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3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장님, 청장님의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허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자활기금에 대한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앞서 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은 오늘 코로나 확진이 되셔 가지고요,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주희 여성정책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허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가. 복지정책과
(10시 07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자활기금에 대한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이선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기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명각 보수’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이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왜 이걸 지금 하게 되었는지,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는 양지공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명각 대상이 늘어나는 것은 보훈처에서 계속해서 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사업을 하는 관계로 대상자 명단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설치하게 됐고요, 이게 2004년에 최초 명각을 실시했는데 그때보다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뭐 따로 이렇게 공덕비같이 비가 이렇게, 제가 현장을 안 가 봐서 그러는데 또 그것만 따로 뭐 공원 안에 한쪽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양지공원 안쪽으로요, 탑이 있고요, 탑 옆으로 이렇게 명각 할 수 있는 판들이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걸 다 들어내고 새로 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걸 옆에 다시 이렇게 똑같은 걸 같이 설치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추가로,
○박영애위원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추가로 옆에다 추가 설치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아, 기존 모양과 비슷하게 해서 또다시 추가로 한다고. 총 몇 분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한 800~1000명 정도를 추가로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총 몇 분 있습니까, 기존적으로 있던 분들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총 지금 현재 2021년, 아, 지금 현재 명각 되어 있는 사람이요?
○박영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447명입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래서 뭐 허물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신규로 똑같은 예전 모양과 비슷하게 모양을 맞춰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도촌종합사회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설이 얼마 이거 안 된 거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8년 정도 이렇게 되었고요, 작년에 이제 지열 냉방기 전체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계를 해 본 결과 이것은 부품 정도를 교체해서는 안 된다. 전체를 교체해야만이 이것은 가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교체를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20년 돼야 이렇게 교체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년도 안 됐는데 이러한 게 있어요. 6억 3000 들어간다고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 이런 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될 때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작년에 일부 교체로 해서 1억 2000을 세웠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설계의 기술진들이 와서 전체를 한번 검사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이준배위원 설계예요? 진단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함께 설계를 하면서 당시에 설치했던 지열 냉방기가 이제 부도가 나 갖고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품 교체 같은 것도 원활하지 않고 그다음에 약간 또 증서를 둬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분 교체는 안 된다. 그래서 전면 교체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한 결과가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1회 추경으로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요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작년부터 망가졌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언제부터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산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이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25쪽에 1인 가구 재정 교육 예산 내시가 있네요? 도가 30 우리가 이제 70인데 이거는 교육을 하고 뭐 관리까지, 1인 가구에 대한 재정 관리까지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올해 이거 신규로 도에서 마련한 사업이고요, 재정 교육 1인 가구들이나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어떤 관리 수준이 좀 나왔던 그런 평가에서 실시했고요, 사후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교육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박경희위원 교육, 집합교육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집합교육으로. 현재는 집합교육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재정에 따라서, 사용하기에 따라서 연 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인 가구 대상자 아까 이제 4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40명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갖고 진행하게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제 4월에 신청을 받을 계획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뭐 기준 없이 그냥 받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1인 가구가 기준입니다.
○박경희위원 1인 가구만? 뭐 연령대에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상관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요? 소득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1인 가구는 소득 상관없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군요. 아직 이제 처음 신규 사업이라서 좀 진행을 해 봐야지 알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감액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가령…… 몇 페이지냐, 25페이지. 이게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투자사업 뭐 감액이 2억 얼마잖아요. 이게 뭘 했다는 거예요? 뭘 감액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첫 서비스 사업으로 한 10개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인데 이건 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봤더니 한 3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지금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더 추가로 되게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하게 줄어드는 요인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다음에 ‘확정 내시’ 이렇게만 표현돼 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30개 사업을 뭐 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왜 감액이 됐으면 감액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내시 됐으니까 감액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이것은 내시돼서, 내시됐기 때문에 이 사안이 감액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확보된, 국도비 확보된 게 이만큼이고 이 금액 내에서 30개 시군에 대한 분배를 하는 결과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안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추후 국비를 더 추가 확보하게 되면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인원이 줄었다거나 사업이 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이런 사업이었는데 도비 내려온 게 지금 이 정도가 덜 내려왔다 이런 표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내시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이게 뭐 사업을 이게 이제 인원이 줄어들거나 이래서 감액이 된 건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게 아니라 도비가 순차적으로 이제 내려올 때 덜 내려왔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0시 1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1회 추경 세부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이호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우리 한마음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지금 1, 2차 때 누가 아무도 응모를 안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지금 3차가 다 나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3차 해 가지고요, 저번주 금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 1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이준배위원 1군데에서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신청해 가지고 금주 중에 현장 실사 나가고 그리고 4월 7일에 이제 심사위원회 열고 해서 5월 1일부터,
○이준배위원 먼저 거기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이제 심사위원회 통과할 경우,
○이준배위원 제가 이제 왜 여쭤보냐면 우리복지재단에서 했던 말이죠. 10년 동안 했나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 정도 했을 겁니다.
