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4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판교보건지소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결, 3개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남용삼 우선 제5회 추가 심사가 포함된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님의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은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은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설명 중에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독감 예방접종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세울 때보다 이렇게 근 10% 이상 감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원래 노인 독감 예방접종사업은 정부사업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올해에는 정부 예산 지원이 62세 이상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자체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위원 추경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남용삼 두 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없으시면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위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4시 16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순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종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명화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그럼 본예산에 대해서도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우리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보건행정과가 따져보면 20%나 예산이 올해 적게 책정이 됐거든요,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어디서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을 감하게 됐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감액이 된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박영애위원 금방 말했던 그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기,
○박영애위원 거기 전체가 다 6억,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건강증진과 분과에 따른 인건비 감소액이 주,
○박영애위원 인건비 감소액으로 보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소장님도 저기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외부에 판독을 의뢰 주고 그러는 게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조정식위원 뭐 뭐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제가…….
○조정식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저희가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면 팩스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핵협회로 전송을 합니다. 거기서 판독을 거의 하루 내에, 1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거기서 판독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확정을 짓고 혹시라도 우리 관리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오류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소장님,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엑스레이든 뭐든 찍는 게 결핵만 찍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제 보건증 때문에 찍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결핵이 의심돼서 오시는 분들이나 건강진단서를 하러 오셔서 찍는 경우가 많고, 일반환자인 경우에는 모든 환자를 찍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찍는데요. 제일 많은 거는 보건증하고 결핵환자인데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그 엑스레이를 본, 결핵환자에 대한 엑스레이를 본 경험이 많은 의사도 사실 오진이 높은 상황이라서 그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엑스레이 판독을 잘하시는 선생님이 있고 또 잘 못 하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전부 외부 판독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 하는 것도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직접 다 해서 의사선생님이 바로 찍고, 진료 상황에서는 바로 찍어서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보내드리는데요, 이상이 있는 경우는 다 의뢰를 합니다.
○조정식위원 외부 판독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건당 1000원으로 돼 있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지금 영상을, CT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찍으면 외부에 판독을 의뢰하고 있어요, 우리 의료원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의료원의 역량이 좀 안 돼서 외부에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외부에 전문 의뢰하는 데서 의뢰하는 게 훨씬 신뢰성이 높거나 여러 가지 유리해서 그런 건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의료원에서 찍는 엑스레이를 의뢰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조정식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글쎄요,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엑스레이, 방사선과 전문의가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저희가 의료원 할 때 그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보건소 보니까 여기도 외부에다 판독을 결핵 같은 경우에 의뢰를 하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4쪽이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세동기 물품취득비 예산이 있습니다. 동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는데 이게 올해 첫 사업인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내년도에 신규 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내년도에. 내년도에 신규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관리는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도 저희가,
○박경희위원 보건소에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박경희위원 아, 관리계획은 어떻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관리비용은 이게 보통 설치가 된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점검을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패치랄지, 패치 교환은 아마 2년 주기로 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5년 주기로 교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1년 점검을 하면서 그 배터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관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내년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아직 사용도 안 해봤고 진행이 안 된 사항인 거잖아요. 진행되시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아직 모르셔요, 또 주민들이. 동이나 이런 데서 홍보는 계속하시겠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이게 설치가 아파트 단지 내, 500세대 이하 단지 내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 관리자는 아마 관리소 직원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교육을 또 시킬 예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관리가 되고 저희도 점검을 나가고 해가지고 관리를 할 거니까 그거는, 관리에 대해서는 별로 앞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17개인데요, 공동주택 500세대 이하에 설치된다 그러면 동별 하나씩이 아닌 거네요? 아파트의 단지 기준이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산편성은 동별 하나씩으로 일단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게 나중에 동에서 만약에 아파트 단지 500세대 이하인 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 데가 있을 거고 또 없는 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그때는 그때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가 없는 데에는 굳이 설치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걸 많은 데다 다시 돌려서, 그다음에 그건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든지,
○박경희위원 더 필요한 것은 추경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응급상황 때 쓰는 기계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도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박경희위원 어디서 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경우가,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시키는 그 예산도 편성돼 있고요. 이 안에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박경희위원 그래서 교육을 어디서 시켜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저희가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전문기관, 전문 이걸 하는 기관이 있어서 저희가,
○박경희위원 그 계획은 안 나왔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그게 해마다 하기 때문에 아직 업체 선정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번 업체는 아마 내년도에 선정을 하든지,
○박경희위원 이거 사용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 준비가 안 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일단 설치는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 교육을 먼저 저희가 할 예정일 겁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형 예산으로 설치하는 거는 500, 우리가 법적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시설이 있고 비의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구에 지금 1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시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보건소, 소방서 그다음에 의료원, 구급차 해서 67대가 설치돼 있고 비의무시설에 71개소 71대가 설치돼 있어서 138대가 현재 설치돼 있고요. 일단 이 설치가 돼 있으면 설치돼 있는 그 장소의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계속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장점검을 하고 패치가 닳는 것에 대해서 교체해 주고 배터리 교체해 주고 하는데 이 제세동기는 그냥 열면 교육받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하게 소리가 나오면서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소방서나 이런 일반인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고 또 실제로 이 기기를 자주 사용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문 교육프로그램이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심장이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는,
○박경희위원 사용하는 기계이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관리나 감독이나 그리고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누구든지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서 4쪽을 보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기존에 1억이 있었는데 4억이 추가돼서 5억인 거예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증액이 1억 정도만 됐는데 수정구에서는 4억이 된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예산이 전액 국비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예산인데요. 우리 성남시에는 9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전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그래서 호흡기 1실 설치당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분당구에서 5억을 소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수정·중원이 2억씩 배정이 최초에는 됐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최초에는 1억씩 다 됐던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그랬는데 이제 의료기관형하고 그다음에 개방형 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개방형이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형, 의료기관형 해서 2개 해서 2억이 당초에는 배정돼 있는데 소장님이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의료기관형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이 없어서 저희가 성남시의료원하고 정병원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치하게끔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3실, 그러니까 3억 원이 배정되고 정병원에 1실 해서 1실이 배정돼서 4억이 거기에 배정이 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정병원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준배위원 성남시의료원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성남시의료원에 3실 해서 3억 원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1실 해서 개방형으로 기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잘하셨네요. 추후에 사업 추진과정 좀 한번 알려주시고요. 잘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본예산 관련해서 행정운영 경비가 좀 많이 감액됐어요, 이렇게 보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인력운영 경비가 약 5억 7000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아까 말씀드린 사항처럼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이번 11월 2일 자로 분과가 됐습니다. 건강증진과 신설이 되면서 저희 보건행정과 소속이던 기간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건강증진과로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이너스가 되고 건강증진과는 증액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4시 3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오일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일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숙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마치고 2021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건강증진과 추경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오일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좀, 본예산 몇 쪽, 추경 몇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추경예산 8쪽하고 10쪽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 관련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된 사항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약간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거는 파악하셨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백신 관련인 것 같은데 지금 수정구에서 큰 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약간 경미하게 미미하게 사고가 난 부분이 있어요, 지도감독이라든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다 주지를 시켰겠지만 그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지정의료기관에서 실수 아닌 실수들을 해서 책임은 사실 우리 보건소가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약간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으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대비 준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여기 55쪽,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본예산 55쪽.
○한선미위원 예, 본예산 55쪽. 여기에도 인플루엔자 관련돼서 예방접종을 우리가 예산 수립을 많이 해놨습니다. 위탁기관 지정은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주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위탁, 민간의료기관에서 신청을 우선 하면 거기에 따른 민간의료기관에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조건을 다 맞춰 놓은 그 상황에서 우리랑 협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웹상에서 이루어지고요.
