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2일(목) 15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경제환경위원회
(15시 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금일 일정이 촉박하고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부시장 총괄 설명 및 질의응답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전에 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조성액 중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192억 8607만 4000원 대비 367억 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2025년 1분기에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 원을 발행하여 소비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증액된 376억 원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을 활용하여 재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발언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추후에 발언권을 다시 드리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경제환경위원회
(15시 47분)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조지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환 위원장님과 이군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진영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상품권 이렇게 좀 증액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 자체는 엄청 반가운 일이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짚어야 될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024년도 우리 발행액이 얼마였나요?
이걸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 14일 날 발행을 요청을 했다, 발행 어쨌든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지방자치반,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반, 그다음에 지역경제반, 그리고 긴급복지반, 이렇게 특별 대책반이 세워지면서 각 반별로 그런 대책들을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지역경제반에 속하면서 이런 상품권에 대한 특별 발행을 결정을 했고, 그 이외에 물가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안 누가 한 거예요, 5000억 발행? 제안한 사람 있을 거니까 이거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하겠는데, 신중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한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당연히 찬성하고, 향후에 추가 계획이 또 있으세요?
사실 지금 소상공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지역 의원으로서 만나봤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작년에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올해는 더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분기에 한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의 주시 하셔 갖고 지금 이거 한 번에 끝날 게 아니라 더 해야 될 것도 생각하시고, 이게 또 더 활성화돼야 되고, 오늘 보니까 경제환경위에서 좋은 얘기 많았더라고요.
파주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도 그런 거, 이쪽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검토해야 돼요, 그런 거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고 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시장경제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줘야 됩니다.
상권지원과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논란 다 떠나서, 저도 똑같은 말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똑같은 말 또 들으시면 위원님들도 지겨우시니까 그런 거 다 떠나서 이제는 상권 활성화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예산들이 투입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상품권 발행액이 애초에는 우리가 4000억까지 갔는데 반토막 난 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 과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과장님도 이제 이 부서에 있으니까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많이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31개 경기도 시도군 중에서 몇 위였을 것 같습니까, 상품권 발행 화폐 할인액이?
10%에서 15% 정도로 한시적이나마 명절 행사 때라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저희가 성남사랑상품권을,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2021년 성과보고서를 보면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죠, 과장님.
그리고 2023년에 설문조사 한 거 아십니까?
뭐 매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해만 딱 이렇게 높은 게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남시의 시민들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리고 증액하기를, 증액 요청을 희망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1분기에 5000억을 다 발행하겠다 하신 거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5000억을 발행한다고 하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상품권 구매 행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좀 협의를 하세요.
저는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다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남원시에서는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고, 설 전에.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남원시에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시군마다 지금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70만 원 하는 데 있고 30만 원 하는 데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만약에 30만 원씩 지급한다면 70만, 80만, 하여튼 그렇게 잡으면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비할 수 없나요?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의견은?
그래서 가능하면 재정을 예산 편성하셔서 우리시도 이걸 검토해 볼 단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말들을 제가 해서 가급적 안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앞서서 우리 상임위에서 끝까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 거 아시죠? 그렇죠? 아까 우리 상임위 의결 망치도 두드리지 않고 진행하는 중에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오히려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딱 한 분이,
그에 반해서 우리 여당 위원들께서는 어쨌든 중간에 막 이렇게 나가시고 그러셨다는 거, 이거는 이 지역 상품권, 성남사랑상품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이 정책을 대하는 어떠한 말 그대로 진정성이 잘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절차와 과정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들은 결국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거다, 경시하는 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여당 대표님과 협의를 사전에 했냐라는 우리 이준배 위원님의 지적과 관련돼서 집행부에서는 협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또 대표님은 협의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예산결산위원회이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도 여당 위원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련돼서는 가장 사전 협의가 필요하신 분인데 우리 예산결산 위원장님과의 사전 협의는 있으셨습니까, 과장님?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후속 여러 가지 법적인 거에 대한 조치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거법상의 저촉 여부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로 중원구 선관위에서는 접수가 됐고 상인회장님한테 출두 요구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사전에 협의 그다음에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최진숙 국장님한테 예산결산 위원이나 본 위원이 상임위에 있었을 때도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많이 부족하여서 정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십사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발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소비 절벽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소상공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5000억을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세워주셨는데, 단 한 가지 또 보면 매출액에 따라서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인지, 매출이 큰 곳은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다툼도 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 정책이고 정말 이거는 단비를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런데 연계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장하고 마트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둔다고 하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에서 자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물건을 구입하고 또 마트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차단됐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30억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상품권을 소비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데인데 이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지금 굉장히 5000억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좋아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대했는데 이 문제를 갖다가 경기도하고 빨리 해결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언제 정도면 가능하실까,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또 특별 발행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준을 높이려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노력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실제적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앞치마가 아닌, 종량제봉투가 아닌, 이러한 큰 그릇을 내놓아 주셔서 신상진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기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 빠르게 성남사랑상품권 특별 발행을 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들 본예산이 12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본예산 성립 시기가 8월부터 시작하죠?
