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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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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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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7.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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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및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및 과장님들 세부 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중복되는 내용 및 결산, 추경과 무관한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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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때 같이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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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0시 0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남명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남명원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전동억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팀장님, 정말,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셔요.
○박종각위원  정말 어려운 한 해를 잘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탄천을 중심으로 한 여러 수해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복구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공무원분들, 다시 한번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부분들 중에서 저는 중요한 점은 시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요 기관장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복구에 참여했다는 이 부분은 우리 2022년도에 꼭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6월 말, 7월 초에 우리가 수해가 나고 또 2차, 3차가 있는 가운데에 삼평동주민센터 기관장분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봉사활동에 임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좀 잘 챙겨서 격려해 주시고 그런 모범적 자원봉사 활동들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또 최근에 우리 SK C&C가 화재가 났습니다. 주말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작동되지 않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졌는데요. 그 부분에도 또 애를 많이 쓰시고.
  지금 카카오는 복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판교는 경기도가 일부 관할하는 지역이기는 하지만 결국 판교나 테크노밸리의 모든 그 부분들은 우리 성남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에 대한 부분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심한,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올해 고생하셨는데 분당구청에서는 연말에 특별히 주민들을 위한 행사들이 따로 계획돼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번에 수해 복구로 인해서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구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모범 사례라든가 우리 또 구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의 그 대처 방법, 비상 연락이라든가, 하여튼 간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이런 수범 사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도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K 카카오 관련된 그 부분, 화재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불편을 입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관여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미진합니다마는, 하여튼 간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판교가 특히 4차산업 도시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구청 차원에서는, 전에 한마음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연말에, 사전에 결정이 됐어야 되기 때문에 취소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는 구청 차원에서는 없고요,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별로, 마을 단위별로 이런 행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수해 복구 관련한 부분은 지금도 아직 가로등이 완비되지 않은 그 부분은 저희들 처리 절차에 준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왜 되지 않느냐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정 홍보를 통해서 왜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 주면서 시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보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예민한 부분도 있고 해서 생태하천과에서도 탄천에 각종 홍보 안내 현수막 붙이고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또 동에도 전달을 하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간 10월 말까지 모두 복구 예정이니까, 그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2021년 세출예산에 보면 이런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의 예산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충분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장님 알아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저희가 홍보, 안내 이런 예산은 별도로 부서별로 이렇게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매1동 청사가 지금 건립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더 많은 주차장 확보를 하는 그런 것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보다 주차장 계획을 좀 더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 확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주변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 11페이지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액이 결국은 쓰고 남든지 그런 부분인데, 사실 시설비나 수리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쓰고 예산집행이, 잔액이 많을 수도, 많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사 전기사용요금의 집행잔액이 13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특별히 이렇게 불용 사유, 잔액이 많이 남게 된 노하우, 아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유가 있을까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자료 확인)
  예, 이 ‘공공요금 및 제세’ 같은 경우, 이 예산은 일종의, 약간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용할 때, 요즘 탄소중립 그런 관계도 있고요, 많이 절감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절감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고 잔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혹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좀 과다 책정 해 놨다가 이렇게 금액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이 예산 세우는 것은 저희들이 과거 2~3년간 사용한 집행 평균 이 사항을 보고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럼 세울 때 좀 잘못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이 전기사용요금을 1300만 원씩이나 한다 그러면 예측을 많이 잘못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앞으로, 예, 소요 판단을 더 정밀하게 꼼꼼하게 해서 챙기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끄셨습니다. “그거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한 말씀 하셨으면 그냥 정리될 부분을 그렇게 길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질의가 아니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서 주차빌딩 관련해서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말도 많았고, 소위 말해서 청장님이 세 분이 바뀌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두 분 중에 아무라도 대답하셔도 됩니다.
  분당구청 주차장과 관련해서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될 겁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그동안은 불편이 많았었는데 민원 해소라든가 차량 이용하는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진 게 최고 좋은 점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거기의 평균 주차대수는 보통 몇 대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뭐 정확히 파악은 안 하셨을 테니까. 한 3분의 2는 찹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평소에 3분의 2 정도는 거의 차고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자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제가 왜 지금 어느 정도 주차율이 나오는가 여쭤본 것은 그전에 원래 180대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 만들면서 다음에 만들기 쉽지 않다. 이걸 면을 더 증설,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까지 어느 정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흡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었고요.
  그리고 분당 주차장과 관련해서 반대로 아쉬운 점이 또 있었을 겁니다.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위원님 항상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아쉬운 부분이라면 또 사실은, 해 놓고 보니까 주말에는 사실 엄청 모자라요. 그래서 한 층을 높이고 또 지하로 한 층을 더 파고 뭐 이러한 어떠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께서 지금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런 공공건물들을 신축하거나 또 증축할 때는 그런 거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계산이 돼 있고 우선 그냥 1~2년, 지금 당장 그것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이 임기가 되셔서 바뀌시기는 했지만 세 분이 임기를 다하시고 나가시는 동안 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아쉬웠던 것은,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그 청사 앞에 아무래도 주차장이 떡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게 지하로 다 들어갔어야 됐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의 한 면당 그때 당시 계산했을 때, 그게 180면에 99억으로 올라와 가지고 계산해 보면 5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또 동료 위원들도 거들고 그래 가지고 결국 이게 지금 315면으로 늘어나면서도 저는 더 늘어나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 예산은 약 173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 집행 금액이 약 121억 원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면당 3847만 원 정도가 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조금, 조금 몇만 원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는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은 그걸 디테일하게 계산하고 더 정교하게 했으면 그 모든 것을 지하에다 넣고 그 청사가 그냥 들어가면 딱 보일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하로 집어넣고 나중에 그 공간을, 조망권이 좋아도 좋은 것 아닙니까? 계속 제가, 이런 의견들을 계속 의회에서 반복돼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걸 굳이 또 반복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좀 세워달라, 이런 의미로다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비단 지하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하공간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공무원분들이 건축법에 의한 주차 기본 대수 이것만 보고 하시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매동행정센터와 관련해서 바닥면적이 대략 한 8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를 2층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평당 가격이 최하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사이 될 겁니다, 최하로. 그 땅에 지하 2층만 파서 되겠습니까? 지하 1층 파는 데 1평에 1000만 원이 든다 한들 그걸 계산해 보면 1층을 더 파놓으면 얼마나 계산상으로도 남습니까?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가 써야 할 땅 아닙니까?
  비단 이것은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성남시에 있는 전 공무원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거기 이매동행정센터가 이미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것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실지로. 그리고 그쪽의 담당 공무원이 와서 얘기하기에 “그것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차원에서는 어렵다, 다시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했으니까 청장님도 참고하시고요,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지금 기존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에 대해서 어떤 질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고 앞으로 계획 세우는 데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총괄,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 얘기를 해야겠지요. 분당구의 현수막 게시 기간이 며칠입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14일.
○최종성위원  14일이요? 14일이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종성위원  그럼 14일 동안 현수막 게시를 해도 되는 건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
○최종성위원  6일 아니에요, 6일?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14일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14일, 2주예요.
○정연화위원  게시대?
○최종성위원  예, 게시일.
○정연화위원  게시대.
○최종성위원  게시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분당구청장 전동억  아, 불법 현수막 말씀하는 건가요?
○최종성위원  그거 불법이라고, 시장님 것도 붙여놨는데 그게 불법입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게시대 이외에는 원래 못 붙이게 돼 있거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게시대는 지금 14일이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최종성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6일이라는 기간으로 해서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근거가 없지요.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협의를 좀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그런데 그런 게시일에 대해서 좀 일정하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게시를 하지 못하는 곳이 있지요? 미금역사거리, 정자역하고 이마트사거리 이런 데는 게시 못 하게 이렇게 협의한 상태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전에 나름대로 그 관계자분들이 그쪽은 안 붙이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협의해서 거기의 룰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도 명절에 혹시 현수막을 걸면 그 부분은 걸지 않고 또 선거 때도 그 부분은 걸지 않고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아요.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거고.
  위험한 부분의 교각에, 교량 같은 데에다가는 또 하면 안 되는데 거기도 좀 돼 있고.
  이거 이미 들으셨지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전동억  제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협의된 부분이 있다면 면밀하게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전에는 그런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지금 그 얘기 들은 지 한 달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자.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룰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전달해 드렸는데, 따르겠다는 그 룰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무리 시장님 것의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최종성위원  명절에 인사를 했잖아요. 시장님도 시장으로서 인사한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인사한 거고, 시의원들은 시의원대로 인사한 거고,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인사한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날짜를 지켜주셔야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
○최종성위원  제가 무리한 요구 했나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아니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위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전에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여기서 제가 이것저것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룰을 좀 지켜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도 그 룰을 따를 테니까 거기에 맞게끔 행정을 공평하게 집행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얼마 남지는 않으셨지만 있는 동안이라도 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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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31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순희 시세팀장입니다.
  구미정 재산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료로 대처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 세무1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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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10시 3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한창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효섭 도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영숙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김상례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도세1팀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으십시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예.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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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3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임문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임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1년도 경제환경위원회 경제교통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중요한 거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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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0시 3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황중섭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황중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은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송미정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최선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28억,
○박종각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그 부서에?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여기 이 부서에 8개월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업무 파악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정용한위원  지금 주요 불용액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환경자원과가 제일 많아요, 불용액이.
  작년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지킴이 관련돼 가지고 특히 이 부분의 인원 비용이 좀 많이 불용액이 됐어요, 7300 정도가.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이게 평소에도 이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잔액이 남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지금?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인원이 340명입니다. 각 동에 5명에서 한 15명 정도, 평균. 많은 동은 25명 정도까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한 7200 정도의,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정용한위원  예, 불용이 됐다는 거지요.
  원래 추가를 더 안 받나요, 인원이 이렇게 했어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접수를 받았는데, 한 동에 다섯 분인데 실제로 다섯 분이 등록했지만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해 가지고 바로 교체가 안 되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 그 추가 접수를 계속 받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잘, 2022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한번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더 잘 파악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우편으로 과태료 용지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과태료 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수익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하천에,
○정용한위원  예,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돼 가지고 말입니다. 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39페이지.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1년에 쓰레기 투기 적발 건수하고 이렇게 우편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돼 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되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잠시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담당 팀장…….
○위원장 고병용  인사하시고요, 마이크 켜시고.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최선경입니다.