○이준배위원 계속 운영을 잘해 왔어요.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함께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했단 말이죠. 왜 여기서 안 했어요? 재위탁을 왜 안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결국 분당우리복지재단 내의 사정인데 내부적으로 봐서 이제 교회랄지 이런 재단 내의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속된 말로 우리 사업을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뭐 이익이 된다든가 속된 말로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남는 거는 원래 없이 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미리 이거를 파악을 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운영을 잘하는 데하고는 우리시에서도 서로 교류, 협력을 더 해서 웬만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좋은 말씀이고요, 몇 개월 전부터 얘기가 돌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좀 사정이랄까 했지만 너무 완고해 가지고 저희 사정이 뭐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위탁운영을 잘한 기관들은 보면 신경을 좀 덜 써 주는 듯한 그런 게 있어요, 우리시에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추진, 이게 언제 심사를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4월 7일 목요일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잘해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결과도 좀 알려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거든요. 이제 1명에서 2명으로 사업량이 늘어난 거 같아요. 여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여기 우리 자립지원센터가 3군데 있습니다, 우리시에. 거기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센터 내에서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밖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겠다 통과가 되면 지원하는데요, 1500만 원씩 1인당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여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어쨌든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만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처음에 이제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생활시설에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면 어쨌든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고 계실 텐데 선정 기준에 있어서 자격 기준이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제 세부적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내에 아까 말한 3군데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시설을 들어가려면 거기도 자격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무조건 그 시설에 있는 분에 한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저기 그 시설을 들어가기 위한 자격조건이요?
○한선미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성남시에 뭐 1년 이상 거주,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1순위는 3년 이상 거주고, 2순위는 1년 이상, 3순위가 이제 경기도 내에 뭐 1년 이상 거주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립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수가, 우리 성남시 중증장애인 수가 몇 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전체 장애인은 한 3만 6100명 정도고요, 거기서 심한 장애인이 1만 6000명 정도거든요. 중증장애인으로 보면 1만 600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1만 6000명?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한선미위원 1만 6000명에 뭐 2명 정도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전체 장애 인구에 비해서. 전체를 치면 더더군다나 작은 프로테이지고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정착금 지원을 해 주는 거라 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 기초 거주 비용으로 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시설은 어차피 또 시설 안에 계시니까 요보호가 되지만 시설 밖에 있는, 보통 이제 일반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장애인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설에 들어가지를 않고 중증인데 이렇게 뭐 가정 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기회조차도 제공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장애인 청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고 저소득 생활안정 융자금이랄지 또는 그런 복지정책과랄지 이런 복지 쪽에 유사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기초수급자라고 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대부분 기초수급자가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기초수급자분이면 어쨌든 뭐 자립생활 지원하는 곳에서도 거주를 할 수 있고 또 정착을 하겠다라고 요구하면 또 정착까지도 이제 케어가 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뭐 비교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더 우리가 이런 제도는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숫자가 사실은 너무 적어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이 숫자 정하는 기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숫자 기준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3군데에서, 자립지원센터에서 대상이 되는 인원 중에 신청자들에 대해서, 인원은 뭐 그렇게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왜 그러냐면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의료 수급부터 시작해서 웬만한 거는 다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뭐 분리해서 뭔가를 다시 또 케어를 받으려고 하는 거를 원치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차상위계층이 있는 것처럼 중증장애인분들 중에서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항상 이렇게 웃도는 숫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조금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 현실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한마음복지관 수영장 이용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 같이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같이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제 30:70 오히려 비장애인이 70%로 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21년부터 바뀌었는데 보니까 장애인 100%로 바뀌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제 주된 게 코로나인데 인원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박경희위원 우선순위를 이제 장애인으로 뒀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코로나가 풀리면,
○박경희위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그랬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방문이 그동안에 장애인들 없었어요. 올해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접수를? 온라인 접수.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 접수요?
○박경희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온라인 접수하고 현장 접수도 같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올해부터 개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개선을 하고 있고. 지금 이용 실적은 좀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용 실적은 뭐 코로나 지금 2년 이상 된 상태라 평소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의 이용 인원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 제한 숫자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거리두기.
○박경희위원 그 제한 숫자를 다 채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못 미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약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못 미치고 있습니까? 그 상황이 있고.
그리고 한마음어린이집에 이제 장애아동 어린이집이 있는데 교사 수 대 아동 수가 1:3 정도 돼요. 그러면 교사 수는 한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교사 수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확인 못 하겠습니까? 정원이 지금 한 30명인데 1:3이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딱 10명.
○박경희위원 한 10명 정도 되는데 그 상황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인데 장애인 거주 시설 휴일수당이 그동안에는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조리종사원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생활지도원하고,
○박경희위원 생활지도원하고 그러면 그냥 무급으로 휴일 날 근무를 하셨던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체 휴무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박경희위원 아, 대체 휴무일로 그거를 해 주시고 있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금전 대신 휴무로.
