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건설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35분
장 소 휴게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1. 위원장인사(위원장 조영이)2. 업무보고(건설국장 박화천)3. 행정사무감사실시(질문및답변요지) ｏ 수도과 ｏ 건설과
(10시 35분 개의)
1. 위원장인사(위원장 조영이) ○위원장 조영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분과에 대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서정요구 함으로써 우리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본 감사 실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특히 본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업무의 공백과 민원사무 지연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업무보고(건설국장 박화천)
(10시 37분)
○건설국장 박화천 안녕하셨습니까?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직원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명단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 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내용 끝에 실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3. 행정사무감사실시(질문및답변요지)
ｏ 수도과
ｏ 건설과
○위원장 조영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이 한 분 질의하시고 난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도과 업무에 관하여 먼저 홍순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질의 및 답변〉
○홍순두위원 누수 방지를 위한 실적은 있는지요?
○누수방지계장 김현일 양개 구청에 복구반 8명씩 배치되어 있어 신고 즉시 복구반이 출동하여 현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누수복구반의 근무시간 및 항상 연락이 가능한지요.
○누수방지계장 김현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수도공사 시 하청업체가 관 매설 후 모래를 깔지 않는 이유는?
○공무계장 강효석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위가 나오면 완충작용으로 모래를 포설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포설하면 주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성남시의 노후관 실태 및 교체실적, 고지대의 급수대책은 있는지요?
○누수방지계장 김현일 노후관 90년도에 45㎞완료하였고 91년도에는 31㎞ 92년도 40㎞ 93년도 이후 141㎞를 교체할 계획이며 예산은 110억 계획입니다.
○급수계장 김두만 급수시설용량이 17만톤(복정 정수장 12만톤, 수장원 5만톤)인데 21만 4천톤을 급수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정수장이 사송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과된 물량은 초과요금이란 부담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대의 식수난은 관경확장 및 가압장 증설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박용두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물은 살 수 있는지요?
○급수계장 김두만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할당이 되어 있어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강 취수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종안위원 상수도관이 터지면 보수공사 하는 것이 직영인지 업자가 하는 건지 그리고 공사후 흙을 메운 후 포장하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누수방지계장 김현일 누수공사는 복구반에서 복구하고 있으며 하자 발생 시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포장은 3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상수도 특별회계는 적자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화할 계획은 없는지요?
○업무계장 황병대 현재 물값은 적자입니다. 물값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9% 정도 인상할 예정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이 물값인상에서 가정용은 제외할 용의는 없는지요?
○급수계장 김두만 현재 영업용은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가정용만 인상을 하여 적자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성위원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거미줄 같이 되어 있는데 타시에는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분리 정리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수도관이 좁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요?
○급수계장 김두만 상, 하수도관 분리공사는 힘들겠지만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누수방지계장 김현일 성남시는 수압이 높아서 이물질이 타시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용역업체와 저희가 누수 정밀 탐사 시행시 모든 관로상의 문제를 파악 내년부터 교체 혹은 세척 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김동성위원 하수도가 매몰되면 악취 등 주민불편사항이 있는데 준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하수지장 초래시 수시로 준설을 하며 우기 전에는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팔당원수에 대한 계약 방법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갑식 수자원공사 공급 규정에 의거 수자원 공사에서 계약을 하며 납입고지에 의거 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한강수와 팔당원수와의 수질 차이는?
○수도과장 윤종덕 한강수 실험결과 팔당원수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염원이 없는 한 큰 차이가 없으며 취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수도계량기의 수명은 6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 영업용(공업용수, 목욕탕)의 계량기의 빈번한 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탕 계량기 교체 실적은 있는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다량 수용가(가정용제외)를 무작위 조사를 연 1∼2회 확인한 결과 몇군데가 발견됐습니다. 도수여부를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상수도 사업이 적자인데 이런 경우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며 과거에는 도수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지도 감독 바라며 계량기 교체 실적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이 성남시 고지대의 급수 대책은?
○급수계장 김두만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균등급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용량 및 가압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관 교체 및 관경 확장 등 시설확충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수질검사를 타기관에 의뢰한 적이 있는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갑식 실험계가 91년 5월에 생겼기 때문에 직원이 확보 되어있고 타기관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타 기관 요원을 초청하여 같이 실험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직원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갑식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도 설치시 모래매설 여부와 서울과 성남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법이 전국 어디나 같은 것 아닙니까? 시공업자는 설계를 보고하는 것인데,
○급수계장 김두만 양질의 흙으로 메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공사는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그만큼 주민 부담이 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수도 대행업체수는 얼마나 되며 업체수를 늘릴 수는 없는지요?
○급수계장 김두만 현재 8개 업체이며, 공고를 해도 희망자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대행업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급수계장 김두만 건축배관 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면 되는데 작년에 공고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박용두위원 매 2년 갱신할 때 반상회 등 성남지역 신문에 공고하여 많은 업체가 선정되어 주민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업무계장 황병대 저희들도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최대한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 하겠습니다.