  2021년도 청소 관련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건수는 1556건이고, 부과 금액은 968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태료 관련돼 가지고는 수익이 1500이라 그러셨나요? 방금 팀장님, 건수가?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968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얼마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968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9680만 원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예.
○정용한위원  이게 바로 수익이 잡혔나요? 이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러면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이건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고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바로바로 고지서 납부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2021년도는 거의 100% 들어왔다는 겁니까?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100%는 아니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비율을 파악하려면 그럼, 그 수입을 파악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저희가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2021년도에. 지금 9680만 원이 부과가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9680만 원에 부과가 됐으면 냈을 거 아닙니까. 용지가 나가서, 과태료가 용지가 나가서. 몇 % 비율로 입금이 됐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 기준.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징수율.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그것을 제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서에서 하신다면서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예.
○정용한위원  부서에서 파악하는데 파악을 못 해요?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개방형 화장실 있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정용한위원  개방형 화장실이 분당에는 특히 좀 많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분당에 35개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역세권에 한 대여섯 개 건물씩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분당구가 특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응급 벨 같은 거 관련돼 가지고 또 용품 관련돼 가지고.
  여기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해 주지 않고 그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고장이 났을 때 개소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어떤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1건도 지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보니까 상당히 이게 불용액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개방형 화장실 부분도 말입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그런데 그게 고장 나는 부분이라서 불용액이 조금 있더라도 그런 예비비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게 생겼을 때 많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거 세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보니까 인건비 관련된 거, 수리비 관련된 게, 그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게 이상하게 우리 환경자원과예요, 2021년도.
  우리가 예산을 받아갈 때하고 세출할 적에, 결산할 적에 보면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많거든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좀 더 면밀히 저희들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게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본예산을 할 적에, 추경을 할 적에, 아니, 세입세출 관련된 결산을 하는데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좀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예산을 줄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본예산을 할 적에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적극적으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자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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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4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정연달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정연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하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시연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이남용 공원1팀장입니다.
  유영환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교육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축하드리고요.
  녹지공원과도 특히 보면, 어떻게 보면 공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불용 처리 됐어요. 공사비는 절감한 부분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파손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가 어떻게 보면 공원도, 녹지공원도 많고, 아파트 사이에 또 그런 공원도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공원도 많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가로수도 어떻게 보면 막 이중으로 된 데도 있고 일중으로 된 데도 있고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수정구청에 한번, 양지공원에서 우리 구재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가로수가 간판을 너무 가린, 불법 간판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간판을 가린 게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미금역사거리 같은 데는 불법 간판으로 엄청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부분 때문에 가로수를 어디 철거해 달라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2021년도 결산 아닙니까? 2021년도 관련돼 가지고 안전사고, 뿌리라든지 가로수 때문에 안전사고 난 현황이 혹시 있으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니까 보행하면서 다친 사고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용한위원  예, 보행하면서 그다음에 가로수가 커서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그런 사고율이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
○정용한위원  없으시면, 잘 모르시면요,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가로수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식재한다 그러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식재를 많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행에 될 수 있으면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이중으로 된 가로수는 철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좀 더 편하게, 넓게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나오는, 그게 왜냐하면 불법으로 상가 부분에는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도시미관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노점상들 때문에 비좁아서 불편하고 또 거기에 이중으로 가로수가 돼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요새는 보니까 자전거가 막 쌓여 있으니까 불편하고. 또한 요새 인라인, 그거 뭡니까? 킥보드지요? 이런 게 막 쫙 돼 있으니까 불편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와요.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제가 행감 때 이것을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게 되게 많이 들어와요. 요새는, 특히 분당은 단톡방이 있다 보니까 단체 톡방에 그런 내용을 되게 많이 올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녹지공원과에서 정말 일이 많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민감하게 현장도 좀 방문해 주시고요.
  하다못해 학교 주변의 가로수 옆에 짐이 잔뜩 쌓여 가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녹지공원과장님과 도시미관팀이지요? 도시미관과 도시미관팀 이런 데하고 같이 공조를 하셔 가지고 한번 이게 분당을, 보행자들에 대한 민원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변의 불법 적치물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로수 이중으로 식재돼 있는 부분은 보행자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보도 폭이 있는 넓이의 식재 정도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것은, 가로수 유지관리라든지 우리 도시의 쾌적한 녹지 관리를 위해서 그것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아까. 불편이 이중으로 돼 있는 데가 무조건 철거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물 그다음에 불법 노점상 아니면 킥보드, 자전거 이런 게 막 보관돼 있다 보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중으로 된 걸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아, 예, 가로수 유지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세출 부분하고는 좀 상반된 것도 있고,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먹자골목 내에 은행나무가 이렇게 식재되어서 이제 30년이 되다 보니 키가 너무나 크고 냄새 부분도 직결되어서, 음식점들이 간판도 가리고 냄새 부분도 나고 미끄럼으로 제가 본 경우도, 어르신들이 넘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보기에 업소의 악취로 오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서비스 차원도 되고 먹자골목의 은행나무 식재를 좀 다른 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그게 각각의, 가로수라든지 이것은 각각의 수종별 나무 특성에 따라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환경정화수로 저희들이 가로수로 심고 그다음에 시목(市木)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9월 달이나 그때 되면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그 악취 부분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으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떨어져 가지고 냄새나는 것은 미처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한 것 같은데요. 내년이라도 그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했는데 은행나무 그 열매로 인해서 다시 거기에 또 지저분해져 가지고 그런, 먹자골목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 아무리 시목이라도 먹자골목이랄지 이런 데는 특이한 부분, 사항이니까 이 식재를 좀 교체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하여튼 간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잘해 가지고요,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냄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올라왔어요, 8억. 여기 운중동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그랬다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운중동 외에는 다른 데는 없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보행자도로는 일단 주민들 통행이 많기 때문에 좀 시급한 것을 먼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으로 전반적으로 녹지, 산림이랑 공원 이런 데 수해 난 데는 내년도에 조치를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이번에 이거 추경 하면 겨울에 공사 못 할 거 아니에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올해 안으로 용역을 끝내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때 못 하는 부분에는 입찰을 봐 가지고 그 기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철거가 가능한 부분, 만약에 낙찰업체가 선정이 되면 철거라든지 그거 가능한 부분은 먼저 손을 대고, 그래서 내년 4월까지 조치를 완료토록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녹지공원과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이게 교부금이 좀 늦게 내려오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공사 중에 지금처럼 이런 문제, 이것도 결국 이월되는 거지요, 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이나 그런 부분은 내려오면 저희들이 또 공원조성계획 같은 거 변경도 해야 됩니다, 이게 시설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도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 용역을 또 몇 개월 잡아먹고 이러다 보면 연내에 그 시설공사가 마무리가 못 해 가지고 거의 다수가 이월시켜 가지고 향후 연도에 조치를 해서 완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추경으로 8억이 올라오셨는데 보행자전용도로가 다른 곳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지금 파악은 다 하셨나요, 이번 호우 때 운중동 말고 다른 곳도?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이렇게 큰 피해가 난 경우는 없는데요. 운중동이 특히 조금 시민이 통행,
○최종성위원  다른 곳 수리도 필요치 않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그냥 응급 복구 차원에서 한 것은 보행자도로는 다 끝내놨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끝냈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어느 정도 끝내놨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더 이상,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했다는 거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아니, 세밀하게 손댈 것은 있는데요, 응급적으로 하는 것은 다 끝내놨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곳도 이런 곳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챙겨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출예산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등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어요. 이 결과물 있겠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결과물 제출, 결과물 내용이 어떻게,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들이 화장실에 있는 거, 공원에는 38개인데요. 2025년까지 해 가지고, 연도별로 해 가지고 그 정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없는 곳은 화장실을 다시,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신축하는 것도 있고.
○최종성위원  신축하는 걸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런데 다수가 재정비입니다. 신축하는 곳은 두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로 민원이 상당히 또 많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최종성위원  저희가 예산 수립해서, 이쪽 과는 아니지만 다른 과에도 화장실을 해 드렸는데도 결국 민원인들 부딪쳐서 결국 못 했어요. 또 어린이공원도 그런 경험 한 번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실 때 좀 챙기셔야 될 거예요.
  당연히 재정비해 주시는 건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신규 설치하는 것은 민원 사항들 아마 체크를 좀 하셔서 큰 문제 없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신축하는,
○최종성위원  집 앞에 그 화장실 보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신축공사 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 수렴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잘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게 계속 저희도 예산을 했는데도 결국은 포기한 상황이 얼마 전에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난해하더라고요. 대다수가 원하는데 한두 분이 반대를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만약에, 그러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백 분이 찬성을 하고 다섯 분이 반대해요, 신규 하는 거요.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그 다섯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만나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필요,
○최종성위원  그런데 민원 처리 그 방식, 공식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매뉴얼이 좀 있으신 것 같애. 결국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온 것에는 기존 분들한테 기득권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그렇게 일 처리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만 한다 그래 가지고 또 그것을 안 한다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하여튼 간 서로 합의하에,
○최종성위원  예산 다 수립해서 설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분, 몇 분이 반대해서 결국은 못 해서 다수가, 구미동 행사를 갔는데 불만을 많이 표출하셔 갖고 속상했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도,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그거 진행할 때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그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서 전체, 결론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전체 의견에 가는 쪽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하게 노력을 하겠는데, 민원인들 이해시키는 것은 저희들보다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8페이지를 보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겹치지 않는 범위만 하겠습니다.
  7억 5000만 원의 실시용역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6.7% 정도 되는데 그 용역비가 어떤 %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아, 예, 전체 시설공사 대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그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이게 지금 6.7%가, 소위 말해서 우리 청에서 생각했을 때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저렴한 게 아니라 그 대가 기준입니다. 거기에 몇 %를 적용을 하라,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럼 거기는 기준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금액에 맞춰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정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는 어느 가게나 간판에 대해서도 그 주인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를 제거할 수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로수를 키를 마냥 키워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조금 언짢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로수 관리를 할 때 키만 계속 키우고 계신 것으로, 대부분 그런 현상이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간판 가리는 것 때문에 가지만 치고 위로 쭉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마냥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변이라면 자동차나 화물차가 지나다닐 때 보통 한 6m, 5m 정도 됩니다. 그 높이에서 어느 정도 시에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키우고 또 그렇게 해야 그늘도 적당하고 바람에 안전하고 그럴 텐데, 마냥 위로만 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자주 할, 드릴 얘기고, 분당구청만 굳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잘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느 민원인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딱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분들이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녹지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장내 정리)
○박기범위원  정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정회를 조금…… 5분만 쉴까요?
