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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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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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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행정과
      라. 주민자치과
      마. 청년정책과
      바. 예산재정과
      사. 법무과
      아. 민원여권과
      자. 정보통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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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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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6분)

○위원장 박경희  먼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현재 감사관님이 공석인 관계로 안해인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감사관 감사팀장 안해인입니다.
  현재 감사관이 공석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감사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규환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송석문 조사1팀장입니다.
  안상준 조사2팀장입니다.
  이재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감사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삭감요청 들어오신 거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위원장 박경희  삭감요청 하기 전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보면 감사인원이 22명에서 38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거 언제부터 증가가 된 겁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이거 저희한테 통보 온 게 한 5월경에 해갖고요. 시민감사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7년 동안 도 감사를 갖다가 받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랬습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예. 그래갖고 이번에 감사인원하고 시민감사관도 또 추가로 해갖고요, 그 인원이 이렇게 나오겠다 우리한테 통보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좌석배치라든가 컴퓨터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임차해갖고 사용하기 때문에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이게 그러면 감사받을 때, 종합감사 받을 때 그 기준 인원이 있는 건가요?
○감사팀장 안해인  보통 전례로 하는데요. 여태까지는 그 기준에 맞게 거의 나왔었는데 성남시가 감사기간이 그동안 쭉 안 나오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좀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그 종합감사받을 때 시민감사관도 같이 감사를 시행하나요?
○감사팀장 안해인  저희는 그 보조역할을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시민감사관들이?
○감사팀장 안해인  시민감사관들은 직접 참여해갖고요, 조별로 참석을 해갖고 일자 조정이라든가 일정 조정을 해서 하루에 5명이면 5명 이렇게 조율을 해갖고 나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가 지금 시민감사관이 전체가 몇 분이죠?
○감사팀장 안해인  저희는 지금 30명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30명 중에서 부서별로 나눠서 들어가시는 거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여기에서 5명이라는 거는 증가가 된 건가요? 인원이. 1명에서 5명으로 된 거는,
○감사팀장 안해인  저희 성남시 시민감사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 시민감사관을,
○위원장 박경희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감사관 5명.
○감사팀장 안해인  여기 도 소속 시민감사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도 소속 시민감사관입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예.
○위원장 박경희  예.
  다른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페이지 4페이지에 시민옴부즈만 운영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경정 380만 원이고 기정이 660만 원인데요. 이 기정 660만 원이 본예산안을 보니까 10만 원×11명×6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 경정예산안은 어떻게 측정이 된 건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감사팀장 안해인  지금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로 해갖고 회의가 정기적으로 지금 못 한 부분이 있어갖고요, 현재까지 하고 앞으로 예측 금액을 예상해갖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 편성한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니까 기정에는 10만 원×11명×6회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었잖아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김보미위원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된 거는 아닌 건가요?
○감사팀장 안해인  현재까지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회의할 횟수를 갖다 감안해갖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혹시 회의가 몇 번 이루어졌고 몇 번 남았는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예,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 사무관리비 상급기관 감사대비 물품 임차료 2500만 원 중 1000만 원, 예산안 242쪽 업무추진비 상급기관 감사 업무추진 400만 원 중 13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42쪽 사무관리비 상급기관 감사대비 물품 임차료 2500만 원 중 1000만 원, 예산안 242쪽에 업무추진비 상급기관 감사 업무추진 400만 원 중 13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박은미위원  기본설명 해 주세요.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요업무 사항,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2022년도 감사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우리 감사관님이 지금 공석으로 계시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위원장 박경희  공석으로 계셔서 우리 감사팀의 안해인 팀장님이 지금 자료 설명해 주시고 총괄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리 안해인 팀장님한테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페이지 11페이지에 있는 ‘시민공감 고충민원 처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일단 이 시민공감 고충민원 처리가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 안내 책자를 좀 찾아봤더니 홍보 현황으로 포스터 배포, 게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어디어디에 게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감사팀장 안해인  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아니요, 이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포스터를 배포하고 게재했다는 홍보 현황을 제가 봐가지고요. 지금 이 포스터가 어디어디에 게재되어 있는지?  
○감사팀장 안해인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를 제작하면 시 본청 엘리베이터 입구라든가 그런 쪽에 게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구청, 동사무소, 산하기관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근무 형태가 지금 주 20시간 비상근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주 20시간이면 5일이라고 계산해 보면 하루에 4시간인데 이게 비상근이면 이 옴부즈만분들이 선택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지금 옴부즈만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하루에 같은 날 두 분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격일제로 해갖고 4일간은 격일제로 나오고 수요일 하루는 같이 근무를 하는 체제로 해갖고 주 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0시부터 5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시부터 5시까지 계속 근무하시는 거는 아닌 거죠?
○감사팀장 안해인  그거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갖고 그거는 담당 팀장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동안 언제 출근하시고 이게 어떻게 출근하셨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예, 거기까지 종합적으로 체계하고 운영과정이라든가 해갖고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만 두 분 다 참석하시는 거로 되어 있는데 굳이 수요일인 이유가 있을까요?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감사팀장 안해인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미위원  (웃음) 예,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자료 요청드릴 건데 이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의 통지일 그리고 민원 접수에 대한 조사 착수일, 이것도 같이 한번 자료 부탁드릴게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 잠깐 하시기 전에 제가, 감사관님이 지금 저희가 공석으로 계시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채용 그 과정에 있는 거로 아는데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안해인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총괄 질의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지금 8월 24일까지 감사관 채용 공모결과 접수된 원서 접수는 17분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9월 2일 날 면접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면접이 끝나면 9월 한 8일 정도, 그 정도에 심사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하면 한 9월 20일 전후해서 아마 최종 채용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 나름대로는 도덕성이나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 감사관으로 채용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번에 임용되시는 감사관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성남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전국구 언론에도 타고 여러 가지 악명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공직 기강을 잡는다든지 여러 부서의 청렴도를 평가한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오셔서 저희 성남시의 전체적인 어떤 청렴도 그리고 성남시의 네임 밸류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관에 감사관님 말고 팀이 6개 팀이 있는 거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위원장 박경희  6개 팀에서 이번에 인사발령에서 몇 분이 바뀌셨습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조사1팀장을 제외하고 다섯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섯 분이 다 바뀌셨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위원장 박경희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건가요?
○감사팀장 안해인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노력하고 계시고. 감사관님 오시면 저희 위원님들 인사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가 기강을 잡는 데 감사관실에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도 손 드셨고 박은미 위원님도.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과가 기술감사팀인지 계약심사팀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기술분야 특정감사, 건설사업장 현장감사 그리고 계약팀에서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심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김선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된 지 2년도 안 되는 동 청사에 지난번에도 비가 좀 많이 왔고 이번에는 더 많이 와서 그 현장에 하자가 이제 제대로 보여진 거죠.
  행복센터에 가면 저희 주민 프로그램 있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김선임위원  주민 프로그램이 지금 몇 달째 올 스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 직원들은 비만 오면 물을 퍼내야 되고 각 강의실마다, 교실마다 이 텍스가 다 젖어서 일부가 다 자동으로 떨어지고요. 강의실마다 이 대리석 사이사이에 물이 고여 있고 실내에서도 불을 키면 전등 사이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게 20년 된 청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2년도 안 되는 지금 준공 청사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좀…….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하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자 인정을 해서 하자 공사를 해 주면 된다라고, 여기까지는 물론 그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 감리가 이 정도면 완벽하다라고 해서 준공을 내준 거 아니겠어요? 감리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팀장 안해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다, 어느 동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혹여 주민들한테 피해갈까 봐. 그러면 이 정도면 단순히 하자 공사로만 끝날 것인지. 왜냐하면 주민들이 몇 달째 프로그램을 못 하고 또 이 프로그램비를 그날그날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받았던 걸 다 다시 돌려주고 몇 달째 수업 못 하는 강사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이게 곧 단순히 하자여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수십 명에서 수백 명,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적인 피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텍스가 떨어지고 전깃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건물 전체 벽에 다 물이 흐르는데. 저는 이런 건물 처음 봤어요.
  이럴 경우에, 이럴 경우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나요?
○감사팀장 안해인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내용을 갖다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김선임위원  그러면 즉답을 못 주시면 가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그 또한 감사팀에서 하실 일이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김선임위원  우선 현장 다 보시고 감리서류 다 확인하시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단순히 주민들이 그 관공서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몇 달째 내가 못 해도 참아야지, 지금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주민들 피해만큼 보상할 수 있는 건지. 꼭 돈으로 보상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사, 감사하시고 나서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직무대행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 종합감사 준비는 다 잘 되셨던 건가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마무리까지 다 해갖고요, 자료 다 제출했고 수감장 설치 바로 전에 통보가 와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준비하셨을 때 바로 이어서 하셔야지 그게 더 효율적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웃음) 긴장이 좀 느슨해지셔갖고 이제 다음 대비에 또 준비하셔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이 있으실 텐데 감사 꼼꼼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최근에 종합감사 그런 것들 자료들을 좀 보았는데 우리 팀장님은 감사의 어떤 목적이나 어떠한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지금 성남시가 외부적으로 좀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 있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제 팀장님들도 다 바뀌었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촘촘한 구조를 만들어서 실시 단계부터 또 그 과정,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직 체계화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업무 초안을 갖다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초안을 갖다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는 실무, 사업 시행부서에서부터 감사관까지 이르는 라인에서 계단식으로 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거 잘 만드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박은미위원  이번에 종합감사 데이터 2022년도 나온 거 좀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아, 저희 도에 제출한 자료 말씀,
○박은미위원  아니요, 도에 제출한 자료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면, 감사계획에 보면 상반기에 쭉 감사를 했잖아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박은미위원  그 종합감사 하신 것 좀 보셨어요?
○감사팀장 안해인  전체는, 시간이 좀 촉박해갖고 제가 검토는,
○박은미위원  지금 몇 개 산하기관하고 구청하고 한 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너무 답답해요, 사실은. 이게 청렴도가 높아질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좀 부실하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감사가 부실하다는 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기관들이 ‘감사를 어렵게 생각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년도보다 계속 감사 지적사항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요, 주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주의사항인가?’ 예를 들면 과다 지급하거나 또는 과다 책정하거나 이래가지고 1000만 원대 700여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과다 산정하거나 과다 지급을 한 것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다 ‘주의’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어떤 것들은 기간이 오래되어서 ‘이게 환수 조치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 재정 피해가 몇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면 한 40% 증가가 아니라 100% 이상 이게 재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주의가 예를 들어 한 40건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어떤 사람은 중복 지적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이게 한 사람이 여러 실수를 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 그냥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이런 부분을 해서 과소하게 징계할 게 아니라 사실 그거에 어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는 자료들은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감사에 대한 어떤 공직자의 마인드가 ‘아, 주의받고 이렇게 또 뭐’ 대부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 기준이 명료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점점 건수, 이게 더 주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대책.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고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관이 그 사후에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다 다시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환수가 안 돼서 손실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도 하고 계시다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감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이 지금 조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의원 박명순입니다.
  여기 보면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에서 시민감사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자격요건, 어떠한 기준으로 이분들을 선발하면서 임금체계 이러고.
  지금 보면 19개 사업장에서 이분들하고 진행을 해서 이제 감액을 이렇게 했는데요. 자격요건이나 임금체계 이런 것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시민감사관 임명안은요, 건설·건축·보건 이런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임명을 해갖고요, 만약에 건설사업장이다 그러면 그 건설사업장에 맞는 자격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을 갖다가 같이 동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보건이나 환경 분야다 그러면 분야별로 환경·보건 이런 분야에 또 전문 시민감사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분들하고 그렇게 맞춤형으로 해갖고 저희 공무원하고 감사관하고 시민감사관하고 같이 이렇게 대규모 사업장을 감사하고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감사관 30명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산하기관 감사라든가 구청 감사라든가 하면 그 일정하고 시간을 다 조율해갖고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높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기간이나 그런 게 있나요?
○감사팀장 안해인  위촉직으로 해갖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감액도 많이 되고 이렇게 적발 건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물품 구입이나 이럴 때도 이런 시민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감사팀장 안해인  예. 종합적으로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물품 분야도 있고 용역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이런 분야도 있고 해갖고 종합적으로 거기에 맞는 분들을 갖다가,
○박명순위원  시민참여관이 있습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예.
○박명순위원  같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감사관이 지금 채용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감사하는 데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차질 같은 건 없으십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저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감사가 10월 달부터인데요. 그 전에는 감사관이 임명될 거라고 보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과정에 전에 했던 감사 수감사례라든가 이런 걸 갖다 저희가 많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기간에도 우리 감사팀장님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도 취합하고 열심히 옛날 자료들을 보셔가지고 이상 없이 감사에 임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상시감사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러한 어떤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1쪽에 보면 조직도에 기술감사팀이 3명 있어요. 그렇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이덕수위원  정원에 물론 지금 맞겠지만 3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관련 기술이라든지 자격증 그리고 관련 직무에서 근무했던 경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나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이덕수위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감사팀장 안해인  지금 기술감사팀은 토목직 팀장을 저걸로 해갖고요, 전기하고 건축 분야, 전기 분야 해갖고 3명이 지금 기술 분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3명이면 다른 팀보다, 기술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도 크고. 또 우리 사업이 다원화돼가지고 그렇죠?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많아지고 다양해졌다. 그런데 지금 토목·전기·건축 전문가들이다, 나름. 그렇죠? 자격증도 다 갖고 있겠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갖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통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스마트 관련해서 자격증 가지신 분은 없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지금 저희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데요, 우리 통상적으로 감사라든가 이런 걸 나갈 때 통신이라든 전문 분야가 있으면 전산통신과라든가 협의를 해갖고 감사관 추천을 받아갖고 같이 합동 이렇게 나가는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좀 알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감사관실에 1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아직 지금 시에서 조직진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갖다가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갖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6대 비위 공직자 페널티를 했다 그러는데 단속 실적이 있어요?
○감사팀장 안해인  현재 올해 6대 비위자가 나온 거는 지금 제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페널티 부여는 했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느 부서다, 누구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 저거하고요. 이덕수 위원님께서 꼭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공직 기강 확립 기동감찰에서 2022년도에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이덕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단속 실적 같은 것이 정확하게 좀 되어 있나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페널티도 처리된 게 있나요?
○감사팀장 안해인  처분 지시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결과 보고를 갖다가 다 받고 있으니까요.
○이덕수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고, 대략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것이 나와줬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문제점 및 대책에도 ‘지속적인 감찰에도 복무와 보안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한다’ 이렇게 쓰셨잖아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이덕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떤 페널티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사팀장 안해인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또 그 외로다가 감사관이 꼭 지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청렴한 공무원들을 발굴한 실적이 있어요?
○감사팀장 안해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절공무원, 시민들이 같이 접해보고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공무원들이 성실한 면이라든가 친절하게 설명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피드백을 계속해줬을 때 이분들이 감사에 저거를 해갖고 저희한테 친절공무원 추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갖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친절한 공무원 묻지 않았는데요? 청렴한 공무원 발굴해 본 적 있냐고.
○감사팀장 안해인  청렴한 거는 우리가 지금 부서별 평가를 해서 부서에 평가 시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부서별로다 하면 좀 그렇고, 감사관에서도 정말 청렴한 사람들 찾아내야지 돼요, 앞으로는.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잘하는, 못 하는 사람한테는 페널티 주고 잘하는 사람은 포상 건의를 해서 포상을 해서 여러 가지 인사상이라든지 혜택을 받게 해야지 이분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친절이라는 이게 경계가 모호해요, 아까 말씀하신 게.
○감사팀장 안해인  예.
○이덕수위원  또 어떤 공무원은 정말 창의적이고 열성적으로 혁신적으로다가 업무를 발굴해서 이걸 추진하다 보면 감사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이덕수위원  그런 상황이 혹시 벌어진 적 있었나요?
○감사팀장 안해인  저희가 아직 감사관실에서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돼갖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아직,
○이덕수위원  아니, 뒤에 팀장님들도 아시는 분 있어요?
○위원장 박경희  뒤에 팀장님 좀 아시는 분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다 새로 오셔가지고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요?
○이덕수위원  이거 이런 부분은 감사관님 지금 팀장님, 감사관님 안 계시다고 공부를 안 해오신 거 같아요.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건 이유가 안 돼요.
○감사팀장 안해인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만큼 공부를, 의회 나올 때는 일주일이 됐건 해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걸 알고 나오셔야지, 지금 위원님들 질문에 보면 ‘얼마 안 됐다,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면 또 팀장님들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모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요,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내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창의적, 열정적, 헌신적, 혁신적으로 업무를 해서 추진하는 직원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감사에 걸린 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고도의 심의를 통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전체 확대 간부회의에서라든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분들은 실적을 냈다 그러면 이런 분들 포상해야지 돼요. 그래서 계속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상도 해서 구제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자료 요구할 건데 포상 내역하고 구제 내역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옴부즈만이 감사관실에서 같이 근무하죠?
○감사팀장 안해인  아니, 별도 옴부즈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사무실은 따로 있되 직제는 같이 있는 거죠?
○감사팀장 안해인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시민옴부즈만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어디 있나요? 내가 못 찾는 건가?
○감사팀장 안해인  시민옴브즈만은 그냥 일반적인 운영사항이라 그래갖고 주요업무 처리상황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옴부즈만 직제라든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갖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자료만 자꾸 별도로 준다고 그래요. 감사관실에서 관리감독 안 받나요?
○감사팀장 안해인  그건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소속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감사팀장 안해인  옴부즈만은 별도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우리 직원 2명이 같이, 9층 사무실에서 같이 별도로,
○이덕수위원  감사관실 소속 직원이.
○감사팀장 안해인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감사관 소속이잖아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가 당연히 들어있었어야죠. 개요라도 나오고 구성원이라도 나오고 무슨 업무를 한다, 지금까지 업무처리 실적은 어느 정도 된다. 그거는 한 페이지라도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별동대같이 하고 아무 데에서도 어떤 견제를 안 받는 그런 부서입니까, 거기는? 그렇죠?
○감사팀장 안해인  그건,
○이덕수위원  안 하고 있죠? 감사 안 하고 있죠, 그쪽 부서는?
