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3.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에 대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청장님의 예산안 총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먼저 김학봉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우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화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우선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증액된 게 전부 어쨌든 코로나19 대응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국도비로 내려온 내용들이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전부 수반돼서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변화가 있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게,
○수정구청장 김학봉 이번에 구청 예산 전체 대비해서 한 70% 가까이가 사회복지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도비하고 연계해서, 시에서 시책과 연계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집행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그것 때문에 신규,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늘어나서.
○조정식위원 수급자가 늘어났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대상이 좀 증가되는 편이고요.
○조정식위원 이 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시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기본적으로 금년도 초부터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도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기초수급자로다 책정되거나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돼서 구에다가 팀을 하나 정도 신설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는데 그래도 물어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래도 우리 전산망에 자동으로 뜨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 신청주의이기 때문에요, 신청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전산 조회해서 개인 재산이나 이런 걸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은 발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기초생활보장 되시는 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부양의무자라는 것 자체가.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런데 자녀, 자녀 때문에 못 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녀가 웬수라고 그래서 못 했던 분들이 많은데, 자녀가 연봉 1억 그다음에 기본적인 재산이 9억인가 뭐 이거 이상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폐지됐는데 어쨌든 계속 이런 거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연금도 그렇고.
○수정구청장 김학봉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으로, 그러면 이 증감 예산 76억이지요?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조정식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추정치로 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신규 수급자들이 이 정도 늘었으니까 이 정도가,
○수정구청장 김학봉 이 부분을 국도비로다가 가내시를 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반하고요. 그래서 한 9월이나 10월 달 정도 돼서 국가에서 또 조정해서 내려오면 추경에 더 예산 수립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은퇴를 앞두셔 가지고 내년에 집행 잘하라고도 못 하겠는데.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뒤의 과장님들 하여간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복지나 이쪽에서, 복지 쪽에서 집행을 좀 성실하게 해 주시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0시 1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경 수정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반주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순옥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정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상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경에서, 추경이지요? 성남형 5차 연대안전기금으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운영비 이거 지원하는데, 이것 좀 취지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추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 지원을 받은 것은 저희가 대체식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레토르트식품이 개인당 단가로 발생이 돼서 추가 비용이 상당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비용이 발생된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보조금을 그동안 지원했던 부분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계해서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추가 지원금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2월에 이 부분을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운영비에 대한, 그동안 단가 상승으로 운영비를 제대로 사용을 못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비에 있어서 일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연말에 동절기에는 조금 더 급식을 따뜻한 음식으로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을 해서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 건강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예, 잘해 주시고요. 어떤 질도 좀 상승이 되는 건가요, 단가만 올린 게 아니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래요. 좀 잘, 또 겨울에 따뜻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본예산에서 올해 경로식당 취사원들이 다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100%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100% 됐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소일거리 정도 수준이라서 지급이 되는 거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40만 원씩 되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취사원들이요?
○이준배위원 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종사자, 종사자가 조리사가 있고 영양사가 있어요. 영양사는 한 158만 원 그리고 조리원은 한 130만 원, 5시간.
○이준배위원 아니, 경로당에서 시간제로 조금씩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경로당은 급식 도우미들. 그런데 그분들은 올해 배치가 안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배치가 안 됐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분들은 배치가 안 됐어요. 경로식당이 운영이,
○이준배위원 코로나로 저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중지 중이었기 때문에 배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 좀 필요하지 않나요? 이제 식사를 못 하니까 그런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지금 11월에 일시적으로 개방을 했는데요. 아직 취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식,
○이준배위원 그럼 내년 예산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보니까 회원들 중에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경로당에서 추천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준배위원 예, 추천을 해서 소일거리 형태로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이 되니까 좀 웬만하면 지급해 주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일단 말씀드렸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이거 올해 다 지원이 됐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올해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두 번 나눠서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몇 명 했지요? 여기 18쪽,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한 88명 정도 되고요.
○이준배위원 아, 꽤 많이 했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그래서 88명을 항상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별도로 조사를 하고요. 또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수정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교통에 대한 안전교육도 저희가 함께 겸하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방한복이나 야광 로프 뭐 이런 것은 다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실태조사 한 번 하는 것도 좋고, 물품 지원 이렇게 하는데 야광 조끼, 방한모자, 장갑 이런 거 다 지급해 준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다 지급해 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7페이지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7페이지요?