○박경희위원 휴무로 해 주시고. 그러면 그때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누가 감당을 했나요? 휴일 날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되고 생활지도사도 있었어야 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기존 인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안전이나 앞으로 복지를 위해서 지금 추가로 이렇게 한 거고요.
○박경희위원 이건 추가 수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리고 자원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존에 없이 이게 운영이 됐다고 그래서 확인을 좀 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관련해서 33쪽이요. 이거는 이제 사업 내용이 주거, 일상생활, 훈련 등을 제공한 종사자 8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가 늘어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이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사업’ 신규 사업으로 와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누림 사업 같은 경우 도하고 시하고 도 사업인데 매칭해 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박영애위원 대상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대상은 80명입니다.
○박영애위원 장애인 누림통장 80명을 선발은 어떻게 하셨어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직 선발은 안 했고요.
○박영애위원 7200만 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전체 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몇 명이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80명.
○박영애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1인당 10만 원씩 해서,
○박영애위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잖아, 이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적어 왔을 때는 설명할 걸 준비하고 오셔야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대상은 이제 80명인데 물론 못 미칠 수도 있고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을 경우는 또 추경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80명이고 10만 원을 쓴다면 얼마예요? 800만 원? 8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이 대상은 확실하게 어떤 사람을 뽑는다 기준이 되어 있네요, 지금? 장애인들은 많이 있고 여러 힘든 분이 많은데 어떻게 대상을 80명만 이렇다고 한정돼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이거 일단은,
○박영애위원 선발을 하기가 굉장히, 확실하게 누가 또 왜 거기에 빠졌느냐 어쨌느냐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 매칭 사업인데, 도 주관인데 세부 자료 내려오면 그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료를 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애위원 그렇게 나중에라도 이게 또 나가게 되면 여러 사람한테 혹시 형평에서 또 어긋난다는 이런 말도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다. 노인복지과
(10시 3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경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혜숙 노인치매팀장은 보건소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건규 노인요양팀장입니다.
신진규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김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 경로당이 이렇게 오픈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전부 폐쇄된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전부 다 폐쇄. 이제 운영되고 있는 곳은 1군데도 없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1군데도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잠깐 이렇게 또 오픈했다가 다시 또 이제 폐쇄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운중동에 가면 하오고개 361번지 이쪽에 운중제1경로당이 있어요. 아시죠, 어딘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 시설이 사실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운중동이 노인 인구수도 그렇지만 또 이제 영유아 인구수도 굉장히 많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운중동이. 그런데 여기를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치 나중에 현장 같이 한번 갈 수 있으면 가 보고요, 여기에 이렇게 새롭게 좀 재탄생될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이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위치도 이제 워낙 옛날 건물이라 개선, 개보수할 필요성은 있겠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럼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가 보도록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백현동 롯데리아 있는 데도 이렇게 또 주차장 부지가 있잖아요. 우리 백현동경로당은 계약 완료가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계약을 재계약해서 2025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계약금하고 월세가 얼마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5억 5000에 전세로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월세에서 전세로 돌리셨네요? (웃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웃음) 정확히는,
○한선미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이제 이쪽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3·4단지 쪽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주택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옆에 보면 롯데리아 부지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있잖아요. 거기가 거의 이용률이 10%도 진짜 안 될 정도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물방울공원을 지하화해서 지하주차장을 또 이제 설립 계획이에요. 그때 같이 위에다 뭔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무산됐잖아요.
주차장 부지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운중동경로당과 같은 형태의 좋은 복합문화공간 그런 시설이 들어와진다라고 그러면 노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잘 좀 해결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동보육과에도 굉장히 전투력 있는 또 과장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2분이 이렇게 좀 잘 협의해서 대안을 수립을 해 주시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빚어왔던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거 같아요.
이번에도 이제 월세로 계약을 하셨다라고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또 이제 전세로 돌리셔서 예산 확보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으셨을 거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신 건 너무 이제 감사해요. 그런데 전세로 있는 기간 동안 뭔가 이렇게 여기도 좀 대안이 수립이 돼서 이분들이 정말 내 집처럼 이사 다니거나 막 이러는 일이 없게, 내 집처럼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공간 확보가 될 수 있게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정노인복지관 자료 65쪽인데 수정노인복지관하고 산성동복지회관 승강기 환경 개선 공사가 뭐 특교로 이렇게 왔나 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오는 건데 신청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시에서 직접 신청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하셨네. 이거 2개 4억, 3억 이렇게 해 가지고 받은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잘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렇게 신축을 하거나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보통 특교를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가능하면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부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많이를 내가 못 봐서 그래요.
국장님, 사회복지관이나 뭐 장애인복지관 등등 노인복지관 다 해서 신축하거나 이렇게 이제 환경 개선 사업을 할 때 특별교부세를 좀 신청하면 많이 받아오는 편이에요, 어떤 편이에요? 내가 잘 많이 못 봐서 그래요, 어느 정도인지.
○복지국장 허은 많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일부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비로 SOC 사업으로 또 일부 국비로 받아서.