○위원장 고병용  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위원  5분만.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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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청장님에 대한 총괄 질의는 전체적으로 과장님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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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1시 1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유경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선 총괄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해 복구에 우리 김윤철 구청장님이 위례의 테라스 옆에 수해가 났을 때 12시까지 위례공원, 동장님들, 기타 이렇게 수정구청이 나와서 복구에 여념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또 행정과장님하고 김태형 세무과장님, 구명만 건축과장님, 최근에 민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에 제가, 이 적극행정에 감사드리고, 유동 건설과장님도 바로 현장에 나와서 처리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 과장님, 모범적인 구청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행정지원과 9페이지 불용액이 지금 ‘공공요금 및 제세’ 2200만 원 정도 하고요. 또 11페이지 ‘공용 차량 유지관리’에서 1500만 원 정도 불용 사유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9쪽의 공공요금 잔액 2228만 7170원은요, 지금 제일 큰 금액이 사실 전기 요금이 1081만 639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 봤는데 사용량은 사실 2020년 대비해서 좀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공요금을 보통 한 3년 정도의 집행액을 계산을 해서 그 적정한 금액을 올리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이게 과다하게 산정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쪽의 공용 차량 관련된 유지관리비도 저희가 총 49대에 대한 구청 공용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수리비라든가 종합보험료, 연료비 이런 부분들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전년도라든가 그 직전 연도의 사용량을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비슷하게, 작년에 조금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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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태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설명해 주시고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소개.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김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욱 시세팀장입니다.
  윤미경 도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팀장입니다.
  강다현 과표팀장입니다.
  김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세무과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불용액, 집행잔액이 2200만 원이고 일반 운영비가 4400인데 이 내용을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일반운영비 저희는 주로 고지서 송달 관련되는 우편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편 비용이 저희가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 금액이라고요, 좀 넉넉하게 한 상태에서 전자고지나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민원이 좀 줄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희가 발송하는 건수라든지 또는 프린트하는 용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줄면서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남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는 해당 사안을 반영을 해서 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이나 기타 아까 말씀하신 거, 필요 없는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 전자화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항상 우리 김태형 세무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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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1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인사시키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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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1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팀장님들 들어오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숙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추경이 올라왔어요. 추경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데, 78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제3회 추경은 수진동하고 태평동 작목반 이번에, 8월 달에 침수 피해로 인해서 그 피해 입은 지역의 수해 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도비로 해서 산정한 예산입니다.
○박기범위원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 아직 이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지금 현재 한 70% 정도 했고요,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좀 속도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35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2400인데 가로수나 이런, 그쪽은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저희가 시설비로, 이게 저희가 공사가 1개 공사가 아니고 15개 공사고요. 저희가 조달로 하다 보니,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잔액분이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39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관리’ 1억 400 정도인데, 이것에서 청소 관리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깨끗한 환경, 놀이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설명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저희가 이 건도 공사 입찰로 인해서 낙찰률이 낮아짐으로 해서 그 부분과,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놀이장들의 미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발생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불용 사유 오른쪽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공원) 등 청소 관리’ 1구역하고 2구역이 있는데 1구역하고 2구역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저희가 수정구가 구역이 넓기 때문에 구시가지 쪽도 있고요, 또 농촌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역을 나눴습니다.
○박기범위원  ‘위례 어린이 놀이터 청소 관리’가 1600만 원인데 이것도 낙찰률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적게 낙찰이 돼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낙찰 플러스 이게 이쪽에 총괄적으로…….
    (자료 확인)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공사는 통상적으로 한 10% 정도는 입찰 잔액이 발생되는 거라서, 이 예산 현액 대비해서 잔액 보면 통상 한 10% 남는 것은 낙찰 잔액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럼 ‘분수 운영관리’ 5200인데 가끔 보면 분수가 잘 작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적게 분수를 많이 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분수 운영관리가 지금 5200 올라왔는데 분수를 많이 안 틀어서 그런지 아니면 고장 난 건, 설마 안 고칠 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금액이 생각보다 큰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0하고 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놀이시설이라든가 물놀이장 같은 경우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발생 잔액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43페이지. 아, 42페이지네요. 42페이지 ‘산림자원 보호 및 유지관리’ 산림보호원 인건비나 이런 것이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카카오나 이런 데 지금 불나서 난리인데, 이 1억 3000 정도의 불용액,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주요 큰 잔액으로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감시탑 같은 경우에 근무를 폐쇄, 그 감시탑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 우리 주민들이 가서 견학 이런, 그런 것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그 감시탑을 폐쇄를 해서 그 인건비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고용 근로 나이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보험료 집행잔액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코로나도 그렇고 근무자나 이런 것을 좀 적게 유지, 운영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2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면 청소차 대차하는 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아, 저희 것은 아닌데요. 저희는 수해 복구 7800만 원.
○최종성위원  환경위생과 아닌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수정구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잘못 봤나? 잠깐만요. (자료 확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중원구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면 간략하게 얘기,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비단 우리 과장님이나 수정구청뿐만이 아닙니다. 전 구청,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될 겁니다.
  그게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 수정구청에서도 녹지과에서 나무 식재를 상당히 많이 하시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거기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보통 조경하시는 분들이 나무뿌리에다가 단단하게 철사라든가 고무라든가 이렇게 조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무를 심어놓고는 그걸 다 빼내야 되는데, 빼내거나 최소한 잘라는 줘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지로 한 2~3년 동안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산다 할지라도 나중에 굉장히 옥죄어 있기 때문에 성장이 더딜 뿐만 아니라 그게 성장 자체도 어렵고, 또 시간이 오래가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정, 우리 수정구청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각종 조경 관련 식재를 하는 데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빼면 좋은데, 잘라라도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모든 공무원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특정 과에 계시지만 또 이쪽 관련 과로도 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나무 식재할 때 뿌리 관리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인사들 하고 가시지요.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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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복환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따 총괄은 같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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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3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권순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 인사만 시키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행정지원과장 권순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5개 팀 중에 경리팀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미경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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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3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복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병용  마이크 켜시고요.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김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희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지현 과표팀장입니다.
  정재웅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세무조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황금석 위원입니다.
  세무과 그냥 총괄해서 저희가 보면 불용 사유들이 자동이체나 전자고지로 인해 갖고서 3개 구가 공히 많은 불용 사유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자동이체나 전자고시가 그 직전 연도 아니면 20년도, 19년도 이렇게 보면 신청률 같은 것도 좀 데이터가 있을까요?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제가 자료를 준비,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한 4000건에서 5000건씩 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그전에 지류로 신청을 했을 때보다 징수율이 전자고지나 이런 걸로 했을 때 어느 정도나 이렇게 율(率)이 상승하고 있나 그것을 좀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거,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그건 자료로 저희가 대체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한번 그거 자료로 만들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중원구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중원구의, 우리 성남시가 2021년 결산에는 2600억이 됩니다. 우리 중원구에는 지방소득세는 얼마 거두었는지, 세입이 되어 있는지 부분과 향후에 그 금액 중에 각 업종별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시청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저희가 올해는 파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2021년 말.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자료 확인)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세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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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4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김경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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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4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보호팀장은 30년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 못 하였습니다.
  이원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희진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면 청소차(대체)’ 예산이 올라왔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노면 청소차(대체)’ 하는 걸로 예산, 추경 올라왔습니다. 이게 국비 포함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국비 포함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의 설명에 보면 원래 내구연한이 7년인데 사용 기간 11년.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러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그동안에 사용을 쭉 해 왔는데요. 수리비가 한 번 수리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이게 청구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최종성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었던 건가요? 7년 지나고 바로 그럼 구매를 하시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국비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해서 청구,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담당 팀장님 있으신가요? 좀 나와서……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청소행정팀장 이원세라고 합니다.
○최종성위원  저기 안 눌러졌습니다. 눌렀어요? 가운데 누르는 게 있는데…… 됐습니다.
  이게 원래 내구연한이 7년인데 더 많이 사용하다가 수리비가 많이 과다하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교체하겠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7년째에는 이것을 혹시 받을 수 없나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이게 저희 규정에 따르면요, 내구연한 7년은 최소 요건이고요.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7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요건에 보면 운행 거리가 12만㎞ 이상이 돼야 된다든가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요청을 했다는 거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국비는 항시 지원해 주나 보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수요 조사 할 때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는 이게 경유 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압축천연가스로다가 교체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경우만 지원해 주나 보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예.
○최종성위원  다른 구청은 없었어요. 그래서 문의했고요.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 청소가 직영합니까, 용역합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지금 그거 위탁 용역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용역하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것은 그 가로 청소와 다른 개념입니까, 사용하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저희 가로 청소는 직영이고요, 청소 대행만 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청소 대행? 어떤 부분 청소 대행이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최종성위원  그것은 원래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3개 구.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예, 그거고.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문의하고 싶은 건 가로 청소를 용역하냐, 직영하냐 여쭤본 겁니다.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가로 청소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직영합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예.
○최종성위원  우리 3개 구 다 그렇습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수정하고 중원만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분당은 그러면 용역?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혹시, 그런 얘기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당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왜 그러는 거지요? 분당 걸 제가 문의하는 건 좀, 그래도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글쎄,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한데요. 영역도 넓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관리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를 늘리는 추세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연 퇴직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거기는 좀 많이 필요하고.
○최종성위원  부족하고 해서 용역한다 이거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예, 그런 부분이.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중원구도 용역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혹시?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아직까지는 그런,
○최종성위원  그런 특별한 계획은 없고?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예.