○조정식위원 예. 긴급복지지원에서 삭감액이 5억 2000 정도 되거든요. 이건 대상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이거 5억 2000에 삭감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정식위원 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대상이, 저희가 이게 국도비 가내시 부분이긴 하지만요, 올해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재산 기준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1억 1800인데 2억으로 한도가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내년 22년도에는 이 한도 부분을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인원이 좀 감할 것을 대비를 해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1억 얼마였는데 1억 1800,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재산 기준이.
○조정식위원 그런데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2억으로 올려서 지급을 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떨어질 거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내년에는 1억 1800으로 떨어지면,
○조정식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정할 거 아니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침은.
○조정식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금, 지금 7000명인데 이게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국가에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9월쯤에 이 본예산을 반영을 하는데요. 그때 아무래도 9월 정도였으니까 그 부분을,
○조정식위원 그때 좀 낙관적으로 봤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조정식위원 그럼 이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것은 가내시기 때문에, 예, 바뀔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여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들이 다들 삭감액들이 있어요. 이건 대상이 축소된 거예요, 뭐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희망키움통장하고 희망저축계좌가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이게,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왜 삭감이 됐냐 그거지. 뭐를 운영,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일몰이 됩니다, 그 희망키움통장이.
○조정식위원 일몰이 된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신규로 올해부터는 안 받고요. 대신 ‘희망저축’으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 신규자는 그 희망저축으로 해서 사업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희망저축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그 뒤쪽에 보면,
○조정식위원 아, 희망저축 뒤 페이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11쪽.
○조정식위원 아, 이쪽으로 그러면, 사업이 일몰돼서 이쪽으로 가고 기존에 더 이상 그 사업을 안 하니까 삭감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3년, 3년 단위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경로당 경로식당에서 지금 못 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경로당.
○조정식위원 예, 그냥 경로식당 대규모는 여는데 배달을 주로 하고, 저희 청솔복지관 이런 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지. 그냥 경로당은 거의 안 열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경로당하고 경로식당하고는, 예,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다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들의 식당들이 지금 안 열고 그다음에 또 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지금.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운영 중지 중.
○조정식위원 7000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쿠폰으로 줘라” 그 얘기 계속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아, 그래서요, 이번에 경로당에 주·부식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부로부터 그 부분을 어르신들에게 대체식품으로, 간식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라고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국비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국비도 그렇게 하고요, 저희가 시비도.
○조정식위원 시비도 그렇게 하겠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시비도 이번에 같이 해서,
○조정식위원 그 운영비는? 보통 경로당에 운영비가 가고 부식비가 가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부식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가 가고 그러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일자리는 그 사업에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운영비에서 냉난방비 그 부분하고요, 운영비하고 그리고 주·부식비로 사용했던,
○조정식위원 그것을 그러면 매달 그 비용 한도에서 회원들한테 간식으로 나눠주거나 뭐 이럴 거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12월 한 달에 저희가 그 부분을, 불용될 예산을 어르신들한테 간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조정식위원 12월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올해,
○조정식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1월 2월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건 내년 예산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간식을 먹든 쿠폰으로 소고기를 사 먹든 그게 매일매일의 영양이지 맨 나중에 불용 처리 되니까 이거 한 방에 다 털겠다 이것은 아닌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아니, 계속 얘기하지만 질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면역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건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썼으니까 연말에 불용되는 것을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그냥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보는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 상황이 완화될 것을 대비를 하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진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이게 지속이 된다면 이 운영비를 사전에 이렇게 잔액이,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올해 내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1월 2월 다 경로당 집행 예산이 월별로 나올 거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월별로 나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월에 미집행됐다 그러면 1월 말쯤에 이걸 정산해서 지역화폐로 나눠주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꼭 연말, 12월 가 가지고 총액 얼마니까 이것을 그 경로당 회원들한테 간식 사드시라고 나눠준다 이것은, 이게 뭐예요? 그냥 매달 건건이 해 드리면 그게 더 훨씬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하여튼 간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거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 보수 개선비’가 9500 삭감인데 이것은 왜 삭감한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요, 이 9500 삭감된 이유는 안전진단 5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은 저희 30년 이상 된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3년에 걸쳐서 9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 부분이 건물의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지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하여튼 간 안전진단비 더 이상 안 든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그리고,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구 경로당 몇 개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94개입니다.