○이준배위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알아둬야 되고 장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복지국장 허은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특히 각 지역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소통을 하면서 특별히 요청을 한다든가 그러면 국회에서 특교를 이렇게 같이 지원해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그쪽의 정책보조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거 같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잘하셨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거 이제 궁내동 하는 거, 이것도 지난번 우리 사회복지관 1군데가 특교를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은행동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청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궁내동은 이미 10억을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10억을 받았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괜히 물어봤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라. 여성가족과
(10시 4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을 대신해서 유주희 여성정책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유주희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설명드려야 하나 코로나19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호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팀장님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소 근무지 지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상황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심하게 되는 상황은 가정붕괴도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성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 여성들이 아무래도 취업 전선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일자리 사업 같은 거, 취업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같은 데서 운영하는 취업 관련 교육이나 취업 알선 등 관련해서 그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좀 있습니까? 교육이라든지 교육해서 취업으로 나가는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지금 한 2년 이상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 그런 것들이 통계가 좀 나와 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저희 일자리 전문 기관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인력개발센터 내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또,
○박경희위원 예, 우리 비전센터도 있고.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예,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 아니, 여성비전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3년 차 되고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물론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 연계를 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계를 받아 보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특별히 취업 여성이 줄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나름대로 직업상담사들이 계속적으로 유선으로 상담을 하고 기업과 연계를 했기 때문에 취업하는 취업률에는 크게 이렇게 저하되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력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력 단절 여성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했잖아요.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그래서 작년 말에 치과의사회랑 협력을 해서 저희 경력 단절 여성 중에서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교육을 시키고 치과에 연결해 주는,
○박경희위원 예, 그 사업이 있었던 거 알고.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예, 그런 사업을 샘플로 해서 올해 이제 차곡차곡 저희가 지역난방공사에서 후원도 많이, MOU를 맺어서 후원을 많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확보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여성들을 창업에도 이어지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이 되면 여성들이 지금 상황은 아이들도 학교가 수업은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도 가정 상황이 뭐 확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코로나 종식 이후에는 취업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는 가정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아까 말씀한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우리 비전센터라든지 그런 곳하고 사업 관련해서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팀장님, 여기 ‘성매매 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 사업’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구조 지원사업’ 이 현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83쪽. ‘성매매 집결지 현장 기능 강화 사업’하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이 현황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저희가 성매매 집결지는 아시다시피 중앙동에 아직 성매매 집결지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다 이주를 할 계획이기는 한데요, 지금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주 1회 수요일 날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대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의 인력을 뽑아서 집결지에 있는 여성들을 매주 수요일 날 아웃리치 사업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자활을 위해서 그분들을 집결지에서 끌어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담긴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구조 지원사업은 현재 저희가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가 있고 그리고 ‘희망터’랑 ‘샘’이라는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생활시설이죠. 그런 데 있는 여성들에게 구조적으로 법률 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 진학 지원 이런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토털해서 구조 지원사업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중앙동에 별도로 이분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중앙동에 이제 기존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업소들의 여성들이 업소별로 여성들이 있는 건데,
○한선미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는 나온 건 없지만 위드어스에서 매주 1회 상담을 통해서 파악된 인원으로는 현재 한 60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60여 명. 지금 이제 현장 기능 강화 사업하고 구조 지원사업이 되게 좀 유사해요. 그죠? 법률하고 의료하고 직업훈련하는 부분. 위에는 이제 뭐 의료하고 법률 지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이 사업은 예산서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내시서가,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서가 별도로 사업명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도,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이제 편성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정말 합쳐야 되는지, 더 세밀하게 분리시켜서 해야 되는지는 누구보다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내시가 조금 잘못 반영이 됐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거를 중앙에다가 건의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예산을 절감시키는 거거든요. 그죠?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예.
○한선미위원 굳이 유사 사업, 특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흥원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랑 유사 사업이 너무 많다. 이제 뭐 좀 심한 말은 안 할게요. 요즘 계속 여성가족부 때문에 마음고생들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의 건의 사항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와서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하고 이러면 사례 관리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사례 관리를 할 때 우리시에서도 조금은 꼼꼼히 체크를 좀 해서 거기에서도 또 나름 이렇게 분리할 거는 분리하고 또 합칠 거는 또 좀 합치고 이렇게 현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예산의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봐요.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뒤에 이제 예식장 방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이거는 사업이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예산이,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우리 주무 부서도 있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예, 저희 가족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가족정책팀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 위생과나 방역에 연관되어 있는 데랑은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데 제대로 방역 수칙이 지켜지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나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위생 점검과는 저희 좀 별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방역 관련된 것도 보면 식품위생과인가요, 위생과인가요? 하여튼 이쪽에서도 다 이제 좀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확정 내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중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현실이 잘 반영될 수 있게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지원한 거와 또 서포터즈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다문화 서포터즈는 관련 팀장인 다문화팀장님께서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다문화팀장 강신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팀장 강신진입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에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선미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고요, 서포터즈하고 여기 이제 사례 관리 지원하는 거하고.