○감사팀장 안해인  아니,
○이덕수위원  그냥 예산만 던져주고 직원 파견하면 끝이에요?
○감사팀장 안해인  아닙니다. 저희가 일일 근태라든가 그날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날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결재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일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근태상황은 뭘로 체크를 해요? 뭘로 체크하느냐고요, 근태상황을. 찍어요? 카드 찍습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그분들은 카드는 안 찍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뭘로다 증명할 거예요? 그냥 출근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나요, 사인만 하나요?
○감사팀장 안해인  …….
○이덕수위원  그럼 알아보셔가지고,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실적을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겠다. 여기 나와 있으면 물을 일이 없는데 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여쭙는 거예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아니, 총괄 질의인가요, 아니면 업무처리 청취에 대한 질의인가요?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를 지금 다 섞어서 하고 있는데 총괄 질의를 어떻게, 더 하시겠습니까?
○박은미위원  총괄 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위원  제가 한번 이덕수 위원님 하신 얘기에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럼 총괄 질의에 조금 더 첨언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다고 해서 김보미 위원님까지 하고 총괄 질의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방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시민옴부즈만이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페이지 11페이지에 ‘시민공감 고충민원 처리’에 같은 자료가 들어있어서 저는 이게 그거라고 이해는 했는데 사실 저도 이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 제목에, 이 페이지 한 군데에도 시민옴부즈만이라고 되어 있는, 명시되어 있는 명칭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시민옴부즈만 내용 아닌가요?
○감사팀장 안해인  이거는, 시민옴부즈만은, 여기에 내용은 시민옴부즈만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닌 건가요?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관 자체가 과이기 때문에 총괄 질의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앉아 계신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셔도 되고 다른 팀의 팀장님들을 호명하셔가지고 직접 또 질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8쪽에 청년 UCC 공모를 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분당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최우수 받으셨는데 지금 이 UCC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공모를 하셨으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신 것 같고 적어도 최우수면 내용이 굉장히 훌륭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어서 어디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담당 누구, 팀장님 계시면 답변 좀 하시면…….
○감사팀장 안해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청렴정책팀장 이규환입니다.
  일단은 UCC 공모를 해가지고 부서에 시상을 하고 또 우리 새올 홈페지이나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UCC를요? 엘리베이터에 홍보하고 계시나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박은미위원  그럼 이거 혹시 뷰어 수나 이런 것도 체크가 되나요?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보시고 하는지 뷰어 수.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아, 그건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시청 수 이런 거 체크가 되고 있나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그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언제부터 이거 엘리베이터 이런 데 올리신 거죠?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글쎄, 제가 알기로는 일단 5월 달에 시상이 끝나고 나가지고 직원들 새올에는 그때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한동안 해서 저도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런 거 사업을 하실 때는 성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가지고 축소, 확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성과가 어떤지를 체크하셔가지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12월 말에는 대충 이거 활용도에 대해서 점검하셔가지고 자료도 주시고요, 이 내용이 청렴도 향상에 반영이 될 수 있게 잘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페이지 10쪽에 2022년도의 추진상황이 건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2년도 추진상황 공직 기강 이거 기동감찰 하신 거 세부 내역 좀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11쪽에 보면 불친절한 공무원 접수 민원에 대해서 지금 이게 부서 감점이 있어요. 이 부서 감점이 되는 거는 이게 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그렇게,
○박은미위원  아니, 이게 공무원들, 요즘에 개인이 이렇게 불친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부서 전체에 감점을 주면 이게 부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적정하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감사팀장 안해인  부서장들이 직원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 간에 또 직원들 간에 그런 페널티가 이루어지면 서로 조심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자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순기능은 그럴 수 있는데 역기능은 사실 어느 한 사람이 부서에 감점 요인을 유발하면 뭐랄까, 그 직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불화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12쪽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기술감사팀의 인원이 이게 적정한가라는 뜻에서 아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한 1000건 이상 이렇게 추진상황이 금년도에 올라와 있어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박은미위원  여기 산하기관 다 포함해서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력이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이게 서류심사만 하는 건가요?
○감사팀장 안해인  이거는 기술심사팀이 아니라 계약심사팀에서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이건 계약심사팀 업무입니다.
○박은미위원  건수가 좀 많아가지고 이게 지금 충분하게 검토가 잘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성과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량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별 무리 없습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예, 지금 무리 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은 따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공석인 감사관이 안 계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위원장 박경희  마스크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마스크요?
  여기 보면 3페이지를 말씀드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곳은 보면 19년에 감사를 다 하셨어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성남시의료원은 16년부터 감사가 한 번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감사팀장 안해인  예, 맞습니다.
○박명순위원  왜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른 곳은 보면 19년도에 이루어지고 그랬는데 16년부터 전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시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그거는 2016년부터 개원 준비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3년에 한 번씩은 감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공감하고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보통 보면 3년간 수감기간을 갖다 설정하는데 여기는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갖고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감사 수감 범위를 갖다가 2016년까지 잡았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껏 안 이루어진 이유가, 16년부터 한 번도 감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행정의 문제, 이 감사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16년부터 어떻게 한 번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정말로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 뭐 하셨어요, 이거 한 번도 감사를 안 나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 박경희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이번에 감사 철저히 하셔갖고, 16년 것부터 철저히 하셔가지고 감사내용 저한테 업무보고해 주세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님은 아니시고 팀장님인데 새로 오셔가지고 전체 업무 파악하시는 데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감사관님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잘 업무 인수인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새로운 정부 신상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과 관련된 공약 혹시 체크하셨나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체크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몇 가지 있습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저희 감사관에는 세 가지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공약사항, 우리 감사관에 관한 공약 중심 내용이 뭡니까? 키워드가.
○감사팀장 안해인  일단은 청렴하고 혁신적인, 청렴·공정·혁신 이런 키워드를 놓고요, 감사관의 행정 체계를 갖다가 새로운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 이 부분에 대한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제 개방형 감사관 임명하는 거 그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우리 안해인 팀장님이 업무 파악이 짧은 시간에 전반적으로 잘 됐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 공략과 관련된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 사항 이런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잘 업무 수행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성남시의 어떤 그 청렴도에 대한 실추, 신뢰도에 대한 그 실추가 다시 복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오시면 다른 부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관실의 업무 파악 또 우리 감사관님이 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인수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 거로 알고 감사관실 행정사무처리상황 마무리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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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0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제9대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성욱 재난안전팀장은 특별재난지역 중앙합동조사본부 상근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한경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혁 중대재해TF팀장은 조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추경 질의 받고 그다음에 업무청취 설명자료 듣고 질의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이거 몇 년부터 해오던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은 2015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까지 예산액이 얼마 쓰여졌는지 아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총 집행 예산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수위원  예.
○재난안전관 이연형  총 집행 예산액은 저희가 이제, (관계공무원과 대화) 9억 8500만 원입니다.
○이덕수위원  예?
○재난안전관 이연형  9억 8500.
○이덕수위원  9억, 거의 10억 가까이 되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범죄자 이거 검거 현황이 있나요? 특수형광물질로 인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범죄 발생 건수로 말씀을 드리면,
○이덕수위원  아니, 발생 건수가 아니고 형광물질을 도포해서 10억 원을 들여서 현재까지 형광물질에 의한 범죄자 검거 현황을 우리가 재난안전관에서 받아본 적이 있냐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검거 현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도포사업 자체가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수형광물질 도포지역입니다.’라고 현수막도 내걸고 우리가 입간판도 세워놓고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민분들이,
○이덕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너무나 잘 알고요. 우리 동네도 뭐 몇 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을 재난안전관에서 직접,
○재난안전관 이연형  집행합니다.
○이덕수위원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경찰에서 우려지역을, 범죄우려지역을 선정해 줍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뭐 7~8년 다 되어 가는데도 우려지역이 너무 많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은 저희가 매년 올해도 7500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도포 특수형광물질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우려지역이라고 한 거 지정된 곳에 범죄 발생률이 지금 뭐 근 70%~80% 이상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종료 시점은 저희가 또 따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덕수위원  안전관님, 예? 70%~80%가 떨어진 게 형광물질 도포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발생 건수,
○이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없잖아요, 지금.
○재난안전관 이연형  발생 건수에 대해,
○이덕수위원  경찰한테 그거를 확인을 해야죠. 확인을 해보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이거 이제 일몰할 때가 됐어요. 우리 저 뭐야 재개발되는 데도 많고, 본 시가지에.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있을 적에 예컨대 신흥1동, 수진1·2동에 전국 최고로 많이 CCTV를 달았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CCTV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율이 떨어졌다. 수정구가 1등을 했다, 당시에. 지금도 아마 유지될 거예요. 수정경찰서에 알아보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꼭 이것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계속 매년 의례적으로다가 지금까지도 이거를 하고 있다라면 나는 이거 아니다, 효과 대비해서. 잡은 건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러면 도둑은 많이 들었는데, 이거 우려지역에서 안 나왔다, 이거 그 사람들이 6개월 이렇게 지나면 안 묻는다. 그것도 효과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 거기만 찾아서 ‘아, 여기는 발랐으니까 안 들어가야지, 플래카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군데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그것이 일등공신이다, 이렇게 보고 이거는 과도한 예산이다, 편성이다. 이거는 이제 멈출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저희가 이제 81%나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90% 정도 이상해가지고 더 이상 경찰하고 이렇게 선정할 지역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저희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리고 ‘성남 시민안전보험 가입’ 해서 이게 1억 8900인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이거 전체 시민을 상대로 안전보험 들어진, 가입되어 있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 시민안전보험이 언제부터 들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2019년 2월에 최초 가입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2019년 2월.
○재난안전관 이연형  2월에 최초 가입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한 2년 된 건가요? 이제. 2019년인데 이게 뭐, 뭐 지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10개 항목이라고 1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총 항목이 11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연재난 사망은 저희가 올해 폐지를 했었습니다, 중복 지급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덕수위원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 추진할 생각인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6개 시군이 가입,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건수 이렇게 보면 건수는 사실 지급받는 건수 이거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건수는 미미합니다. 통상 8건, 적게는 5건에서 많게는 8건 이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저희가 시민분들께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안정적인 해결을 돕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매년 계약합니다. 매년 갱신 계약인데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제가 묻는 거는 1억 9000 약 2억을 들여서 매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8건, 아까 9건?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10건.
○이덕수위원  10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래요. 10건 내외로 시민이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그 금액도 제가 봐서는 대략 생각해서 뭐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금 보면 중복 지급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보험사하고 여기 보장 항목에 보면 못 받는 게 많을 거라고요, 보장이 이중으로 안 되는 게. 내가 그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
  보험사에서 받으면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여기는 중복은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요새 바뀌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거는 중복은 다 되게끔 계약 자체를 저희가 한 거고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내가 대충 이렇게 봐서 지금 10건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홍보 부족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 건수는 8건이 최고인데요.
○이덕수위원  8건이 최고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런데,
○이덕수위원  그럼 홍보 부족 아니냐 이거예요. 100만 시민이 2억 원 들여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관련되는 어떤 사고를 당하고 안전에 관련된 분들도 많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시민이 알지 못해서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는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8건밖에 없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 좋은 건데 예산과, 우리가 재정 투입하는 예산과 혜택받는 것과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8건의 금액 얼마냐 검토하시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거, 중복되는 거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특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에 의해서 굉장한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어떤 취업을 못 한다라든지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는 더 발굴해서 더 추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의료사고라든지 이게 있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지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함축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님의 뜻,
○이덕수위원  그리고 더 좋은 제도로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거 홍보를 제대로 하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겠다.
  이 상태는 지금 보험사만, 보험사만 혜택받는, 좋은 일 시키는. 이것은 잘못하면 보험사와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조건 편성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매년 했으니까 이거 10년이 지나도 또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중간에 점검을 해보고 아닌 것은 다시 한번 제도를 더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님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위탁으로 입찰계약을 하는데 유찰이 자주 됐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5개 사가 5개 보험사가 한꺼번에 컨소시엄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례예요. 1개의 보험사에서 하기에는 나중에 어떤 큰일이 다발 생겼을 때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거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고 하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세밀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8건 이하로 들어온다고 그러고 우리가 10%가 만약에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 금액적으로 대략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택이. 그러면 2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직접 지급해서 이 2억 원을 다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8명한테. 그러면 충분한 지원이 되고 우리시가 진짜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같이 예산만 많이 쓰고 혜택만 시민이 못 받는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보험사만 배불리는 일이다.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그 사람들 그 업무 플로우를 제가 모릅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 어떻게 돼가지고 얘기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거니까 매년 이렇게 그냥 잡지 말고 이거를 고도화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거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조금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경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수해로 인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페이지 5쪽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감독자 위탁교육비를 지금 세우셨는데요. 근로자 교육은 안 세우셨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관리감독자 교육은 법적 사항입니다. 의무교육이에요.
○박은미위원  근로자도 법적 사항인데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 지금 저희는 여기에서 말하는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저희는 여기 중대재해법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종사자가 우리 공무원들. 종사자가 우리 공무원들이고 현업근로자가 시민 순찰대라든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노인일자리라든가, 우리가 직접 고용한, 여기에 현업근로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자들이 직접 교육을 받고 그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관리자 교육을 의무교육화시켜놓은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성남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교육 거기에서 정기 교육에 해당하는 이거에 관련된 예산을 세우신 게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요? 사업현장에 대해서 세우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관리감독자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박은미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성남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었고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 사업장의 근로자 그다음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여쭤보는데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업근로자 소속 부서의 팀장들이 관리감독자 법정 의무교육을 16시간 이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수 비용으로 6만 원씩 비용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또 한국종합안전교육센터인데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탁교육비를 저희가 세워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교육과는 별개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 안전보건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을 받고 온 해당 부서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 분야 또 관련 소속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지침, 그다음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8월부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별도로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이게 왜 연관지어서 봤냐면 여기 지금 특수건강검진비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이 특수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저희 공무직 근로자들 중에 유해인자에 노출된 이런 분들에 대한 특수건강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그렇게 보시면 지금 같이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전혀 다른 예산인 건가요? 그러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게 관리감독자 교육비하고는 내용이 다르고요. 산업보건법,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산업보건의 자문수당은 어디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특수건강검진비라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현업근로자.
○박은미위원  저희 공무직 현업근로자 관련인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산업보건의사, 의사분들을 법에서 저희가 현업근로자가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4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5명을.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에 산업보건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네 분밖에 없어가지고 네 분만 지금 선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당에이치병원하고 또 연세모두의원 이렇게 해서 네 분을 선정해 놨는데 이분들이 자문수당하고 보건의 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이 저희가 해서 여기 세워놓은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박은미위원  여기 지난번에 이제 건강진단 실시했잖아요, 상반기·하반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여기에 지금 이상소견자나 건강관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좀 나오신 건가요? 대상이 좀 있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상반기 점검했고요. 그거 결과를,
○박은미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결과를 받아서 이제 이분들한테 보내가지고 이분들이 그 소견서를 보고서, 원래 특수건강검진이 일을 하기 배치 전에, 그 분야에 배치 전에, 예를 들어서 탄천 같은 데 분진 같은 게 많이, 제초작업 하고 이러면 분진 같은 게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진 같은 게, 그거 측정을 합니다, 분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분들이 배치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고 배치 후에 또 기간에 맞춰서 2년 단위로 하고.
○박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수치가 좀 나왔나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결과 자료가 안 나온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직, 예.
○박은미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금 산업보건의를 네 분 수당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여기 본 자료에는 저희가 지금 공공 행정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이게 지금 50명 이상 5000명 미만 근로자는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 4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관련 조례, 관련 이 법령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22조에 들어가면 여기 별표에 인원수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지금 37번이 공공 행정, 청소, 시설관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인데요.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이면 2명이고, 상시근로자 50에서 5000명 미만은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명 이상, 물론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40명의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8900명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재난안전관 이연형  현업근로자가 팔천,
○박은미위원  아니, 이거 지금 현업근로자…… 지금 여기 특수건강검진비가 상반기 170명 하반기 170명 해서 340명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8000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그 시기가 다, 검진 시기가 다 틀립니다.
○박은미위원  예? 저는 이게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상하반기 나누어서 대상이 34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상하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박은미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 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자에 대한 상담을 위해서 산업보건의 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래서 5월 달에 선발한 겁니다. 5월 23일 날 저희가 선발을 한 거고 위촉을 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 이미 위촉을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촉이, 이거는 법에 의해서 위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
○박은미위원  아니, 그 법정 사항인 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랑 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 특수건강검진비 말씀하실 때 이 대상자를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하시고 대상이 340명이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대상이 더 많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특수건강검진 대상은 총 전체에서 8596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그렇게 많아요? (웃음)
○재난안전관 이연형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 성남시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교통지킴이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시민순찰대 다 포함이 되는 거라요.
○박은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재난안전관 이연형  거기에 2000명당 1명씩,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8000명에 대해서 저희가 특수건강검진비 16만 원씩을 다 지원한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10만 원씩 다 지원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8000명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자문수당이에요, 이거는. 건강검진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나중에,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하신 내용을,
○박은미위원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박은미위원  아니, 아니요, 추후에 이걸 보고해 주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산업보건의를 지정하는 이유는 특수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여기 지금 상하반기 나누어서 제가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는 하반기 170명이고 상하반기 반반이기 때문에 34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이상소견이 몇 %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산업보건의를 4명씩이나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8000명이라고 그러고 1000명 이상 4명이라고 이러면 지금 자료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현업근로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현업근로자가 8500명이라는 거고,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16개 부서에서 유해분자라든가 위험요인이 있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내용이에요.
