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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8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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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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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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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영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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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의사일정안

(10시 05분)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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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장영근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제3차 기금 운용 변경안 종합 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학봉 수정구청장입니다.
  이남석 중원구청장입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입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정인목 복지국장입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윤철 도시주택국장입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은 코로나 관련 외부 회의로 불참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박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7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 운용 변경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전출금,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 부담금 등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3조 7394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장영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위원장님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먼저.
○위원장 박광순  감사합니다.
○박호근위원  장영근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박호근위원  삼평동 641번지 있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박호근위원  그거 매각됐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어느 회사에서 매입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엔씨에서 매입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디요?
○부시장 장영근  엔씨소프트웨어에서 매입했습니다.
○박호근위원  매각하면 매각 계약금 들어오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들어왔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들어왔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중도금이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부시장 장영근  중도금은 분할해서 들어오는데요, 그 정확한 일자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엔씨 거기 매각된 것이 매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부시장 장영근  저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러면 정상적으로 공매돼서 매각해서 지금 되고 있어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절차대로 계약했고. 그다음에 처음에 계약금 납입했고요, 그다음에 중도금은 이제 당초 정해진 시기에 따라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 갖고, 엔씨에서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어 갖고 그거 확인해 보려고.
○부시장 장영근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한테 거기에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저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 삼평동 641번지 매각해서 여러 가지 지금 성남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땅도 매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트램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았었는데 문제가 될까 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가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연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부시장님 직속에 있는 게 재난안전 그 부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거 어떤 식으로다가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경이나 쓰고 계신 겁니까?
○부시장 장영근  지금 코로나 관련 대책은 우리 시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확산 관련돼서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인데, 첫째로 역학조사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선제 검사를 좀 광범위하게 실시해서 사전에 어떤 차단을 방역하는 부분, 그리고 백신 접종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지역과 비교, 예컨대 광주라든가 다른 데 비교보다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강남이라든가 송파와 같은 클러스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동량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다행히 집단감염이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추석 이후로 조금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확진자가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나오면 나름대로 각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서부터 여러 가지 철저하게는 하고 있지만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건 지금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매일 하고 있고요. 매일 하고 있고, 종합적인 분석은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종합적인 분석은 한 달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9월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감염에 따른 지역, 나이, 직업 등등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하고 있고요.
  돌파감염 역시 말씀드린 대로 나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또 발생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좀 줄어들 수 있는 그 대책 세운 게 좀 먹히는 그런 대책이어야 되는데, 먹히지가 않고 있고 지금 돌파감염 숫자도 계속 늘어나는 증가 추세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65세 이상 예방접종 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84% 정도라고 그래요. 그럼 나머지 16%는 지금 아직도 안 맞고 있는 건데, 그중에는 기저질환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형인데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안 맞는 16% 정도의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이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그런 통계자료는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이 아마 중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큰 부분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기저질환 때문에 못 하시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백신 접종이 꼭 좋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지침에도.
  그래서 최대한 건강 상태를 보면서 가능하신 분은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안극수위원  부시장님, 16% 아직 미접종자들에 대해서, 지금 기저질환 환자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설득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방치시키면 그분들이 자꾸 감염이 될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각 요양원, 요양시설의 접종 실태도 확인을 하고 또 독려하고 채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극수위원  또 시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화로다가 감염자가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만전에 그런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과 대책도 철저히 세우셔서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성남시, 자꾸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시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만큼이라도 더 확대가 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부시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 산하기관의 등급 운영 방법, 사업이나 이런 걸 운영평가를 하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외부평가 할 때도 있지만 자체평가도 다 하시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대부분 평가할 때 보면 자료 제출해서 서면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심사를.
○부시장 장영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관 내지는 기관장 평가할 때는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디서 할 때 해요?
○부시장 장영근  기관 평가하고 그 기관장 평가 있지 않습니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관?
○부시장 장영근  전체 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어제 보니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외부평가가 좀 등급이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실 안 좋게 나오는 등급들이 맞아요. 저희 산하기관의 운영평가가 지금 3등급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경우는 등급이 A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서 편성된 성과금이 모자라서 국민연금 잔액으로 성과금을 세출을 했어요.
  자,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골목상권 전통시장.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3년째 어느 하나도 저희 시에서 구조가 되는 그런 정책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 각 산하기관들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도시며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권화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때는 집행부에서 준 자료 안에서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이 서면자료 보고도 저희는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다들 A등급, S등급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등급 정하실 때는 이용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청소년 학생들에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역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관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뭐가 부족했는지, 또 잘하는 일도 있었을 거니까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부족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또 세우면 되거든요.
  그저 다 이 서면으로 보면 다 잘했다고 하고 다 성과가 좋았다고 하지, 어느 하나나 잘못됐다고 지금 서면자료에 제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성과 등급 정하는 데 실사도 좀 하시고 좀 현장감 있게 자료만 보지 마시고 각 부서에 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런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된 등급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시장 장영근  평가라는 부분이 최대한 계량화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책수혜자, 그러니까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나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좀 반영되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평가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부탁합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시장님께 더,
○최현백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어제 바쁘셔서 어제 국감은 못 보셨을 것 같고, 방송을 통해서 어제 국감을 좀 봤더니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께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11월 둘째 주 정도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어떤 거리두기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하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그에 따른 우리시에 시가 취해야 할 선제적 점검 사항이라든가 조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수립한 게 있으신가요?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위드 코로나에 맞는 어떤 방역 정책이 시 차원에서도 할 부분이 있지만 중앙에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미리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방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그 대신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 경제는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면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20대 미만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예방 백신 접종은 하지 않고 활동은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아무래도 확진자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확진자가 위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준비하는 부분, 어떤 재가치료 부분, 자가격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준비는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부시장님 잘 알겠고요. 선제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어떤 선제적 조치들을 미리 사전에 좀 기본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또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 목적과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요. 혹시 알고 계세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목적과 취지가 뭐지요?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철도 개발 수요가 있는데 그게 진행이 될 경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때그때의 어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그러니까 철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원활하게 철도 사업을 진행시키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맞는, 정확히 보고 계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삼평동 641번지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지매각대금과 공공기여금액 이 돈을 삼평동 641번지가 8445억이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3000억 내외로 봤는데, 얼마 전 도시개발공사 보고를 보니까 40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내년 3월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조 2500억이 돼요, 이 두 개 이 두 부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대규모 세외수입을 놓고 예산 편성하지 않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위원  우리가 차기 연도, 익년도지요. 지방세를 추계해서 본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일시적 이런 대규모 세입을 별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에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발의를 하게 된 거고, 지역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시민들께서. 그래서 지금 기금 조성에 대해서 최소 1조는 철도기금으로 조성해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에 걸맞는 기금을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8호선 연장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판교-모란역 연장 기재부 예타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위원  간단하게.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B/C(비용-편익분석)는 최종점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지만 B/C는 좋게 나왔다라고 알고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10월에 1차 점검 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자체, 기재부. 여기는 KDI(한국개발연구원)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11월에 중간 점검 회의가 우리시하고 같이 있을 예정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위원  이거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8호선 연장.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3호선 연장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부시장 장영근  3호선 관련돼서는 우리 관련 지자체하고 논의도 잘 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같이 협약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3개 시가 그 협약한 건 진즉 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것을 제가 발언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수서 차량기지를 일부 파주시가 가져가고 일부 용인시가 가져간 걸로까지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혹시 아세요?
○부시장 장영근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부시장 장영근  차량기지 관련돼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동향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일단 지금 어떻게 확정적인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현재 진행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셔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2018년에 임기 시작하고 나서 첫 번째 시정질의에서 시장님 상대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백현마이스에 우리가 추진할 텐데 백현마이스에 신분당선 가칭 백현역 신설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역사 신설에 대한 주장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판교 2·3밸리 신분당선에 청계산역부터 판교역까지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판교2·3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우려를 했고 출퇴근 관련하고, 그 일대 출퇴근 인력이나 교통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쭤볼게요. 판교2·3밸리 역사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 2호선 관련 트램 관련해서 용역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판교2·3밸리 역사까지요?
○부시장 장영근  하고 마이스도 포함해서요.
○최현백위원  다 포함돼 있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위원  심도 있게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트램 타당성 용역 발주됐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거기에 낙생대공원 지하차도 개설을, 제가 이 개설에 관한 그 부분도 포함시켜 달라고 지난 6월 예결위에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포함이 됐나요?
○부시장 장영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포함이 안 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그래서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직접 시에 민원을 제기했었고, 질의를 넣었었고 민원 제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포함시키세요. 그때 부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영상 저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했던 영상 저한테 그대로 다 있어요.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시장 장영근  아, 제가 검토,
○최현백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틀어드릴까요?
○부시장 장영근  예, 검토하겠다고 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은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포함 여부가, 포함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해서 포함시키세요.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트램 노선으로 발표했던 노선이에요. 그것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경부고속도로 고가로 해서 에코터널로 해서 넘어가든 지하터널로 가든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그에 대한 검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트램 노선 중에서 가장 난공사가 예상되는 부분이 지금 낙생대공원 터널을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꼭 좀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월곶선은 이건 국비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부시장 장영근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하느라고,
○최현백위원  월판선.
○부시장 장영근  예, 그건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건 철도공단에서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판교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지금 판교동 주민들께서 판교동 역사 추가 신설을 위한 서명작업에 돌입을 했어요. 교통이 너무 열악하고,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 밑으로 지나가면서 그 역사 하나 안 만들어 준다고 지금, 워낙에 이게 1, 2년 된 민원사항은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앞으로 얘기할 게 좀 있어서.
  아시겠지요,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월판선 관련해서 미르공원 환기구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협의가 진행됐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거기 관련돼서는 여름 이전까지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진행 확인사항을 봤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치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가야 돼요. 이전해야 됩니다. 거기 무슨 학교 앞의 어린이공원에다가 환기구를 만들어요. 현장도 가 보셨잖아요, 부시장님도.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위원  바로 학교 앞에 미르어린이공원이에요. 거기에다 무슨 환기구를 만듭니까? 그 옆에 또 1안으로 검토됐었던 부분 거기다가 주택가 옆에 그것도 아니고요. 지역난방공사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하여튼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최현백위원  아마 그쪽으로 이전이 안 되면 공사하기 힘들 거예요. 부시장님, 진짜입니다. 공사하기 힘들 겁니다.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부시장 장영근  아니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판교 학교 부지 매입 진행사항과 부지 활용 용역 진행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위원  매입이 지금 LH에서 도시계획변경으로 해서 우리시에 매각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절차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부시장 장영근  예, 절차상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빨리 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자가 연간 5%씩 나가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래서 지금 LH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변경 절차 없이 매각한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일단은 변경 자체를 빨리 밟는 것이 최선인 것 같고요. 저희가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리고 그게 판교 학교 부지 3개 필지가 조성원가가 102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0년간 이자 해서 1525억이 들어갑니다. 500억이 지금 이자로 나가는 거예요, 부시장님.
  그래서 하여튼 빨리 매입을 하셔야 되고, 그 매입 지금 도시계획변경 기간 동안의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판교동주민센터 앞의 임시 주차장 조성 진행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운중동 두밀사거리 말이에요. 그 통학로······.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할 텐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시고 제가 추가 질의로 좀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더 하세요.
○임정미위원  이어서 하세요.
○최현백위원  이어서 해도 될까요?
○임정미위원  예.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위원  먼저 하세요.
○임정미위원  마무리하시고 하면 되지.
○박은미위원  하시고 하면 되지요.
○위원장 박광순  손을 드세요, 손을.
○최현백위원  조금 더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한선미위원  예, 하세요.
○임정미위원  그냥 하세요.
○위원장 박광순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손을 드세요.
  예, 없으시면 최현백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감사합니다.
  운중동 두밀사거리 말이에요. 통학로, 산책로, 그다음에 보도육교 그것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10월에서 11월 달에 다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수시로 나가 보고 있어요. 나가 보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에 또 서판교 터널을 대장지구 쪽에서 운중동 쪽으로 넘어오면서 남서울CC지요, 남서울CC로 우회전하는 길 전까지 도로 확장이 안 된 부분 40m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나요, 혹시?
○부시장 장영근  그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도시균형발전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고 이거 도로 확장할 때 한꺼번에 하고 했어야지요. 이 부분을 안 해 가지고 또 결국은 다시 민원 터지고 또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고 이거 어렵습니다, 부시장님, 진짜.
  이거 시장님 메시지 한 번 잘못 나갔다가 그쪽 일대에서 민원 엄청 터졌어요. 제가 줌으로 주민보고회 하면서 제가 사과를 두 번을 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우리 판교원로 운중동 일대 주민들께서 지금 사항이 판교원로에 대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 교평이 잘못됐다 또 이런 의견으로 교통 교평 다시 하라고 재실시하라고 지금 또 연대 서명을 시작했어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지금 사항이.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참, 제 지역구가 좀 핫합니다. 지금 판교 대장지구가 완전히 대한민국 블랙홀이 됐습니다. 아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제 보도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판교대장지구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과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익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라는 그 공문을 성남시에 시행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공문 왔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에 대한 성남시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부당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동결이라든가 환수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우리의 의지만 갖고 있는 되는 것 아니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부시장 장영근  그러니까 현재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경기도에서 어찌 보면 ‘강구하라’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잘못하면 독박 씁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충분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이 문제와 별개로 화천대유에 판교대장지구 개발에 따른 천문학적 초과수익을 기반 시설로 반환을 받고 싶은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대장지구의 송전탑 지중화, 그리고 남측과 북측으로밖에 통로가 없는 대장지구에 우회도로 개설로 이 초과수익에 대한 반환을 받고 싶다, 제 심정은 좀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초과수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과수익이라는 어떤 기준이 좀 모호하지만 부당한 초과수익에 대해서 환수를 할 수 있는지 부분, 환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런 부분이 있지요. 어쨌든 도시개발법에 대해서 초과수익에 대한 그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사항이 저희가 지금 어렵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도시개발법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 갈 것인가가 제일 고민되는 지점이 될 겁니다, 아마 법률지원단 쪽에서도.
