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대표연설
1.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용식 예산과장이 교육문화체육국장으로,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 이연형 재난안전관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으로 승진 발령되었고,
제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교육 파견에서 복귀한 허은 전 복지국장이 환경보건국장으로, 김길환 환경보건국장이 수정구청장으로, 서재접 행정기획조정실장이 중원구청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시 발전과 고객 시민을 위해 우리시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믿고 수정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시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발로 뛰는 현장 행정으로 활기차고 안전한 도시 수정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으로 행복을 더해 가는 중원구의 구청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의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으로 구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고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승진의 기회와 교육문화체육국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겸손한 자세로 시의회에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으며,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명품그린도시 성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 박은미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사에 있어 저희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와 용기를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신상진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 분야는 시민들과 아주 밀접한 분야로서 시급한 현황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은 실정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실정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시민불편사항을 꼼꼼히 살피며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민선8기 시민을 위한 시정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크나큰 영광과 함께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박광순 의장님과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의 업무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소통 등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인사 시 승진과 영전으로 새로 부임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혜선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1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0건을 포함한 총 31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성남시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도 성남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예산변경(이용·전용·이체) 및 2023년도 제4회 예산 총칙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간주 예산 편성 보고가 있어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성해련 의원님과 강상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대표연설
(10시 23분)
먼저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지역에서 뛰고 계시는 34명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갑진년 청룡의 해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기준을 충족하면 시정연구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연구원 개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와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정책연구 전담 기구 즉, 싱크탱크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인구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 도시 13곳 중 시정연구원 설치 허가를 받은 도시로 경기도 성남, 그다음에 화성, 시흥시, 전북 전주시, 충북 청주시 등 5곳이 있습니다.
성남은 지난해 7월 출연금 34억 원을 들여 인구 50만 명 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시정연구원을 성남글로벌융합센터 1층에 개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아직 허가받지는 않았지만 경남 김해시가 최근 행안부에 설립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나머지 7곳도 내년 중 설립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남은 개원 초기 정원 12명 중 현재 경력직 박사급 연구위원 10명이 일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에는 연구직 정원 확대를 통해 최우수 박사급 연구위원을 25명을 확보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최고의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우리시 학술용역의 20%와 정책연구를 직접 수행해 매년 7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연 지 1년도 안 되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 때부터 미리 대비하지 못한 예산 낭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전 행정의 오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시정연구원이 성남시의 싱크탱크로서 잘 작동되기 위해 앞으로의 발전을 향해야 할 때입니다.
시정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맞춤형 연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타 시도 및 기관에서 온 연구위원들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우수한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기에 각 실·국·소에서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토론회 때 동석하고, 주요 시설 및 지역을 견학하는 등 성남의 전반에 대해 빠르게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흔히 박사들이 말하는 이론적인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용성과 지역화에 방점을 두어야 할 때입니다.
둘째, 데이터 축적이 중요할 때입니다.
통계청 등 국가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 단체 등에서는 광역자치단체까지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 보유는 드뭅니다. 우리시 정책과 관련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시 정책기획과와 같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성남을 넘어 글로벌을 지향해야 할 때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으로는 조직이나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정책에 따라 글로벌을 지향해야 합니다. 시정연구원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의 비전에 따라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성남시의 싱크탱크 및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테크노밸리 등 4차산업의 아이콘 이미지를 잘 살려 IT, 바이오 등의 연구를 특화해 성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 연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4차산업 연구와 같은 최첨단 분야도 중요하지만 문화·복지·경제 등의 연구도 강화해 수정·중원구와 판교를 품은 분당구 등 지역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성남시 도시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생활권 중심 계획 수립,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 인구 변화 기반과 복지 수요 예측, 교통체계 개선 방안 등 본도심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규 연구원의 단계적 인력 확충과 직원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구직 채용 공고를 내면 10 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연구직 채용을 많이 하다 보니 연구원들의 연구 분야 수요가 겹치고 지역을 잘 아는 인력 확보에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은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게 큰 장점은 있지만, 초창기부터 연구직 정원을 다 채우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지역 현안에 알맞은 연구 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2025년까지 25명의 연구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도 신경 써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산하 연구원들이 전반적으로 연봉이 매우 낮습니다. 