○박은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 말씀은 여기 산업보건의 4명은 340명의 특수건강검진을 받으시는 이분에 대한 상담에 대한 건데 과다한 인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 그분들에 대해서만 검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은미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렇게 적어놓으셨으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만,
○박은미위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지금 이상소견자를 위해서 만들어놨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료상으로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러니까 이 특수건강검진,
○박은미위원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고, 전체 이 산업보건의는 8596명에 대해서 선정을 해놓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료가 좀 구분하기 애매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과다한 인원이 아닌지. 왜냐하면 이게 이상소견자의 비율에 따라서도 약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법적 기준에도 어떻게 부합하는지가 좀 불분명해서 여쭤봤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용역이 있거든요. 놀이시설 지도점검, 놀이시설이 150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번에 놀이시설 표본조사가 150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성남시 전체는 총 1057개소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1개소에 8만 원 정도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8만 원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게 지금 기정액이 없는 거 보면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사를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한 번쯤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에 보면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구도 있고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150개소를 우선 표본조사를 하려고 용역으로 8만 원씩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선임위원  이것도 위탁을 전문가한테 주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어린이놀이시설이 공원에 있거나, 공원에 있는 데는 공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관리주체는 다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주상복합단지 이런 데 있는데,
○김선임위원  예, 위치마다 이 담당 부서가 다르지 않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주체, 관리주체. 어린이집 같으면 어린이집 관리하는 대표자가 관리를 할 거고. 그러나 이 전체에 대한 점검과 이분들이 다쳤을 때 배상보험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 관리 점검은 저희가 이제 다 자체 점검을 하게끔 해서 매달 받고 있습니다. 매달 받고 그중에 좀 노후되거나 오래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표본조사를 저희가 나갑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사만 하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점검을.
○김선임위원  점검만 하고 나머지는 그 위치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있으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주체가.
○김선임위원  예, 그 주체 부서에서 노후된 거는 시공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건 뭐 나쁘지는 않네요. 어린이놀이시설들이, 요즘 외부로 많이 못 가서 아이들이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게 담당 부서에서는 사실 미리 예방 차원보다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놀이기구가 좀 망가지거나 이랬을 때 가서 보수를 하기 급급했는데 어쨌든 이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4쪽에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하고 지하안전위원회하고 심의가 기준이 많이 벗어나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다 다릅니다, 평가내용이.
○김선임위원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세 분이서 105회를 하거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자문단은 현장,
○김선임위원  그럼 105회면 거의 3, 4일에 한 번씩 한다는 건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안전관리자문단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김선임위원  몇 분인데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총 저희가 지금 25명 정도로…….
○김선임위원  그러면 25명인데 자문단 회의를 할 때마다 3명씩 한다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현장점검 나가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현장점검이 3명?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현장점검이 세 분이 같이 나갈 때 있고 두 분이 같이 나갈 때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현장점검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안전점검단 총인원 수하고 또 매일 나가는 그 인원수하고 해서 수당 얼마 그래서 총 몇 회, 이게 되어 있어야죠. 지금 자료 주신 거 봤을 때는 7만 원×3명×105회 이러면 이 세 명이 105번의 심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죄송합니다. 이게 예산 설명내용에 전체 총괄 이런 거 해서 이분들이 교대로 이렇게 나간다라는 내용을 표기를 못 해드렸는데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예산 설명내용에도 예산 절감 사무비 이것만 있고 지금 총인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재해평가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거는 아닙니다. 재해평가심의위원회는 한꺼번에 대면심의, 서면심의를 개최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지하안전위원회는 지하만 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하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안전관리 그 내용 안에도 지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재해영향평가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무슨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자문은 안전만 하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관련 법에 의해서,
○김선임위원  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편성된 위원회고요.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은 지하 시설물을 보시면 한국도로공사라든가 신분당선 이렇게 또 공동구 하수도·상수도 이런 지하에 매설된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심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투과시스템으로 레이저로 해가지고 침하가 일어날 건지 안 일어날 건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데 저희가 같이 내용을 갖다 검토하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회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심의하고.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세심하게 적어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추경 관련 예산,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시민순찰대원이 16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 증가됐어요. 더 뽑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예산편성을 통상 하게 되면 본예산을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9월 달에 심의나 10월 달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심의할 때는 저희가 계획상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210명을 뽑겠다, 뽑을 계획이다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계획을 올리고 예산도 올렸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선발을 할 당시에 동에서 요구하는 인력과 이런 어떤 추가적으로 선정해 달라는 인력, 그러니까 1개 조가 2명이 다녀야 되고 3명이 다녀야 되고 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동에서 올라온 내역을 하다 보니까 226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3명을 덜 뽑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에서 그 전에 세 분이 또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23명만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그 포기자 분들은 언제 발생했는지랑 그리고 동에서 아까 요구하셔서 더 추가로 뽑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 요구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1개 조에 3명씩 다닌다고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원 박명순입니다.
  여기 제가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보면 자율방범도 있거든요.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모집요건을 보니까 18세 이상 상위 60% 이렇게 해서 65세 이상 이러면서 모집광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18세 이상의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꼭 이게 자율방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게.
○재난안전관 이연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성남시 시민순찰대를 기존에 운영하면서 중간에 운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성남시민순찰대가 같은 내용 중복,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또 의용소방대·녹색어머니회·교통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찰대를 네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찰사업하고 교통안전지킴이·우리동네어르신지킴이·안심귀가, 이거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분야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순찰사업은 말씀 주신 것처럼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가 겹칩니다. 동일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교통안전지킴이사업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아동안전지킴이 또 녹색어머니회 하고 있고 또 학교안전지킴이도 하고 있고요. 우리동네어르신지킴이 같은 경우는 복지과에서 노노케어사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안심귀가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안전귀가 앱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본인들이 설치해서 가면 경찰서하고 연결돼서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중복의 부분들, 필요성 그리고 시민순찰대원들이 당초의 목적 대비 현재는 80%가 취약계층에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선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축소하는 방향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약사항으로 추진 예정에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2시까지 재난안전관 업무 청취까지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조금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추경만이죠?
○위원장 박경희  예, 추경만.
○박은미위원  추경은 없어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추경 설명 이상으로 듣고요. 추경 이따 일괄 하면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안전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유인물로다가 설명은 대체하죠.
○김선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오전 시간이 길어지고 질의가 많아서, 업무자료 다 숙지하고 오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셨으면 바로 우리 안전관님한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페이지 24페이지의 성남시민순찰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돌봄’이 있고 ‘시민계도’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앞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시민순찰대는 총 4가지 분야에서 활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찰사업입니다. 순찰을 돌면서 방범활동을 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지킴이는 어린이들이든 어르신이든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통을, 사고당하지 않도록 차 사고나 이런 것들, 교통안전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동네어르신지킴이는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이런 어떤 내용이시라고 봅니다.
  안심귀가사업은 여성분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귀가를 할 때 같이 동행해서 집까지 모셔다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여기 추진실적에 시민돌봄, 시민계도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셨는데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 4가지 사업이 이 2가지 분류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계도 부분은 쓰레기 투기라든가 순찰사업 하면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든가 이러면 가서 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원 내에서 술을 음주를 한다든가 이러면 계도, 이런 어떤 것이 계도의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돌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말벗 해 드리고 노노케어사업이라든가 어르신돌봄이라든가 그리고 또 교통안전지킴이에서 학생들을 신호에 맞춰서 잘 건널 수 있게끔 이런 어떤 돌봄서비스를 해줬다라고. 그리고 또 안심귀가 할 때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고 돌봐드렸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시민돌봄은 약간 친화적인 거고 시민계도는 부정적인 행동을 이끄는 그런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잘 안 와닿는 부분도 있어서요, 자료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따로 요청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김보미위원  안심귀가가 앱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앱 사용 실적도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이 본예산서 보니까 ‘모바일 순찰시스템 운영비’가 있는데 이 모바일 순찰시스템은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초소마다 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갖고 핸드폰으로 지나가면서 태그하면 여기를 내가 순찰 돌았다라고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순찰 도는 코스가 그대로 표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코스가 그러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코스와 관련돼서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나요? 민원 관련해가지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직 민원분들이 코스 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서도 함께 돌고 있는 부분들이, 그분들은 매일 정기적으로 돌지는 않지만, 도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네에서 우범지는 거의 다 케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우선 복구작업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8월 8일 날에 호우가, 비가 좀 많이 왔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게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폭우였는데 혹시 8월 8일 13시 10분에 호우경보 격상되고 어떤, 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그것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은 호우주의보가 생기면 재난안전대책본부라고 해서 부시장님이 본부장님이 되시고 경보가 되면 시장님이 본부장님이 되십니다.
  저희가 매뉴얼에 자연재난대책 총괄 매뉴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저희가 습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경보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저희 직원들 비상근무가 소집이 되고요. 비상근무 소집이 되면 현장 순찰을 하면서 시·구·동, 관련 부서 다 순찰을 돌면서 재해 호우피해에 의해서 발생된 내용들을 저희한테 총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재난안전상황실로 다 모든 게 접수가 됩니다.
  그 접수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총괄 현황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즉시 조치하고 항구복구가 있는 것은 응급복구를 하고 응급복구는 미봉책 식으로 산사태가 났으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마대, 포대를 덮어놓는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비가 멈췄을 때 저희가 항구복구 계획을 짜고 항구복구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매뉴얼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써 있는데 굵은 줄기는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혹시 매뉴얼을 좀 자료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요청드리고요. 지금 복구작업이 혹시 얼마나 진행됐는지?
○재난안전관 이연형  응급복구는 가장 지금 적게 된 데가 50% 정도, 제가 퍼센티지로 말씀드리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응급복구 100% 된 데가 대부분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소파 정도, 푹 파인 부분은 복구가 된 겁니다. 그거는 항구복구까지도 된 것이 있는 거고요. 응급복구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로가, 육교가 파손이, 교량이 파손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잡아서 완전히 복구를 해야 되고 타설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구복구 계획을 세워서 임시 미봉책으로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총 발생된 건수가 689건이나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어저께 은행1·2동을 좀 다녀왔는데요. 은행 제11공원 뒤편에 산사태가 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5공영주차장 쪽…….
○김윤환위원  아, 그쪽 말고요, 제11공원이거든요. 은행2동,
○재난안전관 이연형  노루목 공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윤환위원  예?
○재난안전관 이연형  노루목 공원.
○김윤환위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뒤편에 산사태,
○재난안전관 이연형  노루목 공원 초원빌라 있는 데.
○김윤환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지금은 비가 그쳤지만 오늘까지도 비가 왔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뭐랄까 방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어제 오후에 갔다 왔거든요. 다시 한번 부시장님과 다 현장을 돌았거든요, 웬만한 큰 데는. 그런데 거기가 다 복구가 됐는데 복구는 완전복구는 아니고 현재 응급복구 식으로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대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그 옆에 침수된 집도 복구가 거의 팔구십 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김윤환위원  제가 오후 4시쯤에 갔었는데…… 그러면 좀 이게 위치가,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산에 물줄기로 이렇게 파인 곳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환위원  그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건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식물원 인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바로 뒤에.
○김윤환위원  축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빠르게 조치를 해달라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사실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된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런 재난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의 어떤 업무가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쭙는 건데요. 혹시 가을 태풍이나 겨울 폭설에 대한 예방대책은 잘 수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저희가 매뉴얼과 계획은, 재난안전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보라는 게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부분들인데 올해만 해도 5년 주기로 1.6개의 태풍은 꼭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비를 하려고 중앙부처에서부터 영상회의를 했고요, 우리도 자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 대비 이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방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26페이지 보시면 ‘성남시 청년들을 위한 입영지원금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김윤환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입영을, 그러니까 입대를 하는 인원들이 연간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총입영지원금을 지급한 게 여기 나와 있듯이 2125명인데요. 이분들이 저희가 100% 받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의 95% 이상은 받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갔느냐, 이게 평균을 낼 수 없는 게 어떤 해에는 지원을 많이 해서 대학 졸업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 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평균적으로 낼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급실적에서 이분들이 안 받은 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는 2125명을 2021년도부터 추진하면서 이만큼 지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관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잠시 첨언하자면 그게 상시근로자 기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산업보건의 문제는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명확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정말 초유의 여러 가지 산사태를 비롯해서 토사 유출로 도로가 다 침수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산간 주변을 위시해서 그쪽에 건축허가를 줬다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성남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인근의 LH 아파트 이런 공사로 인해서 지금 지반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부분 육안으로 봐도.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발이 있거나 건축허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토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수로나 이런 부분이 다 침수되는 바람에 사태가 더 커졌는데요. 일반 도로도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트렌치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도 이번에 점검을 해서 트렌치를 좀 크게 확대한다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침수된 지역에 대한, 다 전반적 검토를 통해서 대응책을 꼭 마련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죠? 없습니까, 아직?
○재난안전관 이연형  전체적인 연구용역은,
○박은미위원  제 말씀은 침수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침수지역은 부서별로,
○박은미위원  도로 침수도 많았고 배수가 안 되어 있어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 항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재난안전관에서 종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성남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재해영향성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장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공공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하는 이런,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다 포함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그것도 다 포함인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지금 제5조에 검토위원회 운영을 보면 이게 지금 서면검토? 이게 서면검토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서면검토를,
○박은미위원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이거는 운영 조례인데 이게 코로나를 반영해서 운영 조례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은 서면검토고,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 2항에 보면 ‘검토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재해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을 왜 서면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올해는 대면 심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박은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현장 실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재해영향성 평가라는 것은 사실 현장이 어떤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왜 서면검토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지.
  그러면 현장에 이거 지금 가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면으로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통상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립공사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 건립공사를 짓게 되면 아파트 건립공사에서 상하수도, 이게 기존에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어떤 물길, 이런 것들 비중해갖고 물 양에서부터 사람이 있을 때 물의 압력, 이런 거를 봐가지고 현장에서 용역업체에서 다 와서 수치를 검증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 줍니다, 심의위원들 앞에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서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의결기관은 아니고 협의·심의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보완, ‘보완을 해서 작업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가 작다 그러면 좀 크게 묻게끔 한다든가 하수관로의 방향을 다시 잡아준다든가 이렇게.
○박은미위원  과장님, 시간상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서면검토가 맞는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인원이 많이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대체로 5명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충분히 현장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도 이번에 현장에 나가보면 사진하고 이렇게 자료로 보는 것하고는 현장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장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가 지금 노후화도 많이 있고 해서 실제로 이런 위원회 하실 때는 현장검토를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님.
  우선 안전관실의 우리 안전관님 포함 팀장님들 이번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기습적인 폭우라고 하더라고요. 백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폭우고 1년 강수량의 10분의 1이 1시간 동안 내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예상은 했으나 예상을 벗어난 폭우였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안전관님 이하 우리 팀원들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실도 많이 바뀌셨어요, 팀장님분들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여섯 분 중에서 한 분 빼고 다 바뀌셨네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업무 숙지는 다 되셨습니까?
  일하랴 낮에는 나가서 복구하랴, 저녁에는 또 공부하시랴, 많이 고생하셨을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질문 다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재난 대책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안전하게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탄천이 앞으로도 계속 범람을 할 텐데요. 탄천 범람에 대한 대책은 지금 수립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복구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복구를 하고 있고 향후 복구계획에서 반영이 돼서 할 겁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하여튼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검토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의 폭우로 관련돼서 재난안전 관련된 질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가 코로나가 이제 끝났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위원장 박경희  지금 추이가 어떤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코로나는 오늘 기준으로 하면 한 2044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PCR 검사 하게 되면 원래는 당초에,
○위원장 박경희  아니요. 안전관님,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추이.
○위원장 박경희  예, 어제 대비 오늘 확진자가 늘었죠? 어제는 그저께 대비 늘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늘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계속 늘고 있는 추세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성남만 물어본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저희가 이번에 연휴도 있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동안 어디에서 담당하셨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 재난안전관 내의 사회재난팀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사회재난팀에서 지금도 업무하고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매일 저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중대본의 영상회의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매일 아침 8시 반에 국무총리님께서 주재하에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업무분장이 사회재난 안에 코로나가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앞으로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계속 거기에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저희 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보통 홈페이지 성남시 성남시청을 딱 치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 대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거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홈페이지 한번 보셨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자주 봅니다.
○위원장 박경희  홈피 관리를 물론 안전관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코로나가 걸린 분들은 당장 자기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어디를 제일 먼저 들어가 보냐면 시청에서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떤 본인 개인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시를 제가 다 들어가 봤어요. 다른 시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여전히 코로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가 우리시만 없어졌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코로나 환자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있어요. 있는데 한참 찾아야 있고 코로나 관련된 상황이 타 시도보다 훨씬 더 정보가 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우리 성남시 앞으로도 이제 저희 코로나 대책도 또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재난안전관’이란 직제보다 앞으로 직제 개편이 되면 ‘재난예방관’ 또는 ‘재난안전예방관’ 이런 식으로 예방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러한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겠다.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귀하신 말씀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귀담아들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안전관님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하면서 다른 과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아니, 그런 뜻이라도 좋아요, 그쪽 그 저기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재난안전관님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총괄하는 부서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타 부서한테 협조 요청할 수 있고 또 조정도 할 수 있고 직보도 해서 다시 조정을 받아낼 수 있고. 그런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을 때는 아까 뭐 “제가 드릴 말씀”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수방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구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진행되는데 지금 직접 피해 본 데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현장.
○이덕수위원  지금 막 복구작업이 그냥 되는 거죠? 앞으로 항구적으로 뭐 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항구복구와,
○이덕수위원  가복구죠? 가복구.
○재난안전관 이연형  응급복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덕수위원  응급복구, 가복구.
○재난안전관 이연형  응급복구는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항구복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번 비가 우리나라에 아니면 우리 성남시의 이제 앞으로 척도다. 이 정도 이상 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정도 비를 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 매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응급복구 하고 말아버리거나 가복구 하고 말아버리거나 땜질 처방식으로 예년과 같이 하면 또 절대 큰 재해를 입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아쉬웠던 지점이 있어요.
  이번에 이런 대단히 큰 규모의 비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이동을 못 하고.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또 일반 주민들한테 긴급으로 알려지지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이 없었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재난안전문자 말씀해 주시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난안전문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게 대처를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응급복구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분들한테,
○이덕수위원  어느 방송에서 했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음성통보방송 하고 있고요. 음성통보방송 하고 있고,
○이덕수위원  아니, 밤에 자는데 그거 보고 있어요, 시민들이 방송을?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신속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굉장히 잘못한 게 그 지점이에요.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놓쳐가지고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할 바를 못 했단 말이에요. 재난문자라든지 또는 각 동의 방송 장비를 트럭에다 장착해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다니든지, 못 들으니까.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재난안전문자만 못 보냈지 동에서 모든 전 직원들이 다 순찰 돌면서 다 하고,  
○이덕수위원  대기는 했죠. 대기하고 있었고 방송을 안 했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다 다니면서,
○이덕수위원  뭘 다녀요? 다니기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유관단체 분들한테 다 연락드리고 그거까지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유관단체원들만 시민이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분들이 연락체계를 같이 하니까.
