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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9월 2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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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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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바.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마. 토지정보과
  3.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공공개발정책과
     나. 공공개발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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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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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기범  그럼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병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박상훈 도로과장입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민진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총세출 요구액은 3786억 898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9%인 414억 35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 편성액은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36% 증액한 2961억 5524만 1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48% 증액한 825억 3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2548만 1000원을 감액,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11억 6568만 5000원 증액, 저상버스 도입 보조 30억 7734만 원을 증액,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328억 56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 유지보수공사 7억 원을 증액, 주요 도로변 구조물 정비공사 5억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성질별·기능별 요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증감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정비 11억 원을 증액, 주차지원과 소관 태평동 제1공영주차장 외벽 보수공사 2억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총규모와 5쪽 주요 세입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기본 현황입니다.
  교통도로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 27개 팀으로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9쪽 부서별 주요 기능과 10쪽부터 18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도로국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47건이며, 교통기획과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13건, 대중교통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등 7건, 주차지원과 태평동 구 현충탑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건, 도로과 판교백현로 진입로 개선사업 등 11건, 토지정보과 비닐하우스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등 6건,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기관 운영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참조2)

○위원장 박기범  유동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전체 우리 과에 대한 거니까 총괄 설명은 좀 짧고 전체 부서를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세부적인 질문은 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안녕하세요?
○이상호위원  요즘 경기도가 재정 비상으로 해서 이번에 13년 만에 5465억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우리가 경기도랑 매칭 사업들이 많죠?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위례삼동선, 도시철도 트램 이런 매칭 사업의 감액이나 지연이나 뭐 이렇게 통보나 협의 요청이 온 게 있습니까, 도에서?
○교통도로국장 유동  우선은 저희가 버스나 대중교통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매칭이.
○이상호위원  매칭에?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올 초에 경기도에서 9개월분만 편성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분에 대해서는 추가 편성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다 되는 부분이 없고 1.5개월만 세운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확정 내시가 없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는, 지원을 일부 한 달이나 예산 상황에 봐서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감액이 온다든지 그런 협의 요청은 전혀 온 게 없고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온 것도 있고요. 아직 확정 내시가 온 거, 아직 안 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만약에 도비가 늦어지거나 또 감액이 된다 그러면 우리시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우선 대응해야 되고. 우선 버스 지원하는 지원 체계가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하면 경기도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부담금에 대해서 경기도가 확정 내시를 안 해 주면 그 부족한 만큼 경기도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는 또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요. 직접적으로 버스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아마 경기도로 바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버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위례삼동선도 도에서 15%, 도시철도 트램도 도에서 67억을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차질이 없나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우선 확정이 되면 들어가는 돈이고요. 현재는 우리 도시철도라든지 하게 되면 매칭 비율이 그렇다는 거고.
○이상호위원  매칭 비율이?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아직은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확정된 걸로만 따지면 조금 버스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상호위원  버스 준공영제가 제일 취약하네요, 그러면?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버스 준공영제도 도에서 15~30% 매칭이 돼 있나요, 비율이?
○교통도로국장 유동  도에서 보통 30, 70 그렇습니다, 보통 매칭 사업이. 시비가 70이고 도가 30이고 그런데요. 비율은 또 각각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5 대 5 하는 것도 있고 국비 지원 하는 거에 따라서 또 6 대 4에 또 40% 지방비에 또 일부가 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돼서 특별히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항목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상호위원  사업이나 버스 준공영제에 차질 없도록 준비 좀 잘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대응해서 잘 무리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유동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요즘 제가 여러 군데에서 민원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그중에서는 이 근자에서는 금토동 예비 입주자분들로부터의 문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금토동·고등동 주민들의 온통 관심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 반영에 초미의 관심사가 쏠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기남부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금토동이, 향후에 경기남부광역철도에 금토역 부분도 향후에 문제가 거론이 될 텐데 예비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이 철도 수요와 관련된 부분이 판교동역의 B/C값 반영에 혹시 금토동의 예비 수요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향후에 우리 금토 입주자들, 금토지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반영하실 때 분명히 금토 예비 입주자분들의 입장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금토동에 이런 문제들을, 그다음에 광역철도의 향후에 추가될 역사에 B/C값 반영이 반영되는, 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우선한다라는 입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따로 국장님의 답변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입장이 좀 곤란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러면 제가 원칙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저희가 우리 밑에서부터, 화성서부터 쭉 올라오는 라인에 연결된 시군에 굉장히 학수고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집중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노선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철도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검토하는 그런 단계가 있으니까 그거는 순서가 그렇다는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했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남부광역철도가 어떻게든지 성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연합해서 지금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드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남시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두 번째는 금토2지구에는 현재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준비 단계이기는 하지만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데, 각종 생활 SOC 시설을 확충하는 데 충분한 계획과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도 교통망, 교통 문제, 교통 대책 관련된 것들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향후에도 이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금토2지구 개발에 따라서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달래내로 서울 방향 연결 및 확장, 그리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진출입로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시 교통도로국에서도 나름 대책과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국장님, 있나요, 계획들이?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토2·3테크노밸리에 대한 교통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의 어떤 과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노선버스는 최대한 확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광역 개선 대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래내 도로를 계속 확장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LH에서 시행하는 서리풀지구에서 또 광역교통계획으로 달래내길 확장을 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용인서울고속도로하고 연계한다든지 또 어떠한 우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도 지역구 의원인 김태년 국회의원님한테도 협조 요청을 좀 드렸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찾아서 진행하고 어떻게든지 개선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라는 게 주택만 공급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돼서 각종 생활편의 시설, SOC 시설 등도 마찬가지고 또 다양한 편의시설, 광역교통망 등등도 함께 갖춰져야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9대 때도 제가 간간이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8호선에, 8호선이 사실 서울시 지하철공사 소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성남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시설 개선과 관련돼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을 거부하면서 성남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면서 에스컬레이터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차질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을 과거 이대엽 시장 때,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장과 서울시장이 MOU를 체결을 한 사례, 그 MOU 체결을 통해서 예산 반영의 근거를 만들어서 성남시와 서울시가 5 대 5로 예산을 반영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했던 사례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 자꾸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 서울시가 여러 저런 이유로 예산을 막고 그로 인해서 시설 보수를 거부했을 때 그로 인한 불편함이 성남시민에게 오는 이 상황에서 막연히 ‘우리는 예산 근거가 없으니 성남시는 반영할 수 없다’ 이런 핑계만 대지 말고 이런 MOU 체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냐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시설 보수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해가 바뀔수록 다가옵니다, 8호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이제는 성남시와 서울시가 이 문제를 좀 정식으로 협의를 해서 MOU 체결을 통한 예산 근거를 빨리 만들 의지는 없으신지,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도시철도공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올해 세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을 하려고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시도를 하고 있고, MOU라든지. 5 대 5로 예전에 했던 사례를 근거로 해서 그거대로 진행을 하자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철도공사에서도. 다만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 대 5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힘만으로는 좀 부족할 거 같아서. 아까 또 어떻게 우연치 않게 거기도 또 수정구라서 김태년 국회의원님께 서울시하고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그냥 먼저 집행을 해 버린다면 그건 나머지는 5 대 5로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가 다 해야 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설도 아닌 걸 100% 다 한다는 건 조금 불합리해서, 하여튼 5 대 5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결론을 못 줘서 죄송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다음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국장님, 우선 추경에 대해서만 좀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3회 추경에 보니까 백현동에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를 도비를 받아왔는데 이 도비가 반납되는 것 같아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몇 페이지죠, 죄송하지만?
