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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10월 12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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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AI혁신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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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3.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AI혁신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미래산업과
     나. AI반도체과
     다. 국제협력과
     라. 기업혁신과
     마. 스마트도시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물관리정책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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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산업진흥원, AI혁신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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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나.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위원장 안광환  먼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주연 성남산업진흥원 원장님이 공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안녕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먼저 폴란드 방위산업협회 업무협약 및 수출 상담회 참석으로 인하여 국외 출장 중인 이주연 원장을 대신하여 경영안전실장이 총괄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남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써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무 감사관입니다.
  이덕희 전략산업본부장입니다.
  이민기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이정우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송호근 스타트업지원부장입니다.
  박영준 혁신성장부장입니다.
  이규만 글로벌마케팅부장입니다.
  한광희 인프라허브센터장입니다.
  박현식 4차산업부장입니다.
  이재일 바이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김홍철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442억 537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9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고유사업 증가 편성액인 1억 7904만 8000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유사업 추경예산 재원은 진흥원의 2025회계연도 결산 후 잉여금 15억 123만 5000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4회 추경 요구액 1억 7904만 8000원을 제외한 13억 2218만 7000원의 출연금은 감액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고유사업 추경 요구액 1억 7904만 8000원의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및 퇴직급여금 2억 2696만 6000원을 증액하고, 지원사업 불용 예산인 4791만 8000원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수탁사업 증감액 9억 6079만 5000원은 시 위탁사업 및 공모사업 현행 반영에 따른 결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 자세한 설명은 본부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자료 중에 추경 요약서 자료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약서 자료입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 2025년 세입세출 총예산 현액은 511억 808만 9573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12억 3982만 718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1억 3096만 1763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1억 886만 542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사업 세입결산 결과 총수입액은 349억 3533만 432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추가 징수액은 2억 5213만 8722원입니다.
  수탁사업 세입결산 결과는 총수입액은 163억 449만 6751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미징수액 차이액은 1억 2040만 1112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미징수액의 현황은 공모사업 중 국비 상시 교부 사업비의 실제 교부액이 예산 대비 감소한 부분과 임대관리 사업 중 실제 임대 징수액이 예산 추정치에 미달하여 발생한 결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액입니다.
  세출결산 결과 총지출액은 303억 3632만 7718원이고, 16억 4300만 4730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종 집행잔액은 27억 385만 9262원입니다.
  수탁사업 세출 결과 총지출액 87억 9463만 4045원이고, 43억 9132만 9444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1억 1264만 3977원을 반납하였으며, 최종 집행잔액은 1억 2629만 401원입니다.
  다음으로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집행잔액은 27억 385만 9262원이며, 집행잔액을 비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5억 1313만 9307원, 경비 7억 852만 824원, 사업비 11억 6318만 131원, 예비비 3억 1901만 9000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사업의 반납금은 31억 1264만 3977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629만 401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유사업의 2026년도 이월한 예산은 총 22건, 16억 4300만 4730원이며, 수탁사업은 2026년도로 이월한 예산액은 총 17건으로 43억 9132만 9440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에 작성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주요 이월 내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남스케일업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현재 ‘기후테크지원센터’로 명명을 변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 지연에 따라 전년도의 11억 4000만 원이 올해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내역은 9페이지입니다.
  수탁사업 중 진흥원이 관리하는 킨스타워, 성남글로벌융합센터 등 임대관리 사업의 경우 임대수익 정산 및 수익금 반납의 시점이 차년도에 진행됨에 따라 당해 연도 임대료를 이월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안건별 자세한 설명은 본부별 상세한 보고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전용 변경 사용 현황입니다.
  진흥원은 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예산전용 3건과 변경 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유와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입니다.
  세부 사유는 본부별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퇴사 및 육아휴직 직원 발생에 따른 급여 집행잔액 및 각종 제수당 잔액으로 5억 1313만 930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기관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7억 852만 82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1901만 9000원은 지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 결산 총괄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 내용 보고는 2025년 사업 편제에 따라 본부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산업진흥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번호##(성남산업진흥원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위원장 안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원장님이 없는 관계로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과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할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경영안전실 소관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안녕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경영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출 총괄은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총괄 보고로 갈음하고 경영안전실 소관 주요 지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경상비 세부 내역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1억 9572만 1000원을 증액하여 57억 40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본급은 행정안전부 및 성남시에서 승인해 주신 2026년 기본 인상률과 자연 증감분을 합산한 총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1억 7154만 5000원을 증액한 50억 72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수당은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통상임금 등 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2417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67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 나 급의 보수로 2026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302만 2000원을 증액한 8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6명의 보수로 총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85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82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장일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퇴직급여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액을 반영하여 1890만 원을 증액한 6억 2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의 명절 휴가비는 2026년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81만 5000원을 증액한 1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영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자료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영안전실 소관 업무에 편성된 예산은 진흥원 운영을 위한 경상비 및 예비비와 전략기획부, 운영지원부 소관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150억 1017만 6710원 규모입니다.
  17페이지 경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3억 6545만 8000원을 편성하여 58억 5231만 8693원을 집행하였고, 5억 1313만 930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5억 4249만 1000원을 편성하여 5억 3645만 3180원을 집행하였고, 603만 7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가급은 5억 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억 8537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2억 9004만 4710원을 편성하였고, 10억 3412만 8719원을 연내 집행하여 1억 9664만 39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비는 982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4417만 5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840만 원을 편성하여 44만 773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는 2억 6682만 원을 편성하였고 4422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훈련비는 8030만 원을 편성하여 370만 567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51만 243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서업무비는 3282만 원을 편성하여 1247만 3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540만 원을 편성하여 939만 원을 집행하였고 60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금부담액은 7억 980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억 3846만 9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 경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고 2373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6만 9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이전은 무형자산 취득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여 53만 9760원의 잔액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등입니다.
  5000만 원을 편성하여 3428만 7330원을 집행하였고 1571만 26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전실 소관 사업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전략기획부는 펀드 결성 및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39억 105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6억 4212만 5750원을 연내 집행하였으며, 이듬해로 4373만 5000원을 이월하여 2억 2472만 6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영지원부는 산학연관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등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1억 5000만 원의 예산 현액이 있었으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액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경상비부터 세부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 세부 예산 주요 집행 현황입니다. 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 기본급과 제수당 등은 60억 2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5억 6901만 452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4억 5179만 4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연중 퇴사 및 휴직자 발생 등 인력 변동과 제수당 집행잔액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는 전임계약직과 잉여임금피크제 근로자 보수를 포함하여 1억 13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억 1073만 7050원을 집행하여 259만 6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1억 6411만 9000원을 편성하여 1억 4709만 9690원을 집행하였고 1701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직원의 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비 사업 운영 인력의 인건비로 국비 교부 시점의 지연에 대비하여 기관 예산으로 우선 편성 집행하였고, 국비 교부 후 해당 인건비를 국비 재원으로 대체하여 기관 예산으로 여입하는 구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총 6720만 원을 편성하여 계약직 보수로 2546만 7430원을 집행하여 4173만 25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5억 4249만 1000원을 편성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4억 9392만 2590원, 퇴직급여 지급 명령 금액으로 4293만 590원을 집행하여 총 5억 3645만 3180원을 집행하여 603만 7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가급은 5억 63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억 2097만 8790원을 집행하여 1억 8537만 62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확정과 휴직자 중도 입·퇴사자 등에 따른 실제 근무 기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이월금 3009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12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억 6919만 6252원을 집행하여 5897만 5600원을 2026년도로 사고이월 하여 8384만 11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노무법인 자문 중단에 따른 전문가 자문 수수료 1069만 원, 킨스타워 관리단 청소 대행 및 자체 청소 용역 통합 운영에 따른 사무공간 청소비 912만 5000원, 성남시 통합 채용에 따른 인사 채용 공고 비용 절감액이 422만 원 등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인사 평가 시 프로그램과 회계감사 수수료 등 2999만 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인사 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6년도 사고이월액은 인사 평가 시스템 880만 원, 회계감사 수수료 2189만 원, 업무 대행 수수료 1708만 5600원, 기업신용정보 조회 서비스 112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사 평가 및 회계감사 일정, 또한 계약 종료 후 과업 수행 확인 등 집행 시기가 2026년으로 이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3560만 3000원을 편성하여 1억 1461만 3520원을 집행하였고, 2098만 947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화·팩스 사용료, 차량 유지 및 부대 경비, 우편물 발송대, 보험료 등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봉규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이것 좀 자료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조우현위원  중요한 것만.
○정봉규위원  예, 중요한 것만 하고.
○조우현위원  중요한 것만 해 주고, 다 이렇게 하시려면 오래 걸리니까.
○정봉규위원  예, 요약해 가지고 좀 중요한 것만 내고.
○위원장대리 장일남  중요한 것만 좀 요약해서 말씀 주시고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럼 주요한 내용으로, 경상비 쪽은 이 정도로 좀 보고를 드리고요.
  41페이지 전략기획부 집행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략기획부 총사업 예산은 39억 1057만 7000원으로 36억 4212만 5750원을 집행하여 4372만 5000원을 또한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현재 작년 94.3%로 집행잔액은 2억 2472만 6250원입니다.
  전략기획부 90% 미만인 사업 2개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기획 및 관리입니다.
  우리시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사업 실행 지원을 위해 5억 913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4억 732만 27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외기관 협력 공동사업 대응 예산 등을 포함하여 1억 8401만 22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사업 운영을 통해 성남 기업성장포럼을 매년 4회를 개최하였고, 관내 기업의 지속 성장 및 혁신 방안을 공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응 투자금 등을 활용하여 2025년도 작년에 18개 사업, 101억 원 규모의 외부 자원 유치를, 성과를 달성한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부 두 번째 사업인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입니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3억 192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억 348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남시 경제지표조사 과업 기간이 26년도까지 이어짐에 따라 4372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제지표조사 낙찰 차액에 포함하여 407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 승인 통계인 성남시 경제지표조사는 관내 가구와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경제활동 통계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지원사업에 대한 경영 현황 및 지원 사항 만족도, 지원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사업 전략 수립과 개선안 도출에 차년도 사업 수립에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 주요 도시 경쟁력 지표를 발굴하고 분석하여 인포그래픽인 성남산업지도를 매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부 사업비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운영지원부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산학연관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사업은 킨스타워 내에 있는 KAIST 차세대 ICT 연구센터 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전년도 이월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카이스트 퇴실 및 원상 복구 일정, 또한 공유재산 활동 검토 등에 따라서 공간의 활용 사업 목적이 제한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추진 전에 우리시 공유재산 활용 가능 여부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 실행 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사업 추진이 되도록 더욱더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안전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상백 창업성장본부장님이 공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송호근 스타트업지원부장님 나오셔서 창업성장본부 소관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이거를 전체 다 들어요?
○조우현위원  아니, 이거 하고.
○서은경위원  여기 경영실 하고 나서,
○조우현위원  이거 하고, 마무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나서 하죠.
○위원장대리 장일남  여기 순서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우현위원  통으로 해 놨어요?
○서은경위원  1개만.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진행해 주시고요, 요약만 짧게.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입니다.
  저희 강상백 본부장님의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성장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2026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경기도 예산 4350만 원과 성남시 예산 1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며 본예산 대비 경기도 예산 3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금회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경기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도내 소공인 집적지구 대상으로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섬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섬유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올해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과 진흥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행 중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은 올해 사업 기간이 6개월임을 감안하여 지급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년 치 사업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창업성장본부 소관 업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은 스타트업지원부 등 4개 부서 앞으로 배정된 사업비로 총 100억 26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부 집행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스타트업지원부입니다.
  예산 현액 19억 4535만 원 중 지출액 18억 1132만 7627원과 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한 18억 6132만 7627원을 집행하고, 8402만 2373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혁신성장부입니다.