  그러니까 어찌 됐든 화천대유에서 천문학적 수익을 냈으니까 그냥 ‘우리가 사회에 대장지구에 기여하겠다’ 하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럴 리는 만무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대장지구 기반 시설 중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우회도로 플러스 송전탑 지중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보도를 또 봤습니다. ‘성남시의회 전 의장, 대장동 준공검사 챙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가 이렇게 터졌어요. 공공시설, 일단 건축 부분 빼고요, 주택 건축허가 부분은 좀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공공시설 인수인계 민간협의체 구성을 제가 본회의장에서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 3월 30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현재 활동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3개 분과로 나뉘어서 도로교통, 상하수도, 공원녹지 3개 분과로 해서 민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구성돼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해 놓고 지금 전 의장께서 대장동 준공검사를 챙기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부시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활동내역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고.
  제가 수차례 그 담당 부서나 여러분들한테 “준공검사 철저히 해야 된다. 지금 현재보다 최소한 두세 배는 더 업그레이드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만요. 성남시가 하도 깐깐하게 준공을 자꾸 검사를 해서 본인한테 준공검사를 잘 좀 책임지고 받아 달라, 이런 내용들도 나오더라고요.
  대장지구 어쨌든 공공시설 인수인계 진행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부시장 장영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부시장 장영근  준비해서,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시간을 너무 뺏어서 그렇게 하시고요.
  부시장님,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블랙홀이 된 판교대장지구 공공 인수인계, 공공시설 인수인계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이거 못 하면 정말 뭇매 맞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세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직접 챙기셔 가지고 다 컨트롤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전에도 늘 얘기한 게 리스트부터 작성하고 현장 나가서 그걸 얼마나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시킬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스트업 시키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께서 그 컨트롤타워 하시고 또 현장 가실 때 꼭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 무조건 같이 나갈 겁니다.
  당부드립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참 우리 성남시가 역대 가장 홍보비 안 들이면서 도시 ‘성남시’를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장동 입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판교대장지구 연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 용역을 꼭 대장동을 포함시켜달라고 굉장히 수도 없이 우리 집행부에다가, 도시개발공사나 성뜰에다가 요청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의 답변은 은 시장이 흔쾌히 포함시키겠다고 했고, 그런데 거기다 단서를 붙였더라고요. 타당성 검토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의 단서를 설명을 해 주는데 첫 번째가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확보, 두 번째가 경사로 약 6% 이내라고 검토 결과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은 그 용역 수행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집행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트램 설치 전체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부시장 장영근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교통이라는 게 사통팔달식으로 다 연결이 되면 좋지만, 어떤 B/C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면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적 여건 등이 검토가 되는데, 저희가 트램 관련돼서는 우리 철도에 있어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깐요, 이 트램이 지금 우리 운중로나 판교 대장동까지 가는 데 4차로 확보, 4차로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도로 여유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타당성에 연관되어 있는 단서 조건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확보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거짓말해서 주민분들을 호도시킨 것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사로 약 6% 이내. 이 경사로도 6% 이내 나오나요? 은수미 시장께서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트램에 대한 부정.
  트램 사업의 타당성이 왜 우리가 국가사업에 공모를 했을 때 떨어졌겠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이거 결국은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트램 관련돼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면 사실 잘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료를 안 주는 이유는 사실은 해명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니까 안 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봐요.
  그리고 우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도 보면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추진을 통해서 수정구·중원구의 교통난 해소에는 상당한 일조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판교 서쪽에 위치한 판교 운중·대장동에는 그 어떠한 교통대책 수립을 하고 있지도 않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 교통대책 수립하고 있는 것 있나요?
○부시장 장영근  대장지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8호선 관련해서요. 이 8호선이 수정구·중원구나 원도심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우리 판교 운중·대장동 쪽 관련해서는 서쪽으로는 거의 교통인프라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성남대로 중심을 놓고 보면 이매 같은 경우 웬만한 철도망들이 전부 다 지하로 연결돼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도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다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성남아트센터랑 굉장히 인접한 곳에다가 입구를 내줬으면 과연 지금의 현실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통대책 수립하고 있는 것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시는 것만큼만이라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시장 장영근  일단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부분이 많지 않고, 그 대신 어떻게 보면 약간 지선 연결적인 측면에서 대중교통 쪽으로 해서 시내버스라든가 광역버스 부분의 6개 노선은 현재 개통을 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연내까지 한 2개 노선 더, 한 10월경이 될 겁니다. 10월경에 한 2개 노선 정도 더 이렇게 개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우리 대장동 개발 당시 참 많은 선전들을 했어요,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가장 큰 게 교육과 대중교통의 원활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뭐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대장지구 그렇게 된 원인은 너무 많은 개발이익금을 뒤로 빼돌렸기 때문에 이 모든 피해는 대장동 주민분들이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통대책 수립 제대로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대도시 광역교통 실무위원회의 조정심의 및 심의고시 절차 남아 있지요, 아직?
○부시장 장영근  제가 내용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대도시 광역교통 실무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 등의 고시 절차만 지금 남겨져 있는 상황이지요?
○부시장 장영근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8호선 관련돼서.
○부시장 장영근  아, 8호선 관련돼서요?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제가 계속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 시장님께게 성남을 교통복지도시로 만든다고 호언장담하셨는데요. 판교나 대장 일대는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는 정책과 행정력이 지금 현재 판교대장 쪽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시장 장영근  판교대장지구 관련해서 교통개선대책은 저희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교통적인 측면에서 소외나 어떤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항상 우리시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현재 우리가 그 부지 확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부분도 사실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기지청 부지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오겠어요.
  우리 판교 대장동뿐만 아니라 판교주민분들은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정말 절실히 반영되기를 염원하고 계세요. 그래야 그나마 지금의 이 교통인프라로부터 조금은 해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부시장 장영근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결과는 항상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결과는 주민분들이나 의회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잘한다고 한들 그건 우리의 울림일 뿐이잖아요. 주민들한테 그게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용서도로가 서비스 등급이 B등급으로 잡혀 있어요. 맞아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 뭐 하여튼 출퇴근 시간 특히 그 시간대는 정체가 심합니다.
○한선미위원  지금은 사실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상시, 거의 상시 이렇게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이 서비스 등급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2035 그 개발계획 안에 들어갔을 때 이 B/C가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또 결국은 수정구나 중원구 쪽으로 집중되는 거거든요.
  2035 그 교통통계 안에 또 보면 서판교 대장지구 쪽은 교통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아마 공직자분들도 여기 입주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수소문해서 출퇴근 시간 어떤지 또 주말은 어떤지 그 설문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부시장 장영근  예, 상황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3시 반, 4시 이때부터는 사실은 거의 들어가는 게 너무 많이 막혀요. 그리고 거의 외통이거든요, 거기는 들고 나는 게. 경제성 상향 방안 검토,
○위원장 박광순  한선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한선미위원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시장 장영근  어떤 부분 진행한다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서 경제성 상향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 수립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 8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부시장 장영근  그것은 최종 역이라든가 중간 역에 따라서 B/C가 많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동의 효율성도 높이고 B/C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만약에 그게 방법을 못 찾는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제가 대안 수립을 하고 있냐라고 여쭤봤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B/C가 아주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중에서도 좋은 것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취사선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대장동까지 연결시키는 부분까지도 대안에 다 잡고 계시는 거지요?
○부시장 장영근  아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판교 대장동의 입주민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좀 교통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입주 전 2016년도부터 끊임없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입주하면 다를 것이다. 그런데 입주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대장동 우리 입주민분들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입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또 지금 과밀에 교통대란에 늘 염두했고 닥칠 우려들을 계속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럴 때마다 답변을 검토 중이다, 협의 중이다, 논의한다 그러고 결과는 이해해 달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대장지구 개발하지 말았어야지요. 막대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이 지금 인프라 조성이 제대로 안 돼서 아무리 많은 수익을 냈다고 한들 이 대장동 주민분들은 끊임없는, 지금 모든 세금 또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부시장님도 환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환수가 가능할까요? 정말 환수할 수 있으면 십 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대장동 인프라를 제대로 조성해야 추가적인 성남시 전체 예산이 대장동에 투입이 안 되는 거예요.
  판교 개발할 때도 그러셨지요? 판교 개발해서 전부 다 원도심으로 다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제 분당 개발하고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또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과연 우리 분당이나 판교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판교도 지금 이제 계속 추가적인 예산이 수립이 되고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없어요. 판교 부지 팔아서 또 그것 다 어디로 갔습니까? 판교 부지 팔아서 그것 다 진짜 원도심 재건축·재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데 들어갔지요.
  대장동도 마찬가지로 원도심 공원 조성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원도심에 공원이 없습니까? 양쪽 비교해 봤을 때 분당이 면적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해요, 수정구·중원구. 오히려 공원이 없는 곳은 수정구 쪽이 아니라 중원구 쪽이에요.
  모든 것들이 수정구에 이렇게 밀집되어버리면 그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처음 도시개발 할 당시에도 찾아온 분들한테 약속하고 호언장담하셨듯이 판교대장지구의 대중교통 노선 관련돼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시가 약속했던 부분들이 대장지구에 현실적으로 다 반영이 될 수 있게 아주 모든 행정력을 아마 다 투입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장동 민원이 이것뿐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어요.
  부시장님, 너무 연일 이 대장동 관련해서 언론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많이 피로감이 쌓여 있으실 것 같아서 뒤에 여러 형태로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하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판교대장지구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부시장 장영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 공유자전거를 좀 도입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카카오 바이크 요금 인상안이 나왔을 때 ‘역시 이게 독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렇게 횡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기본요금이 있긴 하지만 1분당 100원씩 증가하던 것이 1분당 150원을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금을 좀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10분 탑승을 하면 13%가 인상이 되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15분에서 20분을 이용하면 무려 63%, 60%의 인상 효과가 나와요. 그런데 분당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양방향 2㎞~2.5㎞ 범위 내에 대부분 주택가들이 있는데, 제가 이 요금을 따져보면 15분 정도 나오는 이유가 거리는 가까운데 중간에 횡단보도를,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에 2분 정도씩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 건너다 보면 당연히 15분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저희가 공공 공유자전거가 없으면 이 기업이 독점적으로 하게 돼도 많이 이용하는 분들은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교통비를 가중시키는 결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공 공유자전거를 일부라도 시범으로라도 당연히 도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다른 지자체들이 모두 그 공공 공유자전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안 하고 이렇게 카카오 바이크만 도입해서 매년 이렇게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정말로 그 공공 공유자전거 도입에 너무 소극적인 그런 자세들을 보게 되는데요. 시급히 이 계획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전동 킥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로나 인도나 탄천변에 카카오 바이크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아무 데나 무단 방치되고 있으므로 해서 시민들 불편이나 안전사고도 너무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 조항이 없어서 지금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런 업체들이 신고제라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적정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권고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이 좀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려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자전거 이용률이 굉장히 증대를 했는데 저희가 탄천을 주로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도로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전거도로 기존에 해 놨던 것 훼손된 데도 굉장히 많고요, 인도에 보행자와 같이 겸용도로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안 되어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자전거를 타고 다녀 보면 보도블록이 또 나무에 의해서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기가 불편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로, 안 되어 있는 도로 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설치된 지 오래된 도로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수를 좀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좀 드려야,
○위원장 박광순  예, 답변 간단히 하십시오.
○부시장 장영근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바이크가 되겠지요. 거기의 독점에 따른 폐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다른 어떤 견제 내지는 대체 수단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민간이든 아니면 우리 시청의 어떤 공유자전거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PM(개인 이동장치 기기) 무단 방치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대표들을 한번 소집시켜서 제가 직접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해서 문제를 좀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도로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한꺼번에 다는 못 하겠지만 단계적으로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런 사항들이 다 정비되는 대로 자료도 주시고 보고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시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정책적인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안에 보면 2025년 전면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육청에서 18억 예산이 올라온 게 있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 예산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타 기관에 이렇게 지원되다 보면 다음에는 경찰서에서도 뭐 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타 기관이기 때문에 또 거기 관련된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온당치 못하고 이거 시에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자라나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성남형 교육과 관련한 또 청소년재단의 성남형교육지원단 또 내지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는 제가 정확한 액수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교육청에 지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고교학점제를 할 테니까 온오프라인으로 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또 18억을 요청했다. 제 방에 찾아온 당시의 교육국장하고 과장한테도 제가 명백히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재고를 해라. 앞으로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성남시가 돈이 많다, 부자 시라는 소문이, 지금 성남시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장이었을 때 이런 인식이 각인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성남시 돈 많은데 왜 이거 안 해 주냐?” 모든 기관단체, 시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사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된다.