○한선미위원 만약에 우리가 지도감독이나 관리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적발되는 건수들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후속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페널티를 준다든가 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페널티는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위탁을 해지한다든가, 해지해서 우리 국가 예방접종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못 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비용상환을 안 해주는 거로, 끊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외에 이렇게 지정기관으로 신청하는 병원 숫자가 많은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지금 우리 위탁의료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게 한 130개가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거의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 한 65개 의료기관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에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수정구에 의료기관은 대다수가 신청을 다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어떤 면에서는 경쟁력도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적발되는 건수, 상황 이런 거에 잘 좀, 우리 관리도 잘하셔서 미연에 그런 사고들이 안 일어나게끔 사전 차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민간복지 영역에서 판매용이기보다는 공공영역에서 주로 백신접종을 많이 시킬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보건소가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공공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게 되면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인, 또 전 세계적인 부분의 코로나 백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익적인 그런 민간영역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공공복지 영역에 우리가 맡아서 한다라는 사전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초기대응을 잘해야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나갈 때 이렇게 큰…… 뭐라 그래야 되나, 현장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충돌 사항들이 되게 저감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진행 완전을 다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질병본부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발 빠르게 매뉴얼 지정해서 발 빠른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번에 업무 건강증진과로 해서 오셨는데 과장님 또 나름 공부 많이 하시고 준비 많이 해갖고 오신 것 같아요. 정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65페이지를 보면 우리 방문간호사 확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이게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하고 연계한 사업인 거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방문간호 확대는 맞춤형복지하고 같이,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지금 각 주민센터로 간호사들이 파견이 나가 있는 상태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이나 이런 의료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시술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의료행위, 예방접종까지는 못 하고요. 지금은 소속이 사실 보건소, 보건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혈압 측정, 당 측정까지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는 거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맞춤형복지팀하고 주민센터에서 연계해서 하는데 간호사분들이 주민센터에 파견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지금 상태에서는 보건소 소속이면서 그쪽으로 파견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소속은 당연히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보건소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주 업무는 주민센터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 사실 지역주민분들은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사회복지사처럼 파견돼서 근무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회복지사도 뭔가 이렇게 사회복지 영역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부분들의 케어나 지원정책을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번거롭게 지정의료기관이라든가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직은, 그런데 요즘 시민들이 병원에 내지는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크게, 과거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파견 나가서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어디든 가서 다 주사 놔줬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맞아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회귀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설정해서 사전 주민분들한테 제대로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대한 부분 또 보건소에서 파견되어 있는 간호사들이 주민센터 안에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범위의 업무들을 추진해 주는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사전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그래서 홍보는 파견돼 있는 동 간호 쪽은 사회복지사랑 같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독자적으로 그 대상이 0세 또 65세 도래자, 그래서 계속 그분들이랑 콘택트를 하면서 방문할 것을 미리 얘기하고 움직이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0세 같은 경우에는 산모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러니까 대상이 사실은 동에 있는 방문간호 확대사업 대상은 65세 도래자 그리고 0세아 아이와 산모,
○한선미위원 그거는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의 얘기고요, 보건소가 아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에 대한 대비 부분이 지금 되게 미흡해요.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사전에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덜 마련이 된 것 같거든요. 그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주민들한테 그럼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파견돼 있는 간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 대민서비스는 얼마만큼 편이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영역의 것들이 정확하게 수립돼 있어 줘야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의 충돌적인 부분이,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또 새로운 고충을 겪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열심히 홍보,
○한선미위원 그것도 미리 지침하고 매뉴얼 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추경 9쪽에 보면,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 독감 예방접종사업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3개 구 보건소가 다 약간 비슷하더라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이게,
○이준배위원 삭감이 됐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이 삭감되는 사항은 독감 예방접종이 사실은 65세 이상이 보조사업이고, 몇 가지가 보조사업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자체예산을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60~64세까지 예산을 세우고 또 그 이외에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등 예산을 세웁니다, 접종을 해주고. 성남시만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접종의 대상자를 62세부터 무료로 보조사업으로 쓸 수 있다 했고 또 거기에서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국가보조사업으로 쓸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삭감했고 또 이런 지금 같은, 사실은 기간제 쓰는 예산을 2개월로 보통 항상 세우는데 1개월밖에 못 쓴 이유는 지금 추경에 세운 장애인 그 예산이 늦게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거를, 우리가 중복될 수가 있어서 이 접종을 먼저 하게 하고 나중에 하는 바람에 한 달로 보건소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달분 인건비는 남게 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알겠고요.
독감 예방접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보니까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62세 이상, 장애인이라든가 그래서 어느, 몇 명 정도 했는지 나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지금 저희가,
○이준배위원 대상자가 몇 명인데 독감 예방주사를 몇 명한테 예방접종을 했는지 나중에 알려주시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본예산에는 60세부터 지금 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원래 60세부터 예전부터 우리 자체예산에서는, 60~64세까지는 자체예산에서 세워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60세.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특히 7억 5500 정도,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대상자가 혹시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러한 부분도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서면으로 제출,
○이준배위원 산출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산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거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 명단을 받고요, 이런 나이, 연령은 다 기관에서 같은 행정기관에서 받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자료 75쪽을 보면 우리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하는 게 있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경기도에서는 4학년으로 해서 하고 또 우리 성남에서는 5학년 상대로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초등학교 그러면 4학년 때 이 사업 수혜를 받으면 5학년 때 또 할 수 있나요, 아니면 5학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만은, 원래 경기도 치과주치의사업은 4학년이지만 5학년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이준배위원 예, 계속했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올해는 전면 못 했고, 그래서 그 올해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고 지금 74페이지에 경기도 치과주치의는 2021년도 예산이고 이제…….
○이준배위원 그냥 계속 말씀하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명시이월된 그 예산은 올해 4학년 학생들이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학년이 되는 내년도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21년도에는 4학년도 하고 5학년도 하고.
○이준배위원 5학년도 하고 2개 학년에서 같이하는 거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이준배위원 그럼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비네. 그렇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명시이월은 따로 예산…….
○이준배위원 그런데 뭐 표시가 안 되어, 명시이월이라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니, 명시이월은 따로 우리가 다른 명시이월을 하는 부서에서 일괄 상정할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어쨌든 코로나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잘 방법을 만들어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시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본예산 52쪽이요.
난임부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진행이 잘 됐었습니까? 코로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코로나여도 이런 부분들은 다 팩스나 서로 유선으로 전화하고 팩스로 진료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안내받고 팩스로 받아서 무리 없이,
○박경희위원 예, 진행이 잘됐고 내년 예산은 이제 500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52쪽입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박경희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세운 겁니까? 이게 난임부부, 난임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난임이 물론 지원비도 늘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계속 데이터를 경기도에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에 모자라면 또 지원을 해주고,
○박경희위원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계속 그런 식으로 윤활을 이렇게,
○박경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작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 한 260명 정도가 시도를 하셨는데, 지원을 받으셨는데 그중에 임신 43명은 성공했다는 거죠? 성공률인가요? 작년 실적에 관련되어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박경희위원 설명자료니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71명이,
○박경희위원 성공을 하셨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성공을 했는데 이게 성공은 했지만 성공이 계속 가는, 임신으로 가는 경우,
○박경희위원 완전히 분만까지의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아니에요. 71명에서 나중에는 31%의,
○박경희위원 최종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분만까지 한 사례가?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박경희위원 그럼 한 몇 % 됩니까? 전체 이 지원을 받은 분들 중에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31%가 성공을 합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
○박경희위원 성공이라는 거는 체외수정까지가 성공일 수도 있고 임신해서 분만까지 갔을 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분만까지를 말합니다.
○박경희위원 분만까지 갔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체외수정은 임신 성공률이 높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체외수정에 대한, 체외수정하고 인공하고 또 따로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따로 지원되는 금액도 틀리고 하는데 보통은 처음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직접 그냥 체외수정으로 가는 산모도 있지만 인공수정을 우선 하고, 시도를 해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전체 토털 지원을 받은 숫자가 한 260여 명 되는 거고 그중에서 임신한 사람은 43명이고 그중에서 분만한 사람은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 실적은 안 나와 있어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그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공했다고 하는 건 분만까지 해야지 성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여기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코로나가 성행하고 지금 계속 이래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예산은 하나도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건 다 국가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코로나에 관련된 예산은 건강증진과는 아니고요,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에서,
○박영애위원 아,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 예산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우리 보건소에 특별하게 항목이 있어서 움직이는 부분은 없네,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그러니까 검체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 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전수조사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시의 재난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61쪽 ‘정신재활시설 운영비’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내용을 보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 직업훈련,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를 보면 1728만 원. 전체사업 대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인건비 목을 제하고 나면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 만족도라든가 그 결과 현황 같은 거 혹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그 시설에서 만족도조사 그런 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별도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우리가 따로 이거를 세세히 관리하지는 않고요,
○한선미위원 그냥 예산만 지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산 지원해 주고, 예.
○한선미위원 해주고 그 이상은 지도감독 하거나 관리·감독하는 건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지도감독 합니다. 지도감독 하고요, 1년에 1회 이상 예산이나 전반적인 건 다 하고 분기별로 소방이나 전기 이런 부분도,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 지금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대략 장애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정신장애인 중에 보통 거의 조울, 조현병하고 우울인데 거의 조현병이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분류하면 심한 장애인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다는 얘기인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그래도 병원 치료는 하면서, 치료가 잘되고 있으면서 사회적응을 가기 직전에,
○한선미위원 약간 경계성.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에 주로 사회적응훈련이라고 되어 있고 직업훈련이 되어 있는데 직업훈련은 어떤 부분들이 제공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직업훈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업체에 어떤 콘택트를 해서,
○한선미위원 업체에 연계가 되어 있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연계를, 본인들이 많은 걸 하고 또 견학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선미위원 그럼 우리 고운누리 시설에서는 이거 직업훈련 연계해가지고, 고운누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업체를 콘택트하거나 업체에 연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당사자가 아니라.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고운누리에 종사자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사회적응훈련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취업이랑 연계되어 있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취업 건수는 27명이 취업 건수가, 지금 고운누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7명입니다.