○최종성위원  지금 공무직들이 그러면 일을 하고 계시나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반대로 분당구는 공무직이 없겠네요, 가로 청소? 업체에서 하니까.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가로 청소 같은 경우는, 예.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분당구만 하고 수정, 중원은 직영한다 이거지요?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3개 분당구도 그렇고 수정구, 중원구 가로수와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사실 그게 30년 이상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의 관리는 매년 아니면 주기적으로 되는데 사실 그 밑부분, 뿌리 부분은 지하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게 아마 작년부터 좀 대두가 됐던 것 같아요. 뿌리도 굵어지다 보니까 보도블록이나 아니면 포장된 부분이 돌출이 돼 갖고 보행자, 보행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중원구 관내에도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부분은 좀 정비가 됐고 또 민원이나 이런 사항들을 접수가 돼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한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일정한 부분만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지금 그게 가로수 돌출 문제가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올해 2회 추경 때 1억 원 정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파악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동별로라든가 아니면 그런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이.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우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요, 나중에 동에서 파악돼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고를 미연에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중원구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45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 ‘산불상황관제시스템(단말기 통신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산불진화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산불 예방하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 그때 서로 무전기로 해서 통화를 하고 그 상황을 유지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박종각위원  그게, 통신료 그 비용이 이렇게 부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최근에, 우리 주말에 있었던 판교디지털밸리 화재, 최첨단산업의 모든 정밀한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발원지를 알지 못한 불 하나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우리 통신망이 두절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더라도 허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원구는 남한산성, 영장산을 두고 우리 녹지를 상당히 많이 품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에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계획들을 우리 행정감사 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과 체계로 점검이 되어지고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산불이 중요한 시기가 또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재가 있는 남한산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과 또 녹지공간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산불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손실을 갖지 않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부분을 추후 논의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우와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이나 또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기타 과장님들, 전 공무원들이 특정 지역을 떠나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안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또 빠른 행정으로 대처해 주셔서 그나마 좀 더 다행이지 않았을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보통골에 지금 인사 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앞으로도 계속 지연될 상황이었는데 우리 각 과장님들과 또 청장님의 노력하에 지금은 공사가 진행되기로 약속이 됐다는 말씀을 듣고 그곳의 보통골 주민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그분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들은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원1·2·3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론적으로도 미세먼지가 좀 많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외관상으로도 많이, 데이터상으로 좀 더,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히 많지는 않겠지만.
  거기 대형차들이 하루에 약 한 1600회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다른 차들도 그렇지만 특히 대형차들에서 타이어에서 쏟아지는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먼지 묻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상대원1·3동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된 지가, 예전에 우리 중원구청에 계셨던 과장님,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계실 때 그것을 노력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이후로 살수차, 물차지요. 2대를 상시 운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지금 살수차는 우리 환경위생과에 2대가, 5.5톤짜리 2대가 있습니다. 운전원 1명 하고요. 그래서 노면 청소차 4대하고 같이 운행, 청소 구역별로 해서 노면 차 그다음에 살수차 해서 아침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정도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현재 그렇게 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위원장 고병용  아, 그래요.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못 봤던 모양이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그거 많이 못 보고 얘기를 자주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아침에는 보통 5시부터 8시까지 하고요, 오후에는 1시부터 3시 정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한 효과의 데이터는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그 전하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데이터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쉽지는 않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저희 본 위원이나 지역의 특정, 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좀 없습니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경기도 지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게 없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 과에서 살수차 운행을 함과 동시에 기후에너지과에서 살수차 4대를 해 가지고 별도로 4월, 5월 그다음에 11월 중에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특별히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더, 이 지역에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더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루에 두 번 정도 하시는 것을 한 3회 정도로 좀 늘려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그리고요, 한일시멘트하고 쌍용시멘트에서 공동으로 살수차 1대를 운영을 하고 해 가지고 하대원부터 상대원동 구역을 매일 청소를, 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글쎄, 그렇게도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왕에, 저희들하고 그때 예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위원장 고병용  그 부분을 하루에 실지로 몇 회 정도 운행을 하는지 그걸 좀 점검을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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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창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환경보건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환경보건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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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14시 1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호성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환경보건국 추경예산 5페이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을 결정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상이나 피해 보상금이나 이런 기준은 어디서, 국방부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성남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국방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군용비행장하고 군사격장에 대해서 소음 영향도 조사를 해 갖고요, 저희 성남 같은 경우는 성남 K-16 비행장이 포함이 되고요. 1종, 2종, 3종 피해 지역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3종에 한 1600여 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이 2020년 11월 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 피해 대상 지역에 실거주했던 분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요.
  1차는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1회 추경에 세워서 2억 58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했는데요.
○황금석위원  1600명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중에 1600명이 다 혜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의 일부 빠지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 부분, 지금 이 8건은 그때 피해 보상 신청을 했었는데 이의신청을 했던 분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지하고 본인이 사는 데하고 주소가 틀려서 세 분 정도는 정정이 됐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직장이 멀면 감액 사유가 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없고 직장에 있는 동안은 감액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두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출근은 안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와서 낸 부분이 있고요.
  미성년자 2명은 오류 정정으로 저희가 정정을 해 준 게 있고, 1건은 통장 사본 오류로 통장 정정을 해서 그렇게 8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심의는 서면심의를 했고요, 국방부에서 돈은 일단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서면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피해 보상 지역이 우리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고등동 일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시흥동.
○황금석위원  시흥동 여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오야동.
○황금석위원  예, 그쪽이 될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거기의 대상자, 총대상자 중에 몇 명이 이 정도 혜택이 되는가를 좀 궁금했었고요.
  또 미리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신청자가 이게 본인들의 노력으로 국방부에 이의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성남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성남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안내문을 보냈고요. 이게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종 지역 같은 경우는 월 3만 원 지급이 돼 가지고요,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같이 청구하려고 청구 안 한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 피해 포상금과 관련해서 성남시의 역할은 국방부에서 내려온 거 예산 그냥 거기 지급하는 그 정도였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사실은 이게 실거주하신 분들, 주민등록이나 거주 기간, 이게 전출을 가면 그 기간은 또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거주 기간하고 그런 걸 다 파악을 하고 해야 돼서 인건비 1명분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게 5년마다 국방부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향후에 국방부에서 소음 피해 관련 용역을 할 때 저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게 타 지역에 살면서, 사실 둔전동이나 이런 쪽에는, 아니, 또 농지 일부가 남아 있어서 와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거주는 거기지만 일 년 열두 달 중에 사실 동절기 이렇게 빼고 그러면 실제 그분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전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현재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국방부나 그쪽에 건의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건의를 해서 반영 여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박종각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황금석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부연 첨언을 하자면 농민과의 대화에서 아주 그런 얘기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 그분들로서는 비행기 활동이 주로, 물론 밤에도 하지만, 주 활동은 낮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종일 들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더 힘이 들다는 거지요, 집에서 계신 것보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심도 있게 좀 더 군 당국과 협의를 아주 강도 높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또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감사합니다.
  군 소음 관련해서는 1종, 2종, 3종이라는 이 구분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웨클(WECPNL)로 나누어지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주로 활주로 바로 그 인접은…… 저희가 지금 활주로 주변이 3종인데요. 저희 성남비행장은 전투기는 이착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원이나 대구비행장이나 그런 데처럼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데가 1, 2종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는 3종이 최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수송기가 훈련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종각위원  야간에 지금 정찰기가 뜨고 하는 그 부분들은, 그거 다 감안돼서 그런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 부분은 저희가 1차 국방부에서 소음 용역 할 때는 참여나 이런 게, 국방부에서 처음이다 보니 자기들도 시기적으로 돼서 지자체하고 협의가 많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하면 기간을 좀 오래 두고 비행 횟수라든지 그런 걸 조사를 해서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세출결산 설명자료 23페이지에 가면 중간쯤에 ‘탄천습지생태원 안전사고 배상 공제 자기부담금’이라는 금액이 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금액이 있다는 것은 사고가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사고였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이것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 대비해서 60만 원을 세워놨었는데요,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서 이 금액은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집행금액은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아, 사고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종각위원  우리 탄천의 그 습지생태원 관련해서 여러 지금, 참 잘 만들어지고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잡히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시설비로는 한 1억 500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관련된 저희 강사분들이 아이들 교육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비하고 해서 그게 한 몇천 정도 있고.
○박종각위원  그런데 전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만큼 저게 시설이나 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저희가 탄천의 습지생태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곳은 주민분들이 산책이나 반려견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으로 두고요. 저희가 습지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유지를 해 줘서 그 공간만이라도 다양한 동식물들이 그 공간에서 쉬거나 번식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운영 방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감사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지금…… 예, 그 부분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맹산 반딧불이 생태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다가 지금 어느 정도 보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 부분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논란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가 맹산2근린공원에 자연생태숲 조성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요, 2017년도에 저희가 깃대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청딱따구리하고 파파리반딧불이하고 버들치하고 그렇게 깃대종을 선정을 했고.
  저희가 깃대종은 지역의 어떤 환경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깃대종이 서식을 하면 다른 동식물들도 깃대종 서식처에서는 같이 서식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 군데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깃대종 서식지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데가 하산운동의 매립지도 있었고 모두마니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맹산2근린공원도 있고요. 그런데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지역이 전부 사유지인데 그 부분에 서식지 조성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맹산2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 공원 지정을 2007년도에 했었고, 거기에 있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강제수용 할 수 있는 부분이 검토되고 해서 그동안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토지 매입비, 지금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그런, 자연 환경적으로 보면 훼손지지요. 그래서 훼손지는 우선 복원을 하기 위해서 매입 예산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올해 수해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단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호불호가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환경정책이란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그 효과가 눈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환경정책 부분을 펼쳐나가시는 데 꾸준하게 해 나가 주시면 좋겠고요.
  2021년 우리 세출 부분에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탄천습지생태원, 맹산 반딧불이를 관련해서 테마공원 조성 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 또 저희들의 눈에 들어와서 ‘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에 더 효과적인 시정이나 활동들을 좀 더 제고하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환경정책과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18페이지. 1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2억 6800인데, 지금 보니까 대상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등 6개소 석면 공사’ 뭐 그런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석면 자재 해체하고요, 다시 원상복구 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21년도 세출예산인데 아직도 지금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에 시 소유 석면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걸 보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에도 저희가 11개소를 공사를 하고요, 내년에 2개소를 하면 한 15개소 정도 남는데요. 거기는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그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할 겁니다. 저희는 내년도 2개소까지 해서 일단 시 소유 석면 건축물 제로화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끝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저희가 사실 2014년도에 석면 조사했을 때 저희 성남시에 석면 건축물이 88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개 연도는 부서별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했었는데 공사별,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인 데는 반영이 되고요, 예산상의 문제로 반영이 안 되는 부서도 있고 해서 2015년…… 2015년, 16년부터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일괄 시 소유 석면 건축물 해체 공사는 연간 계속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박기범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석면인데 예산을 확보를 하든가 해서, 88개소를 한꺼번에 빨리하든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있고 내년도 또 계획돼 있다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 부서는 그러고 싶은데 시 전체 재정 상황을 또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내년까지, 내년에 2개소까지 해서 하여튼 빨리 지금 마무리, 원래는 이게 2024년도까지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으로 땡겨서, 1년 땡겨서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예산 뭐 줄이고 그런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석면 해체나 이런 공사가 아직도 남아 있고 이걸 몇 년에 걸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려를 금치 못하고요.