○다문화팀장 강신진 서포터즈는 이제 지금 한 14명 정도의 사람들이 자원봉사 수준으로 해서 국가별로 전화 상담도 할 수 있고요, 병원에 같이 동행을 하거나 관공서에 행정 업무를 볼 때 동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사례 관리는 그거하고 별개로 이제 결혼 이주여성들이 가정을 꾸렸을 때 가정의 폭력이나 또 어려움이 생긴 거에 대해서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고 그 사례 관리를 하는 전문 상담 업무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전문 상담사가 하는 거는 대개 이제 바람직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또 해야 되나. 보면 이제 다 내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지금 보면.
지난번에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내시라는 게 참 좀 어떤 경우에는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건건이 분리해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은 사실 없을 거 같아요.
○다문화팀장 강신진 아니, 위원님, 제가,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그랬는데요, 자원봉사의 개념을 알고 계세요?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일체의 제공을 받지 않아요. 개인의 시간과 노력을 정말 재능 기부하는 게 자원봉사거든요. 그거야말로 순수 자원봉사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자원봉사를 사실은 찾을 수가 없죠, 다 이제 유급으로 돌렸기 때문에. 실비 정도 뭐 지급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자원봉사를 아무 때나 갖다 이렇게 자원봉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문화팀장 강신진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자원봉사는 정말 아무 대가도 안 받으면서 순수하게 하는 봉사를 자원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서포터즈 관련해서 뭐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문화팀장 강신진 서포터즈는 전문 사례관리사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게요, 현지 외국인들이 다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별로 서포터즈가 베트남, 중국 이렇게 해서 한 6개 이상의 국가별로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한 3시간 정도 개인에게 동행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실비로 조금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한국어가 3급 이상 정도 돼야 그 나라 사람하고 소통도 되고 우리나라의 것도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이고요, 전문 사례관리사는 한국인이고 사회복지사 1급 이상과 심리상담사 자격을 가진 전문 상담사가 상주를 하면서 직원으로서 사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맞아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어쨌든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를 이렇게 조금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12명에서 8명으로 인원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이유는 뭔가요?
○다문화팀장 강신진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국비 사업인데요, 여가부에서 이렇게 이번에 내시가 내려올 때 인원을 축소시켜서 내려왔어요. “시군별로 몇 명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짰고요,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12명에서 4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문화팀장 강신진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별도로 상담사들을 사무실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을 조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선미위원 예산 확보는 하셨고요?
○다문화팀장 강신진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조금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문화팀장 강신진 서포터즈요?
○한선미위원 예, 전문 상담사하고 같이.
○다문화팀장 강신진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동보육과
(10시 5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수희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윤실 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정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민간 가정 어린이집 폐원에 관한 지원금의 문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우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저번에 이제 조례 통과하고 나서요, 통과 시점에서 또 그전에, 좀 올해 지금 조례가 시행된 이전에 조금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좀 있어서 그분들도 같이 지원해 드리려고 저희가 조례 지금 검토 사항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조례를 뭐 검토를 하실 거면 빨리하셔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조례가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부칙에 2월 16일 저희가 시행이 됐는데 그전에 좀 하신 분들도 소급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조례 그 문구를 다 검토하다 보니까 그전에 했던 분들이 조금 받을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거 지금 법무팀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해서 다음 4월에 할 때 일부 또 개정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는 개정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바로 검토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이렇게 지급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추경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올해 폐원하는 어린이집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 부분만 서로 이해를 해서 조례가 시행이 된 날로부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복지과 때도 말했지만, 들으셨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조금 업무 얘기하다가 못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제 운중동 쪽에 가면 운중동제1경로당이 위치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바로 맞은편에 있거든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롯데리아 옆에 공영주차장, 백현동. 이렇게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대개 이제 활용도나 빈도수가 굉장히 낮아요. 사실 이제 여기 환경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운중동이나 백현동이 다 아이들 인구가 굉장히 또 많아요, 운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파악하셨죠, 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도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도 인원이 이미 다 포화 상태라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2군데를 이제 노인복지과랑 잘 협의해서 복합공간으로 이렇게 좀 뭐가 설립이 될 수 있게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대안 마련해서 협업 사업으로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10개소에 12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위원님, 페이지 좀,
○한선미위원 134쪽. 선정 기준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요, 그전에는 외국인이 저희가 딱 이렇게 교사한테 인건비로 줬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곳곳에서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아이 1명당 2만 2000원 해 가지고 다니는 외국인 아이들이 등록을 하면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어린이집 쪽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어린이 쪽에.
○한선미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지금 대략 12명 외에는 더 추가되는 현황 파악,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10개소 12명인데 기존에는 저희가 80개소 206명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저희 이거 예산서에 있는 거는 저희가 시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 있는 국공립만 예산 돼 있고 전체는 저희가 206명, 각 구청에 돼 있는.
