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5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담당 과장님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바.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안광림 그럼 교통도로국 소관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진명래 교통도로국장님이 병가인 관계로 총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하여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이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교통도로국 소관 시정업무 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유상철 도로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임철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철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등록팀장입니다.
이재욱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연오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정승교 검사팀장과 김진숙 의무보험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이인성 주무관과 한수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위원장 안광림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10시 0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성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두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교통기획과는 좀 들어야 될 설명이 많아서 여기는 좀 듣도록 할게요.
계속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추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총사업비는 5억으로 올해 3월 중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및 시청역사 조기 신설입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모란 차량기지 정거장 제외, 정거장 단면 조정, 노선 길이 축소 등 많은 경제성 상향 방안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2023년 7월 13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재추진을 위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계약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용역을 통해 경제성 상향 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27쪽 트램 1·2호선 건설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판교역과 성남산업단지를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 1호선과 판교와 분당지역을 경유하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작년 12월 27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시 트램 2개 노선은 모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승인고시 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도시철도 1·2호선 트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입니다.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위례삼동선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2023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고 2023년 11월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1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최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기관이 선정이 되게 되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도촌야탑역 신설입니다. 2023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7월 주민 서명을 실시하였고, 7500여 명의 주민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7월 6일에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서광주선 건설공사 입찰 공고가 됨에 따라 입찰 참여 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도촌사거리 경유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올해 2월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예정으로 실시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위례 트램 조기 추진입니다. 위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례 트램선은 마천역과 복정역, 남위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현재 공정률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준공과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 월곶판교선 조기 개통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은 개통 시 경강선 판교역과 연결되어서 동쪽으로는 강릉까지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국가철도공단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승인고시 및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7쪽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입니다.
광역 통행과 환승 수요 집중이 예상되는 GTX-A 성남역은 2024년 3월 개통 예정입니다. 환승센터를 건립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향상시켜야 함에도 주변 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환승센터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없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역주민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GTX-A 성남정거장환승센터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2024년 10월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환승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입니다. 2023년 2월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와 경기도는 서울 3호선 연장, 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4개 지자체가 용역비를 1억 원씩 균등 분담하여 수원시 주관으로 2023년 9월부터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및 4개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1년 1차 구축 사업으로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첨단 무선 신호 시스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2차 구축 사업은 2023년 9월 착수하여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을 확대하고 공영 주차장 주차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올해 7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3쪽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162개소의 교통안전시설의 신규 설치,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1대, LED 바닥 신호등 6개소, 노란 횡단보도 139개소 등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제가 끝까지 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43페이지, 항상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셨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올해 새로 하는 게 보행자 적색 잔여표시기를 새로 설치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9월 15일 날 285회 임시회 때 적색 잔여표시기랑 또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우선 설치하는 데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이쪽을 먼저 하시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139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이게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데도 사실 많이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노인보호구역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남에.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다니시는 지역은 또 많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 다니시는 데, 사실 저는 그런 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같은 데 있죠. 어르신들이 많이 장 보러 다니시고, 옛날 어르신들은 또 마트보다는 그런 데를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서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거 먼저 하시고 이제 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하시고 나서 또 있으시면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행자 작동 신호기도 새로 설치를 하시나 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20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20개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스마트 보행자 작동 신호기라고 하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옛날 구형 신호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작동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좀 알아보기가 어려웠었다고 얘기하는데 옛날 구형 신호기도 있나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일부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그것도 앞으로는 스마트 보행자 작동 신호기로 교체하실 계획이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장기적으로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여기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몰라서 작동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한 번 누르면 몇 초 정도가 연장이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횡단보도의 연장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6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나 따라서 다르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최소가, 이게 이렇게 짧은 구간에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차선 도로부터 이거 설치가 가능한 건지, 설치를 하시는 건지, 하실 계획이신 건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박주윤위원 아직?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직 그거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까지는 파악 안 하셨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주윤위원 일단은 이런 거 잘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보행자 작동 신호기도 좋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센서로 조금 덜, 몇 발자국 덜 가셨으면 그게 자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스마트시대이니까 이것도 좀 앞으로는 설치하실 때 반영을 조금 몇 군데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렇게 늘 보호구역에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고맙습니다.
○박주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조우현 위원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고맙습니다.
○조우현위원 성남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철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당장 시행하는 2021년도 7월에 제4차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포함된 위례삼동 연장선 문제가 작년 11월 달에 예비타당성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신청된 상태죠? 24년 1월 올해 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올해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올해. 그러면 예타가 진행될 건데 이게 예타가 1년 정도 걸리는 걸까요, 이게 기재부에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기재부에서 1년 소요가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2025년 1월 정도, 2024년 하반기 이 정도 되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할 때 B/C 값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하기 전에 B/C 값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해 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업체마다 조금씩 틀렸는데 수치가 0.93도 나오고 1.02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예비타당성, 예타 사업으로 완전히 선정이 되려면 안정 B/C 값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기재부에서는 0.95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한 0.9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거는 0.95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0.95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우리 위례삼동 연장선은 가이드라인, 0.85부터 1.02, 1.2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우현위원 뭐 정성적 평가도 있고 정량적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면 시에서 준비해야 할 거는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B/C 값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좀 감소시키고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변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수요를 좀 향상을 시키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복선을 단선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게 맞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복선으로 해야 되는데 단선으로 하면 어차피 다음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선보다는 복선을 또 선호를 한다는 말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위례삼동 연장선에 지나가는 그 노선에 성남시만의 어떤 기본적이고 획기적인 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특별한 어떤 이슈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교통기획과하고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또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새로운 이슈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지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업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철저하니 준비하셔 가지고 위례삼동 연장선이 이번에 꼭 예비타당성에 통과가 돼서 우리 수정구, 중원구 그리고 아울러 상대원 그리고 아울러서 또 삼동까지 연결이 되면 광주시민들까지 혜택을 보잖아요, 이게요. 꼭 시민들 열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최대한 빨리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ITS 교통체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AI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AI 기술이 접목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AI는 아니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그에 맞게끔 저희가 신호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김보석위원 AI 기술은 적용이 아직 안 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직 AI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거를 계획이나 좀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이 혹시 없으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 부분은 AI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교로나 야탑로나 여러 가지의 상황들로 또 많이 교통에 어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통체계 바뀌면서 판교로도 최근에 그랬고 야탑로도 교통체계 많이 바뀌면서 그랬는데 이 용역이 AI 아니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보석위원 판교 쪽으로 아무튼 연결되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꼭 좀 챙겨봐 주시고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나중에 공유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야탑동 쪽에 물류센터 관련해서 이매2동 쪽이나 야탑동 쪽이나 많은 차들이 주거단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또 이렇게 차단기라고 하나요, 그런 거 시설물 외에 교통체계와도 연관이 돼서 많은 종합적인 부분들로 더 이상 주민분들이 염려하시지 않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보호구역 관련해서 현황이랑 보호구역 지정된 현황들이나 과업지시 내용들이나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시청역 관련, 8호선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추후에 의논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노선이라든지 노선의 방향이라든지 또 역의 위치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의논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추후에 또 의논,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공유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과장님 되시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방에서 봤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한 번 뵀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정식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정신이 없었나 보네요.