  어쨌든 이 시 소유 석면 건축물 해체 공사가 제대로 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기범위원  28페이지. 28페이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일반보전금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40인데 집행잔액은 0. 오른쪽에 와서 집행잔액이 40인데, 지금 40만 원이 보조금 반납액인지 집행잔액인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이것은 저희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2만 원. 지금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두당 저희가 20만 원을 보상금을 주고요,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한 두당 3만 원을 주다 보니까 이게 잔액이 2만 원이 남은 겁니다.
○박기범위원  잔액이 2만 원 남았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집행잔액이.
○박기범위원  집행잔액이 0으로 돼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 지금 28페이지 맨 위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박기범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밑에 일반보전금.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일반보전금이요?
○박기범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것은 도비, 저희가 멧돼지 한 마리에 4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시비에서 20만 원 지급하고요, 도비에서 10만 원 지급하고 그다음에 환경부로 저희가 통보를 하면 환경부에서 국비 10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열여덟 마리를 포획을 해서 40만 원 보조금 반납입니다, 이건.
○박기범위원  보조금 반납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이건 전액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박기범위원  그러면 29페이지, 지금 여기 환경정책과에는 공무직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공무직은 1명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근무자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집행 내역이 지금 얼마야?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4900입니다. 이분이 오래되셨습니다, 근무하신 지.
○박기범위원  오래돼도 1명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호봉, 연간 공무직은 인건비 계약을 해서 호봉 인상분, 저희 공무원 인상분처럼 그 인상분이 있어서요.
○박기범위원  아, 환경정책과구나? 공무직들이 환경 그쪽들이 되게 좀 높은 쪽에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그 추경에 지금 백팔십…….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183만 8000원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런데 이의신청자가 8명인데 183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박기범위원  예, 아까 들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월 3만 원입니다, 지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월 3만 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이의신청 한 분들은 그냥 개인이 한 것에 비해서 이의신청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쨌든,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방금 전에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는데 그때 저도 3만 원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국비지요, 전액?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전액 국비입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금액들, 추경으로 나가는 것도 절차도 다 국비로 나중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국비로는 일단 받아놨고요, 그게 편성되면 이제 지급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지급할 거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그럼 이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3만 원인데, 금액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게 월 3만 원인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일수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일할계산을 또,
○최종성위원  아, 일할계산 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주민등록 전입한 일자하고 이런 거 다 따져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그때 말씀이 지금 보상 안 받아도 나중에 몇 년 동안,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5년 동안.
○최종성위원  5년 안에 나중에 신청해도 된다고 그랬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3만 원. 어떻게 이게 보상금이라고 해야 될지 참, 좀 난처한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이렇게 결정이 난 거지요, 국회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도 기회가 되면 계속 건의를 하고, 내년도에 용역 저희 할 거거든요. 용역을 해서 하여튼 피해받는, 피해보상 받는 주민들도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혹시 우리 분당동의 남동발전 피해 본다고 해서 주민들이 시장님하고 면담했을 때 그 자리에 배석하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요. 그것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한,
○최종성위원  예, 국장님 얘긴, 그럼 국장님이 내용을 좀 아시겠네요, 살짝.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한 2주 전에 그 본부장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느 본부장이요, 남동?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남동발전. 그래서 그쪽에서, 아직 구체적인 저희한테, 시장님의 면담을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시장님이 일정이 좀 빠듯하셔 가지고 일정은 잡지는 못했고요. 또 다음 주쯤에 그쪽하고 이야기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주민들하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니요. 우선 발전소 관계자분들하고.
○최종성위원  예, 그분들하고도 얘기하고 주민들하고도 미팅을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에 과장님하고는 한 번 같이 저랑 미팅했던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예,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담 하나, 그러니까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게 발전소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어쨌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발전소가 먼저 있었던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나중에 주민들이 한 거고.
  그런데 이게 주거용으로 맞냐. 그리고 실제 본인들은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열병합은 아파트도 들어가고. 그런데 그 열수송관이 그 안에 중간에서, 단독주택 단지 안에서 터져요, 가끔씩.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예.
○최종성위원  그 자료가 엄청나요, 어쨌든. 그것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국장님이 좀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집단 민원으로도 계속 갈 것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가 일정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또 시장님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좀 하시나 봐요, 그래도. 또 감사하게 해 주시니까 주민들도 기대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남동발전도 한번 만나보시고 주민들하고도 만나서, 중간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나 우리 국장님이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가교 역할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좀 부탁드리고요. 꼭 하시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셔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까 하면서 깜짝, 깜빡 놓쳤는데 석면, 18페이지 집행잔액이 2억 6800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집행, 지출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큰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이것은 저희가 작년 12월 21일쯤 준공이 돼서요, 그 전에 준공이 됐으면 낙찰 차액을 마무리 추경 때 그거 떨어냈으면 됐는데, 그 마무리 추경 자료 낼 때는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설계, 그 잔액을 설계 변경해서 그 계약 금액보다 감액을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잔액이 남았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석면 공사를 한 11월 중에 끝내고 낙찰 차액은 감액을 해서 그 부분이 다른, 시 다른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들었는데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계약 금액보다 감액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박기범위원  석면 해체나 뭐 이런 것은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 실제 한 공사대로 정산을 제대로 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들었고요. 석면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다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국장님, 이 기금 관련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한, 소각장 관련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자원순환과입니다.
○박종각위원  자원순환과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다음, 다음 거.
○박종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단한 거 제가 하나, 본 위원이 여쭈겠습니다.
  2021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28쪽의 맨 앞에 세부 사업명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 관련 건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로 1억 1463만 1000원이 나갔습니다. 지출이 되었는데요.
  외래식물은 주로 봄에 싹이 터서 여름에 성장하고 겨울에는 없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야 작은 예산이겠지만, 이 물품 구입 내역에서 보면 옷이라든가 현장에 쓰는 물건들이 하절기도 있고 동절기도 있어요. 그런데 하절기는 이해가 되는데 동절기는 이해가 좀 덜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11월 30일까지라 동절기도,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10월 달부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것을 처리를 합니까, 외래식물을?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6명 인건비 서 있는 게요, 저희가 두 분은 탄천에서 ‘블루길’이라고 큰입배스, 그 어류 제거 작업을 하고요. 네 분이 산림이나 이런 지역의 단풍잎돼지풀이라든지 가시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씨가 나기 전에 유묘(幼苗) 때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랐을 때라도 제거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씨앗이 되게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한 번 제거를 하면 거기서 또 발아를 합니다. 그래서 또 자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 것이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의장님이신 박광순 의원님이 줄기차게 8대에서 얘기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옳으신 말씀이었거든요. 뭡니까, 봄에 싹틀 때 아니면 싹이 터서 성장하기 직전, 성장하더라도 작았을 때 퇴치할 때는 에너지가 10%라면 이게 다 성장해서는 100%가 넘는 그런 애로 사항이 따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로 봄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이번에 일요일 날 탄천에서, 이쪽에서 봉사활동 관련해서 일이 좀 있어서 쭉 내려가 봤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박…… 박 뭐라 그러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가시박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가시박.
○위원장 고병용  예, 가시박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가시박.
○위원장 고병용  그게 여러 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걸 제거하기는, 다 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것을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언제 주로 처리를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이분들이 4월 달부터 근무를 해서 그때는 그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묘 때에도 제거는 하는데, 제가 핑계 대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산림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고요. 네 분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100%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10월 달 되면 단풍잎돼지풀 같은 경우는 한 4m까지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분들이 사실은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금방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탄천뿐만 아니라 실지로 이게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외래식물들이 일반 공원에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좀 제거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그런 데까지 다 돌볼 수 있도록 정책을 폭넓게 좀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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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4시 4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창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1년 세출결산 및 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백서연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아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34하고 38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청소 시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보면 ‘청소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수당’이 있고요. 이게 어떤 평가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청소 대행업체 현장평가단 수당은요, 1년에 정기적으로 1회씩 순위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황금석위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 용역에 있어서 전체 20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그 평가를 100%를 잡는데 현장 평가 있고 서류 평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해서 네 분이 그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청소가 잘됐는지 주민 의견 수렴 하는 차원에서 그 활동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불용 사유에 예산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인데 이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 전체 예산은 7100이고 지출한 게 5200인데요. 여기에 조금, 한 90% 지출을 못 한 부분은 맨 하단에 보면 ‘로드킬 등 쓰레기 수거비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야간에 사체가 도로변에 있다고 구청의 당직실이나 시청의 당직실에 오면요,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용역업체에서 위치를 연락을 받아서 사체를 처리하면 8만 원, 그다음에 현장에 나갔는데 이미 다 차로 인해서 수거를 못 할 정도 되는 것은 출동만 하면 1만 5000원으로 해서요.
  저희가 수거비 3000 정도인데, 예산은 3000인데 지금 약 10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그 주원인이 사체 이런 치우는 부분입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38쪽하고 관계가 연결돼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그러면 청소 대행업체 평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은 아까 청소 대행업체 20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현장평가단을 별도로 운영할 게 아니라 용역을 할 때 그런 현장평가도 포함해서 용역을 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가단이 수행하는 청소 대행업체 평가표하고 또 청소 대행업체의 용역, 외부에다 주는 거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황금석위원  업체를 평가를 해야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38쪽에 나와 있는 원가 산정 용역은,
○황금석위원  그 밑의 거.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평가 용역에서 지금 저희가 2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가 우리 용역사로 해서 도급액 체결을 해서 하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34쪽의 로드킬 그거 관련해서 현장 평가단은 순수 민간인하고 주민대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의견 수렴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황금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 21년도 청소 대행업체를 평가한 평가 결과를 한번 받을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추경이 지금 5000만 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 5억입니다.
○박기범위원  5억인가요? 예,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침수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증액’인데 내용이, 내용하고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이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류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변동비라 그래서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세워놨는데, 이번에 수해 부분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을 한 5억 정도 이번에 더 추가를 시킨 겁니다.