○조정식위원 94개의 경로당을 연간 1억 예산으로 지금 유지보수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작아서요,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경기도의 특별교부조정금을 좀 지원받아서, 21년도에 한 1억 5000, 20년도에 950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보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예요. 노후된 건물이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그린리모델링 얘기를 계속하는 거라고. 그래서 창호, 단열, 열손실 최소화, 그게 유지보수의 일부예요. 그러면 그런 거 계획을 세우라고 계속 얘기하고 제가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 1억 가지고 90개를 하겠다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안 하겠다는 얘기지. 자동으로 노후화돼 가지고 그거 보수하기도 바쁜 예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여태까지 계속 탄소중립, 건물 노후화, 에너지 효율, 열손실, 그중에 대상들이 시에 있는 공공건축물 전부고, 특히 경로당·어린이집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했는데 그런 거 예산 반영 안 하잖아요. 시의 방침이 없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가 그 부분은,
○수정구청장 김학봉 그거 시에서 그린리모델링으로다가 별도로 하는 사업은 또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소소한 부분에서 적은 보수 등만,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장님, 이것은요, 모든 건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회적약자 건물부터 하는 거예요. 왜? 경로당이 폭염 그다음에 추울 때 피신처잖아요. 그러면 전부 보완해서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로 바꿔야 된다고. 패시브 하우스는요, 열효율을 최소화시킨 건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으로, 서울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한다고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노인복지과에 얘기했나? 하여튼 간 하도 여기저기 과가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인데, 하여튼 간 과장님이나 그 밑의 팀장님들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다 담당일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에서. 그러면 힘드시더라도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 가지고 이걸 보완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냥 예전처럼 유지보수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0시 31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우근 수정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옥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미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류상현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우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가정복지과 이번에 올해, 전년 대비 올해 예산은 몇 %가, 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보면 주로 국비가 한 50% 정도 되고 시·도비가 50%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인데, 주요 신규 사업의 예산 증액을 보면 ‘영아수당 지원’이랑 ‘첫만남이용권’에 50억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렇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게 이번에 새로, 2022년 1월부터 새로 신설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 앞으로 진행할 거 또 해당되는 우리 어린이들 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저희들 영아수당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2022년도 한 26억이 이렇게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새로, 애들이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로 해서, 전체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애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태어나면 바로 2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첫만남은 22년도부터 첫만남, 태어나면 2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영아수당은 30만 원씩, 22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애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24개월까지 이렇게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3년도는 35만 원, 24년도는 40만 원 그다음에 25년도는 5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1월 1일부터 태어난 어린이들은 태어날 때 200을 받고 또 2년 동안, 24개월 동안 월 30만 원을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다음 해에 태어난 애도 200을 받고 35만 원을 받고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간다 그렇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영유아수당 지원 이것도 신규 국가사업이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게 월 30만 원. 그렇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집행은 저희들이 출산,
○조정식위원 카드에 넣어주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고요.
인원수 감소나 어린이집 폐지 이런 것 때문에 감액된 게 꽤 있네요,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맞습니다. 지금 한 700명 정도로 예산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본예산 보면 36쪽에 보면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인데 조금 감액이 돼서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36쪽인데 파악되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지역 문화행사 지원 말씀입니까?
○이준배위원 예. 올해 사업한 것들이 많이 없었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이준배위원 구청에서 행사하는 것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전혀 못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주관하는 것도 아예 전액 삭감된 거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내년에는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저희들이 ‘하시-락(樂)’ 운영 사항인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하시-락(樂)을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상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술인들 우리가 하시-락(樂) 장소를 7개 장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장소를 선정해서 그다음에 그 장소에 표시를 했습니다, 하시-락(樂) 공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는 자율적으로 봉사적으로 이렇게 4개 단체를 접수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또 코로나가 심하게 되는 바람에 잠시 중단했다가 저희들이 11월, 12월에 다시 열었습니다만 거의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2200만 원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하시-락(樂) 운영하는 걸 공모해서, 좀 잘하시는 분 해서, 심의 접수해서, 선정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어요. 올해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내년에 상황이 이렇게 간다 그래도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버스킹공연이든 뭐든 저는 구청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시민들이 뭔가 위로를 받고 하지 계속 다 없애버리면 돼요? 이것도 거의 50% 이상 삭감 감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보시고.