일단은 저도 뭐 대표연설을 통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교통 관련된 게 엄청 많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죠?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예타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정말 적극적으로 빨리해야 된다. 그게 어쨌든 지금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오포 넘어가는 거 막히고 성남대로 막히고 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중교통을 더 빨리 만들고 고급화시키고 또 저렴하게 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그냥 이용하는 사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갈 수가 없어요.
분당에 지금 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거 통과되면서 재건축이 좀 빨라지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럴 때 가장 기본 인프라가 이 교통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지금 보면 용적률이 평균 182에서 많이 늘어나면 한 400%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350, 거의 350~450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2배잖아요. 그러면 도로폭도 뭐 더 늘려야 되고 지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가용 통행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바로 여기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대단히 사명감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좀 많이 바뀐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경기철도 기본계획 뭐 이런 거 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하게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기본계획을,
○조정식위원 오포까지 가는 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조정식위원 오포까지 가는 그런 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경기도 도시철도망은 법적 사항이고 기본계획은 경기도 조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철도로 8호선 연장이 아니라 경기도시철도 뭐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내가 들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그거는 경기도 도시철도망에서 5년 단위 타당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호선 연장선하고 트램 1·2호선 그리고 판교서부터 오포까지 가는 그 노선이 지금 반영이 돼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8호선 연장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쪽에서 검토한 거는 8호선 연장보다는 판교부터 오포까지 가는 경전철이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더,
○조정식위원 아니, 경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 명칭이 도시철도래요, 경전철이 아니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그게 다,
○조정식위원 여기서도 과장님이 지금 보면 옛날에 김포에서도 경전철, 중전철, 지하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포시는 중전철인가 그럴 거예요, 골드라인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김포시는 경전철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하여튼 간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 민감도가 있어서 이 개념 설정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그냥 경전철이라 그랬다가는 또 많은 주민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좀 있다는 얘기, 하여튼 간 그런 변화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8호선 연장 추진 이 제목 자체가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트램 1·2호선 건설 추진, 이거 제대로 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용역을 지금,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철도망에다가 반영이 돼야만이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 요청을 해서 거기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트램, 트램 1·2호선이 위례처럼 신도시를 만들 때 아예 레일을 까는 거를 확보했으면 사실은 뭐 어렵지 않죠. 그런데 분당같이 기존에 도시계획 다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트램에 대한 또 시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시 경기도나 국토부 확인 좀 해 주시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SRT 오리역, 오리동천역 SRT는 저번에 용역을 용인하고 해 가지고 뭐 거의 그 단계잖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 김병욱 의원님이 국토부에서 SRT 복선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토부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 그랬고.
그러니까 달리는 SRT 노선에 역 생기는 거는 되게 어렵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복선으로 만약에 간다 그랬을 때는 새로 복선을 하나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시에서 돈 안 내고도 역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복복선으로 하게 되면 가능은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 과제죠, 이게 뭐 여러 가지. 그래서 SRT 오리동천 쪽 복복선화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국토부장관도 복복선화가 2027년인가 이후에는 SRT 노선이 포화가 된대요, 하도 지역에 역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복복선화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하여튼 간 기존에 오리 쪽에다가 하려고 노력을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관심 갖고 지켜보고 동향을 잘 파악하고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강상태위원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시간이 많이,
○조정식위원 아니, 감사도 안 하고 예산도 안 해서. (웃음)
○강상태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조정식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강상태위원 (웃음)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녕하십니까?
○김장권위원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이 있잖아요. 신분당선에서, 정자역에서 환승을 하는데 환승, 퇴근시간에는 좀 덜 붐비는데 출근시간에는 설계가 내리는 사람하고 타는 사람하고 교차 거리가 짧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건 지난번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개선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수인선이 인천까지도 운행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 남부 쪽에서는 강남을 진입하는 데서 전부 이쪽으로 신분당선을 타기 위해서 수인선을 타고 정자역에서 내려서 환승을 하는데 출근시간,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대책이 없어요. 막 사람이 밀려가요. 그래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하겠다, 서로. 거기는 민자 역사기 때문에 별도로 철도청하고는 다른 부서인데 안전요원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출근시간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안전사고 나면 이게 굉장히 큰 사고 납니다, 여기요. 거기는 굉장히 좁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장권위원 열차를 신분당선을 강남을 가기 위해서 타는 그 구간이 짧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에 열차가 출근시간에 빨리빨리 오기는 하는데 그 수요를 감당을 못 해요, 지금.
이건 대책 어떻게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어쨌든 신분당선 주식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좀 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안전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계속 지금 민원이 이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구,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에 모란에서 판교 연장선 예타는 언제 들어갈 거라고요, 예타 신청 예정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용역을 오늘 공고가 떴습니다. 조달청에 공고가 떴기 때문에 계약하는 데 보통 한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는 9월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 발주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니, 용역은 발주가 됐고요.