○안극수위원  나도 이게 지금 자료 받아서 한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그거를…… ‘주차환경개선사업 도비 반납’ 해 가지고 백현동 606번지, 반납하는 금액이 너무 커서. 10억이나 돼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물방울공원 말씀?
○안극수위원  예. 왜 반납되는 거고 왜 재검토가 된 건지 좀 답변해 주시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저희가 물방울공원의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너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한 거는 인식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 부분을 조금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다고, 좀 정책이 분당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주차장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원도심 같은 경우는 자투리 공간이라든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소규모로 계속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시가 계속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현재의 기준만 가지고 주차장을 무조건 늘린다 할 수 있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변화에도 저희가 좀 참고를 해야 돼서. 우선은 당장은 대규모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보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시라는 게 행정이 처음서부터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한다든지 그래야지, 도비까지 10억씩이나 받아 와서 의회에서 다 논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받고 이제 와 가지고 3차 추경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건 인지하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이제 못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요. 처음서부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을 시에서는 인지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를 받았고. 그런데 ‘받아 놓고 보니까 사업이 사업비가 과다가 돼서 이 사업을 지금 못 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도비를 받아 왔으면 가능한 한 그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많아. 도비는 받아 왔는데 사업 집행을 안 해서 전부 다 반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정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30년 이상 공직에 근무했던 분이고 다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의 집단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로 해서 도비를 받아 왔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집행을 해야지 되는 건데 뒤늦게 이거를 못 하겠다? 이건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들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행정을 잘 좀 처리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평동 공영주차장 지금 외벽 보수공사를 한다고 2억 달라고 의회에다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태평동 제1공영주차장 외벽 공사를 왜 하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급해요? 다 넘어가게 생겼어?
○교통도로국장 유동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서 또 거기를,
○안극수위원  안전진단 몇 등급이나 나왔어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등급이 아니고요. 안전 점검 결과에서 외벽 탈락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 요청한 사항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본예산에서 올라와야 될 금액이라고, 이게 2억이면. 사실은 회계연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도로국에서는 아니면 각 사업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까 사전에 전체적으로다가 인지를 해서 그 공사가, 그 공사가 위험해서 빨리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미 사전에 그런 것을 안전진단을 다 받아 가지고 가능한 한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런 어떤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지, 중간에 올라오면 다 하나씩 또 따져서 묻잖아. 왜 이걸 올린 거냐, 안전진단을 받았다, 안전진단 그럼 작년에 받았어야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성격과 예산편성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올리는 이런 것은 의회에서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사업 계획을 연초에 잡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계획은 할 것들은 올해 전체적인 것을 점검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려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이 팀장들이나 과장님들 그분들은 사업을 할 거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주고 미리 점검한 것을 본예산에 가능한 한 태울 수 있으면 태우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다만 제가 한 마디 좀 해도 될까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저희가 안전 점검이나 안전진단은 주기적으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하고 또 새로 할 때 점검하면서 일부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도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이제 10·11·12, 3개월 남았어요. 지금 이렇게 급할 정도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지금 공사를 안 하면 거기 주민이 지나가다가 머리가 깨지고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거라고요, 현장은 안 가봤지만. 그럼 내년도 1월 달,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반대로다가 역질문을 드려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안극수 위원님, 그럼 2억 삭감 요청한 건가요?
○안극수위원  아니아니, 그건 아니고.
○위원장 박기범  삭감 요청합니다.
○안극수위원  (웃음)
○오종길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기범  예, 말씀하세요.
○오종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안녕하세요?
○오종길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는 지하철역 이슈가 모든 선거판의 어떠한 관심을 흡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남시 전체가 들썩들썩한 상황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백현마이스역,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백현마이스역은 저희가 4월 2일인가 그때 아마 중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뭘 했다고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여건만 가지고 용역을 하면 사실 그냥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시는 어떤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시나리오라도 한 번 더 짜 보자. 그래서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또 주변의 어떤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서 또 우리 여수지구하고 금토2·3밸리에 거기 또 주택을 개발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국토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자, 이참에. 그래서 그것도 반영을 해서 경제성을 한번 따져 보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또 어떤 호재가 있냐를 저희가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우리가 공사비를 일부 줄이고 또 공공주택 그것까지 반영을 해 보니까 한 0.84 정도, 저희가 봤을 때. 물론 굉장히 보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성을 좀 올려 봤고요.
  또 그러면 그걸로 끝낼 수 있느냐를 보지 말고 그러면 거기에 마이스역이라는 게 그러면 언제라도 가능하냐, 지금 안 되면. 언제라도 가능하냐를 좀 분석을 한 번 더 해 보자라고 해서, 그러면 그 개발 호재가 또 분당노후도시 거기에 대한 재건축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작년까지 해서 이미 승인 나간 게 있고 올해 또 1만 2000세대가 또 승인이 될 거고. 우선 내년부터 해서 우선 나와 있는 계획으로는 1만 호씩 이렇게 확정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백현마이스에 1이 넘는 시기가 언제냐를 한 번 더 따져 보자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시장 선거 캠프 포함, 지역구 도의원 후보 포함해서 아레나를 유치해서 B/C값을 올리겠다라는 공약이 있었는데 국장님 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들어 봤고요. 지금 우리가 새해 인사회 때 백현동 주민들께서 아레나를 하게 되면 경제성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거를 해 줘라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오종길위원  주민분들이 먼저 요구를 하신 건가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주민분들이 새해 인사회 때,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아레나도 분석을 해 봤죠. 아레나도 해 보고 또 그걸 늘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를 사업 시행자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 시행자가 나름대로 저희한테 교통량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레나로 해서 늘기도 일부 늡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업무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활동 인구가 많이 늘어서 경제성이 좀 상향이 된다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좀 봤습니다.
○오종길위원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연구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우리가 나름,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백헌마이스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 시행자에서, 거기에 JS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나름 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가지고 한번 따져 봤고요. 그거에 대한 공신력이나 객관적인 거는 또 별도의 인허가라든지 검증이 또 필요합니다.
○오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도시개발공사 쪽이랑은 지금 그 의견이 소통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도시개발공사,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은 알 수가 없고요.
○오종길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제 방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아레나 얘기가 선거 때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그냥 공약 사항으로 낸 건지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를 해라라는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고요,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아니요, 아레나를 넣어서 B/C값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 검토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말씀하신 걸 얘기하시는 거죠?
○오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레나 얘기는 본인들도 선거철에 그냥 처음 들은 얘기지 실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에 대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그분들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상반되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러면 구체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행됐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확히 아레나에 대해서 우리시가 별도로 검토를, 분석을 해서 이게 아레나로 들어갔을 경우에 시설을 아레나로, 지금 마이스 시설이잖아요.