이분들이 성남에 관심을 두었다가 국책 연구기관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인력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연구 책임자급에는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개별 연구실을 제공하고, 연구년제도와 교육훈련 제도를 도입하여 학회 및 해외연수 기회 등을 부여하여 키워놓은 지역의 인재를 다른 곳으로 뺏기는 불상사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 확보가 필요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은 설립 취지와 달리 단체장에 종속되어 연구의 중립성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자체장으로부터 독립적 연구원장 및 연구직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과감히 학연 및 지연 등 인맥 채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학술용역이라 하더라도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정무적 또는 실무적으로 마땅하지 않을 수 있지마는 그럴 때는 과감히 외부에 맡기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종래의 수탁 연구들은 외부의 기관이나 업체들이 수행하여 성남시의 소중한 데이터들이 외부기관에 축적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정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소중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쌓아나가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시가 기초단체이지마는 이곳에서의 여러 정책들이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책들로 탄생하여 성남의 미래를 꿈꾸고 그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통관 신설 우려 및 시민과의 소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민선 8기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 직속 소통관을 신설하고 지난 10월 30일 자로 소통관을 임명하였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행정은 바로 문자서비스로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사항을 성남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를 받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시민들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놓았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직접 챙기고 있는 바로 문자서비스는 현재 월평균 1000건 정도 접수되고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동안 시민 입장에서 민원을 넣고 싶어도 부서 간 핑퐁이나 형식적인 대처 등으로 제대로 된 고충 상담을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가 생겨 이제 문자 한 통이면 처리 기한과 결과를 볼 수 있어 행정서비스가 한 층 더 발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체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보여주기식만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완료라 했지만 이 완료의 기준이 민원인이 만족한 수준인지 부서의 형식적인 행정서비스 종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 답변을 한 것은 답변 완료이지 처리 완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원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민원 처리 절차 과정, 담당자, 연락처, 민원 처리 결과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시민들의 눈높이와 의식 수준도가 높아져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굳이 바로 문자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부서 간 직접 연락 및 방문 등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문자서비스라는 사업을 통해 넣은 민원이 바로 제대로 처리 안 된다면 오히려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자로 부임한 소통관께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소통관의 존재 이유를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성남시 소통관실의 슬로건이 바로 “시장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소통관을 만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대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우선 방대한 민원을 한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될지 의문이며, 구체적인 민원 로드맵을 형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원인별 해결 요구가 달라 충분한 민원이 어려울 수 있어 이를 민원 종료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위해 관련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여러 업무가 종합된 민원의 경우 부서 간 핑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도 주민이 요구하고 제안한 민원은 다 소통관으로 미룰 수 있지마는, 소통관에서 모든 제안의 정책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줘야 소통관실의 외부 인사 자격도 한번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비서실에서 담당했던 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가 소통관으로 이전된 지 얼마 안 되어 진행사항 파악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문자 민원 추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더 직접적으로 알려서 빠르게 민원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상황의 제약으로 미처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요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겠지마는 적어도 몰라서 지나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민원 사각지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소통 채널이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므로 시장 업적을 세우는 목적이 아닌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사업 대상 확대 및 전략 수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지난 2007년 8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후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를 총괄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증가하는 청소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당시 논란 끝에 본 의원이 주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12년 20만 명이 넘던 성남시 청소년 인구는 2016년 18만 명에서 2022년 14만 5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35년이면 약 1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청년 인구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만 명 전후 정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해당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 중요성이 크게 줄진 않겠지마는 조직의 역할과 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이른바 ‘아줌마수련관’으로 불린 지 오래입니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시간에 일반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등 복지 기준선이 모호해 수련관의 설립 목적이 의심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 청년, 일반인들도 행정학습(자구 정정: 평생학습) 측면에서 기존의 시설과 인프라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다한 예산, 방만한 운영 같은 우려를 일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재단의 쇄신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의 출연금 예산 총요구액은 290억 원으로 이 중 64억 원이 청소년 사업에 쓰입니다. 이는 전체 금액의 22%를 차지합니다. 226억 원은 인건비, 경비 등으로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150억이나 200억 가까이가 사업비로 쓰이고 나머지가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쓰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입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을 검색해 봤더니 5점 만점 중 2.8점이 나왔습니다. 리뷰를 자세히 살펴보니 매우 가관이었습니다. ‘발전 없이 제자리를 걷지마는 그걸 알면서도 뛰는 척하는 경영진, 관리자만 행복하고 무능한 관리자를 양성하며 80%는 월급을 축낸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욱이 낯 뜨거운 것은 근무시간이 널널해서 부동산과 주식 등 재테크가 가능하며, 중등 수준의 영어단어도 모르는 무지한 팀장들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 없는 사기업입니까, 성남시를 대표하는 청소년재단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연봉 연 300억의 예산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 혁신과 쇄신은커녕 고인물을 자처하는 경영진분들은 반성하시고, 청소년의 복지·육성 정책을 맞도록 일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외에도 복지국 내에 청소년 관련 복지팀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로이터가 주목한 청춘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성남이 전국은 물론 해외의 주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바로 저출산 시대에 지자체가 직접 중매를 주선해 주는 청춘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의 선택입니다.
자칫 생각하면 관에서 중매하는 것이 고루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보일 수 있지마는 이는 선풍적인 흥행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5차례 행사에 참석한 460명 중 198명의 커플이 성사되었으며, 다른 사교모임이나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로 서울팅 사업을 성남시보다 먼저 추진했지마는 남녀 간의 만남만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사업 흥행에 지난해 6월 추경안에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의 기획 의도는 최근 높은 집값과 취업난 속 결혼을 포기한 MZ세대가 많아진 가운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확산시키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흥행 속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 속의 관심을 받다가 지난해 8월 뉴욕타임스의 1면에 기획기사가 실린 이후 11월에는 세계적 통신사 로이터에 글로벌 뉴스망을 탔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선택에 대한 온라인상에 우스꽝스러운 패러디도 양산되기도 했습니다.
