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금광1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6시 27분 감사개시)
다음은 중원구청 금광1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금광1동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상 최홍석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김기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김기주
가정복지과장 이옥영
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금광1동장 한혁
회의 순서상 청장님 총괄 질의가 있는데요, 청장님께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고 계신 중이라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추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금광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9분)
한혁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자료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바로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받도록 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 자료 설명에 앞서 금광1동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주 행정팀장입니다.
박미숙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는 금광1동이 행정사무감사 동입니다.
우리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동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 수감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저희 자체 감사나 지적 사항에 대한 문제점, 향후 개선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금광1동 2020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적 사항이 많았습니다. 혹시 20년도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뭐 민방위 편성 절차 소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자 능력 재평가 업무 처리 소홀, 관리 소홀, 종량제봉투 관리 소홀 등등의 소홀에 대한 지적 사항들인데요, 이런 지적 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일 수 있지만 근무하시는 우리 주무관님들께서도 업무 계획이나 매뉴얼 등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 소홀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을까라는 궁금 사항이 있었는데 이때 감사를 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좀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인 이제 업무 연찬을 통해 가지고 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소홀한 거 같습니다.
있지만 이런 게 이런 소홀에 대한 문제점들이 모여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담당해 주시는 공무원분들도, 주무관님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나타나면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업무에 대한 나태함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2022년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장님, 지금 이제 금광1동 재개발 다 준공이 돼 가지고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원구 사회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원구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35분)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안미영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호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함영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백수정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금광동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자체 감사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19년도, 21년도는 뭐 2년에 1번씩이니까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적 사항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적 사항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개선을 할, 좀 이렇게 부분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요, 감사 지적이 나오기 전에 같이 함께 일을 하시는 업무 환경에 있어서 업무 교육이라든가 매뉴얼들을 통해서 좀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게, 그리고 꼭 굳이 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가 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경로당 관련된 거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구 경로당을 보니까 7개의 경로당이 지금 임차 경로당 계약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5곳이 경로당 월세 부분을 내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 월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나요?
해서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으로 조금 변동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지금 현재 뭐 편하자고 월세를 납부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만으로 전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세 납부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매월마다 나가는 이런 예산보다는, 정기적으로 이제 나가는 것보다는 전세로 해서 저희가 한번에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좀 더 나은 부분이 아닌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사항들 때문에 경로당 이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좀 불필요하게 계속 매달마다 나가는 지출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0분)
이옥영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신 다음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실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오영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은실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수정구 하실 때 혹시 보셨나요?
솔직히 어린이집 가면 아이들한테 돈 받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충분히 운영이 될 텐데 시비 받아서 뭐 처우 개선비에 포함되고 복리후생비 시 100% 다 들어가고 장기근속 수당도 이걸로 다 들어가면 그렇다고 아동에 그게 더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그렇게 긴급으로 쓸 수 있게 지원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이런 돈 좀 긴급히 쓸 수 있게 모아 놨다가 수해 복구 나면 좀 쓰고, 어린이집 복구 안 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치라 그러면 자기네는 돈 없어서 못 고친다 그러고 시에서도 사유지니까 못 고쳐주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타 지역구에도 시 이렇게 지원금 많이 주나요?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누가 먼저 하실래요?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보면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 민원 접수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유형별 세부 민원 내용 중에서 아동학대가 2건이 있어요. 그 내용이나 결과 처리된 게 밑에 안 써 있길래 지금 여쭤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을 때 이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전부 받았고 학부모와 교사 간에 소통이 잘 안 돼서 오해가 생겼던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2022년 세부 내용에 휴대폰 사용 신고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애들을 태우고 어디 휴대폰을 보고 운전을 합니까. 이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발견된 건 없고요, 혹시 구멍 같은 게 있으면 다 막고 여길 점검했다고 이렇게 스티커도 붙이고 안심 화장실이라고, 그리고 이제 민간 화장실 소유자가 뭐 이렇게 장비를 대여해 달라고 하면 대여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그냥 그 어린이집은 그거를 그냥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뭔가 개선 방안이나 뭐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걸릴 때마다, 이게 지금 21년, 22년 그러면 내년에도 또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언제 생긴 어린이집인가요? 제가 엄청 오래된 거면 또 모르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축물일 경우에는 그런 거까지 체크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허가 내는 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법이고, 건축법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불법 건축물이면 그걸 원상복구 하도록 시에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 이게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어떤 어린이집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냐, 아니냐.