○강상태위원 예, 발주가 됐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용역을 해서 좀 빨리 추진을 해서 한 올 9월쯤 예타를 대상으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예타 신청 9월 정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예타를 9월에 하고. 그러면 예타 신청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는 B/C 값이, 경제 값이 안 나와서 우리가 사실은 철회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어쨌든 공사비를 낮추고 수요를 좀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만 65명이 입주를 하는데 그 수요가 반영이 안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월판선이라든지 경강선 주변의 광주 쪽이라든지 용인 쪽에 개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추가로 수요에 반영을 좀 시키고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부편익이 있습니다. 역사를 만듦으로 인해서 부편익이 발생하는데 부편익을 좀 감소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저희가 부지 보상비가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상비도 좀 낮춰서 경제성을 상향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 그런 것들은 반영을 충분히 안 했나요? 다만 이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상태위원 그렇죠. 반영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였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게 어쨌든 시기가 있습니다.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고시가 나야 되는데 고시가 안 난 부분도 있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데 건축허가가 안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상태위원 9월까지면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시청역 조기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가 시청역은 우리가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 타당성 의뢰할 때는 시청역은 제척이 돼 있잖아요,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내용은 똑같은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우리 비용으로 하겠다는 건데, 우리 비용으로 그렇게 그런, 아까 땅값이라든가 구간 조정이라든가 역사 뭐 이런 예산을 좀 줄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경미한 변경으로 이게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총사업비의 10%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총사업비의 10% 미만에 해당되는 건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 요구가 충족이 되느냐 이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충족은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국토부는 저희가,
○강상태위원 다분히 예상만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닙니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강상태위원 검토 충분히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럼 구체적인 거,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광역철도망에 이렇게 포함시키면서 김병욱 의원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오포 연장선은 이게 예정대로 한다면 여기는 경전철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지금 경기도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경전철로 했을 때에서의 사업 타당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래야 예타도 통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언제쯤 예타 신청할 계획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해서,
○강상태위원 된다고 했을 때 준비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국토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철도망이 2025년 상반기에 고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2026년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빨라야 2026년 말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통과가 되면, 반영이 되면 바로 그런 걸 착수를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그게 3개 시 10만 평 부지 확보 이런 문제 등등 난제 해결이 안 돼서 백지화시키고 경전철도 검토를 한때는 했는데 화성이 뛰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재논의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경전철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경전철,
○강상태위원 아니, 중전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중전철 2개 다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경인지 중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경전철은 지양하고 중전철 정도는 가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의 미래를 봤을 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지금 수원에서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10만 평 부지 확보 문제는 어떻게, 여전히 그 문제가, 숙제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어차피 4개 지자체가 제일 큰 문제는 차량기지거든요. 그래서 차량기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화성 쪽에서 유치하는 걸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뭐 어차피 종착역도 화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화성에서 그런 의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내고 그게 필요하다면 뭐 어떤 차량기지 건설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 N분의 1 나누는, 우리가 또 지원을, 3개 시가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어느 1개 시에만 그걸 전담시키면 해결이 안 된다고 보여져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트램 1·2호선 관련해서 이게 예타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됐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가장 예타를 통과 못 하는 이유가 결국 부편익입니다. 기존 차로를 잠식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편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부편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도로를 점유하지 않는 공원이라든지 공개공지 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부편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2호선 판교 쪽에 보면 테크노밸리, 판교역에서 테크노밸리 그리고 운중동,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한번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B/C 값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어쨌든 지난번에 국가 사업으로 하려다가 우리가 좀 안 됐는데 이게……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이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경기도 도시철도망에서 저희가 최종 노선을 요청을 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최종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본협의를 올해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중에 승인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준배위원 지금 1호선 같은 경우는 국비가 확보가 된 거예요?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1호선도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이준배위원 확보가 안 됐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준배위원 여기 나온 거는 뭐 사업비가 약 230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했는데 국도비를 해 놓는 건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거 2호선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2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배위원 마찬가지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국비 지원도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2호선 같은 경우는 지난 시정부 때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했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상황을 지금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하여튼 뭐 최선을 다,
○이준배위원 지금 철도기금이 얼마나 있죠, 우리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작년까지 700억이 섰고요, 올해 200억 해서 90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자체 재원으로 하면 조금 더 일이 신속하게 좀 추진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도시철도망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반영이 돼야만 그다음 단계에서 사전 타당성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행정연구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2호선 될 수 있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좀 먼저 추진하는 것도 저는 적극 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고는 받았는데, GTX-A 환승역 관련해서 보고는 받았고요, 분당수서 간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시점이 좀 어떻게 들어가고, 그 부분과 어떻게 맞춰서 환승역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GTX 성남역 같은 경우는 올 3월 개통인데 거기가 부지가 없다 보니까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단기, 중기, 장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버스노선을 좀 확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5번 출입구 쪽에 버스 정류장을 좀 만들고 그리고 동판교 쪽에다가 택시승강장 그리고 승하차가 가능한 시설들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차량을 확대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수서 2단계 사업 그 위, 상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버스노선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아 갖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용역은 어디 쪽으로 하겠다는 건지 뭐 기본계획이 없이 들어간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부터 장기까지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운중천 지하도 한번 생각해,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매고등학교 학교 운동장 지하도 이렇게 생각해 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 갖고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분당수서 간 공원화 사업은 위에 공원화가 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거를 또 버스환승센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민관협의체 두 번 하고 말았나요, 민관협의체 개최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3회 했습니다, 3회.
○이준배위원 세 번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준배위원 여기는 왜 두 번 했다고 나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두 번입니다, 두 번. 주민간담회가 세 번이었고.
○이준배위원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는 안 한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이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올해 계획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조만간에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뭐 주민들과 좀 소통을 해야 돼요. 개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을 하면서 환승센터를 우리 주민들께서는 원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원도심에 많이 설치가 돼 있고 상대적으로 분당구에 설치가 많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위험성을 감안해 가지고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시가 될 계획인지 우리 담당 나중에 팀장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분당구 쪽에도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유동 인구나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이런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조금 더 올해 신경 써 주시고,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든지 그리고 도비나 국비를 좀 해서 같이 매칭 사업을 하든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하철 8호선 이번에 용역비가 2억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2억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결론적으로 B/C를 끌어올리기 위한 용역.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전의 용역은 얼마였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때도 2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2억이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도 보니까 5억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5억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지하철 8호선 기존 용역을 2억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좀 의심이 들어요. 이거 왜냐면 꼭 절실하게 해야 되므로 이게 용역비가 좀 필요한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당초에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가능할 것 같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램 1·2호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부편익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편익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도로교통법 개정 문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개정 문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이미 국회가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거 다 끝나는 거네요? 다시 새로운 국회가 돼서 다시 논의가 돼야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은 그렇습니다,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B/C를 높인다 해도 우리는 혼용차로, 별도로 썼을 때 그 차로로 계산해서 B/C를 산정한 건데 이게 법률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것도 그럼 계속 늦어지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편익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천 제방이라든지 공공공지, 공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도로를 좀 축소한다든지 중앙분리대를 활용한다든지,
○위원장 안광림 그 얘기는 알겠고.
그리고 트램이 결론적으로는 지금 2호선 같은 건 B/C가 나오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B/C가 나오는데,
○위원장 안광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트램 1호선, 2호선을 동시에 하기를 성남시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모든 철도교통이 종적인데 횡적으로 연결하는 게 트램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철도교통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2호선은 B/C가 나와서 경제성이 나오는데 1호선은 B/C가 안 나와요. 그러면 시비 지원을 어떤 거를 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잘 따져봐야 되거든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하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트램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정해졌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방식, 건설,
○위원장 안광림 전철처럼 지상화할 건지, 땅에다 할 건지, 아니면 전기차처럼 그렇게 할 건지 그 방식도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아직 거기는 검토하려면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돼서,
○위원장 안광림 검토가 되겠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아직은.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제가 말하는 바퀴 달려 갖고 전기차 시스템으로 가면 이건 트램이 아니에요, 그거는. 차라리 전기버스로 가는 게 낫지.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나. 대중교통과
(10시 5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용담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일 자 인사에 의거 대중교통과장으로 전보 발령된 이용담입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1월 1일 자 인사에 의거 버스행정팀장으로 전보 발령된 박세엽 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박성만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올 이거 보니까 대중교통과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빠져 있네요, 지금 현재. 주요 공약 사업이나 현안 및 주요업무 사항에 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직 잘 제가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우현위원 2022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 폐업된 버스터미널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주요업무보고나 현안사항에 빠져 있길래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는 민간인에서 버스터미널 부지의 면허를 반납해 가지고 매매가 된 상태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직 매매는 되지 않은 상태고요.