한 유명 예능프로그램에서 성남시 행사에서 쓰인 현수막의 배경색, 글씨체가 그대로 사용되면서 ‘축산팅, 수산팅’이라는 이름으로 풍자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민이 성남시의 솔로몬의 선택을 보는 시각으로 비판할 수 있지마는 무관심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심정으로 이해한다면 사업의 흥행은 확실히 성공할 것이라 봅니다.
성남시 솔로몬의 선택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쏟아지는 출산 정책 중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어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과 보완점도 필요합니다.
우선 서류 보완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신원 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반 결혼정보회사보다 솔로몬의 선택이 우려되는 점은 참가자들이 결혼이라는 중대사 앞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에서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정보이용동의서, 재직증명서 등 5가지 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나 졸업증명서, 사실혼 경험이 없다는 서약서, 재산증명서 등 철저하게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더 안심하고 짝을 만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혼 여성이 남성과 교제할 때 스토킹 성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극단적 범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극단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보시면 해당 회차에서 커플 매칭이 안 된 사람을 위해 다른 기수 출연자와 친목을 맺을 수 있는 정기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한 회차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선택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정기적인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소모임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더불어 최근 만혼율과 이혼율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40·50 미혼들을 위해 소개팅과 재혼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및 어린이전문병원, 저출산 대응병원으로 전환을 적극 요구합니다.
지난해 8월 서현역에서는 그야말로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3일 오후 5시경 서현에서 가해자 최원종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그는 과거 분열성 성격장애를 진단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과 8월에는 관악구 신림동에 칼부림 사건, 폭행 사건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숨을 거두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으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에 온 국민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신질환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성남시는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법무부에서 요청한 법무 병상 설치 및 운영과 성남시가 제공하는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정보공유 등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과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 의료원에서는 폐쇄동 36병상, 개방병동 20병상 등 총 56병상의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이 설치돼 있는데, 폐쇄동 36병상 가운데 4개 병상을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 병상으로 활용하고자 법무부와 협상 중입니다.
법무 병상은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 등의 이동 및 공간과는 철저히 분리 설치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무 병상 설치는 정신질환 치료를 해야 하는 수용자들을 적기에 치료하고 출소 시 건강한 일반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책자에 있는 사진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동 사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립의료원 정상화하랬더니 범죄자 치료시설?’이라고 시민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 현수막을 보시면 성남시에서 ‘시의료원 정신과 56개 병상 중 4병상 4명만 성남시민 우선 치료로 서현역 흉기난동사건 같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는 현수막으로 사실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 발의로 설립하게 된 공공의료원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수용자들이 정신질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출소 후 제2의 서현역 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를 공공의료 영역에서 감당한다는데 왜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질환을 사회적인 관심을 두고 제도 안에서 치료하는 게 더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이는 공공의료 영역의 발전적인 행태로 봐야 합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금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정치적으로 이득을 꾀하려는 저질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청정구역이었던 성남이 여의도 못지않게 저런 저질 정치가 성남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어 심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시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이는 자신의 표를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시민을 볼모로 왜곡되고 호도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이 민간위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성적인 적자 해결과 20%대에 그치는 병상 활용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운영 방식 개선 방안 등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운영 승인을 요청하고 올해 상반기 중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탁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어린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 인구 동향자료를 보면 경기지역의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2명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과 폐업률 증가와 전공의 기피 현상으로 소아환자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 병의원이 줄어드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지역에서도 아이가 아플 때 신속히 진료를 볼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가 많지 않아 종합병원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남시의료원을 경기도립 어린이전문병원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2023년 상반기 의료손실 적자가 무려 262억 원, 연말까지 손실 추계치는 633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00여 명에 불과,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사 채용을 위해 올해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모집공고를 내고도 지원자가 없어 신규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재작년 10월 퇴임한 의료원장 자리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상진 시장은 대학병원 위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해 7월 심정지 상태로 성남시의료원 응급실에 실려 온 30대(자구 정정: 80대) 환자는 심폐소생술로 심박을 회복했음에도 의료원에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결국 사망하는 등 환자가 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이 세웠지만 외면당하는 성남시의료원,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대학병원 위탁 등 양자 대결이 아닌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저출산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을 어린이전문병원으로 전환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백을 메꾸고, 더 나아가 분만 등 산과 영역을 흡수해 임신·출산·양육의 인프라를 경기도-성남시가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가격으로 논란이 되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합리적인 가격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해 사회복지 영역뿐 아니라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인프라를 마련해 성남시의 인구 증가 및 미래 세대 양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이 논란되었습니다.