○한선미위원 몇 년 되셨어요, 근무한 기간들이?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그 직원,
○한선미위원 그거 현황 좀 나중에 해서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취업 유형이라든가 장애 유형 그리고 또 이분들이 취업돼서 현재까지 취업된 기간들 그리고 정직원인지 아니면 임시직인지 또 회사별로도 생산직인지 기술직인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 지원되는 비용이 사실은 거의 20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 가지고 뭔가를 지원해 주고 이분들이 직접적인 그런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게 진짜 지역사회에서 한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년 예산일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일반적인 장애인들보다 정신장애인분들을 케어하고 함께 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이나 육체적이나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야고 영역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면에서의 처우개선이 되게 필요할 것 같고. 운영비도 그렇고 프로그램비도 그렇고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너무 사실은 미미해요. 이렇게 지원돼가지고 과연 어떻게 직업재활이 되고 연계가 될 수 있을는지 심히 좀 의심스럽거든요?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56쪽, 57쪽 이렇게 보면 여기는 치매 관련되어서 쭉 사업비가 잡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후견인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치매환자분들 중에 가족이 없는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 가족이 없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1인가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1인가구도,
○한선미위원 1인가구인지 아니면 진짜 연고가 없는 독거어르신인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가족이 없는 경우’라고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지금 후견인이 1명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케이스죠, 가족이 없고 도와주는 그런, 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1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지금 성남시, 특히 수정구에 치매환자분 숫자가 몇 명 파악되고 있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지금 우리 수정구에서 등록하고 있는 등록 수는 한 1350여 명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1300명 정도 되는 이 숫자 안에 가족이 없는 무연고인 치매환자의 숫자 파악된 부분하고, 이 후견인의 역할이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 또는 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후견인 선정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이게 뭔가 법적 근거나 규정이나 이렇게 회의, 회칙 이런 게 있나요, 근거할 만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후견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후견인의 활동에 법적인 안에서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그 법적 근거를 토대로 후견인을 선발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이거 현황도 부탁 좀 드릴게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예산이 27억인가요, 270만 원인가요? 이게 270만 원인 거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한선미위원 예, 270만 원. 이 270만 원 가지고 후견인 역할을 얼마만큼 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예산에 대한 것도 약간 적절성에서 많이 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내년 예산을 보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비대면 사회라든가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의 예산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꾸준히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비대면 관련된 거는 코로나19 때문이라도 분명히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기후변화 관련된 건 에너지 효율이든 기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공부 좀 하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급하면 추경으로 보완하고 아니면 후년? 후년도에 뭔가 이렇게 실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해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지역보건팀 김랑교 팀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본예산까지 다 같이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위원 소장님 총괄로 숫자 확인만 좀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요약서 자료인데요. 이 프로티지가 맞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총 보건소 예산 규모가 0.24% 감소됐어요, 예산이.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박경희위원 예산이 감소됐는데 그 밑에 20.87이 감소된 건 뭔가요? 이게 맞게 표기가 된 건가요?
(김세진 전문위원, 박경희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알겠습니다.
소장님 죄송해요, 제가 계산이 빠르지 못해가지고.
예,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본예산에 보면 노인보건센터가 증액이 됐어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조정식위원 증액 내용이 뭐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증액 내용이 저희가 인건비 상승입니다.
○조정식위원 인건비 뭐가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5400만 원 운영 집기라고 써 있는데 무슨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고 그래?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노인보건센터 기본급이 작년 대비 1.5%를 인상시켰고요,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인상이 된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정액급식비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보건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137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상분이 좀 많이 추가가 된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3억 7000이 인상된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조정식위원 그중에 자산취득비가 3100이고 나머지는 인건비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조정식위원 여기 보면 암환자 관리들을 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늘해랑센터라고 그 안에 있는 건가요, 보건소에?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저희가 국가암사업에서도, 국가 암 중에서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감성이나 우울감 치료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늘해랑이라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한테 원예치료라든가 음악치료를 해서,
○조정식위원 암환자분들을?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마다 다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 보건소에만 있어요. 그래서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조정식위원 그런데 중원구 거기까지 누가, (웃음) 가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래도 오세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많이들 참여하고 있어요.
○조정식위원 너무 외진 데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다른 지자체 보건소에는 지금 암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게 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지역별로 좀 다르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도 지역별로 다른데 국가암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의료비 지원.
고양시에 보면 암환자 관리를 사회적경제하고 엮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아니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쪽,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에서 암환자하고 암환자 가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요. 그게 아마 국립암센터가 지금 그쪽에 있는가요, 고양시?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암센터가 고양에 있죠.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가 봐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일산.
○조정식위원 그래서 고양시하고 국립암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암환자하고 가족들을 뭔가 이렇게 물품 공급도 하고 치료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아마도 일산이라는 지역에 암센터를 건립해놓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암센터는 거의 말기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족 간에 어떤 그런 것도 협업을 해서,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는 가능성인데 우리 성남에도 분당서울대병원, 차병원, 제생병원 이래가지고 큰 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암환자들도 우리시에도 많겠지만 또 많이들 오세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양시 그쪽에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래볼게요.
○조정식위원 우리시에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지만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들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5시 30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최대범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대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명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동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추경에서 여기는 인력운영비라든가 급량비 이런 부분은 없네요? 예산이 인력운영비가 적정하게 잘 사용되어졌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만 3개 보건소를 취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다른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이준배위원 잘 운영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저희는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본예산 7쪽에 보면 방역 예산이 전년도 대비를 해서 내년에는 일부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이렇게 방역이라든가 이런 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예산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지금 현재 이거는 관내 지역을 6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동결을 시켰고 지금 관내 코로나 대비해서 방역 같은 걸 하는 경우에는 재난기금이라든가 그런 걸로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예산으로도 일단은 충분하다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사관리 하는 게 있거든요, 본예산 25쪽에 보면. 청사관리 하는 데 1억 2800 정도가 이렇게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단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노인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신축을 한 뒤에 거의 수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140여 분 이상 노인분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트라든가 블라인드라든가 그걸 교체하는 작업이 있고, 지금 옥상 같은 데 데크 같은 게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삭아갖고 지금 많이 구멍 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시설비에서 한 1억 2000,
○이준배위원 이게 보건소 행정 청사운영인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보건소하고 노인보건센터하고 같이,
○이준배위원 노인보건센터하고 같이 이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3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나와 있거든요.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 청소도 어쨌든 노인보건센터 운영을 하는 데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시설비는 저희가 하고 있고.
○이준배위원 예, 같이 해주고 있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안녕하세요, 위원님?
○박경희위원 본예산 23쪽이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우리 중원구보건소 관내에는 1개의 약국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금광2동에 마이팜약국이라고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이 약국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시비하고 도비.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이 홍보비는 뭡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지금 현재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공공심야약국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없어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56일을 운영하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그렇겠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그래서 심야약국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그마한 손가방 같은 거, 백 같은 걸 만들어갖고 각종 약국 같은 데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야약국에 대해서 의향이 있는 분들은 심야약국 신청도 하고 또 심야약국을 찾는 분들이 있으면,
○박경희위원 아, 소비자들이 아니라 약국에 홍보를 하는 건가요, 신청하라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리고 일반인들이 심야약국을 찾는 분들이 있을 때도 안내 좀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심야약국이요?
○박경희위원 예.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1개로 지정된 게 아니잖아요. 더 신청한 약국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박경희위원 그럼 몇 개까지 정해져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65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3시간에 대해서 1일 9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박경희위원 부담이 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65일을 한다는 거는 이거 인건비 주는 거하고 약국의 수입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봉사 차원으로 하시는 거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지원을 우리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동안 생각 안 하셨나요? 수정구가 얼마나 큰데 수정구 전체에 하나 있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중원구 전체에 하나 있다는 거는, 이거 잘 모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이 운영하고 있는 마이팜만 그냥 죽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약국에도 좀 더 뭔가 보상을 주셔서 권역별로 최소한 몇 개 정도는 운영을 좀 해주시고 그 약국도 뭔가를 본인들이 좀 취할 수 있는 거를 취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사업한 지 꽤 된 거 같은데 구에서 하나 하고 있는 거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지금 의약체계가 좀 변경되고 편의점에서 기초의약품들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이제 많이 찾는다고 하면 확장은 하는 거지만 이 건수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5건 정도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이만큼만 이용하시는 건지 다 앎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수요인원이 없는 건지, 그거는 확인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우리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이게 3개 구 공통사업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심야약국은 3개 보건소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처방전에 관련되어 있는 약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비상약에 연관된 것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지금 의원 같은 경우, 병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6시, 7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방전보다도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반의약품이면 그냥 약사의 상담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처방이 가능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처방전이 필요 없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처방이 가능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사실 약국이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그러면 우리 편의점으로 좀 영역을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은 대부분이 다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두 분께서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낮에 근무를 하다가 처방전을 받잖아요, 의료기관에서. 그런데 약국 갈 시간은 없고 그럴 때 집에 귀가했을 때 공공심야약국이 있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그 심야약국에 가서 처방을 받아요. 그러면 그 약국은 응급, 밤 심야에 처방을 하게 되면 심야에 저기,
○한선미위원 할증.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할증이 또 붙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입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또 심야약국을 찾을 정도로 아프면 응급실을 가게 되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런 응급실을 가게 되면 병원에서 또 처방을 받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해소는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편의점에서는 우리가 예전에는 한 4개 품목을 판매하던 거를 지금 확대해서 한 1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꼭 약이 필요하면 편의점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는 아까 또 박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그분들이 24시간을 대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또 지원정책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선미위원 약간 병원이나 또 약국 개인의 마인드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이거 야탑에 병원이 심야약국 운영을 해서 저도 한 두어 번 운영하는 부분을 이용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일반시민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이용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맞습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뭘 좀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 우리 각 단체들 유관단체들 많잖아요, 기관들이. 거기 홈페이지나 사이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홍보하듯이, 아니면 팝업창 형태로 좀 이용을 하든지 우리시에도 시청 홈피를 이용하든지 주민센터 이런 쪽에 안내가 좀 되어 있으면,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찾아보고 ‘아, 분당은 여기, 수정은 여기, 중원은 여기’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낮에 다른 걸 하다 보면 약국도 요즘은 거의 병원 문 닫는 시간에 닫아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맞습니다. 지금 공공심야약국의 숫자가 적은 것보다 저희 일반시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데서 공공심야약국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SNS나 이런 홍보 부족이 더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시켜주시면 이용자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직접 전화해서 ‘이러이러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상당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할증료가 붙어서 약간 약이 비싸기는 해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필요한 사람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제세동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진행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만약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다라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지금 제세동기에 대해서 의무설치대상이 있고 의무대상 외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지금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의무대상시설이 26개소인데 73대가 설치돼 있고 의무시설 외에도 109개소에 129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 보건소에서도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참여예산위원회에서 500세대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설치요청이 있어서 추가한 건데 저희도 충분히 제세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어떤 단지는 설치가 되어 있다가 이렇게 철거가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유가 뭐가 별도로 있나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철거가 돼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제세동기를 설치해놨다가 그게 없어진 데도 있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관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1년에 한두 번씩 나가갖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들은 제세동기 같은 게 위급 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평상시에 창고 같은 데, 그런 데에다 보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해 준 데 대해서는 관리를 최대한도로 하고 사람들 눈에 띄는 데로 설치하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부분 다 가면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한 곳에 놓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옆에, 그러니까 시선을 가장 많이 끌 수 있는 곳에다 이렇게 해놓는데 설치를 했다가 철거한 데가 있더라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철거를 했다고요?