○조우현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2023년도 4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5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올 4월 20일까지 잔금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0억에 매매가 됐어요. 그거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근데 그게 진행이 되다가 아직 상대에서 계약금만 내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아직 지불하지 못해서 서로 간에 분쟁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잔금 기간이 4월 20일까지는 맞잖아요, 일단은 올.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우리시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아니, 일단은 계약금만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20억 정도만 지급이 돼 있고,
○조우현위원 예, 20억 나갔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중도금하고 작년,
○조우현위원 잔금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중도금 일부는 또 건너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잔금이 올해 5월 중 예정이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조우현위원 4월 20일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버스터미널은 민간이 운영하기 힘듭니다, 이거. 그분들은 지금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아마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거는 터미널 부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도 생기고 뭐 거기 투자를 하라 이런 사람, 얘기가 막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실하니, 시에 혹시 이런 민원 많이 안 왔어요, 그전에? 작년에나.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작년에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는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시에서 혹시라도 이런 민원이 있으면 여기 이 부분은 터미널 부지는 강제해 있는, 터미널은 터미널 부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라고 확실하니 못을 박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이 부분 좀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선의의 피해자가 또 안 생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올 4월 20일 이후에는 버스터미널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좀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완전무결하게 계약이 체결돼서 그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면 그분들이 터미널 사업을 하기를 위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4월 20일까지 잔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그랬을 때 또 물론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생겨서 하겠지만 그래서 막무가내 시민들이 이 엄동설한에 외부에서 버스를 승하차하는 그 모습을 계속 봐야 되냐. 시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나 그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현재는 저희들이 공영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강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올 4월 20일이 그분들이 잔금 날짜면 거기에 대비해서 이게 정상적인 매매가 안 이뤄져서 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지금부터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를 시킬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대중교통과가 버스터미널 문제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됐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버스행정팀에서 이거를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7페이지 보면 택시 자율 감차 사업에 대해서 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원래 국토교통부 주도 사업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국비하고도 같이 지원을 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고시에 의해서 확정돼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서 국비가 30%, 시비가 70%로 우리 소요 예산을 보니까 78억 정도 잡았는데 그럼 이게 예상 대수가 한 174대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총 저희가 26년도까지 174대를 법인택시에서 감차를 하고요, 올해 24년도에는 75대.
○박주윤위원 24년도에는 75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그리고 25년하고 26년에는 99대. 해서 174대 해서 올해 예산은 한 26억 정도.
○박주윤위원 26억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상자 선정은 2월 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대상자 선정은 법인택시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저희 시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거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박주윤위원 선정을 거기서 오는 대로 보고 거기서 선정을 하도록.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뭐 기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같은 거는 특별히 없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차량이 오래돼서 뭐 운행하지 못하고 그런 정도.
○박주윤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택시종량제 용역이라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택시,
○박주윤위원 지금 여기 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2024년 택시총량제예요.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감차 대수 변경 가능하다고 돼 있어 갖고 택시총량제 용역이라는 게 저희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이거 저희들이 총용량에 따라서 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한 거고요.
○박주윤위원 저희는 안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저희는 현재 경기도 고시에 따라서.
○박주윤위원 거기에 따라서만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박주윤위원 저는 또 우리가 따로 하는 게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계속 추진되는 사항을 제가 감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수시로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게 있고 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제가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거 이어서 잠깐 짧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감차를 좀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택시 신택시가 안 나온다고 하니, 그리고 자연소모가 된다고 하니 감차를 지금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감차를 중단하는 거는 그거는 아직 저희가,
○위원장 안광림 아니, 왜냐하면 택시가 아직 소나타 택시가 안 나온다고 해서 택시 업계에서 택시가 부족하다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올 상반기 지나면 차가 생산이 돼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택시 업계에서는 그 말을 믿지를 않고 하니 감차를 일단은 중단하시고, 이거 어차피 하반기 때 해도 되잖아요, 감차. 감차를 꼭 전반기에 할 필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일단은 저희가 택시 업계라든가 그런 거기하고 어느 정도 협의라든가 그런 게 진행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또 변수가 발생됐잖아요. 변수가 발생됐으니 감차는 좀 뒤로 미루는 걸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택시 업계에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감차를 일단 중단하고 대중교통인 택시가 줄어 갖고 시민들이 피해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택시가 없어 갖고 운행을 못 하면 안 되고. 택시기사가 차가 안 나와 갖고, 차가 없어 갖고 퇴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감차를 잠깐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위원장님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제가 한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감차를 일단은 보류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숙지를 한번,
○위원장 안광림 소나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감차 중단하시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한번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중단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리 지하철, 버스 정기 승차권 도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라고 한 번 충전해서 이렇게 한 달간 쓸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출시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경기도 더 경기패스 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성남은 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K-패스, K-패스가 원래 올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준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되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언론보도에 의하면 5월부터 시행이 된다 하고 언론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5월에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해서 K-패스나 더 경기패스 같은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거는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시달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시에는 6만 2000원 정도 정기권을 구매를 하면 서울 시내에서 이용 횟수의 제한 없이 버스, 지하철 다 이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저희 성남에서도 동참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거기에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면 별도의 카드 찍는 거를 그거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준배위원 예, 굉장히 복잡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저희 시 자체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참여하더라도 우리가 너희들한테 아직까지 뭐 해 줄 수 있는 거는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더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서울시하고 협의도 중요하고 국토부의 K-패스 실시가 되는 기점에 맞춰 가지고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고 있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우리 경기 더 경기패스하고 또 업무 협조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기도 차원과 서울시와 꼭 같이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기도에서 수도권, 서울로 진입하는 출퇴근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독자적으로 그런 문제를 하고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게 없이 그런 비용들을 시 자체에서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더 경기패스 이거하고는 각 시군하고 매칭 사업으로 나중에 진행이 될 텐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같이 할 때는 경기도에서 아마 예산 지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정부와 지자체 간에 업무 협조로 해서 시민들도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혜택을 보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새로운 업무을 맡으셔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54쪽 보면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 내실화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난해 경기도 업무협약에 따른 광역 이동 지원 연계가 제도가 실시가 됐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작년 10월 달에 관외 운영하는 복지택시만 시범적으로 됐고,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도 광역콜센터로 이렇게 운영이 이관을 하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어떤 불편 이런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현재도 저희가 장애인 복지택시가 총 80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외, 경기도, 인천, 서울 이렇게 수도권으로 나가는 택시가 20대, 우리 성남에서 도는 택시가 60대 정도가 되는데 광역으로 콜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만인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시행이 되면 한번 체킹을 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이게 교통약자들 이동권 보호를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게 중증장애인이 우리가 휠체어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한 얼마 되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한 9800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분들 지원하는 게 150명당 1대꼴로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법정 대수가 68대로 돼 있는데 68대가 맞아요, 66대가 맞아요? 원래 68대가,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저희 68대.
○강상태위원 그거는 어디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지침으로?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그거는 도에서 이렇게.