자, 그래서 그거는 다시 과장님이, 그러니까 우리 추선미 위원님은 그 불법 건축물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소지를 묻는 거고, 우리 과장님은 그 불법 건축물이 시나 구에서 그거는 담당하는 거고 영유아보육법에 1500만 되면 허가나는 데 이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의견이.
내가 이거 말을 잘 못하나.
지금 과장님은 그 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끝나고 과장님 시간 되실 때 빠른 시간 내에 여기 방문하셔서 현장 한번 다시 보시고요, 보험 처리할 때 이게 불법 증축물이라 보험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점 다시 한번 단도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랑 협의해서 이런 거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으니 그 난간 입구 그 위에 더 보완 시설이거나 더 안전하고 안전 점검받는지, 안전 점검받은 건 확인하셨나요, 혹시? 이게 불법이라서 안전 점검은 필수가 아닐 거 같아서 그런 점도 걱정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정신이 좀 없네요.
저는 중원구 내용 보다 보니 요구 목록 252번 99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거를 수정구 할 때도 좀 언급을 드렸던 게 있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관련된 거가 목록 몇 페이지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예, 아무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정구 할 때는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간담회 뭐 이런 자료가 없었는데 우리 중원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보여서 ‘아, 우리 중원구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연말쯤 보니까 이런 간담회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올해도 개최가 예정돼 있네요. 그래서 참 잘하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만약에 중원구청이 처음에 했다면 제가 수정구청 할 때 이 얘기를 반드시 얘기를 하고 확인을 하고 안 했다면 하시라고 제가 조치 요청을 할 텐데 그건 따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건의 사항 내용 중에 냉난방비 지원 해서 이제 추가 지원 관련된 것들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제가 이제 경로식당 등등 운영 관련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애로 사항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역아동센터든 아니든. 그런데 우리 중원구청은 이거를 미리 이런 식으로 귀담아듣고 조치를 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감사드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해요. 그리고 특히 수정이나 중원은 비슷하게 도시가 지금 재개발의 환경 속에서 급속도로 아파트화되고 그러면서 개인주택들이 이제 좀 정비되고 막 이런 와중에 지역아동센터들은 줄 것이고 그리고 아동들이 감소할 것이고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가 다시 대두될 것이고 해서 행정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좀 주시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대책들, 행정의 지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중원구도 보조금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분당도 그러던데 특정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보조금이 집중돼 있는 거를 봐요. 수정구 할 때 그와 관련된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들의 역량이나 노력 이런 거 여부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 그래도 너무 좀 차이가 나고, 마찬가지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 이렇게 구청을 통해서나 아니면 외부 기관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될 때 이왕이면 보조금에 대한 애로 사항을 겪는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십사 이것도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뭐 혹시 과장님, 이와 관련돼서 따로 설명해 주실 거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G드림카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혹시 3개 구가 모여서 검토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수감 자료 내용은 아닌데 제가 요청된, 부탁을 드렸던 자료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3개 구청 공히 어린이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렸고요, 자료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혹시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수감 자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먼저는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우리가 관리와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제 어린이집은 시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0세에서 만 4세 이러는데 거의 많은 부모들은 요즘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어린이집 연령이 지나도 그냥 필요에 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7세까지 보육을 하는 부모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은 국공립 유치원, 병설이든 단설이든 유치원을 가고 유치원 중에서 또 사립유치원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개인 유치원 원장의 재산 증식 이렇게 본 견해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도 조금 투명하지 못하다 이런 질타도 있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공히 우리가 국가에서 원하는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여름에 우리 폭우 피해 났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가 피해 현황을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그런 식으로 개인 유치원 원장의 재산 쪽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원생을 우리 아이들이라고 봐야 된다. 그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교육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각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럼 사립유치원 현황은 어떻게 될까 등등을 살펴보려고 자료를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저희가 인구 대비를 제가 봤어요. 지금 수정, 중원 합치고 분당을 놓고 봤을 때 약 4:6 정도 되거든요, 연령을 봤을 때, 유치원 연령. 이제 5세에서 7세로만 러프하게 봤습니다. 그래도 비율로 4:6. 수정, 중원이 4, 분당이 6.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분당은 사립유치원 수가 58개소, 학생 수가 5078명 나왔는데, 수정은 지금 5개소, 5개 원에 300명 원생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원은 유치원 수가 4개, 사립유치원이. 학생 수가 535명.