○한선미위원 아, 각 구청?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이게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러면 반응이 어떤가요? 어린이집 원장님들 반응.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반응은 그렇게 나눠서 주니까 아무래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선미위원 예, 뭐 TO는 충분한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운중동의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운중, 백현.
○한선미위원 예, 개원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개원식이나 그런 행사는 안 한 거고요, 지금 3월 학기 시작해서 아동들 다니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백현동도 사실은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이제 민원이 많은데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어서 백현동은 그나마 나은데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턱없이 좁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이제 백현동하고는 똑같은 도로변이어도 구조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주도로다 보니까 어린이집 차량을 해 놓고 그렇게 내리고 타고 할 때도,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 그렇게는 못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래서 민원이 되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팀장님하고도 현장 가서 같이 이렇게 보고 했는데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을 못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설립할 때부터 좀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데 주민이 주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가 또 아동보육과에서 그런 거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정말 그 지역 주민분들의 민원을 가장 현실적인 거를 애로 사항을 또 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 우리가 그걸 잘 경청해서 정책 수립을 할 때 반영을 시키면 이게 2번 일할 수 있는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대안은 아직 못 마련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거기가 어린이집 바로 앞이 버스정류장이 돼 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저희는 또 거기 다니는 아동들이 좀 아파트 주민일 때는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주차장이 조금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되나 좀 효율적인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숙제입니다.
○한선미위원 하여튼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현장 같이 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대안을 마련해서 불편이 없게,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 부분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또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갈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잘 살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청 오규홍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오규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규홍입니다.
시민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남용삼 오규홍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1시 11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반주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안효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순옥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곽희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상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재가 노인 관련해서 식사 배달을 이제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 뭐 12쪽에 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 조금 늘어났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4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도시락 몇 명 정도 또 이렇게 4000원씩 되면 또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좀 질은 어떤 상태인지 그걸 일단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재가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수정구가 한 115명 정도 식사를 집으로 배달을 해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달을 받는 어르신들은 저희가 구청에서 가정 형편과 그리고 또 배달을 꼭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에 신청을 받고 그러면 구에서 결정을 해서 복지관으로 무료 급식소에,
○이준배위원 그런데 명수가 얼마 안 되네요, 115명이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일단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재가 배달 사업은 모든 경로식당이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달하시는 어르신들의 급식은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이나 봉사자들을 통하고,
○이준배위원 그럼 복지관 8개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아니, 이게 이제 최근에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구마다 배달로 이렇게 해 주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저희는 배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는 이제 안에 찾아오시는 분들, 급식 하시는 분들은 저희 수정구에서,
○이준배위원 지금도 찾아와서 식사를 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40명 정도 했는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1번씩 이제 저희가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레토르트 식품으로 대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구는 올해 들어서 한 40명 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수고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지금 경로당 임차해서 1억 5000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해 갖고 계속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을 해서 하는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장소 물색은 돼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장소 물색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거기에 물색된 장소를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하도록 좀 행정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럼 언제쯤 완공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지금 현재 거기가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3개 기관에, 타 시에서 3개 기관으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부분을 이제 처리를 했고요, 아마 4월 이전에는 계약하고 또 안에 내부 보수공사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1시 16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으로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가정복지과장 오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미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정미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현숙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오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37쪽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증액 사유를 보니까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아동 양육비가 올라서 이제 해 줬는데 이거는 잘된 거 같고. 그리고 대상이 중위소득 52% 이내인데 이거 뭐 몇 가정 정도가 되나요, 수정구에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현재 951세대에 2300명 정도 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2300명 정도에게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아동 양육비기 때문에 한 가구당 20만 원씩 아동에 대해서.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서 이게 이제 1개소가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뭐 대표자 변경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작년에 2개소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다가 취소가 되는 사유가 평가 인증이 A등급 미만이거나 대표자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영업 처분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취소사유가 됩니다. 작년에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서 1개소가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대체는 됐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대체는 안 되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몇 개소로 성남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뭐 33개소가 저희가 있는데 33개소에 맞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내려온 상태이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1개소를 이용하는 아동들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가정 어린이집이고 20명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폐쇄된, 이제 취소된 이쪽을 이용했던,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했던 학부모님들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어린이집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데 공공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중에서도 좀 더 우수한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정됐던 게 대표자 변경으로 인해서 취소됐지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 증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뭐 2개소에서 1개소라고 축소됐다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면 좀 더 이제 보육 질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이익이 안 가는 거죠.