○이덕수위원  그분들은 거의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만 연락했나봐요, 전화하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덕수위원  그냥 일반 시민들이 당했잖아요. 예를 약간 들어보면 우리 재활용센터의 청소차량, 그거 대피할 수 없었었어요? 그게 예상이 안 됐나요? 그것도 그렇죠. 우리 다른 아파트단지도 그렇지만 삼정아파트 이런 데도 다 대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몇 번을 놓친 거예요, 몇 번을.
  그러면 그런 큰 비가 예상되면 저지대 그런 데는 빨리 이동하시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방송을 하든가 방송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차량에다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차를 돌려서 방송해서 듣게 만들든가 하면 그 타임을 안 놓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수된 아파트라든지 농경지 있죠? 탄천 변에 많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거기에서 자동으로다가 주민들에게 방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죠? 방송을 하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음성통보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덕수위원  안에를 상대하는 거고. 탄천 안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방송하는 거고. 탄천 물이 역류됐거나 넘쳤을 적에 그때 인근에 사는 주민들, 농경지 이런 주민들한테 안내방송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쪽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안 되어 있죠? 그래서 피해가 또 심해졌다. 아니, 비가 많이 오고 탄천이 어느 정도 둔치까지 넘치면 거기 있는 분들은 당연히 나가지 그거 뭐 물에서 거기에서 산보를 하겠습니까,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는 해놓고 실제 그런 거는 예상도 우리가 못 했다. 이런 게 또 시의 실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번에 탄천이 넘치는 그러한 지점에 피해본 지점을 정확하게 지금 잡고 계시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 부분 위주로 또 예상되는 부분에 폴대를 세워서 압전방식. 그렇죠? 압전방식이죠? 센서 달고 그러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스피커 달고. 그렇죠?
  자동으로 그 선에 오면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리도록. 그렇다고 잠 못 잔다는 사람 있다고 또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잠 못 자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일부고 우리 재산과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그 장치를, 추경은 지금 못 잡았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못 잡았습니다.
○이덕수위원  내년에 수요 파악해서 이 부분은 얼마가 들든 꼭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뭐 검토를 해요?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번에 봐놓고서 뭘 검토를 합니까? 하신다고 그래야지.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제 지역이 넓어요, 가장 아마 넓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았는데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지금 복구계획을 단기간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민분들은 빨리 해달라, 빨리 해달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재난안전관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이 이행될 때, 될 가능성이 많을 때 수방 효과를 충분히 거둘 때 그때 오케이를 해 주셔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까 좋은 말씀은 다 하셨어요.
  보면 농경지, 산과 인접한 부분, 우리 또 하우스 비닐, 농경지와 인접한 부분에서 대부분 산사태가 나요. 또는 신축건물. 그렇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이런 데. 수방,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우스 막 산 개간해서 밭 일구고 짓고 도랑도 안 만들고. 또 신축 건물 하면 건축 허가 내는데 차수벽, 수방, 소규모 사방댐, 관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사를 시작하니까 비가 와 버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도로로 쏟아지고 농경지로 들어가고 다 주택으로 유입되고. 그렇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말.
○재난안전관 이연형  계획을 안 세워서 그거를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거는 다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 계획에 맞지 않게 이번에 홍수와 호우가 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새로운 물길도 생기고 이런 기존에 했던 옹벽이 금이 가고 또 무너지고 하는 사태의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죠. 저는 지금 복구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은 다 알고 있고. 안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정확하게 그 물길을, 아주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찬스다. 물길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는 사유지라든지 산림청 땅이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이런 데하고서라도 협의를 해서 차수벽 또는 소규모 사방댐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관로를 정확하게 시공을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자체 복구계획들 다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포함이 돼서 하고 있어요.
○이덕수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관로가 지금 보통 그린동 지역에 보면 아주 작은 1m 내외의 관로들이 묻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 그냥 흙 조금 쓸리면 막혀버리죠. 그러면 당연히 넘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공간이 확보되는 최대한의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는 3m 정도 묻어도 되겠다, 5m짜리 묻어도 되겠다. 나는 그래서 최대 크기의 관로를 매설하고 포장해 주고 복구하고 이러한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게 복구다.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또 1m짜리 노깡, 관로 갖다가 묻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관로 확대방안도 다 같이 검토해서 복구계획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덕수위원  그런 거를 이번에 확인해 주십사 그리고 건축부서에는 건축 허가날 때 반드시 그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또 사후에 준공허가를 분명히 내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어서 13페이지 시민안전 보장 보험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 8건밖에 없는 이유가 거의 눈에 보여요, 누가 보든지. 예컨대 폭발, 화재, 붕괴, 사망사고, 15세 미만자 제외야. 제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 이용자 중 상해사망 시 만 15세 미만자 제외. 그리고 의료사고, 소를 제기한 경우. 또 밑에 성폭력범죄 발생, 공소제기된 경우 기소된 경우.
  100만 원 받기 위해서, 100만 원 받기 위해서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 사람은 피해 신음합니까?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
○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정리할게요.
  18세 미만이 아니고 어느 정도 청소년까지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 치료비도 마찬가지. 100만 원 받자고 그 사람 기소될 때까지 기다립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보험사가 유리한 보장내용 약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좀 살펴서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예산이. 우리가 직접 피해자들한테 주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갖다가 보험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 좀 해달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안심귀가 앱을 스마트도시과에서 언제 개발했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활용은 몇 월 달부터 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월까지는 제가 지금, 8월 정도에 시행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8월에 개통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1412건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안심귀가.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거 하고는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앱이 시작되고 아니, 그러면 앱에서는 몇 명이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 앱은 별개의 스마트도시과에서 운영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지금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이덕수위원  실적인데 앱에는 그러면 몇 명이 현재 신청을 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지금 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덕수위원  아직 모르시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내용을 거기까지 현황은,
○위원장 박경희  안전관님,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정확하게 우리가 인적사항이라든지 대략, 정보보호 그거는 가리시더라도 신청자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간대하고 전체적인 그 세부 내역을 1412명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해련 위원입니다.
  연일 수해복구로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체험 교육’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체험캠프가 20년부터 21년까지 진행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찾아가는 생활교실도 이거는 이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그다음 민방위 체험교육은 20년부터 21년까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전교육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처럼 여기 어린이 안전체험캠프나 안전체험교육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거를 코로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셔서 좀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관님?  지금 안전관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되었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공무원 생활 첫 여기요?
○위원장 박경희  아니, 우리 안전관님으로.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10개월…….
○위원장 박경희  10개월 정도 되셨나요?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그 재난문자가 그동안에 코로나 관련한 문자는 많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급한 재난상황에서 성남시 재난문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 정부가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저는 다른 데서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받고 용인시에서도 받고 재난 관련한 문자를 ‘어떻게 어떻게 해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요령 그리고 차량 침수에 대한 주의 그리고 차량통제 안내. 이런 게 실시간으로 재난문자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거 업무부서 어디입니까? 재난문자 여기 우리 안전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저희 안전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업무가 많고 격무라는 거는 뭐 성남시민,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사후 복구 한다고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다음에는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거 우리 성남시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문자 하나 안 오냐.”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 문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꼭 숙지해서 다음에 재난문자 미리, 이게 바로 예비고 사전 예방이고 하는 것이죠. 이거 꼭 숙지해서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한 가지는 재난안전실에도 이게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의회로 온 건데요. 내용증명 혹시 받으셨습니까? 재난안전관. 내용증명,
○재난안전관 이연형  어떤 내용에 대한,
○위원장 박경희  판교원마을 13단지 침수피해 관련해서,
○박은미위원  내용증명 아니고 민원, 민원.
○박명순위원  내용증명 아닙니다, 이거.
○박은미위원  내용증명 아니고 민원입니다, 민원.
○박명순위원  민원입니다, 민원.
○재난안전관 이연형  민원서류가 온 거를,
○위원장 박경희  민원서류?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관련 내용증명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발신인, 뭐 공동수신 해가지고 내용증명으로 왔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왔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여기의 주 골자는 피해복구 해달라는 거고 재산세나 이런 거 좀 감면혜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각종 피해복구 예산은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최대 80%까지 받는 거고, 개인한테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개별로 들어가는 피해액이나 이런 거는 따로 산출되는 거는 없는 거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침수가정 200만 원 말고는 저는 개별적인 지원은 없는 거로 아는데 여기 내용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침수지역에 있는 이번 재난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으신 위원님들은 다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 개개인이 갖는 피해나 이것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예비비 많이 썼습니다만 예비비나 추경예산 반영이나, 아니면 하여튼 각종 모든 예산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서 개개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 예산을 올리면 저희 위원님들 아마도 뭐 빡빡하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안전관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고 또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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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서재섭 실장님께서는 우리 과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8일 자로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서재섭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더 연찬하고 더 많이 배우고 정진해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업무가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행복한 삶을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규봉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용담 법무과장입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신인섭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행정기획조정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박경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수치나 이런 거는 뒤 분들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
○김선임위원  여기는 환경 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 보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요. 작년에는 58명이었어요. 그런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환경직 전체로는 현재 47명으로 정·현원 표에는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47명?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작년에는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난해 거는 별도로 한번,
○김선임위원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 이 숫자를 꼭 확인하고 싶은 거는 아닌데 지금 휴직자 포함해서 작년에는 58명이었고 올해는 66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직원 편제 이런 게 너무 안일한 결정을 하고 안일한 판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도 피해 보고 자연도 피해 보고.
  작년에 우리 여기 행교 위원님들께서 이 코로나 원인도 우리 환경에서 오는 거고 그리고 이번의 재해도 환경에서 오는 거거든요. 환경이 파괴돼서 피해 본 주민도 많고 농가도 그렇고. 결국은 이 시대에 따라서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는 임용을 많이 해야 돼요, 전문가를 좀 두든가.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을 4억 준다고 했는데 2억밖에 안 받는다고 그래요, 집행부에서. 이유는 환경직 직원이 없기 때문에 준 예산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탄소중립이니 여러 가지 기후, 환경 그리고 이런 경영도 지금 환경 기준에 국가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 의식도, 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지금 환경에 대한 이미지나 인식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가 나서서 방향을 좀 제대로 정해 주려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요건들을 작년에 요구했는데 8명 정도밖에 추가가 안 됐어요. 환경직 직원들을,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권한도 없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 이 시대에 필요하고 앞으로 재해나 이런, 꼭 천재지변뿐 아니라도 어떤 사회적인 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재해에 맞게 그런 다가오는 재난에 맞는 직원들도 임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김선임위원  노란색 보이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노란색 보입니다.
○김선임위원  노란색이 많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에 계시는 이 9개 과에 해당되는 과장과 팀장님 현황이에요. 이 노란색이 이번에 과장님과 팀장이 바뀐 거예요. 9개 과에서 과장, 팀장 행정지원과 바뀌었고 그 팀에 5개 팀이 있는데 팀장 하나 빼고 다 바뀌었어요. 대부분이 과장이 바뀌고 서너 개의 팀장님들이 다 바뀌었어, 한꺼번에.
  오늘 제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 질의를 하실 텐데 내가 얼마나 답하시는지 볼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업무보고가 마비가 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거에 답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직원들을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면 이 피해가 누가 갑니까? 결국 시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집행부가 이렇게 마비되게 인사를 하면 이 피해가 누가 가요? 과장님한테 갑니까, 팀장님한테 갑니까? 우리도 상관없어요.
  동도 마찬가지예요. 태평1동 15명 과장 팀장 아니, 동장님 팀장님 주무관 총무. 여기서 동장님 두 팀장님 9명이 바뀌었어요. 그 피해 누가 봅니까? 더군다나 태평1동 같은 데는 작목반 수해 피해가 그렇게 크게 왔는데 태평1동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수정구라고 처음 오는 팀장님들이 과연 그 태평1동의 작목반 피해 주민들과 무슨 소통을 하겠습니까?
  어떤 지원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고 과연 그 주민들께, 당장 그렇게 피해 본 주민들께 행정적인 서비스든 행정적인 지원이든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일차적으로는 동이잖아요, 주민들께.
  이런 마비, 행정 마비가 오니까 다음부터는 좀 더 생각하고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아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눈으로 보셔도, 본인이 바뀔 때는 본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셔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먼저 축하드리고 중책을 맡으신 거에 대해서 그동안 부단히 열심히 해오시는 모습 뵈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 정말 수해복구로 인해서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자원봉사에 나서주셨는데요. 기여도 많이 하셨고 제가 보니까 한 5000여 건 이상 이렇게 봉사하셨는데 이번에 격려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바쁜 업무 중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 복구작업에 애써 주신 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4년 내내 인사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수시로 각 동에서도 팀장님부터 해가지고 동장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동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항상 오는 답변은 똑같았어요. 베이비부머 시대라서 퇴직자가 많아서, 승진 인사가 많아서, 그다음에 이게 어떤 이렇게 핀셋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군데가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전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지속적으로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시적으로 한 동에서 보통 네 분에서 어떨 때는 50% 가까이 바뀌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수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항상 실장님 답변은 이게 어느 한 곳을 이렇게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돌아간다 이런 답변을 제가 지속적으로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저도 사실 원거리로 막 배정해갖고 지금 각 동에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과하게 멀거나 또 정말 단기간 6개월인데도 인사이동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음 인사 때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질 수 있게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계속 시스템 보완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명절 대비해서 어쨌든 저희가 제일 우려되는 게 복지사각지대인데요. 지난번에 감사자료 이런 것들을 잠깐 보다 보니까 저희가 긴급복지를 신청했을 때 심사 기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3개월 정도를 기한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도 심사가 늦어져가지고 보통 15일에서 늦게는 45일까지 늦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3개월, 4개월 거의 5개월이나 되어야지 심사 완료가 된다는 건데 최근에 이런 취약계층들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박은미위원  그래서 설사 그 심의 기간이 3개월 이내라 하더라도 굉장히 그걸 단기화해서, 긴급복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고 한시가 급한 사람들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을 맞이해서 더욱더 우리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꼭 좀 신경을 다시 한번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실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못 드렸네요. 행정기획실장님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과장님들도 다 많이 승진해서 오신 과장님들 계시죠? 그렇습니까,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총 9개 과에서 이번에 여덟 분이 영전해서 행정기획조정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에 저희 행정기획조정실에 39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팀장이 사실 이번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더 업무 연찬해서 더 많이 배워서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발령이 나고 나서 동 행정에서도 인사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에서도 동의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까지 참고하셔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실장님, 이렇게 인사를 할 경우에 인사를 같이 협의하는 그 라인이 어디 어디가 같이 합니까? 인사라인이. 물론 시장님이 결정하셔서 하시는 거기는 하지만 협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어느 라인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정모 라인에서 그냥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인사행정과에서 관련 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위원장 박경희  인사팀인가요, 그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인사팀에서 전체를 다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 3340명이 정원입니다. 그중에 지금 한 63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그 전체 데이터를, 개개인의 데이터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공무원 시작부터 명예퇴직까지, 또 의원면직까지 전체 관리를 하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럼 1년에 평가를 상반기·하반기, 지금은 또 기간을 달리해서 1년에 두 번씩 평가를 하는데 평가, 교육, 경력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9급이 갓 들어오게 되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8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고 또 8급에서 7급 같은 경우는 최소 소요연수가 2년, 7급에서 6급까지는 3년 6개월, 또 6급에서 5급까지는 4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가 국장이 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그 안을 가지고 최종 의사결정,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인사가 발령되고.
  전보 부분에 있어서도 부시장님이 지금 인사위원장이십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 대규모, 이번에 한 1100여 명 정도가, 근 3분의 1 정도가 인사 대규모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 인사까지가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또 구청장이 별도로 전보 인사, 7급 이하 같은 경우는 승진 인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시스템은 저희도 익히 다 알고 있는 바이고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알고 있는 바이고,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연공서열 순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 발탁인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조직, 그러니까 어느 라인까지 같이 시장과 협의해서 하고 있느냐, 그거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런데 발탁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각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좀 남다르게 열심히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위원장 박경희  그런 부분들을 추천을 어떻게 과별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각 실과소장 또 구청장이 추천을 지금까지 했을 때 그 추천 인원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십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어쨌든 이번에 시장님 바뀌시면서 저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도 굉장히 큰 인사가 있어서 우리시의 행정에 좀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자치분권 2.0이 시작되는 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건데 우리 행정이 처음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 시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시민연대를 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고요. 그런 부분 실장님이 잘 아시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총괄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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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행정지원과

(15시 23분)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우리 팀장님들,
○위원장 박경희  예,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행정지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총무팀장입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은 코로나 확진 관계로 이은주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정경희 기록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도 5개의 팀이 있는데 네 분이 바뀌셨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과장님도 역시 바뀌셨고.
  업무 숙지는 다 되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전에 보면 우리 실장님, 서재섭 실장님도 며칠 만에 업무 파악 다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 열리면 어떤 것이든지 다 대답을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 잘하셨을 거라 믿고 저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선 추경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추경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별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과장님.
○박은미위원  제가 할게요.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박은미 위원님.
○위원장 박경희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페이지 21쪽에 맞춤형 후생복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숙박시설 이용 지원이 있어요, 4번에. 이 중에 공무직이 있는데 여기 지금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신청실적 대비. 이용실적 그다음에 전체 이용 비율 대비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 이용실적, 이거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과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좀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니까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비공개 자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비공개 사유. 그다음에 오른쪽에 부존재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이 자료의 부존재, 왜 부존재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보존 연한이 끝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케이스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에 대한.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그럼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중에서도 행정지원과가 선임 부서, 선임 과죠?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장님 새로 오시고 행정 관련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시장님 공약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공약 관련되어서는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기구하고 4차산업 관련되어서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게 자료에는 없어서요. 간단하게 그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지향 조직정비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제목만 봐서는 4차산업혁명, 4차산업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떠들고 있어서 이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기구 자체는요, 어느 정도 나오면 아무래도 의회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느 정도가 나오면 우리가 위원님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설명드릴 거고요.