  예산 현액 46억 4577만 5000원 중 지출액 45억 8491만 3826원과 이월액 377만 2420원을 포함한 45억 8868만 6246원을 집행하고, 5188만 8754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글로벌마케팅부입니다.
  글로벌마케팅부는 2025년 해외 판로 지원사업 예산 총 20억 9256만 원 중 18억 4083만 592원을 집행하고, 1억 2827만 1710원을 이월하여 1억 2345만 769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인프라허브센터입니다.
  인프라허브센터 2025년 예산 현액 총 13억 4794만 원 중 12억 5256만 3431원을 집행하고, 9537만 6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예산의 경우는 특별회계로 전체 예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성장본부 소관 2025년도 결산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청 사항이 있어서 진행 사항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경영안전실 소관 세부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실장님, 원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예결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진흥원이, 성남시 그리고 산하기관의 예산 규모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이 결산 부분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월도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봤으면 어떤 부분이 이월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체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안전실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지원부 사업분 같은 경우는 2024년 12월에 한 건데, 예산을 세운 건데 25년도에 전혀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불용이 됐어요, 이게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조우현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감안을 안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산학협력 코워킹 스페이스 구축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성남진흥원하고, 진흥원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원래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때 당시 카이스트가 공간을 줄이는 계획이 있어서요, 우리 미래산업과하고 공간 활용 면에서 좀 논의를 해 갖고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조우현위원  이런 사업들이, 그리고 또 이거는 먼저 카이스트하고 어떤 공간 활용 목적으로 하는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암만해도 그런다 치지만 또 이거 말고도 보면 불분명하게 이월이 많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월은 사고이월인지 여기는 지금 명시이월인지 그런 게 안 써져 있는 이월들이 많고, 이게 우리 본청하고 좀 개념이 틀립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잘 없어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결산 요약서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그렇게 좀 정확하게 어떤 내역들인지 자료를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이월도 이월이 있고 또 여기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진흥원의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그래도 90%, 90% 좀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92%.
○조우현위원  예, 92%. 아니, 92%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고유사업에 대해선 지출액은 87%고 이월액이 5%, 집행잔액이 8%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흥원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액이 54%,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6%, 그리고 반납이 19%예요, 반납금.
  이거 반납이라는 거는 어떤 걸 반납한다는 거죠, 우리?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가를 받게 되고 또 그 집행 시기랄지 사업 기간이 저희 일반회계 사업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요. 그런 면에서 집행률이랄지 이런 사항에서는 저희 고유사업보다는 편차들이 좀 낮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고유사업에 보면 명시이월도 이렇게 5건, 사고이월 17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수탁사업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6건 이렇게 정해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불분명하니 찾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기후테크 중소기업 육성 사업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1억 4000, 이월액이 1억 5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총예산 금액 중에.
  그런데 기후테크 육성 사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괜찮으시면 기후테크 사업은 우리 본부별로 또 세부 내역을 보고하는 과정이 있어서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
○조우현위원  따로따로 그럼 하는 사업인가요? 각 경영안전실 그다음에 각 본부별로 이게 따로따로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지금 기후테크 산업 육성하고 센터 운영 부분은 지금 전략산업본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전략산업본부에서 집중적으로 한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조우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우리 성남시가 예산이 이렇게 여기도 보면, 스케일업 오픈이노베이션 이 사업도 지금 보면 예산전용 부분이 이렇게 좀 불분명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현원이 진흥원에 몇 분이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금 정규직으로는 현원이 80명이고요, 계약직 포함하면 저희가 한 12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원래 법적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가 정규직 정원은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89명인데 지금 아직 그렇게 다 결원, 아직 다 채워지진 않은 거죠, 이것도?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이번 10월 6일 날 우리 성남시 통합 공고로 4명의 신규 직원이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정원을 채우는 부분들은 우리 또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불용이 되는 부분은, 물론 예산이 이게 인건비가 안 나가서 예산이 절약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은 불용되는 건 좀,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을 다 보충을 하지 못했다, 이래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통합 심의해서, 통합적으로 그 직원을 인사를 뽑는데 성남시에서 산하기관을 한꺼번에 뽑는데 그 뽑는 거에 대해서 더 추가로 뽑아야 될 부분은 각 산하기관에서 따로 뽑는 거죠, 그거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보통 통합 채용 부분은 우리 정원을 관리하는 정규직이 해당이 되고요. 국도비 사업이랄지 이렇게 사업이 유치되면 그 사업만을 위한 별도 계약직을 별도로 또 저희가 업무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직원들은 차질 없이 다 뽑아 가지고 산업진흥원이 본래 기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업성장포럼이 작년에 4회 운영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매년 4회씩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예산이 좀 더 남았어. 이게 지금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이게. 1억 8000, 원래 예산이 5억 9000, 거의 6억 정도 되는 예산이었는데, 2024년부터 이게 운영한 거가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조우현위원  2024년에 처음 한 거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저희가 2년 됐고요.
○조우현위원  예, 하반기에.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제가 이거 처음 운영할 때 제가 가서 이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효과 부분은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업성장포럼은 단순히 그렇게 지식 정보의 공유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 환율이랄지 무역의 애로 사항 이런 것들 좀, 인공지능,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그 필요한 부분들을 정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주요 담당자들이 나오셔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하는 이런 구조로 24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한번 이게 1회 하실 때 보니까 한 백 분 정도, 한 백여 분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 같던데.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15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백여 분. 그 강당이 거의 꽉 찰 정도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조우현위원  또 혹시 좁아서 이렇게 참여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 기업인들도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수용하려고 의자라든지 또 옆의 복도까지도 최대한 수용하고 있고, 이거 못 보셔서 돌아가시는 분은 없을 정도로 최대한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2026년도에는 몇 회 했어요, 현재?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금 3회를 마쳤고요.
○조우현위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10월 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올해 3회로 계획돼 있고 지금 2회를 했고 1회를 연중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4회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 3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3회 계획이 있는데 2회를 진행을 했고 1회 남았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10월 달에 한 번 더 하신다는 얘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11월 초 중으로?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조우현위원  10일 안쪽으로 해서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11월 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이게요? 예산 내년도에는 좀 보니까, 올해는 3회로 했는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겹쳐 가지고 한 번 줄인 것 같은데.
  원래 이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예정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조금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매 분기 횟수 하도록 그렇게 좀 세부 계획 내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내년에는 그거 분기에 한 번씩 하셔 가지고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기업성장포럼에 와서 뭔가를 좀 얻어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철저하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이 내년 결산하실 때 좀 예산 집행잔액이 없도록, 올해 예산 세우실 때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그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없도록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은경위원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결산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결산 심의가 올해 피치 못하게 선거 때문에 지금 하다 보니까 27년 예산편성에 별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 시기의 문제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이 못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지적을 해 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진흥원에서 사고이월 시킨 게 너무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서은경위원  원인이 뭘까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일단은 좀 저희가 연중 계획을 하면서도, 이렇게 연말까지 다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또 뒤로 연초에 집행하는 금액들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서은경위원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고이월 같은 경우 이게 원인 행위가 언제쯤 발생을 했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세워진 시기가, 적절하게 세워졌는지를 살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대비 사고이월이 16건이나 돼서 주로 사고이월 한, 대표적인 사고이월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저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내의 사고이월 부분들은 연중으로 저희가 산업안전관리·보건관리 업무 위탁 용역이 있습니다. 대신 연중 계약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탁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가 완료된 다음에 확인 후, 12월 말까지 확인한 다음에 다음 해 연도에 집행하는 건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에 위탁을 줘서 서비스를 받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사고이월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완공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계속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서비스를 저희가 다 확인한 다음에, 1~2월에 확인한 다음에 지불 구조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실장님실의 사고이월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범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아까 그 고유사업비 임대료 부분에서 그 차액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 4400 정도 나왔는데 이게 추정치를 잘못 산정했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임대료 같은 게 추정이 잘못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
○서은경위원  지금 제가 요약서 1페이지 보고 말씀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카이스트가, 카이스트한테 저희가 임대료를 받았던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카이스트는 기본적으로 국가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안 내는, 무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임대료 추정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임대료가 4400 정도 덜 들어온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은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그게 임대료,
○서은경위원  등이니까 임대료를 포함한 이유가 있을 텐데.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자세한 내역은 좀…… 별도로 보고,
○서은경위원  예,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뒤에 설명해 주실 부장님들 계신가요?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별도로,
○서은경위원  그 항목이 좀 여러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페이지 경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7%나 남았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인건비는 8%인데 경비는 17, 또 다른 영역이긴 할 것 같은데, 비용 내용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가 경비, 인건비 부분은 순수 총액인건비 제도하의 인건비 증액 부분하고 저희가 퇴사자 있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경비로 포함되는 사안들은 일반수용비부터 해서 직무경비, 또 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는 저희가 퇴직급여랄지 인건비성 이런 사안들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산취득이랄지 또 수선유지 이렇게 좀, 여비 등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이 부분들은 좀 잔액 없이 집행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원인을 좀 알고 싶었어요. 아마 저희도 이번에 보니까 반납 처리 되는 상당수가 중동전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출장을 못 가게 된 경우도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선거로 인해서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은 부분,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지금 반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진흥원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많이 남았을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산전용 10페이지의 성남스케일업센터 운영의, 구축에 있어서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전용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지금 전용 시점이 2025년 7월 23일이고,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성남스케일업센터 관련돼서 2025회계연도에 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보면 센터 구축 비용이 남으면서 이걸 가지고 전용한 걸로 보여져요, 제가 이거 보기에는.
  아직 구축이 다 끝나지 않아서 2025년의 결산에 이월 처리를 시켰는데, 2026년에 그 사업이 완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부를 전용을 2025년 7월 23일 날 할 수가 있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제가 이 서류로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비 예산이 과다하게 처음부터 책정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전용 부분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그거 괜찮으시면 이걸 또 담당한 부서가 우리 전략산업본부 쪽의 일을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초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가 그 규모에 맞게 좀 설계가 됐는데 저희가 복합문화센터 쪽 시 사업하고 또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이,
○서은경위원  가능한 원인이 발생이 됐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됐고, 또 시의 방침이랄지 상황도 그렇게 좀 전달을 받았습니다.
  대신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보시기에 좀 전용해서 늘어난 부분들은 저희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인테리어를 진행하는데 기업 모집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 대신 기업 모집 상황이, 해당 하이테크밸리 내의 모집 상황이 그 당시에 여의치가 않아서 공실 관리비랄지 이런 상황이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 부분을 좀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여기서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거는 전용 승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성남스케일업센터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전체 사업비의 일부, 대부분의 그 사업비가 잔액으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월은 2025년 12월 결산 다 끝나고 나서 결산을 가지고 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사용을 하고. 그런데 전용이 7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시키게 되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피치 못하게 전용을 할 수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게 전용의 필요성이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보니까 막 167% 증액이 되었어요.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설계가, 예산 설계가 치밀하게 되었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쭈는 거니까요. 지금 결산 시점에서 이 정도의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 해 주시면 더 좋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 또 예산을 변경하거나 전용한 시기들 부분에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다 맞는 말씀이실 것 같고요.
  좀 더 저희가 사업을, 센터를 구축하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그런 부분들 누락되지 않고 그 합당한 예산에 맞게끔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전체 사업 부서의 보고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 실장님 쪽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진흥원에서 제출되는 자료를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어느 부서에 가서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거였었냐면 성과지표 관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를 관리할 때 목표 대비 성과를 표시해 줘서 이게 돼야지만 부서에서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예산을 더 투입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몰시킬 것인지가 판명되잖아요. 판단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를 하고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 실적 위주로 제출이 되었어요. 실적은 그닥 중요하,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산집행률도 예산을 얼마 세워서 얼마 썼다, 80% 썼다 90% 썼다가 아니라 이게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목표한 내용에 충실했는지.