저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또 5000만 원 비용 들어가는 거 있지요? 구청 주관으로 하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기존에 하시-락(樂) 자체는 예산은 당초 올해는 안 섰고요. 내년도에 세우는 거고, 단지 문화예술 삭감된 이유는 숯불축제 그거 삭감되는 거,
○이준배위원 숯골?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숯골축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해 보셔요. 이게 자꾸 안 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주든 뭐를 누구로 해서 주든 지역 예술인들한테 한번 해 보라고 주시든 수정구 관련된,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런 쪽에 우리 후임자분들한테도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또 올해까지시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새로 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이거 시비로 100%로 하는데 1억 9200 정도 되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그동안 왜 못 했던 거지요? 안 했던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그렇지요.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잘하셨고, 이게 11월이면 내년 11월에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68쪽에 나와 있어요, 본예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지원이 5개월 지원이 되는데, 5만 원씩 해서 770가구 5개월 치가 지원이 되거든요. 25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한 달에 5만 원씩이니까.
68쪽에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것 시기만 알려주세요. 이게 지급되는 시기가 11월인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겨울하고, 이게 겨울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22년 11월부터 지원이 되냐는 얘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그렇습니다, 2022년.
○이준배위원 이거 우리가 보면 내년 1·2·3·4월 달까지 추워요. 냉난방비가 많아. 지급도 조금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4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화자 수정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화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봉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준배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환경위생과는 이번에 5차 연대안전기금 사업이 없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없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준배위원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봉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을 마무리하기 전에 김학봉 청장님과 이우근 가정복지과장님이 내년 1월 1일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청장님부터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복지 도시 성남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어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랑 같이 이렇게 와서 의회와 협의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준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남시에 살면서 성남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근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소회를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우근입니다.
제가 참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33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사회에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낯설게만 느껴지고, 어떤 때는 좋기도 한데 또 어렵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위원님들이 제 업무하는 데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33년 동안 공직 생활을 잘하고 나간다는 생각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또 성남시민으로서 위원님들 정책 추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거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항상 박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김학봉 청장님과 이우근 과장님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이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중원구청장 이남석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홍진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오세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중원구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50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신 중원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효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남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경로당 개소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하고, 경로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음식, 취사 이렇게 해 주시는 도우미분들 있잖아요. 이거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된 상태에서 11월 달에 우리가 지금 임시 개소를 해서 65개가 개소를 희망했는데요. 더 확산되는 분위기에 따라서 12월 7일부터 3차까지 맞으신 분들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35개소로 운영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저께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를 봐서 경로당 운영 중지를 요청하시는 경로당이 생기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준배위원 식사는 안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식사는 안 되고 간식만 지금 허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음료나 간단한 간식. 그런데 어르신들이 염려스러워서 식사 같은 건 안 하시고 자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이준배위원 어르신들은 식사 안 하면 잘 안 오시던데.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그런데 이제는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또 너무 무료하시니까 많이 나오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로당 취사 도우미는 취사를 하는 것 때문에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사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드릴 수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운 상태인데 상황에 따라서 취사가 가능하면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간식을 좀 이렇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간식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한 바와 같이 주·부식비가 어르신들이 너무 계속 장기화되니까 그 운영비를 국가에서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떨어져서요, 지금 저희는 오곡쿠키 그런 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좋은 걸 주시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경로당 보니까 시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유지비요?
○이준배위원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조금 많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올해 많이 하셨나요? 환경개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예, 보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많이 저희가 교체해 드린 상황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용은 많이 안 하는데 어쨌든 시설은 또 환경개선사업은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55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진희 중원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홍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채혜영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문화체육팀장은 명예퇴직 휴가 중으로 참석해서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홍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40쪽 본예산 보니까 여기도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거의 90% 가까이 삭감이 되고 350만 원 있어요. 이 350만 원 가지고 뭐 하시려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저희가 중원 한마당 축제가 있는데요. 동 축제하고 중원 한마당 축제를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아,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 350만 원은 왜 한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이것은 저희가 사무관리,
○이준배위원 사무관리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그것은 추경에는 편성이 어려워서요,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까 들으셨을 테니까 추경으로 상황 봐서 하셔 가지고, 중원구도 길거리공연이라든가 버스킹공연이라든가 소규모 이렇게, 남한산성 입구 이런 부분이나 좀 할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소규모로 한번 해 보시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은 올해 퇴임하시는 거 아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웃음소리)
여러 번 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퇴임하면 혹시 또 격려 인사 하려고 그랬더니.
(웃음소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아동수당 62쪽에 보면 지급한 게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아요. 이게 올해 사업 예산이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동수당…….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예, 자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그거 지급은 다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다 됐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이준배위원 여기는 내년에도 예산이 같다는 것은 어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는 아동수당.