  4차산업 같은 경우 지금 저희 같으면 아시아실리콘밸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드론팀이라든가, 이게 실질적으로 4차산업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있듯이 지금 과별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약적으로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이 산업을 탄력 있게 운영하려고 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별도의 TF 없이 그냥 우리 과에서 준비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려면 아무래도, 기구를 만들려면 의원님들한테 조례 통과되어야 되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 과를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아니면 인원을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게 또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희가 늘 회의하면서 질의하는 것들이 우리 행정부에 뭘 요청했을 때 항상 그 업무분장이, 업무분장이라는 건 당연히 되어 있죠. 분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게 주무 부서가 어디다’ 늘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우리가 칸막이 행정을 좀 없애야 된다, 과별로 아니면 팀별로 업무협조가 좀 이루어져야지 통합적인 조직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겁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아니요, 그런 거는 업무, 아니면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사무 그런 거는 저희 과에서 일단은 판단해가지고 그런 건 분장을 해놓는 그런 하나의 사무고요. 저희들이 조직하는 것은 사실 조례나 규정에 부서별로 업무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그건.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그런데 그게 애매하게 이거면서도 이거 같은 경우, 그런 사무가 존재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국별 국장님께서, 국 안에 있는 과들, 과 간에 그런 분쟁이 생기면 국에서 조정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사무조정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이견 사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지정을 해 주죠, 현재는요.
○위원장 박경희  아니, 조직정비라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어떤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통합하는 그것이 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제가 다시 한번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행정지원과에 해당된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조직 정비 개편을 떠나서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정책기획과에서 소관인데요.
  지금 시장 직속으로 구성을 2개 정도 재개발·재건축지원단 그리고 소상공인활성화지원단 또 TF 구성은 재정 혁신, 그다음에 공공의료 확충, 백현마이스 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위원님께서 조금 말씀하셨던 벽을 허무는 부분은 벽을 넘는 TF 구성도 지금 여기에는 부서 간 칸막이 극복, 협업.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하천이나 문화예술, 체육, 시설 조성. 아마 이 부분의 민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시 기구 부분에 있어서는 4차산업혁명 수도 성남 육성이 각 분산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산업추진단이라고 사실 이게 기구는 4급 기구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시장님과 우리 행정지원과장 또 조직팀장 통해서 아마 이번 8월 말까지 가서 협의 계획에 있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금 TF팀을 구성,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 설명하신 부분이 좀 듣고 싶었는데 실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고, 질의를 마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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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책기획과

(15시 35분)

○위원장 박경희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일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일괄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원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최은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최숙정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고효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최선영 기획팀장은 시정개혁과제 시민대토론회에 참석차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희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페이지 19쪽에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 직접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동서울대학교, 신구대학교 이렇게 참여해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주요 대상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자체 소재 전문대학이 지역밀착형 직업교육을 거점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돼가지고요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8월 24일 날 고등직업교육위원회 혁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해가지고요 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리면 지역특화분야 학과 신설을 스마트드론과, 사회복지상담과, 정원문화산업전공학과 해갖고 3개 학과를 운영하는 거로 했고요.
  또 지역특화분야 연계 직업교육으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 과정, 실버레크레이션지도사 자격증 과정, 조경기능사 자격증 과정 3개 과정을 운영하는 거로 했고요.
  일반분야 직업교육은 인공지능 AI 자격증 과정 등 총 13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역현안 해결과제로는 성남시 일자리 로드맵 컨설팅, 디지털 상권교육, 특성화고 인재양성교육 또 대왕저수지 주변 그린네트워크사업 등 4개 과정을 지금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게 지금 예산이 15억인데요. 대상은 대략 몇 명 정도 예측하고 계시나요? 대상 나이에서부터 인원수까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대상은 과정별로 다 틀린데요. 교육과정은 1개 프로그램 과정에서 15명에서 많은 과정은 한 30명 과정. 과정별로 정원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따라서 지금 제가 자세한, 일반분야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어르신 대상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학과신설 과정 같은 경우도 청년이라든가 직업을 필요로 하는 신중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남시 전 시민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이고 또 고등직업교육인 만큼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주민들 여론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운영을 새롭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좀 더 충분하게 4차산업혁명 대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 20쪽이요. 저희가 인구 50만이어도, 그전에는 특례시 100만 이상일 경우에 시정연구원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50만으로 내려왔어요. 이거에 대한 준비로 지금 그 용역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현재 이게,
○위원장 박경희  용역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시정연구원 설립을 저희가 하려면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설립허가를 위한 필수 제출서류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 용역비를 편성을 해갖고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서류가 필수적으로 첨부가 돼서 그 서류를 행안부에 제출을 해야 저희가 설립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용역비 정도만 편성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설립준비금이라든가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 본예산이 아니라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빠르게 저희가 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닌 기존 공공청사 내에 입주를 해서 지어있는 건물에서 저희가 지금 바로 시정연구원을 출범시킬 수 있도록,
○위원장 박경희  공공청사가 어디 우리 시청 청사 말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킨스타워라든가 그다음에 수정커뮤니티센터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갖고 현재 시정연구원이 입주를 했을 때 지역 여건이나 아니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적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거기 연구원이 기본적으로 한 몇 분이나 들어가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거를 지금 기이 설립되어 있는 수원이나 고양시 자료를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연구원은 22명 정도 되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수원이 연구원이 51명이고 전체 인원 72명, 용인이 연구원이 15명이고 전체 인원 28명, 고양시 같은 경우가 연구진이 37명이고요, 전체 인원은 46명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뭐 한 50명 이상씩 되는 연구원 조직인데 이게 어디 현재 있는 데, 저희가 관 조직들이 지금 문제가 장소가 없어서 어떤 공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 마련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 6700에 대한 그 계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게 최근에 화성시에서도 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가장 최근에 했던 데가 화성시여갖고요. 화성시 들어갔던 참고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
○위원장 박경희  이게 180일이면 6개월 용역기간을 잡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랬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추경 관련 질의 있으십니까?
○김선임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추경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자료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29쪽에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이렇게 사업 제목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안을 상시 접수하고 시민 공모 실시’ 이 사업이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시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 또 우리 내부 공무원들한테 시책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시책들을 제안을 받아가지고요, 그 제안 접수창구를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접수가 되면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이 제안을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그 담당 부서에서 이 제안내용에 대해서 1차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제안이 된 시책이 우리시가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채택이 되면 그 채택된 제안을 가지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 채택된 제안을 창안등급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제안을 내 주신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제안심사위원회는 누가 추천을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부시장이시고요. 현재 20명 정도, 당연직 위원들은 국소단장들이 당연직 위원이시고 민간위원들은 열 분 정도가 됩니다.
  분야별로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원들, 전문가 민간위원들을 분야별로 두 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사업이 올해 신규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닙니다. 기존부터,
○김선임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해왔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고 시민 공모가 개요예요. 개요 안에 ‘시민 공모 실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접수 건수가 212건인데 그 212건 중에 일반 시민이 205건 그리고 공무원이 7건 그런데 채택 건수는 국민은 205건 중에 1건이 채택이 되고 공무원은 7건 중에 5건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게 포상비가 있다고 그랬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건당 얼마가 들어가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거는 점수를 저희가 부여해가지고요. 점수별로 해가지고 등급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김선임위원  A, B, C등급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금상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최고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최고가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선임위원  건당?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금상이 95점 이상 점수가 나오면 800만 원, 은상 500, 동상 300, 장려상 2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네요. 그 예상 집행액은 지금 100만 원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게 있는데 올 상반기 제안심사를 저희가 상반기에 못 해가지고요, 선거가 있고 그래가지고. 8월, 저희가 상반기 제안심사를 엊그제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돼갖고 아직 시상금 집행이 안 돼가지고요, 상반기 게. 그래서 이제 집행액이,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제 2700만 원을 채택된 건수에 시상을 하겠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선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이거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이거는 시민 우롱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는 게,
○김선임위원  아니, 시책이라고 하면 시민이 더 잘 압니까, 공무원이 더 잘 압니까?
  시 정책이라고 하면 당연히 10년, 20년 한 공무원이 더 잘 알지 어떻게 일반 시민이 이거를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도 시에서 이런 정책을 제안하고 공모를 하니 시민들이 그래도 애정을 갖고 열정을 갖고 뭔가 주변에 있는 정책을 나름대로 고려하고 자료 찾아보고 여기 접수할 때까지는 그 시민이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집행부의 정책 하나 만들려면 자문위원단에 위탁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 수당 줘가면서 심의하고 여러 과를 거쳐서 그 정책 하나를 얻을까 말까 하는데, 시민 한 사람이 여기에 공모할 정도의 정책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들어간 자료비용, 교통비용, 여러 가지 그거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국민이 205건을 접수하고 공무원은 7건 접수하고 205건 중에 국민 한 사람 채택하고 공무원은 7건 중에서 5건을 채택하고.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시민 공모라 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도 정책기획과 와서 엊그제 제안심사위원회를 처음 개최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해가지고요. 여기 자료 낼 때는 국민이 1건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또 1건이 더 채택돼서 이제 2건이,
○김선임위원  지금 그 1건 자랑으로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김선임위원  이거 재검토하시고, 어차피 올해는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여기에 접수할 때는 그만한 심혈을 기울였을 거고 열정이 있었을 거고, 집행부에서 이 제도에 대한 약속이니 그대로 이용하시고 내년에 이 사업을 할지, 하게 되면 정말 시민들 대상으로 공평히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시민, 시민이 아니라 이 제안심사제도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사실 그동안 심의를 하면서 우려 사항이 늘 그거였어요. 저희가 시상을 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건수가 있는,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데 가끔 이게 저희가 뭐 70점 커트라인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70점 내에 이게 들지 못할 법한 그런 사안들이 가끔 시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지는 않나, 그런 부분을 늘 고민을 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늘 생각을 하는 게 어떠한 시상이든 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도 대상이 없을 때는 시상을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제안이 없을 때는 과감하게 시상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의를 언제 하셨어요? 어제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김보미 부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셔갖고 같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는 서면 아니고 대면으로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대면으로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이 심의제안제도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느꼈던 거는 공무원분들은 현장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분들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맞닿아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더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겠구나.’라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반면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분들이 205건 하셨는데 1건 채택, 말씀하셨듯이 이제 2건이라고 하셨는데 2건 된 거는 상대적으로 약간 박탈감도 어떻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따로 집행하시는 거는 어떠실까?
  그리고 여기 심사특정기준표가 부상금 따로 그리고 인사상 특전 따로 있는데 인사상 특전은 공무원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보미위원  시상에 있어서도 사실 이거는 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분들, 시민분들한테는 이 특전은 해당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예 제안제도를 실행할 거면 시민분들 따로 공무원분들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잠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접수가 돼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시민들이 제안하는 이 제도가 부서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안제도도 지금까지는 제안하신 분이 나와서 자기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이 서류 접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 제안제도 회의 방식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께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보다 회의 방식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답변이 되셨나요, 김보미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체적인 질문인데요. 저희 성남시장님의 정책, 시정구호, 방향 이런 게 지금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오늘 아침에도 시정구호 선정을 위해서 시장님이랑 회의를 하고 나왔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이 될 거로,
○위원장 박경희  결정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대략 어떤 것이 있는지는 논의를 하셨으니까 아시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일단 시장님이 4차산업혁명 쪽에 우리 성남시를 특화된,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어서 4차산업혁명 도시로 우리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활용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요.
  거기에 그동안 성남시의 부정적인 이미지, 최근에 많이 언론에 보도됐던 이런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 여기 혁신은 우리 내부 조직에 대한 혁신도 다 포함을 한 겁니다, 이런 혁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정구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정구호 앞으로의 시정에 대한 어떤 방향인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시장님의 철학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아마 과장님이실 텐데, 왜냐하면 시장님의 그 철학을 가지고 구현하시는 과잖아요, 정책기획과라는 것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장님의 그 철학을 어떻게 말로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웃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런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철학은 아니고 그것은 어떤 방향과 그리고 정책을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우리 이 정책기획과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정책기획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 4차산업혁명, 4차산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책기획과야말로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미래를 준비하는 부서로서 총괄적인 우리 성남시 정책의 총괄적인 부분 업무를 제시하고 총괄하시는 그런 부서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미 공약은 다 됐고 공약 리스트도 다 저기가 됐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공약은 그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
○위원장 박경희  1차 보고가 그게 공약, 뭔가요? 공약 관련된 1차 보고가 부시장님께 그때 보고된 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일단 민선 8기 공정과혁신위원회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공약은 전체적으로 하면 한 245건이 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상태에서 인수위가 끝나고 저희 성남시로 넘어온 공약은 한 172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부시장님 사전보고 또 시장님 공약보고 그다음에 부서 자체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확정된 목록은 아니지만 1차 조정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154건의 공약 목록을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조정 목록을 각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부서에서 이 목록을 가지고 9월 말까지 공약이행실행계획서를 작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실행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다시 공약사업 중간보고회를 10월 달에 개최하고 그다음에 최종보고회를 11월 달에 개최한 이후에 공약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시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최종 공약을 확정해가지고 12월 달에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시민한테 공개가 되는 거고요. 12월에 최종적으로 공개한 이 공약사업 목록을 가지고 저희가 민선 8기 4년 동안 매니페스토 분들 협회나 이런 데서 공약평가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민들한테 시정구호인가요? 시정 그거를 아이디어, 구호를 받았던 것 같은데 시민 공모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시민 공모를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223건이 접수가 돼서 그거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거기에서 시정구호가 나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거기에서 최우수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그 공고 당시에도 여기에서 선정된 시정구호가 민선 8기 시정구호로 반드시 사용될 수 없다는, 되지 않는다는 것도 공고 조항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종,
○위원장 박경희  ‘안 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될 수도 있다.’이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문구를 공고할 때 넣었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그거를 뭐하러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 그러니까 최우수로 선정된 공약과 그다음에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걸 같이 해가지고 현재 선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페이지 31페이지 ‘성남형 정책연구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1월 달에 1차 공모가 있었고 7월 달에 2차 공모가 있었는데 8월에 2차 연구과제 선정이 있어요. 그러면 1차 공모과제는 다 끝난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1차 공모과정에서 저희가 4건이 선정돼가지고 2건은 완료가 됐고요, 2건은 9월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2건은 완료가 됐고 2건은 9월까지 진행 예정인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완료된 그 2건은 연구자료집 발간 이것도 12월 달에 모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는 건가요?
  완료된 연구 관련해가지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올해 연구 결과를 저희가 프리즘이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연구자료 전체적인 관리하는 거기다도 올리고 올해부터는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 차원에서 이 정책연구과제도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보면 공모과제, 지정과제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둘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공모는 저희가 우리 부서에다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이런 걸 저희한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서 요청에 의해서 확정된 거를 일단 공모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정과제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산하기관 공공기관 통합조직 뭐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해갖고 이런 게 공감대가 형성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재정과 관련 부서를 지정해가지고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공모과제는 완료된 게 하나가 있고 진행 중이 2개가 있고, 지정과제는 진행되고 있는 1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 요청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서에 이거랑 관련된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책개발연구보상금 2000만 원×10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게 이 예산입니다.
○김보미위원  이게 이 예산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한 건당 2000만 원의 연구보상금을 받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예산편성상 2000만 원×10건으로 했는데요.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 되면 2000만 원에 근접하게 지출되는 것도 있고 또 연구과제가 조금 단순한 편에 속하는 거는 그 미만으로 집행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저는 이게 예산서에 연구보상금이라고 적혀있어서 사실 ‘연구에 대한 보상금을 준다?’ 이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용역이라면 용역이고 어떠한 필요한 연구비라면 연구비고 그런데 ‘보상금’이라고 굳이 이렇게 명시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연구용역비라고 집행하는 게 맞는데요, 예산편성에,
○김보미위원  아, 추경예산서에는 안 적혀있고 본예산서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본예산서 얘기하시는,
○김보미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김보미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의견 또 있으십니까? 질의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과장님 제가 질의가 아니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전체 행정부 조직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시 정부가 새로 지금 탄생되어서 여러 가지 시정 철학에 맞는, 시정 구호에 맞는 정책들을 생산해 내실 텐데 그 정책들을 잘 준비하셔서 우리 성남시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좀, 총체적인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고 그 중심 역할을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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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사행정과

(16시 0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우리 직원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인사행정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경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고남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준우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전 과장님도 제가 총괄 질의처럼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됐어요, 과장님. 우리 신상진 시장님의 인사 운영에 관한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인사 원칙은 저희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기본이겠죠.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오셔가지고 공약사항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고 또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어떤 변화하고 긴장 같은 감을 주기 위해서 이번 7월 20일 자와 8월 8일 자 합해서 한 1030여 명의 인사를 했습니다, 시·구·동 합쳐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세밀하게,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1동 같은 그런 문제도 있었고, 이제 인사가 안정화되면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열심히 하겠다는 걸로 답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도 과거에도 이렇게 대대적인 인사를 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민선 들어와가지고 이 변화의 시기에 보통 많게는 한 1500명 정도, 시·구·동 다 합치면 그 정도 인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그때가 물론 전임 이대엽 시장 때도 그랬고 이재명 시장 때도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렇게 큰 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이번에 인사한 승진 인사가 230명 정도 있다 보니까 서너 명 정도, 한 명 인사에 서너 명 정도 어떤 전보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렇게 대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번 인사로 해가지고 안정화가 되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큰 폭 인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항간에 도는 이야기들 많이. 특히나 저기 동 단위까지 그냥 동을 통째로 인사이동시키면서 동의 행정들이 굉장히 마비되는 상황까지, 더구나 비 피해 폭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인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어디 동을, 아니면 어디 한 부서를 통째로 인사이동시키는 것을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답변에 추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사를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그건 집행부 권한이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허나 그전에 2000명을 하든 3000명을 하든 지금 과장님 이런 인사를 봤어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과장, 한 국에만 49개 과장·팀장이 있어요, 49개. 여기에서 이렇게 다 바꿔놓으면…… 이런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명이든 3000명이든 그 조직 부서에서 필요하면 알아서는 하시되 업무 마비가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이동을 하는데 그게 무슨 시범이 어디 있고 시행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집행부는 그날그날이 규율이고 법이고…… 여기가 무슨 공무원 무슨 국시생들……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선임위원  하여튼 다음에 이런 인사는 없도록 하십시오.