○한선미위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설치가 분명히 되어 있었는데 철거가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철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명히 공동주택에 비치해놓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구역의 관할인지 그거는 좀 찾아서 알려줘야,
○한선미위원 그럼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여쭤볼게요, 그쪽의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그냥 자의 판단해서 철거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치를 하면 우리 보건소가 관리·감독 이걸 또 다 같이하고 있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어쨌든 글쎄, 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보건행정이 돼야 되니까 잘 대응하고 계신데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비대면 일상화된 때 보건소의 보건행정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기후변화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에너지절약 효율화 이런 것들을 고민 좀 하시고요. 지금도 보면 전기세가 2억 원? 그렇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가스비가 2000만 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예.
○조정식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전환을 시키든 절약을 하든 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 고민을 좀 하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인자 소장님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5시 50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안녕하십니까? 사무관 교육으로 부재한 한윤선 건강증진과장 업무대행 중인 중원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김랑교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설명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서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주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한현주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시는 곳이죠?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영애위원 지금 예산이, 작년 대비 본예산이 완전히 삭감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처음에 본예산 신청 시 도에서 수요조사 시에 저희들이 15억 4400만 원을 신청했었는데 확정내시가 8억 5850만 원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전액 도비사업입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국도시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국도시.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국도비.
○박영애위원 국도비사업.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영애위원 아, 그렇구나.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여기가 주, 그러면 우리 안심센터 몇 개를 운영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위탁으로,
○박영애위원 위탁으로.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각 구청에 하나씩 다, 분당구,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중원구보건소 노인보건센터 안에,
○박영애위원 아, 치매안심센터 거기에다 설치를 하셨구나.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영애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팀장님, 앞서 수정구에 말씀드렸던, 부탁드렸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다 들으셨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한선미위원 그것 좀 충분히 먼저 사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의료기관 잘 지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도 방문간호 관련해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한선미위원 이게 3개 구 보건소가 다 같은 현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유예되거나 지원 근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차질 없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뭔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고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뭔가 문제점들이 돌출됐을 때, 그 돌출됐을 때의 대응을 정말 잘해 주셔야지 오해나 분란의 문제가 쌓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준비 잘해서, 매뉴얼화 잘해서 3개 구가 공통사항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도나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그리고 케어를 하는 거나 그런 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수정구보건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원구보건소도 차질 없이 잘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한선미위원 우리 임산부 관련해서 지난번에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임산부 관련된 조례 일부 개정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우리 현실에 사실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면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조례 전면 개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가 새롭게 제정이 돼서 우리 산모들이 제대로 된 복지를 충분히 혜택받을 수 있게 지원 조례를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노인보건센터 운영 보면,
○위원장 남용삼 몇 쪽?
○한선미위원 80쪽, 본예산이에요.
여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로 최저시급 인상하고 정액급식비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종사자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135명입니다.
○한선미위원 135명. 그러면 평균 인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노인보건센터 기본급이 1.5% 인상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좀 많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사설기관이랑 비교했을 때도 약간은 좀 인건비가,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그렇게 높게 인상된 부분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공공성이 담보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인 종사자들이 피해 아닌 피해 또는 그런 데서 약간 열외되는,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운영된 시점이 언제부터 운영됐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2008년도.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인상된 횟수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매년마다 인건비 상승분은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인건비 상승분은 있었지만 어쨌든 거의 그렇게 해도 최저시급에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 된 거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3% 1.5%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기준을 다르게,
○한선미위원 그래서 조금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예산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민간시설보다 낮아서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좀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게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 64쪽입니다.
64쪽에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캠프 지원비하고 그리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처우개선 지원비가 다 도비만 내려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매칭할 수 없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박경희위원 전액 도비만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전액 도비사업인데 그 도비사업에다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싶다 할 때는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시비로 지원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되는 건데 지금 예산은 도비만 쓰고 있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정신재활시설의 공동캠프도 사실은 연 1회 3개소에 이게 얼마입니까? 한 개소에,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10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한 개소에 100만 원을 가지고 1박 2일 여가활동을 가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때는 그 본인 혼자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옆에 자원봉사자들이 좀 같이 따라붙을 텐데,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직원들이랑.
○박경희위원 몇 분 정도 가시나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누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1박 2일 프로그램에 어쨌든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예산이 적정한 예산인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지금 이 시설은 몇 군데예요? 밑에 나와 있는 3군데인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3군데. 3군데에 그 환아들이 다 간다는 거잖아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환자들이 가는데,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자원봉사자랑 직원이랑 같이.
○박경희위원 예, 그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는데 1박 2일에 100만 원 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는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내역을 좀 줘보시고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처우개선비가 한 달에 5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도비로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여기 계신 분들의 환경과 생활을 좀 아시나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좀 열악하시지요.
○박경희위원 굉장히 열악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5만 원이 아니라 이게 본인의 자부심이 없다고 하면, 어떤 사명의식이 없다고 하면 계시지 못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5만 원, 그 이상을 준다고 해도 그 처우가 합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 예산만 내려와서 이것만 그냥 내려보내는데 저희 성남시에서 편성할 수 있으면 이것도 추경이라도 처우개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치매안심센터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대로 삭감 없이 다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8억 5850만 원 거기서 3차 추경 때 증액이 됐습니다, 2억이. 그래서 예산이 11억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그 사업을 다 했다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저희가 증액된 이유는, 사업은 치매선별검사랑 맞춤형 사례관리랑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그 증액된 주 사유는 수정구하고 분당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중원은 위탁을 해서 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직영인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고요, 위탁은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치매. 그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시간선택제임기제보다 더 많이 비용이 산출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면 감액이 된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감액이 된 건데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관련 프로그램은 어떻게 지금 운영한다는 거지요? 거의 뭐 제가 이거, 약 40% 내외 그렇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많이 하지는 않고요. 로봇프로그램을 이용한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기능교육을 하고요, 그다음 뇌운동 콘텐츠를 이용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거는 3개 구 보건소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치매안심센터를 국비로 어쨌든 많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데 사업이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비대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정상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아, 예.
○이준배위원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 코로나 때문에 대면 업무가 다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대면 치매인지교육 프로그램을 사실은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 어른들하고 비대면을 하면서 업무를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술치료 이런 거 해주고 또 운동치료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한 120회의 그런 진행을 11월 말일로 마쳤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고,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치매관리팀장하고도 우리가 미술치료하고 이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또 하다가 프로그램을 더 늦추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니까 예를 들면 간단한 것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계속 피드백해서 체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온라인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지요. 치매어르신이기 때문에 우울감도 또 올 수 있고 하니까 원예치료는 어떨까 그래서 원예치료도 복잡한 화훼보다도 다육이 같은 거, 이런 거를 구입해서 원예치료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또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좋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감액을 해가지고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방법을 좀 찾아서 그 어르신들 치매예방에 도움이, 이게 또 예방 차원이란 말이에요, 많이.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지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물며 전화상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전화 통화만 해도 어르신들이 한결 괜찮지 않나,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지요 현재는 지금 전화 통화를 많이 하고 있지요. 전화 통화를 많이 해서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또 선정을 해가지고 한 60분씩 이렇게 해서 미술치료를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도 막대한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 69쪽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이게 50만 원입니까? 50만 원이 내년 예산인데 운영 홍보 및 관리 운영이에요. 그냥 플래카드값입니까? 이게 어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홍보비입니다.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 현수막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현수막 하나 가지고 건강조사가 잘 될까요, 홍보가? 조사를 위한 홍보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이게 어떻게, 1년에, 매년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매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매년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그럼 홍보를 하고 또 뭘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을 홍보하나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올해는 19세 이상 성인 909명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요. 조사항목은 총 18개 영역에서 142개 조사 문항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 음주, 안전에 대해서 신체활동,
○박경희위원 그럼 대면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이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면접조사를. 어떻게, 찾아다니면서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홍보를,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조사가구 선정 통지서를 1개월 전에 보내고 가구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검사를,
○박경희위원 아, 통지서를 그 대상한테 보내고?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우편 등으로.