  제목이 뭐냐 하면 ‘돈 주체 못 하는 교육청들, 돈 뿌릴 데 찾느라 난리’
  “예산이 남아돌아 쓸 곳을 못 찾는 시도 교육청들이 작년 이후 ‘교육 재난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학생 483만 명에게 4742억 원의 현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회복 학습 지원금’ 등의 이름이 붙었지만 따로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학부모에게 공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와 별도로 서울교육청은 600억 원을 들여 서울 시내 중학생 전원에게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학생 대부분이 원격수업에 필요한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를 갖고 있는데 새것을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울산·등등 이 교육청들은 올해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의 교복비를 뿌렸다. 교육청마다 돈 쓸 핑계를 찾느라 난리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50년 전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사이 학생 수는 230만 명이나 감소했는데 지방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은 27조 원 늘어 거의 두 배가 됐다. 남아도는 예산으로 각 교육청들은 직원 수를 10년 새 38%나 늘렸다. 그렇게 마구 뿌리고도 못 쓰고 남은 불용(不用) 예산이 매년 1조 6000억~1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보상을 위해 배정한 내년 예산과 맞먹는 액수다. 생활고를 겪는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손실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지방교육청들은 남아도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밑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방교육청이 이 불용액 말고 쌓아둔 기금만 지금 현재 2조 9000억에 달한다는 또 다른 사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도 지금 현재 많은 불용액 내지는 쌓아놓은 기금이 있을 텐데, 그 돈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성남시청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런 돈을 해 달라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해요.
  부시장님, 이것은 담당 과장이 타 시군은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란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면 이것은 좀 재고가 필요하다. 무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 18억이 지원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제로섬게임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판교라든가 대장동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그다음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해야 될 일이 지금 현재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트램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갖다가 거기에 쓰는 것은 저는 온당치 못해요. 교육청장한테 제가 아무리 전화를 받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실지, 이 자리에 계신 간부님들 동의하실지는 몰라도.
  성남시는 그동안에 성남형 교육을 비롯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타 시군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제가 참고로 타 시군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만나 보니까 성남시를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성남시는 지원을 해 준다. 뭐 나쁜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돈이 우리 성남시 재정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고로 내년 시도 교육청 예산도 금년도보다 12조 원 늘어난 83조 원입니다. 금년도보다 16.8%가 늘어난 거예요, 내년도 교육청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돈을 못 써 가지고 불용액이 1조 9000억에 이르고 기금을 그 정도 쌓아놓고 있는데 무조건 성남시에 돈을 벌인다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이걸 갖다 예산을 무조건 준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고려와 검토가 있은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부시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일단은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부분, 시에서 또 해야 될 부분 또 시와 교육지원청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계상된 그 18억 원은 단순하게 고교학점제만을 위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형 어떤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심의를 해 주시고 내년 3월에,
○위원장 박광순  알겠어요. 이번 예산을 부시장님, 제가 삭감하겠다라든가 지원 안 해 주겠다라는 뜻은 아닌데 다음에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물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 경찰서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려요.
○부시장 장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성남시에 출자·출연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권활성화재단 또 의료원까지 전부 다 늘어나고 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현재 맞춤형 복지, 우리 공무원 수준은 안 되더라도 공무원 수준에 엇비슷한 맞춤형 복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그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는 맞춤형 복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시장님께서 출자·출연 기관 전체를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성남시 공무원과 그분들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맞춤형 복지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물론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전부 다 공적인 서비스를 베풀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과 너무 차이가 난다든가 아예 없다라든가 이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참고로 금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시청 예산을 보면 동호회 지원에 8000만 원, 콘도 이용료 지원에 2억 9000만 원, 콘도 구입하는 데 3억 5000만 원, 펜션 이용료 지원에 1억 3000만 원 이렇게 8억 5000만 원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위원장 박광순  공무직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출자·출연 기관에는 이런 것이 과연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똑같이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사기는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수원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도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자체 내에서. 그래서 타 시군도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현재 성남시 곳곳에 산재돼 있어 가지고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은 청소년수련관도 좋지만 이를테면 숙박형 청소년수련관, 유스호스텔, 수련센터 이런 것을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참고로 지금 현재 수원에는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용인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전부 다 숙박형 안전체험 또는 가족체험, 단체활동체험을 각 프로그램별로 교과 과정하고 연계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수련관은 많이 있는데 숙박형, 체류형 이런 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지금 현재 갖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가족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테면 가족과 청소년과 같이 예를 들어 체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성남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수련센터도 같이 숙박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제가 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시장님 총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반영 및 주요시책 사업에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6012억 5200만 원보다 138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3조 7394억 9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9245억 3800만 원보다 130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조 548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6767억 1400만 원보다 79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846억 45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1631억 9100만 원, 지방교부세 53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96억 1400만 원, 보조금 520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998억 9300만 원이 감액된 3조 548억 5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120억 9200만 원, 물건비 468억, 경상이전 492억 2100만 원, 자본지출 193억 1500만 원, 내부거래 302억 19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190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액은 공공질서 및 안전에 199억 2600만 원, 환경 110억 3100만 원, 사회복지 653억 67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109억 1100만 원, 교통 및 물류 209억 7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억 7000만 원, 예비비 30억 100만 원, 기타 47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10억 7300만 원, 교육 20억 7400만 원, 문화 및 관광 17억 7200만 원, 보건 21억 9500만 원, 농림 및 해양수산 3억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지역화폐 추가 발행 100억 및 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2021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차 본회의 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광순  신경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 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5)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한 뒤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부서 이외의 실·국·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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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의회사무국

(11시 25분)

○위원장 박광순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주로 여비,
○안극수위원  이게 전부 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코로나19 시대에 따른 의정활동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의원들이?’ 이런 것 좀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 이제 명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텐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각자 의원들은 어떤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 고민 한번 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전부 다 반납하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무조건 반납한다라는 것보다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일선에서 좀 협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 연수 이런 거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극수위원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도 큰 이런 재앙에 사실은 속수무책이지요. 그런데 이게 벌써 이제 3년 차에 진입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런 것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못 하고 의정활동을 못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누가? 의회사무국에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그런 소통을 통해서.
  그러면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연수를 통해서 나온다고 보는 거지요,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에서 연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 뭐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과 대안도 찾아줘야 될 게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래서 기이 이렇게 올라온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고민과 노력도 함께 좀 해 달라, 그런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뭔가 좀 우리 의원들의 역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함께 고민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 속에 우리 의원들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그러한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코로나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고민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상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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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3개 구

(11시 29분)

○위원장 박광순  3개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길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근춘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정수 건설과장입니다.
  원건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박광순  아니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다음은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지금 뒤에 간부 공무원이 앉을 자리가 없지요, 중원구?
○중원구청장 이남석  앉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앉아 계세요?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위원장 박광순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규중 세무과장입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진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만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창희 건설과장입니다.
  김성노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분당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광순 세무1과장입니다.
  신성렬 세무2과장입니다.
  지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청장님, 계속 부르세요, 그냥.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강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주현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설과장입니다.
  김혁수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이광철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유재복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개 구청에?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3개 구청 공히 한번 좀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고문회계사는요? 고문회계사도 없어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없습니다. 시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시에 있는 고문변호사하고 시에 있는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은 거기서 받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전혀 없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쪽은 이따 거기서, 그럼 산하기관 쪽은 혹시 그냥 총괄이니까, 산하기관도 그런 거 없습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  산하기관은 별개기 때문에요,
○안극수위원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순  산하기관은 구청하고는 상관없지요.
○안극수위원  이따 거기서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봉, 이남석, 고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십시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은 외청인 도서관사업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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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1시 36분)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신종욱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세진 분당도서관장은 장기근속공무원 국내시찰 중으로 유향숙 자료정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상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신영만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양시섭 복정도서관장님은 연가로 문명배 복정도서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오규홍 소장님, 일부 도서관장님들이 연가를 가셨습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양시섭 관장님께서는 아침에 어머니가 아프셔서 갑자기 병원에 가셨고요. 김세진 관장님께서는 오래된, 계획된 국내 일정으로 가족과 지금 휴가 중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가급적이면 의회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의회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 일정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의회 회기 때 연가를 내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이 시기에도 성남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경선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최순관 조사1팀장입니다.
  유성희 조사2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안전총괄팀장 민진영  예, 과장님이 지금 긴급회의가 있어 갖고요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 제가 대신…….
○위원장 박광순  누가?
○안전총괄팀장 민진영  과장님이 긴급회의가 있어 갖고요 회의 지금 끝나고 바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무슨 회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총괄팀장 민진영  긴급 코로나 관련해서 회의가 있어 갖고요.
○임정미위원  재난안전관이요?
○안전총괄팀장 민진영  예, 재난안전관. 그래서 바로 지금,
○위원장 박광순  재난안전관이 긴급회의가 있어 가지고.
○안전총괄팀장 민진영  예, 지금,
○임정미위원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순  자, 그러면 다음,
○임정미위원  행정기획조정실 먼저 하시고.
○위원장 박광순  여기 끝나면 다음은 행정기획실 소관인데…….
○임정미위원  식사하고 하지요.
○위원장 박광순  아니, 밥이 12시 넘어서 온대요. 여러분 사무실 가서 기다리려면 기다리시는 건 좋은데 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빨리빨리 오전에 해치우자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임정미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 좀 기다리시지요.
○위원장 박광순  그러면 지금 저기는 준비가 돼 있나? 재난안전관 말고 행정기획조정실.
○김선임위원  생각보다 일찍일찍 끝나서 다들.
○임정미위원  그런데 행정기획조정실 좀 걸리지 않을까요, 범위가 넓어서?
○위원장 박광순  아니, 그러니까 걸리면 걸리는 대로 하는 것이지.
○조정식위원  밥 먹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순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원하는 대로 해야지 뭐.
○조정식위원  예, 식사하고 해요.
○위원장 박광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진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상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재학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입니다.
  박미숙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김선임위원  한 명이 모자라요.
○전문위원 윤채  위원장님, 한 분 더 오셔야 돼요. 의결정족수.
○위원장 박광순  아, 의결정족수는 안 되나?
○김선임위원  예, 7명 있어야 돼요.
○전문위원 윤채  위원장님, 진행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광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규범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최영숙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천지열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종빈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손용식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유미열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병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 오늘 참석하셨나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5층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5층에서 올라온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도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뒤에 교육문화체육국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도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이따 간부 공무원 소개할 때 청소년재단 대표도 소개를 하세요.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조지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임병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재단 대표이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석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십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어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의 했던 것 들으셨지요, 같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앞으로 그렇게 타 기관에서 예산을 우리시에 요청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
○위원장 박광순  못 알아들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예.
○위원장 박광순  못 알아들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아니,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한 번 더 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타 기관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 아침에 말씀하실 때 교육청에서 그 18억 예산 요구한 것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알겠습니다.
  서재섭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저소득층의 학력 보충을 위해서 ‘일타강사’하고 강남구에서는 ‘강남인강’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우리 성남시에도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 가정이 어렵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래서 서울시 ‘일타강사’하고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강남인강’을 어느 업체에서 서울시하고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좀 보시고 우리시에서도 이미 기왕에 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접목했을 때에 얼마나 많이 돈이 필요한지 보시고 한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대표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고요. 누구인지 말씀을 하셔야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 진미석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청소년재단에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아쉬운 것을 좀 발견을 했어요. 물론 재택근무는 지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침에도 보게 되면, 그 방침에 보게 되면 이를테면 아이가 학교에 다닌다라든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디다, 보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사람들만 재택근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부는 할 수 있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년재단 이를테면 대표는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님만 재택근무를 실시를 했어요. 나머지 도시공사라든가 출연 기관장들 재택근무한 게 없습니다.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의 부서장들 재택근무 실시한 게 없어요. 그런데 청소년재단은 우리 진미석 대표님을 비롯해서 부서장들이 다소, 다소 이 재택근무를 좀 실시를 했더라고요.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대표님은 청소년재단의 대표다 이거예요. 청소년재단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 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지금 현재 250명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아니, 거기에 기간제하고 공무직까지 다 포함을 해야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다 포함해서 252명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252명, 기간제 포함해서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박광순  252명이 됐든 300명이 넘든지 간에 250명의 수장이시고 우리 성남시 지금 출연 예산을 갖다가 1년에 한 300억 정도를 갖다 쓰고 있는데, 이 재단의 대표가 그렇게 재택근무를 많이 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저는 좀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대표님께서 그렇게 1월 달 같은 경우는 9일 동안 재택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토·일요일 날하고 겹쳐 가지고 4일 또 내지는 5일 이렇게씩 쉬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은 보면 지금 진미석 대표가 31일 중에서 열흘을 근무하고 토·일요일 날하고 재택근무 포함해 가지고 21일을 쉽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돼도 한참 전도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얼마나 우리 재단 출연 기관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주 5일제, 토요일·일요일 날 쉬고 거기에 각종 연가가 있고. 그런데 재택근무를 핑계로 해 가지고 1월 달 31일 중에서 열흘 근무하고 21일을 쉰다? 이건 아닌 것이지요. 그 밑의 다른 부서장들도 보통 그렇게 쉬어요. 대표님이 제일 많이 쉬었고.
  대표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박광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보를 공유 좀 하시고, 타 출연 기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똑같이 공문이 하달되었는데 청소년재단은 이렇게 대표를 비롯해서 많이 쉬고 다른 데는 부서장 이상 쉰 적이 없고.