  그래서 부서에서는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사업을 목표 대비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알겠지만 그 전에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 주요 성과 부분에 목표 대비 성과지표를 좀 같이 표기해 주셔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그리고 그 사업을 지원할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또 기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그 임대료 등 4400만 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감액된 게 아니라 수입 이자, 이 사항이 좀 등재된 사항으로요. 그렇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수입 이자가,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증가된 사안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증가되었다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서은경위원  (자료 확인)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추정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증가가 되었네. 4400 감액이 아니라 증가됐는데 제가 추정치 부분이라는 말에 추정치를 잘못한 추정이 나온 게 아닌가 이 질의를 한다는 것이 감액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자 부분의 이율이 높아졌었나요, 작년에?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전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뛰거나 그러진 않았,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이자가 증대된 사안이 있습니다. 반영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자 부분에 대한 증가였었군요.
  예,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화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서은경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거기 다 더 첨삭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우리 여기 스케일업센터 여기에 관해서.
  그럼 사업 추진이 일단 지연이 됐잖아요. 실시설계와 뭐 이런 것 등으로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면 센터 이용과 기업 지원도 늦어졌을 텐데 우리 기업이 일정 지연으로 해서 이용을 못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이 사업이 국가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공간을 마련한 다음에 기업을 공간을 드리는 사업이라서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산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사항이 지적될 순 있지만 실제 저희가 완료를 하고 또 그 과정 내에서 사전에 기업을 계속 모집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기업들한테 더 이게 사업이 지연됐다고 피해가 가고 이런 사항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그러면 기업이 몇 개나 모집됐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지금 현재 14개사가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입주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정연화위원  원래는 계획은 몇 개사 모집으로 돼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저희가 한 20개 호실이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한 17개사 이상 모집을 하려는데 한 공간에, 한 기업이 두 개 공간 쓰는 집도 있어서 현재는 지금 만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지금 20개 만실로 되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예, 다 채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창업성장본부에 7대한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업성장본부 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으신가요?
○김옥수위원  저는 스타트업지원부.
○위원장대리 장일남  그러니까 창업성장본부 아래에 있으니까 하시려면 하시면 돼요.
○조우현위원  스타트업?
○김옥수위원  예, 스타트업지원부요. 62페이지.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예, 제가 그 담당 부서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여기 결산 자료 62페이지고요. 창업 기업 사업화 지원에 보면 선정 기업 5개가 사업 포기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기업들이 포기한 시점과 주요한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이 사업은 저희가 500만 원에서 1500까지 심사를 통해서 차등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후지급이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행을 하다가 중도 포기 한 이유는 이거를 하려는 인력이 중간에 퇴사를 했다든가 수행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이 동 스타트업 기업이 다른 사업의 국책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그게 금액이 더 크다고 한다면 이거 같이 동시에 수행할 여지도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선정 이유에 또한 사업을 포기할 경우 대비해 예비 기업이나 추가 선정 같은 거는 혹시 없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저희가 상반기에 보통 한 번 선정을 하고 중도 포기 하는 기업들 위해서 하반기의 일정 시점에 추가 선정을 하는데 이 동 기업들은 거의 한 10월 달에 사업의 포기 신청을 함에 따라서 두 달 남은 사업 회계연도에 저희가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거를 불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사업 도중 포기 시 불이익 같은 거는 없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아, 불이익은 없습니다, 후지급이라서.
○김옥수위원  없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불용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앞으로는 탈락하는 기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셔서,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예, 올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이덕희 전략산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전략산업본부 소관 세부 설명 해 주셔야 하나 혹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보내주신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략산업본부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하나 점검 좀 할게요.
  지금 KAIST 김재철AI대학원 공사 좀 같이 관리하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공사는 따로 관리하는 게, 지금 저희 킨스타워에 입주해 있는 기업, KAIST 김재철AI대학원에 대한 어떤 기업들 기술 지원이라든지 애로 사항 접수하는 거는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쪽의 판교에 대학원 건립이 완공이 되면 킨스타워에 있는 공간이 빠지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제가 기공식 때 갔을 때 KAIST 김재철대학원에 여쭤봤을 때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때는 그렇게, 그쪽 카이스트 쪽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시하고 어떤 다시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럼 별개로 지금 저쪽 상황은 전혀 모르고 계시겠군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지금 기공식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지금 킨스타워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카이스트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접점 포인트로 활용을 하고 판교가 아직 나름대로 어떤, 인프라는 상당히 좋지만 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기공식 끝나고 착공식하고 준공하게 되면 또 그때 상황은 또 교통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카이스트가 성남에서 그리고 판교의 대한민국 AI, 또 IT 강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학교이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또 그 엄청난 금싸라기 땅을 무상으로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서은경위원  킨스타워의 위치가 어디보다도 좋은 입지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손에, 양손에 떡을 다 쥐게 할 순 없지 않아요? 저희가 공간도 없는데.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카이스트야 뭐, 제가 카이스트 원장이어도 두 곳을 다 갖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는 킨스타워라는 곳에 다른 또 기업들을 입주시켜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카이스트의 의견만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가 성남시민, 성남시 젊은 창업 기업들의 입장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을지를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최우선은 저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최우선적인 어떤 성과를 극대화하는 쪽에 최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서로 어떤, 카이스트나 저희 시의 입장을 갖다가 피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19층인가요, 21층인가요? 우리 창업지원,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가 있던 자리가 지금 기업에게 갔죠? 임대됐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본부장, 관계직원과 협의)
  예, 창업지원센터는 19층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 공간이 지금 일반 입찰을 통해서,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기업들한테,
○서은경위원  일반 기업에게 간 걸로 아는데 1개 기업한테 임대된 게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아닙니다. 여러 개, 그러니까 19층에 폐쇄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는데,
○서은경위원  아니아니, 거기 말고 19층.
  그러면 21층인가요? 그전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센터가 있던.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아, 사회적기업은 담당 부서장 얘기로는 이사를 갔답니다.
○서은경위원  거기 그걸 다 폐쇄시켜서 이사를 내보내고, 이사를 내보냈다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이전했다고.
○서은경위원  그리고 그 공간을 입찰을 통해서 개인 기업에게 임대를 준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킨스타워 그 임대 쪽은 진흥원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킨스타워 내에, 우리 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이 담당 부서장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나와,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입주했던 공간은 아마 그때 협의를 통해서 옮기게 됐고요. 지금은 기업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 임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원래 임대 비율이 좀 낮잖아요, 저희가.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주변 시세보다는 약간 낮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런데 1개 기업이 들어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예, 1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개 기업에다 그런 특혜성 그 임대료를 주면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입지 조건인 정자역의 타워팰리스, 킨스타워에.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아니, 저희가 뽑을 때는 입찰해서,
○서은경위원  알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예, 선정.
○서은경위원  입찰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개인 기업한테 입찰을 통해서라 하지만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타 임대료보다 저렴한데 절차를 지켰다고 얘기하, 절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결정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협의를 통해서 했다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사회적기업 그 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던, 창업보육지원센터에 들어가 있던 오래된, 적어도 한 20개 정도의 1인 내지 2인 창업 기업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협의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가라고 안내된 것도 없어요. 그냥 내쫓겼어요. 표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고.
  정글ON을 운영해 보셔도 아시잖아요, 경쟁이 치열한 거.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저희 차원으로 킨스타워가 사실은 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수탁받은 형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와 내용 해서 협의 내용을 내리면 어쨌든 그거 반영해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진흥원은 아무 힘이 없다, 위수탁 관계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하라 하면 하는 거고 관리하라면 관리하는 거밖에는 할 수 없다는 그런 포지션도 이해는 하지만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성남시 산업을 진흥시켜야 되는 게 진흥원의 역할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예, 앞으로는,
○서은경위원  이 창업 생태계를 위해서 성남시가 얼마나 많은 예산과 정책을 투입합니까.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간인데 그런 공간을 빼앗아 가지고 일개 기업한테 저렴한 임대료로, 그런 매우 특혜성 있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정책으로 결정하면 우리 진흥원에서, 원장님께서 우리 진흥원에서 실장님, 본부장님들께서 이 정책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저는 직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좀 시기가 지났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좀 더 확대하는 방향에서 직언드리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위수탁이긴 하지만 이 업체에 관련돼서 계약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출 가능한가요?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예, 개인정보 해당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약 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 전략산업본부에서 지금 현재 새로 추경 들어온 게 몇 가지 새롭게 사업하는 게 있어요, 보니까. 1억짜리 하나 있고, 또 그 이후에 4차산업부에서 하는 복합문화센터 운영, 이거야 안 세웠던 거, 전반기에 안 세웠던 걸 1, 2회 때 안 세운 거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비가 필요해서 이제 세운 것 같고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우현위원  근데 AI피지컬, 아니, 피지컬AI 자율실험 기반 구축 하면 지금 현재 성남시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지금,
○조우현위원  AI피지컬, 피지컬AI센터가 우리 판교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단에,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하이테크밸리의,
○조우현위원  예, 하이테크밸리 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혁신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근데 경기도에 다섯 군데가 있는 중에 우리 성남시에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우현위원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경기도에서 우리 국중범 의원이 아니라 전석훈 의원이 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아,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좀 협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어요.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자율실험 기반 구축 이거는 예전에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26년도에 시비로 했던 거 새로 이렇게 또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년 예산에 안 세우고 또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올해 실제 저희들이 그 국비 사업을 수주를 해서 올해 지금 6월 달에 협약이 체결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국비 사업에 돈이 발생한다는 부분에서 추경에 예산을 넣은 겁니다.
○조우현위원  아, 전제하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협약이 완료되고,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말씀하신 대로 하이테크밸리 혁신센터에 구축 운영하는 걸로 경기도하고 협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런 사업은 다년간 하는 사업이지 단타로 1년에 한 번씩 끊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보통 몇 개년,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5년입니다.
○조우현위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금액도 보통 100억 이상,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200억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거 말고도 우리 AI반도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푸드테크 사업도 지금 국비를 2억 5000을 세웠으니까 아마 국비 그거 매칭해서 이거 받아오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받아올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좀 한번 잘 챙겨서 4차산업부에서,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조우현위원  예, 그것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대리 장일남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입세출의 41쪽에 지금 90% 이하인 사업이 2개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제 얘기만 말, 아니, 듣기만 하셔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
  2개가, 90% 이하가 2개가 있는데 제가 26년에는, 이거는 25년이니까 26년 거는 제가 그 세출예산하고 집행 현황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집행 잘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2개가 90% 이하여서.
  그리고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26년도 추경에요, 25쪽에요. 지금 1개 구단이 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해 가지고 이게 반환된 것이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25년도에 4000만 원 집행됐던 거에 대해서 반환.
○정연화위원  반환받은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아직,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결과에 따라서 반환 요청,
○정연화위원  그럼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제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본부장, 관계직원과 협의)
○위원장대리 장일남  아시는 분 있으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정연화위원  이 기업 때문에 다른 구단까지 지금 이렇게,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입니다.