분당차병원을 소유한 성광의료재단의 협약을 통한 공공기여를 토대로 이대엽, 이재명 전 시장 시절부터 추진되어 온 수백억 원대 분당구보건소 이전·신축 및 공공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선 8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지하철 등 대중적으로 이용한 접근성 등 양호, 주변 병의원, 약국 등 의료 인프라 우수, 토지 매입 불확실성, 토지수용 불필요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절차 단축 등을 이유로 증축을 결정했습니다. 현 부지에 연면적 1만 3763㎡ 규모에 12층 건물을 지어 오는 2029년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을 거듭해 제3차 추경안 1575억 원이 극심한 진통 속에 2개월 만에 시의회에 통과했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예산이 1억 1500만 원이었지만 여기에는 탄천교량 보수(자구 정정: 보도부) 철거비 70억 원을 포함한 긴급 안전관리 예산 134억 원, 가정양육수당 13억 원 등 민생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 문제로 “성남시와 차병원 측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 처리가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과 관련해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볼모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하고 파행을 거듭한 민주당은 과연 시민의 민생과 안전은 안중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 사태를 지켜보고 민주당은 협치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한 정치적 문제를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분당보건소는 성광의료재단과 지난 2009년, 2013년, 2015년 총 3차례 업무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2009년 이대엽 시장 당시 국제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MOU를 맺었지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이 협약이 철회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재명 전 시장이 차병원과 다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나중에 살펴보니 논란이 되었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분당보건소를 이전하려다 야탑3동에 토지 매입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약 32% 정도밖에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토지주들이 매입 금액을 인정하지 못해 안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된 토지도 지분 매입으로 향후 수용재결을 통해 수용할 수 있지만, 토지수용 진행 시 이의신청과 민원 발생, 행정소송 등으로 매입 완료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시간 방치된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한 것입니다.
분당보건소는 이전이 아닌 기존 건물 용적률을 높이고 분당보건소 곳곳에 보건지소를 두는 것이 답입니다. 사업을 들여다보면 기존 사업 방식은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 금액이 너무 비싸 많은 예산 문제가 수반됩니다. 더구나 이전 예정지는 산꼭대기로 조성되어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독감, 전염병 때문이라도 보건소가 가까워야 합니다.
기존 보건소는 지하를 만들거나 용적률을 올려 존치하고, 판교지소처럼 보건지소를 더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 동네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지구대, 파출소처럼 보건의료 취약계층 및 누구나 경제적, 지리적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당신도시 행정동 내에 보건지소가 개소된다면 민선 8기 핵심 전략 중 하나인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두텁고 촘촘한 맞춤 복지가 실현될 것이며, 2029년도 상반기까지 분당보건소 신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병원과 민주당과의 관계, 앞서 말한 옛날 이재명 시장 때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분당구보건소 자리가 있어야 통으로 개발할 수 있고 용적률이라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FC에 많은 돈을 후원하는 등 보이지 않는 내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저희가 올린 분당구보건소 관련 1억 1500만 원에 목숨을 걸었지만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며 15일이나 연장한 의회 임시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시민들은 꼭 아셔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위한 기준으로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을 재검토하며 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현 분당구보건소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최적의 방안입니다. 당초 이전 부지는 보건소 위치만 변경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은 기존대로 존치되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복지 및 주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 6조 2000억 원, 백현마이스 사업 첫 사업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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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기대합니다. 좌초 위기였던 백현마이스……
이 사업은 약 6만 2000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최대 규모사업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전시컨벤션 시설, 공공의료(자구 정정: 공공지원)시설, 호텔, 업무시설, 쇼핑몰, 공동주택 등이 서울 강남 코엑스의 약 1.4배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간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도 있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백현마이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 민관 합동 개발사업 역사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구역 지정 3년이 지난 최종일인 지난해 12월 27일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구역 지정이 해제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사인 성남마이스PFV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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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로부터 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받은 데 이어 27일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하면서 정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사업협약 연대책임을 주주 협약에 포함하자는 요구를 민간 참여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금 조달과 책임 준공을 보장하기 어려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연대책임 요구를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마침내 마감 일자 며칠 전에 관철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백현마이스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공공기여와 토지매각대금, 개발이익을 모두 합쳐 2조 4000억 원의 이익을 성남시가 얻게 됩니다. 이는 총사업비 6조 2000억 원의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성남시는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의 공공기여로 연면적 12만㎡의 전시컨벤션 시설을 비롯하여 연면적 6만㎡의 공공시설 지원(자구 정정: 공공 지원시설), 백현로 지하차도 신설, 수내교와 한국잡월드, 백현동 카페거리를 연결하는 브릿지 3개 시설 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30년 준공되는, 기부채납되는 전시컨벤션 시설은 먼저 기부채납하고 시행자가 5년 동안 의무 관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초기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의장석 바라보며) 의장님, 시간을 좀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5분 더 주세요.