  기존에 시설비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일부 원상복구 하느라고 비용을 썼고요. 그 비용이 약 5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수해 복구 비용으로 지금 이번에 올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신속 보수공사를 해서 5억 원을 지금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민간위탁금 증액’이라고 써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예.
○박기범위원  전반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는 예산 집행잔액이면 왜 잔액이 나왔는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44페이지 밑에 보면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1억 8300 불용 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뭔지가 지금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면 공공, 이 일반운영비는 실질적인 공공비로 해서 전기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렇게 해서 지금 지출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 비용은 공공요금에 대해서 약 35% 정도가 지금 사실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지금 물으셨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세금, 전기 요금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마무리 추경 때라도 삭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나 이런 것은 예산 집행잔액이 나오면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유를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박기범위원  이렇게 집행잔액만 딱 나오고 왜 얘가 집행됐는지 불용 사유를 몰라버리니까 전체적으로 다 궁금하게 되는 거지요.
  36페이지 제일 위에 7100만 원 잔액도 설명이 없어버리니까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가 11억…… 12억 중에 저희가 위탁판매사업비로 해서 비용을 처리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숫자상으로는 7100 정도가 남았는데 전체 금액으로 했을 때 위탁사업비가 한 6% 정도 지금 잔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나 이런 부분을 썼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사인 도시개발공사에 10명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다른 쪽으로 전출을 갔다든지 아니면 인사 났다든지 이러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 금액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한 6% 정도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 부분도 다음에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59페이지 이쪽은 기금 전출금 1억 5300인데 이것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데 뭐 내용이 없어버리니까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이것은 저희가 기금 전출금이라고 그래서요,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의 주민 지원금을 계획을 당초에 잡아 있는 상태에서 잔액이, 2021년도에 기금 출연하는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총 기본의 양이 있었는데 양을 출연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 1억 5300만 원 해서, 한 3.26%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기금 잡고 예산을 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전년 치로 항상 잡기는 잡는데 보통 한 3%에서 10% 정도는 금액 차이가 좀 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약간 더 예산을 잡았다는 거네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
○박기범위원  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박기범위원  4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보면 ‘자원순환가게 어플(IoT 활용) 시범 운영 미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사십…….
○박기범위원  46쪽.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42쪽이요?
○박기범위원  46.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21년도이니까 22년도도, 지금은 어떻게 되는, 지금은 어떤지까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이것은 자원순환가게 어플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저희가 시범 운영으로 임대차계약을 실시를 했는데 본인들이 그거 시범 운영 하면서 아직 정상화나 좀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자기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금액을 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잔액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박기범위원  임차료 계약이 미실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에코투게더라는 그 어플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불완전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미실시하겠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럼 지금 22년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건 21년도 세출이지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올해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올해도 그 상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박기범위원  예, 이상으로 마칠게요.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안녕하세요?
○최종성위원  추경 보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5억 추경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장비는 소유가 저희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설물?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비용에서 용역에서 넣어주고, 그분들의 비용으로 일단은 처리하고 우리가 5억을 더 추가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런데 그쪽 민간 위탁사에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변동비라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시설비 매년 보수하는 그런 비용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민간 위탁비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정비라고 있는데 고정비는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고요, 변동비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인데 지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5억을 세우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한 문제 생기면 그런 것들은 자유롭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금액에 상관없이.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지금 그러면 그거 가동하는 데 큰 문제 없는 거지요? 이걸로써 처리가 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금 이거 여기에 위탁을 다시 한다는 건가요, 혹시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간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다는 건데 지금 방침이 입찰을 하는 걸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공개입찰 하는 걸로. 어쨌든 재계약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공개입찰로 한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인원들은 어차피 그냥 수용, 그 직원들은, 우리가 그분들은 같이 가는 거지요, 그 업체한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조건은 그렇습니다. 조건은 인력들을 다시 다 재취업하는 걸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인수하는 걸로.
○최종성위원  그거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그거 돼야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종성위원  안 그러면 직원들 또 갑자기 실업자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기본적으로 민간 위탁은 고용승계는 다 되는 걸로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고용승계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입찰 볼 때 다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바로 안 해 주셔서. 고용승계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 생기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종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요.
  밑에 보면, 또 추경에 보면 금액이 좀 올라간 게 ‘현장관리원’이 ‘시설관리원’으로 됐다고 했어요. 몇 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2명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세부 설명에도 잘 써주세요. 그러면 굳이 제가, 저희가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써주시면 질문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된 이유는 급여를 좀 올려주는 그런 계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단가가 좀,
○최종성위원  이분들이 더 높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높아집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공무직 중에 쭉 급여가 다 다르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다섯 종류인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거기에서 맞춰서 주신 거고. 그럼 향후는요? 이거 이제 이 상태로 계속 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 두 분이 그렇게 바뀌면 계속 가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이 상태로 가는 걸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종성위원  아니, 나중에 급여 또 오르면 또 단계가 올라가고 그런가 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그건 노조하고,
○최종성위원  협상?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1년에 한 번 정도씩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안녕하세요?
○박종각위원  저는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관련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으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021년도 잔액이 19억 1700만 원 이게 구성되어지는데 이 기금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2페이지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종각위원  예, 그렇습니다. 회계연도 기금 결산 요약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기금, 기금.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뒤에서 하나 좀 갖다주세요.
○위원장 고병용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름 대시고 인사하시고요.
○소각장운영팀장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 권동혁입니다.
  이 운영 기금은 해마다 소각장 내로 반입되는 폐기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15억 정도가 적립되고 있고요. 환경 간접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보통골입니다. 보통골로 전액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러면 2021회계연도에 보면 조성액과 사용액, 사용액은 얼마를 사용하시게 된 건가요?
○소각장운영팀장 권동혁  전체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한…… 수치를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21년도 말에 19억 정도가 적립이 됐고요, 그중의 한 15억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어집니까?
○소각장운영팀장 권동혁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주민지원협의체와 시가 협의해 갖고 매 사용…….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그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금 조성에 대해서 보통골 주민협의체에서 계획서를 올리면 그 계획서를 우리시나 거기서 봐서 심사, 쓰는 것을 승인하고 나중에 결산을 보지 않습니까?
○소각장운영팀장 권동혁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예, 지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추후에, 우리 보통골 폐기물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을 추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운영팀장 권동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도 더 많아질 테고,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종각위원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추후 제출해 주시고요.
  기금에 보면, 지금 잠깐 또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은행 가면 보통예금 금리가 얼마쯤 될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알기로는 한 2%인가 3%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죄송합니다. 보통예금 그 정도 금리면 엄청 많이 주는 금리고요. 정기예금 금리가 그 정도 되겠지요? 지금 한 4%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예금은 한 0.1%,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0.1%.
○박종각위원  뭐 이런 정도, 아주 미미하게 줍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에,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 기금은 잔액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사용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금리 낮은 곳에 많이 예금을 두는 게 좋을까요, 금리 높은 데에 많이 두는 게 좋을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금리 높은 곳이 좋겠지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에 저희가 예산재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건 일부분, 그 통합재정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그쪽 파트에서 또 고민하고 협의하겠지요.
  현재 지금 잔액이 19억이 있습니다. 11억은 보통예금, 8억은 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의 노력과 관심에 따라서 또 더 많은 수익을 늘릴 수 있고 그 수익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보통골 주민들이 내년도에 주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을 요청을 할 때 그 기금에서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정 부분은 정기예금 비슷하게 저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유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더 많은 돈과 많은 이자 부분을 가지고 잘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를 통해서 기금 운용에 대한 금리 적용을 신규 당시에 우리가 약정했던 금리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점검하도록 지금 조치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결산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소 결산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결산 부분과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면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정용한입니다.
  과장님, 결산 세출예산표 37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무단 투기 스마트 경고 시스템(CCTV) 설치’ 관련돼 가지고 수정구 3대, 중원구 1대. 이것은 도비가 30% 지원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35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중원구 3대, 분당구 3대. 왜 사업을 이렇게 나눠놨지요? 이것을 왜, 도비가 30% 지원돼 가지고 나눠놓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35페이지는 저희 시 자체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구 3대, 중원구 1대는 도비 30%로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그거 질문드린 거예요. 이게 사업이 다른 내용으로 해 가지고 30%를 이걸 지원받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되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박기범위원  팀장님이 대답하세요.
○정용한위원  예,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자원행정팀장 홍종희입니다.
  도비 사업도 그렇고 자체 사업도 실은 사업 목적은 무단 투기 취약지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 설치는 똑같은데요.
○정용한위원  팀장님,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왜 질의드리냐면요, 저는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남에, 제가 자원순환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아니면 국비가 지원됐다 해 가지고 성남에서 또 혹을 하나 더 붙여 가지고 같은 사업을 또 나누는 이런 사업이 되게 많아요. 어떤 것을 도에서 우리가 땄어요, 사업을. 땄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20%, 30%, 나머지 70%를 시비로 또 반영을 해 버려요. 이런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 CCTV도 이런다면, 같은 사업을 왜 나눠놨나 저는 봤는데 똑같은 사업이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을, 시에서 기존에 하던 것을 30% 받았다고 또 혹을 하나 더 붙여버린 거예요.
  이거 본예산으로만 신청했나요, 추경으로도 했나요?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아, 2021년도?
○정용한위원  예.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추경으로 했으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그런데 위원님,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정산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자체 사업하고,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예.
○정용한위원  제가 질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인 거예요, 예산. 도에서 예산 받았다고 해 가지고 보조받았다 해서 또 새로운 것을 시에서 예산 70%를 붙여 가지고 하는 사업,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존의 6대, 수정구, 중원구 합쳐 가지고 6대 했는데 또 그다음에 반영이 돼 가지고 70% 해 가지고 4대를 또 했지 않습니까?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예.
○정용한위원  같은 사업을 30% 받았다 해 가지고 찢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추경으로 받아갔는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확인해 보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예.
○정용한위원  제가 질의를 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환경보건국 3개 과가 우리 경제환경위 소관이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기간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기간제요?
○정용한위원  지금 각 3개 과에 기간제가 분명히 많은 부서가 여기 환경보건국 부서예요.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위원님한테 나눠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39페이지에 보시면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관련돼 가지고 있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하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용한위원  이게 손님들, 그 주유소를 이용하는 분들과 지역에 계신 분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다른 분들도.
○정용한위원  이게 아까 구청에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시가, 이것도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방 화장실을 조금 더 늘려라”
○정용한위원  아, 늘리는 건 좋은데 사업을 찢지 말라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예.