○오종길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걸 아레나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진행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현마이스 사업은 민간 사업 시행자가 진행을 합니다. 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민간 사업 시행자도 몇 개 기관이, 금융권이나 시공 또 시행 이런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바꾸려고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우리시가 ‘아레나로 해야 되니까 민간 사업 시행자가 무조건 아레나로 따른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개발정책과라든지 우리 교통기획과라든지 아레나를 놓고 검토한 적은 없고요.
  다만 그 사업 시행자 중에 JS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다섯 회사 중의 하나인데요. 거기가 일부 AMC에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활동 인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했을 때 이걸 어느 부분, 일정 부분을 아레나로 쓸 경우에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그 자료에 대한 활동 인구를 저희가 분석한 적은 있지만 그 시설 자체를 아레나로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한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길어지니까 짧게 마무리를 하자면 주민들은 저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아시겠지만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에 대한 염원이 아주 높죠. 그런데 아레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죠, 사실 주민들은. 아레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위치에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이 들어오기를 희망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 아레나가 들어오면 그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인 거죠.
  그런데 선거 때 이미 그런 많은 공약 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레나를 유치함으로써 B/C값을 1.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도 계속 아레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집행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시장님 공약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우리 오종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면, 무슨 사업을 할 때 시가 주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기업이 주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하든 하여튼 누가 제안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안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수동, 타동적으로,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냥 했다는 말씀뿐으로 안 들리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수동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종환위원  아니,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는 검토한 적이 없고 그냥 AMC에서 아니면 또는 JS산업에서 그렇게 활동 인구가 들어와서 그것만 검토한 적 있다, 그렇게,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완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백현마이스 사업 자체를 들여다보면요, 시에서 어떤 마이스 사업 시행자에게 지시를 한다든지 어떤 조정을 우리가 요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 자체는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레나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백현마이스는 제목에도 있다시피 마이스를 주로 한 단지거든요, 개발단지. 그러면 그게 아레나로 바꾸려고 그러면 정책 기조도 일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는 마이스역을 만드는 거에 대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 검토를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스를 했을 경우에 실제로 늘어나냐? 일부 조금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게 뭐 주도적으로, 개발을 갖다가 주도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 마이스로 했을 때 또 그 이외에 어떤 개발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조금 활동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저희가 사업 시행자에다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럼 사업 시행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늘릴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능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본 거고요.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되려면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고 하는 향후 절차가 굉장히 또 여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간의 협의도 필요하고 또 공공의 개입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마이스역 활동 인구 추정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먼저 얘기할 수는 없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아니, 페북에 올렸던 예상 B/C값이 1 점 얼마라고 올렸었는데 그게 그러면 집행부에 협의를 안 한 상태로 올리신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우리가 공식적으로 1.0이 넘는다는 거는 어디다가 얘기,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활동 인구를 우리한테 ‘이 정도는 늘릴 수 있다’라고 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 이렇게 하면 1이 넘어갈 수가 있다. 다만 이거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어떤 활동 인구를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돼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된 다음에 그걸 공식화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의 한 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가능성 있는 게 뭐냐를 우리는 분석을 해 보는 겁니다. 단순히 뭐 지금 개발계획,
○김종환위원  예, 시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검토도 안 한 거를 올렸다는 거는 조금 위험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게 예측 수치는 맞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고.
  지금 그 계획서나 업체들이 제출한 내용 보면 업체 측에서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레나를 하든 아니면 전시장·컨벤션 그걸 하든 변경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게 그쪽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레나하고,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AMC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컨벤션하고 아레나하고 차이는 사이즈 차이예요. 그다음에 모양. 아레나는 좀 둥글게 해서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전시용 컨벤션은 정확하게 사무실을 좀 크게 해서 칸막이를 이동 칸막이로 해서 전시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그 차이로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뭐든지 넣어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B/C값을 높이는 노력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김종환위원  그런데 아레나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현재 있는 상태로는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B/C값이 어려우니 주민들이 제안한 아레나도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B/C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지는 않고 다만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느끼는 건 이래요. 업체든 컨소시엄이든 아니면 도개공이든 시든, 시 안에서도 과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장 유동  우선 사업 구조가 조금 그렇게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다라 하면, 구조가 그러면 사람이 맞대어서 연구하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 대화하고 하다 보면 그게 안 풀리겠어요? 그냥 서로 입 다물고 싹 의견 제시도 안 하고 ‘너네 업무적으로 틀려’ 아니면 ‘갭이 있어’ 이렇게 입 닫아 놓고 진행되면 진행될 게 뭐가 있어요? 항상 그대로 멈춰 있는 거잖아요. 만나서 얘기 좀 하시고 그 갭 차이 나는 거는 풀어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백현마이스가,
○교통도로국장 유동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하고 있고요. 다만 사업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서 ‘이렇게 한번 하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같이 진행을 하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사업 시행자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 사업 성공을 볼 때는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 시행자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그거를 갖다가 최초부터 제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에 와서라도 하려면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김종환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는 계획 변경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AMC에서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돼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 변경 안 하고도. 물론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교통도로국장 유동  마이스 자체만 갖고는 그러는 거 아니고요, 마이스에 대한 전시컨벤션 시설을 하고 아레나 시설하고 하이브리드로 한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활동 인구가 느는 건 일부 조금 늘었지만 그걸로 굉장히 기대치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업무시설을 했을 때, 지금 업무시설들 있잖아요. 업무시설이 있는데, 그게 잠실에 있는 업무시설을 우리가 백현마이스에 이만한 활동 인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레나에 그게 숨겨져 있는 건데요.
  그게 주민이 처음에 아레나를 하면 굉장히 사업성이 늘어난다고 새해 인사회 때 어느 분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마이크 들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냐를 저희가 또 용역사한테 확인해 봤죠. ‘아레나로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이 늘어?’라고 검토를 시켜 봤는데 일부는 사실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공연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고.
  다만 아레나를 하게 되면 일부 좀 늘더라. 그러니까 아레나로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구나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던 거고 다만 그걸 이행하는 건 백현마이스 사업 시행자가 해야 되거든요. 민간에서 계획 검토를 하고 공사에서 참여를 해서 계획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허가를 우리시에 받고. 이런 업무의 역할 분담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B/C가 1이 넘어가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 아니면 ‘그렇게 우리가 반영을 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업체에서 또는 그 컨소시엄에서 제안을 하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계획을 해서 실시계획, 기본적으로 우리가 활동 인구를 추정할 때 인허가를 인정하는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어느 단계냐 하면요,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래야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처음부터가 아니고요, 교통영향평가,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어차피 환경은 큰 변화가 없으니까,
○김종환위원  예, 그렇고. 일단은 그러면 지금 아레나를 성남시 관내에 전철역 B/C값을 높이는 데 어디든 아레나는 큰 영향이 없어서 별 현재로서는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유동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고요. 다만 개발계획을 사업 시행자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우리도 그걸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시나리오 분석 과정의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하하고 전철역 상부하고,
○위원장 박기범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1분만 더 할게요.
  C 값을 낮추기 위해서 결국은 간섭이 일어나는 것도 지금 얘기만 나왔지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여튼 제가 제안드릴게요. 지금 여러 부서, 성남시도 그렇고 외부 AMC든 아니면 도개공이든 TF팀을 만들어서 이거에 관련해서 협의하는 구성을 좀 해 주십시오, 협의체를.