제8기 노후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이른바 2기 신도시 특별법이 공포되어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수정·중원구, 우리 분당구 시의원들이 계시지만 모두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후도시특별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 모든 분들 그다음에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분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때입니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 산업진흥원 직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문제도 많았고 논란이 많았던 우리 시니어산업혁신센터를 우리 산업진흥원 같은 공공기관에 직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우리 책자에 넣었습니다.
성남시립 동물병원 개원 및 분당 추가 건립을 환영합니다.
반려 인구가 약 1500만 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성남시의 반려동물 인구는 이미 6만 명이 넘었습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립감이 높아지는 사태에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사회적, 정서적 안정을 찾게 해 주는 고마운 친구이자 가족입니다.
또한 삼평동 641번지 매각 관련 감사원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2020년 성남시는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삼평동 641번지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837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은수미 전 시장의 공약사항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기 위해였다고 합니다.
삼평동 641번지는 2009년 판교택지개발 당시 판교구청 건립 예정 부지였으나 임시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고, 은수미 전 시장은 본인의 공약 달성을 위해 판교 노른자 땅의 시유지를 주민공청회 한 번 없이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명 전 시장이 퇴임 한 달 전인 2018년 2월 지역의 유명 업체와 매각과 관련해 비공개 MOU를 맺는 등 특혜 의혹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런 삼평동 641번지 매각 관련되어 이미지 실추 등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2월에서 3월에 나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책임 규명과 수사 의뢰를 촉구합니다. 분당발전소 현대화 사업 추진 주민 반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공단이 노후된 분당복합화력발전소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남동발전 측은 최신시설로 현대화하여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인데 주민들은 재산권, 건강권 등의 문제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꼭 필요하고 이 점은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간 입장이 아닌 성남시는 남동발전과 주민을 상대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가교 역할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위례지구 기업 추진 포스코홀딩스 선정을 환영합니다.
최근 기업들이 수도권에 R&D센터를 잇달아 신설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 위례지구도 포스코 연구원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4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기업 추천 대상자로 포스코홀딩스를 지난해 11월 선정하였습니다. 먹거리 사업인 2차전지사업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입니다.
성남은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시 전체가 거대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게임, 드론, AI, 바이오헬스 등 모든 영역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도체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바이오 분야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등 꼼꼼한 진단과 설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꼭 성남시는 직접적으로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리역 주변 성남의 새로운 밸리 조성 추진을 요구합니다.
유휴부지 등으로 분당의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오리역 일대가 이제 개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작년 초부터 2026년부터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 복합개발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제반 작업을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성남지원과 성남시청 법원부지, 검찰청사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은 법원·검찰청사를 1997년 확보한 구미동 190번지 일원 부지 3만 261㎡로 이전을 검토하고,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한 성남시의 뜻과 함께해 신흥동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 5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성남시지마는 구석구석 부족한 부분이 있지마는 주민의 주거와 미래 먹거리, 1기 신도시 특별법과 발맞추어 개발 방향을 정해 성남시의 50년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직 조금 남아 있지만 자료로 대체하고.
우리 34명의 성남시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올 한 해 건강과 사랑 그리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는 2024년도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조정식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가정 내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상진 시장의 해외 순방으로 새해 인사회 일자가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내에 개최되어 시의원들의 참석을 불가능하게 만든 시의회를 경시하는 신상진 시장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의장님은 엄중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우리는 고금리·고물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국민들은 경제 고통과 환경 재앙으로 근심과 불안의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더 심해진 부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기후위기의 현실화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가 유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 정부 유능했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무능과 소극행정 성남시가 되었다고 비판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벽두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테러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경찰청의 의심스러운 대응과 부실한 사건 공개는 은폐 의혹을 낳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원인으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주목해야 할 지점은 양극화된 정치를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상생과 공생이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정치 대결의 결과로 발생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성남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민주당 시장 12년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감사관실 등을 동원하여 청산의 행정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재명, 은수미 시장의 우수 정책들을 문제가 많은 행정으로 치부하며 지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전국에서 칭찬받던 수많은 지방행정의 현장이 사라졌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시장이 바뀌고 직업을 잃고, 가정이 흔들리고, 억울해하는 시민들의 원성과 눈물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청년기본소득과 공익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여성비전센터, 학교밖청소년 지원 정책 등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세대인 청년을 지원하고자 이재명 시장부터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이 올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의정부시가 중단되었습니다. 성남시 24세 청년들은 경기도 대다수 24세 청년들이 혜택을 받는 100만 원의 소소한 행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곧 분노할 성남시 청년들의 민심이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을 응징할 것입니다.