○한선미위원 이제 공공형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죠? 자격 기준을 맞추기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심을 두는 원장님들도 사실 많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비용이 엄청나게 진짜 많은 지원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정할 때는 또 그마만큼 우리 이제 현실에 맞게 단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뜩이나 아이들 숫자가 부족해서 점점 민간 어린이집은 다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인 장치까지도 너무 엄격하게 해 놔 버리면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력이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우리시가, 특히 과장님이 더 많이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도 반영을 하고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거는 좀 완화시키고, 또 지원도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이 갈 만큼의 비용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 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정책을 좀 더 충분히 숙고해서 공공형 어린이집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민간이나 가정이 축소되면서 이쪽을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꽤 많으세요. 그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너무 이제 구비해야 되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너무 좀 넘사벽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논의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좀 수립해서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33페이지 여기에 보면 이제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가 삭감이 되는데 사유가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감소예요, 아동 수가. 이 아동들은 그럼 이사를 간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이제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에 이를테면 뭐 신흥동이라든가 산성동이 재개발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아동 수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34명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분석하기로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살던 아이들이 딴 곳으로 이사를 가서,
○조정식위원 이사를 갔다? 관내 성남으로 가든 아니면, 그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수정구에서 중원구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재개발되면 수정구에도 있지만 뭐 광주라든가 인근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뭐 정확하게 왜 줄었는지까지는,
○조정식위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수정구 통계에는 이렇게 잡힌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예, 전년 동월 대비 분석을 해 보니 13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조정식위원 만약에 중원구로 간 사람이 만약에 50명이다 그러면 중원구는 늘어야겠네요, 그러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그렇죠.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규홍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김윤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선영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남용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1시 26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사회복지과장 김기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문현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함영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연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희망키움통장도 있고 뭐 희망키움계좌도 있고 청년키움통장도 있고 뭐 계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국가에서 했었던 청년 뭐 그것도 이런 통장이었거든요. 그거 구분을 좀 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지금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는 이제 희망저축계좌가 생기면서 일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가입돼 있던 사람은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서 만기가 돼서 탈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운영되는 거는 청년저축계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청년저축계좌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이거 올해부터 운영이,
○박경희위원 올해 이번에 정부에서 나왔던 그 사업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그럼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이고 나이가 15세에서 뭐 40세 이하인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39세까지입니다.
○박경희위원 39세까지이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량이 63명이라는 거는 대상자가 63명이었나요, 신청자가 63명이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이제 지금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요, 예산액 대비 지원 가능한 인원수가 63명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지원 가능한 63명인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63명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뭐 소득분위 그거를 따져서 63명을 만드실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일단은 지금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소득분위로다가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지금 사업이 실시가 됐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실시가 되고 그 사업량이 63명으로 지금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쓰시는 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또 뭐예요? 어떻게 다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급자도 포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수급자도 포함이 돼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세~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잘 없을 거 같아서, 어떻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홍보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이거는 이제 기존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는 다,
○박경희위원 안내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안내문이 통보가 됐고요.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뭔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대상인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안내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다 가네요, 대상자한테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근로장려금 지원이거든요. 저소득 근로 청년 근로장려금 지원. 그러면 근로는 이제 말 그대로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고 있으면 본인 저축액 플러스 이제 우리 지자체가 3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를 지원을 받으려면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의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자료 확인)
○한선미위원 저소득 근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이라고 하면 그 기준액을 어느 정도를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대상으로 되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소득이 4인 가구면 5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선미위원 청년이니까 그냥 청년 1인으로 보자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그거는 우리 한선미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예, 그 선정 기준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감사합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1시 33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임선영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임선영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오영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미정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임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김윤철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청 전동억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경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남용삼 전동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지역과 업무 좀 파악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뭐 하여튼 관내 파악하거나 열심히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뭐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대선 때 선거기간에 사전투표 그다음에 투표 독려 현수막이 있어요. 정당별로 이제 뭐 하는 거죠, 각 정당 표기를 안 하고. 그런데 이거 현수막이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불법 현수막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철거를 하고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장려하는 게 이게 불법 현수막이라고 철거를 하고 떼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뭐 여러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현수막 처음에 걸 때 어떤 국민신문고라든가 유선 민원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신고가 그 문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신고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신고를 받고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선관위에 또 질의도 해 보고 했는데, 사실 뭐 그거는 무관한 걸로 그렇게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사항이 이제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그거를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 안 뗐으면 되는데 첫 출발이 관련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반발이 심하고 하니까 1~2개를 뗀 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그거를 일괄적으로 떼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뭐 우리 청장님께서 지금 구청장으로 이제 부임해 갖고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전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관련 부서에서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공성이 있는 거고 이거는 국민들의 알권리도 있는 거고 사전투표 투표 독려 이거 걸어봐야 3~4일이에요. 이거를 철거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나 처음 봤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도 조사를 해 봤어요. 사례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례가. 유독 분당구청만 투표 독려를 시민들한테 하겠다는데 철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수정구, 중원구도 알아봤어요.
이거는 여기 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저희 관리 부서는 이제 도시미관과에서 불법 광고물 관련된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요, 시민들이 또 제보를 많이 해 줬어요. 투표 독려가 무슨 불법 현수막도 아니고 무슨 사적인 것도 아니고 공공성이 있는 것을 했다고 시민들께서 또 제보를 막 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 갖고 했어요. 이런 0.7%가 안 되는 표 차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직원들한테 대한 관리 감독이 좀 제대로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안을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여기 시청 앞에도 이거 보기 싫은 현수막 다 떼어 버리시지 그거 왜 달고 계세요. 다 이유가 있고 다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격한 선거, 앞으로도 이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고 떼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공사를 구분을 해서 좀 명확하게 앞으로 지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임기 말인데 직원들에게도 그러한 기강을 바로 세워주셔 가지고 그런 공사를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 감독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청장님, 부임해 보시고 이번 선거 겪으면서 참 많이 힘드셨겠네요. 오늘 지금 보니까 그걸 느낄 수가 있네요.