○교통도로국장 유동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시는지?
○김종환위원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하고 또 필요하면 AMC도 참석을 하고 공사도 해서,
○김종환위원  그러면, 자, 시간 흘러가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부서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언제 언제 회의했는지, 연관된 부서 다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감사하고요. 관련해서는 교통기획과에 백현마이스역이 또 있으니까 관련 부분에서 김종환 위원님이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인, 위원장이 발언한 얘기 중에 태평 1공영주차장 외벽 보수공사 관련해서, 태평동 제1공영주차장이고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외벽 마감재 철거 등 그 사업의, 추경에 삭감하고 본예산에 태울 계획이었으나 보니까 구체적으로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금액이고 또 반납하고 다시 채우고 이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본인이 발언한 2억 삭감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잠깐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 계획과 관련해서 그걸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유동  저희가 우리 관내의 주요 도로를 보면 출퇴근 시간에 일부 F 등급이라든지, 교차로에 차 통과하는 등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부 그런 부분이 서울시하고 접한 지역이나 또 우리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재의 도로 상태에서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으로,
○위원장 박기범  착수보고회를 했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뭐 몇 군데를 어떻게 할지도 어느 정도 나왔나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아직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장 박기범  착수보고회에서 우리 용역은 얼마였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용역비가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5억이었고, 기본적으로는 다섯 군데를 예상해서 5억을 한 거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체를 검토를 하고 어떤 묘안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나오는 대로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제가 보고받은 거는 다섯 군데를 예상하고 5억 정도를 용역을 했다고 제가 대충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다음에 따지면 되는 거고.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 계획 수립해서 용역하고, 저는 아주 좋다고 보고요. 단지 상습정체구간이 다섯 군데인지,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이 아니고 열 군데인지 전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개선 방안이나 기본 설계까지 담은 어떤 성남시 정체구간 개선 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용역 금액이 부족하면 좀 더 하더라도 열 군데면 열 군데 뭐 이렇게, 지금의 어떤 다섯 군데나 이런 데 국한되지 말고.
  지금 우리 수정구만 해도 판교 금토지구나 아니면 위례동 남위례역 사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개선, 상습정체구간의 개선 계획이 절박하고 개선이 돼야 되겠다는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몇 군데나 이런 데를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이 부분을 성남시의 어떤 개선 계획을 좀 짰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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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차량등록사업소

(10시 55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진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지윤 등록팀장입니다.
  최형식 검사팀장입니다.
  이연오 의무보험팀장입니다.
  박진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장성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군수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교통도로국 같은 경우에 요약서에 있는 5페이지에 교통사업특별회계 개요 부분을 제가 사실은 꼼꼼히 분석을 좀 하고 있거든요, 했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주차지원과도 그렇고 한번 몇 가지 물어볼 건데.
  차량등록소에서는 등록사업 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원이 뭐죠? 등록세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취등록세 있고요, 과태료 있고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취등록세, 과태료.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과태료 수입이 88억 1368만 원이고 부담금이 84억 5000만 원, 범칙금이 2200이에요. 지방행정 부과금, 전체적인 수입원 중에 과태료·부담금 수입원이 거의 170억이 넘는 건데 제가 나중에 자료 요구 통해서 확인할 거는 이거는 수입 개념인데 이 과태료 수입은 주차단속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과별로 있겠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차량등록소에서, 그러니까 각 구의 경제교통과에서는 승용차 관련된 주차단속이 가능한 거고 대중교통과에서는 대형차에 대한 주차단속 권한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과태료 부과권.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특수차? 특장차, 특수차가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예,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과와 그걸로 인한 수익, 부과 실적과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예, 있겠죠.
○이군수위원  그거 다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예, 취등록세.
○이군수위원  그거에 대한 수입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88억과 관련된 거에 차량등록소에 대한 수입원도 포함돼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의 88억 원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과태료 수입원이겠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예,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제가 이거는 나중에 부서별로 자료 요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차량등록소에서는 이 특수차, 특수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특수차라 그러나요, 특장차라 그러나요? 특수차.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특수차라 그럽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특수차들이 원래 길이나 이런 데 함부로 주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예, 차고지 증명서를,
○이군수위원  차고지 증명해서 대형차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게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을 때 신고가 되면 그게 과태료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역에서는 생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또는 어디다가 그거를 민원을 넣어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어떨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의뢰를 받아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속 실적을 제가 좀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나중에 요구하면 제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부서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주차 위반을 볼 건지 아니면 차고지를 볼 건지에 따라서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그걸로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예.
○이군수위원  그 외에 다른 거는 없나요? 취등록세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과태료, 범칙금 뭐 이런 거죠.
○이군수위원  범칙금 말고.
  차량등록소하고는 폐차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폐차를 해 갖고 저희는 말소등록 해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수입은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수입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그렇죠. 등록취소 그런 거.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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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교통기획과

(11시 01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종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강원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박성하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이상진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396만 5000원이 감액된 60억 380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7877만 4000원이 증액된 235억 90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778만 4000원이 증액된 895억 47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 교통기획과 일반회계 사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시군 포상으로 도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국내 및 월액여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여비 1350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2548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쪽 2025년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시군 포상금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만 6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쪽 교통기획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금 조기 소진에 따른 자체 예산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성남도시철도공사 위탁사업인 교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집행잔액 2억 3355만 7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사업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3쪽 성남도시개발공사 위탁사업인 견인 사업 집행잔액 1억 5034만 2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4쪽 자동차 안전 점검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도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지도사업 시범 운영 사업 추진 재검토에 따라 2076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5쪽 교통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1247만 6000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096만 5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교통 교부세 13억 원과 시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0쪽 순세계잉여금 13억 6659만 2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667만 3000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추가 편성에 따라 기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2548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회수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예탁금이자수입 4억 80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보고 내용은 성남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총 13건이며, 일반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년 단위 법정 계획으로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및 본도심 재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2026년 5월 착수하였고 2027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상습정체구역으로 인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을 단기·저비용 교통체계 개선 기법인 TSM을 적용하여 교통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용역으로 2026년 7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5페이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성남시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137개소, 노인보호구역 23개소,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 등 총 161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으로는 무인단속장비 설치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2026년 연말까지 총 32억을 투입 정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하철 8호선 연장 추진 및 시청역 조기 신설입니다.
  서울 암사부터 모란까지 운행 중인 지하철 8호선을 판교까지 3.78㎞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2026년 3월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 4월부터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판교~오포 연장 사업은 2025년 12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성남역을 광역교통 거점 철도역으로 만들고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GTX-A 성남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였고, 용역 결과 중기 방안인 나들이공원 지하주차장형 환승센터와 장기 방안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연계 복합환승센터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해당 방안들을 국토교통부 상위 계획인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하여 2026년 8월 31일 복합환승센터 구축이 기본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연계하여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신설 추진입니다.
  SRT 오리·동천역 신설 사업은 2022년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매우 낮게 산출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에서 SRT 복복선화 사업을 반영 요구함에 따라 상위 계획에 반영되고 구조적·시공간적 제약이 해소되면 오리·동천역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추진입니다.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2025년 12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도로교통법상 혼용차로가 허용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혼용차로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 법 개정 이후 사전타당성조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위례 트램 조기 추진입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례 트램은 마천역과 복정역, 남위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현재 9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시와 경찰청 간 교통안전 심의에 이견이 있으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율 중에 있어 2026년 하반기 준공 및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입니다.