○강상태위원 그래요. 아니, 내가 150명 관계로 따져봐서 66대가 법정 대수가 맞는데 68대 법정 대수로 지정이 돼서 근거가 뭔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0대 아까 운영하고 있잖아요, 법정 대수를 초과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운영은 우리가 어디에 위탁을 맡겼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성남,
○강상태위원 시내버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한때 뭐 그걸 검토해서 우리 새로운 시장님께서 그걸 우리 직영을 할 그런 복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한때 그런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적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콜이동센터가 도 광역지원이동센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7월 1일부터 또 그게 우리 관내 하는 것도 넘어가니까 일단 거기에서 발생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보고,
○강상태위원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광역콜센터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관내 이용하는 시간들, 지금도 배차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만약 광역콜센터는 그게 더 심화된다는 말이죠. 불을 보듯이 뻔해 보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올해 또 저희가 장애인 복지택시를 5대를 증차를 합니다. 5대를 증차를 하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현재 60대를 돌리고 있는데,
○강상태위원 보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60대 관내, 20대 우리가 관외 배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호소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떤 제도로 바뀔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거 어떻게 보면 시범 운영하는 케이스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31개 지자체하고 잘 협의해서 공동 대응해서 이 문제가 우리 관내 교통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증차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도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은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을 잘해 줘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 SBRT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예정대로 잘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그게 6월 달쯤에 완료가 될 텐데 그전에 한 3월 중에 우리 인근 주민들 모시고 한번 설명회도 하고 할 예정,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1단계 우리가 사업 기간이 사실 금년 말까지잖아요. 금년 말까지 1단계 완료가 될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그거 차질 없도록, 그렇게 1단계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 기간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끝나면 바로 2단계 착수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올해 11월 중에 바로 또 2단계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2단계는 몇 년도까지죠? 내년도까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내년에.
○강상태위원 그럼 1, 2단계가 금년, 내년 다 완료가 될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25년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거 할 때 예상되는 우리 산성대로 구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미관 또 주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거 해소하고 신설할 거 신설하고 이렇게 이전할 거 이전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지금 용역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강상태위원 혹시 용역 주면서 과업지시서 내린 거 있어요? 과업지시서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과업지시서는 당초에 다 해서 할 거니까,
○강상태위원 과업지시서 한번 하나 보내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강상태위원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다. 주차지원과
(11시 1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진영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다음 박재석 팀장을 대신해서 김성훈 주무관입니다.
다음 한봉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은 다 하셨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업무 파악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업무 파악하시면서 좀 느낀 점 없어요, 혹시 주차지원과의?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참 애로, 부지는 없고 민원은 요구사항이 많고 애로 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부지가 없는 게 아니죠. 부지는 있는데 시책으로 인해서 미뤄지고 특히나 우리 하대원동 18번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 있는데 다시 설계가 그냥 원위치되고 다시 매몰비용이 생겼죠. 설계비가 다 매몰비용이 생기고 다시 지평식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지를 원래 했던, 설계했다가 중단된 설계한 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분당도 있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설계 변경 지평식으로 바뀐 데가 하대원 쪽만 말씀하신 게 있고 그다음에 테크노 거기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취소된 곳도 있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분당도 신도시지만 노후화돼 있고 그리고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 부분이고, 특히나 우리 본시가지, 수정구나 중원구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차 저녁때만 되면 전쟁이에요, 전쟁.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시에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본시가지에 있는 20평 분양지라든가 30평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매입 사업이 중단된 것 같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효율성이 크게 없어서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원래 취지 목적이 평시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걸 사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어요.
평소에 그런 게 좀 많이 있으면 20평 분양지,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장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힘든 겁니다. 주차 면 하나 만드는 데 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맨땅에 해도 들어간다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뭐 한 면당 1억, 1억 2000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런 거보다는 나대지를 좀 활용해서, 물론 오래된 가옥들 있잖아요. 건축을 못 하는 가옥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싸게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 시에 조합 측에 양도를 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큰 부지를 찾으려니까 힘듭니다. 큰 부지는, 그런 20평, 30평짜리 부지를 다 집 지어져 있는데 거주하고 있는 거를 사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사들이기가. 주차장 만들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비용 면하고 따져보니까 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비용이 참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반 지평식보다는 몇 배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도 본시가지 수정구, 중원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장은 계속 늘려줘야, 어느 정도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요? 그냥 주차장으로 확보해 놨던 부지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소공원 같은 거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 세우고 있는가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우현위원 소공원, 소공원.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소공원도, 큰 대형 공원은 몇 개 있습니다. 소공원은 아직 지하를 파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분당도 삼평동 669번지 테크노 공영 주차장 조성,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다음에 또 다른 물방울공원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거는 모든 행정절차는 끝났는데 착공 여부는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도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 있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끝났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아직 착공을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주차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물론 예산의 부분이 수반이 돼야 되겠지만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민들이 주차는, 저녁만 되면 아시겠지만 도로가 다 주차장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해 줘야 불법 주차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까 김종환 위원님 먼저 손 드셔서.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삼평동 공원 조성 내용을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그전에 했던 행위는 11월 달에, 11월 3일 날 보고를 했고, 지금 1월 달 됐는데 아직 그거 추진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도시계획과에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넘겼습니다. 거기서 심의가 있을 겁니다. 2월 달에 있든 뭐 3월 달에 있든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종환위원 삼평동 판교구청 부지, 664번지죠. 그거 매각을 다 해서 폐쇄했는데 거기 있던 주차장 차량들이 다른 데를 가서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물론 저쪽에 있기는 한데 거기는 너무 멀어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백현동 쪽으로 지금,
○김종환위원 멀어서 거기는 이용률이 떨어질 거고, 회사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닙니다. 제가 거기 가끔 가 보는데요, 거기 평상시에도 한 100여 대는 항상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도.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까운 데, 이왕 할 거면 좀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지하로 하려고 했다가 지금 비용도 많이 절약되고 대수도 330대에서 400대 지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김종환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일 것 같고, 이건 좀 가능하면 빨리 추진해서 주차장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 주변 도로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찰청, 분당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저희가 처리, 그쪽에서도 답을 받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경찰서에서 최종 답변이 왔는데요, 답변이 저희가 주차할 수 있도록 노상에다가 이렇게 해 달라고 분당구청에다가 협조를 했는데,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해라. 그리고 인도를 더 축소를 시켜라, 축소시키고 노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회신이 와 갖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는 현 상태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분당경찰서에서는 인도를 좀 줄이고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급히 지금 시행할 수는 없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래도 그걸 검토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단기적으로 인도 폭을 줄여서 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것 또한 필요하다라면 경찰서에 심의 넣어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경찰서에 저희가 공문으로 심의 의뢰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온 거죠.