○정용한위원  지금 구청에도 이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방형 화장실 관련된 거.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니까요. 부서마다 다 나누고 예산을 따로 이렇게 다 받아가지 마시고 개방형 화장실 같으면 환경위생과라든지 아니면 그 구에서 다 관리할 수 있게 해야지 왜 이런 걸 다 찢어놔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예, 같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여기저기 막 나눠주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4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re100 사업 제가 지난번에 잠깐 질의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re100. 이것도, 이게 시비와 도비로만 하는 사업이지요, 이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46.
○정용한위원  예, 46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예.
○정용한위원  re100 사업. 이거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여기도 당연히 기간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좀, 2021년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뭉쳐 나왔는데 이게 본예산 자료가 저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re100 사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한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지출 내역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말고 좀 나눠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49페이지의 ‘스마트 그린센터 건축공사’인데요. 이게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야탑동 그…….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선별장.
○위원장 고병용  야탑동 폐기물선별장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폐기물선별장.
○정용한위원  이게 그린센터 건축에 관련돼서 이것도 국비가 60%, 시비가 40%인데 활용 용도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활용 용도는 그린센터 그 안에서 1층, 2층, 3층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거기의 1층에 폐자재 활용하는 것하고 홍보관 이런 식으로 해서 1층, 2층, 3층, 3층에는 저희가 소각장에 관련되는 시설들을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 성남시에 있는 re100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소각장이든 운영되는 시스템들을 층별로 해서 홍보관처럼 해서 교육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센터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사업을 저희가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제안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환경부의 국비 60%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요, 13억 2400만 원인가요, 전체 예산이?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이 중에서 60%가 국비고 40%가 시비라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런 거예요. 어떤 공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을 따도 시비가 상당히 많이 부과가, 추가가 되는 게 있어요. 공모사업, 성남에 당연히 필요하고 정말 좋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쁘다는 거 아니고요. 이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공모사업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불요불급하게 성남시에서 따와야 된다,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거의 공모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냥 무조건 신청해서 따오는 거, 솔직히 이거 제가 경기도에서도 여쭤봤어요, 공모사업에 관련돼서. 그냥 하는 부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경기도의원들한테 여쭤보니까요. 이런 걸 좀 신중을 기울이셔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관련돼 가지고 지금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요. 쓰레기 재, 그러니까 소각했던 그 재가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이 비용을 왜 성남시에서 댑니까? 이게 왜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 처리비용이? 거의 11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성남시 땅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금곡동에 있는 매립장이 저희 시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처리비용이 11억이나 1년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거기에 별도로 저희가 투입되는, 우리 자체적으로 매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별도로 어디에 납부하는 그런 비용은 없는 거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재 처리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를 하는 비용, 들어가는 비용. 이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11억. 잘 이해 안 가세요? 용역 줄 적에, 용역을 줄 적에 저희가 그 내용이 안 들어가나요, 위탁운영비?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거기에는 별도로, 민간 위탁에 나와 있는 소각장 운영은 소각장 운영으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운반비나 이런 처리비는 별도로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게 1년에 11억이나 들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11억은…….
○정용한위원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자료 52페이지에 보시면요, ‘600톤 소각장 위탁운영비’ 해 가지고 전체 85억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재 처리비’ 이래 가지고…… 재 처리비용 나와 있지요? 11억 22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이 어떤 거냐는 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은 세부적으로는 파악 못 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거 저도 좀 의아해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본, 세울 때보다 더 중요한 게 결산이에요, 과장님. 결산 설명이 더 정확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조금 전에 그 관련 자료는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 전체에게 다 돌려주시도록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48쪽하고 관계된 건데, 안 보셔도 됩니다. 지금 올해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봉투가 새로 디자인해서 한 거였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황금석위원  디자인 개발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들어갔겠지요. 들어갔는데, 이렇게 일반 주민들이, 지금 하얀 봉투에 그려져 있는 거 그거 말씀 맞지요? 종량제봉투 지금 하얀 거.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에다 넣어야 되는 물건, 안 넣어야 되는 물건 표기가 눈에 안 띄어 갖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예.
○황금석위원  기존의 것보다 좀 더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시인성이 좀 떨어진다고요?
○황금석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여기다 보면 거기다 뭐 이렇게 하나 표시, 대각선을 해 놓고 그런 것들은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라는 표시 같은데 “그게 불분명하게 나타나서 과거 것보다 더 이용하기 불편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마 차후에도 또 이런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용역을 줄 때 그러한 부분도 아마, 주민들한테 선택, 1번, 2번, 3안 해 갖고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요.
  ‘성남시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발비’로 3억이 책정이 되었어요,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서. 그런데 2022년도 결산 자료 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3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여기 그러면 그 동판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같이 다 포함이 됐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판이 몇 개입니까? 가로세로 몇 cm, 직경 몇 cm 해서 몇 개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그것까지는, 몇 cm 이런 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은 못 했고요.
○위원장 고병용  종량제봉투 길이를 알면 직경이 나오고요. 그리고 폭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예.
○위원장 고병용  이게 3억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쪽 분야를 좀 알아서 그러는데 이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미처 못 봤거든요, 본 위원도.
  여기에 관련해서 관련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계획까지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49페이지 스마트 그린센터 설계비, AI 자동 그거 관련해서 이 설치 현재, AI 자동선별시설 설치가 현재는 어느 정도로 되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100%에서 90%, 80%, 70% 했을 때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금년 9월 20일 날 착공을 해서요, 내년 3월 21일 날 준공을 하기 때문에 아직 조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요. 아마 연말 정도는 돼서 해야 완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거 관련해서는 다음에 더 얘기를 좀 하기로 하고요. 그게 시간이 좀 늦춰지지 않도록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이 원래는 작년 12월 달에 그것이 완공하기로, 아니, 첫 삽을 뜨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이 늦춰지고도 안 되고 내년 상반기도 확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략은 얘기는 하시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까지 늦어진 것은 일정 부분, 조금 듣기 좀 고약하실지는 모를지라라도, 일을 안 하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하고요.
  저희도 소각장 신규 건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금 자체적인 거나 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앙 부처에 협의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완을 요구해서 가면 이게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한 번에 취합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늦은 부분이 있고요.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맞춰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노력하시고요.
  그러면 작년 12월 달까지 하시려고 했다 못 하시고 올 12월 달도 안 되고, 내년 상반기는 약속을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지금 환율이 오르고 원자잿값이 상승하는 시기여 가지고요.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시공업체하고요,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국내 자재를 먼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사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모든 것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처리하시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상대원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하기로 해 놓은, 하기로, 첫 삽을 뜨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당연히 가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시·도의원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공무원이 약속해 주신 그걸 가지고 “예, 내년에는 12월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첫 삽을 뜨기로 했습니다” 그거 안 되고, 올 12월 안 되고, 내년 상반기도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 들어서는 어떤 가닥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집행 부서에서 책임 없는 답변으로 이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노력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완전히 다음, 내년 상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고병용  예, 이 정도 하고요.
  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48쪽 ‘스마트 그린도시(저탄소 자원순환 혁신도시 구축)’ 연구개발비가 5억인가요? 이게 집행이 하나도, 이월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이것은 아까 스마트 그린도시와 관련돼서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8월 23일 날 착공을 해서 내년 3월 21일 날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되다, 국비에 책정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그거 착공하는 부분이 조금 늦은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지요.
  과장님이 저탄소하고 자원순환이, 그린스마트시티가 나가야 할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100% 동감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구개발비, re100 뭐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우리도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지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경이나 복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예산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아껴서 뭐 하겠어요. 결국은 아껴서 우리가 환경이나 복지에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원순환과에서는 혹시라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20~30% 예산을 줄인다고 그렇게 소문으로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예산 줄여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이나 복지에 쓰려고 돈을 비축하거나 돈을 모으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쓰는 돈은 결코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연구개발이든지 기술개발이든지 그쪽으로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 자부심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기금 있어, 기금.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기금이,
○위원장 고병용  아,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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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15시 2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후변화, 기후에너지과의 업무들은 각 과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그런 업무 맞으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많은 행사들과 또 업무들을 진행하시는데 그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 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의회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토론회를 개최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기후에너지과 아니면 환경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나 그런 관련 업무가 있을 때 의회하고도 협조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입니다.
  이것은 어떤 책을 볼 게 아니라 그전에 우리 레미콘 공장과 관련해서 재구조화 사업 해 갖고 연구용역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 요인을 분석해 갖고 현대화할 건지 이전할 건지를 또 한다고 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참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시기가 맞물려서 그런지 제가 결과를 못 받았거든요.
  그거 결과가 나와서 보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용역 결과서 제 사무실에 한번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지금 그 용역 결과는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그 관련 부서의 추진 부서는 산업지원과로 하고 저희가 협조 부서로 해서 지금 TF를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업지원과 쪽에서.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해서는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용역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황금석위원  우리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원 같은 경우는 집중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안에 지금 그 레미콘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이런 시설들이 좀 이전했었으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업주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원 집중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우리 상대원1동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도 의회에서 많이 협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기차라든지 이륜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좀 몇 개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한위원  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륜차도 전기 이륜차는 지원을 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전기 이륜차도 지금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시켜 가지고요, 국비 지원과 시비로,
○정용한위원  아니, 아는데 누구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승용차, 화물차.
○정용한위원  아니요, 이륜차, 이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륜차도 해 주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이륜차, 이륜차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륜차를 지원을 하는데 이륜차를 누구나 가능한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가능합니다. 개인이 타고 다니면, 이륜차.
○정용한위원  이륜차는 우리가 말할 적에 보통 오토바이라고 그러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오토바이, 예.
○정용한위원  예, 오토바이를 전기차로 해서 지난 2021년도에는 75대를 지원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이륜차를 과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배달용은 이제,
○정용한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이륜차만 그런 게 아니라 자전거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런데 저희가 자전거는, 저희가 이륜차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정용한위원  예, 전기,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에너지, 예.