  위례삼동선 사업은 위례신사선을 연장하여 을지대, 신구대를 시나 광주시 삼동까지 연장하는 철도 사업으로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과 5월 두 차례 KDI 점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예정인 정책성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 추진입니다.
  수도권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성남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2023년 경기도와 해당 노선을 통과하는 4개 시군이 협약하여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 5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어 국가철도망 반영을 염원하는 시민 서명 운동을 실시하는 등 국가철도망 신규 노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도촌·야탑역 신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촌·야탑역 신설 반영 또는 장래역 신설이 가능한 구조만이라도 실시설계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철도건설법에 의거 요구자가 타당성을 시행하고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회신함에 따라 2025년 6월 사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으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복정2지구 공공주택사업, 금토2지구 및 여수지구 개발 사업 등 추가 개발 사업과 공사비 절감 방안 등을 반영하여 검토하였으나, 검토 결과 경제성이 0.38로 분석되어 역 신설에 대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백현마이스역 유치입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백현마이스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에 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4년 11월 역 신설에 필요한 기술적 가능 여부, 경제성 및 재무성 등을 검토하고자 사전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역사 신설을 위해서는 경제성이 1이 확보되어야 함에 따라 현재 경제성 상향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1이 확보될 시 국토교통부와 역 신설 협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월곶~판교선 조기 개통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월곶~판교 간 복선 전철은 2024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계획 승인·인가 고시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2029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판교2·3테크노밸리 개발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월곶~판교선, 서판교역과 판교역 사이의 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접수된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계획 초안을 추가로 시나리오 분석하여 경제성 1이 확보될 경우 국토부에 역 신설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추진.
  이거 향후 추진 계획 보면 SRT 복복선화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고시라는데 확정·고시가 됐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직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원래는 10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했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직 확정·고시된 건 아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경기도에서 제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거는 저희가, 복복선화를 경기도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이걸 10월 달쯤에 나올 것 같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예. 그다음에는 27년 내년에는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거는 여태까지 2021년도에 했던 건 달리는 철도 안에 중간에 역 설치한 사례도 없고 그래서 BC가 0.16 나온 거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복복선화는 어차피 선로를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100%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초에 이게 설치를 할 때, 역을 만들 때 구조적으로 13년 동안 걸리고 사업비가 1조 3000억이 들어간다.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작업을 못 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예, 그때 그렇게 얘기 나온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경제성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로가 새로 신설이 된다고 하면 이런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비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도시철도 1·2호선 추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개정이 안 돼서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저희는 준비가 다, 예산도 준비가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산도 저기 기금이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전부터 하기로 했던 거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도로교통법 개정은 어떻게 국회에서는 추진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왜 계속 계류 중인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시겠지만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상정을 했는데 아직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계류 중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안전 때문에 그런지 혼용 도로를 허용해 주면 교통이 더 대란이 날까 봐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법안들을 검토하느라고 이게 좀 뒤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얘기 나온 지는 너무 오래됐어요, 트램.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다 얘기했고. 그런데 결국,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교통기획과는 일은 많이 하는데 결과물은 좀 없어요, 계속. 계속 진행 중이야. 제가 초선 때부터 9년째 계속 진행 중이고 결과 나온 게 하나도 없어, 언제까지 해야 이 결과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철도가 쉽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심 갖고 국회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김은혜 의원도 있잖아요. 지역구 김은혜 의원도 있고 국토교통위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에도 있어요, 분당을이. 그래서 요청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8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8호선도 지금 판교, 모란하고 판교가 돼야 판교~오포도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논의하기는 그렇지만 그분들은 경전철 원하지 않잖아요, 주민들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경전철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중천절을 원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대형 용역 실시하신다 그랬으니까 용역 잘 실시해 주시고. 여기에 제가 대표연설 때 얘기했지만 이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이잖아요, 교통이. 그렇죠? 그런데 서현역에 나오는, 여기 지금 24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성남시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가고, 단기적인 건 이게 여러 가지 교통 흐름을 또 개선할 수 있는 것도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그런 걸로 좀 먼저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요. 철도는 엄청 오래 걸려요. 한 10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당에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 흐름이 더 안 좋겠죠? 도로를 넓힌다 하더라도 서울을 나가는 길은 넓혀지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분당 안에서는 좀 넓혀질 수 있지만 결국 나가는 곳은 넓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철도가 답이죠. 철도로 어느 정도 출퇴근 인원을 빼 주고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은 또 자가용 이용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전체적으로 교통기획과가 할 일이 많아요. 많은데 결과물이 없다는 게 너무 늘 아쉽고, 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자꾸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좋은 말씀 다 위원님들 하셨어요. 정치, 선거 때는 하겠다 그랬다. 선거가 끝나면 결과물이 없어, 늘. 그러면 이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도촌·야탑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판교동역은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저희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서 수요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최대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B/C를?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선거 때는 하겠다고 약속들을 다 하시고. 물론 시도는 하셨죠. 하셨는데, 결과물은 없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조차도 도전하는 시장은 어쩔 수 없지만 현직 시장한테는 어려우면 어렵다 뭐 전달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를 하겠다고 하고 나서 결과물이, 나중에는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 늘 이런 식이 되니까 주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행정을 정치적인 행위보다는 절차에 맞게 또 내용에 맞게, 이게 정말 될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백현마이스역도 전 맞다고 봐요. 지금 사업하다가 중지된 이유가 있잖아요.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말씀을 드리면 2026년 1월에 백현마이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나면서 활동 인구가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한 7만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서 저희가 백현마이스역에 대한, 역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으로 활동 인구를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7만 7000 갖고는 B/C 1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다가 그러면 B/C, 역을 만들 수 있는 활동 인구가 얼마가 될 거냐? 역으로다가 산출을 해 봤는데 한 10만 정도, 10만 8000 정도는 되면 가능할 거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백현마이스 사업자 측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아레나라는 걸 가지고 반영을 한 겁니다. 반영을 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아레나 갖고서는 경제성이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AMC JS 측에서 제출한 건 실질적으로 상업시설을 변경을 해서 갖고 들어왔습니다. 갖고 들어왔는데, 이게 실시계획 인가가 났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하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7만 7000 받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받았는데 10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면 저희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증빙해 달라고 했던 거고요. 용역은,
○최종성위원  제가 그 얘기 할게요. 공사하는 데는 문제없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종성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없어요? 이것도 달리는 철도 안에다 또 만드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은 국내 사례는 없지만 해외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갖고서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어쨌든 백현마이스 사업자가 건축 계획을 해야 됩니다. 건축 계획이 없으면 저희 그 밑에 있는 대합실하고 중복이 생깁니다. 중복,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얘기도 제가 지금 하려 그랬어요. 지금 백현마이스역은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백현마이스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행감 때 부서가 달라요. 그 부서에다 얘기하겠지만 사업 자체가 지금 불투명하게 얘기가 돼 있고 저한테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에서 역을 논의하는 것도 참 지금 어려운 상황 같아. 뭔가 주객이 전도됐어요. 이 사업을 할지 말지도 결정이 안 났는데 역부터 얘기하는 것도, 역이 필요하죠, 당연히. 역 없는 마이스는 성공할 수 없다. 늘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건 맞는데, 일단 백현마이스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저는 그래서 스톱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어쨌든 그 부서에다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오늘 역 얘기하는 거니까. 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꼭 지키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분당구 시의원 이정아입니다.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교통 기획의 흐름이 1기 신도시의 어떤 재건축 사업 관련한 용역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바로 내년에 리모델링 3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셨든가 교통계획을 개선하신다든가 하는 계획은 있으실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정체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남시에 상습정체구역에 대해서는 모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단기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비용을 들여서 단기적으로 개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남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합니다. 이게 하는 이유가 분당 1기 신도시도 그렇고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지 내에서만 재개발을 하지,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도로는 그대로 두고 건물을 짓게 되면 활동, 상주하는 인구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결국은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서둘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재건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위원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장 27년 4월부터 구미동에 있는 1개 단지는 1000세대 넘게 이주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구미동 오리역 주변에는 이미 상습정체구간이고 구미동 무지개마을 사거리에서 죽전교차로로 넘어가는 지역은 아침 출퇴근 시간은 굉장히 정체가 심한 곳이거든요.