○김종환위원 지금 차선이 2차선인데 그걸 하나 더 늘려서 확보해 달라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인도를 더 줄여서 차선 하나를 확보한 다음에 노상을 해라, 이렇게 지난달에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분당경찰서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방안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도 그쪽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지 않을까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삼평동 669번지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절차를 빨리 밟아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방울공원은 지금 기투자된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진행할 거면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건설하는 데도 지하 파면 얼마나 걸리죠? 2년, 그 공사 기간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공사 한 2년 넘게 좀 걸릴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하루가 급할 텐데, 그 주민들은 자꾸 주차장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더구나 그쪽에 백현마이스 공사 시작하면 그쪽 주택가 주변으로 공사 인부들이나 그쪽 사시는 분들이 그쪽 주차를 많이 할 텐데 그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김종환위원 그거 왜 그 공사를 안 하는 거죠? 지금 그거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데 꽤 고생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그거 미리, 이미 그거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절차를 밟으면서 다 인지했던 거 아닌가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물론 인지한 면도 분명히 있죠, 용역 하는 과정에서.
○김종환위원 그거 다 되는 줄 알고 주민들은 여러 번, 여러 번 박재석 팀장이 가서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데 지금 스톱되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스톱이 아니죠. 시기적으로 언제 할 거냐 그것만 지금,
○김종환위원 아니, 주민들은 왜 안 하냐고 지금 불만들이 많아요. 지금 시장님 민원 핸드폰에도 많이 들어올걸요. 저희한테도 연락이 들어오고 있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환위원 지금 다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걸 스톱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거 착수 여부를 지금 저희 좀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일단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고 착수 시기를 언제로 할 건지, 그죠? 모든 행정이 끝났으니까 착수 시기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결정하시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담당 부서에서 일단 결정을 하는 거죠. 담당 부서에서 결정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김종환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 많은 쪽으로 오셨네요, 또.
우리 71페이지 보면 공영 주차장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보셨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박주윤위원 여기 거주자 주차장 공유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되고 있나요? 이게 공유자들이 주차 공간을 대여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분명히 의지가 있어야죠.
○박주윤위원 그분들이 대여 가능한 날짜와 시간 이런 거를 우리 지금 플랫폼을 사용하네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박주윤위원 플랫폼 업체로 신청하거나 앱으로 등록을 하면 그걸 이용하실 분들이 그 앱을 보고 가능 시간에 예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걸 계약자들이 지금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은 뭘로 유도를 하나요? 지금 210개 면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앞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어떤 걸로 하실 건지.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이분들 신청할 때 이런, 이런 혜택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게 우리가 거주자 주차장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박주윤위원 그 많은 데서 이게 참여하는 게 지금 현재 210면 정도면 몇 퍼센트 될까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상당히 적은데 홍보를 더 해서.
○박주윤위원 그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혜택이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이걸 공유하게 되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 차액만큼 감면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확히,
○박주윤위원 금액을 감면해 주나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가 뭐 얼마 내는 것 중에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몇 프로, 퍼센트.
○박주윤위원 몇 프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박주윤위원 그럼 뭐 다른 건 없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박주윤위원 그것만 그냥. 제가 알기로는 뭐 이렇게 다양한 상품권 이런 것도 조금 줄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글쎄요,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박주윤위원 일단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이런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뭔가 금액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서 지금 저조한 참여율을, 안 그래도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잖아요. 부족한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거주자 주차장은 한번 하시면 하루 종일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보다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어 있는 공간이 지나가다 보면 되게 많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또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부분에도 주차 차단기는 있는데 차가 하나도 없는 주차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참여율이 높게, 성남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공유 주차장을 꼭 하루 종일로 이렇게 아니, 거주자 주차장을 하루 종일로 줘야 되는 건가요, 원래?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거주자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또 시간을 정하기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 그거는 한번 검토를,
○박주윤위원 그렇죠. 하기는 들락날락할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그분들이 또 물론 선정되는 것도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선정되면 거의 그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특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주윤위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유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지금 지하 주차장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시장님의 어떤 의지나 방침이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효율성을 검토를 해서, 효율성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거를 검토해서 지하 주차장 안 하는 거지 일괄적으로 안 하겠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 사업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상당히 들어갑니다.
○조정식위원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세출 하는 거 보면 다양한 곳에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정자교 붕괴 때문에 사실 다리 고치는 데 예산이 없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사실 뭐 복지예산하고 시장님이 또 주력하는 예산들, 이런 것들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이게 어쨌든 지하 주차장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하 주차장은 물론 건설도 중요하지만 분당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20년, 30년 된 주차장이 많습니다, 환승 주차 같은 경우. 그런데 올해도 그런 안전 점검이나 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에 많은 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지하 주차장을 다 이렇게 짓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특히 올해는 보수, 보강에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업무보고 받고 뭐 우리 의회에다가 직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거 보면 시장님은 임기 내에 지하 주차장 사업을 안 하겠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런 말씀은 아니십니다.
○조정식위원 한 적이 없습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하 주차장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산이라든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정된 우리 올해 예산 중에 사회복지에 40% 들어가고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 써야 될 데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보조금도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지하 주차장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후순위로 밀린 거 아니냐고 물어봤잖아요, 내가.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하뿐만 아니라 지상도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꼭 지하만 많이 들어가는가 게 아니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분당은 도시계획이 30년 전에 돼 있고 또 지금 할 데가 없으니까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거 지하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 많잖아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도 엊그제 분당을 새해인사회 가셨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갔습니다.
○조정식위원 11개 동에서 민원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얘기하는 거 들었잖아요, 같이. 거의 70%가 주차 문제잖아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시장님도 그랬잖아요. 사실 시장님은 거기서 그런 민원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주차장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겠다, 현장에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글쎄요, 여러 가지 좀 어려워요. 사실 예산 문제라든가 뭐, 아까 제가 이 앞전 부서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분당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됐고 지금 수십 개 단지에서 재건축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 평균 180에서 늘어나면 거의 400까지도 갈 수 있고 평균 아마 350~450 사이에 할 건데 그러면 거의 더블로 늘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용적률이.
그러면 그때 도로 문제, 주차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나 뭐 어쨌든 차량이나, 차량이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당장 11개 동 중의 70%가 지금 주차 문제 가지고 시장님 인사회 때 얘기했는데, 우리시에서 보면 여태까지 주차장 짓는 데 인색했잖아요, 작년 업무보고나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그리고 예산 편성 자체도 안 됐고, 올해.
신규로 지금 주차장 짓겠다고 한 거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지금 성남동 대형 공영 주차장 신규로 들어갔고요.
○조정식위원 그건 옛날. 아니, 그러니까 지속사업 말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그거는 예산에,
○조정식위원 분당동에 지금 노상 주차장 780m 하는 거 말고 이 안에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옛날부터 했던 거 지금 계속해서 업무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리고 주차장이 뭐 당장 짓는 게 아니고 몇 년 걸쳐서 짓기 때문에 올해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차장을 해 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 많은 민원 중에 어쨌든 우선순위를 정해서 1년에 1개라도, 2개라도 착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차장 짓는 데 한 4, 5년도 걸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주차장도 저희도 뭐 관내에 지하 이렇게 해 보면 주민들 합의하는 데 몇 년 걸리더라고. 하면 안 된다는 사람, 된다는 사람 뭐 이래서.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뭐 시장 인사회에서 나온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현장 좀 하고 또 시장님한테 보고 잘해서 착수될 수 있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먼저 손 드셔 갖고.
