가지고 850억원을 들여서 토지공사에서 지중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일산의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어서 아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시의회 또 주민민간대책위원회 저희시하고 토지공사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에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과 운영 청소년시설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복지, 정보,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문화공간인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시설인 시립청소년수련관은 수정구 신흥2동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해 3월 1일부터 사단법인 여울청소년마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수정구 양지동사무소 건물 6층에 2000년 6월 1일 개관하여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서현동에 서현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2001년 5월 설계 공모를 통하여 분당구 서현동에 총 사업비 108억 5,000만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2년 3월 4일 착공하였으며, 내년 7월 준공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자동에 순수 민간자본으로 건립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정자청소년문화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중원구에도 미래 청소년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하대원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중원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26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156억 2,000만원 등 총 196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2003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 개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5년 12월이면 수련시설이 5개소로 수련시설의 공익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의 욕구조사, 모범적 운영사례 연구, 청소년단체 의견 수렴, 전문기관 용역 의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소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요구와 희망사항 등을 수용하여 청소년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3년 상반기에 욕구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타 시의 수련시설 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한 후에 모범적 사례는 우리 시에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잘된 부분을 접목하고 청소년 전문단체의 의견수렴과 청소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종합적 운영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영 의원께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는 지금까지 국가의 업무가 주이고 지자체는 보조나 보완하는 형태의 업무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업무를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시의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사회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관 운영자 그리고 관련학과 교수 등이 참여하는 사회복지정책실무자문기구 구성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후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정책방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골초등학교 예정부지를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추진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 일반행정자치단체인 도·시·군·구의 관장사무가 아닌 별도의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골초등학교 예정부지의 인문계 고등학교로의 추진은 성남교육청에서 안골초등학교 설립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나 성남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공항 활용문제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공항의 입지로 군용항공기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시의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98년부터 고도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용역 실시와 아울러 고도제한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비행안전구역 3·5·6구역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지표면에서 12m까지 제한하던 것을 지표면에서 45m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군용항공기지법이 지난 8월 26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비행장 입지로 인한 각종 행위제한에 대한 완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공항은 군 수송기와 국내외 귀빈 비행장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공항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경우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시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 11월 29일 한국항공대학교에 성남시 발전을 위한 서울공항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 2월 28일 용역결과가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은행동 지역의 주차장 부족과 앞으로의 신설계획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시고, 또 경전철 사업에 은행동 지역이 빠졌다 하는 부분하고, 우리시의 도로정비계획이 지금까지 왜 수립이 안 되었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행동 지역의 주차장은 전체 121개소의 주차 3,44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 2,808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차율은 약 27%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29개소에 주차면수가 1,818면이고 전체 주차장의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에 3년 동안 우리시 전체 4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대원 1동 1115번지 외 28개소에 주차대수 2,574면의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그 전체 사업 중에 은행동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주차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은행동 지역에 주차장 건립비로는 우리시 전체 사업비의 14.8%인 49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건립했습니다. 그것이 총 3개소에 381면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나마 은행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사업비 55억원을 들여서 은행1동 1932-5번지에 154면의 규모 주차장 건설공사를 지금 하고있고 은행2동도 산62-1번지에 136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은 58%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 본 지역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은행동 지역의 주차장 건립계획은 총 6개소에 1,160면으로 사업비 506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완료된다면 이 지역의 주차난은 상당히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우리시 도시정비계획 도로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래도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망 정비계획은 그간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도로망 정비계획이 수립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도로정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99년 2월 8일날 도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도로의 관리청은 10년을 단위로 해서 그 소관 도로에 대해서 장기적인 정비방향이 될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계획이 수립되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정해 나가도록 도로법 23조의2 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도로에 대한 장기 정비방향의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금년 8월 9일날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월 30일까지 18개월 동안에 연구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도로의 정비 목표 및 방향과 도로의 정비관리계획 환경친화적 방향 기타 체계적인 도로정비의 필요한 사항 등을 도로기본정비계획의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완료된다면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 여건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에 의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도로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에 대한 것입니다.