  이게 향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용역을 해서 나오는 결과로 그게 실제 적용이 되는 시간과 지금 당장 내년 4월에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어떤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과는 시간 차이가 좀 클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계획도 수립한다고 하셨으니 그 주변의 대중교통이나 철도나 교통 계획까지나 신호 체계까지도 좀 반영을 하셔서 빠른 시간에 단기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위례삼동역 관련돼 가지고 2026년 7월 2일 날 예타가 중지가 됐는데 지금은 다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위례삼동선 말씀하시는 거죠?
○안극수위원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예타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현재 중지가 돼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극수위원  그 이유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말씀드리면 이게 위례신사선의 연장선입니다, 위례삼동선은.
○안극수위원  그러니까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러니까 위례신사선은 지금 기본계획 중에 있고요. 그런데 위례삼동선은 예타 중에 있는데 KDI, 저희가 예타를 통과를 하려고 하면 경제성 플러스 정책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성 평가에 외부 요인이라 그래서 주변 지자체의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인데 서울시 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안극수위원  자, 시간이 가니까.
  어쨌든 서울시 사업은 신사서부터 위례까지는 서울시 사업이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극수위원  서울시가 해야지 될 사업이고, 그다음에 위례서부터 삼동역까지는 광주시하고 성남시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예타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처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중지가 됐다라는 것은 현재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네. 그게 서울시 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문제라기보다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건 저희 같은 경우는 직결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서울시에서는 평면 환승을 요구합니다. 평면 환승을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성남이나 광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위례 쪽에 신사선을 타게 되면 실질적으로 혼잡도가 올라간다. 혼잡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위례삼동선 내의 차량기지가 서울시 송파에 있는 소리공원에 있습니다. 소리공원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을 분담을 해야 된다, 부담을 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안극수위원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어쨌든 신사서부터 위례까지는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야. 이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 끝날지도 몰라.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극수위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다가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위례까지 온다 그래도 위례서부터 삼동역까지는 광주시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야. 이게 같이 연결, 이 축이 연결되려 그러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판단이 지금 되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 거는 내버려 놓더라도, 서울시 건 내버려 놓더라도 현재 우리 성남시하고 광주시하고는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성남하고 경기도하고는 잘되고 있고요. 그런데 위례신사선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 철도를 같이 이용합니다, 열차를.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같이 연결하겠지만 성남시하고 어쨌든 위례하고 신사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기네들이 뭐 민자로 가든 서울시 예산으로 가든 그건 서울시에서 사업비는 거기서 들여서 해야 될 거고. 우리는 삼동하고 광주하고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되면 축이 연결되니까 그때 준공이 되는 건데 서울시 쪽은 서울시 쪽에서 지금 그 방향대로 못 찾고 있는 것 같고, 삼동까지 우리 성남하고 광주는 그나마 그래도 잘되는 것 같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냐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통과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예타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한 스텝 정도 좀 늦는 거고요. 저희들도 지금 빨리 서두르는 이유가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를 받게 되면 저희가 또 사업 계획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이게 곧 되는 걸로다 거의 다 알고 계세요, 원체 오래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저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로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뭐 5년이다 10년이다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와요. 어쨌든 성남시에서는 이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도촌·야탑역 관련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문자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이 도촌·야탑역,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또 어렵다라는 이런 판단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 없는 것을 가능성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 4개 지역에, 수정, 중원, 분당갑·을 현재는 국회의원 네 분이 계시니까 국회의원들 협조 받아야 될 부분들은 협조를 최대한으로 받고 그리고 성남시 정부와 서울시 정부,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역할에 우리 성남시가 좀 그런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로서는 도촌·야탑역이 신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도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보다도 더 노력을 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위치에서, 시 정부는 시 정부의 입장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행정력을 이것도 좀 모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금 지정을 하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극수위원  현재까지 성남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곳이나 지정이 돼 있는지 이거 행감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중원초등학교 있어요, 중원초등학교. 중원초등학교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추가로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교통기획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학부모들이 거기 이제 재개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통학로를 좀 개설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만약에 개설이 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통학로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찾아 주시고, 특히 본도심에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재건축·재개발되는 단지 내의 학교들, 중학교·초등학교들 그런 학교장들하고의 어떤 교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세워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세요?
○김종환위원  지금 경전철이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요, 4개 시가 연결돼 있어서. 그동안에 2022년부터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4개 시가 협의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요.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은,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게 언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2024년입니다. 5월에.
○교통도로국장 유동  5월 13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5월 13일.
○김종환위원  우리가 성남시가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그쪽에 제출한 게 그때쯤인데 그때 누락됐던 게 사실은 시발점이었던 거잖아요, 전 김동연 지사 계실 때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빠졌던.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때 당시에는,
○김종환위원  3순위, 우선순위 안에는 빠진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4순위로 들어갔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동안 진행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침) 죄송합니다. 그 뒤에 또는 시민들이 사실은 좀 더 폭넓게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했던 때는 또 언제 어떤 이유에서 그때 했던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주민들께서 요구하셨던 거는 결국은 4순위로 됐을 때 이게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가 예산이 한 45조 정도 됩니다, 철도 예산이. 그런데 경기남부광역철도까지 들어가려면 한 60조 정도 돼야 된다는 게 국토부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못 될 것 같은 거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국가 예산을 늘리고자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추가, 이게 민간 제안으로도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제안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 사업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인수위에서 그 명단에 빠져 있었죠,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지금은 반영된 걸로 봤지만 처음에 그랬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그런 것들도 미리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처음부터 반영이 돼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불안을 줄일 수 있게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지금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 정치인들 많이 접촉하고 계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국회의원들이나 관련 부서 접촉하셔 가지고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용서고속도로 측으로 너무 교통혼잡이 심해서 시민들 정말 아우성이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그래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중적인 장치를 위해서, 추가 검토 사업으로라도 반드시 이중 장치를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월판선에 대해서 지금 공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기가 지연될 만한 요인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원래는 계획이 2029년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신안산,
○김종환위원  전체 노선에 대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전체 노선이 2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 붕괴 사고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약간은 늦어질 거라는 게 국가 입장입니다.