  오히려 코로나19일수록 대표님 방은 대표님 혼자 사용을 하잖아요, 방역에 감염될 염려도 없고. 대표님이 출근하셔 가지고 중심을 잡고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해도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할까 말까인데 대표님이 이렇게 안 나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대표님께서, 정말로 지휘관은 외로운 겁니다. 그래도 솔선수범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직원들이 따라올까 말까거든요. 저는 진미석 대표님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 결과를 보고 제가 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대표님한테 당부를 드렸다시피 대표님이 지금 성남시에 특별한 연고가 없습니다. 성남시에서 초·중·고·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날이라도 하다못해 쉬는 날에라도 나와서 야간에 청소년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행 청소년은 없는지, 한 아이라도 하나 건지기 위해서 대표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 지금 현재 고액 연봉에다가 차량에다가 비서에다가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하고 또 쉴 것은 다 쉬고. 이것은 은수미 시장님에 대한 대표님이 은수미 시장님의 이런 어떤 배려에 대해서 보답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번에 재신임받아 가지고 또 2년 연장돼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은수미 시장님 지금 현재 얼마나 외롭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은수미 시장님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민의 정도 느껴요. 본인 의지와는 다르게 연달아서 지금 현재 안 좋은 악재가 터지고 이럴 때일수록 산하기관장들이 중심을 잡고 시장님을 보필하는 의미에서라도 더 솔선수범하고 직원들을 설득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은수미 시장님을 돕겠습니까? 은수미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더 도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지, 솔선해서 재택근무를 많이 했는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1월 달에 저희가 이틀 했고요. 7월 달에 다섯 번 네 번인가, 8월 달에 세 번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달 열흘 근무하고 월급을 다 타 갔단 말씀은 여기 정보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광순  정보가 잘못된 것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1월 달에 지금 두 번 재택근무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위원장 박광순  아니,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이게 자료를 제출한 거라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잘 보시면, 한번 보시고 말씀,  
○위원장 박광순  잘 보고 말 것도, 제가 뭐 눈이 안 달려 있습니까? 보니까 9일이에요, 9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요, 1월 7일과 1월 8일 이틀 재택, 그러니까 우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제가 재택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재택근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재택근무,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재택근무는 노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순  재택근무 방침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산하기관장들은 재택근무 왜 안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것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박광순  진미석 대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누가 감독을 합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여기 기록이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박광순  무슨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미석 대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근무하세요, 앞으로. 그걸 지금 현재 무슨 해명도 아니고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관계직원에게) 자료, 근무일지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순  그 뒤에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뒤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닙니다. 근무일지 이것은,
○위원장 박광순  뒤에 누구예요, 도대체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순  객관적인 사실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여기 보십시오.
○위원장 박광순  대표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자료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순  대표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박광순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청소년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런데 12월 1월 올 상반기 1월 1일부터,
○위원장 박광순  자, 보세요. 1월 7일, 8일 목·금 그러면 토·일까지 쉬는 거예요, 4일을. 그다음에 7월 13·14일 화·수 그다음에 7월 26·27일 월·화니까 토·일·월·화 이렇게 쉬는 거지요. 그다음에 8월 3일, 8월 17일, 8월 19일, 8월 19일까지만 제가 받은 건데도 이래요.
  대표님, 어찌 됐든 간에 대표님이 지금 현재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도 알고 제가 일부 잘못 얘기한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1월 달 것만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제 잘못이지만 대표님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 전 직원 중에서 대표님이 제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박광순  자, 그러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재택근무에 대해서 노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러면 진미석 대표님! 그러면 자택에서 근무하세요, 계속.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니, 자택에서 근무하시란 말은 그것은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이시고요.
○위원장 박광순  자, 보세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저희가 지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위원장 박광순  이것만 하나 얘기할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박광순  지금 부서장 중에서 진미석 대표가 제일 많이 재택근무를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부서,
○위원장 박광순  그게 온당한 태도입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닙니다. 저희가 의논을 해서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의,  
○위원장 박광순  그게 온당한 태도냐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닙니다. 지금 온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작업한 겁니다. 저희가 회사가 개인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순  그것 잘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김선임위원  이 상황 계속 저희가 지켜보고 있어야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순  하여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좀 따질 건 따져야 되겠습니다.
  대표님, 부서장 이상 중에서 대표님이 재택근무를 제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잘하신 거고 그게 솔선하신 겁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재택근무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던 게 있으니까 필수 근무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재택근무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공문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물론 대표님께서는 집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은 대표시잖아요. 그러시면 다른 출연 기관장들은 대표들은 왜 재택근무를 안 했습니까? 부서장들은 왜 재택근무를 안 했습니까? 직원들에게 솔선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치 지금 현재 진미석 대표님은 “나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내 것 다 찾아 먹었다. 나 집에서 논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데, 이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주로 월·화, 목·금 이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토요일 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찌 됐든 간에 직원들한테 모범을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 먹었다는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10월 31일까지 휴가가 14개가 남아 있습니다. 15개 중에 1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휴가를 안 써도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 되거나 없습니다. 휴가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택근무를 하려고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직원의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하면서 지금 부서장들은 각각 교체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박광순  예, 됐어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너무 억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위원장 박광순  뭐 억울하고 할 것도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닙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 박광순  저는 실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아닙니다. 지금 7월하고 8월 달에 재택근무를 할 때,
○위원장 박광순  자, 다음에,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카톡에서 제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는지,
○김선임위원  대표님! 그만하세요, 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게,
○박은미위원  그만하세요.
○위원장 박광순  다음에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인력 채용한 것 좀 보겠습니다. 연구직을 채용한 게 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연구직 채용 2명 했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박광순  2명 했는데 그때 그 채용인원이 1명씩 1명씩 나급하고 다급 1명씩이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때 접수 인원이 몇 명씩이었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접수 인원이 (관계직원과 대화) 각각 2명씩 나급, 다급이 2명씩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렇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박광순  다른 거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하더라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1명씩 채용하는데 접수 인원이 2명입니다. 이렇게 누구 뭐 특별하게 채용할 사람이 있었는지도 몰라도 이렇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자,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은 그 나급은 접수는 2명 했는데 필기 응시를 1명이 합니다. 그 1명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거예요. 다급은 2명이 필기 응시해 가지고 2명 중에서 1명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자면 나급은 1.0 대 1이에요, 그냥. 1명 필기시험 응시해 가지고 그 사람 뽑은 거예요. 다급은 2명 응시해 가지고 1명 뽑은 거고.
  그런데 이 중에서 또 그만둔 사람이 있지요,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다급은 4월 3일 날인가 임용을 했는데 4월 30일 날 또 퇴사를 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게 제대로 된 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여기에서 충분한 홍보가 안 됐다. 따라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응시를 안 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연구직을 채용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연구 업무에 관심 있다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조직개편을 비롯해서 각종 용역을 하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러면 이렇게 연구직을 갖다가 2명 채용하게 되면 앞으로는 청소년재단 용역 없습니다. 없는 인력을 갖다 연구직이라고 해 가지고 2명을 채용했으면 이 사람들한테 용역을 시켜야지요. 인원은 갖다 또 연구직이라고 해서 따로 뽑고. 지금 다른 재단은 연구직이라고 인원 뽑는 게 없어요, 다른 산하기관은. 청소년재단에서 유일하게 뽑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용역은 없어야지요, 청소년재단은. 이 두 사람한테 용역을 맡겨야지요. 사람은 사람대로 뽑고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제가 볼 때는 이거 대표님, 충분히 어디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뽑았겠지만 이게 썩 온당한 거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얼마나 저기 했으면 한 사람은 4월 3일 날 임용이 돼 가지고 4월 30일 날 그만뒀겠습니까? 결과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아무런 결과치도 안 내고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그만두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되겠냐라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청소년재단 보게 되면, 청소년재단이 언제 발족이 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2008년에 발족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2008년 9월 달에 했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위원장 박광순  2008년 9월 달에 발족을 해 가지고 지금 재직자 중에서 한 번도 승진을 승급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꽤 된답니다. 반면에 두 번 승급을 해 가지고 똑같이 들어왔는데 자기 위의 상사로 앉고. 이거 조직이 일체감 형성하는 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발탁해서 승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번도 승진을 못 한 사람 중에서는 징계 먹은 것도 없고 자기는 오로지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했을 따름인데 자기는 승진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된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것이 백이 있는 사람은 승진을 시키고 백이 없이 자기 맡은 바 업무를 갖다가 충실히 하는 사람은 승진을 못 한다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서는 안 되고, 가셔 가지고 이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아울러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직자 중에서 성명, 그다음에 현재 급수, 그다음에 직위가 뭔지, 팀장인지 뭔지, 그다음에 최초 임용 연도가 언제인지, 그다음에 임용 시 승진했을 때의 직급, 그다음에 승진 이력, 그다음에 비고란에는 관련된 자격증.
  지금 현재 한 번도 승진을 못 한 사람이 이를테면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이런 자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징계 먹은 적도 없어요. 열심히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승진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조직이 시너지가 발휘가 안 되잖아요. 위화감이 조성돼 가지고 그 사람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징계를 먹었다거나 일을 잘못했다 그러면 몰라도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백이 없어 승진을 못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는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노조원에 가입된 사람들한테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저도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표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재 지적을 드리는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청소년재단이 성남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의 노력과 효율성과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게 조직 관리거든요. 조직원들 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미석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득이 되어져야 돼요. 승복을 해야 돼요. 따로 떨어져 놀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 줄 알아요? 진미석 대표님이 어떤 청소년수련관, 어떤 직원에 대해서 지극히 편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원들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편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표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이것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문 할 때 직원들 콘도 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하여튼 대표님께서도 우리 산하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은 뭐가 있느냐 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꾸준히 요구도 하고, 사기는 사기대로 올려주고, 일은 일대로 부려 먹고, 그러고 부서장 이상들이 솔선수범하고 그런 자세가 아쉬워서 좀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셔도 좋고 시간 관계상 답변 기회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대표님 저한테 주실 말씀이 있으면 제 방에 찾아오셔 가지고 한번 상세히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저도 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부시장님한테 총괄 질문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합니다만 오늘은 추경예산 심사하는 날이고 장소,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예산결산 할 때 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타 상임위 안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시간 질문을 한다든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자료 요청 같은 경우 별도로 그냥 의원이면 의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산에 관계된 것을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이 질문 있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러시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의회에 대한 저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지는 않아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에서 답변하셔 갖고 해결이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억울하시면 별도로 우리 박광순 위원장 찾아뵙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여기 생방송으로 다 나가는 데다가 위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거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제가 예의에 어긋났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도,
○박호근위원  예의에 어긋났다는 것보다는 그런 게 그렇게 하시면 인정은 안 하시더라도 별도로 찾아뵙고 얘기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승진이나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다 보고 있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러시더라도,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박호근위원  설사 그렇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인격적 모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렸듯이 설사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별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저도 예결위원인데 예결위만큼은 예산결산에 집중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시장 총괄 질문도 사실은 글쎄 지역구 현안 얘기들을 전부 한다는 것도, 저도 할 말이 없겠습니까?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고 이건 종합 심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예결위를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이라도 지금까지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왔고, 관련 없는 사항도 질의를 했고 질의답변이 있었고.
  저도 그런 기회를 충분히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회의 전에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질의 시간은 충분히 주겠다, 횟수도 제한하지 않겠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또 관련된 상임위 같으면 주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지만 상임위가 아닐 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 성남시 전체를 위해서, 우리 시의원은 어떤 특정 지역의 시의원이 아니잖아요. 성남시 전체를 위한 시의원이기 때문에 질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않고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굳이 그것에 구애를 받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들님께서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충분히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진행에 있어서 좀 미숙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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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원배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정희진 ICT융합팀장입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덕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자료 2쪽의 바이오헬스허브 조성 교통성·환경성 검토 용역, 그다음에 벤처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오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최홍석 지역경제과장은 용역보고 행사 관계로 남상복 지역경제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입니다.
  공석인 산업지원과장을 대신해서 권미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전석배 회계과장입니다.
  우상환 세정과장입니다.
  이해종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좀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회계과장 전석배입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과장님, 판교동주민센터 앞에 임시 주차장 조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최현백위원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회계과장 전석배  저희가 바닥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기존에 그 안에 차가 있어 갖고 그 차를, 무단 방치 차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단 방치 차량을 공고를 하고 이번에 치우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공사 언제까지 끝내실 거예요?
○회계과장 전석배  10월 말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자재 부족분으로 해서 약간 한 1, 2주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11월, 늦어도 11월까지는 되겠네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완료 지을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우리 전석배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 일인데 우리 전동억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얘기예요. 제가 거기 예산을,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임시 주차장 관련해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상호 관리주체가, 주체에 대한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그게 또 그 민원이 터져서 명시이월이 됐고 또 명시 올해로 넘어와서 공사 발주가 안 된 게 회계과하고 또 차량등록사업소 또 주민센터 간에 내부적으로 관리주체가 조율이 안 돼 갖고 지금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3억 2000짜리 공사를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진짜? 아이고, 내가 진짜!
○회계과장 전석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거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해서 재산관리관이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거 조율이 안 돼 갖고 그것 전동억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안 돼 갖고 부시장님까지 내가 오시라고 해 갖고 만나서 조율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행정이 이게!