○박은미위원  30년 이상 되신, 다 과장님 5급 이상 과장님, 팀장님 30년 가까이 다 되셨는데 답변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 무슨 마비가 된다고 지금 답변 못 하고 계세요?
○박명순위원  마비된 적이 어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데?
○박은미위원  아이, 참, 답답하네.
  과장님!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이제,
○위원장 박경희  질의 마무리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아이, 과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지금 팀장님·과장님급 되면 30년 이상 전 부서를 두루 다 돌고 계신데 지금 업무 마비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 못 하고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하여튼 뭐 김선임 위원장님,
○박은미위원  몇 개 부서를 도셨는데 지금 30년 이상 경력 가지신 분들이 지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마비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답변을 말씀해 주셔야죠.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은미위원  과장님들 대변하고 계신데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예. 어떤 변화하고 긴장감을 주기 위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폭적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이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이 업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무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큰 인사는 없을 것이고, 하여튼 동 인사나 시·구 인사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업무 안정화가 되고 업무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그게 승진 요인이 나오거나 어떤 전보 요인이 나올 때 그런 인사를 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대폭적인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위원장 박경희  아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박명순위원  아닙니다, 대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대신 하셨습니까?
  저희가 질의를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단어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안을 해서 듣습니다. 업무 마비라는 것은 이번에 비 피해 호우상황에서 동에서 조금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특정 동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으나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해서 들으시고.
○박은미위원  118년 만에 비상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은미 위원 퇴장)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예,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업무라는 게 있고, 물론 오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하루 만에 업무 파악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지나도 업무 파악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건 다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희가 볼 때 이렇게 큰 숫자가 큰 부서가 통째로 이동하는 거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눈으로 드러나서 뭐가 업무가 마비됐다 이런 거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인사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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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민자치과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강미정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윤현미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안훈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박정숙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43쪽에, 추경에 43쪽에…… 찾으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거기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이 있어요. 600만 원은 성립 전에 쓰셨고 기정예산이 2400인데 이게 지금 아동보육과에 아이돌봄사업도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거랑 뭐가 달라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동보육과에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이 있고요. 저희는 아이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이라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이 거기 공간을 조성을 해서 그 마을의 아이들을 케어하겠다는 계획을 내면 공모를 통해서 그 공간을 조성하는 거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프로그램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아이사랑돌봄도 시에서 임대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또 담당 직원을 계약직,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니, 담당 직원은 아니고요. 거기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아이사랑돌봄 말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다함께돌봄?
○김선임위원  예. 그거는 직원이 있어요, 상주 직원도 있고. 그래서 곳곳에 그 장소가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정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시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그것 따로 하고 지금 아이돌봄공동체 이 공모사업을 지금 보면 이게 1개가 있어요, 1곳.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저희 2곳이 있습니다. 3년 차 위례센트럴자이에 하나가 있고요. 킹덤스쿨이라고 금곡동에 하나 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공모는, 그럼 이 장소는 시에서 임대를 합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장소는 본인들이,
○김선임위원  본인들이 만들어서?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거를 갖고 오면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계약을 갖고 오면 그거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재지에, 내 재산권에 공모를 해서 시에서 아이돌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리모델링을 하겠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5000만 원을 드리고 그리고 3년 동안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죠. 그러면 이 운영비가 프로그램비나 또 아무래도 전기니 뭐 그런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이 프로그램비 운영비 중에는 강사비나 누군가는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죠.
○김선임위원  그럼 3년이 지나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 기간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기가 3년이니까 3년 동안에 약정을 하고 그 이상은 본인들이 더 그거를 운영을 하면 마을공동체로 마을 아이들을 운영을 하면 하는 건데 그거는 따로 이 공간 조성 말고 마을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이 돌봄 공동체 소속된 아이들은 여기 3년이 된 후에 건물주나 하여튼 주인이 3년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 돌봄사업 안 하겠다.’ 이러면 끝이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렇죠.
○김선임위원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이게 경기도,
○김선임위원  연속성이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이게 경기도에서,
○김선임위원  이거 지금 경기도비 사업일지라도 경기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게 3년 동안 해서 3년 동안 1억 1000만 원을 내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5000만 원 들여서 3년 동안 빌려주는 거잖아, 5000만 원짜리 리모델링비를 공짜로 받고. 어차피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과금은 이 운영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손해 볼 게 없잖아요. 3년 후면 ‘나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들여서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희망하고 있거나 다니고 있는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이거 또 하나 상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성남시에 2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 동마다, 이거는 사실 이게 계속사업이면 3년 계약 이런 것보다도 계속사업이면 요즘 사실 동마다 필요한 거는 해요. 동마다 다함께돌봄이든 아이돌봄이든 이런 거는 사실 필요한데, 요즘 출생률도 저조하다 보니까 그래도 각 지자체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잘되어 있으면 저조한 출생률에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가 들어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거기에 도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3년 동안 리모델링 5000만 원만 싹 받고 3년 끝나버리면 이거 시만…… 아이들은, 아이들한테도 상처가 되고 시는 시대로 뭔지 모르게 낭비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 공모가 처음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아니, 이천,
○김선임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2020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추경 올라온 거는 그러면 이번 3년 차 예산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3년 차랑 1년 차 프로그램 2개를 같이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끝났으니까 1년 차 프로그램하고 3년 차 하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여기 또 뒤에 또,
○김선임위원  아니, 2020년도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3년 차가 되는 거고요, 올해 1년 차 또 하나 있습니다, 뒤에.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곳이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1곳에는 1년 차 프로그램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미 기존에 있는 건 3년 차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럼 아직 3년이 지난 곳은 둘 중에 아직 하나도 없고 이번에 3년 차가 들어가는 데가 이번 3년이 다 돼가는 거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3년이 되는 데가 위례센트럴자이가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휴, 이거 이분이 3년 계약 끝나면 다시 할지 안 할지는 소통은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해 보시고 이분이 계속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여기에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을 운영했던 아이 엄마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추후 검토하셔서 방법 좀 찾아보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이번에 수해복구로 인해서 저희 각 유관단체의 분들이 복구작업에 많은 봉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민표창이라든가 시장·의장표창 이런 표창들이 있는데 최근에 표창 상신 올라온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공적활동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해복구에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뭔가 사실 해 드릴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표창이나 이런 걸 할 때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봉사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각 동에서 이 봉사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정확히 해 주시고 활동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표창 추천 외에 수해복구나 이런 특별한 시점에서는 상신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각종 자료관리 그다음에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꼼꼼히 동에서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지침을 내려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에도 봉사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등록을 해 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셔가지고 저희가 아무것도 해 드릴 수 없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고 수해복구특별표창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포상이 있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추경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경희  예, 추경. 추경만.
○김선임위원  같이요, 추경만요?
○위원장 박경희  추경만.
○김선임위원  그러면 추경은 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관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반갑습니다. 의원 박명순입니다.
  여기 지금 38쪽에 보면 ‘8·10 성남(광주 대단지) 민권운동’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갔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예산이 계속 나갔었나요, 추진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었나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광주대단지사건이라 그래서 저희 성남이 태동하게 된 그런 사건을 광주대단지사건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에 우리 광주, 성남 태동에 대한 역사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부터 8·10 성남민권운동이라고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명명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민권운동이라고 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크게 민권운동에 대한 그런 재조명을 위한 기념식이랑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하게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게 보면 청계천에서 먹고살 길이 없어서 이주해 온 이주노동자들이 먹을거리나 이런 생활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켜갖고 거기에 약탈을 하고 이런 사건인데 어떻게 작년에 그런 민권운동이라고 지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민권운동이라고 하면 법과 정치적으로 평등함을 주장할 때 민권운동이라고 지칭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약탈을 하고 이런 데다가 어떻게 민권운동하고 이런 걸로 사업을 하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거는 성남의 태동에 대해서 기존에 그렇게 잘못 알려져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성남에 관련이 있는 역사학자들이라든지 성남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폭동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그거는 잘못된 인식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먹을 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와서 우리 성남의 근간을 마련하고 우리 내년에 50주년이 되는데 그런 성남 발전의 토대가 된 뿌리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조명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거는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렇게 지칭하게 된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이건 추경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자료집인데요. 47쪽에 숫자는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인데 이 지역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운영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잠깐만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을 심의하고 정착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들을 발굴하고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거기 공무원이랑 하나센터, 하나재단 이런 분들도 담당을 하고 경찰서에 또 안보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해서 위원이 되고요, 또 학교의 장학사님들이랑 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협의회 구성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올해 오픈을 했는데 여기 공사비용 자료 좀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공사비용하고 운영시스템 세부 예산 계획된 것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성남에 6개 동이 시범 동으로 하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주민자치회가 2023년까지는 50개 동을 다 주민자치회로 지금 변경할 것이고. 그런가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당초에 2024년까지 저희가 전면 그거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주민자치회는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자치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해 보면 그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원하거나 이렇게 주민들이 계속 분과회의를 하고 그 계획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지가 않아서 좀 천천히 지금까지 시범 동의 성과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속도를 맞춰갈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조례는 바뀌었잖아요, 법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조례는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제 생겼습니다,
○김선임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법은 지방분권특별법이 있어서 언제까지 해라라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김선임위원  차츰차츰 해도 된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각 시 운영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는 계속 주민자치회로 남아 있어야 되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요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주민사업 이래서 예전의 주민자치 위원들보다는 숫자가 사오십 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또 거기도 상임위가 있어요, 분과가. 문화분과, 경제분과, 도시분과 이런 식으로 분과가 있어서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성해서 총회를 통해서 사업이 다들 선정이 됐어요. 선정된 그 사업을 내년에 하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내년에 하는 데 있고 올해도 하는 데가 있을 거고. 그럼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시범 동은 올해 선정된 사업을 내년에 하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 했다고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평2동에 4가지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모두다함께라든지 정류장마다 폐건전지수거함, 나누면 2배, 이런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이 이게 올해 저희가 시범 동이기 때문에 이번 총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내년에 이 사업이 끝나면, 총회를 매년 하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총회를 매년 해서 매년 사업을 선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인 건지 아니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년 이 사업을 시에서 계속 한다고 치면, 아니면 올해 시범 동이니까 이렇게 하고 올해 선정된 사업을 내년에 한 번 하고 끝날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저희가 시 예산은 주민자치회 실행사업비로 시범 동마다 2000만 원씩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해서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예산을 제안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또 발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매년 주민총회를 하고 매년 이 선정된 사업을 계속 2000만 원씩 주고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그렇죠. 2000만 원씩을 실행사업비로 주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말고 매년 2000만 원씩, 시범 동 말고 내년에도 한 몇 개 동은 시범 동이 또 탄생이 될 거고 그 전에 시범으로 이루어진 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사업비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이 4가지 사업을 할 텐데 그러면 내년에 또 총회를 해서 그 후년에 사업을 또 선정할 텐데 그때도 그 2000만 원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신지.
  왜냐하면 지금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시켜서 각 동에서, 물론 동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업이 다르고 또 의욕이 다르면 예산도 범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이 사업이 시범 동이니까 이번 사업만 하고 끝나는 건가, 아니면 계속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어떤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시면 이분들이 그 분과에서 프로그램을 정할 때 우리 동네에서는 이 사업 정도는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 분과에서 선정하기 전에 그 프로젝트를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서 지속사업일 거는 지속대로 하고 그리고 한 해로 마무리될 만한 사업은 한 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범 동’ 이러니까 그러면 ‘이 마을사업도 시범으로 한 번만 하는 건가?’ 이렇게 의문들을 남기니까 이 부분을 이게 매년마다 액수가 딱 2000만 원은 아니지만 사실 2000만 원도 너무 적어요. 그 사업에 따라서 나중에 더 예산이 더 증가, 증액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기준이 시범 동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이렇게 마을총회, 주민총회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을 이거 매년 할 수 있게, 참여예산 외에 매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원한다, 이런 게 확고하시다면 그런 기준을 각 동에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좀 더 지금 지역에 맞게 고려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건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명확한 기준을 정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저도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구성인원이 동별로 해서 30~50명인데 다 구성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6개 동 다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평균 몇 명이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평균 한 38명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주민자치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확연히 틀리는 것은 뭐가 좀 있나요,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지금 현재 특별히 다른 점은 저희가 주민자치회에는 자치지원관 제도가 있어서 주민자치 마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을 계획을 할 때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총회에 주민들을 모이게 한다든지 이럴 때 자치지원관이 그거를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받아서 하거나 이렇지 않아서 외형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고정적이고 이랬다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그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점이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주민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 이런 어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거의 그런 건 같잖아요, 목적이나 이런 거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목표는 비슷하죠.
○이덕수위원  위원 구성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위원은 저희가 16세 이상 주민들이나 또 거기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 기관 단체의 임직원들 공개모집을 하고요. 거기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 공개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0명을 뽑는데 10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투표함에 넣고 거기에서 총회를 하면서 뽑아서 그렇게 위원을 위촉을 하는 거죠. 선정을 하는 거죠.
○이덕수위원  우리 주민자치회법에 뽑게 돼 있어요? 뽑기 하게 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공개하게 돼……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돼 있고 그 방법은 뽑기에 대한 그런 방법까지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공개 모집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공개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마을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교육을 6시간 이수한 사람들이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현재 대부분은 어떤 단체원들이 많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단체원들이 아주 많지는 않으시고요. 한 30% 그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참, 공무원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일단은 진짜 피곤하시겠다, 격무에 시달리겠다. 그다음에 우리시에 각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힘들겠다. 왜?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많은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동에서, 이분들도 동에서 센터에서 지원받죠? 주민자치회도. 스스로 회의하지 않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거기 자치지원관을 새로 기간제로 하나 해 놨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이 보조를 해 주고 회의자료도 내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소도 내주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렇죠.
○이덕수위원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있고 마을공동체니 마을계획단이니 행복마을만들기니 공익활동 뭐니 또 같은 어떤 무슨 협동조합에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싹 불러내가지고 또 다 하고. 거기에 우리 동 주민센터 공무원분들께서 전부 다 나가서 해 주고. 사실은 다 해 주는 거죠, 거의.
  이렇게 많은 사업을 만들면 공무원분들이 진짜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은 우리가 다 기이 알고 있는 거고 공무원분들이 다 할 수 있고 우리 시의원분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다 어디다가 주든 시키든 동 주민센터에다 해라 해도 그냥 훌륭하게 다 치러낼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사업이 이게 될 거냐. 농작물 동 주민센터 옥상에다가 고추 심고 상추 심고 1년 거두면 끝이죠. 그게 마을주민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어떤 예산이 내려지면 쓰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정말 이제는 민생에 집중해야지 되고, 집중해야지 돼요.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단체들 그것도 꼭, 거기 법에 근거한 거는 주민자치회하고 통장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주민자치, 새마을, 바르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단체가.
○이덕수위원  그런 거는 있지만 우리시에서 만든 조례에서 회의장을 해 주고 같이 회의를 진행해 주고 이런 거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그거밖에 없는 거로 아는데.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법령에 의해서 지정된 단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 동마다 다른 것까지 다 하거든요. 재난 뭐 해가지고 지금은 한 두세 개씩 더 붙었어요. 평균 보니까 9개 막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10군데 되는 데도 있고. 거기다가 또 이런 거까지 다 붙이고. 마을계획단이니 뭐니 행복사무소니, 행복마을 만들기니.
  막 붙이니까 공무원분들이 나는 너무 안된 거예요, 이분들 뒤치다꺼리하느라 퇴근도 못 하고. 매일 가정생활 해야 되고 저녁 있는 삶을 진짜 즐겨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분들 그럴 권리가 있는데 이분들 다 끝날 때까지 하면 뭐 8, 9시 되고. 또 그분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동장 남아 있으면 그 밑에 분들이 퇴근하겠어요? 나머지분들 4, 5명씩 다 남아있어.
  나는 이게 뭐냔 말이죠, 지금 세상에. 이제는 공무원분들도 그런 어떤 편한 저녁 있는 삶을 즐기게 해 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후생복리 차원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단체들은 뭐냐, 빌려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남아도는 어떤 공간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하루에 맞춰서 최소한 한다든가.
  저는 어떤 동에 그 이야기도 했어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일고여덟 분도 안 되고 통장분들도 일고여덟 분도 안 되는데 하루는 최소한 합동회의를 해라. 그러면 공무원분들 하루는 쉴 거 아니냐. 한 분은 빠질 거 아니냐.”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 무조건 이렇게 사업 잡아가지고 내려주면 우리 공무원분들 동 주민센터 가서 근무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격무 장소라고 서로 꺼려하는데 왜 후배들이 그런 거를 겪어야지 돼요?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거 대폭 축소해서 합칠 거 합치고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있거든, 다 하고 이렇게 해야지.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불러 모으는 거는, 다 회의 준비하는 건 공무원분들이고. 언제까지 이런 어떤 후진국형 행정을 할 거냐.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물론 여야 정치권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 대통합을,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부터 고쳐나가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성남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간다, 시범 보인다, 공무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준다, 이런 정책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 진짜 모으면 일이백 명 딱 응축시키면 이런 어떤 사업 같은 거 할 때 어차피 동에서 하니까 나오셔요 해서 한번 퍼포먼스 하고. 솔직하니 퍼포먼스잖아요, 사업비 쓰기 위한.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할 거 있으면 더 집중하고 연중으로 가져갈 거 있으면 연중으로 서로 각 단체에서 공유해서 하자. 뭐 이런 어떤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을 좀 해달라. 너무 어지럽다.
  이해 가세요? 제 뜻을.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덧붙여서 아까 박명순 위원님께서 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주대단지 8·10 민권운동 이거 용역 줘가지고 한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연구용역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느 단체한테 줬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자세히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민권운동, 민권운동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그분들 단체 마음대로겠지만 성남시에서 이런 거 공식적으로 해 주면 정말 민권운동 하신 분들이나 또는 여기 보니까 항쟁까지도 지금 가려고 한다는데, 그렇게 불러주길 바란다는데 그러면 광주민주화항쟁, 부마항쟁 이런 거 하신 분들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을.