○김종환위원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시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예단할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도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얘기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9공구 쪽에는, 대부분 지하철역을 만들려면 그 지하철역을 만드는 데 보통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런데 9공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철역을 만드는 터널만 뚫고 있지 역을 만드는 공사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단은 그쪽 9공구는 저희 성남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심도터널, 대단면터널 같은 경우는 기존 터널에서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반적으로 기술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치고 여러 가지 하려면 보통 3년 정도 있어야 그게 완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전문가한테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저희 성남시 구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개통이 돼야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실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 기간이 공기가 단축,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는 사실은 최대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개통이 될 수 있는 게 주민들의 염원이거든요. 하여튼 체크하셔 가지고 그런 요소를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하고 자꾸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모란 차고지는, 저희가 물론 그 위쪽으로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용했지만 모란 차고지는 서울시에서 땅을 제공하지 못한 걸 우리가 해결해 줬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8호선이 판교역까지는 연장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계속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계속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같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주민들의 염원을 저희도 잘 알고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안녕하세요?
○이군수위원  일단 추경 좀 볼게요. 요약서 5페이지에 마지막에 주요 세입 부분에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뭔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서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게 11억 원은 어린이보호 울타리 관련된 특교가 쭉쭉 해 가지고 11억이고 2억이 태평1동 보수 2억 해 가지고 합이 13억으로 딱 떨어지네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는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어린이보호 내 노후 울타리 예산 내용 중에 제 지역구인 희망대초등학교에 편성된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추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보호 울타리? 보호막, 울타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방호울타리.
○이군수위원  방호 막 울타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되는지를 쭉 찾아보고 이미지, 사진들을 다른 데들 했던 사례를 보니까 대략 이렇게 차량 도로 쪽 옆으로 해 가지고 그 보호, 방호울타리, 그런 식이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어린이들이,
○이군수위원  비슷하게 공사가 되겠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지금 희망대초등학교가 공간 재구조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거 혹시 아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후년까지는 학교 중심으로는 계속 공사판일 거예요. 그 얘기는 대형 공사 차량들이 끊임없이 이동이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억, 지금 2억인가요, 희망대초등학교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2억입니다.
○이군수위원  2억인가 들여 가지고 방호, 뭐 하는 건 좋은데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에서 공사를 한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은 계속 대형 화물차들이 드나들고. 현장이에요, 학교가 완전히 새로 갈아엎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예산이 집행이 돼서 이게 방호울타리가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대초등학교도 있고요, 실은 5개소입니다. 거기가 5개소고요, 노후된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서 교체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규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희망대초등학교는.
○이군수위원  아니, 지금 희망대초등학교에만 2억.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니, 희망대초등학교가 아니고 그 일대에 성남초라든지 신흥초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2억입니다. ‘등’이 있어서, 등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면 희망대초등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희망대초등학교 일대, 그 희망대초등학교 주변 중심으로 한 예산집행으로 저는 이해를 해서.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거를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 괜찮고요.
  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성남시지회 무상점검 행사 지원’ 삭감 예산이에요. 도비가 지원이 됐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올해 처음 된 건가요? 아니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올해 처음으로 도에 조례가 생겨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저희 시,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포스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저희가 1년에 카포스 행사 초대장 받으면 가거든요. 그러면 무상점검을 관내, 시청에서 합니다. 하루 종일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무상점검 오시러 와서 시청 앞이 꽉 메워지죠, 대기 줄이. 그만큼 좋은 행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 성남시 조례가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주당의 최만식 시의원이 시의원 시절에 발의를 해서 만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됐고, 그 당시에 보통 2000만 원으로 지원이 계속됐던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2100만 원이었습니다.
○이군수위원  2100만 원. 저는, 그게 좀 꽤 됐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재작년까지 2100만 원이었고요, 2024년까지 2100만 원이었고 2025·26년은 지금 3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왜 3000만 원인데 삭감을, 지금 삭감을 하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아, 삭감이 경기도에서 도비가 1000만 원이, 이게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원래는 50%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배부해 준 게 1000만 원이 배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30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경기도 도비가 1000만 원이 오니까 저희는 20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합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합이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대로예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더라도 합이 3000만 원이 된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저는 사실은 카포스 행사를 보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합니다. 그날 시민들의 반응 보시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무상점검 서비스 받으시고 카포스, 경정비 업체들 사장님들 모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 물론 주말을 이용하시지만 생업 안 하시고 오셔서 하루 종일, 주로 여름 무렵에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명절 앞두고들 주로 하셔서 큰 도움을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봉사하시는데 예산을 좀 더 주셔서 성남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시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도에서 예산을 더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교통기획과가 아니고 기후에너지과가 담당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기후에너지과 아니었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맞습니다. 옛날에는 기후에너지과에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과가 담당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언제부터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왔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제가 2000년부터 있었는데 그 전에였던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후에너지에서 왜 교통기획과 소관으로 바뀐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자동차 관리이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 때문에 교통기획과로 오게 된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제가 좀 헷갈려서. 이군수 위원님, 그러면 지회비 1000만 원의 삭감을 원 삭감에 지금 반, 삭감한 거죠? 반대한다는 건지 뭐 확실히,
○이군수위원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착각했던 거는 이 삭감안을 통해 가지고 전체 비용이 만약에 20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 삭감을 반대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전체 비용 3000만 원이 유지가 되는 거라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삭감을 굳이 뭐,
○이군수위원  삭감이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예산을 더해서 4000만 원으로 하면 더 좋지 않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군수위원  제가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고,
○위원장 박기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 예산을 사실은 증액을 더 했었으면 하는,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삭감 안 하면 증액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군수위원  생각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삭감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증액, 4000만 원으로 그러면 하면 되잖아.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데 하루에 카포스에서 정비할 수 있는 게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같은 경우는 1100대가 했고요. 2025년은 1170대가 했는데 그 양을 늘린다 그래서, 이 금액을 늘린다 그래서 더 정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늘려도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냥 유지를 해 주셔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고 가셔서 위원장으로서 또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이 좀, 저도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정리 차원에서, 조금 약간 제가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상습정체구간 관련해서 착수보고회를 했죠, 우리 과장님?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시의원 두 분이 갔는데 누구누구 갔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군수 위원님하고 김종환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김종환 위원님 갔어요?