○정연화위원  이미지가 지금 손상됐잖아요. 이 1개 구단. 여기서 말할 순 없잖아요, 기업 이름은.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말하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TV로,
○정연화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최초에 그 해당 구단의 선수가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게 시작이 됐고요. 국민권익위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서 상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 감사팀에 연락을 했고, 감사팀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경찰 수사가 제가 알기론 한 3~4개월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다른 구단까지도 다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아닙니다. 그 1개 구단만,
○정연화위원  1개 구단만?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조사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구단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다 완료해서 올해 협약 체결하고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잖아요, 부정수급이 됐을 때까지.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저희가 저희랑 협약 체결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비용을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근거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다만 그 구단에서 해당 선수와 이면계약을 통해서 다시, 그 지급했던 돈을 다시 환수하는 형태로 한 거라서 이게 사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영역에서 발생한 건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래서 다른 구단까지도 이미지가 지금 실추됐으니까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일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본부장님, 지금 성남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지금은 저희들이 그 시설 전체의 유지보수 하는 비용으로만 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이면 거의 그냥,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그렇죠. 그,
○서은경위원  무늬만.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예비비로 해서 혹시나 하자가 생길 경우에 그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만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진행은 하고 있나요? 자율주행 이동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지금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서은경위원  이용률이? 이용률, 누가 이용할 수가 있나요? 자율주행버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아니, 관내의 자율주행 그 하는, 개발하는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그 테스트를 하고 하는 부분을 자율주행 시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은 유지보수 정도만 하면 된다.
  근데 지금 그 시설이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을 텐데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도 관내 기업들의 이용 횟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지금 뭐 그렇게 포화 상태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고요. 목표 14건에서 한 28건 정도 작년에 한 거고, 한 실적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 또 그리고 그게 그 복개공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자율주행 시험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를 시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우리 성남시 자율주행버스가 그쪽에서 시작, 출발을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자율주행 시험 버스는 모란하고 구도심 쪽으로만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어디 부서에서, 여기랑은 관련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AI반도체,
○서은경위원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시험장만 운영하고?
    (장일남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저희들은 시험장만 운영하고 있고, 현재 그 자율주행버스는 운행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목표는 14건인데 실적은 스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8건으로, 예.
○서은경위원  8건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이 언제까지 사용될 예정인지 등.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사회로 가기 때문에 좀 더,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발전 프로비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은경위원  근데 지금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그래서 지금,
○서은경위원  시설 확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안 돼서 그 장,
○서은경위원  목표하고 전혀 다른 곳에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그래서 다른 장소로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가요, 그에 대해서? 부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그러니까 이슈만 제기가 돼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은경위원  2025년에 예산 세워서 2026년 진행된 건데 지금 그런 문제가, 그 수질복원센터 지하화는 수년 동안 지속되어 갖고 오는 사업이고 그러면 처음부터도 논의돼야 될 부분이 지금 생략되고 있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좀 더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관계 부서 명시해 주시고 관계 부서랑 어떤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까지 명시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일남 위원님.
○장일남위원  안녕하세요? 장일남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고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진흥원에서 추가경정예산이든 세입세출 예산에 나오든 기재하실 때 박람회 가신 거 어느 박람회 가신 거 몇 월 며칠까지인지 좀 기재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것도 하나가 있는데 일본 있고,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람회가 단순하게 그냥 어디 이렇게 하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일본 국제 홈케어 & 재활 박람회 공동 부스 참가’ 이런 거 자료 작성하실 때 어디서 며칠에 무슨 박람회 갔는지 풀 네임 작성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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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AI혁신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AI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광승 AI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혁신국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AI혁신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공무 국외 출장 중인 서선옥 국제협력과장을 대신해 참석한 나소정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AI혁신국의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77억 6118만 1000원 대비 7억 7218만 7000원이 감액된 1069억 88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는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13억 221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AI반도체과에서는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개최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AI혁신국 예산 현액 988억 1267만 5610원 중 지출액은 76.47%인 755억 5602만 719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93%인 196억 9467만 837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0.01%인 1097만 9520원이며, 집행잔액은 3.59%인 35억 5099만 7001원입니다.
  다음 요약서 2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예산 현액 6억 5251만 원 중 지출액은 99.64%인 6억 5017만 7490원이며, 집행잔액은 0.36%인 233만 2510원입니다.
  다음 요약서 3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97만 9520원이며, 전체 집행잔액 35억 5099만 7001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은 0.34%인 1197만 2020원, 계획 변경 등 집행잔액은 1.97%인 7000만 원, 지출 잔액은 97.69%인 34억 6902만 4981원입니다.
  다음 요약서 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이월사업비 건수는 31건으로 명시이월 16건 132억 2408만 134원, 사고이월 15건 64억 7059만 8236원입니다.
  요약서 4쪽부터 8쪽의 이월사업비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요약서 9쪽부터 15쪽 예산 이체·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총 71건 158억 3789만 8120원이며, 특별회계 1건 6억 5251만 원, 예산 변경은 1건 841만 7000원입니다.
  요약서 15쪽부터 17쪽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혁신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AI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번호##(AI혁신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조우현위원  부서 할 때 하시죠.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총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총괄에서 해도 돼요?
○위원장 안광환  과에서 하시면 되죠.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과에서 하시면서 또 저기 하셔도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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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래산업과

(14시 1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황기석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이용광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입니다.
  미래산업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7억 27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0억 4961만 9000원의 3.88%인 13억 221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의 2025년 결산잉여금과 경상비 및 사업비 조정액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미래산업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358억 1290만 2000원이고, 예산 현액은 359억 2463만 2000원으로 집행액은 357억 7754만 7187원으로 99.5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 제5판교테크노밸리 사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 소요 실비 정산에 따라 4416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료 16쪽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성남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연구용역 낙찰 차액으로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택전시관 시설물 위탁관리입니다.
  주택전시관 근로자 급여 및 성과급 지급 확정에 따른 법정 부담금 감소 등에 따라 1273만 482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자료 21쪽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정책기획과 연구용역 예산을 활용함에 따라 6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4차산업 체험존 운영입니다.
  계약 낙찰 차액으로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AI혁신국 중에 보니까 우리 미래산업과가 불용액이 제일 없네요, 0.41%. 이거 일을 안 하셔서 그런가요? 다른 부서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이월도 하시고 명시이월·사고이월 하고 집행잔액도 불용되고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깔끔하니 우리 성남시가 보면 결산에 대한 시스템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니 이게, 불용액이 보통 이렇게 2% 3% 내외로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0.45%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모범적인 결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고, 불용하고, 반납하려면 아예 2회 추경 때 다 반납을 해야 되고, 미리. 그거 4회 때 하지 마시고 지금껏 미리미리 반납하실 거 있으면 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 우리 그 6000만 원 불용된 거는 우리 정책기획과 예산으로 사용해서 그게 우리 미래산업과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게 반납된 거다, 이렇게 그 말씀이시죠, 이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것도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처음부터 그러면 정책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안 태웠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근데 서로 예산을 세워놓다 보니 서로 당기고 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미래산업과 예산을 쓰냐 아니면 정책기획과 예산을 쓰냐 이렇게 하다가 정책기획과 예산으로 사용한 건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서로 예산 세우실 때 중첩되는 예산이 없도록 이렇게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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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I반도체과

(14시 2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AI반도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 AI산업전략팀장입니다.
  최유경 반도체팀장입니다.
  김기한 미래모빌리티팀장입니다.
  방계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AI반도체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57억 23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1억 7323만 8000원의 1.56%인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AI반도체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12억 7678만 9940원이며, 집행액은 93억 449만 9143원으로 이월액은 16억 467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MaaS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이어지는 사업으로 5억 8430만 원을 집행하고 2026년 사업비로 3억 9240만 원을 사고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1쪽 AI 인재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AI 인재 양성 시의성을 위해 2026년에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6억 원의 명시이월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4쪽입니다. 판교 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연구센터 조성 관련 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6쪽입니다.
  공간정보체계 DB 구축 유지관리 사업으로 도로, 상수도, 통신 등 최신 DB 변동 자료 정비사업비 등으로 5억 260만 8400원을 집행하고 4561만 4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38쪽입니다. 드론 도입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 사업입니다.
  드론 라이트쇼, 청년 드론 레포츠 교육, 성남시장 배 드론축구대회 운영비로 3억 7562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낙찰 차액에 따른 잔액 443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9쪽입니다.
  드론 활용 지하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업 자율항행 드론시스템 운영 용역비로 3억 3455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낙찰 차액에 따른 잔액인 554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1쪽입니다. 위치기반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AI 기반 도로관리시스템 사업비로 1억 1605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 계약 절차 지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명시이월 1억 160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도심항공교통 시범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용역비 875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 계약 절차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로 명시이월 1억 62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AI반도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일남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의 29페이지 보시면 불용 사유 예산 집행잔액의 유지관리 사유 미발생, 소부장기술융합연구소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자료 확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소부장 기업 공동연구소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하였고요. 1구역 2구역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구역 쪽에서 2025년 11월 30일 날 사용허가 취소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가 나가는 과정에서 빈 공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 취소를 해서 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유지관리비 부분입니다, 이거는. 거기에 대한 결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장일남위원  비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왜 2개소에서 1개소 축소한 사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거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기업들이 있다가 좀 나갔습니다. 당초 9개 기업이었는데 4개 기업이 나가고 5개 기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일남위원  근데 계약 만료로 나가신 건가요? 어떤 사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런 것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그냥 일반적인 계약 이전이나 계약 종료로 인한 경우겠네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일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에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셨더라고요.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적 지속가능 교통(ETS) 포럼 개최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27년 3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되는 것에서 이게 일정이 언제 확정이 되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일정 확정은 올해 3월 달에 방콕 행사를 가서 그때쯤에 UN하고 저희 시하고 소통을 하게 돼서 그쯤에서 확정 날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 최종 확정 날짜가 언제예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최종,
○장일남위원  저희는 이번 4차 추경 때 이거 있다는 거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집행 부서와 이걸 어쨌든 기획을 하신 곳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거를 언제 날짜가 픽스됐는지, 언제 됐는지 궁금해서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6월 7일이 날 확정된 걸로 확인합니다.
○장일남위원  6월 7일쯤이면 시장님이 유럽 갔다, UN 갔다 오신 다음인 건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방콕 행사 갔다 오고,
○장일남위원  시장님 6월에 UN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UN 뭐 행사 갔다 오시지 않았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거는 7월에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건 7월에 갔다 온 거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일남위원  그래서 6월 7일 날 확정이 된 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일남위원  그럼 6월 7일부터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이번 추경 전에 잡아도, 한 10일 전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 사이에 이렇게 시의회에 늦게 통보된 이유가 있을까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장일남위원  물론 경기도 갔다 오신 건 알고요. 그거 말고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 뭐 하셨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경기도 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거 말고, 그게 저희가 여러 일정들을 서한을 주고받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 UN에서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서 와서 방문하고 언제쯤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장일남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절차적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와 이거 관련 부서와 날짜를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립하실 거잖아요.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 공유나 그런 게 없이 그냥 바로 예산 책정해서 경기도 갔다 그냥 성남시의회에 와야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에 저희가 이 예산 삭감하면 진행 못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약간 좀 뒤바뀌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경기도의, 물론 3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의 허가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저희, 저를 포함해서 32명의 의원님들이 아마 이번에 아시지 않았을까요? 사전에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셨, 제가 312회 임시회 때나 그때나 돼서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재정경제국의 재산세 같은 부분은 312회 임시회 전에 대략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귀띔이라도 좀 주셔 가지고 저희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 아시아 포럼에서 6월 아까 7일 날 확정됐다고 하셨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일남위원  그 뒤에 전혀 들은 게 없어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저희가 의회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은 없지만 시장님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신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중간중간 진행 사항을 보도 자료 형식으로 보도를 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지 못했던 거는 절차상 경기도 투자 심사를 받은 이후에 의회에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전에 소통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앞으로 이런 소통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알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다음에 지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된 일정입니다. 이게 혹시 4차 추경에 올려야 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가요? 추경이라 하면 이게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되는 건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긴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4차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통과돼서 바로 이어서 용역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태우게 되면 거진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이 행사가 차질이 좀 생길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4차 추경에 올렸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 기간이나 그런 거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4차 추경에 올렸단 말씀이시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일남위원  예, 그거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 방에 업무보고 오셨을 때 자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총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대한 합계가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자료를 못 받으신 위원님들 계셔 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획 실행 인건비 5290만 원, 1일차 행사 2100, 그다음에 2~4회차 행사 2억 6400, 기타 1억 2000, 운영비 2600, 예비비, 총사업비의 10%니까 5500 정도의 비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포럼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해서 궁금한 걸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3·4회 3일 동안 대략적으로 행사의 저반 정도의 성격에 드는 2억 6400 정도의 금액이 들어갑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왜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일반적인 포럼이라든지 이런 행사 같은 거를 했을 때 감안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 예산을, 그러니까 타 행사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이 행사 비용을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억,
○장일남위원  성남시에서 이렇게 비슷한 포럼 사례를 하신 적이 있는 건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타시도 했던 행사에서 저희가 자문을 좀 구해서 잡은 거고요.