○박경희위원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
○박경희위원 이런 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용을 팀장님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이 이 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그 밑에 구강보조사업에서 치과선생님을 기간제로 보수를 드리는데 하루에 나오시면 몇 시간을 근무하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그냥 정규시간대로 근무하고,
○박경희위원 정규시간 하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아, 정상근무하시고, 다만 1년에 252일을, 하루급여×252일로 기본급을 받으시네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1년 단위 기간제인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1년 단위 기간제입니다.
○박경희위원 한 분이 다 하실 수 있으셔요, 이게? 전체 공급, 수급자라고 해야 되나요? 대상, 그 대상이 1명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치과위생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선생님은 진료 파트 부분만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방교육하고.
○박경희위원 ‘학교 구강보건사업 추진’은 이 선생님이 이 역할을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학교로 나가서 어떤 또 다른 치료를 해주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
○박경희위원 이런 사업내용을 좀 주시길, 이거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팀장님, 63쪽 여기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이거 수정구에다가도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운영현황하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된 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거. 그리고 이용자 실태에서 이용자 숫자가 있잖아요, 여기 이용하고 있는? 이 이용자 숫자 그다음에 질병 유형, 연령대, 남녀 이런 성별 구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운영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도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몇 명이 이용하나요? 여기 재활시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해솔 같은 경우는 6명이고요, 담쟁이는 5명, 남자 담쟁이는 6명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그 숫자가 작아서 프로그램비가 작은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프로그램비는 정신건강지침에 1인당 97만 7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숫자 대비 예산을 잡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3개 구가 다 공통된 사항이겠네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한선미위원 근데 아까는 왜 이런 설명이 없어서…….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조금 보완을 하면요. 정신재활시설에서도 공동생활시설이 있고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주간생활보호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동생활은 24시간 합숙을 하고 이런 시설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설에,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거기는 주간, 주간시설.
○한선미위원 아, 주간.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래서 그 주간시설에 이 담쟁이라든가 남자 담쟁이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한선미위원 다시 또 참여를 하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다 거기로 참여를 해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재활시설이 말 그대로 기거를 하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지요, 공동생활. 혼자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정도.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데 조건이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들어가는 데 조건은 정신의료기관에서 다년간 약을 먹고 해서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독립이 좀 필요하다, 자립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을 입소하게 해서 그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한선미위원 우리 성남시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록되어 있는 현황보다 이용자들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숫자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굉장히 작은데요, 우리의 특성상, 관습상 우리의 아이들이라도 우리 관내에 입소를 시키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정신을 앓고 있으면 저 경기도 화성이나 또 서울 어디나,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정신장애인 하면 사회적 인식이나 낙인화되어 있는 거나 왜곡돼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밖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인인 우리들이, 조금 더 원활한 그런 지역사회활동이 가능한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함께 동참해 주고 의식개선을 먼저 우선 선회시키지 않는 다음에는 정말 더 음지로 음지로 음지로 파고들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맞습니다. 이게,
○한선미위원 음지로 파고드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양지로 어쨌든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선되는 게 일반인들의 의식개선이 제일 우선시되어 줘야 된다.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사회가 우리 정신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덧씌워놓은 사회의 낙인화, 이거를 빨리 걷어주지 않으면 경계성 장애에 놓여 있는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인권에 대한 유린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방향성을 좀 설정해서 가두캠페인을 하든 뭔가를 하든 우리가 시도해서 일반인들의 의식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지만이 정신장애인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물론 심한 장애인들은 우리가 맞닥뜨리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장애인도 있지만 아닌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건소에서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운영현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알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 72쪽입니다. 이건 단순 질문인데요, 예산 관련 아니고.
금연상담사가 두 분 계셔요. 심리상담은 아니실 거고 금연상담을 하시는 상담사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담사 활동을 하시나요? 금연 관련 무슨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자격증은 굳이 이렇게 오셔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간호사 자격이 있거나 금연상담사 자격이 있으면,
○박경희위원 금연상담사?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관계공무원과 대화)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박경희위원 간호사 자격이 있고 기타 자격은.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오셔서 업무습득을 하시면서 그 자격을, 숙련되시나 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또 무슨 국가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분들인가,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면 민간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는, 민간자격증은 없나요, 이런 게? 그냥 상담사가 아니고 간호사네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간호사가 오셔가지고,
○박경희위원 간호사님께서 상담 역할을, 금연 관련한 상담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두 분 다 간호사이셔요? 간호사인 게 맞으신가요?
이것도 자료를, 자격조건이나 지금 업무 하고 계신 간호사님의 인적사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5회 추경에 보면 19쪽에요. 19쪽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국비, 시비 해가지고 있는데 보건행정과 12쪽에 보면 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반환금’이 있어서 반환을 했어요. 이거랑 이거랑 어떤 차이지요?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기저귀, 조제분유가 18년도에는 만 2세 영아를 둔 기준중위 40% 이하 가구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로 지원 제한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국도비 반납이 있었던 거고요. 2020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 80%로 상향됐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상향돼가지고 지금 이제 4000만 원이,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 예,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까지 다 상향돼서 2020년도에는 증액을 한 사업입니다, 5차 추경에.
○위원장 남용삼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판교보건지소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함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우리 이쪽에 분당구보건소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우리가 마이너스는 이번에 감액된 게 5.87%인데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거의 44억이라는 돈이 감액됐거든요, 작년 대비 올해. 어째서 이렇게 큰 금액이, 전체적으로 사업은 보면 오히려 예산이 늘었는데 이 항목에서 보건행정과를 보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작년 대비 예산이 작게 잡히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감액이 된 요인이요, 보건소 신축이전 토지매입비가 작년에는 100억이 올라갔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작년에 100억이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런데 50억으로 요구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번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게 44억이라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총괄 질의인데 코로나 관련 서현동 초등학교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나왔어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한 진행상황을 지금, 학교 현장은 사실 굉장히 입소문이 빠르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근데 학생은 아니었고 거기에서 직원이 확진자로 나왔는데 어제 나왔었죠, 결과가 그분이.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오늘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진행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저희가 나가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자가격리자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능동감시자가 다섯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검체채취를 해갖고 오늘 저녁에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경희위원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오네요? 이 결과 나오면,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니요, 오늘 오전에 채취하면 오후에, 저녁에 나옵니다.
○박경희위원 아, 오전에 채취했습니까, 이 능동감시자 다섯 분은?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경희위원 이분에 대한 결과를 좀,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또 우리 분당구청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제가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니고 우리 관내 요양병원 중에 분당센트럴병원 있어요, 요양병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기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운영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계시는 환자분들도 돌봐야 될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또 추가로 다른 요양병원은 약간 위험시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게 개괄적인 사항은 처음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역학조사를 한 결과 의료인 11명이 자가격리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 수용되어 있던 분들은 140분 정도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의료인 수가 모자라서 그 원장님이 저희 보건소에 보건소 간호사라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보건소뿐만 아니라 도에도 전화하고 전화할 수 있는 데는 다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저한테도 전화와가지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문서로 인력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상부에다 했더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이틀에 걸쳐서 8명의 의료인 간호사 등 지원을 해서, 그리고 1, 2층 클린존에 있던 증상이 없는 분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서 최종 5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11월 23일 최종 나오고 지금은 저희가 그 병원에 계신 분들 다섯 차례를 검사했습니다. 다섯 차례 검사를 했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요양병원 이런 시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을 때 간호사들은 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돼버리고 또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잘 대처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사안들이 다른 보건소하고도, 중원이나 수정하고도 연계가 돼서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잘 조치하셨고.
그리고 요양병원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거는 당연히 의료법에 의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집단환자에 대비해서 저희가 요양병원 전수조사, 전수검사를 거기 종사자 포함, 간병인 포함해서 2회에 걸쳐 4월 달에도 하고 최근에도 지금 하고 그래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요양원은 노인복지과에서 다 지도점검 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요양병원이 좀 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이번 연말이 퇴직이시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공직기간이 얼마나 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지금 한 32년…….
○한선미위원 아유, 32년 동안 공직에 별 탈 없이 무탈하게 잘 마무리되시는 거 같아서 그동안의 노고를 대신 감사드리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 보니까 되게 많이 싱숭생숭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공로연수는 언제 가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공로연수입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게.
○한선미위원 아, 이번에 들어가는 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네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한선미위원 준비 잘하시고요.
