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구(정자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1시 17분 감사개시)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과·동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님과 과‧동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분당구청장 전동억
행정지원과장 남상복
시민봉사과장 최영숙
건설과장 김혁수
정자동장 이충한
다음은 전동억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동억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상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영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혁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충한 정자동장입니다.
(인사)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 사항을 적을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가 받은 수감자료에는 없었던 민원 내용이 있어서 이게 잘 처리가 되었나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 그중의 한 민원이 ‘분당구 산하기관 동별 주민센터 홈페이지 오류 제보드립니다’와 관련된 민원 내용이에요.
(노트북을 보이며) 그런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3개 구청 중에서 저희 분당구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만 다른 식으로 웹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갑자기 화면이 좀 줄어들어서 명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해당 민원도 같은 내용을 제보를 해 주셨는데 답변이 ‘완료 처리했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었던 상황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있어서 해당 사항을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예 그 권역별로 1명씩을 박스라든지 이런 걸 놔 가지고, 그렇지요? 안내도 하면서 안내 겸 관광 안내라고 그럴까요? 거기 뭐 임무를 주면 되는 거니까. 안내도 하면서 거기에 노점상을 상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단속하고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예산투입 대비 시민이 겪는 어떤 편익에서는 굉장한 효과가 있겠다. 시민 편익이 먼저지 그 예산 얼마, 저는 그 정도는 투입해도 된다고 봐요. 깨끗한 거리가 되고 걷기 좋은 거리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주요 지점이라든가 주요 공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시 전체적인 어떤 거리 전체에 대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저희도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그리고 구 자체에서는 저희가 폭우 때도 응급복구반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실효를 걷었는데요, 이번에도 저희가 제설 응급복구반을 우리 그거는 직원 자체적으로 편성을 좀 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가산점이 일부 있는 거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다른 자격증 기준 이런 것들을 커버할 만큼의 가산점이 되는지는 제가 심사기준표를 아직 못 봤는데요, 그 부분도 감안이 이제 열심히 하셨던 분들의 감안도 돼야 되겠지만 일부는 또 ‘아, 저분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아마 사실 그동안의 민원 뭐 ‘아, 정말 잘하신다’라는 칭찬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친절하거나 못 했을 때에 접수되었던 민원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염려가 돼서, 사실 우리 기준에 이번에 포함은 못 됐을 텐데 동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평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준안 혹시 보셨어요, 청장님?
그래서 민원인이 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여기 공무원분들하고 열리는 어떠한 것들을 좀 중요한 큰 이슈에 대해서는 공식화해서 그 데이터를 좀 남겨 주셔야 되고요. 민원조정위원회를 좀 활성화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에 저희가 성비 부분이 있는데 각 동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성비 10분의 6 이상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퇴직 얼마 안 남기고 계시지요?
제가 이제 청장님 페이스북을 봤어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연일 엄청난 일정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당로드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계속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것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집중폭우로 인해서 판교나 아니면 공원들 이런 거 복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그 이후로는 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유관 단체들이 활동을 못했었는데 이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많이들 간담회도 하시고 그리고 현장체험도 가시고 했던 행사들도 하시고 이제 김장 봉사도 있었고요. 앞으로 또 연말 행사도 있으시지요.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소화하시는데 청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남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해서 분당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폭우도 있었고 폭우가 있어서 이런 민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율동공원, 공원의 악취 때문에 오는 민원은 청장님 계시는 동안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율동공원 준설, 호수공원에 대한 준설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하거나 행정에서 얘기 다룬 부분이 없으셨던 거예요, 청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 전체를 준설할 필요성은 없지만 전체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구간에 대한 준설은 필요하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된다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아마도 악취 관련한 민원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율동공원을 가끔 걸으러 나갑니다만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굉장히 호수구의 퇴적이 많이 돼서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용역은 이렇게 큰비 피해가 있었던 상황 전이기 때문에 전체 준설에 대한 결과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이후로 이번에 큰비 피해만 봐서도 전체 용역에 대한, 그 준설에 대한 이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건의를 좀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1. 정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1분)
이충한 정자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자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소정 행정팀장입니다.
박정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수감자료 맨 밑에 주민건의사항 중에 ‘단독주택지 내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이 있어요. 수감자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적당한 곳에 디자인을 예쁘게 해 가지고 실제로 설치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쓰레기를 지금 불법 투기하는 부분 때문에 그거를 못 하게 하려고만 계속 단속하고 하는데 주말 같은 때 이럴 때 지나다 보면 그게 그냥 계속 방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에도 좋지 않지만 이게 좀 심각해요, 요즘에. 그래서 요소요소에 이게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그게 이제 환경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어떤 뭐라고 그러지요? 경관 조형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 가지고 설치를 하는 방향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한 군데다 하면 너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소요소 주택단지는 이런 시설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공동주택은 어딘가 공간에 편리하게 다 버릴 수가 있는데 주택단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택단지 전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자원순환과 협의해서 방안을 해 가지고 주택단지도 환경을 깨끗하게 공동주택처럼 가져갈 수 있게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래요. 단속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 보니까. 많은 것들을 해 봤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 답변서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각 동에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청장님께 당부를 좀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지금 그런 쓰레기 배출시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만 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거부감이 있어요. 내 집 앞에 그런 거 안 돼, 이렇게 무조건 반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주민과 소통하시고 협의하셔 가지고 각 동마다 주택단지 내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제가 그러면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동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 생일축하해사업인데, 이게 2022년 처음 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해 왔던 사항인가요?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자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8분)
남상복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동열 총무팀장입니다.
한정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박정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은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지금 각종 위원회에 분당구청 소관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 특정 성별 비율 초과 위원회가 개선 자료로 남아있는 것을 봤는데요. 이거 아까 지금 청장님이 잘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행정지원과, 중원구청행정지원과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문제점 말씀해 주신 거 다 기록하셨지요?
비교적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로 잘 정리해서 주신 부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많은 부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체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분당구청에서 좀 챙겨서 이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분당구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2분)
최영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미 민원팀장입니다.
김지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결혼 신고 할 때, 혼인신고 할 때 했던 이벤트, 기념사진 찍어주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새로 오신 부부들이 기념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사진을 출력해서 본인들이 갖고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계속할 계획입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또 지금 정말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신생아들 이제 출생신고도 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또 어떤 즐거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게 뭔가 이벤트를 또 새롭게 정책적으로 제안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좀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는데. 과장님, 저희가 분당구청이 애초 처음에 청이 생겼을 때 그때 분당구의 주민이 대략 인구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특히나 민원과 같은 경우는, 시민봉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사실은 민원여권과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거기가 조금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1층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좋아진 부분이 있다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셔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시민봉사과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9분)
김혁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등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경 민방위방재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이 자료 잘 주셨는데요,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인도 폭이 최소 3.5m 이상인 곳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행자도로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일부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도로폭, 인도 폭이 3.5m가 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이게 지금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3.5m가 안 되는 곳에 설치돼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혹시 해 보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잠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설치가 우리 성남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피감사기관 참석자
분당구청장 전동억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상복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최영숙
분당구건설과장 김혁수
정자동장 이충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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