  저희가 5억 5000 예산을 다 소진하진 않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위의 항목 보면 2~4회차 행사의 전체 회의, 통역, 환영 만찬, 분과 세션, 성과 전시회 한 부분이 있는데 2억 6400이란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과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해 주셨을 때 첫 질문이 국내에 한 사례가 있냐고 물었는데 국내에 한 사례는 정부에서 직접 해서 서울에서 개최한 사례가 있고, 이번에 광역이나 기초단체에서 하는 건 성남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진짜 궁금한, 궁금증인 질문이긴 한데 이게 5억 5000만 원이나 투자를 해서 시민의 혈세를 써서 추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점이 있을까요? 이 설명은 제가 좀 못 들은 것 같아 갖고요.
  “아시아 고위급 포럼을 하니까 추경에 5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위원님”, 그래서 “왜 드나요?”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이 포럼을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목적과 어떠한 목표 지향성을 좀 알고 싶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포럼은 UNCRD라고 하는, 주관하는 국제 행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사인데 단순히 행사 개최가 아니고 이거는 성남시의 스마트시티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협력 기반을 좀 구축하고 그다음에 전략, 그러기 위해서 이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고요.
  포럼을 통해서 UN이나 회원국들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이러한 걸로 해서 성남시가 국제적으로 향후 모빌리티 실증사업이나 각종 국제 공동 프로젝트 등으로 연계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걸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그러한 성격을 가진 박람회에 있어서인데 설명자료가 너무 없네요. (웃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도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행사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많은 것들을 타 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 외교부 이런 부처들하고 지금 협력을 좀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행사가 성남시를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거듭나고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기초가 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지금 추경 자료로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도 그렇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일단 어떠한 기업이나 어떠한 단체에서 한 포럼을 진행을 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추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며 어떠한 목표점을 내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5억 5000만 원이라면 되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나 절차적으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시급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용역 문제도 있고 각종 문제에 있어서 조금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4차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번에 좀, 조금 더 고려하시고 해서 조금 더 준비를 잘해 보시는 게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다시 자료 좀 더 보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장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존경하는 장일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개최지 확정이 6월에 되셨다고 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6월 7일.
○서은경위원  보통 이런 국제 포럼 같은 게 최소 1년, 2년 전에 개최지가 확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개최지가 확정이 되었을까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작년, 작년에 25년도에 튀르키예에서 국제 관련 리브컴 어워즈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은상이라는 그런 수상을 하고 나서 거기서 UN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소통하게 되고 그 이후에 UN 관계자하고 이메일로 주고받고 이렇게 이거를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여부, 그때부터 그런 얘기가 좀 오고 갔거든요.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으로 해서 확정된 게 6월 7일 날, 그 전에 UN 관계자가 성남시청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개최 장소도 어디가 좋은지 확인을 하고, 근데 성남시청이 가장 좋다. 회의실도 많고 주변의 경관도 좋고 외국에서 오면 많이들 좋아할 거고 일반 호텔보다는, 호텔에서 하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예산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성남시에 있는 회의실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통을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러면서 성남시청에서 하는 걸로 6월 7일 확정이 된 겁니다.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리브컴 어워즈가 2월이요? 튀르키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니요. 작년,
○서은경위원  작년?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작년 12월에.
○서은경위원  작년 12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11월입니다.
○서은경위원  이 포럼을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한 건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에서?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먼저 제안한 거 아니고 UN 관계자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서은경위원  UN은 왜 그동안에 개최를 안 하고 있었대요? 16차가 보니까 2024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고 그 이후에, 그때 차기 개최지가 발표가 안 된 상태였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왜 개최를 안 했는지는 상황을 모르겠고 저희가 이제 개최를,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성남시는 2026년 6월 7일 날 차기 개최지를 확정하는데 굳이 우리가 2027년 3월에 빨리 받을 수, 받아야만 했나요?
  지금 우리가 이런 국제, UN에서 개최하는 이런 포럼을 우리는 해 본 경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지금 경기도 투심도 받았어야 했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받았습니다, 그건.
○서은경위원  예. 아이, 그래서 받은 거잖아, 그 이후에.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서은경위원  예산상 그냥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우린 항상 뭐든지 의회가 심의를 하기 전에 먼저,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본격적으로 추경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님 누구도 이런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언론에 계속 보도를 했으니 위원들이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국장님은 아니시라고 봐요.
  이거 추경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미리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3월 달에부터 UN 관계자가 왔을 때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그때 선거기간이 겹쳐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6월 7일 날 확정되고 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날짜 확정되는 거는 개최국 간의 협정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거 날짜를 정한 것도 아니고 서로 UN하고 저희가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정해진 사항이라고 좀,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개최를 하겠다고 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궁금하네요. 2024년 12월에 하고 지금까지 개최지도 그때 정하지를 못하고 폐회를 했다는 얘긴지. 그런가요?
  보통은 다음 개최지를 확정 짓고 폐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가 않아서 그걸 알고 성남시가 제안을 했던 건지 궁금하네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니,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니고요. UN 관계자하고 소통하는 과정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UN,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UN 관계자가 “그동안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시네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니요. 거기서 일정 조율을 했었죠. 확정되기 전부터 일정 조율을 한 거고, UN 회기가 3월 말에 종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
○서은경위원  우리 성남시가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022년에 아마 세계태권도대회도 그랬었을 거예요, 아마. 1차 추경, 본예산 때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그 태권도 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그때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었는데, 8억이었던가? 그 이상이었던가 예산액은 확실치 않아요. 그때도 “이렇게 결정지었으니까 예산 줘야 됩니다” 하고 막 집단행동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AI반도체 그 결산 내용을 봐도 이런 식의 사업계획이 지금 계속 반복된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위치 기반 도로관리시스템 구축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추경에 세워진 건데 사업 추진 계획이 변경이 돼요. 단독 응찰, 유찰로 인해서, 단독 응찰로 인해서 유찰됩니다.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고, 성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반 조성이 명시이월 처리된 것도 같은 이유예요. 유찰로 인해서 신규 공고를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을 놓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아니,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을 3, 4차 추경에 넣는단 말이죠. 왜 그렇게 사업 그렇게 진행할까요?
  사업을 신사업, 특히나 이거는 내가 국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 아니고 다 성남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 성남시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 사업이 대상은 어디고 어떤 니즈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본예산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3, 4차 추경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찰 사태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는 거, 이게 적절하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이 포럼도 같이 해석이 됩니다.
  이거는 이월될 일은 없겠죠. 회계상으로야 이월이 되겠죠, 회계상으로야. 이번에 받든 하게 돼서 내년에 그 개최를 하거나 하면 정산을 해야 하고 하니까 이월이 되겠지만 이 사업도 만약에 실제적으로 우리 자체 사업이었다면 아마 100% 그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봐요.
  참 걱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리브컴 어워즈 이게 어떤 내용이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리브컴 어워즈는 국제적인 도시에 대한 브랜드 평가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공모를 해서 작년에 모빌리티 부분에서 은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런데 이게 공간정보체계 DB 구축 갱신 사업과 연결이 되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일부 연결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제가 AI반도체의 그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각종 해외 전시회라든지 이런 국제 행사의 예산, 사업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들을 다 끼워 넣었어요. 이거 다 이렇게 하네요.
  또 볼까요? 드론 라이트쇼 뭐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드론 라이트쇼는 우리 드론쇼를 얘기합니다.
○서은경위원  드론쇼?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서은경위원  드론쇼 평가위원회가 그럼 어디 수당으로, 그 수당이 나가야 된다면 어디서 나가야 될까요? 드론쇼면 드론 도입을 통한 공간정보 구축에 나가야 되나요? 이게 구축 사업인가요?
  참, AI반도체과는 각종 국내외 행사운영비를 이렇게 사업비 속에 살짝쌀짝 해서 다 끼워 넣었어요. 이러면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지요. 실제적으로 사업비에, 정확하게 사업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분석해 낼 수가 없습니다.
  과도 마찬가지예요. 과도 이렇게 하면 그냥 예산 위원들이 대충대충 해서 살짝, 운 나쁘게 걸리면 걸리는 거고 아니면 넘어가서 예산 받아내고 그럴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이 사업비들을 철저하게 분리를 해 내지 않으면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예산 절감을 하든 아니면 사업비 예산에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하든.
  과장님, 제가 매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 AI반도체과가 작년 4월 달에 조직개편이 새로 되면서 예산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부서에서 저희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서 약간 혼선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 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오면서, 스마트도시과에 있던 일부 예산을 받아오면서 이게 좀 혼동되거나 혼용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이해를 해 드릴까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서은경위원  (한숨) 다 지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과가 또 변동이 되면서 이렇다? 그러면 2026년도 결산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막 숨어들어 간다거나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026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이거 2025년이라 그런 건가요? 2026년 본예산 플러스 그 추경 받을 때 지금처럼 이런 세목 안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비 안에 지금 같은 그 집행 사업들이 끼워져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정리된 부분은 이번에 수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27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철저하게 분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면 예산을 못 드립니다.
  아시겠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장일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제 포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이미 용역회사 구두로 결정한 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정연화위원  안 했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사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연화위원  27년 아시아 지속가능 교통 포럼에 성남시가 유치 취지와 목적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성남시 최초 UN 주관 행사를 함으로써 목적은 대한민국의 첨단기술과 문화의 세계화, 그다음에 국제회의의 성과를 성남시 산업·문화 경쟁력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럼으로써, 국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성남시가 도시, 성남시가 전 세계에 도시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과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또한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이번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정연화위원  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성남시가 아주 우수한, 철저한 성남시네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UN하고 해서,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5억 500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지금 예산 통과하면 바로 실시하는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바로 이제 용역 절차 들어가서.
○정연화위원  우리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런 국제적인 행사는,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우리 성남시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국가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우리 여기 담당 분들은 한 번이라도 그런 데 가보신 일이 있으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UN 행사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정연화위원  아니, 우리 여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다른 포럼 같은 거는,
○정연화위원  우리 서울, 아니, 우리,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태국에 좀 갔었고요. 태국에 최근에 3월 달에 UN,
○정연화위원  한국에서 하는 행사는 없었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과거에 했던 행사 말고 UN에서 주최한 거는 없어서.