아무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조금 부합하지 않는 수치여서, 첫째는 이 수치가 우리가 우리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성남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를 그냥 썼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완벽하게 사각이라는 얘기예요. 시도 관리를 안 하고 교육청도 관리를 안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여기로만 놓고 봤을 때,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5913명의 아이들이 저는 사각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 홈페이지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유치원 현황에 123개 원 나오고요, 유치원 급 수, 학생 수는 8306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국공립 유치원만 통계로 잡은 거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아까 연령별을 봤다고 했어요. 2022년 10월 기준으로 5~7세 연령이 2만 1143명 우리가 통계자료가 뜨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시 홈페이지의 아이 수 8306명 더하기 여기 지금 3개 구청에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 5913명을 더해도 1만 4219명 나옵니다. 그러면 약 7000명 정도가 지금 통계에서 어디로 빠져 나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만 나이와 그냥 나이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통계에서 7000명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통계에서 차이가 있으면 우리가 정책을 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기 지금 아까 수정구도 마찬가지고요, 수정구에다가도 확인해 주세요. 교육지원청에다 다시 요청드려 보세요. 그다음에 제출한 유치원 수 있는데 이거 사립유치원 이름이, 어디, 어디인지, 이거 뭐 4개, 5개밖에 안 돼 가지고 금방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실제 이 수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중원과 수정에는 국공립 유치원 수가 훨씬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략 40%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수용해야 하거든요, 국공립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사각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성남시에서 살펴야 되겠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 지원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이 자료부터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자료, 보완 자료 부탁합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청장님 조금 늦게 들어오셨는데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불법 건축물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21년도 자체 감사 결과 봐도 여기 중원구청이 불법 건축, 건축허가 시 도로 지정 공사 소홀,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공 건축물 관리 소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 이렇게 그런 불법 건축물에 관한 지적 사항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특히 어린이 관련 위반 불법 건축물은 다시 한번 단도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총괄 질의를 통해서 구청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오늘도 구청장님 총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275차 때 구청장님께 제가 언급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다음 날은 조치가 안 되셨어요, 제가 언급한 그다음 날은. 이틀째, 이틀째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게첩이, 다 게첩했던 것들이 다 없어졌던데, 이와 관련된,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뭐 당연히 뗐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이런 것과 관련된 경위 확인을 구청장님이 좀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지 재발 방지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속에 관련 공무원 동장이라는 한 부분을 나오게 하시는 게 과연 옳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고, 이번에 또 어쨌든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들한테는 가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접었죠. 그렇지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청장님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저는 인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관 단체가 시민들의 어떤 갈등의 한복판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한 쪽에서 입장을 밝히는 거, 이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적어도 구청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는 관내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해로 인해서 혹시 복구 전부 다 저희가 수해 입은 집이나 가옥 같은 거 다 복구가 됐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가 수정구청 때 저희 구청장님께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혹시 구청장님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일지 있으신가요?
그런데 아까 앞서 저희 수정구청 때도 저희 안극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가 있는데 어쨌든 생활 밀착형으로 해서 이 현안들을 가지고 검토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또 구청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이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저희 중원구청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홍보 채널들을 보면 저희 중원구에 대한 현안들, 중원구에 있는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해결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구청장님의 행사 사진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원구에 행사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비추어질 수 있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구청장님께서 열심히 다니시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해 주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보다는 지역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다녀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서 저희 수정구청 때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구청과 시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동장님들, 주무관님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들이 잘돼야 저희가 중원구에서 좀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중원구청장님께서 워낙에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일이 맞고요,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혼자서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구청장님과 또는 우리 구청에 계시는 직원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탁 말씀 좀 드리자면 행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먼저 찾아봐 주시고, 지역에 문제가 있다라면 해결되는 이 과정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좀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저희 시민들과 함께해 주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한번 당부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앞서 이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성남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도 참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저희 중원구에 다시 생겨나지 않게끔, 재발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우리 이옥영 과장님,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뭐가 불법 건축물인지 우선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불법 건축물이냐.
하대원동의 어린이집이 옥상에 설치된 난간대가 불법 건축물인지 다시 파악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기존 건축물에는 그렇게 난간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다음은 환경위생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29분)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 것이고요,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문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수정구부터 이 부분은 계속 3개 구에 확인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혹시 뭘 질문할지 예상되시나요? 어린이 놀이터예요. 중원구청도 환경위생과가 어린이 놀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이제 중원구는 사정을 웬만하면 제가 다 다니면서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중원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만 분명히 비슷한 환경일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뭐냐면 중원구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들도 한번 점검을 하세요. 어린이 놀이터가 가장 깨끗하고 안전해야 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의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을 제가 우리 수정구에서는 봤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 다른 구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하니까 제 추측이 기우였음을 좀 확인해 주신다면 감사하고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제 추측대로 그런 안전하지 못한 환경, 뭐 불법적인 어떤 주차가 장기 주차가 돼 있거나 주차로 인해서 어린이 놀이터의 시야가,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차들에 막혀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고 또 차들이 막아 놓으니까 그 주변으로 쓰레기들을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으레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쓰레기를 모아 놓는 곳처럼 인식들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가 아주 지저분하더라고요. 여름이면 또 더 그러겠죠.