금액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고, 이건 정말 일시적인 거죠?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지금 사용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 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럼 올해 7500억을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수수료하고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의 총금액이 얼마인가요?
열심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엊그저께 대중매체는 아니고 TV를 한번 틀다가 보니까 어떤 상인회장님께서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들으셨나요? 모르시죠?
그런게 그 상인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들 쓰셔야 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소상공이나 어려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성남사랑상품권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이나 이래서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보면 이게 몇 바퀴 돌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성남사랑상품권 나가면 바로 들어오는 부분이죠,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바로 나갔다 들어오니까 사실은 수수료의 부분만이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일단은 상인분들이 활성화하게 쓸 수 있는 방법, 학원으로 가든, 물론 그분들도 학원에도 써야 되기는 하지만 상인분들이 피부에 닿게 이게 우리한테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 정말 발 빠르게 잘 움직여주셔서 우리 상인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렇게 우리 소상공들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발행해 주신 거 고마운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재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서 좀 완벽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새해 첫 오셨는데 처음 오시자마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아서 부담이 있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상임위에서 했던 방송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자제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질의하기 전에 앞서 저희가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구하신다라고 설명은 해 주셨지만 저희가 어쨌든 성남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예산안이 올라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과 부시장 모두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4일 날 우리 행안부 지침에 공문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서에서 협의를 하시고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기자회견을 저희가 24일 날 한 게 맞나요? 24일 맞죠?
결정하셨을 때 부서에서 혹시 성남사랑상품권 말고 민생 안정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다른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제시한 바는 없었나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 말고 다른 사업들과 다른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대하거나 낮추거나 아니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인당 지급되는 이런 지원금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았을 텐데도 그중에서 상품권으로 결정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도 필요하셨던 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계속 확대, 확대하는 부서들이 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5000억이라는 큰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 5000억이라는 기준이 뭡니까라는 거예요. 1분기에 5000억 발행을 특별 발행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앞서 상임위에서도 나왔다시피 이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고 금액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5000억이 다 발행이 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이게 풀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발행을 해야 하반기에도 계속 이게 돈이 돌기 때문에 최대한 상반기에 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니 우리가 1분기라는 기한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남시 시민이, 인원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분기 때 사용할 수 있는 발행될 수밖에 없는 상품권의 기준이 마련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분기, 2분기 이렇게 기준이 될 텐데 굳이 1분기 5000억 특별 발행이라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길래 이 기준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정하셔서 이렇게 5000억을 다 1분기 안에 소진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사전 협의 없이 하시다 보니까 솔직히 궁금한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설명을 안 오시더라고요.
‘궁금하면 연락주세요.’인 건지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이 다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용만 보고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상임위를 보고 알았어요. 추경 때 어떻게 올라올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어쨌든 예산이니까 저희가 사업이나 이런 본예산을 정할 때 예산액에 따른 홍보비는 몇 퍼센트 이내에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홍보비라고 하면 보니까 “앱 배너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홍보를 1000억이든 5000억이든 1조든 간에 우리가 홍보를 이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라는 기조는 정해져 있을 텐데 2500억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홍보비가 2000, 5000억을 발행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3500, 왜 이런 기준들을 주고서는 홍보비를 더 이렇게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거는 불필요한 비용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저희 이번에 통과됐던 본예산에 보니까 지류 상품권 바코드 훼손에 따른 교환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안 돼 있네요.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2500이었을 때보다 5000억이라고 확대해서 발행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바코드에 대한 훼손율이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고 홍보비에 대한 예산은 1500 정도를 더 올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산 측정하는 데, 편성할 때 고민을 더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이런 큰 금액들 그리고 이런 큰 사업 정책들을 같이 함께할 때는 저희가 사전 협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우리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서민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우리 성남시로 협조 공문이 왔다. 그죠?