  그거 관리주체가 뭐가 어렵다고들 이리로 핑퐁치고 저리로 핑퐁치고. 그것 사용해 봐야 3년, 4년밖에 어차피 사용 못 해요. 올해 지금 용역 진행되고 있잖아요, 부지 활용 용역.
○회계과장 전석배  예.
○최현백위원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성남시 행정이 서로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분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여튼 11월 말까지요, 늦어도?
○회계과장 전석배  예.
○최현백위원  정상적으로 잘 좀 마무리, 공사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공사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최현백위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했으면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중간에 한 마디라도 피드백이라도 해 주시든가, 일정표도 한 번 갖고 오신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석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회계과장 전석배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삼평동 641번지 엔씨소프트에서 매입했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호근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약금 납입하고 중도금 9월 24일 날 납입을 했고 또 12월 달에 중도금 납입 계획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돼야지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호근위원  그 계약 관계 서류, 계약금액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것을 저한테 한 부 좀 주실 수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추경예산안 요약서 2쪽에 반려동물 보험가입비용 지원 5억이 있었는데 삭감됐는데요, 지역경제과 건데. 이거 자료하고 오셔서 해당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상임위에서 토론이 됐던 부분인가요? 방송을 못 봐서.
○안광환위원  도비, 도비에서 못 갖고 온,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박은미위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셨으면 저에게 오셔서 설명만 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거고요.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도에서 그 정책을 했다가 사용자가 많지 않아서 도 정책이 끊겨서 저희 5억을 반납하는 과정이에요.
○안광환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임정미위원  과장님이 뭐 하려고 해.
○박은미위원  아니아니 상임위에서 논의됐으면,
○위원장 박광순  과장님이 지금 회의 때문에 불참하셨어요.
○박은미위원  상임위 논의되셨으면 저에게 오셔서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기금 계획 변경안에 보면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도비 16억이 감액돼서 시비 지금 16억이 있거든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에 대해서.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상권지원과장입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매칭사업인데요. 원래 이게 국도비에서 2 대 3 대 5 이렇게 매칭사업 아닌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도비가 감액이 되면 이것을 시비로 이렇게 해서 원래 진행을 하나요, 아니면 그 금액 자체를 감액해야 되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당초에 2000억 올해 초에 판매 발행할 때에 64억 주기로 했는데 16억을 도비를,
○박은미위원  못 받으신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삭감 하향 조정 해 가지고 중간에 예산 조정 변경으로 다시 해서 보조 내시를 내려보내 가지고 저희가 16억이 모자라는데, 저희는 이미 2000억을 발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16억이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박은미위원  도에서는 결국 못 받은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못 주겠다고 공문상으로 도비 보조 내시가,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매칭인데 도에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거 오셔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광순  이연형 과장님, 나중에 박은미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박은미위원  예, 설명해 주시고요. 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광순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지류 상품권하고 모바일 상품권이 있는데 지류 상품권을 점점 이렇게 감소시키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보니까 200억, 800억 여기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잠깐만요. 이연형 과장님, 그렇게 회의하는 거 아니고.
  전동억 국장님,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 같은 경우는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해 가지고 위원장이 승낙하면 그때 와서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전부 다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네 보니까, 위원장이 회의 안 해도. 알아서 오토메이션(automation) 다 됐어, 아주.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승낙을 구한 다음에 이연형 과장님이 나와야지, 보니까 뭐 자동적으로, 나중에는 팀장이 자동적으로 나오겠어, 보니까.
  답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지금 사용액에 관련해서 모바일 상품권이 주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도를 비율을 좀 조정해 나가고 지류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지금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자료 5쪽에 이게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금융기관 취급수수료가 1.5% 이래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한 15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으로 했을 때는 이게 대행수수료 0.5%, 여기에 QR키트 제작비 있는데 이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이 지류 상품권을 최대한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0.5% 수수료 대비 그 1.5%에다가 제작비까지 하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를 들면 5억이면 될 거가 25억, 그러니까 5억 대 25억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금 비용이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그래서 지류 상품권 제작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당초에 이 지류 상품권 발행을 이렇게 월별로 좀 안배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에 다 소진되면 하반기에는 상품권 배부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최근에 상품권을 사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어떻게 상반기에 다 소진돼서 하반기는 축소해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건가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계획대로 하고 있고, 다만 인센티브 주는 게 10%에서 지금 다 소진이 된 상황에서 6%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월별 또는 분기별로 아마 1인당 구매 한도를 지정하고 있으실 텐데요. 그런 계획서라든가 변화에 대해서 다르게 운용한 게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한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예산이 3억이면 이게, 3억 정도 지금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당초에 이게 지금 신청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수량 지금 물량이 변경이 돼 가지고 추가로 해서 물량이 늘었습니다.
○박은미위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매칭 예산.
○박은미위원  예산 저희가 세운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지금 수요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세워진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전년도에 그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금년에 운영을 하다가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수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남는 물량을 필요하다고 한 데에 추가로 준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이 거의 한 40% 가까이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더군다나 도비 매칭이면 이거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좀 잘 활용하시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이건 소진 전부 될 겁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교 공원과장입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권오민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예산안 8쪽 공원과 소관이요. 시설비 관련해서 화랑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 공사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다 소진이 된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최현백위원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최현백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떤 모든 일에 따른 잘한 일에 대해서는 보상이 필요하고 또 일 처리 과정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질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직원들이 고생하고 좀 창의력을 발휘한 부분에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요. 화랑공원 물놀이장 조성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아주 굉장히 크고 또 기대감 역시 증폭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조회 건수가 2만 건이 넘어가고 또 각 SNS나 기타 카페, 인터넷 카페상에서도 조회 건수가 2만 건이 넘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항이. 그마만큼 이 일을 추진한 사업소 내의 공원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지금 판단이 들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저는 당연히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최현백위원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보상이 나름대로의,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긴 하지만, 따를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소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우선 녹지과, 녹지과에서 지금 우리 대원근린공원 재정비사업 한다고 3억 올라왔네요. 이게 뭐예요? 어떤 걸 재정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대원공원이 전체적으로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시설 부분을 그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재정비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  아, 시설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 대원공원이 공원일몰제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을 내년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대원근린공원에 대한,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개발계획이고요.
○안극수위원  개발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은 지금 확보시켰다라는 얘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지금 요구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우선 그게 사실 급한 거거든요, 시설이 얼마만큼이나 노후가 돼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거기 한번 갔을 때는 시설 그런대로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또 돈이 들 수도 있는데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손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그 공원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용역이 나오면 어차피 그 공원은 이제 주민들 품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시 혈세가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 무리하게끔 이렇게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이것을 다 집행해버리면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지금 예산을 깎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치밀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공원 토지매입비 관련돼 가지고서 지방채 우리가 2400억인가 얼마 발행했어요. 전부 다 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안극수위원  1년 차, 2년 차, 3년, 지금 순차별로다가 다 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다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지금 채무 변제는 언제서부터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3년 거치면 내년도서부터 1년 차 800억씩은 채무 변제를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1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요 2022년도부터 상환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상환하는데 그것에 따른 이자는 경기도에서 몇 %, 우리시가 몇 % 정도 되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1.75%인데요, 국가가 70%를 부담하고요 저희가 나머지 30%.
○안극수위원  우리시가 30%?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안극수위원  굉장히 그럼 저렴하긴 저렴한 거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공원 우리가 일몰제로 해 가지고서 토지 매입은 다 종료가 됐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이거 토지를 매입했으니까 공원을 실질적으로 조성을 해야 돼요. 이런 조성계획은 좀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손 놓고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지금 현재는 매입 단계에 있고요.
○안극수위원  매입 아직도 다 못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51% 정도 매입을 했고요. 나머지도 진행 중인데 현재가,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조차도 아직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협의는, 우리가 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 협의 매수 과정에서 일부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공탁 관계까지 정리해서 매입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금년도 말이면 다 돼요, 아니면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어져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내년도 서현지구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서현저수지.
○안극수위원  총 지금 우리가 일몰제에서 해제되는 곳이 13개였었나요? 지금 묘지나 이런 것 빼고 총 11개인가요? 몇 개였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당초에 12개소에서 지금 7개 정도 공원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해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공원 토지 매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 조성하는 그런 계획 수립은 아직 못 하고 있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조성까지는 약간 중장기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매입, 그 일몰제 해제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하는 절차가 끝나야,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조성은 좀 장기적인 면에서 성남시민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용역 과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까지는 토지 매입이 거의 다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그러면 후년도부터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조금 속도를 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접돼 있는 공원, 대원근린공원이나 낙생공원이나 이매공원이나 이런 쪽은 주민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공원 조성을 빨리 꾸며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반드시 수립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그래서 저희도 가장 공원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이 중원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원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임정미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국도비 그다음에 특교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셔서 성남시 예산에 이렇게 보탬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추경예산 공원과 9쪽의 중원지역 근린공원 노후시설 새단장하고요, 황송게이트볼장 자동그늘막에 대한 자료 저한테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임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도촌동이라고 도촌동 1단지 뒤인데 실은 도촌동하고 야탑하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주택단지 하나 그것 때문에 문제 있는 것 지금 알고 계시지요? 도촌 1단지하고 야탑에 보면 동원아파트하고 SK아파트 주민들이 녹지공간으로 데크 만들어서 휴식 공간 만들어놓은 것 그거 알고 계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글쎄,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박호근위원  녹지과장님.
○위원장 박광순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이에요.
  녹지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 녹지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녹지과장 김명수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그건 저희 해당되는 부서가 건축이나 여러 가지 부서에 연결돼 있는데요. 저희는 인수 당시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통행권을 인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인정해 준 사항입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원래 성남 도촌동을 만들면서 LH에서 거기까지 매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이 지금 아파트 1단지 쪽으로 길이 원래 있었어요. 그걸 막아버리고 주택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파트단지를 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대법원 판결받은 것 알고 계시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중원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 받아서 성남시에서 다리도 놔주고 통행권을 보장해 줬단 말이야.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통행을 다니는데 그 다니는 길이 녹지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공간이 맞아요. 거기 주민들이 도촌 1단지 주민들, SK·동원아파트 사람들이 거기가 휴식 공간이에요. 녹지공간으로 상당히 넓고 좋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로 차가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아요. 어저께도 그 주민들하고 마찰이 또 있었어요. 어떤 분이 거기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못 나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해 갖고 그 사람하고 싸움을 해 갖고 또 그게 나왔더라고.
  그런데 요 근래 주민들이 한 500여 명씩 민원이 한 세 번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기사도 몇 번 났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박광순 위원님도 그쪽 지역으로다 저희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도 현장을 두 번이나 갔었어요. 두 번이나 가 갖고 ‘야, 이거 좀 문제 있다’ 이런 판단들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쨌든 무슨 일이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서로 자기 부서 책임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다고.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지역 도의원한테 “도비를 좀 따다가 매칭사업이라도 해서 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두면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할 도리가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모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그 부분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아까는 지역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미처 그 지역을 파악을,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지를 못했던 부분 죄송하고요.  
  그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주신 민원이고 또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당시 개발했을 때 포함이 됐었으면 좋았지만 그 이후에, 그 당시 포함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 그분이 통행권을 보장하는 대법원 판례까지 있어서 지금 현재 통행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민원인 거주,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마찰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이게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거의 10년이, 그 아파트가 생기면서 여태까지 생긴 게 10년이에요. 그런데 매해 똑같은 그렇게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부담스러운 게 그거 얘기하다 보면 괜히 또 그 사람 땅 사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땅을 사주라는 그 사람 땅을 사주라는 얘기예요. 해결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민원은 없게끔 해결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길을 내주든지.
  아니, 통행권을 보장해 놓고 통행을 못 하게 하면 그 사람도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걸 우리가 어떻게 못 다니게 해요? 성남시에서 다리까지 놔줬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그러니까 지금 통행권을 저희들이 보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통행권은 보장이 됐는데 그 주변의 아파트 입주민들하고의 갈등 관계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박호근위원  국장님, 어차피 녹지공간에는 차가 안 다니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다른 길을 내줘야지요. 그 뒷길, 1단지 저 뒤쪽으로 해서라도 내주든지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민원이 없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미루고 있어요, 공원과, 녹지과, 중원구청. 결국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냥 흐지부지되다가 또 우리는 민원인들한테 계속 똑같은 소리만 듣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10년째예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작년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도 요새 자주 나오고. 지역구 의원들이 뭐하냐고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원구청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도비를 딸 수 있는 부분은 어저께 조광주 의원한테도 얘기했지만 조광주 의원이 좀 가능하면 몇억이라도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받아 갖고 오겠다니까 협의를 해 갖고 좀 해 줘 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박호근위원  협의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감 전까지는 우리 이렇게 하겠다든지 저렇게 하겠다든지 어렵다든지 답은 좀 주세요. 내가 중원구청장님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위원장 박광순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이찬택 물공급과장입니다.
  김용민 물생산과장입니다.
  정철모 물순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최현백위원  없으시면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뭐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시려고 그래요. (웃음)
○최현백위원  아니아니요, 안 계신다 그러니까.
○위원장 박광순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이에요.
  피드백을 좀 해 주시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어떤 피드백 말씀, 대장동 아파트 건 말씀입니까?