○정연화위원  그러면 관심이 있었으면,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으면 우리 한국에서 할 때도 한 번쯤은 관심 있었으면 가볼 텐데 지금 갑자기 이 행사가 우리 성남시하고 쉽게 말하면 조인돼 가지고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두 분은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행사를 주관할 정도로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이게 국제적인 행사잖아요, 지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연화위원  두 분 어때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 있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전문성은 없지만 최소한 이 행사가 잘,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용역회사한테 맡기면 잘할 거라는 그런 의지로 지금 하는 거, 추진하는 거잖아요. 무작정 5억 5000은, 5억 5000 예산만 주면 용역회사에다 맡기면 잘할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용역회사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어떤 과업을 어떻게 내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성남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있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정책기획과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경제환경위에서 원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그쪽으로 넘어간 거잖아, 정책기획과로.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연화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랑 한 분이라도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심 가져보셨어요? 이게 지금 다 이거하고 연관됐잖아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나 과장이나 국제 행사에 대한 경험은 없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일단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행사를 치른 적은 없지만 과거 시에서 했던 행사들, 그리고 UN에서 했던 행사들, 그런 유사 행사 사례를 저희가 자료를 다 찾아보면서 일단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회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들어본 적은 있어도 직접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행사를 치를, 만약에 할, 여기에서 우리 성남시가 개최했을 경우에 그 성과는 무슨, 뭘로 어떻게 낼 수 있는 거 확신할 수 있어요? 성과.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확신하고, 하는 걸로 저희가 목적을 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인 행사기 때문에 성남시라는 도시브랜드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날리게 되고, 그러니까 알리게 되고, 작년에 저희가 리브컴 어6워즈에서도 국제 대회에 나가서 은상이라는 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그때 연결 고리가 돼서 지금 이 행사까지 이어오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 행사는 지금 기후면 기후 위기, 교통 여러 가지 국제기구와 교통 및 스마트도시 분야의 협력을 넓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생각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정연화위원  교통.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연화위원  교통, 교통 최고라고 생각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정연화위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발표할 때도 UN 관계자가 저희가 발표하는 걸 보고 저희 성남시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런 것을,
○정연화위원  발표는 가서 그분들 잘 입에 맞춰서 발표했겄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이, 아닙니다. 저희 성남,
○정연화위원  실제로 우리 성남시 교통이 지금 만족합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연화위원  이 행사를 하려면 아무튼 우리 서은경 위원님처럼 1년 아닌 2년을 철저히 준비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두 분을, 두 분이 과연 우리 성남시를 대표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하는데 저는 조금 미심쩍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해 봐야지 되겠어요.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일남 위원님, 제가 먼저 한 번 하고 이따가.
○장일남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이게 리보드 어워드인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리브컴 어워즈.
○위원장 안광환  리버컴?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리브컴 어워즈라고.
○위원장 안광환  리브컴 어워드.
  이게 어떤 대회라고 그래야 되나? 뭐 은상 받았으니까. 어떤 성격의 저기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셔봐.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팀장님이 좀 자세히 알고 있어서,
○위원장 안광환  예, 우리 팀장님.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김기한 팀장이.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김기한 팀장님 나오셔서 좀.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  안녕하십니까?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입니다.
  리브컴 어워즈는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가 24회로 추진하고 있으며 UNCRD, UNDP, UN환경계획 등이 참여하는 시상이고 영국의 리브컴 어워즈에서, 리브컴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는 상으로 전체 도시상, 그리고 기술 및 솔루션상, 프로젝트상 3개 부문에서 시상자를, 시상 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됐어요, 팀장님.
  엄청 축하받을 일이네요.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로 은상을 받았다 그러면, 아까 전체 무슨 도시 해 갖고 그게 대상일 거고. 금상·은상 있으면 이게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사실 저희 부분은 대상하고 금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었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공동 은상이,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위원장 안광환  최고상이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최고, 은상이 최고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다른, 공동 은상이면 다른 도시는 어디 도시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웃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좋은 상을 받고도 우리가 당연히 홍보하고, 또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 자료도 내고 그랬겠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안광환  거기에 갔는데 UN 관계자를 만나서 이런 도시에서 이런 포럼을 개최하겠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3월 달에 확정됐다 그랬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6월 7일 날 확정.
○위원장 안광환  6월 7일 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안광환  아니, 3월 달까지 계속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UN 관계자가 직접 현장인 성남시를 방문해서 이 도시가 이 포럼을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확정은, 그리고 돌아가서 거기도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거기서 6월 7일 날 확정해서 성남시가, 대한민국 성남시가 이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을 개최해도 되겠다 승인이 나서 성남시가 수락한 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뭐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셨네. 그전에 2년 후, 1년 전에 이거를 우리가 주최하고 싶다고 해서 주최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환  UN에서 승인이 나야지 되는 거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아까 필리핀 대회가 2023년? 2022년 제16차라고 그랬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안광환  그거야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위원장 안광환  걔네들이 어디, 거기서 발표를 하든 안 하든 일단은 우리가 이런 살기 좋은 도시 은상을 받으니까 UN이 컨택이 왔고, 우리가 그냥 안 한다 안 하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메일 주고받으면서 자료 주고 개최 의사도 조금 밝혔겠죠. 밝히면서 UN이 와서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저로서는 성남시가 자랑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래도 기초단체지만 우리는 성남시가 성남FC도 갖고 있고요, 기초단체 중에. 의료원도 전국 최초로 갖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런 포럼 개최해서 다른 타 기초단체에 모범이 돼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
○위원장 안광환  왜 대답들을 못 해요, 과장님. 자신 있게 대답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무슨 예산 낭비도 아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못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확정도 안 됐는데 업무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 UN에서 심사해 갖고 성남시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거 개최 안 해, 이러면 뭐가 돼요.
  그렇지마는 확정이 7월 달인가 됐을 때에는 우리,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의회하고 소통하시라고.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좋은 포럼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이걸 어떤 위원님들이 과연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면 성남시가 예산 낭비하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그거 다 없애야 돼요.
  이런 5억 5000 정도 과다하다고 그러면 삭감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사 비용의. 저는 그건 충분히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지만 이 포럼에 대해서 성남시가 개최하는 거, 또 그다음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런 거 있으시면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삭감이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자신을 갖고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국장님, 과장님이 해 주세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위원장 안광환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위원  과장님, 장일남입니다.
  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지금 UN 홈페이지에서 찾아봤거든요.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공식 확정이 언제라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UN 데이터 기준으로 제가 지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6월 7일 날로.
○장일남위원  6월 7일이 데이터, 어떤 데이터? 6월 7일 확정 기준이 뭐예요? 이거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UNCRD,
○장일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보고, 과장님이 들으신 게 6월 7일이신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예, 6월 7일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6월 7일이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일남위원 그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협의가 됐다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협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우리 리브컴 어워즈, 튀르키예에서,
○장일남위원  그게 몇 월이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일남위원  몇 월이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작년 12월, 11월입니다, 11월.
○장일남위원  25년 12월이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11월.
○장일남위원  예.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때부터 UN 관계자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저희 서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4년 12월 12일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본 행사는 16차가 종료가 되었고, 국내 언론에 의하면 26년 3월 16일에 차기 개최지 성남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4월 2일에 성남시가 UN 지속가능한 교통 포럼 유치에 공식 선정되었다는 발표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7월 24일 날 UN 성남시 개최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럼 6월 7일이라는 날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6월 7일이라고 명시한 거는 우리 시장님께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그쪽에. 그때 서한문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보낸 날짜가 6월 7일 날로 좀,
○장일남위원  그러면,
○정연화위원  보낸 날짜.
○장일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웃음)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 UN 데이터랑 다 비교해 봤는데 UN에서는 6월 7일에 대한 날짜가 전혀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러니까 최종적인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께서 명시한 서한문 관계 관련돼서 보낸 거거든요.
○장일남위원  4월 2일에 이미 교통 유치, 교통 포럼 유치에 관한 공식 선정이 되었다는 발표가 나왔으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선거 전이었고 6월 7일도 선거 전이고, 7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UN에서 발표한 것만 해도, 따라도 저희가 임기가 시작된 이후잖아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때는 날짜가 안 나오고 성남에서 개최하겠다는 그 내용만 나온 거고 날짜 확정된 거가 6월 7일 날 한 거죠.
○장일남위원  그럼 7월 24일 건요? 그때는 저희 시간 있었잖아요. 저희 10대가 출범한 이후잖아요. 계속 이게 타임에 대해서 여쭤봐서 죄송한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러니까.
○장일남위원  어쨌든 공식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소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마무리 지으시고요.
  제가 궁금한 그겁니다. 5억 5000이라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장일남위원  이게 작은 비용이 아닐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게 혹시 그러면 100% 성남시의 비용이 아니라 성남시가 속해 있는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비용 합동 부담이라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해 보시지 않으신 건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경기도 비용이요?
○장일남위원  경기도와 같이 공동 준비,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매칭 비용이요?
○장일남위원  예, 한다든가 하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장일남위원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일남위원  시 자체적으로 충분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데 경기도의 지원을 받으면 더 성남은 시민의 혈세를 적게 쓰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행사는 성남시 재정에서 없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러니까 UN에서 말하는 거는 성남,
○장일남위원  시장님께서 하시는 야구장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성남시 재정이면. 근데 이거 5억 5000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시민의 혈세가 5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포럼에 이러한 목표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개최를 하겠다고 경기도에 의뢰를 하신 다음에,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의 도 예산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나 성남시가 돈이 없는데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러한 거에서 혹시 스킨십이 있었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의회하고 사전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그 UN 관계자과 협의가 계속 진행이 돼 왔는데 언제 어떻게 돼서 확정이다, 확정 확정 그런 단계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11월부터 성남시하고만 계속 UN과 협의가 있었고 도에서는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래도 사전에 충분히 도에서 검토할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가 사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장일남위원  24년 12월 12일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종료된 다음에 26년 3월 16일에 차기 개최 제안지가 나왔으면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국장님이 서로 소통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소통하실 생각 있다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 일정상 무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 예산도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그런 상황에서 도비까지 지원하는 건 저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기간이라서 도하고 이렇게 소통할 것까지는 저희는 생각을 못 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물리적인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장일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국장님. 성남시가 희망도시 성남, 첨단도시·혁신도시 성남, 너무 좋아요.
  근데 어쨌든 성남이 속한 광역단체는 경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의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성남의 시민의 혈세는 적게 쓰고 성과는 우리가 가져가고 열심히 성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도랑 매칭사업을 하면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5억 5000이라는 비용도, 물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비용 가지고 제가 뭐라고, 비용 가지고 옳다 아니다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번 질문이 마지막인데 이게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사전에 이렇게 좋은 게 있고 아까, 그때 제 방에 오셔서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국내 최초, 전국의 최초로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이야기 잘해서 우리 성남에서 최초로 이런 걸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와 성남시가 함께 이루어지는, 혹은 이게 성남시가 아니라 경기도와 성남시가 했으면 경기도에도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더 깊게 더 좋은 장소에서 더 넓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와 매칭사업을 좀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최종적으로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장일남 위원님 삭감 신청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지금 차기 개최지 확정이 2026년 6월 7일 날 했다는 거지요? 시장님께서 서명을 하셔서,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최종, 예.
○서은경위원  그쪽으로 보낸 게 6월 7일이라고 하셨고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최종 날짜가 선정된 게 그날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런데 지금 4월에 이 공식 개최지 확정 발표가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장일남 위원님의 지금 발언에 의하면 그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건데 맞습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그때는 날짜가 확정된 게 아니고,
○서은경위원  날짜가 아니라,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성남에서 할 수 있다.
○서은경위원  그럼 성남시장이 서명해서 보낸 6월 7일에는 날짜를 확정지었다는 겁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날짜 확정입니다. 그전에는 개최지, 성남에서 하겠다는 거고 6월 7일 날은 날짜,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그런 내용.
○서은경위원  지금 이 연맹하고 주고받은 서류 일체를 다 좀 주십시오.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거 앞두고 굉장히 급조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섣불리 얘기할 순 없으니까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속가능 도시 이동성 정책 논의잖아요, 친환경·저탄소 교통 체제 구축. 그렇죠? 과연 우리 성남시가 친환경·저탄소 교통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돼요.