그래서 적어도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꾸미고 이러는 것들이야 뭐 예산이 필요하니까 당장은 어렵겠으나 행정의 영역에서 그 부분들의 주차단속도 예외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주변은 어린이의 안전과 시야 확보가 우선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먼저 내세워서 예외적으로 특별히 단속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쓰레기가 거기 이렇게 쌓아지는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 수거하시는 환경 업체들을 쪼아 가지고 왜 그거 잘 안 치우냐 이렇게 하시지는 마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 업체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을 아마 갖다 놓는 그런 시민의식이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계도, 어떤 강력한 행정의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요구를 하시면 저는 그 부분은 개선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3개 구에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확인을 할 거고 시간이 난다면 제가 중원구, 분당구도 다녀보면서 제가 현장을 확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구청장님도 시간이 혹시 되신다면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또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자료는 아니고 저희 감사받은 자료 보고 여쭤보겠는데요,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소 관리 소홀로 2019년도 이후에, 19년도에 162개 업소 지도 점검하고 현재까지는 점검 내용이 없다고 뜨는데 이 시설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소 관리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에 질문하겠습니다.
104페이지, 145페이지, 155페이지에 대한 지도 단속 점검들을 조금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지금 104페이지 요구 목록 253번입니다. 공중 위생업소 지도 단속 실태에 대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점검 대상이 114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공중 위생업소 수인가요?
이런 부분까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 했는데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방역 수칙에 대한 점검을 더 먼저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공중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저희가 지도 단속에 대해서 소홀해지면 이런 위반 유형들에 대한 단속이 과연 잘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145페이지의 식품 위생업소 관련된 지도 단속도 그렇고 155페이지의 전통시장 위생 환경 지도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희는 3개월 남겨놓고 35%밖에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21.6%밖에 아직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어떠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요, 이런 공중 위생업소나 식품 위생업소, 전통시장에 대한 위생 환경 지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거고, 점검 대상에 대한 개소에 대한 목표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걸 하지 못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할 거고 이런 계획들이 저희가 과연 잘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100% 만족을 할 수는 없겠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1000개소에 대한, 1000개소의 업소를 다 점검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는 대상이 1000개소가 있다라면 최소 우리가 한 해가 끝났을 때는 90%는 달성을 하자, 아니면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80%는 단속을 해야 된다. 매월마다 몇 개소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몇 퍼센트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지 목표치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계획 없는, 나가야 되는 방역 수칙들, 점검들, 지도 단속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과연 이게 단속이 잘될 것이냐, 이번 올해 단속이 되지 않았던 업소는 내년에도 무사히 통과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 2년에 1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해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 좋은 업소가 2년, 3년 넘어간다라면 이분들에게 이 단속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지도 단속에 대한 실태들을 보니까 저희가 80% 이상 넘겨본 수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23년도에는 앞으로도 1000개가 넘는 개소들이 나오고 할 텐데 지금 식품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점검 대상이 4218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484개, 35%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23년도에 또다시 4000여 개의 개소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됐을 때 점검이 대상이 되는 곳은 매해마다 나가야 되고 패스되는 곳, 사각지대 있는 곳, 나가지 못하는 곳들은 그냥 또 한 해가 넘어가는 겁니다.
해서 23년도부터는 이런 지도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월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조금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래도 자체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 내부적으로는 우리 한 해는 몇 프로 달성은 좀 하자라는 부분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게 저희 지도 단속하고 계시는 분들 일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당부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구청 소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금광1동 한혁 동장님이 내년 1월 1일서부터 공로 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시고 긴 시간 동안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그동안의 소회를 밝히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주시죠.
제가 89년 2월 1일 공직에 입문한 이래 지금 34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하신 다른 선배분들에 비하면 굉장히 좀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 뭐 38년, 40년 이상 하신 분도 제가 봤거든요.
여하튼 간에 제가 공직 생활 해 오면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뒤돌아보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 선후배 동료들과 그다음에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큰 문제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자연인이 되기까지, 내년 6월에 사실 정년이고요, 이제 공로 연수를 들어가는데 여하튼 간에 자연인으로 남더라도 항상 성남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은 기울이고 참여할 게 있으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정자2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최홍석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김기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이옥영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금광1동장 한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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