○강상태위원 아니, 김보석 위원님 먼저 하셔도 돼요.
○김보석위원 괜찮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게요, 그러면.
○강상태위원 저부터 그럼 얼른 할게요.
과장님, 금년 2024년도 업무보고를 쭉 보면 어떠한 시급성, 화급성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업무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장기미집행 주차장 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효가 언제입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내년이죠. 2025년 6월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1개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업무보고에. 어떻게 하실 거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근데 저희가 장기미집행 우리 같은 경우 주차장이 미집행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
○강상태위원 그래서 28개에서 14개소 설치했고, 지금 현재 14개가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렇죠. 그렇죠. 이게 오야동이나 상적동, 금토동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번 우리 직원하고 14개소를 다 가 봤습니다, 하나하나. 하나 가 보니까 산속에 있다든가 또 뭐 맹지 속에 이런 게 돼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면적 구분이 정사각형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삼각형이라든가 해서 차가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거를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또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다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특히 오야동이라든가 샘골 같은 경우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일부 다른 지역들 1개씩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갈현동은 다 했어요, 그죠? 계획된 양 다 했고, 수진동도 다 됐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다만 일부 안 돼 있는 지역 중에서도 전혀 동네별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된 곳은 지금 짚으라면 오야동하고 샘골 이쪽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이죠.
그리고 20년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들이 그동안 이런 사업들이 해소가 안 됐는데, 이제 불과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2026년도 서게 되면 바로 뭐 실효 해제해 줄 거예요? 법적으로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분들은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원통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뭐 대지나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 훨씬 재산 가치가 더 증대되는데, 그죠? 그러면 뭐 기간이 도래하면 바로 이걸 해제 절차를 취해 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까지 계획을 안 세우게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아니,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거는.
○강상태위원 금년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 뭐 추경에 담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최소한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돼야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2025년도 본예산에 담으려도,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예산만 말씀하셨는데 실제 가 보면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실효시킬 것은 하고 하는데,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정리를 좀,
○강상태위원 그런 결정을 포함해서 뭔가 그런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 곳들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돼야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거 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반기 중으로는 그 계획안이 나와 줘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결정할 당시에 거쳤던 어떤 주민 공람회라든지 의회 보고라든가 이런 거 절차를 거쳐, 지구단위 확정할 때 다 그런 절차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적법한 절차도 주민들과 다 이렇게 수립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민들과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걸 20년 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업무보고에 전혀 한 꼭지도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그런 구체적인 세부 수립안이 나와야 한다. 하실 수 있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반기 중으로 하세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에 신설되는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시스템이 이렇게 도입이 되는 그런 것을 계획하거나 좀 생각하시거나 비전이나 있으실까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거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거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야탑1동 행정복지센터 앞의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주차장 신설도 좀 그런 계획을 검토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있는 주차장의 상황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실 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차가 오면 겹겹이 주차가 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차 면수 관리도 그렇고 참 굉장히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냥 스마트는 아니더라도 무인 시스템이라도 좀 갖춰줄 수 있으면, 거기가 굉장히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그게 무인도 있고 유인도 있고 그러니까.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이라도 갖춰져 있어야, 계속 근무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굉장히 이용률이 많은 곳이거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꼭 좀 검토 부탁드리고.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로봇 주차장 이런 것도 규제도 샌드박스 돼 가지고 이렇게, 아직 법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야탑1동 먹자골목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 주차 면수가 부족하고 부지도 작습니다, 주차장이. 그래서 그런 것들 스마트 기술이 이렇게 도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곳이고요, 교통환경도 굉장히 주차 때문에 어렵고, 그런 곳이 성남시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그런 곳에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건의 좀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셔야, 저는 지금 성남시 주차장의 문제가 막연히 예산이 생겨서 차례대로 이렇게 개선해 주시고 이런 문제로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어도 도입되는 경우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더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많이 좀 검토해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새로운 기술 또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들 또 주차장에 대한 시민분들의 인식도 미래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접목이 돼 가지고 앞으로 신설되는 곳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김보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는 아니더라도 무인이라도 또 주차 면수가 좀 잘 관리될 수 있게 정확한, 주차장에 선을 그려주신다든지 정확하게 좀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몇 주차장에서는 너무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고 있어서 계속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많이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뭐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우리 민영 주차장 조성하고 공유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사업 현황과 그동안의 실적 그리고 정확하게 주소지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좀 상세하게 이렇게 해서 현황과 추진 계획 이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두 번째는 공영 주차장이 신규로 이렇게 신축 계획이 있는 데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해서 한번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는 삼평동 테크노공원 공원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시용역 한 거하고 용역 결과하고요. 또 추진 계획이 좀 약간 변경이 됐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변경됐죠.
○이준배위원 사업 추진 변경에 관련된 서류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 22일 날 분당에서 신상진 시장님의 신년 인사회에서는 최대 민원이 주차장 문제였어요.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제가 잘 들었고요.
통합 계획을 발표, 연구하셔서 통합 문제,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계획 수립해서.
○김장권위원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분당 정자동의 KT 앞 사거리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 앞에가 거기 차선이 아마 8차선일 겁니다. 한 차선은 대부분 차들이 스타벅스 앞에다가 옆으로 이렇게 주차를 한 차선을 차지하고 대부분 해요. 어제저녁에 제가 가면서 보니까 6시 20분인데 주차 요원 2명하고 차를 거기 대놓고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스타벅스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요. 그리고 막 항의하고 막 다투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봤어요.
스타벅스 가서 커피 6000원짜리 먹으러 갔는데, (이준배 위원에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스타벅스 앞에서 커피를 6000원짜리, (이준배 위원에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아니, 발언하세요.
○김장권위원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예, 발언하세요.
○김장권위원 다 해 놓고 마지막 지금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요.
스타벅스에서 우르르 몰려나와요. 스타벅스 커피를 6000원짜리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거기가 항상 단속을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항상 차들이 많이 세워놔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그렇게 단속을 해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값도 비싸지만 가장 아까운 것이 주차 위반 비용하고 신호등 위반 비용이 가장 아까워요.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여기만 또 주차구역을 별도로 지정해서 시간대로 정한다면 다른 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그거는 구청에서 질의하시는,
○김장권위원 그거 구청, 아니, 주차,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한 거는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주차 그래서 주차를, 그 주차장이 문제가 이 정도 심각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또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예, 관련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라. 도로과
(11시 4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전상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권병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도일 기술심사팀장입니다.
김태동 교량복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벌말사거리 보도육교 설치 공사가 기존에 4월까지 추진하는 내용 아니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경관심의 때문에 좀 늦어져 가지고요.