우리 분당구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관련해서 50억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부지매입 상황에 따라서 50억을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한선미위원 이것 사업추진계획서를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이 관련되어 있는 업무 인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백이 안 느껴질 수 있게 잘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이 형성된 이래 정말 가장 낙후되어 있는 보건소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시설이 그렇죠.
○한선미위원 예.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업무들을 해오고 있는데 코로나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상황들을 그 협소한 곳에서 그래도 큰 벗어남이 없이 잘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종의 우리 소장님의 리더십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공로연수도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6시 45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홍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홍진희입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서성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조을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현정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과장님 U-헬스 설치 관련 사업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건강증진과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따가 건강증진과 할 때 같이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해서 저기 뭐야 본예산 자료 8쪽이거든요?
4명의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한시적으로 전담인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올해는 어느 정도, 올해는 어떻게 운영이, 이 전담인력 운영비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올해도 8월 3일부터 저희가 3일에 1명, 6일에 3명을 했는데요. 국비 내시에 의해서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및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전체 선별진료소에서 인력은 어떻게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20명 정도가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이래서 저희가 건수가 지금 성남시의 한 60%를 하고 있어요, 검체를.
○이준배위원 예,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 구 보건소보다 많이 이제,
○이준배위원 판교 직장인들이 보통 6만 명이 넘는데 어쨌든 있으면 이쪽으로 검사를 오잖아요, 이렇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차량도 제공해 주나요, 지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코로나 검사, 해외입국자 증상이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하지만 무증상자는 저희가 3일 이내에 방역택시로 지금 이송을 해서 검사하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인력은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저희가 할 때 어느 곳이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되든가 했을 때는 현장에도 나가서 하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좀 많이 부족한데요, 평소 때는 가능합니다.
○이준배위원 집단으로 전수조사를 하거나 검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많이 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그렇죠.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세워놔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수고하고 계십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10쪽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예, 본예산 10쪽입니다.
검사실 운영하는 데 인건비 내용 있죠? 이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하는 일이, 이분 말고 또 검사요원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분이 1명 추가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검사 인원이 있습니다, 직원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라 일반직원들이 추가로,
○박경희위원 하시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분은 이 역할만 딱 하시는 분이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검사실에서만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가, 이분이 이 일을 하시는 게 적절한가, 보통 때는 이런 업무도 하시나, 그게 궁금해서요. 집단급식소 세균검사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하셔요. 그러면 우리 분당구에 있는 어떤 집단급식소에 나가서 거기에 어디를 세균검사하는 건지 식품을 하는 건지 환경을 하는 건지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지, 업무 관련해서 이분의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검사요원인데 이렇게 방대하게 일을 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같이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거기 검사실 직원들이 같이하는데,
○박경희위원 그중에 이분이 한 분이고 이분이 지금 내년 예산에서 인건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올라온 예산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박경희위원 기간제근로자이고.
그러면 보통 때 이 감염병 예방 검사요원들이 이 업무를 다 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같이하죠. 그 팀 직원들이 같이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위원님, 그거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집단급식소 세균검사는 1일 상시 50인 이상 식사하는 곳은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교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가갖고 구체적으로 칼, 도마, 행주, 종사자 손 등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일정하게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어디 급식소 몇 회 이렇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거의 100%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박경희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는 미리 통보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갑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개괄적인 날짜는 통보를 하죠, 구체적인 날짜는 통보를 안 하더라도.
○박경희위원 아, 그럼 불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검문, 불시로 가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통보가 되고요, 어느 업소를 언제 간다는 통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맞습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나요? 일정 기간을 주고 그때 나가서 이런, 그러니까 불시 방문인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유행 시에는 불시 방문도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평상시에도 일상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기간을 정해준다고 하는 거, 날짜를 정해준다고 하는 거는 이 활동의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 그 기간에는 열심히 하시겠죠. 식중독 예방, 특히 여름에 좀 나가야 되는데 여름에서도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아까 상하반기 해가지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계절별로 특화되어서요, 여름에는 횟집이라든가 횟집에 물, 수조관? 수족관? 그 물도 검사하고,
○박경희위원 몇 분이 이 업무를, 이게 굉장히 큰…….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검사실 업무는 검사실에,
○박경희위원 몇 분이세요,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검사실에 지금 두 분이,
○박경희위원 두 분이 그 업무를 다하셔요? 집단급식소가 우리 분당구에 몇십 개가 될 텐데?
그 내용을 좀 주셔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내용을, 이분들이 몇 분 계시고 집단급식소나 세균검사 이런 역할, 임무들, 어떤 일을 하시는지하고 아까 급식소에 나가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몇 번을 나가는지 세부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11쪽에 에이즈하고 결핵 관계는 이게 다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우리가 따로 시설에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 의료 및 구료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애위원 에이즈하고 결핵.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에이즈하고 결핵을,
○박영애위원 그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금과 시비를 합치는데 우리가 이 기금이, 어떻게 조성된 기금을 지금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니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기금이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그럼 이 기금은, 기금 50% 시비 50% 이건 뭐예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국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박영애위원 우리시의 기금이 아니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주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나는 국비라고 안 하고 ‘기’라고 써서,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국비입니다.
○박영애위원 국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민간이전이거든요? 이 민간이전은 어디다가 이 민간이전을 하시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민간이전은,
○박영애위원 병원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 환자한테 진료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 직접.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본인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박영애위원 아, 본인한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영애위원 어느 병원에 이 환자가 특정하게 가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본인이 타 어느 병원에 진료를 받더라도 거기에 따른 우리,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영수증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환을 해드립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지금 이렇게 이걸로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분당에 제가 알기로는 한 230명 정도?
○박영애위원 230명.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영애위원 꾸준히 이 숫자는 유지를 하고 있나 봐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늘고 있죠, 조금씩.
○박영애위원 늘고 있고.
이것도, 결핵도 마찬가지고. 결핵환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성남시에도? 현재로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결핵환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두 명 지금 저희가 의료비 지원했습니다.
○박영애위원 두 명. 결핵은 우리가 다 퇴치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두 명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일단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자기들이 스스로 병원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정해준 병원이 따로 있어요? 에이즈환자가 갈 수 있는 병원이?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주로 감염병 내과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정해주는 건 없고요, 본인이 병원을 선택해서 다니면,
○박영애위원 선택하면 보통 어느 병원을 주로 가는가요? 그거는 몰라요? 통계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감염병 내과가 있는 곳이 분당 차병원도 있고요, 크게는 서울대병원도 있고,
○박영애위원 주로 대형병원. 그렇죠, 그런 병원 주로 가시겠지.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서울에 있는 서울대병원도 있고 많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큰 병원 중심으로 가시겠죠,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영애위원 일단은 거기에 다니면서 그분들이 회복을 한다든지 더 이상 어떻게 진전이 안 된다든지 그런 어떤 효과적인 거는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그냥 하고 나면 치료비,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에이즈가 사실은 초기에 급성으로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만성병으로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약을 하면 이게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염력도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만성병으로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만성병으로, 더불어 같이 가는 병으로.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보건소에 업무가 이렇게 많은지 진짜 몰랐습니다. 320억인 거죠? 본예산만.
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이게 보건소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좀 놀랍습니다.
본예산 19쪽에, 예산을 깎기 위해서 하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의·약업소 지도점검 관리’인데 분당에 의료시설이라고 하면 종합병원 말고 개인병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안전관리위원회, 무슨 지도원,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가, 이름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관리라는 게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렇죠, 예.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우리 보건 분야 공무원들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전문가들이 분당구에 이 많은 의료시설의 안전진단을 4회 한다고 그랬는데 몇 분이셔요,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님들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한 분이 요양병원,
○박경희위원 한 분이요? 한 분이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자문,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여섯 개 병원 합니다.
○박경희위원 예? 여섯 개 병원이라고 하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요양병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건 요양병원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이런 거를 좀 옆에 기록을 해주시고요.
네 곳의 요양병원을 자문위원 네 분이 관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같이합니다, 저희하고.
○박경희위원 저희라고 하면 누구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우리 의약무팀이 점검 나갈 때요.
○박경희위원 아, 같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건축 관련이나 소방이나 이런 건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네 군데를 1년에 한 번 나가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여섯 군데입니다.
○박경희위원 여섯 번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여섯 번 나가는데 수당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니, 여섯 군데를,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아니, 요양병원이 여섯 군데입니다.
○박경희위원 여섯 군데인데 1년에 그럼 몇 번 나가는 거예요? 네 분이 여섯 번을 나가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국가 안전대진단을 해요, 국가에서. 그때, 올해는 2월 20일부터 4월 23일 중에 날을 정해서 나갑니다.
○박경희위원 아, 분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보건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전국을 다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이게 다 보건소 업무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전국에 있는 보건소.
○박경희위원 전국이 다 똑같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그럼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님들하고 보건소의 직원이 가서 진단을 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그냥 외관상으로 진단을 하겠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서류랑 외관상 진단 같이하는 거죠.
○박경희위원 외관상 진단을 하고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서류를 받아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조치사항을 내리고 조치사항을 받는 거죠.
○박경희위원 이게 딱 네 명만 할 수, 아까 몇 분이요? 네 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아니요, 한 분.