  사실은 전기자동차 또 수소자동차 지원하는 거 외에 우리 성남시가 친환경·저탄소 교통체계를 얼마나 2022년 이후에 4년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결정을 하고 있었는지, 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든 안 하든 결정을 지으면서 정책이 앞으로 나아간 게 있었는지 이런 걸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성남시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협의가 안 됐는데 뭘 가지고 이렇게 국제회의에, 아이, 좋습니다, 성남시를 알리고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을 떠나서 이런 거 우리는 지금 개최 경험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면 아주 잘해야지요. 그래서 경기도, 개최 경험이 많은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개최해야 하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날짜는 다가오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막해서 아마 외주 딱 주고 턴키로 하나 넘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 과정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협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4월 2일 확정 집계되는 그 과정,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서명해서 보냈다는 그 개최지, 개최 일자 내용이라고 하니까 그걸 좀 서류로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그 서류 공식으로 사인해서 보낼 테니까 과장님 꼭 부탁드려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더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세입세출 결산안까지 다 질의는 끝난 거고요. 우리 세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 신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그냥 여쭤볼게요.
  이게 경기, 국장님, 경기도하고 이 포럼을 같이 개최할 성격이 돼요? 그냥 솔직히 전, 저는 왜냐하면 성남시에서만 이게 하는 행사인데 경기도가 굳이 도비까지 투입해서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이게 투자 심사는 당연히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니까 경기도에다가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처음부터 저희가 성남시가 UN하고 협의를, 이 관계, 행사를 준비하면서 협의를 성남시와 UN이 협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예산 관계도 그렇고 성남시의 정책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성남시 단독으로 행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을 해 왔고요.
  사실 도하고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사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용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공식적인 용역, 대한민국의 모든 국제 행사는 다 뭐랄까, 이벤트가 껴야 되죠?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왜냐하면 40, 50개국 통역사 오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통역 관계 또 동선, 뭐 이런 행사는 다 전문적인 전문업체에다가, 지방자치가 됐든 시군이 됐든 국가가 됐든 모든 행사는 다 맡기는 거죠?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난 100%라고 보는데요.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위원장 안광환  과연 대통령, 아니, 대통령까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행사도 다 이런 전문 용역업체에서 맡겨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용역이라니까 그냥 용역 딱 주는 게 아니고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AI혁신국장 차광승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AI반도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11쪽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개최 사업 5억 5000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 고위급 제17차 환경 지속가능 교통 포럼 개최 사업 5억 5000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AI반도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AI반도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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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국제협력과

(16시 0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국제협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서선옥 국제협력과장님이 공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나소정 투자유치팀장은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과 투자유치팀장 나소정입니다.
  서선옥 과장님은 공무 국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저희가 유인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51쪽에요,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이 다 불용됐네요. 이거는 뭘 사시려고 그랬지? 51쪽에요, 세출결산.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자료 확인) 해당 건은 당초에 원래 국제 교류 도시 홍보 공간 전광판 조성 관련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인데요. 청사 2층에 국제 교류 도시 홍보 공간 조성을 위해서 2025년 9월에 3회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관련 사업이 4차산업 도시 외교 홍보, 시정 홍보 통합 사업 규모 확장 방안으로 검토 변경되면서 1층의 누리홀로 LED 전광판 조성 건으로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산취득비는 원래 2층에 당초 테이블이나 진열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세워둔 예산인데요, 사업 예산이 변경되면서 이 전액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안 거죠?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안 합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여기 50쪽이요, 50페이지요.
  50페이지 여기도 보게 되면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하셔야 돼요.
○김옥수위원  아, 들리나요?
  국제 교류 사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 질문 좀 할게요.
  예산 전액 여기도 불용되었고 또 26년도도 삭감 반영되었네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당 예산이 전혀 없는 건가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원래는 작년에 1억 원을 세웠었었는데 그 부서에서 민간인 국외,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가 동행하는 교수나 연구원이나 기타 전문가들이 동반해서 출장하는 건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3000만 원으로 예산 삭감해서 편성은 되어 있고요. 예산이 전액 1억 원에서 올해는 3000만 원으로 변경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당초에 민간인이 국외여비 예산을 세웠던 사유와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일단은 시정 시책 추진하면서 각 부서에서 전문가를 동행을 해야 하는 그런 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세워둔 예산인데 부득이하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의 경우에도 민간 전문가가 동행하는 국외 출장 예산을 부서에서 요청한 경우가 없어서, 그래서 현재 관련 예산은 집행한 게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해당 예산은 국제 교류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미흡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했던 점이 아쉽네요. 앞으로 적극적인 국제 교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감사합니다.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연화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여기는 그러면 왜 전광판 이거는 자산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들어갔죠? 여기 위의, 바로 위의 칸. 우리 김옥수 위원이 여기 질문한 거.
  그거는 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들어가고 여기 홍보 전광판 설치 불용 사유, 이거 아까 제가 2000만 원에 대해서도 여쭤봤잖아요. 이거는 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됐지?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LED 전광판을 제작하는 거를 조달에다가 요청을 했던 건이고요. 그래서 공사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편성이 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단상처럼 집기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제협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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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업혁신과

(16시 0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유미령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기업혁신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선옥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이동은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하나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예, 제가.
  이 앞에도 다 과가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몇 명의 회의수당은 얼마고 이게 지금 다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160만 원, 이백 얼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회의수당이 다 이게 틀리지 않고 다 같습니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산편성 기준에 회의수당이 지금 편성돼 있고 그거에 준해서 1시간에는 10만 원, 1시간 초과되면 얼마 해 가지고 준해서 집행됩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기업혁신과에서도 여기 회의수당, 업무 아까 여기 30만 원 있던데. 그거는 몇 분 이게 수당인가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위원님 몇 페이지?
○정연화위원  어디 있었는데. (자료 확인)
  그러면 시간당 지금 10만 원으로 알면 됩니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연화위원  여기 63쪽에,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63쪽.
○정연화위원  예, 기업SOS지원단 회의참석수당 이거 1명입니까?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아니, 저희 세 분에 집행되었습니다. 저희 SOS지원단은,
○정연화위원  이거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5개 기관들,
○정연화위원  우리 집행부,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기준에 맞춰서 집행한 겁니다.
○정연화위원  아, 이게? 세 분?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세 분.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봉규위원  잠깐 저.
○위원장 안광환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질의보다 제가 지난번에 하이테크밸리 방문했을 땐가? 그때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뭐냐면 우리 공단에 입주 기업들도 많고 되게 인력 유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공단 내에 스타벅스도 없고 소위 많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프랜차이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유치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기업에다 많은 부분들을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들인 거잖아요, 결국에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근데 홍보 예산도 많이 쓰는데 그런 거 하나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비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성남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 산업단지는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지정이 돼 있고 단독으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단독 건물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는 유치할 순 없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그 단지, 그 지식산업센터의 지원시설로써,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거를, 그거를 지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유치시키는 걸 고민을 해 보면 시에서도 사실 그런 것들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지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원이 물질적 지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네트워크 지원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왜냐하면 시는 그래도 좀 유리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일단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지원시설이 입주돼 있지만 그거는 좀 소규모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쪽에 핫 플레이스로 할 수 있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저희 시유지가 좀 많이 없고 그거에 대한 또 유치할 수 있는 빈 유휴 공간들이 좀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 기업이 그러려면 뭔가 수익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유리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세제 혜택을 좀 준다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지금 3회 추경에 말씀하셔 가지고 마스터플랜 고도화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유치 업종이라든지 고도화하고 토지 이용에 대한 것들을 두루두루 잘 담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런 거 하나 유치하면 이런 여러 가지 홍보보다도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잘 좀 살펴봐 주세요.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예.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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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스마트도시과

(16시 1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구선미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은주 스마트도시사업팀장입니다.
  조성철 스마트도시운영팀장입니다.
  김만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스마트도시과 소관,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조우현위원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는데 올여름 더운 거 못지않게 또 겨울에 우리 한파가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성남시의 지금 본시가지 그리고 수정구·중원구, 분당 이렇게 셸터를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발주한 건 다 마무리가 됐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다 됐고요.
○조우현위원  지금 남아 있는 데가 어디어디 돼 있어요? 아직,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올해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올해 11월 중순부터는 이게 셸터가 또 가동이 돼야 되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와야 되고 겨울에 추우니까, 또 여름도 여름이지만 겨울에는 따뜻하게 우리 버스 타시려고 기다리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그거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됩니까,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저희가 총 6개 사업인데요, 2개 사업은 아마 이번 달 안에 준공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본예산에 세워진 8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물 앉히는 거를 11월부터 앉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시비로 했던 사업이 좀 늦어진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새롭게? 90억인가 세웠던 사업 중에.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저희가 이제,
○조우현위원  올해, 올봄에 이렇게 발주한 거죠,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발주는 했는데 저희가 현장 여건상 막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 또 구조물 디자인을 지금 올해 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 도시 교통시설물 중에 셸터, 그러니까 셸터뿐 아니라 저희 스마트 쉼터에 대한 디자인 개선안을 주셔서 그거를 일부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원래 계약서상에 올해 연말까지 다 마무리하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지금 연말로 돼 있는데 1월 달 준공 예정인 것도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이, 그거는 나중에 발주한 거는 1월 달에 한 것도 있고 늦게 발주한 것도, 원래 이게 발주하고 나서 보통 4~5개월이면 다 준공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디자인이나 규격을 다 통일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맞춰서 다 주문 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제조할 때도 사실 조금 지연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디자인 변경 때문에 그 변경을 반영하다 보니까 다시 그쪽에서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여러 가지 구조물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추가돼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조금 지연이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1월 달까지 마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우리 그 셸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크기도 좀 틀려지고 이런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문제 없는 데는 먼저 설치를 하고 민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상가라든가 아니면 주민 민원 때문에 설치가 좀 곤란한 부분은 일단 보류해 놨다가 다른 데로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디자인을 하든가, 크기를 축소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정상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너무 늦어지니까, 벌써 5월, 5월 달에 발주했나요, 이게? 5월 달에 발주한 것 같은데. 그러면 6개월이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월 달이면 11월 하순 되면 추워지는데 그러면 12월 1월 2월, 이 겨울 4개월간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게 준공이 안 되고 아직도 시공이 미확정된 구역이 더 많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좀 다그쳐 가지고 하실 부분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저희가 그 구조물을 앉히고 전기가, 한전의 전기가 투입이 되고 계량기를 설치하면 임시 운영이라도 통해 가지고 좀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먼저.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일단 완벽한 준공이 안 되더라도 셸터 앉혀 가지고 전기 배전의 승압 문제라든가 통신 문제나 이런 거는 차후가 되더라도 일단은 바람만 막아줘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빨리 11월 달부터는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일남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안광환  예,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과는 진짜 스마트 그린 쉼터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웃음) 저도 질문 하나 좀 드리게요.
  이 세출결산 설명자료의 85페이지에 보면 주요 집행 내역에 CCTV 구매 30대, 아래는 15대, 버스 정보 안내(BIT) 8대, 아래는 3대, 쉼터 제어 SW가 위에는 6조, 아래는 3조인데 제가 이거를 엑셀을 때려보니까 가깝게 하나에 대한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뭐 설치된 사양이 좀 다른가요?
  이게 공식적으로라면, 원래 같은 거라면 CCTV도 예를 들어 100만 원, 예를 들어 BIT도 120만 원 이렇게 위아래가 1대씩 가격이 같아야 되는데 가격이 달라요.
  혹시 이 이유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게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제조사별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럼 같은 모델이 설치돼 있는 게 다 아닌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아, 그렇죠. 사업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게 통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세부 사업별로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장일남위원  그럼 A라는 스마트 그린 쉼터랑 B라는 스마트 그린 쉼터랑 CCTV의 화질이나 가격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아, 아닙니다. 규격은 같으나 제조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이거를 한 번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 올해 설치된 예산이 몇 대면 그걸 일률적으로 몇 대 딱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매번 이렇게 구매를 해서 가격이 다 다르게 해야 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그 세부 사업별로 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만약에 쉼터를 10개소를 한다 그러면 10개소 안에 들어가는 거를 그 사업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합니다.