○정용한위원  기름을 사용하니까 말씀드린 건데, 저는 비교를 든 거예요, 비교를. 그런데 이륜차를 과연 75대를, 2021년도에 75대를 지원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명목으로 봐야 될까 좀 궁금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아,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우리가 계층에다가 이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냥 이륜차더라고요. 그리고 이륜차라도요, 요새 네 바퀴 달린 차 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전기 이륜차라 해 가지고 1인승, 2인승, 뚜껑 달린 차, 이런 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거 한번 좀 명확하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이륜차라든지 지금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친환경 같은 경우는 수소차라든지 실제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확대 보급을 하는데요. 이륜차도 연료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이라든지 실제 친환경 자동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정부에서도 법령을 개정해서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정용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지 좀 궁금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게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달, 배달 업종 이런 종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뚜껑 달린 거, 네 발 달린 이륜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확인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떤 일적인 부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노동 쪽에 관련된 건 괜찮은데 레저용으로 그걸 한다니까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별회계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볼게요.
  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우리가 2021년도에 약 3억 정도를 지원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이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합니까, 우리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5km 이내의, 주변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정용한위원  5km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반경.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성남에,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면 성남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분당동에 있는 거 그거 하나를 놓고 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요, 아니요.
○정용한위원  또 어디에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분당동이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판교에도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서현동이나 그 5km 이내의 반경에는 저희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몇 개소의 발전소가 있지요, 그러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분당 화력발전소하고 또 위례가 있고요, 또 판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 열병합발전소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강남 알고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 부분에 대해서 반경 5km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반경 5km면 성남에는 거의 다 포함,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성남시 모든 동이,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해당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 세 군데에 딱딱 거점을 놔둔다고 보면 5km 반경이라면 성남이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업을 실행할 적에 어떻게 공모를 하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가 각 부서하고 동에 그 공모사업을 보냅니다. 그러면 부서장들, 특히 동장님들이 그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라든지 문화 행사의 시설비 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시설비도 가능합니다, 복지 관련된.
○정용한위원  복지 관련된 시설비 그다음에 어떤 행사 관련된 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행사성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주민들의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반경, 예를 들어서 분당동을 놓고 볼게요. 분당동이 화력발전 그거 연결돼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소외됐다고 상당히 민원이 들어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예. 그런데 분당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이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일 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제일 가까운 지역인데도 자기들이 소외됐다고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관련 법에 의한 근거는 이렇고, 실질적으로 또 별도의 그쪽 발전소에서도 지원이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주민들한테 지원이 따로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일부 지금,
○정용한위원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 담당자 그래서 만났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부분은 없고 미안하다” 그런 부분을 상당히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 안 되면 개방하라 그랬어요, 제가. 개방 좀 해라. 주민들한테, 분당동 주민들한테라도 개방해라, 주차장도 없고 이러는데. 그런 거 지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다는데, 될 수 있으면 가깝게 있는 주변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은 다 거점이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가깝게 있는 지역 주민들이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으니 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분당동 지역 또 아까 판교며 판교 옆에 있는 바로 판교동 지역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에 관련돼서 사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저도 질의할 내용을 좀 같이 해서 저도 첨언 좀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 보는 분들은 그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너무 잘 알지요. 왜냐하면 그 지역구의원이니까.
  왜냐하면 원래 주차장 개방하기로 약속하고 그 건물 지은 겁니다, 사무실이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뭐라고 바꿨냐면 이게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시설,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합의를, 거기에서 득을 해야지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민간인 출입이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지요. 지을 때, 허가받을 때는 개방하겠다, 웨딩 홀도 개방하고, 주차장도 다 지하 개방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했어요. 저희들 있는 데 앞에서도 얘기했고. 그런데 나중에 국정원 핑계 대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가 한번 다시 만나봐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런 부분들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약속했었고. 그건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법은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혜택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분당동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 주세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저도 전기차 얘기 좀 할게요.
  수소전기차가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실질적으로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 중에 전기차보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는 수요나 공급 이게 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로 나간다든지 차량이 이런 것도 불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수소차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수요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종성위원  저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지요. 그 질의를 하려고 제가 했던 건데, 우리가 수소 충전소가 없잖아요, 한 군데밖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21년도에는 없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21년,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금년에 하나 됐고,
○최종성위원  하나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내년에 또 하나가 증설이 되게 되면 아마,
○최종성위원  결정했어요, 내년 것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내년도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판교 쪽에 있던 거 반대해서 안 하기로 했던 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이쪽에 증설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나 더,
○최종성위원  아, 증설하는 걸로 하나 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래서 신청이 덜 들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금액은 많이 지원해 주네요? 3250.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3500.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차량 가격이 또 비쌉니다.
○최종성위원  수소는 일반 전기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싸요, 대략?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가격이요?
○최종성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차량 가격.
○최종성위원  똑같은 차량이라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
○최종성위원  그건 모르시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7500.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7500 정도 갑니다, 차량값이.
○최종성위원  전기차는요, 같은 기종이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5000 정도 가고요.
○최종성위원  아, 그래서 아까 천, 여기는 1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전기차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수소차는 3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저도 오늘 그런 질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충전시설이 미비하다 보니까 신청이 덜 들어온 거 아니냐,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시설도 만들어주셔야지 지원만 해 주고 충전은 저쪽, 전에 양재동까지 가서 충전하고 오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 쪽에도 지금 실증플랜트로 수소 충전시설 그쪽에 하나 계획해 갖고 준비가 하고 있거든요,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2024년, 2025년까지 하나를 더 또 확장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최종성위원  아파트 충전시설은, 그것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원해 주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전기 충전시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전기 충전?
○최종성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원은 하지는 않고요.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렇게 확보돼,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의무화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아파트는 또 실제 전기 충전기가 많아요. 그래서 비어 있어요, 저희는 솔직히. 저희 아파트는 비어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그것은 또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이제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 지원금이 안 나갔다면 결국 그 원인이 그 충전소를 확대하는 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확대.
○최종성위원  좀 집중해 달라,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지금 전기차 충전소 계속 문의하고 싶어요.
  이게 영업집이라든가, 단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식삿집이라면, 식당이라고 해 봐요. 그러면 식사 시간 1~2시간인데, 그럼 그걸 설치를 하라고, 충전을 설치하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지원금이 이게 체계적으로 따로 돼 있나 봐요. 장시간 하는 건 지원 나가고 단시간 하는 건 지원금이 안 나간다고 그런 얘기가 돌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고속충전기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예, 전기 충전시설 얘기하시는 거지요?
○구재평위원  예. 그러니까 안 하겠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구재평위원  왜? 한 번 꽂아놓으면 7~8시간을 갖다 있어야 되는데 이거 단시간에 하는 것은, 고속 이런 것은 또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건 저희가, 그 충전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환경공단이라든지 이쪽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장소인 것 같아요.
○구재평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저희가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9쪽을 좀 볼게요.
  제가 기후에너지과는 무슨 걸 하는가 자세히 몰랐었는데, 이번에 좀 읽어보면서 저공해 사업, 대기오염 저감 사업, 차감 사업,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69쪽에 우리 ‘전기차 구입 지원’이 지금 1년에 242억 정도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하고, 버스가 전기차로 좀 돌렸으면, 버스가 좀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67대 정도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요청이 오면 수요 조사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할 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이 친환경 자동차 쪽은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더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전기버스는 최대 9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로, 그러면 시비로는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 같은 경우…….
○박기범위원  다른 화물차나 승용은 시비하고 국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기버스만 국비로 돼 있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름 대시고요, 이름 말씀하시고 인사하시고.
  마이크 켜시고요.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팀의 최상진입니다.
  지금 버스는 국비가 700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비는 1150, 시비가 그렇고, 또 도비가 1120 해 가지고 이천이백…….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2200만 원.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나눠서 적어야지 이렇게 시비가 없어버리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옆에 불용이 지금 6470…….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육억 사천.
○박기범위원  예, 6억 4700인데, 그러면 이거 올해로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보조금 이월 버스 30대인데 올해는 얼마 증차되고,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올해는 30대분은 지금 다 구입해서 나갔고, 올해 190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점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버스 잘하고 계시고요.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그리고 저상버스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저상버스 지원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 갖고 저상버스,
○박기범위원  저상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를 더 주민들이 선호하거든요.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그런데 저상버스하고 같은 지원금을 받아야 버스를 구입을 해요. 보통 버스회사에서 그 2개를 받아야지 보통 지원을 많이, 그 버스를 사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올해 늦게 서 가지고 아마 지금,
○박기범위원  그럼 해마다 하면 전기버스가 한 몇 대 정도 증차된다고 보면 되지요, 대충?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90대에서 100대 사이입니다.
○박기범위원  해마다?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67대는, 그해에 67대하고 여기 30대가 됐어야 되는데 이월돼서,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예, 이월돼 가지고.
○박기범위원  그럼 올해는 한 120대 정도 됐겠네요?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지금 30대하고 90대니까 120대,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오케이. 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75페이지 ‘대기오염 저감 사업’ 422 보면 집행잔액이 3000만 원인데 측정망 운영이 대상 8개소고 쭉쭉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이 우리 대로에 보시면, 측정망 같은 경우는 8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성남시 안에.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측정망을 유지관리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게 한 3000 정도 이렇게,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도비 사업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비가 한 1200,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 바로 밑에는 ‘노후 측정소 교체’가 3억에 2개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렇지요.
○박기범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측정 개소가 8개소라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렇지요. 현재 8개인데 기존의 노후된 측정소를 지금 2개소를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8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개수가 적네요.
  대기오염 관련돼서 학부모들이나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되게 민감하고 또 노인들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 그쪽 폐가, 저번에 기사를 봤는데 폐가 안 좋아서 집의 전기료만 한 달에 3000만 원인가? 그렇게 많이 나간대요, 공기정화시설 그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그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하고 관련돼서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하고 집행해서 깨끗한 성남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전기차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이 6억 4775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작사의 출고 지연으로 인해서 이것도, 전기차도 그렇게 이것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통 한 3개월이면 자동차가 나오는데,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께서 불편을 또 표현하시면서 이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산 집행잔액이면 작년, 이것은 2021년도 거니까 월로 연결이 되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참고로 올해는 몇 대 정도 지원을 하셨습니까? 지금 최근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전기 승용차 같은 경우는 한 2300대 정도, 올해.
○위원장 고병용  원래 목표는 몇 대였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한 2800 정도.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럼 올 연말에 한 90% 이상은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거 꾸준히, 그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연식이 오래된 것 위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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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분당구세무1과장(세무2과장겸임)  한창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기타 참석자
  자원행정팀장  홍종희
  소각장운영팀장  권동혁
  대기환경팀장  최상진
  중원구청소행정팀장  이원세
  분당구청소행정팀장  최선경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