○이준배위원 예산이 잘 지급이 됐고 내년에도 이렇게 지급될 예정인 것 같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아까 말씀드렸던 냉난방비 의견이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3개 구가 다 같을 것 같은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같습니다, 저희.
○이준배위원 같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이준배위원 한번 협의해 가지고 이게, 11월 12월보다 1·2·3·4월 달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지급 관련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수정구청 할 때 다 들으셨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서 그때 G 드림카드 사용 내역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로 뭘 사 먹었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그것은 조금 저희가 개인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 카드에서 결제된 내역이 나오지 않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결제된 총괄만 나오고요. 개별로는 저희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게 카드사에 보면 품목별로 다 자르게 돼 있다고요. 그 데이터를 요구해서, 아니, 우리 자료 가져온 거 보면 결제되는 항목하고 안 되는 항목 이것만 나와 있어요,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 이런 건 안 되겠지요. 사이다나 콜라 이거 안 되더라고. 그게 아니라 실제 구입한 게 라면이냐 햄버거냐 김밥이냐 이런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왜? 건건이 계산이 되잖아요, 신용카드로 하면.
카드회사에다 그걸 물어보면 나올 거라니까. 그게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되지, 그게. 뭘 총액만 나온다고 자꾸.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게 잘 나오지는 않는다고 해서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카드사에다가 그 데이터를 편집해서 달라고 그러면 될 거예요, 아마.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한 번 더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 G 드림카드 어느 회사 카드예요? 몰라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 그것은,
○조정식위원 아, G 드림인데 농협이든 신한은행이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그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 신한은행 아니야? 우리 주로 신한카드를 쓰잖아요.
과장님, 안 알아봤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니요, 그것은 전화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지금 어느어느 카드인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명색이 경기도 카드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社)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협이 됐든 뭐든. 그쪽에 카드 전체 성남시 결제 내역에 주로 항목이 뭐냐고 쭉 엑셀로 달라 그러면 나오지 않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좀 어렵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뭘 이게 공적인 일인데, 개인 프라이버시도 아니고. 집행한 거 아니에요? 예산집행 한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액 구체적으로 자료 내놓으라는데 그게 왜 안 나오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 우리 회계과에다 쭉 뽑아달라 그러면 다 뽑아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카드사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그거 다시 한번,
○조정식위원 그러면 카드사를 바꿔야지.
과장님,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아니에요. 그거 좀 더,
○조정식위원 아니,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요청해 보세요. 여기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 그래서 분석해서 갖고 오시라고, 자료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나오면 우리 조정식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0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중원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인사도 하지 마시고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오세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83페이지에요, 공중위생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 대상이 감소됐다, 744개에서 450개. 그래서 여기 보면 보상금이 6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들이, 6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예산서가.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감소가 됐지요, 평가 대상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이게 이미용, 공중위생업소는 홀수 연도에는 이미용을 하고 짝수 연도에는 숙박이나 목욕·세탁업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은 이미용이라서 744개소인데요. 내년도는 숙박·목욕·세탁업으로 하기 때문에 450개소로 해서 이게 개소가 줄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연도별로 그거 점검하는 항목이 틀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공중위생업소는 주로 이런 종류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음식점들은 그것은 공중위생업소가 아니라 식품,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식품위생입니다.
○조정식위원 식품위생업소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예.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남석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남석 청장님께서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 예정입니다.
청장님부터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이남석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71년도 철거민 2세로 성남에 온 지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대한 애향심은 누구보다도 크다고 자부를 하고요.
8.10 성남민권운동의 주체이기도 해서 뜻깊은 한 해였었던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구제가 실시된 89년 5월에 중원구청 개청과 함께 중원구청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또 시작한 데서 중원구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마무리하게 돼서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 생활을 되돌아보니까요, 저희 성남시가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역동적이고 그래서 저희들 좀 힘들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명품 도시를 만드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우리 후배들이 나머지 소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성남시와 우리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중원구청장 이남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고혜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1시 16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명숙 분당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지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선정임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혜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는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아니요, 전년 대비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전체 7억 8200 정도 이렇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7800.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남용삼 마이크 켜시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아, 7800이요, 7억이 아니고.