본인은 신상진 시장 취임부터 ‘협치 성남시’를 외쳐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투쟁의 결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와 같은 극단적 대결과 복수의 정치를 성남시에서는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해결 방법으로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민주당과 소수정당, 시민사회가 만들어가는 성남시를 제시했습니다. 협치 성남시를 외친 이유가 바로 극단적인 정쟁으로 무너져 가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민들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성남시의 미래를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는 시기에 중앙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 정권 치적을 폄훼하고 지우는 것이 시 정부를 장악한 개선장군들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경찰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는 공직자들의 하소연과 사기를 생각해 보면, 현 강 시장·약 의회 구조하에 제왕적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적인 지방자치가 낳고 있는 단점들은 반드시 협치 성남시를 통한 공동정부 운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에 다당제하에 연합정치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는 주장 또한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발목 잡는다는 많은 학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모범적인 국가들과 지방자치가 해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준비 안 된 시 정부가 임기 4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4년마다 시장이 바뀌고 신임 시장마다 전 정부 지우기를 우선하고, 자신의 공약 실현만을 위해 일한다면 그야말로 지방행정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행정의 연속성은 무너지고 시장과 문고리 측근들의 입만 바라보는 복지부동의 지방자치가 될 것입니다. 제왕적 시장 권력과 복지부동의 공직 풍토가 만연하고 반복된다면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숭고함은 사라지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오직 협치 도시 성남시를 구현하는 것만이 되풀이되는 복수 혈전, 복지부동 지방자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야, 시민사회, 성남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함께 성남시를 고민하고 이끌어야 지방자치가 꽃피는 성남시가 될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협치 성남시를 위해 노력합시다!
2023년 성남시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선 8기 신상진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무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들이 집행기관을 감시 및 견제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성남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악행이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작년 3차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아 의회가 파행을 거듭하던 시기에 국민의힘은 2박 3일간 중국으로, 신상진 시장은 6박 7일간 스페인으로 외유성 국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추경예산안 합의와 의회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국민의힘과 신상진 시장의 국외 출장 행보는 부적절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시장과 의원들의 무책임한 행보에 시민들은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작년 11월 분당보건소 관련 행정심판이 각하로 결정 났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제기의 형식 요건의 하자인 각하 결정이 신상진 시장의 분당보건소 신축의 정당성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분당보건소 이전은 이대엽 시장부터 이재명 시장, 은수미 시장 때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집권 정당과 시장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중단시킬 사안은 아닙니다. 성남시를 줄기세포 산업의 메카, 메디바이오 산업의 클러스터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친 어리석은 행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재집권 시 분당보건소 이전을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정국에도 겪어보지 못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진단과 처방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저하고’라는 공허한 외침만 있을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8개월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포퓰리즘 감세 정책과 이로 인한 세수 부족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남시의 재정 관리에 더욱 세밀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정부 여당은 올해 총선을 겨냥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내세우며 정쟁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된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단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입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는 결국 성남시로 번졌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작년 11월 성남시의 서울 편입을 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된다면 성남시의 도시개발 권한 등 각종 권한이 서울시장에게로 이양됩니다. 성남시의 자치권들이 대폭 축소되며 성남시의 세원이 6개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세원인 2개로 줄어 성남시 자체 세원은 약 1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성남시 발전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남시협의회는 성남시를 서울시로 편입하자고 주장했는데, 아직 추진 중이십니까? 여당인 국민의힘 보도자료는 책임 있고 신중해야 합니다. 추진할 것인지 한번 시민들을 떠본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책임 여당 하십시오.
성남시의 2023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자교 붕괴,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서현역 흉기 난동 등 시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성남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해외 순방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성남시의 취약지역을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는 시장에게 박수칠 것입니다.
작년 9월 신상진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입건된 1호 자치단체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이 인터뷰에서 “시장이 된 지 얼마 안 돼”, “분당구청 소관이라서”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 시장 탓이라며 책임 전가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으나 4일 만에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요구라며 거부당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지난 7월 정자교 시공업체인 금호건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만약 시공사의 부실공사 등 과실 혐의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했을 것인데 이러한 민사소송 또한 책임 전가 차원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탄천교량 복구 예산 840억 절감 방안이라며 떠들썩하게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업비 관련 예산 추계는 제대로 진행하셨는지요? 차로 폭을 3.5 ~ 3.8m를 3m로 줄이고, 시공을 축소해 복구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신상진 시장은 840억을 절감했다고 일석삼조라 대대적인 치적을 홍보했습니다.
840억 절감 치적 홍보 후 얼마 되지 않아 수내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수내교 복구사업비는 개략 사업비로 책정한 20억에서 전면 재시공 사업비로 약 350억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850억 예산 절감 방안은 시민을 기망하는 신상진 시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시장님!
교량에 설치한 현수막은 내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수정으로 내년 8월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겸손은 힘드십니까? 출퇴근 불편을 하소연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력을 다해 다리 보수와 교통 정상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 속에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맡은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
분당 재건축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부응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함께 성남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확충, 특례 적용, 이주대책 등 기본계획에 철저히 포함시켜야 합니다.