○박용두위원 비상급수 대책은 있는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비상급수원으로 대왕저수지(93만톤)와 자정이후 각 배수지에 채우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8시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며 복정정수장 2단계, 사송정수장 2단계, 급수차 21대 등이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배수지의 송수는 자연 유하식입니까?
○급수계장 김두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진정수장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필요가 없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약 4,500여평인데 가치있는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다. 현재 계획은 수도과 자재 창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정부 노임단가로 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갑식 과거에는 인부들이 열심히 했으나 현재는 어렵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업체에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목수는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제 단가를 주어야 완전한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만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정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수도과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
○홍순두위원 도로 굴착 공사에 있어서 상, 하수도는 시에서 추진하기에 복합공사가 되겠지만 한전, 통신공사 등은 복합공사가 어려워 주민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내년 1월부터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분기별 1회를 개최하겠으며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 전체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태영은 100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성남에는 단종 회사가 몇 개 있으며, 성남업자에게 준 적이 있는지 없으면 그 이유는?
○건설과장 이수환 단종 업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관계되기 때문에 회계과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수성교에서 해성주유소간 도로변의 여관 신축건은 올해 지은 것인데 도로확장관계로 내년에 철거될 것으로 아는데, 건설, 도시국의 협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광명로에서 해성주유소까지는 30m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건물을 짓지 못하게 했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이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관계는 담당 부서가 아니라 답변이 어려워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두위원 일종의 행정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이 개구리식 주차장의 시설 노선명 및 설치 면적은?
○건설과장 이수환 수진로, 중앙로, 공원로, 광명로, 약진로, 제일로 등 6개 노선에 8,474m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개구리식 주차장 시공 등에 변경된 곳이 있는지, 이유는?
○건설과장 이수환 광명로 입니다. 교통체증 관계로 9개월 중지하였으며 업체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성남동에 개구리식 주차장 공사중 원상복귀 했다는데, 이로 인해 업체가 손해본 것에 따른 공사를 준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하수도 위의 인도에 보도블럭을 시설 못하는 이유는?
○건설과장 이수환 하수도 박스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상 포장을 했습니다.
○김동성위원 서고 진입로 개구리식 주차장 보도블럭 공사가 너무 엉망이다. 현지 답사도 가능한가?
○건설과장 이수환 좋습니다.
○박용두위원 지하철 공사관계로 전 노선이 파헤쳐져 있는데 안내판 및 야간 경광등이 없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안전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성남로, 대봉로는 미끄럼을 대비 철근 용접 및 염화칼슘을 준비 요구 했으며 수시로 경찰과 협조하고 있으며 지하철 공사로 이에 관한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죄송스럽습니다.
○홍순두위원 동절기 공사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염려되는데 대책은?
○건설과장 이수환 기온이 내려가면 도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겨울 공사시는 급결제를 사용하며 영하 5도 이하 시는 공사를 중지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홍순두위원 건설업체 선정 방법 및 감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환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며, 감독은 직원이 5명밖에 안되며 일일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공사는 용역업체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도로확장 건수는 몇 건인가요?
○건설과장 이수환 약진로, 경층국도, 운동장 앞 3건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금년도 굴착공사중 이중 굴착한 내용과 최단기 굴착한 곳은?
○보수계장 임두호 수정구청과 성남국민학교까지 1주일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레미콘 차로 인한 도로 파손관계로 업체에 세금 징수부과 용의는 없는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건물을 지을 계획이며 내년에 4개소에 13억 2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홍순두위원 학교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의 효과와 국내에서 제작한 것인지, 외국산과 비교분석은 해보았는지요?
○보수계장 임두호 환경처 기준치로 65데시벨인데 성보여상의 경우 설치 전에는 110데시벨인데 설치 후 53데시벨로 많은 효과가 있었으며, 제품은 국내 제작입니다.
성보여상 선생님도 만났는데, 설치 후 아주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성위원 4m도로의 포장두께는 얼마이며 차량 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두께는 15㎝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도로마다 포크레인을 동원 깨끗이 정리하여 소방차 등 차량 출입이 원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스위치가 수동으로 되어 위험이 초래되는데 썬 스위치로 교환할 계획은 없는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31개 동에 8,000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이것을 썬 스위치로 바꿀 경우 3억 6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취약지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관리를 일용인부가 하고 있으며 설계는 토목직이 전기기술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전기를 토목직이 대행하는 건 잘못된 것이니까 시정을 해야지요.
○박용두위원 그러면 토목직이 전기를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감사지적 사항으로 올려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러면 도로복구지침, 단종업체 파악, 서고진입로 현장 답사준비, 공사 시행 여부의 시청, 구청, 동사무소가 다 알 수 있도록 조치, 도시가스 시범지구 선정안, 보안등 스위치관계, 전기기술자 관계 등을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관계 공무원이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 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조영이 홍순두 김종안 김동성 박용두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박화천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 손창기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윤종덕 하수과장 오성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갑식 건설과관리계장 안호욱 건설과도로계장 김대연 건설과보수계장 임두호 수도과업무계장 황병대 수도과공무계장 강효석 수도과누수방지계장 김현일 수도과급수계장 김두만○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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