  자, ‘사건’과 ‘민권운동’을 구별 못 합니까? 이거는 사건이에요. 민권운동 정도 되면 정치 어떤 요소가 내포돼요. 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부 전복 시도라든지 정권이 물러나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신문기사라든지 자료를 보시면 ‘정부 정권 물러가라’ 이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나와요. 누가 썼느냐? ‘민주화운동사 1권’ 이거 누가 썼어요? 유명하신 분이 쓴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폭동으로다가 규정을 했어요, 민주화운동사 1권에서도. 그리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현재 그분도 학자신데 이분도 항쟁이 아니라 이거는 사건이다, 폭동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계세요, 논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건이 사건으로다 분류됐는데 이것을 갖다가 나아가서 민권운동이라면 이거는 언어도단이고 너무 나갔다.
  사건 자체도, 우리가 말 자체도 사건이지만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회상하고 잊지 말고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것으로 갔으면 내가 별 이야기 안 하는데 민권운동이라고 너무 나가고 이분들은 항쟁이라고 표현해 주기를 지금 바꾸는 것을 갖다가 성남시에서는 8·10 성남항쟁으로 바꾸는 것에 합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게 제5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문제에 출제가 돼서 ‘광주대단지사건’이 답이에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거에 덧붙여서 그때 형사처벌 받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은 없는 거로 알고 형사처벌 받은 분들 있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그분들 찾아냈어요? 한 분이라도 찾아냈냐고, 성남에 사시는 분들. 아님 전국에 사시는 분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구속 피해자 현황이 21명 중에서 6명은 면담을 완료하고 사망 추정이 일곱 분 있고 소재 확인 불가가 여덟 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6명만 면담이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이덕수위원  어디 사세요? 성남 사세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고양에도 사시고 성남에도 사시고 또 강릉에도 사시고 여기 여러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이덕수위원  이분들이 다시 재심청구 하셨어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재심청구는,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모르신다는 이야기죠? 현재로서.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재심청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광주대단지사건 이런 기념식에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그런 어떤 형사처벌 받으신 분들이 행사에는 또 없다? 뭐에는 뭐가 없듯이 이런 분들이 없다. 그리고 이분들은 권리 앞에 내 권리를 찾으려고 지금 하지 않았다. 하고서 가져와라.
  지금 5, 6년 전에 이거 제가 의원 시절에 올라왔던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했어요. “이분들 찾아내라.” 한 분도 그때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찾았던 모양인데 그분들이 권리구제를 받아서 국가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거는 400원짜리 땅을 1만 4000원에 파는 것에 분노하고, 물론 제반 환경도 그렇지만, 그런 것에 분노하고서 그런 플래카드를 들고 표어를 들고서 저항했던 것이지 이거 정치적인 의도나 정부, 민주, 민권, 민주주의 이런 거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폭력 사태가 있었다. 탈취하고, 참외트럭을 탈취해서 다 훔쳐가고. 그렇죠? 피해자가 있다, 외로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그리고 내가 언뜻 봤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지하철이 들어오고 했어요? 왜곡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해라. 다 계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그래야지 돼요. 이대엽 전 시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 교통체신국장인가 위원장 그거 할 적에 정말 힘 많이 써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학술적인 실질적인 것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민권운동이라는 이런 말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힘쓰신 분들, 부마항쟁. 항쟁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그리고 광주민주화항쟁 5·18 그런 분들을 욕되게 할 수가 있다. 더 나가시지 마시라.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저한테 보고를 아까 정리할 거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보미 위원님 해주세요.
○박명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다 힘드시니까요.
  저는 6년 동안 통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유사단체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회의에 참석해보거나 저도 그때 같이 그런 동참을 했었을 때 회원 모집이 안 됩니다. 가서 보면 바르게살기에 지금도 회의라고 참석을 하면 세 분 앉아 있고 네 분 앉아 계셔요. 회원 모집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연로하셔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시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지금 보면 성남시민순찰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 재정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민자치에서 2개 단체든 3개 단체든 실질적으로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해서 이렇게 단체를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박명순위원  너무 방대하면서 인력이 거의 다 동에 7개, 8개가 됩니다, 단체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기금을 조금 주면서 참여도를 높이면서 젊은 사람들 40대, 30대가 들어올 수 있게 활성화를 시키면 효율적이면서도 이런 예산 낭비도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간단하게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정책 연구개발 등 자료집 제작이 되었다고 추경예산안에 써져 있는데 그 자료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맞춤형 교육으로 9개 과정 51회가 2022년도 추진상황에 써져 있는데 이 교육이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 그리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오프라인이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오프라인이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김보미위원  그 교육내용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실적, 향후 추진계획에는 4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9개 과정에서 4개 과정으로 줄어든 그 이유도 좀 같이 자료 요청드리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제안 및 주제 공모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모사업 추진 예정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가 주민 중간지원 조직, 센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과에서?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센터가 저희,
○위원장 박경희  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마을공동체지원센터랑 공익활동지원센터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2개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그 센터가 마을공동체, 공익지원 뭐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 관련해서 시기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언제 오픈이 됐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2020년에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2020년이고.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2022년 4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둘 다 코로나 시기에 센터가 오픈이 돼서 활발한 활동은 하지 못한 거로 아는데 그 추진실적 활동내역, 아까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세부 내역을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회의 시범 운영 동이 6개 동이에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3개 동 시작해서 3개 동에서 6개 동 운영되고 있죠? 올해도 그 시범 동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과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저희가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위원회랑 지금까지 차이점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 어떤 게 정책적으로 키워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추진을 할 건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2024년에는 전국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박경희  준비되는 대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된다고 했는데 전국을 하기는 힘들고 경기도에 주민자치회, 우리처럼 시범 동.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시범 동 현황을 좀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주민자치회 동에서 교육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맨날 가서 어떻게 보면 물론 관심도 있지만 그냥 교육한다고 하니까 동원돼서 하는 교육도 있고 또 교육에 만족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동에서 별로, 힘드시죠. 아까 이덕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자치를 끌어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를 뭐 단기간에 1년, 2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발성이 담보되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주민자치회라고 바꾼다고 해서, 이름 바뀐다고 주민자치회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인은 아까 말씀 중에 많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잘되고 있는 사례들, 우리는 지금 6개 동에서 올해 추천을, 신청을 받았는데 1개 동도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진단이 좀 내려지고요. 그거에 대한 진단을 다시 한번 과장님과 팀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요청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잘되고 있는 지역들 확인 좀 하셔서, 뭐 맨날 벤치마킹만 다니고 그거로 끝나버리고 하는데 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저는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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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청년정책과

(17시 23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봉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입니다.
  새로 구성되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순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은영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황선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52쪽에 ‘청년도전 지원사업비’가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게 지금 1억5000 올라온 게 있죠?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사업 목표가 ‘구직단념 청년 125명 발굴’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이게 저희하고 판교청년지원센터하고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자신감 회복 차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40시간 교육 이수과정이 있습니다. 이수과정이 주 목표가, 이수과정이 교육과정인데 그 사례관리나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이래 갖고 40시간 교육 이수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18세~34세 청년들한테 구직을, 취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한 청년 125명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40시간을 교육시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욕 창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125명을 금년 말까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수 시에는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김선임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7월 달에 모집을 해갖고 1차 교육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2차 교육을 8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1차에 몇 명, 2차에 몇 명 이렇게?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1차에 지금 26명 완료했습니다.
○김선임위원  125명을 하려면 앞으로 많이 남았네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집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목표가 125명인데 아직 모집은 125명은 안 된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하면서 교육을 시킨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1억 5000을 이렇게 쓰기가…… 이 공모는 판교청년센터에서 공모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저희하고 이제 공모는 저희가 보내고요, 판교지원센터하고 청년일자리센터가 주가 돼서 이렇게 공모사업을 협력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차피 국비, 시비 다 들어간 거네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국비가 83%입니다.
○김선임위원  이해는 안 가는데.
  이 40시간 교육을 어디서 시켜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판교청년지원센터나 아니면 지금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데서 시키고 있습니다. 판교청년지원센터는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니까,
○김선임위원  이 1억 5000 예산 세목 좀 주세요. 1억 5000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여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이게 보통 인센티브 지급하고요.
○김선임위원  125명×20만 원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2500만 원이네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그다음에 전담 매니저 2명을 고용한 인건비하고요, 운영비 이렇게 여러 가지 세목 분야가 있습니다, 이건.
○김선임위원  그러면 12월 31일이면 이 사업도 공모가 끝나니까 사업도 끝날 것이고 전담 매니저도 그때까지가 계약이 끝이고.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것도 위탁을 주나요? 이 매니저는 누가 뽑나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판교청년지원센터에서 뽑습니다.
○김선임위원  판교청년지원센터 거기 지금 위탁사업이죠?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위탁사업을 다 거기다 주고 모든 공모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직원도 거기서 뽑고 교육 프로그램도 그 센터에서 하고.
  저희가 현장방문 때 그 센터를 다 가봤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는 있어요. 청년지원센터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나름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디를 가도 성남시를 대표할 만한 청년 정책이 없고 우리 성남에 있는 청년들이 기댈 만한 지자체가 지금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가.
  지금 프로그램이나 예산이나 센터나 이런 청년 지원 쪽으로 예산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성남시 우리 청년들이 오랫동안 기대고 그리고 취업이 해결이 되고 어떤 자격증이 소유가 돼서 이게 바로 구직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적인 체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금 우리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예산 세목을 저한테 좀 주시고 계획이나 이런 것도 저한테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임위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성남에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없다. 대표적인 것도 없고 우리 청년들이 기댈만한 곳이 전혀 없다.
  반복된 거는 있어요, 중복되는 거.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청소년재단이나 지금 청년 판교에 있는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산업진흥원에서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담이나 이런 것도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 산하기관에 청년구직이 문제가, 일자리가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거 그리고 시가 청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어떤 프로모션이라든지 문예활동 여러 가지 우리가 청년들한테 해 줄 게 많은데 다들 그거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하기관에 각자 부서에 청년이라고 이름 붙어있는 거는 다 있어.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서도 ‘아, 이게 청년정책이 정말 필요했구나. 이 청년정책이 정말 성남 청년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기둥이 되는구나.’ 이런 정책은 저는 지금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좀 이렇게 몰았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정말 전문가 센터에 전문가스러운 그런 정책을 몇 가지라도 검토를,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좀 시간을 드릴 터이니 우리 감사 때까지는 좋은 정책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안녕하세요? 김윤환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과장님, 청년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이제 신상진 시장님 정부 들어서고서 그 공약사업에 혹시 청년에 관련된 정책이 몇 개나 있으며 거기에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아직까지, 공약사항이 4차산업 인재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산·학·관 연계해서 있는데 아직 전체 계획이 다듬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 지금 다듬고 있는데 그때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뭐 어떤 말씀해 주실 만한 거는 따로 없는 건가요, 하나라도?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AI나 4차산업 시대에 IT나 그러니까 산·학·관 협력해서 미래인재 양성, 그러니까 기업에 맞는 맞춤형 미래인재 양성하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청년도약적금 가입자 추가 인센티브 지원’ 이거에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어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신상진 시장님 공약보고서 거기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청년도약적금 가입자 추가 인센티브 지원. 이게 중앙 정부에서 내년에 준비 중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년 만기고 최대 1억까지. 이렇게 1억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을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이 도약적금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공약사항에 있었는데 이게 그 논의 과정이나 과정에 정책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효과가 떨어져서 이 사업보다는 이것보다는, 이것도 아직까지, 이 사업을 대체할 만한 사업을 발굴 중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엄청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64쪽에 보시면 ‘청년일자리 취·창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청년 니트(NEET) 없는 일자리 경험사업’ 이게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는데 제가, 혹시 어떻게 바뀐다고 하셨죠?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희망인턴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내년부터요.
○김윤환위원  아, 희망인턴. 그래서 이게 참여대상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예산액이 증액된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이걸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만족도 설문조사에 다른 것은 많이 나와봤자 8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한 99% 정도, 구십팔구 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우리 사무실에 니트 없는 청년도 있고 그래갖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해봤는데 이 사업이 제일 좋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나 어디 구청 이런 데로,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관이나 시청, 구청 그다음에 복지관, 돌봄센터 이런 데에 청년들이, 저희가 홈페이지에 통합공고를 하고 통합공고를 하면 그 관련 부서에서 다시 홈페이지에 올려갖고 그 관련 청년 분야, 전문 분야를 모집해서 면접을 해서 이게 채용을 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줘갖고 한 번에 하는 데 10개월입니다. 10개월인데 올해까지는 6개월부터 10개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개월씩 두 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전공살리기 사업’ 이게 혹시 2022년에 사업 신청자가 얼마나 됐고 경쟁률이 얼마나 됐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지금 신청자가 25명 신청인데요, 그런데 지금 22명 모집했습니다. 신구대 열한분하고 가천대 열한분하고 해갖고 22명이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러면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이 된 거네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3명 정도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김윤환위원  혹시 성남시 청년구직자 취업희망 분야나 아니면 취업인식 관련 조사, 이런 게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판교 청년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청년이 봄 이런 데에서.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실태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문이나 조사, 용역이나 이런 거 준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한 건 없고 하여튼 비슷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문제점에서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그 건은 좀 시간이 됐지만 있습니다, 조사한 게. 지금 현재는 없고 2019년에 실태조사 한 게 있더라고요.
○김윤환위원  예, 그러면 그 자료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제가 좀 알아봤는데 2021년 12월에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전국 20세부터 34세까지 남녀 구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청년구직자 취업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공공기관 희망자가 36.8% 역시 높았고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희망자는 각각 17.2% 그리고 14.6%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희망자, 벤처·스타트업 희망자가 11.2%, 2.4%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청년들이 공공기관 다음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희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응답자의 16.2%가 ‘취업만 한다면 어디든 상관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중견기업 희망자 합계 31.8%랑 그리고 이외 희망자 29.8% 이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추가적으로 구직활동 시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23.8%가 인턴십 그리고 실무경험 등 이런 기회 부족을 꼽았어요, 구직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졸업 예정자들이 어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을 한다라면 너무 좋겠지만 이 친구들이 본인의 어떤 경력이나 스펙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도전을 해서 거기에 취업을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 성남시에서도 청년 전공살리기 사업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기업 이런 데 더 취업을 잘할 수 있게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 희망인턴 일자리 사업’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게 10개월 동안 일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연속성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일을 했으면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봤을 때 거기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든지 어떤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희망인턴 사업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좋지만 청년 전공살리기 사업과 같이 어떤 중소기업에 이렇게 청년들을 매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청년들이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원하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가 아니고 저는 오히려 홍보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 사업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김윤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잘 듣고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이 취미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놀이터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일자리,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 하나 해 주면 그거같이 고마워하는 게 없을 것이다, 우리시에서.
  그런데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도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같이 보이고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같이 보인다, 청년지원센터에 청년이 없다, 안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없앨 거는 없애고 각 부서에 흩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이런 것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년정책과이니만큼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만들어내서 저쪽은 취미생활 하는 데, 여가활동을 하는 데 이것도 한두 군데는 좋겠죠.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다 대동소이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자기계발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일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 동의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인력 채용을 원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어디에서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청년정책과나 다른 과에서 일자리를 막 연계해 주거나 인근에 찾거나, 그렇죠? 어느 회사들을 발굴하거나 이런 어떤 것을 하는 데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고용노동과에서 지금 일자리센터라고 플랫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에.
○이덕수위원  일자리센터 그거는 중장년 전체를 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청년을 딱 특화해서, 여기 취·창업 지원이잖아요, 제목이.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산업진흥원에서 창업지원센터가 한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요.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취업을 그렇게 잘 시켜요, 못 시켜요? 창업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그런데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일자리를 하는 게, 그리고 또 시원찮은 일자리 같은 경우는 눈높이가 안 맞아갖고 그런 과정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우리 꼭 과장님 청년정책과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행정조정실장님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실장님을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봐요. 각 국의 업무를 조율할 수 있고 또 안 되면 확대 간부회의에서 의견을 모을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 찾아주는 데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전문적으로다가. 물론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것 제가 알아요. 아는데, 이 사람들의 아까 문제도 있어요, 취업하는 사람들의 역량. 그렇죠? 높은 데만 바라보는, 좋은 데만 찾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도 분명히 잘못이 있어요, 청년들도.
  그렇지만 그런 것을 설득하고 ‘당신은 여기 가서 이런 기술 배우시는 게 좋겠다.’ 노동부에서 하는 기술이 있어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청장년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상담해 주고 ‘아,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연계해 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 성남시에서 정말 청년들을 걱정하고 어떤 정책을, 향후 꾸준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려면 그런 적극적으로다가 일자리를, 이 사람의 어떤 뭐라 그럴까, 능력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개발을 해 주고 또 무한으로다가 일자리를 우리가 각 해서, 우리 회사만 해도 많잖아요, 성남에. 많고 인근에도 많고. 그런 데도 한번 ‘우리 성남 청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해본 과는 내가 봐서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무한 끝까지, 끝까지 해 주겠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러나 당신 상담하고 상담하고 또 상담하자,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산업진흥과라든지 이런 데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한번 아우르시고 해서, 그런 거는 어떻게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거 추진할 생각이 없으세요?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위원님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청년정책과가 조직개편 되면서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저도 교육청소년과를 했기 때문에 청소년 다음으로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청년조정위원회를 한번 처음으로 참석했었는데 우리시뿐만 아니고 산하기관에서 했던 이런 사업들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조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우리 청년정책과장도 지금 7월 20일 자로 왔기 때문에 사실 한 40여 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 전에도 확대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청년정책에 있어서 소소한 이런 사업들이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큰 틀에서 없다” 그래서 새로 업무보고 할 때 또 공약사업 보고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또 김윤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공약사업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진흥원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사실 큰, 청년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지 않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다 종합해서 정말로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좀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게끔, 특히 산·학·관,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가천대를 비롯해서 을지대, 신구대 또 동서울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정책기획과에서 사업했던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45억 정도 공모사업인데 그중의 10% 저희들이 약 4억 5000을 확보해서 동서울대를 비롯해서 신구대 또 우리 지역, 우리 관내 기업하고 연계해서 아까 대상자를 보면 약 405명 정도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중에 일반시민도 있지만 청년정책,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 수요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우리 실장님 믿고요, 과장님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에서 청년들이 우리 성남에 자리 못 잡고 일자리를 많이 못 얻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우리 성남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임금 받고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혜택 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저도 딱 잡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쪽으로다가 어떤 줄기를 갖고 우리가 그런 쪽에 노력을 해봤느냐라고 반성했을 적에는 안 하고 있거든. 일자리 발굴하고 막 연계하고 끝까지 코칭 좀 해 주고. 학교에서는 졸업하면 끝이고.