○김보석위원 아니, 경관심의 이후에 제가 주신 자료에 4월로 알고 있었는데 또 지연이 된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다 계약이 돼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동절기 지나면 3월부터 바로 착수할 겁니다.
○김보석위원 기존에는 4월로 해 주셨는데 왜 또 6월이 됐을지, 아무튼 좀 최대한 빨리, 기존에 다 4월로 알고 있어요, 주민분들이.
○도로과장 유상철 하여튼 빨리 최대한,
○김보석위원 예, 이거 워낙에 또 많이 지연도 되고 그랬어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야탑동 인근에, 교통기획과 쪽에 요청을 드렸는데 야탑동 인근 물류센터 관련해 가지고 차량이 어쨌든 물류센터에 관련된 차량들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에서 여러 가지의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아파트 내부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서 간 도로에서 물류센터 가는 방향으로 탄천운동장 뒤편으로 연결된 도로로 물류 차량들이 많이 또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도 또 막히게 되면 막히는 곳이어서 지금 물류센터에서 본인들 앞에, 업체 앞에만 도로를 확장했거든요, 조금 아주 짧은 구간으로.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어쨌든 물류 차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수서 간 도로에서 탄천종합운동장 뒤편으로 지나서 물류센터 가는 방향의 그 도로를 한 차선은 확장을 해야 되지 싶어요. 꼭 검토 좀 해 주시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박주윤 위원님, 있어요?
○박주윤위원 아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도로과에서 업무보고에서 2개 빠졌어요.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이거 계획대로 완공돼요?
○도로과장 유상철 분당수서는 작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완공됐고요. 그래서 빠졌고, 그러면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도로과장 유상철 순환도로는 지금 약간 지체 상태,
○위원장 안광림 그럼 언제까지 돼요?
○도로과장 유상철 동절기 이후에 공사를 재착공하면요, 한 5월 말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이게 약속을 이제까지 역대 과장님들이 약속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우리 존경하는 조우현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것도 올 연말까지, 아니, 2023년도 연말까지 완공된다고 그전 과장님이 와서 목숨 걸고 약속을 했는데 또다시 6개월 연장해요? 그럼 유상철 과장님도 그러면 내년, 올 6월까지 목숨 거실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은 공사 지체 상태기 때문에, 지연 상태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이거 지체배상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체배상금 계산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아직은 공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 끝낸다고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있으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탄천 교량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 자료 요구 좀 드릴게요.
지금 수내교가 개통이 됐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수내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예요? 보도부는 보도부하고 도로부하고 전면 재가설하는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임시 통행은 하게끔 하는 거고.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 임시 통행은 가교가 설치될 때까지, 그때까지 통행을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언제 이게 저기가 들어가는 거죠,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내년 말까지 개축 공사니까 새로운 교량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설계가 다 나왔어요, 기본설계?
○도로과장 유상철 설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어쨌든 임시라도 개통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16개 교량이죠, 지금 일부 뭐 보도, 전면 다 포함해 가지고 정자교 등.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이거 어떻게 예산이 반영이 되고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하고 이런 부분 추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몇 개예요? 보도부하고 전면 내지는 일부 이렇게 하는 게 몇 개 교입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이매교 빼고는 전부 다 정비를 합니다, 18개.
○이준배위원 보도부만?
○도로과장 유상철 철거하는 거는 보도부고요, 차도 부분에 보수, 보강도 같이 합니다.
○이준배위원 차도 부분에 보수, 보강도?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기존의 방향하고 조금 다르네요?
○도로과장 유상철 방향이 틀어진 건 아니고요, 안전진단을 했는데 차도 부분에 뭐 균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도 조금 달라질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조금 달라집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는데요. 518억 가지고는 이게 지금.
○도로과장 유상철 예, 저희가 지금 설계하면서 산정한 게 있는데요, 한 200억 정도는 더 들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우선 워낙 이 사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질의하려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이 사업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한 것들하고 추진 계획하고 예산이 기반영된 거하고 올해 반영된 거, 또 내년까지 어떻게 이게 예산 반영될 건지 전반적인 사업에 관해서 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분당수서 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일차적으로는 했는데 여기에 공원화 사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출입되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의견은 좀 알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벌말사거리,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것도 당장 피해를 보는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다른 동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준배위원 하여튼 대립이 좀 심하더라고요, 양쪽 간에.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도 보시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이 있어요. 아까 GTX 노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환승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있는데, 2단계 사업을 할 때 조금 전반적으로 많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2단계 사업은 올해 들어가나요? 상반기에 들어가는 거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들어갑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관련해서도 나중에 좀 자료를 주시고 한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TX 환승센터하고 어떻게 업무 협조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거나 추진한 계획이 있으면 이것도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흥사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 있죠. 거기 시흥사거리 교통정체 해소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쉽게 얘기하면 우회 차로 하나 확대하는 이런 계획인데 그 정도 해 가지고 거기 해소된다고 보여져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우선 도로변에 보면 과거에 도로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4면으로 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부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우선 한 차로 먼저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땅을 사지 않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선이면 향후에는 더 뭐 확대할 계획이 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 시흥사거리에 대한 교통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겠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해소 방안을 하고 더 디테일한 어떠한 그런 계획은 별도로 세우겠다 이 얘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공간이 또 나올 수 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교차로 개선계획 같은 거, 시흥사거리.
○강상태위원 교차로 개선을 통해서?
○도로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여기가 첨두시간에 보면 F등급이란 말이죠, 그렇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여기 시흥주민센터 앞까지 차가 쫙 밀려요, 출퇴근 시간대. 첨두시간이라는 게 최대 교통량이 흐르는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이럴 때 7655대인데 그래서 가장 하등급인 F등급이라고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우회 차로 하나만을 이렇게 별도로 우회전 차로 하나를 확장하고 보행자도로를 확대한다 이 얘기인데, 그것 가지고 해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향후 계획은 그럼 언제쯤 보완할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그러면 여기 추가적으로 더 검토를 한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비용이 이중 낭비인데, 시급해서 우선 이렇게라도 하겠다?
○도로과장 유상철 시흥사거리 교차로 개선하고 우회전 차로하고는 서로 이렇게 중첩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런 확폭이나 어떠한 도로 확폭 없이는 이게 근본적인 해소하는 데 아무리 우회 차로를 이렇게 개선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지금 고등지구에 많은 세대가 입주했고 앞으로 제2, 제3 테크노밸리, 특히 제3 테크노밸리에 너무 많은 유입 인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땜빵 형태로 해 가지고는 해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거는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렇더라도 지금 이거는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완료하도록 돼 있죠?
○도로과장 유상철 이거는 10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발주 다 들어가 있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해서요, 이게 4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끝내고 10월까지,
○강상태위원 해서 공사를 5월 달부터 바로 들어가겠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감사합니다.
마. 토지정보과
(12시 0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우정민입니다.
지적팀장 김연수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정기헌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박미숙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발재건축추진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돼 있으니 도시건설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이용담 주차지원과장 민진영 도로과장 유상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임철○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