아무리 해당 부서의 과장, 국장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도 최종의 결재권자인 시장이 안 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거야. 그렇죠?
두 번째로는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지금 현재 돈이 얼마 들어있어요?
자, 그런 거를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기존 2500에서 5000억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4/4분기에서 1분기 때 이게 전부 다 발행이 될 거야.
이게 소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돼? 이거 소진을 시켜야 되잖아. 우리가만 여기서 통과시키면 뭐 할 거야. 시장이 아무리 좋은 정책,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이 이런 정책을 편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몰라. 홍보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플래카드 붙여.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우리 성남시민 홍보물 있잖아요. 그런 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을 시켜서라도 해야 돼요. 법적인 부분은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는 거고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이거야.
어차피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발행을 해야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 들었어, 못 들었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 2500억에서 5000억이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소진될 수 있게끔 모든 홍보 매체를 다 동원해서라도 홍보해서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은 시민도 좋고 뒷골목에서 장사하고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다 좋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소진시키고 소진돼서 1/4분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더 늘려가요, 어차피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2018년도 은수미 정부 때 경기도에서 지방채 얼마 정도 발행했는지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성남시가 지금 현재 빚을 얼마나 졌어요, 은수미 시장 때?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지방채를 발행을 했냐면 코로나19 그다음에 공원일몰제, 30년 동안 공원을 묶어놨었는데 이게 2018년 12월 30일 날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서 끌어올 데가 없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살림살이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이재명 시장 때, 은수미 시장 때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변제해 줘야 될 돈을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해 놓지 못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얼마 갚았어? 몰라? 전년도에 500억 갚았어. 금년도에 500억 갚았어. 내년에 또 500을 갚아요.
돈을 못 갚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소상공인들 뒷골목 경제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런 혹독한 예산을 가지고 빚을 얻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주문하고 싶어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아예 이거 손 댈 필요도 없어. 이것을 시작을 하는 김에 그렇게 시장한테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 제안을 한번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행안부에서 서민경제 회복 차원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협조를 하자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했고, 검토한 결과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행을 하면 될까라고 한 게 기존 2500에서 500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홍보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몰라. 그래서 홍보하는 데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전력을 다해야 돼. 그게 플래카드로 하든 시정소식지로 하든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지라시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든 그래서 소진을 시켜야 골목 경제가 활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냐면 그래서 여러 가지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소상공인들하고 해서 상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간담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왕 우리시가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우리 집행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참에 소상공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서 아니면 전국 246개 지자체에서 가장 우리 먼저가, 중앙정부도 못 하는 거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참에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이야기 계속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큰 결심해 주셔서 너무 드리는데,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에게 준 권한을 우리 집행부는 뺏어갔다, 저희들한테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서민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활안정지원금을 한번 더 고민해 봐 주십사. 지금 파주나 남원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보다 반 정도의 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예산보다 작은 시에서도 우리 서민들의 생활안정기금을 지급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우리시에서도 한번 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소상공인도 활성화되고 우리 서민들도 좀 더 편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은 정책을, 좋은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와 과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 승인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우리 골목상권, 계속 서민경제 말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관련해서 제안들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제안들이 좀 있었습니까, 서민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한테 공영 주차장 1시간 무료는 굉장히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거 아직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전통시장만 된다고 아시는 상점 상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골목형 상점가 등록 관련해서, 등록해서 신청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거를 우리 상인분들한테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도, 하실 거 있어요? 예, 하십시오.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7500억 성남사랑상품권인데 성남사랑상품권이 지류 발행액이 있고 모바일이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우리 이제 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전에 좀 이렇게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사전 보고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런 게 생산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안부에서 지류 상품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걸 가능한 한 줄이도록 지침이 내려온 거 있으신가요?
뭐 말씀하셨듯이 바코드도 자꾸 문제 생기고 하면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자꾸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니 그거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만큼 발행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억으로 진행해도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 그쪽에서 답변이 오면 저희는 30억으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서 예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이번 정책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좀 있어도 전적으로 서로가 여야를 떠나서 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도움을 많이 구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시원하게 좀 밀어주십시오.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특별 발행이 이루어져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종환 이군수 김장권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재정경제국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민진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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