  어디, 이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못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동부도 이 사람들은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당신 무슨 무슨 교육이 맞는 것 같으니까’ 노동부에 다 있거든, 사실은. 그런 거 연계해 주고 ‘그럼 노동부에 가봐라’ 해서 연계해 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상담을 다 해 주거든, 그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의지만 우리가 잡고 정말로다가 목표를 갖고 하면 된다.
  그리고 청년 니트 없는 일자리,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오래된 사업이죠?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이거 2020년부터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옛날에도 비슷한 일 한 걸로 아는데? 옛날에 안 했어요? 2014, 5년 전에?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비슷비슷한 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만족도가 제일 좋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다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덕수위원  저는 굉장히 지금 과장님 말씀에 반대되는 의견이고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김윤환 위원님께서도 살짝 지적하셨는데 왜 만족하느냐, 할 일이 없으니까. 단순 업무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8시간 근무하면 퇴근 딱 하잖아요. 그리고 봉급도 그냥 어느 정도 생활임금 나오잖아요.
  저는 어떤 점에서 이런 사업이 우려되냐면 이분들의 인생에서 이런 데 발들이면, 제 심지어 가까운 사람, 창피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도 이런 데 이런 거 했다가 거기에서 될 줄 알고, 나중에 무슨 공무직이라든지 뭐 들어갈 적에 특혜라도 줄지 알고 고학력자가 갔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경력 공백이 생겨요. 이 사람은 어디 가지를 못해요, 이런 데 있다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나는 아, 이거 어려운 문제다, 이거 잘 생각해야지 된다. 우리가 청년들 일자리를 챙겨주는 게 아니고 청년들 앞날을 망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힘든 업무를 우리가 시키고 돈을 더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데서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밤에 내 계발 더해가지고 자격증 무슨 따가지고 어디 취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주는 것도 나는 좋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스러운,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거지만 더 줘도 좋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제 경험으로는 이런 분들이 힘들어해요, 나중에.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위원님, 이게 현재 33개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개 부서인데 돌봄이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만 하는 거지, 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저도 몇 번 해보니까요, 확대 의견이 다 나와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면 자기 직무경험도 쌓고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기반이 좀 어렵대요, 자립 기반이. 생활임금 주니까 그게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일 경험, 경력증명서라고 저희가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관공서 경력증명서는 더 신뢰도가 있어갖고 기업 취업이나 할 때 훨씬 좋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 경력에, 저거를 해보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경력이 제일 달려갖고 그래서 취업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경력증명서를, 이거 하면 경력증명서를 떼어줍니다, 10개월이면 10개월. 그리고 부모님도 좀 안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갖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희망인턴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확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다시 한번 그 직무를 들여다보시고 그분들이 진짜 어떤 업무를 하는가, 그리고 취업하고 연계는 또 얼마만큼 되는가. 괜히 우리시가 이분들한테 좋은 일 한다 하다가 전체 인생을 봤을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제가 봐서 그래요. 국가에서 하는 인턴십 이런 것들 그분들 대부분 1%도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런 어떤 관공서 이런 데 같은 거기에. 그래서 그 시간을 버린 게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일을 들여다보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합니다, 피곤하신데. 많이 힘드시죠?
  저기 보면 청년 지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라고, 실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청소년들이 사실은 가까운 곳에 가고 싶어 하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요즘에 건축이 너무 잘되어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습니다. 손쉽게 갈 수 있고 아이들이 학원이다 뭐다 지금 바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해서 비용을,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할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중 삼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복지센터의 공간과 가장 근접하고 효율적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센터의 주된 일거리 찾기나 이런 거를 했으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실장님 한번 검토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명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명순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보미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성남 청년주간’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이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17일 날 축제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러면 17일 날 축제 열고 나머지 날들은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나머지 일정도 다 이렇게, 청년들이 지금 뭐냐 하면 정책협의체나 청년참여단, 청소년재단 한 20여 분이요, 지금 본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 오늘 내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날짜별로 일주일 안에 다 짜임새 있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날, 9월 17일 날은 16시부터 20시까지 오프닝 행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념식 이런 거 없고, 청년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특색 있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알겠습니다.
  방금 20명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청년주간추진기획단이 1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뭐냐 하면 저희 과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저희 공무원도 있고 다 합쳐갖고,
○위원장대리 김보미  아, 집행부분들과 합쳐서 진행을 하는 사항이어서 20명.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러면 7월 26일에 공동회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회의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이거에 대한 피드백도 혹시 바로 있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여기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띤 토론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주간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내용이나 어떤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내용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통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도출해서 그걸 갖고 주간행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빨리 나와서 빨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다 했는데 올해는 이제 대면이니까, 대면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내역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리고 지금 판교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저희가 저번에 방문을 했을 때요, 자료 요청을 드려서 운영현황 관련 실적을 받았습니다, 사업실적.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도에 가장 달성률이 높았었던 유일한 사업이 ‘괜찮아 청년이야’라는 사업인데 이게 달성률이 201%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달성률이 가장 높았던 사업인데 왜 사라졌는지 이거에 대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고요.
  2022년도에는 2021년도와 달리 달성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지금 거버넌스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달성률이 100%를 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제가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세부 내용은 답변을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못 드리겠고요, 이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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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예산재정과

(18시 03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경희  잠깐 1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모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신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재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향 예산팀장입니다.
  김해자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최순관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저희가 성원이 안 돼 있어서 의결은 이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안녕하세요? 김윤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혹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혹시 얼마나 될까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76명 되시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위원님들이 지금 76분 계시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혹시 거기에 청년의 참여도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렇게까지 분석은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런가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그거 별도로 그러면 저희가 연령층 해가지고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사실 이거를 예산재정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청년정책과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청년들의 목소리가 좀 제대로 반영이 되려면 이 주민참여예산의 위원으로 청년들도 일부 포함이 좀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김윤환위원  물론 청년들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청년들이 이 지역사회에 좀 더 목소리를 잘 내고, 그게 실제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많은 홍보와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현재 지금 위원님들은 그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 끝나기 전에 새로 위촉하는 시점에서는 그것을 고려해서 청년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성해련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동별로 5000만 원씩 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제 공모하기 전에 좀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예산 짜는 방법이나, 또 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해도 이게 뭐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거는 지방단체에서 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짜기 전에 미리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부분은 사업이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어떤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그 정도의 교육을 시키면, 또 주민들은 정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이거 선거법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면 좀 마음이 실망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걸 예산서 보는 방법, 계획하는 방법 등등을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기존에도 그 교육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사실은 교육을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더 향후에 더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이 조례가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도 시 집행부 조례로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그 조례를 마감했다고 해야 되나요, 전국에서 하여튼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었는데 좋은 건 다 갖다가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아까 우리 김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청년 분과가 아마 들어가지 않은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 만들면서 차후에 이후에 개정 조례 해서 청년 분과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의원 발의로 해서 이번에는 좀 개정 발의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하는 부분도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원활하게 그 참여예산에 대한 예산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온라인 교육은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향후에 그 교육 관련해서도 예산편성이나 그 기획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궁금한 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데 이 영상이 어디에서 재생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저희 일단은 시 홈페이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시청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거기도 올려 있고요, 그런 정도.
○김보미위원  시청 관련 기관에서만 지금 배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거의 그렇죠,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주민참여이면 좀 더 주민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만한 장소에서 많이 재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점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예, 그 부분은 공보관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다양화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재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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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법무과

(18시 17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담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팀장님들 인사 소개해 주신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용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법제팀장입니다.
  박정옥 송무팀장입니다.
  이상복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우정현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과 주요 업무는 여기 나와서 다 아는 바이고요. 법무과에서 쉽게, 여기에 나온 주요 업무 말고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법무과장 이용담  일단은 저희 자체가 법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청, 구청 그다음에 저희 행정기관을 포함한 송무 행정 그다음에 소송 행정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 규칙 심의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의회에 이송하기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 발의되는 조례나 규칙 등을 갖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규제되는 사항 그런 것들을 법규나 이런 자치법규 이런 데서 발췌를 해서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의 조례나 규칙에 시민들을 위한 규제 사항이 있는 것은 좀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해서 완화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행정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적극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법무과에서는 팀장님이 네 분 계시는데 이 안에도 법무 관련해서 소수 직렬은 없는 거죠? 다 행정직인 거죠?
○법무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문성이 없어도 일하는 데는 불편함은 없으신 건가요?
○법무과장 이용담  예. 저희들이 기본적인 행정 처리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거의 30년 동안 해 왔고, 저희 자체 나름대로도 고문 변호사라든가 저희 입법자문관이라든가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깊숙한 사항은 자문을 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의회협력팀장님은 의회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이 되는 건가요?
○법무과장 이용담  여기 의회협력팀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다리 역할을 하는데요.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 그다음에 시정 시책들 이런 것을 갖다가 의원님들한테 좀 더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실국의 그런 사항을 전파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이나 자료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총괄 취합해서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의회협력팀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네요. 저희 의회에서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적극행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되신 건지, 적극행정 실적에 따라서 선발이 된 건가요?
○법무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저희 시책이나 저희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받아서 저희 내부 공무원들이 각종 업무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개선하거나 고치거나 이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된 분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법무과장 이용담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9월 월례조회 때 이번에 8월 8일 날 심의해서 선정된 공무원이 일곱 분이 있는데 4명까지는 표창 수여하고요, 4명 제안해서 제출한 분들은 그냥 상금으로 하는데 인사 실적이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4월에 실행계획이 수립됐고 8월에 지금 선발이 됐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이미 적극행정으로 수행된 건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법무과장 이용담  이게 상반기에 진행되던 게 지금 8월 달에 의결이 된 거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 추진되던 게 8월 달에 의결이 돼서 선정이 됐고, 또 나머지는 하반기에 해서 12월 달에 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김보미위원  상반기라고 하면 올해 초부터 7월 이때쯤까지인 건가요?
○법무과장 이용담  예, 4월 8일 날 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그 이후에 추진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장 이용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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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원여권과

(18시 25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진희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원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민원팀장입니다.
  김민정 여권팀장입니다.
  김구환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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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보통신과

(18시 28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인섭 정보통신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추경은 없으시면 추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게 있으시죠,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추경 설명 수정,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인섭입니다.
  이번에 저희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은 시 추경예산안 편성 계획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감액이 있고요. 2022년도 사업 추진율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나눠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편성 시에 예산 잔액 산출 오류로 인해서 1000원의 예산 감액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 심사 시에 기이 제출된 예산에서 1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산안 2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아닙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287쪽 사무관리비 MS GAS 공공기관용 계약 라이선스 1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다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사무관리비 MS GAS 공공기관용 계약 라이선스 1000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87쪽 사무관리비 MS GAS 공공기관용 계약 라이선스 1000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95쪽에 ‘시민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번에 좀 새로 바뀌었죠?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전면 개편은 아니고요, 메인 화면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어쨌든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어야죠.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시장님 바뀌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검색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환으로 바꾼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당연히 시장이 바뀌었으면 메인이 바뀌어야죠. 이상하게 오해하게 만드시네?
  제가 이 말씀을, 이게 공보실에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약간 고민스러운데 이게 공보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우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 ‘비전성남’ 있죠.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그 비전성남이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을 생각해서, 아니면 그 비전성남 부수가 많은 사람들한테 다 배부할 수가 없어서 이게 시 홈페이지에 ‘읽어주는 비전성남’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
○김선임위원  모르시는구먼.
  읽어주는 비전성남이 있는데, 지금 이 읽어주는 비전성남은 컴퓨터에 들어가면 시 홈페이지에 ‘읽어주는 비전성남’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요즘은 사실 성남 소식 비전성남 보려고 누가 이렇게 일부러 컴퓨터에 많이 앉겠어요, 거의 핸드폰으로 많이 하죠. 핸드폰에서 성남시청을 치면, ‘비전성남’을 치면 이게 컴퓨터처럼 바로 옆에 우측에 있는 게 아니고 하단에 맨 밑에, 저희 홈페이지 맨 밑에 ‘PC 버전’이라고 있어요. 이 PC 버전을 쳐야 그 읽어주는 비전성남이 나오거든요. 이게 내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 홈페이지에 맨 밑에 가서 PC 버전으로 눌러야 이 읽어주는 비전성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사무실 가서 한번 해보셔요. ‘비전성남’ 쳐서 컴퓨터는 바로 빨간 그 동그라미가 있어서 읽어주는 비전성남 이래서 오디오처럼 이 뉴스를 읽어주는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 홈페이지 핸드폰으로 봤을 때도 맨 밑에 PC 버전을 누르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읽어주는 비전성남’ 이렇게 표시 좀 해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핸드폰으로 다 뉴스도 보고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핸드폰에서 바로 홈페이지에, 시 홈페이지 우측에 ‘읽어주는 비전성남’ 치면 배부를 받지 못하는 비전성남, 그 성남 소식을 핸드폰에서도 오디오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비디오하고 오디오가 같이 돼 있으니까.
  그걸 한번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그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청 관할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시청에서 운영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워서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고 하는 거예요.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여기에는 뭐 이미지, 지식인, 인플루언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동영상도 있고. 그런데 성남시청 그 밑에 통합도 있고 이미지, 인플루언서, 동영상 다 있는데 이걸 다 치면 성남의 먹거리, 성남의 관광지 이런 게 나와요. 본인들이 성남의 맛집에 가서 먹고 동영상으로 올리거나 이런 그 리뷰로 올린 글들이 많아요. 성남에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성남시청 사이트에서 ‘쇼핑’을 치면, 물론 성남에 쇼핑이 그렇게 다양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쇼핑’을 치면 모텔만 나와요. 한번 쳐보셔요, 나중에. 계속 모텔만 나와, 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 우리시가 제시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일도 아니에요, 사실 관리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다른 건 다 성남 맛집이니 관광이니 성남시에서 시 행정에서 서비스받은 것, 고마웠던 것 이런 게 그런 리뷰가 많은데 쇼핑은 다 모텔만 나와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성남 쇼핑’을 치면 여기 성남에는 모텔만 있는 것처럼, 모텔이 가장 유명한 것처럼밖에 여겨지지 않으니, 이건 네이버랑 좀 얘기, 어차피 네이버가 본사가 저희 성남에 있으니까 하여튼 좀 고민을 같이하셔서, 물론 여기에 낮은 가격 높은 가격 이런 건 있지만 그냥 ‘쇼핑’ 치면 다 모텔만 나와요, 수백 개가.
  그래서 이 이미지 탈피를 우리 성남에 중소기업도 많고 또 성남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하고 또 대표성을 띠는 이런 업체들도 많고 상품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네이버랑 소통을 하시든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고요.
  이것은 부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저도 이 시민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를 사실 많은 분들이 민원 처리라든지 정보 열람이라든지 많은 이유로 들어가시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시는 것이 시정소식에서 ‘행사강좌 공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는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강좌가 열리나, 이런 거를 많이 찾아서 들어가실 거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검색창 들어가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분류, 대상, 상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선택하면 색깔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대상에 보면 ‘남성’이랑 ‘모두’도 색깔이 칠해지지 않은 상태로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검색할 때 이게 선택된 게, 하얀 게 선택이 된 게 맞나, 이런 계속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시민분들의 편의를 죽이지 않나. 이거는 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축제·대회·공연, 가족·청년·여성 이렇게 되게 카테고리는 많은데 지금 청년만 검색을 해 봐도 뜨는 게 없습니다. 사실 저희 성남시에 청년지원센터도 있고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열리는 이런 것도 많은데 해당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그 안에서 홍보를 하고 이런 거는 알겠어요. 다만 이런 거를 따로 검색해서,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로 검색을 해가지고 들어가 보려고는 해 봤는데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예를 들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일자리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저희 굉장히 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센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목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기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고려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성남시 메인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아까 재난안전관 할 때였죠. 재난안전관 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코로나19 관련한 카테고리가 굉장히 작아서 안 보여요. 한참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코로나 환자가 이제는 없나, 끝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메인화면에 다 있어요. 제가 검색해 본 우리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는 다 들어가 봤는데 다 메인 홈피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찾아보니까 있는데 확진자 현황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아직 우리가 앞으로도 곧 추석도 있고 겨울에는 또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데 사실 코로나 확진된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확진되신 분들은, 자기 당사자들은 좀 난감해 하실 것 같아요. 보통 홈피에 관련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찾기가 힘들고 없어요, 정보 자체가 별로 없어서. 이거를 다시 한번 메인 홈피에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에 다른 지역처럼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실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가 이게 지금도 개편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지금,
○위원장 박경희  개편 완료된 건가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라서요. 지금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을 부분 수정했고요. 내년에 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보통 7년, 8년 단위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하더라고요. 전면 개편이 뭐냐 하면 구조를 새로 하는 건데요. 지금 부분 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에다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좀 경과되고 해서 본예산은 안 올리고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보고 추경에 메인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그거는 저도 아까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회의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8월 9일 날 저희들이 메인화면을 개편하면서 시민들이 검색을 편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검색 창을 위로 조금 올렸습니다. 올리고 제일 위에 있던 코로나 란이 오른쪽으로 조금 수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할 때 재난안전관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수정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안전관하고 이야기해서 화면 부분 개편한 이후에 시민들한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뜬 게 있는데요. 그 란이 지금 빈 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리는 방안으로 해서 한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다른 지역은 코로나 종합 해가지고, 19 해가지고 대응현황이라든지 재택치료 안내라든지 검사, 격리통지서 확인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분화돼가지고 정보가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클릭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똑같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경희  제가 들어가니까…… 아,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하여튼 메인화면에서 좀 눈에 띄게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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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난안전관  이연형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청년정책과장  이규봉
  예산재정과장  신성모
  법무과장  이용담
  민원여권과장  홍진희
  정보통신과장  신인섭
○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안해인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