분당의 용적률이 특별법을 통해 상향 조정되면 세대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며 도시기반시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주요 기반시설과 주차,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주대책 또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이 안고 있는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58.6%가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한 전술항공작전기지 구역에 포함되어 건축물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법 수혜지인 분당의 경우 야탑·이매동 등이 고도제한으로 최대 15층의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화가 심한 수정구, 중원구도 고도제한에 묶여 재개발사업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9월에 착수한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 자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선 8기 공약인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구축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상진 시장이 같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 실패한다면 무능하고 무책임한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집권 국민의힘 대통령과 시장의 실력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가 신청되어 정상화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사업자 공모와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정상적으로 백현마이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 정부와 도시공사에서 추가로 조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자칫 십여 년간 추진해 오고 주민들이 열망하던 백현마이스 사업이 다시 한번 좌초될 뻔했습니다. 연간 200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기업들의 마이스산업단지 요구에 응해서 시작된 사업이 이제 정상화된 것입니다. 성공적인 백현마이스 사업이 조성되길 더불어민주당은 응원할 것입니다.
비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남시 기업들이 요구하고 분당 주민들이 열망하는 백현마이스 사업이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이스산업은 교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지구 내에 반드시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역 없는 백현마이스는 실패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백현마이스역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기회를 만들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 제공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연장, 시청역 조기 신설, 트램 1·2호선 건설 추진,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 도촌·야탑역 신설, 위례 트램 조기 추진, 월곶~판교선 조기 개통,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 지하철 3호선 연장 조기 추진, 성남시 S-BRT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더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전국 지자체에서는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을 만들어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THE(더) 경기패스, 부산시 동백패스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도 성남형 대중교통 패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되는 SRT 복복선화 사업,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 등에 집중하여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세계적인 폭설과 폭우, 한파, 산불, 태풍 등으로 세계인의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컸습니다.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인류 문명 발전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시 추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인 대한민국에게 글로벌 탄소 규제는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기업들의 RE100 기업 지원은 성남시의 미래이므로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의 기후위기 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탄소중립 성남시’ 들어는 보셨는지요? 성남시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을 40% 줄여야 한다는 조례가 있는지는 아시는지요? 각 부서에서는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과 탄소를 줄이는 정책들을 시행하고는 있는지요?
성남시 같은 대도시는 건축물 부문에서 70%, 교통 부문에서 25%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치밀하게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대중교통 위주의 교통계획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조성,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등이 대안입니다.
또한 탄천, 율동공원 르네상스 사업은 가장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공원과 하천 관련 사업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중단하시고, 방향을 바꿔주십시오. 기후 탄소 1등 시장하셔야 합니다.
시장님!
어설픈 ESG선포식 같은 그린 워싱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정책 기대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도시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민선 8기 성남시는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며 출범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을 외쳤지만,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인사 정책의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289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4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2명에 대한 위촉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중 1명은 위촉동의안 투표 결과 시의원 32명 중 22명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90회 임시회 안건에 부결되었던 시민옴부즈만 P 후보를 다시 위촉 동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위촉동의안이 의회에서 표결에 의해 부결되었으면 시 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후보를 다시 위촉 동의해 달라고 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신상진 시장이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진 철회하십시오.
더불어 신상진 시 정부의 불공정 몰상식 인사 잡음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을 뽑아놨더니 1개월 만에 사퇴하고,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을 문화재단 이사와 성남시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2개의 직에 임명했으며, 생뚱맞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정책보좌관에 임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단법인에서 성남에 2개 시설을 위탁했으며, 임기만료 구청장들을 6개월 연장시키며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등 공정과 상식은 허울 뿐이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인사 공정에 대해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이 출범한 후 육교와 가로수는 현수막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현수막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 정부는 각종 시책 홍보를 위해 불법 게시가 불가피하다는 핑계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3개 구청 도시미관과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니 각종 단체에서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앙언론, 지방언론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1주년 축하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성남시의 수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은 간데없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마치 80년대를 연상케했습니다. 집행부가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니 불법 광고물 단속의 명분이 있겠습니까?
작년 성남시 준예산 사태를 만든 신상진 시장의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과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조례 폐지’ 이후 신상진 정부에서 급하게 만들어 낸 올패스 사업의 올해 집행 내역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신상진표 청년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급하게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2023년 12월까지 총 2500여 명의 청년을 지원하여 11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한 지원 규모의 4분의 1 수준이고, 사업 예산의 10분의 1이 조금 넘는 사업비가 집행된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졸속행정의 대표입니다.
올해 올패스 예산은 37억 5000만 원으로, 작년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올해부터 5만 2000여 개에 달하는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와 응시료까지 지원하겠답니다. 점입가경입니다. 수많은 민간자격증 중의 청년들이 실제로 취업을 위해 활용할 자격증이 몇 개나 될까 궁금합니다.