2002년 10월 25일 비전성남에 게재된 내용의 경전철사업은 우리시에 이러한 식으로 경전철을 도입하겠다 하는 구상을 게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난 노선계획도 구상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도로망 정비기본계획에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과업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에서 은행동 지역을 포함한 우리시 전역의 교통여건이라든가 지역 현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노선이 선정되고 추진이 되면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이 8,90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8,900억원을 우리시 예산으로 투자해서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희시의 판단입니다. 민간사업으로 현재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투자사업 대상으로 선정해야 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절차가 민간 투자대상 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8,900억원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다 우리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투자사업 가능사업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가능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국토연구원 산하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에 이 결과가 자치단체로 다시 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기획예산처에 다시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주도록 신청을 해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사업이 확정되면 이것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계획 심의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 확정을 받은 후에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게 되어 있고 이 고시내용은 사업 시행자라든가 사업시행자 지정방법 정부의 지원 내용 등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우리 자치단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평가를 한 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까지는 5년에서 6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 후에도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하는데는 약 5∼6년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전체적으로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난 11월 25일날 시장님께서 하신 시정연설 내용하고 어제 말씀드린 내용에 '위해'와 '위한'이라는 사용 문구가 적절하지 못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에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타당성조사가 검토되면 우리시에서는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이 이 안을 하겠다 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다 하고 발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최화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수도 검침료 지급 방안과 수도급수조례 개정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관리주체의 업무)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남시수도급수조례 제44조 제2항에 공동주택의 호별 계량기 검침은 관리주체(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에서 검침·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대별 계량기 검침 수수료 지급은 현행 규정상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도급수조례 개정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령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법적인 유권해석과 세대별 정액 요금징수, 사유지에 설치된 수도관 관리 등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의원님께서 은행동 지역의 쓰레기 수거방법의 문제와 향후 선진화된 수거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오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행2동 지역의 쓰레기 수거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은행주공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은 별도의 수집통을 비치하고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등 선진화된 방식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이 밀집된 단독주택 지역에 대하여는 골목이 협소하고 대부분이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어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한 수거방식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수거시 부득이 인력이나 손수레 등 재래식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은행동 지역뿐만 아니라 기존시가지 단독주택지역도 비슷한 여건에 있는 곳이 많아 그동안 우리시와 직접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대행업체에서도 보다 나은 방안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쓰레기 수거장비의 현대화와 선진화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지역 청소대행업체에서도 골목길 청소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연구토록 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업체에서 선진화된 용역업체로의 교체 방안 요구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구청별 지역 청소대행 기간이 12월로 만료됩니다. 우선 구청별로 청소 업체간 순환지역을 지정하는 문제와 대행계약기간도 1년으로 우선 하도록 구청장에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지역 청소대행업체의 구청간 교류하는 문제는 향후 우리시 청소 수요 판단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과 정책토론 등을 거쳐서 종합분석을 한 후 신중히 검토 시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여 수거와 관련된 규정 준수에 관해서는 그간에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업체의 민원사항 또 과태료 부과 등 점검표를 만들어서 시청과 구청에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화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두 분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접수하신 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이 중 김유석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홍용기 의원이 먼저 접수하였으나 지관근 의원이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어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지관근 의원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관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성남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포괄적 답변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인사정책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행정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는 비단 민선3기나 2기나 1기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사정책의 문제점은 언제든지 나타났습니다. 시민사회를 통합하고 공직사회의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3기 시장께서 우리시가 성남주식회사라고 했을 때에 오너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CEO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도 질문했습니다. 이는 성남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정책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우리 시장께서 직접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시장께서 오너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CEO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러한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시의 노점상 문제는 어느 도시에 비해서 많습니다. 서민의 도시로서 중원구 수정구에 있는 잠재적 노점상들이 많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후죽순 생기는 노점상, 본 의원도 바라지 않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단속만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가로정비계에서 무슨 생존권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노점상과 관련한 생존권의 문제, 물론 거리질서확립, 환경미화, 소상인들 보호,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단속 부서인 시민봉사과로서의 역할은 감당하기 힘든 업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민선3기 최우선 과제가 복지시책 확대 강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노점상 문제, 민선3기 시장께서도 생계형 노점상 생존권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적어도 노점상의 보따리 장사가 몇 명이고 차량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그들이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들에 대한, 즉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자활자립의 복지시책이 뭡니까? 문화복지국장께서도 답변을 했을 때 국비 도비 지원 중심의 복지시책을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심의기구를 만들어서 하겠다, 정말로 좋은 대안입니다. 그런 내용의 사실은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정말로 기업형 노점상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들이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해서 연령대 업종별 그런 현황들이 파악이 되면 고령세대는 고령세대에 맞게, 또 젊은 사람들이 차를 갖고 나와서 장사했을 때 그들의 의식과 사고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갖고 정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노점상 문제 100년 200년 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다른 시와는 다르게,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은 서민들 이 도시의 노점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바로 우리 시에 자활후견기관이 두 곳이나 있습니다. 그러한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자활후견기관에서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단속부서에서 어떻게 조사합니까? 사회복지과의 적은 인력으로 어떻게 조사합니까? 민관이 함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기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현실적 대안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용기 의원님의 질문순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화영 의원께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먼저 있으신 후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제 출신지역의 사안이라 질문을 안 하려고 했으나 김유석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서면답변 내용이 나와 있기에 가장 간단한 단답형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복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정비되지 않은 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역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부임하셔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성남로가 서울시에서 성남로로 진입하는 관문입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하고 갑갑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인데 머지 않아서 재개발하겠다고 덤비지 않을까 겁이 납니다. 완전히 벌집모양 만들어놓아가지고 수차례의 도시계획조례까지 변경돼가면서 건축허가가 한 가구에 약 30가구씩 들어앉아가지고 벌집모양 돼 있습니다. 그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사업 특성상 사업구역안에 산재돼 있는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이 협의 보상이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어 주민들께 생활의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묻겠습니다. 집행부 및 업체는 사업의 선후를 전혀 모른 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가장 나중에 할 사업을 가장 먼저 하고 일 예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있는데 1, 2지구는 펌핑장이 없이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만 3지구, 4지구는 펌핑장이 필요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계하고 경계지역엔 아무런 지장물과 보상관계도 없습니다. 거기에 펌핑장을 지금 설치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이러한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3지구, 4지구 지역주민들은 주차대수가 0.3대에서 0.5대 0.7대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안고 있습니다.