○박경희위원 아, 한 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여섯 곳 나갈 때 한 분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쪽에 전문가가 한 분으로 해서.
○박경희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건데 이 한 분이 이 역할을 어느 만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고요.
그 밑에 또 행사지도원 활동비도 마약류 등 업무 수행하는 명예지도원이에요. 이분은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주로 약사회 소속 약사들이 자율점검하고 캠페인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약사회에서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경희위원 어디, 우리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성남시약사회에서.
○박경희위원 약사회에서.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경희위원 약사회에서 뭐 하는 게 또 하나 있던데?
그 뒤쪽에 안전관리사업 운영비, 이게 한 개소 1000만 원이죠? 이것도 성남시약사회고 이것도 명예지도원 수행기관이 약사회인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어디, 약물 오남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예, 마약류 업무 자율점검 수행하는 명예지도원 활동비가 5만 원씩 20회가 나가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경희위원 일곱 분이 그럼 20회를 나눠서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맞습니다. 7명이 총 20회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소화하는 거고. 어디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캠페인 하러 다니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그러니까 마약류 취급 업소가 적정하게, 이거는 주로 약국에 마약류가 적정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자율점검을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자율점검인데 그 20회 안에서 자율점검 일곱 분이 하시고.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박경희위원 이거에 대한 기록들도 있습니까? 원래부터 있던 사업인 거죠, 이게?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해마다 하고 있고 올해도 있습니까, 기록이?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예, 올해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기록 있으시면 주시고.
그 뒷장에 또 보시면, 21쪽에 이것도 또 그럼 뭔가요?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운영비’ 이거는 1000만 원×1개소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수행기관이 성남시약사회인데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교육을 한다 그러면 관내 어르신들 어디서 어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나가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을 나가는 건지 1000만 원은 뭔지 한 개소는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65세 이상 고령자나 의료취약계층으로 나가는데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중점으로 합니다, 저희가.
○박경희위원 나가서 뭐 어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나가서 복약 그런, 약물 복약방법이나 오남용 예방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회를 예정으로 해서,
○박경희위원 40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약사회에 그럼 약사님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박경희위원 한 개소라는 거는 약사회에서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한다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전체죠, 1년.
○박경희위원 1년 전체인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1000만 원에 40회 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40회는 장소가 바뀔 수도 있는 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박경희위원 그렇죠, 바뀌는 거고. 여기 곱하기 1개소라는 게 어디예요? 약사회를 말하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그렇죠, 예.
○박경희위원 이것도 교육내용 어떤 거 하셨는지, 작년에는 못 하셨겠네요? 어르신들이 모이지 못하셨으니까. 예전에 19년도에 이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7시 0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채수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규린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앞전에 수정구·중원구 관련된 거, 우리 분당구하고 중첩되는 예방접종 관련된 거 그거 좀 잘 숙지해서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제가 현황을 2개 구 보건소에다가 먼저 말을 했는데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리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정신 어떤, 정신재활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운영 관해서 그게 조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성남시 정신건강사업을 3개 다 총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 보건소에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주로 위탁기관이 서울대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저희가 올해까지 위탁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올해까지 위탁기관이 만료돼가지고요, 내년도에 위탁기관을 다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분당서울대에서 그냥 기존에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남시의료원에서 위탁을 가져갔고 중독은 기존에 했던 성남사랑의병원에서 위탁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바뀐 데는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이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위탁기관을 참 잘 선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료원에서도 이렇게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나름 잘 설득을 해서 추진이 된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대체적으로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건비 몫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건강사업 지침이 따로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정신건강사업 안에서도 전문요원들은 어떻게 어떻게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일반 인건비보다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말 그대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토털 개념을 다 안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교육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의료비 지원도 있고 홍보도 있어요.
이거는 병원에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 거를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몇 쪽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69쪽. 본예산 69쪽.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69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금이요, 이 보조사업하고 뒤쪽 70쪽에 있는 이런 사업비가 다 같이 통합돼서 전체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가 위탁금 42억을 주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비 2억 8184만 원, 이 사업비 관련된 게 교육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홍보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모든 기획한 거를 우리 성남시의 정신장애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저희가 분당서울대에다 위탁을 주면 거기 센터장님이 정신과 전문의시거든요. 그분 책임하에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 맞는 대상자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기획을 해서 센터 회원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실로 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토털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수립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수립돼 있는 만큼 또 꼼꼼히 체크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수렴해서 가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잘 챙겨서 관리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뒤쪽을 보면 인력 확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0명 그다음에 소아청소년 6명, 중독관리 3명 해서. 사실은 현장에 갔을 때, 제가 모든 현장을 다 간 건 아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우리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에 갔을 때 정말 적은 인원으로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이거 정말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인력의 충원이 보충되어져야 되는데 좀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 수립을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인력 확충한 만큼 좀 더 좋은 성과들이 날 수 있게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정신건강이 앞으로는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더 많이 이렇게 증감이 될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 요소들이 굉장히 요소요소에 되게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부분 더 면밀히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블루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우리 병원의 전문가분들과 잘 좀 추진이 돼서 좋은 결과치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도 여기에 되어 있는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고위험군 청년을 발굴하고 예방 사례관리, 더군다나 또 재활까지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치료비 지원하고 상담 건수로 잡혀있어요, 실적이. 이게 100% 시비거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여기기 있구나, 위에. 우리 시비 4.25%.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42.5%.
○한선미위원 국비 지원되고 있는 매칭사업도 꽤 많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지금 정신건강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 정신건강사업 예산이요, 국비 지원은 전체 예산에서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선미위원 아니, 국가에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공모사업이요?
○한선미위원 많이 이렇게 좀 추진되고 있지 않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글쎄요, 아직까지 국비로 공모 신청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한선미위원 아, 그런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일단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총체적인, 청년까지 해가지고 현황 있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제가 수정구·중원구에다 요청한 자료가 없어요. 그거 토대로 해서 우리 여기 청년, 기존 정신건강 관련돼 있는 거, 또 여기는 중독까지, 소아청소년까지 더 플러스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거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여기 취약계층 아토피 환아, 65쪽, 이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아토피…… 잠시만요. 올해 지원해 준 실적이요, 의료비 지원은 32명을 했고요, 보습제 지원은 45명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의료비가 여기 지금 23명으로 돼 있는데 오기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거는 9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더 지원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보습제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러니까 아토피 어린이들이 건조하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보습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습제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우리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에서도 아토피 관련돼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안심마을.
○한선미위원 예, 안심마을 추진하는, 가족 만들기. 여기도 이렇게 진행된 게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나름의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고 또 가정 수급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실체적인 거라든가 현실적인 부분을 더 많이 반영해서 추진을 시키신다라고 그러면 이 환경정책과의 생활환경팀하고도 잘 공조해서 함께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요.
왜 그러면 모든 우리 업무들이 다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함께 협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들이 발생되더라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공조해서 함께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여기까지만 묻고 또 묻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본예산 37쪽에 ‘장애인 가족 자조모임’이 있는데 어떤 자조활동인지 보니까 재활사업 평가 및 사업방향 제시, 자조모임에서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실 수는 있겠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 보건소에 재활운동실이 있습니다. 재활운동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가족분들끼리 같이, 가족분이나 등록장애인이랑 같이 대상으로 해서 자조모임을 12월에 한 번씩 하는데요. 사업평가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활운동실 운영을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분당구보건소에 이런 자조모임이 몇 개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렇게 사업별로 자조모임이 있기는 한데요,
○박경희위원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런데 이거는…….
○박경희위원 한 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재활 이건,
○박경희위원 장애인 재활 관련한 거는 한 개인데 가족 사례관리는 뭔가요? 사례관리하는 데 120억인가요? 120억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몇 쪽,
○박경희위원 프로그램비인가요, 집단상담할 때 강사비인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가족사례, 120만 원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120만 원에 대한 게, 그 예산이 어떤 명목으로 쓰는 예산인지. 프로그램비인지 강사들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강사비인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냥 간담회식으로 자조모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경희위원 그럼 간담회에 들어가는 간식비입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런 다과비 그 정도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간식비, 1년에 한 번 하는 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50명이 다 오시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다 오시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등록된 사람 중에서 거의 오시는 대상자분들이 이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경희위원 이 자조모임 이분들 글쎄, 한번 의견을 물어보세요. 자조모임이 굉장히 열면 활성화되는 걸로 아는데 50명의 가족들이 있는데 자조모임을 1년에 형식적으로 한 번 한다, 이거는 자조모임의 어떤 성격을 조금, 너무 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앞으로도 의견을 들어보시고 자조모임을 좀 더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38쪽에 얼마 안 되는 예산을, 21년 예산을 다 깎아버리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38쪽에,
○박경희위원 재활자원봉사자 보상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이 올해 많이 못 했고요. 이거는 올해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아마 삭감을 한 거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그건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도에 안 하려고 삭감하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요,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올해 예산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재활운동실을 지금 운영 못 하다 보니까 재활자원봉사자분들이 사실 지금 활동을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삭감을 시켰는데,
○박경희위원 그래도 이런 중요한 예산을 삭감하면, 큰 예산도 아닌데 이 장애인들 참여프로그램, 나들이 프로그램이잖아요. 탄천 걷기하는 거고 자원봉사자들 보상금 주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그냥 없애버리겠다, 이건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다른, 저희가 내년에 봐서 더 필요하면 다시 증액시키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코로나로 인한 핑계를 대시고 삭감, 이거뿐만 아니라 삭감을 하시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좀 유지시켜야 되고 어쩔 수 없으면 내년에 삭감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삭감하고 올라온 거를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예상되는 프로그램이라서, 못할 거 같은 예상 때문에 하신 거라면 상황을 보시고 이 프로그램은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간략하게, 치매안심센터가 보니까 앞서 2개 보건소는 한 30%~40% 정도 예산이 감액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분당구는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증액이 돼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기존 사업을 계속 어떻게 유지하는지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많이 책정돼 있기는 하지만 지금 올해 저희가 선별검진 하고 쉼터 운영하고 또 행사도 좀 하고 해서 다 운영을 거의 해서 올해 예산이 저희가 다 삭감해서 12억 정도 됐는데요. 지금 연말까지로 봤을 때 거의 93% 정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셨더라고.