그것이라도 청년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학원비와 응시료는 성남시와 관련 없는 외부 지역에 유출될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올패스 사업 결과를 보면 청년 1명당 3~4건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극소수만 혜택을 본 것입니다. 19만 6000여 명의 성남시 청년 중에 올패스 사업을 이용한 2500명을 지원하기 보다는 청년기본소득으로 24세 성남시 청년 전체를 평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성남시 청년정책입니다. 올패스 사업은 축소 중단하고 청년기본소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성남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의회에서 시정연구원 이전에 대한 상임위 반대와 예산 삭감 논쟁에도 불구하고 개원한 지 1년도 안 된 연구원이 3억 8000만 원을 들여 또 이사를 갑니다.
당초 연구원 설립비 6억 4000만 원에 이사 설계용역비 3000만 원까지 하면 개원 1년도 안 돼서 1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시정연구원 설립 초기 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100만 명 미만 도시 중 전국 첫 개원’이라는 타이틀 하나를 얻기 위해 그렇게 성급하게 설립해서 연구원 성과랄 것 하나도 없이 시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된 것입니다,
정원 규정 등 조직 운영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성남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시정연구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출생률이 낮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섯은 “14세기에 유럽을 덮친 흑사병이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결과”라고 말하는 등 이제 한국 사회 출산율은 인구 위기를 넘어 국가 존폐가 달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이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과 높은 육아 교육비용 등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헬조선이 된 것입니다. 결혼 회피와 저출산의 위기에 대해 국가 사회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정답입니다.
유수 외신들이 보도했다는 신상진 시장의 ‘솔로몬의 선택’ 같은 행사성 이벤트로 성남시의 출산 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자화자찬은 시간이 지나고 냉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절반의 국민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해 향후 노후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가올 고령사회의 재앙에 성남시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남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직접 느끼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첫째가 경제 문제, 둘째가 건강 문제, 셋째가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성남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 소득 지원과 공공의료 강화, 노인돌봄 및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노후 취업 지원 등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복지 서비스는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립 의료원은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으로 시작하여 18년에 걸친 시민들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1년 3개월째 원장을 채용하지 않고 재정난, 인력난 등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그동안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성남시립 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며 일반진료를 하지 못하고 코로나 극복에 헌신한 공공의료를 충실히 담당한 병원입니다. 코로나 지정병원인 만큼 시민에게 홍보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시장님이 지적하는 문제가 많은 병원이 아닙니다.
의사 출신 시장님이라 병원 행정을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남시에는 분당서울대병원처럼 대형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정신에 충만한 시립의료원의 존립도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의료 체계를 비교하고 경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단지, 이재명 시장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이기 때문에 전 정권 지우기 일환으로 폐지하고 민간위탁하려는 정치적 의도는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맞이할 것입니다.
최근 법무부와 업무협약으로 재소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겠다는 신 시장의 행보는 국민의힘 차기 권력인 한동훈 장관에게 줄 서는 행보라고 강한 의심이 듭니다. 성남시민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성남시는 작년 한 해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많은 문제를 노출한 성남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행사 결과 지역 언론과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성남 페스티벌에 성남의 지역정체성이 없다, 문화행사에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배제한 축제이다,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성 행사이다,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사이다.” 등의 갖은 비판과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탄천에서 펼쳐진 성남페스티벌은 자연을 품은 축제가 아니라 파괴하는 죽음의 축제였습니다. 축제를 위해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인 흰목물떼새, 천연기념물 원앙 등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탄천에 무대를 세우고 밤새 강한 빛으로 탄천을 비춰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죽음의 페스티벌이자 안전을 경시한 몰상식한 현장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광자원을 발굴하는 등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즐겁고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는 2011년에 문을 연 뒤 회의실, 교육장 등 협업 공간과 사무공간을 마련,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사회적경제 분야로의 창업 및 진입을 희망하는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2023년 창업보육센터 공간 및 사업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현재 18개 입주 기업들은 당장 새로운 사무공간을 찾아 나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윤의 사회 환원,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협동조합 도시 성남시를 위해 전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신상진 시 정부의 철학은 분명히 공존과 공생을 위한 전 세계적인 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트랜드에 역행한다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며 지역화폐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이 축소 발행되고 할인율도 낮아졌습니다.
지역 내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택시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 지역화폐 앱에 연동된 민간 배달앱을 통해 주문 배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불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 추락하는 경제로 상인들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계들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는 치명적입니다. 유능한 지방정부라면 지역화폐의 발행을 늘리고 할인율을 늘려 선순환의 지역경제를 도모할 때입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명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할인율도 더 높여야 합니다. 성남시는 상권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건 사고로 얼룩진 2023년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시장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판단은 안일했습니다.
소통은 부재했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한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졸속 행정의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추락하는 경제와 치솟는 물가에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시장으로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한 성남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38분)
그러면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추선미 의원 등 8인 발의)
(11시 40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과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8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정책 결정자이자 행정의 감시자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 과정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34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소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지섭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지욱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정용한의원(2024년 2월 19일)
• 자구 정정 내용: 행정학습 → 평생학습
30대 → 80대
보수 → 보도부
공공의료 → 공공지원
공공시설 → 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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