세번째 동서울대학에서 서울시계 구간의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전기통신공사 완료된 구간 도로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년 7, 8월경에 복정동사무소 앞에 오수관을 묻기 위해서 6미터 도로를 끊어가지고 공사하는데 아직도 완료를 못했습니다. 폭 6미터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주민이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관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지관근 의원님께서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부시장의 역할이 오너냐 관리자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시의 오너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너인 시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우리 이대엽 시장님께서 지난 7월 1일부터 앞으로 4년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최고 관리자라고 본다면 저는 관리자를 보필하는 또 하나의 차후의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와 관련해서 지관근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인사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인데, 인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승진하는 것입니다. 9월과 10월에 400여명 인사를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승진이고 또 하나는 너무 한군데에 장기간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화를 위해서는 한 보직에 한 2년 3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자주 옮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환인사와 승진인사를 했는데 승진인사는 분명히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 원칙은 승진서열명부입니다. 승진서열명부는 경력, 점수, 몇 년 동안 근무했느냐, 근무를 많이 할 수록 경력점수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근무평정입니다. 1차 평정은 과장과 동장이 하고 2차 평정은 국장과 구청장이 합니다. 그 근무평정에 의해서 또 승진서열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세번째 교육점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서기관, 사무관, 6급, 7급 전부 승진서열명부에 의해서 배순에 있는 직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 위주로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전환인사는 오래된 사람은 서로 보직을 바꿨기 때문에 옛날 개념에 의하면 소위 좋은 과에서 좀 나쁜 과로 갔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개념에 의하면 좋은 과가 있고 나쁜 과가 있지만 지금은 좋은 과 나쁜 과가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본청의 22개과 구청의 8개과 44개동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특정과로 가야면 승진이 됐기 때문에 특정과에서 다른 과로 갔으면 옛날 관념에 의해서 섭섭하다 했을 지 모르지만 이제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용장을 주면서 어느 과에서 근무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근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환인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 관념에 의해가지고 좀 섭섭한 직원이 있을 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시의 모든 과나 동이나 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순환인사에 대해서 그런 말이 좀 있는 것은 저도 들었지만 승진인사만은 서열명부에 의해서 원칙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노점상과 관련해서 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노점상이 기업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습니다 기업형은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세금도 안내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래서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다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직업을 알선해 주고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인력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수입해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세금도 안 내고 하는 특히 기업형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더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업을 유도하되, 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잘, 수동기관이 저희 시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 안 하신 거지요?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예.)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 안 하셨지만 지난번에 신문에 난 사항 때문에 은행동에서 주민들이 좀 이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구상의 예로서 제시한 건데 그게 언론에 난 것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건설교통국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렸지만 앞으로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이 기간동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앞으로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홍용기 의원님께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계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지금 부임한 지 한달 조금 지나서 현장에는 제가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갖고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바도 있고, 또 현장에서 감독공무원이나 시행업체로 하여금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무튼 경원대학에서 동서울대학 간 지역에는 현재 건축이 약 90%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 20일까지 민원발생구역을 제외한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동서울대학에서 서울시계 구간에는 거기에도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전기, 통신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도로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전체적인 지장물 586건 중에서 지금 47건이 협의보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약 8%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6월말까지 협의보상하고 토목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단독택지용지에 원룸과 다가구의 날림으로 열악한 주거 및 주차난 등의 문제점이 도출돼서 지구별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원룸 건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에 다세대 및 연립주택을 허용하고자 2000년 7월에 경기도에 복정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수용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또 중·고등학교 신설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2001년도 1월에 반려가 되고 또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방안으로 2001년 11월 가구당 전용면적 45㎡이상의 주택만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과 건축심의를 받아 지금 건축토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난과 관련해서도 당초 복정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이 130㎡당 1대씩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준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 4개소 9,207㎡에 368대의 노상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만, 지번의 일부 가구수가 증가된 지역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기 확보된 주차장 부지에 노상주차장 대신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해서 모두 한 1,100여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복정동 인접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이 사업이 내년 6월까지 기반공사를 끝내고 모든 행정절차까지도 12월말까지 끝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과 관계국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용기 의원님.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사회시설이라는 얘기는 지금 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 예 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복정동 인구가 늘어서 한 7,500명 정도가 됩니다. 복정초등학교가 당초에 32개 학급으로 증설해서 다시 신축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늘지 않아서 지금 16개 학급으로 짓습니다. 지금 인구가 세대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4,000명이 늘었는데 복정초등학교로 전입한 학생이 20명 미만입니다.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는 좀 나가셔서 전반적인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현재 주거환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시고 도에 다시 한 번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반시설은 지금 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우려하는 것은 중·고등학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고등학교 설치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해결이 못나고 있습니다.)
(○홍용기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오늘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및 국장님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질문 요지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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