○최현백위원  예, 대장지구 관로 쇳가루.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그건 제가 그때 그다음 날 바로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하고 통화를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최현백위원  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다 여과기 설치하고 다 한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그걸 시행사 측에서 11단지하고 12단지 동일하게,
○최현백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위원장 박광순  자동이야 보니까, 이찬택 과장님.
○물공급과장 이찬택  안녕하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과장님 나오라고 안 했어. 앉으셔.
○최현백위원  (웃음)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위원장 박광순  예, 이찬택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이찬택  안녕하세요? 물공급과장 이찬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배수관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어 가지고 7월 30일 날 시하고 시공사하고 시행사, 입주민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그 당시에 결론 내린 게 공공 그 배수관에는 이상이 없었고 아마 내부 문제 같다 해서 세대 급수관 청소라든가 저수조 청소, 정밀여과장치는 설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세대 급수관 청소라든가 저수조 청소는 했고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11단지하고 2단지를 했습니다, 저수조 청소는. 그리고 정밀여과장치는 이번 달 한 25일 전후로 해 가지고 11단지하고 2단지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 내용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물공급과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운중동에서 유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수돗물에서.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최현백위원  그때 저는 주저 없이 판교배수지로 뛰어갔어요. 그 배수지에 있는 물 바로 컵으로 떠서 마시고 그것 페이스북에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왜? 우리 성남시 물 정책을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남시 물 정책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건데, 이번에 새롭게 편입되는 대장지구 분들이 추석 전에, 그것도 추석 전에 제가 회의를 한 겁니다. 거기서 쇳가루가 나온다, 흙탕물이 나온다라면 성남시 물 정책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밤늦게 11시 다 돼서 소장님께 개인톡을 드린 거예요. 하도 생각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밤늦게 제가 개인톡을 드렸는데요,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물 관리 진짜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먹는 물, 쓰레기, 정화조, 오수 이게 기본입니다.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저기 하면 자료로 좀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수돗물 관련해 갖고 간담회가 한 두 차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피드백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마무리 짓고 어떻게 했다라는 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처음에도 이게 한 단지만 그렇게 진행이 됐다가 이게 자꾸 이렇게 확산되어 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11월 달에 또 풍경채가 대거 입주를 하거든요. 입주하고 난 이후 한 두세 달 아니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물 양 사용하는 그 추이를 좀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장동 전체 지구를 한번 수도점검을 대대적으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공사하는 기간 중에 이렇게 잔여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우리 물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해요. 그리고 주민분들도 그렇게 믿지만 어쨌든 현실이 그렇고.
  그리고 대장지구가 전체적으로 필터링을 다 쓰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견을 한 것 같아요. 풍경채 입주하고 난 이후에 우리 대장지구 전체 한번 전면 점검해 주시는 것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지금 하여튼 사용 개시는 그 입주 시기에 맞춰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정식으로 저희가 그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어찌 됐든 간에 이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또 저희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명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인수인계 전에 사실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준공 이후에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성뜰이나 화천대유에다가 일체 예산 청구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장지구의 그 수익금이 대장지구에 투입이 되어야지 왜 우리 다른 성남시 예산을 거기다 반영을 시키려고 하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필터링 같은 것도, 필터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건설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전체 단지 합쳐봐야 또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하여튼 시행사 측과 최대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협조하지 마시고요, 약간 좀 강경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시행사나 시공사 믿고 하도 그냥 엄살을 많이 떨고 ‘여기까지가 범위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2차 간담회 때는 전혀 다른 방향이 도출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는 거나 기준이 일률적이어야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모든 결과의 피해는 주민분들이 입는 거거든요. 그리니까 충분히 건설사나 시행사 할 수 있고요. 또 그 이상으로 수익금 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소장님, 꼼꼼히 챙겨 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결과 마무리되는 대로 또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또 이 일 추진할 때 뭔가 여의찮다 그러면 거기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저도 있고 하니까 간담회 추진해서 함께 이렇게 대응하고 해결책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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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문화복지위원회

(14시 54분)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광순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 사업에 수고하시는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형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광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영병관리센터장입니다.
  장혁순 판교보건지소장은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 말씀 드립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미, 임동빈, 박인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목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인목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산재정과장 손용식입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동의하시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박광순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수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로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목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대범 관광과장입니다.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1월 되면 문화집회시설이지요, 옛날 전 시민회관이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 건물은 1층에는 시립의료원이 사용하고 2·3층에는 대강당하고 다목적실이지요. 그리고 예총 9개 지부의 사무실이 들어서는데, 물론 예총 관련된 것은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기구나 이런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사무기구, 우리 예총 들어가는 사무기구요?
○김선임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아니요, 별도로 자체로.
○김선임위원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9개 지부의 사무실이 마련이 되면, 그동안에 그 지부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줬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김선임위원  그 사무실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는 삭감이 돼서 이제 지원을 안 하겠네요? 사무실을 제공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래도 내야 돼요. 저희가 지원해서 사무실 공간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내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사무실 지원비는 그대로 지원하면서 시민회관의 그 사무실 공간을,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제공하는 거지요.
○김선임위원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또 받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김선임위원  그게 세무법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사무기구나 사무에 관련된 그런 모든 시스템은 각자 그 지부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부에서 구입하는 걸로.
○김선임위원  구입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김선임위원  아니면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줄 거면 일괄 구입해서 같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그 방법도 있는데요. 이사비용도 또 있기 때문에 내년 한 2월경이면 이사를 할 예정인데요. 그 이사 비용도 있고 틀리니까, 규모들이. 그래서 예총 또 민예총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토론하는 것 잠깐 봤는데요. 추경예산안 요약서 3쪽에 ‘통합문화관광체육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세부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에 제약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게 증액이 올라와서, 약 2.8억 정도 증액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상임위 토론하는 것 보니까 아마 대충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자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자료랑 주요 지급되는 그 대상이랑 어디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좀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노재천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재천입니다.
○최현백위원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북카페 사업 하고 계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화랑공원 북카페 공사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답사를 했고요. 기존 있는 그 건물에서 플로어를 좀 평평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관의 그 창, 큰 창으로 통창으로 지금 해 놓는 그런 부분이 일단 시설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나머지 책들은 지금 준공이 되면 기증을 받아서 배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대표님, 당초 그게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요, 8월 말로 제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그게 7월 22일까지 당겨서 준공을 하기로 했던 겁니다, 거기가 북카페가. 그런데 지금 10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8일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 앞의 화랑공원 물놀이장하고 맞춰서 7월 20일경에 다 준공을 보기로 했던 사항이었는데 화랑공원 물놀이장은 준공이 됐어요. 됐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조금 철저히 하자, 준공을 8월 말 정도에 내준 거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만약에 코로나 4단계,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이 안 됐으면 개장을 했어야 될 사항이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아이들 물놀이하고 거기는 공사하고 있고, 그 모양새가 나오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관리 감독들을 좀 철저히 하세요. 해 봐야 제가 알기로 거기 공사비가 1억 5000인가요, 화랑공원 쪽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 정도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거 해 봐야 말씀하신 바닥 플로어 깔고 외벽에 통유리 교체하고 외벽 보완하고 안쪽에 책장 집어넣고 하는 정도인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 담당 본부장한테 계약 취소하라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뭡니까? 그 화랑공원도 말입니다, 물놀이장도 바닥부터 시작해서 싹 뜯어내고 다시 한 겁니다, 그것.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준공검사도 철저히 하고 공사 감독 관리를 좀 철저히 하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아예 사업을 벌이지 마시든가요.
  언제까지 준공시키실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다음 주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11일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부장 얘기는. 10월 11일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할 때 잘 좀 꾸며주시고, 제가 한번 구경 갈 거예요. 제가 구경 가서 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의료원은 다음인가요?
○위원장 박광순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우리 문화재단에 자료 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유명연주자 초청공연 1억 5000에서 4000만 원 굉장히 많이 감액했는데요. 이게 지금 1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20% 이상 감액해서 운영하셨는데 그것 관련 자료 좀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작한 이후로 지금 이 시간에 처음으로 12명이 다 성원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이든 본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이 있는 출자·출연 기관장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출자·출연 기관장에게도 예산과 관련되든 또 예산과 관련이 없든지 간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질의할 사항 있으면 충분히 질의하시라고 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을 안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위원들이 특별히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해 봤자 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하는 건데,
    (웃음소리)
이런 기회에 충분히 질의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좀 양지해 주시고.
  저도 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노재천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노재천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우리 대표님이 지금 현재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1년 6개월 됐지요. 작년에 우리 경영평가 결과가 문화재단이 기관 평가가 B등급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A등급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아, A등급.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박광순  기관장 평가가 C등급이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가 기관장, 기관 평가를 포함해서 C등급을 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노재천 대표님이 작년 몇 월 달에 오셨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2월 20일 날쯤 왔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2월 20일 날 오셨으면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 노재천 대표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여져요. 좀 억울하시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평가는 그렇게 받으셨으니까 시의원으로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기관장으로서 다른 평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C등급 평가를 받았는가? 이것은 객관적으로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했을 텐데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말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아시겠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위원장 박광순  일단 직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정책을 하든지 간에 직원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서 납득을 시킨 다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래야만이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효과는 전부 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런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참고하시고.
  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노재천 대표님이 어떤 일이 있으면 자꾸 부하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내 책임 아니다, 국장 책임이다, 부장 책임이다.
  대표님, 저한테 말을 해 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 줬는지, 제가 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복수 이상의 사람한테 들었는데 대표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대표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다 돌리고 모든 책임은 전부 다 내가 지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대표를 하셔야 돼요.
  제 말씀에 동의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가 지금 대표로서 거기서 대우를 받고 어떤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권한 행사를 하되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대표인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중간에라도 사표 쓰고 나가겠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됩니다.
  혹시 대표님 제 말씀에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동안의 기억을 되새겼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어찌 됐든 간에 전혀 근거 없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그런 것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명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의료원 얘기인데 국장님, 그런데 원장님도 이게 행정사무라서 답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의료원 세입 중에 주차장 수익이 4억이 있는데 원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김선임위원  세입 중에 주차장 수익이 4억이 있어요. 기정예산도 4억이고 경정예산도 4억인데 이게 지금 올 금년 수입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아…….
○김선임위원  이게 행정부원장님이 잘 아시지 원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위원장 박광순  행정부원장님 오셨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오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 왔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런데 만일 어…….
○김선임위원  지금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이것은 행정부원장님이 설명을 하거나 그분이 살림을 하시는 거고, 원장님이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업무상 알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어야지요.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라도 해야 되는데 답을 명확하게 들을 수가 없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금,
○김선임위원  제가 그냥 저기 전달만,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답할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 주차장 수입이 기정과 요구가 4억이 똑같은데 이게 만약에 금년 수입 주차장 요금, 저기 주차장 건이라고 하면 사실 주차장 수입이 이게 4억이 딱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하고 경정이 딱 4억이 됐다는 것조차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리고 지금 항간에 ‘시립의료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더라’ 일반 병원에는 수익에 관계가 돼 있어서 상담시간도 적고 이러는데, 역시 여기는 우리 시립이라서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격려를 드리는데, 시민들이 ‘시립의료원이라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 이렇게 칭찬하면서 ‘어? 시립인데 주차장 요금이 너무 비싸’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부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주차장 요금이 너무 비싸다. 대부분 환자나 주변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부원장님께서 차병원도 얼마입니다, 어디도 얼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차병원이나 다른 병원은 사기업이니까 거기는 맞춰서 하지만 시민들은 ‘시립’이라는 얘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요금도 우리 공적인 요금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나, 주차장 요금으로 의료원 살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검토해서 의료원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차요금 적정선을 좀 검토해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 4억과 4억이 같은 그런 이유도 제가 좀 들어야 되고,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으면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한번 오시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부원장님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설명자료 16쪽 이번에 ‘공공의료 감염병 장비 10억’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의 기능보강사업비?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은미위원  이제 매칭으로 해서 5 대 5로 예산 세우신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초음파, 내시경시스템, ECMO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의료원 최초 규모 대비 초음파나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거여서 규모 대비 어느 정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박은미위원  이게 추가로 더 필요한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담으로 코로나 병실에서 사용할 이동식 장비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여기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받아서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가끔 보건복지부나 정부 기관에서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경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더 이렇게 구비하는 일이 있나 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질의 끝났지요?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하나만 좀 짧게 질문드릴게요.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주민협의체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그게 언제 정도 발생된 사건입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게…….
○안극수위원  어느 정도나 됐어요, 시간이, 기간이?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최초 발생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극수위원  예, 최초 발생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감사까지 다 끝났고 감사실에서도 아마 감사를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래서 지금 추징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요 재정,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환수 조치 다 시켰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관계공무원과 대화) 환수 조치 했습니다, 그건.