○이준배위원 이거 자료 보세요. 22쪽 봐 보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자료 확인) 아, 예, 이거, 저는 경로당을 고치고 하는 그런 비용만 말씀하신 건 줄 알고 그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준배위원 죄송해요. 아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이거 페이지를 애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해 갖고 죄송합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이준배위원 그래서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전년 대비. 올해도 환경개선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거의 한 100% 이상 증액이 돼서 사유 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전년 대비 특별히 그건 없는데요. 이번에 새로 생긴 신규 사업 중의 하나가, 경로당 외벽 청소를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보면 주택지 경로당이 한 20년 넘게 보통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벽도 많이 지저분하고 그동안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좀 올렸고요.
○이준배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알겠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사업 세부 내역을 별도로 한번 갖다주시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급하게 오느라고 지금 경황이 없으신 것 같은데, 원래는 다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렇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웃음) 예.
○이준배위원 그러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시설 유지관리 중에 안마 의자, 컴퓨터, 노래방 기기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연한이 됐다고 해서 꼭 하지 마시고 좀 잘 살펴보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저희가,
○이준배위원 왜냐하면 지금 노래방 틀지도 못하는데 노래방 기기 해 줘 봐야 이게 되겠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은. 이런 것은 절감해 주시고.
또 아까 구청, 다른 중원·수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르신들, 예를 들면 소일거리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늘리셔 가지고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쓰시되 이런 것은 좀 절감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21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호 분당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 가정복지과 김명호입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도선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영유아들이 줄어들고 아마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 지금 보면 보조교사 인건비가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금 현재 교사분들이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코로나 상태에서 유사시에 좀 더 필요하다고 지금 해서 보조교사 인건비를 약간 증액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약간 증액을 했다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공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보조교사를,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또 많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금액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신다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를 들자면 코로나 상황일 경우에 보육교사분들도 가정의 어머님,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연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가정 돌봄을 하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해서 보조교사를 채용을 해서, 원하고 있고.
지금 8시간까지 다 원하는 보육교사보다는 4시간이라든지, 가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일단은 그래도 국비가 많이, 국도비·시비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예산 자료 41쪽 ‘출산 장려 지원금’ 예산입니다. 양육수당으로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출산장려금은 차등이 있네요, 첫째아 둘째아 이렇게 따라서.
그런데 첫째아가, 물론 1회에 하는 거라서 금액이, 지원액이 큰 건 아닙니다만 첫째아 30인데 둘째아는 왜 50인가요, 굳이? 셋째아는 또 그것의 두 배고 넷째아도 그것의 두 배인데, 이 둘째아 낳는 분들이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첫째, 요즘은 2명도 아니고 1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둘째도 60만 원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이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아이를 좀 더 많이 낳을수록 금액을 좀 많이 주자 하는 정책인데 이게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30만 원이나 50만 원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41페이지 위에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있는데요. 국비가 74%, 도비 7%, 시비 17%로 내년도에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200만 원을, 내년도에 태어난 아동은 2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지금 출산장려금 30만 원을 주고, 그래서 첫째아한테는 230만 원, 둘째아는 250만 원,
○박경희위원 그렇게 되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셋째아는 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건 아는 건데, 왜 굳이 둘째아에서 10만 원을 깎냐 저는 그 말씀인데, 이건 우리 시비에서 주는 거잖아요. 시비에서 주는 거고 구청별로 다 똑같은 거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이거 시에서 다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둘째 낳을 때는 왜 굳이 10만 원을 내려서 주는지, 깎아서 주는지 이것을 좀 시하고 협의해서, 분당구청만의 상황은 아니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3개 구청이 같은 상황이니까 이것 좀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사회복지과장님하고요, 다, 우리 중원구·수정구 여기에서 나온 얘기 다 들으셨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지적한 내용들은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고, 특히 경로당들의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 때문에 그린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들 좀 유념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못 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여기가 G 드림카드 하는 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그 자료 요구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알고 있고,
○조정식위원 이전 중원구의 홍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본 거 들으셨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들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저희가 G 드림카드가 BC카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BC카드에서 시스템상 나올 수 있는 자료를 파악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 기타 음식점에 대한 것들은 시스템에서 나오는데 편의점에서 품목별로는 나오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기네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 내년도에,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3월경까지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BC카드에서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품목, 쓴 품목, 품목들을 다시 한번 공문으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영수증을 들어 보이며) 영수증을 발급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콜라 하나 샀다 뭐 다 쓰잖아요. 그게 다 데이터 처리가 돼 있지, 안 나온다라는 건 그 BC카드에서 그렇게 안 뽑아봤다 이런 얘기지 못 뽑는 건 아니라고 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자기네가 공표할 수 있는 자료는 사용처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실무자들하고, 거기 업무 담당자하고 좀 더 대화를 해서 확실하게 품목별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나오게끔 해 달라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논쟁이 됐었던 거잖아요. 도시락 지급이 낫냐, 카드로 해서 자유롭게 사 먹는 게 낫냐. 그래서 신구대인가 무슨 교수님 오셔 가지고 토론회도 했었다니까요.