지금 연 이용 인원은 혹시 나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2607명으로 11월 15일 기준으로 돼 있고요, 또 여기 쉼터 이용하시는 분이 38명으로 이용하셨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사례관리도 134명 했고요, 그다음에 선별·진단·감별검사도 거의 3000건 정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건 뭐 별도로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서 2개 보건소는 예산이 의외로 좀 폭이 크게 감액돼서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관련해서는 또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금연 관련된 거를 보면 금연벨 수리 및 유지비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 관내에 금연벨이 2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공원 내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설치하다 보면, 거기서 흡연을 하시게 되면 주변 분들이 금연벨을 누르시면 거기서 멘트가 나옵니다.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금연벨이 고장 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어쨌든 버스정류소나 광장 같은 데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판교 낙생육교도 그렇고 야탑이나 모란 이런 쪽에 사실 금연벨 설치돼 있는 거 본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은데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니, 그런데 저도 한번 봤는데, 현장에 가서 봤는데 이렇게 버스정류장 기둥에 이렇게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유심히 잘 보지 않으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뭔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럴 수는, 잘 보이게 띄게끔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금연에 연관된 부분을 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렇게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건데 변별력이 없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잘 보이게끔,
○한선미위원 그래서 정말 잘 보이는 데다가 그냥 눈에 확 띄게 표시를 해놓지 않는 다음에는 설치하나 마나 한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기능과 목적을 담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게 모든 버스정류소에, 가격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거점을 두고 있는, 환승하는 곳이라든가 전철역부터 시작해갖고 버스 이런 쪽 노선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내년에도 그래서 더 설치하려고 예산이 4대인가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버스정류소나 광장이나 또 이렇게 지하철역 환승역 이런 거 찾으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 관련해서 좀 잘 확대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얘기하는 게 참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정신재활시설 ‘꿈터’ 관련된 것도, 또 시설 운영 관련돼서 여기도 여성들만 사회복귀훈련을 하기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데 U-헬스 설치 관련된 것 좀 여쭤볼게요.
이게 몇 년도에 설치됐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게 2011년도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내서 선정돼서 그때부터 설치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철거가 됐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게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지금 이 U-헬스로드시스템 자체가 U-헬스존이 2개가, 분당구보건소 입구랑 판교보건지소에 2개가 있고요, 탄천에 있는 체크폴 5개가 이번에 철거가 된 건데요. 그 철거된 이유는 이게 기구 노후화도 됐고, 또 지금 5G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셔서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어플에 활동량을 측정해서 자가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노후도 됐고 계속 수리도 들어가야 되고 이용자도 사실은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면 탄천만 철거가 됐고 철거된 원인은 노화가 심해서 위험하니까 철수를 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유지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내년도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복지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해서 내년에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 이용하시는 분이 숫자가 작아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느닷없이 없어지면 되게 좀 당황해하실 것 같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는 사전에 전화해서 이거를 철거하겠다,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라고는 했는데 혹시 전화가 안 된,
○한선미위원 이용실적이 어쨌든 쭉 연이어서 두 분밖에 안 계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 대안까지 수립해서 잘 대응해 주고 계시는 부분은 시민을 대표해서 오히려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정말 이 두 분 어떻게 해서라도 잘 설득해서 재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내년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나 아니면 또 이거 아니더라도 저희가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갖고 비대면 사업도 많이 개발했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실 수 있게끔 유도해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힘드시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웃음)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수정구·중원구 할 때도 질의드렸었는데 난임부부 지원하는 거요. 여기는 추진실적을 여기다 담지를 않아가지고 대략 이해가 잘 안 돼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저희가 여기 812건이 돼 있는데요. 여기 작게 있어서,
○박경희위원 812명한테 시술비 지급했다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812명이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체외를 몇 분 했고 인공을 몇 분 했고 임신 몇 분 했는지 내역을 여기다 적어주셨는데 분당구 상황은 어떤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는 올해 11월 15일 기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면요,
○박경희위원 며칠 기준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11월 15일이요.
○박경희위원 예, 최근까지.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인공수정이 215명 지원했고요, 체외수정이 653명 지원해서 868명 지원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체외가 615명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653명이고요,
○박경희위원 653명.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인공이 215명으로 해서 868명 지원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임신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임신은 인공 하신 분이 24명이, 그러니까 215명 한 중에 24명이 임신하셨고 11%입니다. 그리고 체외는 653명 중에 140명이 임신을 일단 하셔서 21%.
○박경희위원 140명.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몇 %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21%입니다.
○박경희위원 21%. 그런데 아까 또 여쭤봤더니 임신한 게 출산은 아닌 거잖아요. 출산까지 가야 되는 거,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임신해서 출산까지 가서 출산도 하셔야 되지만 거의 임신하시면,
○박경희위원 다 출산율이라고 보면 되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85% 이상은 아마 출산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초기에 유산만 되지 않으면.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24분이 거의 출산했다고, 그 확인은 안 되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런데 올해 건 지금 저희가 좀 힘들고요, 임신해서 가는 기간이 있으니까.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작년 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경희위원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작년에는 임신을 인공으로 해서 21분이 임신하셨는데 출산은 18명이,
○박경희위원 18명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사실 3명만,
○박경희위원 어쨌든 100%는 아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3명 정도 안 되셨고 그다음에 체외는 104명이 임신하셨는데 73명이 출산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지원 횟수 최대 17이라는 건 한 분당 지원해 주는 거를 17번까지 해준다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인공수정부터 해서 체외수정까지, 처음에 인공수정을 먼저 하시다가 그게 안 되면 체외수정으로 하시는데 체외수정도 동결배아가 있고 신선배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다 17회를 받으실 수 있는데 사실 너무 힘드시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해서 다 지원해 드리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 총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산정을 했더니 한 1000만 원 넘습니다.
○박경희위원 1인당?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아,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인공수정을 하든 체외를 하든 시작해서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갔을 때 그 비율은 한 몇 % 되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한 15%?
○박경희위원 15% 정도.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아까 수정은 한 30% 된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작년 거 보니까 16%입니다.
○박경희위원 16%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두 개 다 합쳐서 했을 때 16%입니다.
○박경희위원 16%. 그러면 지금 올해에는 마무리가 안 돼서 모르는데 작년 거는 어쨌든 거기까지 관리가 되는, 파악이 되는 거네요? 임신해서 출산까지 관리가 되고 출산 이후에는 그럼 다른 어떤 지원은 없는 거지요? 이 난임부부 위한 거는 없는 거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한 1억 정도 늘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1억 200 증액됐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난임부부가 더 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이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요,
○박경희위원 그거만큼?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그거만큼 했는데 올해는 사실은,
○박경희위원 도비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집행이 다 됐고. 그리고 만약에 이 예산보다 더 부족한 것은 또 추경으로 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경기도에 다시 또 건의를 하면 다른 데 예산, 다른 시군에 남아 있는 돈을 조정해서 다시 교부해 주기도 하고요.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좀 궁금했었는데 이 부분 알겠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판교보건지소
(17시 32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석남 예방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교보건지소는 2021년도 예산안만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판교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번에 금년에 퇴임하시는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의 소회를 듣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3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공로연수에 앞서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코로나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배려로 어려운 코로나19 방역업무를 이어나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보건소 주요업무 중 긴급업무는 첫째,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를 감염시키고 있는 환자를 빨리 찾기 위해 실시하는 진단검사 업무입니다. 우리 보건소 현재 3만 2482건 검사하였습니다.
둘째,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동 동선에 따른 접촉자를 찾아서 검사 및 자가격리 실시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284명의 환자와 셀 수도 없는 타 관내 확진자 이동 동선을 추적검사 및 격리조치하였습니다.
셋째, 환자가 다녀간 공간에 대한 환경소독 실시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가격리를 총괄해서 물품 배분 및 관리를 하고 환자 및 가검물 이송, 자가격리자가 상을 당하였을 때 동행하는 등 파생되는 업무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고된 업무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였다 자부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로연수를 가게 되어 동료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보건소 직원들에게 지지와 배려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감사합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한평생 공직에 몸담으신 우리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현숙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상임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대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판교보건지소장 장혁순○기타 참석자 중원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김랑교○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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