○장일남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1월 가격이랑 3월 가격이랑 같은 제조사의 같은 물건이어도 조달청이 그때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제조사별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조금 그러네. 같은 사양의 CCTV인데 통일감이 없이 비용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혹시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추후에? 이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사양의 기기가 제조사가 좀 다르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격이 변동되는 게 이걸 일률적으로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위원님께서,
○장일남위원  없으시면 고민해 보시고 말씀 주셔도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그리고 또 저희가 작년에 발주한 거는 두 가지 유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경쟁입찰이긴 하지만 하나는 전체 통합 발주 제안사 평가를 통해서 2개 사업은 진행했고요. 또 2개 사업은 조달청의 2단계,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계약 방식에 따라서도 단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그러면 26년도에도 이렇게 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26년도는 저희가 모두 다 일반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업체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격 점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도입되는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맞추기가 어렵겠구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 궁금한 거.
  BRT 중앙차로제 산성대로 그 셸터가 중앙에 들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그거 대중교통과에서 하는데요, 거기에 이 스마트 쉼터 복합형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안광환  복합형으로?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위원장 안광환  근데 그게 정류장이 많잖아요. 일괄적으로 지금 그게, 아, 그거 대중과에서 하는,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우리 저기서 안 하고?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알았습니다.
  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것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을 끝으로 AI혁신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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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변윤석 정수과장입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25회계연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2026년 제4회 추경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는 1831억 20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요구 내역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493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물건비 1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1억 493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은 12억 271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예산은 12억 27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는 공무직 보수 부족분 인건비 49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증액분을 예비비에서 12억 271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하반기 분당 공동구 유지관리 분담금 1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비 및 소방용수 시설 보강 사업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77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전체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억 7974만 7000원이며, 2억 5936만 2010원, 즉 92.7%를 지출하였고, 보조금 765만 5000원, 2.7%를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2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현액 총규모는 877억 1467만 2400원으로 744억 3711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2억 3424만 6700원이 이월되었고, 90억 4331만 4700원이 집행잔액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현액 총규모는 1685억 4114만 4573원으로 1070억 8736만 5934원을 지출하였으며, 431억 281만 6430원이 이월되었고, 183억 5096만 2209원이 집행잔액이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 현황입니다.
  상수도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은 76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272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90억 4331만 4700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83억 5096만 2209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예산 현액은 1274억 2777만 8290원이며, 787억 9314만 3860원을 집행하였고, 473억 3706만 31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 및 종류별 이월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맑은물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번호##(맑은물관리사업소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할 때 소장님 옆에 계시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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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물관리정책과

(16시 4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식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엽 수자원정책팀장입니다.
  정선희 상수도경영팀장입니다.
  박남희 요금팀장입니다.
  신택균 계량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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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도시설과

(16시 4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남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장일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수도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설동길 급수시설팀장입니다.
  홍철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일남입니다.
  34페이지에 주요 집행 내역에 수도 관련 민간인 피해 배상금 20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도 관련 민간인 피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저희 수도관이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돼 있어서 동절기라든가 여름철에 누수 사고가 발생이 되거든요. 누수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게 누수, 그러니까 수돗물이 지하에 침수가 되거나 이럴 경우에 영조물 배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일남위원  이 20건이 다 비슷한 내용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장일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여기 32쪽.
  수도시설과 맞죠, 지금?
○조우현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자료 확인) 예.
○김옥수위원  여기에 보면 노후 급수관 개량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데요. 예산의 절반이, 이상이 남았네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김옥수위원  신청 수요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 기준 등으로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부서에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계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일단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저희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비를 한 2억 정도 도비랑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이상하게 신청 비율이 좀 저조해서 저희가 올 초부터 다세대 공용 배관을 신규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집행잔액 없이 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예정이고요.
○김옥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는 사업인 만큼 실제 신청 가능 세대와 과거 실적 등을 충분히 분석해서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실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을 직접 규모로 편성하고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요즘도, 옹달샘 정비사업 요즘 그 기준치가 많이 강화됐잖아요, 이게.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수질,
○조우현위원  근데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옹달샘 정비사업 보니까 작년에도 좀 했는데 이게 성남시에서 한 약수터가 지금 19개 돼 있는데 식수할 수 있어요, 이게? 법정으로 이게 기준치에 좀 미달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지금 기상 사항이 좀 안 좋아서 약수터에 보면 물이 좀 적게 나와 가지고 그 수질이 약간 열악한 상태입니다.
○조우현위원  여기 지금 남한산성도 우리 쪽에 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아니, 올 초에 했고요. 남한산성약수터하고, 산성약수터하고 독정약수터 거기에 UV를 설치를 해 가지고 살수기를 설치해서,
○조우현위원  이게 펌프 설치를 하면, 이게 지금 전기 요금 나간 게 보니까 180만 원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이거 자연적으로, 예전에는 약수터가 펌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화되는 걸로 해서 마셔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다 오염이 많이 돼서, 약수에 이게 좀…….
  우리가 땀 흘리고 산에 가서 물 한 바가지 마시면 굉장히 갈증이 해소되고 좋았는데 요즘은 불안해서들 많이 안 드시나 봐. 그래서 막 세수를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 안 마시고. 거의 약수터에서 물을 안 마시고 손 씻고 세수하시고, 또 자기가 마실 물은 가져와 가지고 마시고. 급하신 분들은 마시긴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야 어느 정도 오염돼도, 마셔도 다 별문제가 없지만 허약하고 몸이 좀, 어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물 마시면 또 금방 건강이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니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특히 남한산성 우리 많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정수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 결과를 약수터에다가 상시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합이 나오면 적합, 부적합이 나오면 부적합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장마 이후에는 이게 더 지금 어떤 콜, 하여튼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불순물이 많이 검출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조우현위원  그때는 좀 이렇게 정상적인, 아무 문제가 없는 약수터에도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정상적인. 그래서 그런 문제도 주의 사항도 써서 붙여놓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도, 수도 우리 관 교체 사업이 올해는 5.9km인가요? 내년 예산의, 지금 우리.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지금 저희가 상수도 관망 진단 초안 때는, 초안을 약간 지금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상이 한 9.9km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아, 9.9. 엄청 많네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조우현위원  그거 올해보다 훨 많네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올해보다 한 3km.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육 점, 올해 그럼 한 6km 했나? 5.8km 했나요, 올해가?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그 정도 됩니다.
○조우현위원  근데 이게 좀 너무 늦어. 이게 올해 예산, 내년 2027년도 예산을 다 소진을 못 하고 2028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이월되고 또 불용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건 좀 행정적으로, 불용 안 되게 이렇게 맞춰서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 이거 맑은물사업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바꾸려면, 시스템 바꾸려면 좀 혼란이 오겠죠. 이거는 회계과나 전 부서에서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내년도 예산, 2027년도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2027년도 한꺼번에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올해 만약에 세우는 예산도 내년 상반기에 아마 또 계속 진행하고 있겠죠? 하죠?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체 사업, 수도시설이 약간 기술을 좀 요하다 보니까 자체 설계가 아닌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를 하고, 또 그리고 한 20일 이상 사업, 차도를, 차도에다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병행해서 교통 처리 계획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가 거의 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우현위원  하는데 그 하반기에 공사를 다 못 끝낸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최대한 그 당해 연도에 다 소진을 하려고 하고요. 불가피하게 넘어가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기존에 1월 달에, 우리 본예산 통과되면 1월 달에 바로 용역해서 준비를 하면 당해 연도 예산 당해 연도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옹달샘이 약수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안광환  그거를 옹달샘이라고 얘기하면, 이 펌프가 필요하면 관을 박아서 펌프 올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옹달샘이라는 게 그냥 예산과목에 그게 명시된 부분이 있고요, 그냥 약수터인 부분이 있고. 저희 19개 중의 2개만 펌프를 이용해서 약수 물을 펌핑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냥 관을 박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관정이 이제 2개, 산성하고 독정만 있고 나머지 17개소는 지표,
○위원장 안광환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걸로?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위원장 안광환  그래도 옹달샘으로7 하는 건가?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예산과목에 그렇게,
○위원장 안광환  약수터?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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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수과

(16시 5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윤석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변윤석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변윤석입니다.
  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충식 정수시설팀장입니다.
  이인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종열 수질시험팀장입니다.
  김배석 수질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수과장 변윤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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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질복원과

(17시 0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용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희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임종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태동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송찬우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조선진 하수처리장이전지하화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세부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우리 정수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남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제일 신경 써야 되고 또 마무리까지 해 줘야 되는, 정수과에서 맑은 물을 잘 정수해서 마시고, 또 폐물을 우리가 수질복원과에서 잘 복원시켜서 다시 재생해서 탄천으로 흘려보내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수질복원센터가 준공이 언제죠, 과장님?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내년 2월입니다.
○조우현위원  내년 2월이요, 2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2월.
○조우현위원  그거 차질 없이 되겠죠?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내년 2월 준공,
○조우현위원  또 다른 부서들은 보면 2월이면 6월 되고 또 6월 되면 한 8월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차질 없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조우현위원  그 공기는 넉넉한 거죠, 그대로?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지금 사고이월 때문에 동절기 사고, 동절기 중지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간 거지 어떤 공사 일정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질복원센터 지금 현재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조우현위원  지금 그 이주하는 데 우리 민간인 부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런데 국유지야 별문제가 없겠지만 민간인들 그 매입 현재 현황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거기가 지금?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지금 그 도시계획 절차가 아직 이행 중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 결정 실시인가가 나면 그 이후에 보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내후년 정도에 다 끝나는가요, 이게?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지금 도시계획 결정하고, 개발지역하고 관리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 다 가능한 한 내년 상반기나 내년 안에 끝내는 걸로 해서 보상 절차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상 절차가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조우현위원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원래 전통적인 습성이 나오다 보면.
  하여튼 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이게 내년 중으로 다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땅 매입, 그렇게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지만 이게 또 민간인 거를 매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는데, 또 미리 접촉하다 보면 부작용이 또 생길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TF팀에서 맡아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매입하는 절차를 회계과에서 하는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아니, 저희가 하는 거고요.
○조우현위원  직접?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저희 수질복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조우현위원  팀에서?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조우현위원  담당이 몇 명이 정해져야 되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그거 관련돼 갖고도 저희가 인력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미리 좀 인력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TF팀을 제가 보면 이게 꾸려야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야지 행정절차가, 모든 사업이 성남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책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보면 행정절차가 너무 늦어져 가지고, 민간이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늦게 안 걸리는데 우리 국책사업이나 그다음에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사업들이, 큰 사업들이 이렇게 땅 매수 그리고 어떤 행정절차가 좀 느려지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더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하려면 이게, 원래 준공이 지금 2030, 원래는 2029년이었거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조우현위원  근데 지금 늦어졌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차질 없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현 부지도 재개발하는 데 차질 없게끔 같이 동시적으로 용역을, 이거는 도시개발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거? 이 향후 계획,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이거는 같이 병행해서, 예, 주택 관련 부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소장님이 그거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차질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수질복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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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7인)
  안광환  장일남  김옥수
  서은경  정봉규  정연화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AI혁신국장  차광승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미래산업과장  권미영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기업혁신과장  유미령
  스마트도시과장  구선미
  물관리정책과장  박광식
  수도시설과장  김기남
  수질복원과장  이상용
○기타 참석자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
  투자유치팀장  나소정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상무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
  성남산업진흥원스타트업지원부장  송호근
  성남산업진흥원인프라허브센터장  한광희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최민수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