그때 영양을 또 그다음에 나트륨이나 불균형 영양을 방지할 수 있는 도시락의 장점이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야 요새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 봤을 때는 그 G 드림카드의 디테일한 그런 어떤 구매 내역을 가지고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 성분이라든가 나트륨이라든가 기타 GM, 뭐라고 그러는 거야? 요새 그걸…… GMO는 아니고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국산 재료를 썼냐 안 썼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MSG 성분이 유해하냐 안 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결식아동의 도시락 배달이 훨씬 우월하다고 그러면 사실은 시책으로 우리는 도시락으로 해서 아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 이럴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가 있는 타이밍인데, 하여튼 간 과장님들끼리 그 부분에 대해 더, 한 번 더 추적을 해 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나서 뭔가 보고서가 하나 나오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경에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이거 있습니다. 올해 2억 2000 세우셨는데 이게 아동 일인당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동 일인당 1만 원씩 해서 4개월을,
○이준배위원 아, 계산을 해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계산을 해서 지금 현재,
○이준배위원 50명이면 50만 원 지급이 되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4100명가량으로 지금 저희가 추산을 해서요, 한 1억 7000 정도인데 예산은 2억 2000 정도 세웠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 세워지면 12월에, 9월·10월·11월·12월분, 4개월분이 한 번에 어린이집으로 아동 일인당 1만 원씩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민간·가정어린이집만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국가 시설이라든지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잘하셨는데 어려워요, 힘들어.
이거 세부 계획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육 교직원 방역위생수당 이것도 5차 연대안전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지급이 되나요, 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바로, 이 부분도 예산이 세워지면 12월 안에 바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잘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지급 계획이라든가 이런 개요를 한번 좀 알려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본예산에, 아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38쪽인데 ‘지역 문화예술 행사지원’ 있습니다,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여기 분당구청은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1억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사실은 기존에 하던 한마음 행사가 10월경에 개최하는 분당구민 전체 합동 문화 행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0·2021년도 개최가 되지 않아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3개 구청 공히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있어서요.
○이준배위원 그것은 잘하셨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저희도 지금,
○이준배위원 그거 5000만 원이었나요, 예산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6500만 원이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것은 잘하셨고. 나머지는 이것을 어디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기존에 하던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준배위원 여기에 잔디 광장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포함돼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이거 그럼 편성 목을 아주 이상하게 해 놨는데?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 해 놓고 문화의 거리 활성화가 100만 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이 운영비 100만 원, 분당구청 잔디 광장 유지관리 1억 7700만 원. 잔디 관리하고 지역 문화예술하고 관련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과목 자체가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분당구청 잔디 광장에서 각종 한마음 체육대회도 개최가 됐었고 또 해서,
○이준배위원 이거 작년에는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목은 같은 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약간 잔디 광장 관리하는 비용 중에 23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6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3800 정도가 삭감이 되는 걸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구청 보세요. 순수 지역 문화예술 행사 관련해서만 잡았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청장님,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보면 이게 1억 8000만 원이나 잡혀 있는데, 다른 데는 300만 원,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분당구청은 1억 8000 잡혀 가지고 엄청나게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잔디 유지관리가 거의 95%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공간적인 장소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청장님 퇴임을 얼마 또 안 남았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것 좀 잘 챙겨보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
제가 아까 주문드렸던 것은 뭐냐면 실제로 한마음같이 큰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주관을 해 가지고, 율동공원이나 중앙공원 이런 데 많잖아요. 탄천 이런 데서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공연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오늘 우리 구청장님 잘 만나 가지고 좀 빨리 끝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42쪽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인데 이게 분당구에는 12명인가 봐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경희위원 1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그냥 현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입학 준비 지원금인데 입학 준비에 관한 거면 우리가 그냥 대략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따로 또 받아보나요? 아니면 그냥 10만 원 주고 그 지원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이게 저소득층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입학을 하면 입학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저소득층 어린이가 입학을 했습니다”라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저희가 학부모님한테 10만 원을 드리면서 “입학 준비금으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 예산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러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여하지 않고 준비금으로 그냥 10만 원을 드리는 거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예, 그거 확인을 하고.