○안극수위원  환수 조치 전액?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전부 다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지금 우리 보조금 어느 정도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연간 얼마입니까? 거기로다가 우리 시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원돼서 그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한 3억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3억이지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안극수위원  이거 제가 긴 얘기 안 하겠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릴게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자꾸 이렇게 계속 루즈하게 끌고 가야 될 일이 아니고, 그 협의체 모 회장님이 우리 성남시장학회 회장님으로도 계시고 굉장히 대외적으로 이미지도 그렇고 굉장히 타격이 클 수 있어요. 더 확산되기 전에 원칙대로, 어떤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시고 잘 좀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좀 나오시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원장님, 금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이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성남시의료원 예산이 총 1373억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의료 수입이 832억, 의료 수입이. 그다음에 의료 외 수입이 388억, 그다음에 자본적 수입은 어차피 뭐 돈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152억 이렇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의료 수익이 832억이고 우리시에서 1년에 지금 현재 출연해 주는 돈이 340억입니다. 거기에서 또 국도비 보조금이 13억이 있어 가지고 합치면 353억을 갖다가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또 내지는 국도비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공공의료원이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공공의료원이라 하게 되면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잘 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박광순  지금 만약에 사립의료원, 이를테면 저런 데 차병원이라든가 서울의 삼성병원이라든가 이런 유수의 병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병원들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박광순  대부분 지금 현재 병의원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사실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공공성이라는 분야 때문에 사실은 우리 성남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출연을 해 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속이 되어지려면 정말로 의료의 질 높은 서비스가 있어 가지고 성남시민들 대부분이 내가 낸 세금을 갖다가 거기다 줘도 좋다, 300억이든 400억이든 줘도 좋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시립의료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의료원장님은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있는 임직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의료의 질도 높이고,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수익성도 창출해 낼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금년도 보도자료에 나온 것에 의하면 거기 카페하고 베이커리 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온 것 있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박광순  보도 본 것 있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 박광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이를테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최고가 입찰 낙찰자를 갖다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입도 늘어나고 그럴 텐데, 뭐가 어떤 사가 개입이 됐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원장님, 중심을 가지고 원장님 책임자입니다.
  대개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시 공무원들도 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어바우트로만 알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가시적인 성과는 원장님께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원장님 전문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경영이나 행정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원장님은 전문적인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행정이나 경영적인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전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수장입니다. 항상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초창기니까 우리 시비를 갖다 이 정도 출연해 주는 것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 주게 되면 나중에라도 의원들이 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시민들도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서 성남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순  혹시 답변이 바로 안 나오시는 것 보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고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지금 현재는 병원을 세팅해가는 개원을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가 더 소요가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상에는 개원 후 5년쯤 뒤에 100억대의 시민 돈이 지원이 있으면 유지되는 병원을 만들어보는 것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그래요.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저희 이런 공공병원은 실제로 그런 민간 병원이나 경쟁력 있는 병원도 의료 수익에서는 대개 적자를 보고 장례식장이나 그런 임대를 주는 곳이나 주차장에서의 수입으로서 그 손해를 보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료원은 그런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이 아닌 데는 그런 수가도 대부분 최하한가에 근접하게 해서 그 이용자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병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임대를 주는 것도 그렇게 최상한가로 하는 것에 제한을 어떻게 의료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요구들을 받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도 그러하고, 장례식장도 현재 다른 병원의 장례식장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비싸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5년이 걸릴지 조금 더 걸릴지 모르지만 한 100억대의 시민 돈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200억 이상의 서비스를 보상해 드릴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병원을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충분히 인식은 해요. 사실은 지금 의료원이 개원된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아직은 지금 현재 정착돼 가는 단계고 하지만 그래도 의료원을 한 번 다녀온 시민들이 진짜 칭찬을 많이 하는 의료원, ‘시립의료원을 정말 잘 만들었다’ 만족하는 의료원으로 다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기를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 꼭 원장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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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도시건설위원회

(15시 32분)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예결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경우 주택과장입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고 책무야.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위원  그와 관련돼서 지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재개발해야 될 곳은 1단계, 2단계로 해서 전부 다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안에 있고,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신청을 해 가지고 성남시 전체적인 본도심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것은 그런 어떤 기본계획에 수립을 해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 있는 주택들은 노후화와 슬럼화는 계속 심해지고 있고, 이런 데 있는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곳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해야 될 그런 부서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도시사업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안극수위원  주택.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런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아닌 본시가지 지역의 약간 소외된 지역들은, 특히 태평1동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별도로 지금 조합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가 그 부분을,
○안극수위원  아직 손 못 대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손댈 지금 여건이 사실은 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안극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 관계상 최소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에서도 제척되고 재건축 지역에서도 제척되고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제척되고 그냥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주택들은 계속 노후화와 슬럼화가 금년도 내년도 또 그다음 연도 이어서 계속 슬럼화 현상이 생기니까 집이 무너진단 말이지요.  
  이런 곳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기가 어렵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본도심 노후주택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그런 어떤 유지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반드시 이 사업만큼은 한 번 정도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도심에 그렇게 심한 곳이, 곧 무너져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과장 회의나 시장님이나 부시장한테 좀 보고드려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사전 관리 감독 할 수 있고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반드시 그 특별조사를 연 1회를 하든지 상반기 전반기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심한 곳은 각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이니까 꼭 좀 참조하셔서 명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 보는 게 가장 급한 것 같고, 그런 현황이 나온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이나 무슨 주택법이나 이런 법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수조사가 되고 나면 일단 위원님들께 그런 상황 보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조언도 받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런 표현 적정한지 모르지만 다른 데 막 들이 퍼주지 말고 그런 데도 좀 퍼줄 수 있는, 시장 방침으로다가 좀 할 수 있는 방법,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즘 뭐 그냥 목걸이도 해 주고 무슨 치매노인들 인식표도 해 주고 치아 건강도 해 주고 이러는 판국에 사람이 당장 죽어 자빠질라고 그러는데 그게 법에는 없더라도 한번 그런 쪽으로다가 방침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요즘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오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이에요. 그게 최근에 엘리베이터 이런 것을 신청을 하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 업체 선정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다 잡아서 6개월 정도를 잡는데, 이게 금년도처럼 6월에 심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면 11월까지 준공을 해서 그 보고서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과에 심의를 올해는 늦어도 3월 이전에는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당부도 드리고 했는데, 이게 접수를 금년 10월 말까지 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예.
○박은미위원  그 엘리베이터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정확히 얼마 정도 엘리베이터 분야까지,
○박은미위원  정확히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그것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가 올해부터 포함되기 때문에 어쨌든 신청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심사를 늦어도 3월까지는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 듣고 계시고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6개월간 소요되고 집행하는 그 부분 정도까지만 지금 얘기를 들었고, 구체적인 실태 보고는 지금 현재 못 받았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들었으면 정확한 대책을 해서 늦어도 3월까지는 협의가 되도록 그 심의가 끝나도록 그걸 과에서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내용은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순  예, 조태현 공동주택과장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박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3월에 그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은미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각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하는 그 과정에서 주민들끼리 자꾸 분란 있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각자가 얘기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벌써 조례 통과되고 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불편하지 않도록 고려해서 일정이 벌써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3월까지 준비를 꼭 해 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5개년간에 2.5억까지 한도가 있고 향후 보조금을 2.5억까지 받으면 5개년 동안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요. 예를 들어 5억이다 10억이다 이렇게 되면 그 최고 한도를 2억 5000까지만 이렇게 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상한액을 2억 5000으로 정했기 때문에 2억 5000이 도달한 시점부터 5년 동안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 기준이라든가 심의 기준이나 신청금액별로 몇 % 지원할지는 매년마다 상이하게 결정이 되는 거지요, 신청금액 따라서?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신청금액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당부드릴게요.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 17쪽에 보니까 모범관리 우수단지 동판 제작이 있는데 예산을 전액 그냥 반납하셨어요. 저희가 공동주택 모범관리 최우수단지 이런 것을 아파트에서 보게 되면 주민으로서 굉장히 이게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수단지가 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미신청에 따른 삭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신청이 돼서 꼭 지정이 되도록 과에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교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취소돼서, 심지어 여기 지금 운영교육 교재조차도 안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것은 서면으로 좀 지도하시고, 교육자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셨으면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셔서 그 해마다 중요한 것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민원이 좀 덜하실 거예요.
  공동주택과에 아마 입주자대표 이런 민원전화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관리소에 지시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만 대표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 숙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교육으로 다 관리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왜 교육 교재는 제작을 안 하신 거지요? 온라인교육을 해도 화면으로 보더라도 교재는 각자 좀 소지하시고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제작해서 배부하시도록 다음부터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65회 때인가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위원님들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보조금 2억 5000은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높을 거예요. 가장 많이 주는데 이것도 좀 적다고들 그래요. 적다고들 그러는데 현재로는 저희가 가장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억 5000까지 주는 거지, 2억 5000이 안 됐을 때 1억 주고 1억이나 1억 5000 줬으면 그다음에 또 신청할 수가 있고요. 2억 5000까지는 먼저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억 했다고 해서 내년에 신청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1억 5000에 대해서는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박광순  끝났지요?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다음 교통도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입니다.
  조명환 도로과장입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엄기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하나만 간단히.
○위원장 박광순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충분히 사전에 협의는 돼서 국장님, 이렇게 집행부하고 소통이 돼서 잘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광3구역 지역의 회전교차로를 교평을 받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을 다 준공을 떼었는데 이제 다시 민원이 발생해서 철거하는 문제가 지금 목전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마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철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교통기획과에서도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원만히 잘 해결되는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그런 어떤 문제점은 사전에 좀 치밀하게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사업 결정을 했으면 이렇게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는 이런 상황이 없는데, 그런 게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미 준공이 다 떨어진 것을 다시 도로를 파헤치고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그런 사업을 작은 사업이지만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똑같이 회전교차로가 새로 신설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경찰서 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잘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3구역이 711세대가 이번에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주거인구가 늘어났고, 주거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통인프라가 굉장히 지금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한양수자인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는데, 한 치의 착오 없이 추진이 잘 돼서 내년 4월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은 되겠지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나 국장님께서 반드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려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우리 대장지구 쪽의 교통인프라가 사실 지금 막 포화 상태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제가 그동안 상임위도 아니고 또 특별한 민원사항이 사실은 없어서 좀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이 꽤 많았는데, 대장동 인프라 관련해서 우리 특별히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총괄 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저희가 대장지구는 지금 6개 노선 53대의 버스에 대해서 투입할 거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4개 노선 32대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개 노선에 설립해 놓은 것도 사실은 대장동 주민분들이 서울로 접근하는 게 용이하지를 않아요. 그렇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한선미위원  지금 대장동 주민들은 교통의 편의성이 용서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외곽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에 진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답변에 어느 정도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도 대책 수립해 준다, 대안 마련해 준다 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대중교통 맞닥뜨렸더니 전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더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언제까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대장동 같은 데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한선미위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대안 수립을 해서 이거다라고 제시를 해 줘야 주민분들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대장동 대중교통 관련해 갖고 민원이 몇 건이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한선미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대장지구 쪽의 주민분들이 민원 제기하고 있는 민원 건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건수는 지금 구체화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계속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민원 제기가 어제오늘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선미위원  언제부터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입주에 대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이 언제부터 계속 이루어졌었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대장동 개발되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선미위원  그런데도 개발 당시에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입주한 입주민인 우리들이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차후에 반영을 시켜준다라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거의 한 5, 6년을 4, 5년을 민원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넣고 민원에 대한 답은 항상······ 저희가 적극적 대응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대장지구 개발 자체가 사실은 너무 계획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피해를 입주민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지금 우리의 행정이 또 민원 처리가 먹혔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장동 주민분들이 논리적으로 벗어나거나 비합리적으로 이런 걸 대책을 수립해 달라거나 해결해 달라고 한 적이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한선미위원  굉장히 합리적이고 법의 근거에 맞춰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에 대한 답을 얻고 또 해결을 요구하는데 우리시는 항상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 주민분들 사이에 오고 가는 말들이 있는데 ‘판교대장지구의 4대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남시 말에 토 달지 않기, 성남도시개발공사 말 믿기, 부당거래 눈감아주기, 개발이익금 모른 척하기’ 얼마나 많은 민원을 수없이 끊임없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당한 답을 못 받았으면 주민분들 사이에서 이런 4대 원칙이 생겼겠어요.
  저도 주민분들 만나면 주민분들이 납득하고 이해할만한 대안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성남시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라고 또 답을 좀 드려야 되니 전반적인 것 또 중장기 계획 수립한 것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챙겨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추진됐던 것 또 안 됐을 때는 왜 안 됐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하상래 국장님, 별도로 우리 한선미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순  한선미 위원님, 끝나셨지요?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 박광순  또 있어요?
○한선미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끝나셨어요?
○한선미위원  예, 별도로 대답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아까 보니까 끊어질 듯하다가 또다시 살아나고 계속 그래 가지고 (웃음) 완전히 끝나셨나 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웃음소리)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국장님, 탄소 줄이는 데 교통도로국의 역할이 막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들이 준비는 하고 계신다는데 저희 특위 열리면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들이 다음 주에 오셔 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제가 현황을 여기서 묻는 건 아니고. 버스 준공영제 관련돼서 담당하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어느 정도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 좀 해 주시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 운수업체 노선 평가용역 이게 끝난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작년에 끝나서 지금 시행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연구용역비 여기 지금 보면 추경에 감액된 게 나와요. 그 용역보고서 하나 갖다 주시고 그리고 저소음 도로포장 담당 과장님 오셔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최현백위원  잠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광순  어떻게 꺼졌다가 살아나고 꺼졌다가 살아나고 그쪽 동네가 그러네 보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는 안 하고요 해당 과장님들께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광순  어떤 과장님?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우선 도로과장님부터 좀.
○위원장 박광순  예,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명환  도로과장 조명환입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저소음 포장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도로과장 조명환  설계 준비하고 물량 내년 조사해 가지고 거의 완료가 돼 있고요. 어차피 지금 의회가 통과가 되면 바로 설계 발주해 가지고 서류 돌리면 한 11월 초중반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발주가?