이준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덧붙여 가지고 그때 어떤 상황을 약간 얘기를 하자면 저도 굉장히 청장님한테 서운했어요. 여타 당에 이렇게 며칠째 붙어 있다가 우리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붙이는 순간 그다음 날 싹 다 떼더라고. 그때 당시에 남들은 3~4일을 붙이는데 우리 붙인 거 그거 몇 장 안 붙인 거는 하루아침에 그냥 다 떼버리더라고. 참 그게 제가 볼 때는 너무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해서 저 굉장히 구청장님한테 저 나름대로도 서운했어요, 그때.
다 각각마다, 각 당마다 또 각자 입장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저도 지금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 본의 아니게 저도 굉장히 구청장님한테, 아니, 타 당은 3~4일을 붙여놓는데 우리 하루에 하나 붙여놓은 걸 갖다가 그날 밤에 싹 다 떼버리느라고 구청장님한테 그랬는데, 물론 그 뒤에는 또 그런 식으로 한번 그다음 날 또 쫙 붙이니까, 또 우리는 몇 장 붙이기는 했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저는 그때 새삼 생각하니까 청장님이 좀 그 자리에서 많이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저대로 제 입장에서 청장님한테 서운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힘드셨겠구나 하고 입장을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또 이준배 위원님 말씀처럼 지선도 있고 하니까 타 동네가 하면 더불어 같이 의논 좀 하면 몰라도 특별하게 분당구청에서 그렇게까지 오버액션을 안 해도 된다. 너무 편파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저도 많이 그랬는데 이제 다 지난 얘기이고 이미 다 결정 난 일이고 앞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타 후보들이 나오는 지선 때는 감안하셔 가지고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같이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박영애위원 그때 제가 그리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조금 그런 기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우리가 며칠 전에 대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어 가지고 모처럼 우리가 굉장히 오랜만에 행사를 갔는데 거기서 주민자치위원 1분이 민원을 제시한 건데, 물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청장님한테 제가 한번 마침 이렇게 얼굴 보기도 힘든데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매2동의 매송초 옆에 소공원이 있어요.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 CCTV가 아무리 있어도 애들 밑에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안 잡힌대요, 나무들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동장님도 그때 얘기 들으셨고 주민들 얘기 들었으니까 아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을 겁니다, 보고도 되고. 그렇지만 이제 청장님한테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데 그 현장을 한번, 현장 정치를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이매2동 동장님한테 보고도 받으시고 이 관계가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청장님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현수막 관련해서는 저도 뭐 변명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도 애로 사항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이게 선관위에서 이제 명쾌하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은 불법 현수막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애로 사항은 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됐어요. 다 이해한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얘기하면 저도 또 그때 감정이 또 나옵니다. 그거 며칠 붙이는 거는 봐주고 말아야지 우리가 붙이자마자 확 다 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면 소리 또 나온다고. 이제 그거는 그만 뚝 하세요, 이제.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유의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1시 46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민정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심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채혜영 통합조사관리1팀장은 조모상으로 불참했습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선정임 희망복지팀장은 재택 치료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분당구 전체 노인 무료 급식 지원사업 현황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저희 분당구 무료 급식 경로식당은 총 6개소입니다. 한솔마을경로식당과 청솔마을경로식당, 목련마을경로식당, 하얀마을경로식당, 분당노인종합복지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총 6개소입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배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거든요, 과거처럼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차질은 없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예, 지금 이제 차질 없이 도시락 배달과 또 이렇게 오셔서 받아 가시는 그런 평균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무료 급식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뭐 애로 사항이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개선해야 되는 거나 또 파악된 거는 있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저기 청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시적으로 이제 또 확진자가 발생해 가지고 원래 주 2회 지원하던 게 1회로 줄었는데요, 조금 다음 주부터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전국적으로 또 확산되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이렇게 확진에 걸리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역할 분담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결원이 되면 다시 또 나눠서, 기존의 일을 다 같이 나눠서 해야 되니까 나름의 어려움이 되게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보강을 이렇게 빨리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 차원이라도 해야 된다든가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야 저소득층에 계시는 재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사실 1일 4식 하면 도시락이 4000원선이면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식비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저희가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해서 좀 현실적인 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51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유경화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유경화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선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안성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금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경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전동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오규홍 중원구청장 김윤철 분당구청장 전동억 복지국장 허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오미환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선영 분당구사회복지과장 민정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유경화○기타 참석자 여성정책팀장 유주희 다문화팀장 강신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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