올해 그러면 12명 다 나갔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올해 8명인가 나갔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18명이요? 그냥 8명?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아닙니다, 8명.
○박경희위원 8명.
그리고 43쪽 밑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돌봄이 필요한 86개월 아동들 취학하기 전에 가정양육 하는 지원금인데요. 이게 얼핏 봐서는 일반 아동과 장애 아동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구분은 해 놨지만. 개월 수를 단계를 2단계로 한 거 말고는 크게 없는데, 이게 국비라서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국·도·시비가 다 같이 있어서요.
○박경희위원 그리고 가정양육이라고 그러면 대부분은 집에서 양육자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 할머니, 조부모가 보통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실제로 만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면 어린이집도 가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다고 하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린이집으로 그 비용 지원이 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어린이집은 저희가 영유아 그 위에 있는, 43페이지 표의 그 위에 있는 영유아 보육료로 지원이 됩니다. 0세일 경우에는 부모에게 48만 원, 그 어린이집에게 52만 8000원 해서 한 90만 원 돈이 지원이 되고, 그런 표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가정양육수당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금액이 좀 작은 편인데요.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44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부터 신설되는 영아수당으로 해서 가정양육수당을 국가에서 국·도·시비로다 좀 보전을 추가해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이건 새로 편성되는 지원 금액이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내년도에 새로,
○박경희위원 내년 22년도부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는 맞아지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는 저희들은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과 지원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가 0세부터 7세까지 한 2만 4000명이 되는데 실지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은 한 9000명 정도가 되고 양육수당을, 가정양육수당 지급받는 아이들은 또 한 1만 명 정도가 돼서 퍼센테이지로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박경희위원 전체 퍼센트는 그렇게 나오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그래서 전문가분들이나 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보육료를 많이 지원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지원이 훨씬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거 추이를 좀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지나쳐 왔는데 다시 42쪽에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비’ 보면 이게 만 7세까지인데 12개월 미만 출생아부터예요. 12개월 미만이면 보통은 영아기라 그러지요. 영아기면 1개월부터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12개월 미만부터 7세까지라고 해 놔도 틀린 건 아닌데 이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0세부터 7세까지 다 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0세부터 7세까지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11시 4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임진희 분당구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임진희입니다.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나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진호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선은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임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위생안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유흥업소 이런 데 지원되는 거 있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추경이 저희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추경이 없어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이준배위원 예, 죄송합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웃음)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박경희위원 아니, 이거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84쪽에 ‘녹색 등급 표지판 제작’ 있어요. 이게 녹색 표지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저희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평가 등급을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90점, 총배점에서 90점 이상이 되면 녹색 등급 그다음에 80~89점이면 황색 등급, 80점 미만이면 백색 등급을 주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평가만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들한테 이용하기 편하시게 홈페이지에다 공표만 하는 걸로 끝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업소들 간에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20% 정도 되는, 녹색 등급을 받은 20% 정도 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지판을 부착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46개소는 그냥 대략 등급이 높은 등급을 따졌을 때 46개가 나온 거예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그렇게 올해 정도도 평가를 해 보니까, 대부분 평가해 보니까 그 녹색 등급, 90점 이상의 녹색 등급 받는 업소가 한 올해 23%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 내외로 하면,
○박경희위원 되겠다 해서 잡으신 것이고. 원래도 했던 평가이고 여기다 표지판만 올해 사업으로 추가해서 붙여준다 이거지요?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을 마무리하기 전에 고혜경 청장님이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고혜경 청장님부터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소회를 할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좀 그런데요.
어쨌든 36년 정도 공직 생활이 거의 마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직 생활 하면서 저희 공무원들, 우리 동료들 도움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군다나 위원님들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함께 하면서 위원님들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래도 무탈하게 제가 분당구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더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의 저의 새로운 출발이 잠깐 멈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멈춤을 하면서 제 개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에 많은 도움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건강하시고 더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고혜경 청장님, 문화복지위원회를 대신해서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혜경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 13일은 개별 의정활동 일정이며, 12월 14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우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화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순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홍진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오세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명숙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명호 분당구위생안전과장 임진희○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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