○도로과장 조명환  발주는 이달 말이나 11월 초 그다음에 입찰이 좀 빨리 가면 11월 중반쯤에 가지 않을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11월 말까지만 저희가 품질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12월 되면 아무래도 품질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이월이 아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동절기에 공사, 도로공사는 좀,
○도로과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박광순  예, 들어가시고.
○최현백위원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과장님, 9509 광역버스 전체 노선 운행시간이 얼마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시간은 잘 제가······.
○최현백위원  시간 잘 모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전체 시간은 잘 모릅니다.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그것 봐 보세요. 170분 정도 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현백위원  그게 오리역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9509가. 그렇게 해서 강남까지 가는데, 그 노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과장님이.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최현백위원  소요시간이 전체 노선의 운행시간이 170분 이게 광역버스로서의 기능에 맞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먼저 과장님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 전체 노선의 소요시간이 170분씩 걸려 갖고 이게 과연 광역버스로서의 교통 기능을 할 수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사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최현백위원  해서 우선 운행을 해 보시고요. 그 수요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한 3개월 후고 이제 노선이 신설됐으니까 운행을 해 보시고 이건 광역버스로서의 기능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운행 후에, 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운행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하나 더, 임시 공영버스 차고지 용역 납품이 언제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어디 말씀하시는지?
○최현백위원  운중동 임시 버스공영차고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것 내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
○최현백위원  올 연말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올해 연말까지요.
○최현백위원  어쨌든 버스차고지는 지하 1층으로 일단 그렇게 납품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그 이후에 트램 차고지 지하 이용 문제는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오전에 부시장님 상대로 질의한 것 들으셨을 텐데, 신분당선 가칭 ‘백현마이스 역사’ 그리고 ‘판교2·3밸리 역사’ 가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에 태워져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데 어느 용역에 포함이 된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신분당선에 대해 역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용역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신분당선에 구 도로공사 앞에 역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 LH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경제성이 안 나와서 못 했고요. 그리고 백현마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백현마이스 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오전에 제가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2018년 임기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시정질의에서 가칭 신분당선 백현 역사하고 판교 2·3밸리 역사 신설을 주장했는데 이러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것 용역에 지금 태워서 검토하고 계신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2·3밸리에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트램에 대해서 얘기하신 겁니다.
○최현백위원  트램에 대해서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트램에 대해서는 이번 타당성 용역 하면서 2·3밸리에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최현백위원  백현마이스 역사 신설에 관련한 것도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사전에 선제적으로 용역을 같이 2·3밸리하고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백현마이스 부분은 그쪽에 개발계획 하면서 같이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따로따로 하실 것 없이 그냥 나중에 들어가면 2·3밸리 역사까지 같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2·3밸리 역사 같은 경우에 경제성이 없는 걸로다가 기존에 벌써 LH에서 그 용역을 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환경이 바뀌고, 지금 여건과 환경이 바뀐 상황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낙생대공원 지하차도 그 용역에 태우시기로 했었잖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 지하차도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타당성 검토하면서 트램이,
○최현백위원  어떤 것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트램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시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계약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약이 되고 나면 경부고속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상으로 해서 넘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지하 부분으로 해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검토를 할 겁니다.
○최현백위원  하실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그 트램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지하차도까지 같이 검토하는 건 아닙니다. 트램이 지하로 갔을 때하고 지상으로 갔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사업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 검토를 할 겁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트램이 지상으로 아까 오전에도 제가 부시장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국장님 생각이 경부고속도로 구조물 세워서 넘어가서 낙생대터널 에코터널로 해 가지고 통과하는 방법으로 옛날에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저한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돼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일단 그것하고 낙생대 지하로 통과하는 것하고 같이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도시사업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권규영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앞에서 데모하시는 우리 금광1구역 잘 해결된 것 같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1차적으로 해결이 어디까지 됐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안극수위원  짧게 그냥. 어떤 게 우선 해결됐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현재 해결된 것은 네 가지 중의 한 가지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안극수위원  한 가지가 어떤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이설비입니다.
○안극수위원  이설비, 이것은 그럼 정리가 된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최종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나머지 세 가지도 계속해서 그쪽 주민대표회의하고 협의 좀 하셔서 와서 이렇게 데모하는 일 없도록 신경 써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소통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극수위원  어쨌든 도로에 관련된 토지비하고 철거비하고 그다음에 건물보상비, 폐기물처리비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세 가지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 사안을 가지고 지금 시가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든데 와서 또 그냥 파란 것 빨간 것 이렇게 플래카드 붙이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주민들과 또 그쪽 주민협의체와 소통 좀 해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장동 관련돼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게 언제 정도면 준공이 됩니까, 대장지구가?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준공이 1단계가 10월 31일이고, 2단계가 12월 31일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1단계는 어떤 게,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뭐가 들어가 있지요? 지금 기반 시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구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 내가 1단계인데요. 1단계가 지금 개발계획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 일부 변경할 게 있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금,
○안극수위원  사업시행자는 성남의뜰?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공사 기간 연장이 12월 31일까지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직 성남시의회 의장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다, 시의원이 개입되어 있다, 50억이 얼마, 30억이 얼마, 지금 이런 언론 보도 계속 접하고 계시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언론에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대장동 주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 중의 하나가 우리 성남시로 성남의뜰에서 준공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지요. 준공이 들어와 있을 때 관리청인 우리 성남시가 이걸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는 10월 31일 날 성남의뜰에서 어떤 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공 정도 들어올 걸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 준공이 지금 12월 31일로 연장해 달라, 이렇게 접수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그래서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오케이. 관련 부서 협의 잘하셔야 되고.
  지금 입주는 몇 %나 돼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입주는 퍼센티지로는 지금,
○안극수위원  거기가 지금 총 한 30만 평에 5900세대 정도 되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입주는 100%는 아니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30만 평에 한 59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5000세대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5000세대예요, 5900세대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5900세대입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5900세대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것 파악 잘하고 계셔야 돼.
  자, 이렇게 많은 대단위의 큰 단지란 말이지요. 이런 단지에 지금 몇 가구 정도나 입주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입주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것 좀 파악하셔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최종 그럼 성남의뜰에서 준공은 언제 정도 완료될 것 같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건 지금 12월 31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시설 인수해야 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현장에서 저희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이 현장에 정확하게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을 인수하는 데는 협의체를 지금 구성을 해서 실무 부서들하고 저희하고 또 민간도 참여를 시키고 해서 현장을 지금 열심히 체크하고 있고요.
  인수를 해야 되는 공공시설물은 100%는 공사는 완료돼 있는 상태이고,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저희가 정상적으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것은,  
○안극수위원  국장님, 어쨌든 우리 기반 시설에 대해서 도로나 공원이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난 다음에 인수를 받아야 돼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각 업무 협의를 볼 때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 또 그런 것 꼼꼼히 챙기라는 얘기예요.
  그거 잘못된 시설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그때서부터 유지관리나 이런, 그거 지금 유예기간은 어느 정도 둡니까? 한 1년 정도 둬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유예기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없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하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래서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가장 지금 신경을 써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차피 지금 무상귀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저희한테 다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1공단 조성도 성남의뜰에서 그쪽 결합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자칫 저쪽이 언론에 저렇게, 지금 대장동 쪽이 언론에 저렇게 노출이 많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1공단 공사가 또 혹여나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같이 좀 핸들링을 해 주세요. 공사에,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것도 좀 해서 해 주시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대장동하고 운중동하고 지금 연결되는, 서판교 연결되는 그 터널이 공사가 다 준공이 됐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터널,
○안극수위원  완공이 됐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아니요, 그게 12월 31일입니다.
○안극수위원  12월 31일까지.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지금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인수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사전에 준공에 허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좀 관리 감독 하셔서 시설물이 이상이 없는지 그런 것 꼼꼼히 챙겨서 받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블록 9블록하고 10블록하고 두 개의 토지를 받았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10을 받았습니다. 10에 대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토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변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LH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소유권은 LH가 가지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A10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소유권은 LH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공공임대아파트 지을 것 아니에요, 또? 그런 계획은 없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주택.
○안극수위원  몇 세대 정도 짓는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1200세대요.
○안극수위원  1200세대?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그것도 좀 차질 없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철탑 지하화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금 소송 행정심판은 저희가,
○안극수위원  이겼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이겼고요, 승소했고요. 행정소송을 지금 1심 진행 중이고, 10월 14일 날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성남의뜰에서는 왜 변호인들 모두 다 총사퇴를 하고 왜 그런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 사유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러면 그쪽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10월 14일 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철탑이 지하화되는 걸로다가 다들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지하화를 한다 그런 것은 서류상에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서류상에는 없지만 지금 구두로다가 철탑이 지하로다가 들어가는 건 대장동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서부터 다 알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소송 철저하게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주민들 피해 없으시게, 국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게 통학로 문제, 안전 확보 문제가 주민들이 앞으로 이게 분쟁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수인계를 할 때 그다음에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 준공을 내줄 때 이런 걸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현장을 많이 다니고요. 또 입주민들과 함께 현장 다니는 그런 것을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 분양 당시 설계하고 분양하고 난 다음의 설계하고 지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준공에 지금 겸했기 때문에 또 준공 관련돼서 뭐, 뭐 이렇게 로비를 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나돌고 있는 이런 아주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하고 업무 협의 정확하게 보시고 철저하게 그것 관리 감독 하고 난 다음에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지금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먼저 우리 서용미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원도심의 도시정비사업에 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주 머리 아픈, 지금 개발사업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기운 내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응원할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최현백위원  지속가능과 23페이지 ‘판교택지개발 특별회계’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거 뭐 나는 내용을 읽어봐도,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이게 지금 판교택지개발을 하면서요 주차장 용지 부지가 지금 6개가 있습니다. 6개에 대해서 운중동 쪽에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토지이용이 되어 있는 필지들인데요. 주차지원과에서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차지원과에서 세입을 잡아서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주차장 용지를.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특별회계를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중동에 6개 필지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최현백위원  그게 LH 소유인가요, 현재?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LH 게 아니라 성남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LH 수입과 성남시 수입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 부지는 성남시의 수입으로 가져오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지원과에서 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이 되고 저희는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아놨는데 돈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서 주차지원과에서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주차지원과에서 단계적으로 예산 반영이 돼서 매입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성남시로 넘어가고 이 돈은 저희 영역이기 때문에 성남시 세입으로 잡게 되는 내용입니다.
○최현백위원  판교 특별회계 돈은 줄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90억, 200억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특별회계에서,
○최현백위원  회계상으로는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회계상으로는 이제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 주차지원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저희 세입으로 어차피 잡히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최현백위원  이거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설명자료를 통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특별회계 정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정산은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이제 정산을 시가 요구하는 항목과 LH하고 협의 단계에서 좀 서로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무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현백위원  협의를 맨날 협의만 하다가 끝날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그래서 좀,
○최현백위원  지금 협의를 한 게 언제예요? 중단된 게 2년 됐겠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저희가 뭐,
○최현백위원  협의할 만큼 했어요. 단장님, 협의할 만큼 하셨으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LH하고 협의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소송 준비하셔야 돼.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뭐,
○최현백위원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법으로 하세요, 법으로 그냥. 그 돈이 지금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시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최현백위원  준공 시점 놓고 잘못 우리가 저기하고 협상 잘못하고 이런 사항 나오면 돈이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이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협의로 되겠어요.
  결국 소송 준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단장님, 이거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소송 준비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단장님, 우리 여기 처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워낙 많이 언급된 거라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 안 드려도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여겨지는데, 택지개발법으로 하지 않고 도시개발법으로 법을 변경해서 추진한 게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화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대장동 주민분들은 요구하는 사항들이 일목요연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수익금이 민간으로 많은 부분 흘러갔다고 되어 있고 재무제표상 이미 다 확인되어 있는 팩트예요. 이 부분은 대장동 주민분들이 우리 도시균형발전과나 문화도시사업단에 수도 없이 넣은 민원 중의 하나거든요. 이따가 과에 들어가시면 대장동 주민분들이 민원 집어넣은 사항들을 전부 다 발췌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구구절절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은 지금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그 비리에 연관된 것은 사실 지금 국회에서도 특검이나 공수처에서 밝힐 일이지만 우리 성남시는 특히 우리 문화사업단에서, 아까 아침에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대장동 수익금 전부 전액 환수하고 이재명 전 시장도 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대장동 인프라 개선에 철저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사안이 대중교통과 과밀학급 해결해 주는 거와 지중화 문제예요, 송전탑. 이것은 첫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원초적으로 달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끝까지 이 부분이 대두될 것 같아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 공직자나 도개공의 해당자들은 전부 다 배임행위 하는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고 가셔서 민원현황, 대장지구에서 넣은 민원현황 전부 다 확인해 보세요. 그 현황 파악해서 정리해서 저한테 오셔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순  문화도시사업단을 끝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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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12인)
  박광순  서은경  박은미
  김선임  박호근  선창선
  안광환  안극수  임정미
  조정식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상권지원과장  이연형
  회계과장  전석배
  교육청소년과장  서재섭
  문화예술과장  엄갑용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도로과장  조명환
  물공급과장  이찬택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기타 참석자
  안전총괄팀장  민진영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진미석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노재천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