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5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8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7.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
  8. 성남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
  9. 성남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
10.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
11. 성남시령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12.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17.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0. 지하철8호선성남시지역료금일원화건의안
21.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22.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17분 개의)

○의장 김영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먼저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8월 23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8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97-4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3309번지에 설치된 시청 게시판과 3개 구청 및 각 동 게시판에도 각각 게시 공고하였습
니다.
  그리고 8월 28일 임시회 소집 안내문 및 의사일정과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우송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12건과 8월 29일 신현갑 의원님 외 11인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등 4건, 8월 29일 오인석 의원님 외 10인이 발의한 지하철 8호선 성남시 지역요금 일원화 건의안, 8월 30일 성남시장이 추가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총 2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으로 토지공사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대책특별위원회가 7월 16일 제12차 회의와 7월 25일 제13차 회의 등 2차에 걸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당 도시기반 시설물 하자에 대한 성남시 및 토지공사의 향후 세부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을 청취하는 등 그간의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정재의 위원장님 외 8명의 의원님께서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2박3일 동안 전주시의회 외 3개소를 비교 견학하셨고,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 외 9명의 의원님께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2박 3일 동안 울산시의회 외 1개소를 비교 견학하셨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숙배 의원님과 장영춘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봉  의사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58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0분)

○의장 김영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
  9. 성남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
10.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
11. 성남시령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0인 발의)
18.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1인 발의)
19.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신현갑의원 외 11인 발의)
20. 지하철8호선성남시지역료금일원화건의안(오인석의원 외 11인 발의)

(11시25분)

○의장 김영봉 다음은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제정안, 성남도시계획(자연취락지구)결정에따른의견청취, 성남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 성남도시계획시설(분당선)결정에따른의견청취, 성남시영세민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7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지하철8호선성남시지역요금일원화건의안 등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심사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신현갑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김영봉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신현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현갑입니다.
    (보고사항)
○의장 김영봉  신현갑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의장 김영봉  다음은 토지공사 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지공사 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대책특별위원회 홍양일 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사조성분당시설물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장 홍양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토지공사 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양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의장님과 그리고 시장 부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6년 11월 25일 제53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토지공사 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6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그동안 13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과 16개동에 대한 현장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175건의 의견을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 현장 실사를 실시한 바, 성남시 조치대상 68건, 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조치대상 93건, 조치불가능한 대상 5건, 이 5건은 공공용지상의 요청인 L.G 2차 아파트 외곽도로변 울타리 설치, L.G 2차 아파트 녹지지역 휴게실 설치 5건, 한솔 주공4단지 공공공지상에 주차장 설치 요구의 건, 하탑 지하차도 입구 지붕 아크릴 설치의 건, 다섯번째가 경남아파트변 야탑천 저수부분 2단 설치 요구건이 있었으나 이는 하천폭이 협소하여 조치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서현동 관내 이정표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8건에 대하여는 97년 4월 이전 기 조치 완료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관별 조치대상에 대하여는 계속 조치 진행 중에 있어 '97년 12월 30일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만 조경분야 3건에 대하여는 98년도 환경림 조성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완결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활동사항으로는 첫번째  96년 12월 9일 2차 특별위원회에서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 특별위원회 계획안을 채택하고, 기술자문 연구용역비 1,000만원과 하수도 CCTV 촬영 용역비 5,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목기사 1명, 조경기사 2명을 선임하여 활동하였고, CCTV 촬영 용역비는 토지공사의 기 촬영분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96년 12월 17일 분당 도시기반 시설물을 파악한 인수현황을 보면 환승주차장 6개소 4만 5,447㎡, 도로 580개 노선 229.36km, 조경시설 286개소 391만 8,535㎥, 상수도 관로 18만 1,581m, 하천 6개소 19.9km, 하수도 관로 409.5km(Ф800m/m 99.5km, Ф800m/m 미만 310km)였습니다.
  세번째 본 특위 활동계획에 따라 16개 동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 주민의견 청취를 97년 2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하였고 또한 동년 2월22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서면으로 주민 신고를 받은 바 175건의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본 의견 취합에 194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현장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네번째 97년 4월 8일부터 4월 16월까지 주민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주민, 관계공무원, 토지공사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주민의견 중 성남시 68건, 토지공사 93건에 대한 세부조치계획을 청취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추진사항으로는 시립공원묘지 이전비를 토지공사에서 성남시에 납부키로 협의한 바 41억원 중 우선 착수금 6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이전 추진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성남시에 지급키로 하였으며, 하수도 시설 CCTV 촬영 판독을 97년 7월 25일 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에서 본 특위 위원, 관계공무원, 토지공사 분당 직할사업단 입회하에 실시한 결과 일부 연결부위 불량 및 오수 정체현상 등은 있었으나 하수도 기능상에는 커다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성남시가 인수 후 불량부분 보수 및 관리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토지공사가 지불토록 하였습니다.
  고사목 2,699주에 대하여 보식비 2억 3,043만원 중 50% 상당의 1억 1,521만 5,000원을 토지공사에서 부담하여 성남시에서 보식토록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공사 보수대상 67건 중 22건은 97년 4월까지 완료된 사항이었으며, 나머지 45건에 대하여는 2억 2,300만원 공사비를 투자하여 97년 7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97년 10월 29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완료 후 성남시 녹지공원과장, 분당구 건설과장이 이를 확인하여 인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에서 조치할 대상 78건을 분야별로 보면 토목 21건, 조경 22건, 전기 11건, 청소 및 환경분야 4건, 하천 12건, 기타 8건이나 97년 7월 25일 현재 43건에 대하여는 보수 완료 하였으며, 21건은 보수진행 중에 있고 14건에 대하여는 조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7p부터 8p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12월부터 97년 7월 2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과 성남시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 많은 활동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한국토지공사 분당직할사업단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토지공사 조성 분당시설물 인계.인수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의장 김영봉  홍양일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향후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현재 보수진행중에 있는 21건과 조치계획중에 있는 14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김영봉  박용두  최명근
  나운채  박찬범  김삼근
  김미희  박용승  손영태
  권태흥  전준민  정재의
  김종윤  강규식  이인순
  이수영  남장우  김종수
  장명섭  권찬오  홍순두
  염동준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김원희  최연옥
  김세환  김지숙  안종대
  오인석  김용준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김숙배
  장영춘  안정연  강주동
  김철홍  유인갑  임봉규
  석규섭  정재의  김준식
  김두일  이상 46명
○출석집행부간부
  부시장  신중대
  수정구청장  박중기
  중원구청장  박진섭
  분당구청장  전태경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노교통국장  이수환
  수도국장  허영회
  공영개발사업소장  신희철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전문위원  허원무
  전문위원  김영배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사계장  정순방
  의정계  심욱섭
  의정계  김규섭
  의정계  오병무
  의사계  이대희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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