  착수보고회 때 아까 제가 말씀한 어디 몇 군데나 뭐 이런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나, 이제부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에 대한 혼잡 구간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혼잡 구간 같은 경우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라든지 주로 단속하는 부서 이런 쪽에 다 의견을 취합해서 성남시 전체 혼잡 구간에 대한 부분을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제로 교차로 같은 경우는 혼잡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지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기범  혼잡도를 해 갖고 어느 정도 추려서 몇 군데를 본격적으로 어떻게 개선할까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거는 아직 안 나온 거고요.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 갈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그 과정은 거쳐 갑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 과정을 거쳐 가야지, 지금 우리 5억이잖아요. 제가 말씀한 상습정체 개선 구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위례동 남위례역하고 판교 금토지구는 제가 봐도 개선 계획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안건을 받아들여서 자기 지역구나 이런 상습정체구간의 몇 군데, 다섯 군데, 지금 용역이 1억씩 해서 다섯 군데라고 대충 들은 것 같은데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전반적으로 성남시 전체 어떤 상습구간의 개선 계획을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25페이지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이 지금 예산액이 32억인데 집행액이 17억이에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기범  집행액이 지금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해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이게 자료를 만들 당시고요, 지금은 많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준 자료에도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치가 잘못 기재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집행이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그 부분은 예산을 받아 갔으니까 집행에 속도를 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8호선 연장 추진은 지금 예비타당성이 알다시피 1이 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넘을 수 있도록 우리…….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도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종합평가가 0.5가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플러스 정책성 평가를 합니다. 경제성은 60~70%를 적용을 하고요, 정책성은 30~40% 정도를 적용합니다. 이거는 재경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몇 프로를 적용할 거냐는 그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B/C가 1이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돼서 정책성 평가에서 잘 받게 되면 AHP 평가, 종합평가에서 0.5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성도 최선을 다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례삼동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비타당성이 중지가 됐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기범  그것은 지금 예비타당성이 너무 낮아서 중지를 해서 정책성 평가로 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기범  그래서 위례삼동선은 지금 우리 하이테크밸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중원구, 성남시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위례삼동선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부분에서, 경제성 부분에서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차량기지를 집결하고, 차량기지가 지금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차량기지를 우리가 다시 빼 버리면 예타나 이런 게 더 떨어지거나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기본계획이 서울시 위례신사선의 기본계획 안에 차량기지가 더 들어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위례삼동선은 저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례신사선 기본계획에 차량기지를 그쪽에, 위례삼동선 차량기지는 또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위례삼동선이 잘될 수 있도록. 지금도 국회의원 김태년 의원님이나 관계랑 열심히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서 위례삼동선이 잘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리고 위례 트램에서 지금 서울시가 행정심판을 했죠? 그 부분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행정심판은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갈등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경찰청하고 지금 교통 심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유는 트램 노선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게 경찰청 입장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례 트램을 조기에 개통을 하려고 하면 교통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두 부분이 서로 갈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저기를 했습니다. 중재를 해 갖고 지금 트램 구간도 다 도로로 결정을 해 주면 안전 심의를 받아서 경찰청에 심의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면 우리가 올해 안에 개통하는 데 어떤 더 이상의 문제점이나 우려할 만한 것은 다 없어졌다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겠지만, 안전 심의를 하면 또 다른 데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은,
○위원장 박기범  대광위에서 지금 우리가 신호를 차가 먼저 받을지 전철이 먼저 받을지 이런 협의나 이런 부분은 다 이제 해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우선 신호가 아니고 지금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이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대광위에서 중재를 해서 성남시도 적극 중재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기 개통하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우선 조기 개통을 하고요, 나머지 사소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이 뭔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대처하면 되고. 어쨌든 하반기 해서 개통하는 데 어떤 차질 없이 그걸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위례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요. 이 부분이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위원장 박기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5차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새로는 어떠한 것들이 없나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기존의 틀에서 바뀐 건 없습니다. 지금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외비이기 때문에 지금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경기남부광역철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문자도 많이 받고 그러겠지만 이 부분도 필요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이나 또 여러 분들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 가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도촌야탑 관련해서는 대부분 정치인들이 다 공약하고 했어요, 선거 때. 특히 시장님은 당선되고 이 부분에 지금 너무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도 했지만 어쨌든 시장님은 이 공약 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가서, 설명회나 이런 부분 가서 어떻다, 뭐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부분을 도촌·야탑역 신설 이런 관련해서는 0.38이라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명하거나 설명하고 개선 방안이나 어떻게 또 해서 역이 신설할지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상으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군수위원  저 하나 딱.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제가 아까 예산만 말씀드렸고 업무 관련된 거는 얘기를 못 드려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아무튼 저희가 도시건설 위원 하고 나서부터 문자 아무튼 엄청 시달립니다. 시달린다는 표현을 제가 참, 거둘게요.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상임위 위원이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참 안타까운 게 방금 언급하신 도촌·야탑역 신설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 지금 현 신상진 시장님 공약하셨고 낙선하신 김병욱 후보도 공약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바로 재임을 하신 시장님이에요. 전임 시장님이셨고 바로 연임을 하신 시장님이죠. 지금 이 몇 달 상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하고는.
  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적어도 이거를 공약을 내셨을 때 시장이 연임이 됐을 때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사업의, 정책의 연속선상하에서 나름대로 뭔가 대책, 자신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지신 분은 얘기하지 마시자고요. 신상진 예정은 그와 관련된 나름대로 그래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B/C 0.38? 이게 갑자기 떨어진 B/C값이 아니잖습니까. 그전부터 이 사업성 부분과 관련돼서는 분명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전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는 자신 있게 공약으로 이것을 말씀하셨고, 당선되면 이것을 반드시 하시겠다라고, 해 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관련돼서 주민들께 이 내용이 오픈되고 거센 항의 받으시고 아마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한 상임위 위원님 가셔 가지고 나름 봉변 비슷한 그 상황들도 목격하시면서 거센 항의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들은 당연히 항의를 받고 그거를 또 인내해 내셔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신상진 시장께서 우리 여수·도촌 그 지역 주민들께 당당하게 나서서 그럼 해명을 하시든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성남시는 나서겠다든가.
  물론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긴 할 것입니다만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신상진 시장께서 분명히 한말씀은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그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이 사업과 관련돼서 그전의 상황과 7월 이후의 상황과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는 기본계획 때 도촌사거리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촌·야탑역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0.2에서 0.3정도 나온다고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이 역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 때 도촌사거리역을 지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쪽으로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촌·야탑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사전타당성을 해서 경제성이 얼마 나오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한 거고.
  그런데 용역을 추진했는데 경제성이 좀 적게 나온 이유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고속과 준고속철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처음에 거기다 일반 열차를 좀 넣어 달라고 국토부에다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열차는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넣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이군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이 관련된 설명회 때도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이걸 공약을 했던 시점과 지금 8월 말, 9월 초라고 하는 이 시점이 몇 달 상간 차이가 안 나요. 적어도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건데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신감 있는 무언가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자신감은 어디서 기인했을까? 혹시 그게 무엇이었을까?
  과장님, 그게 그러면 있었나요, 아니면 전혀 없었고 그냥 막연히,
○교통도로국장 유동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군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유동  지금 자꾸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촌·야탑역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선거가 하기 전에 시장님한테 수치가 어떻다 이렇게 보고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게 나옵니다” 이 정도의 보고는 있었고.
  또 거기를 그러면 더 B/C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습니다. 노후계획 신도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이것저것 우리 도촌 산단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상 시나리오로 한번 우리도 분석을 해 보자, 뭐 이런 쪽의 어떤 계속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해 봐라라고 저희한테 요청하셨던 부분은, 지시하신 부분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치가 어떻고 시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실 이 정도의 우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를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4개 지역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나서실 거고요. 우리 선출직 의원들도 상임위든 아니든 그와 함께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장서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진두지휘를, 직접 주민들과도 만나시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시는 겁니다. 한 켠 물러나 계시지 마시고 직접 주민들께 소통하시고 이 문제와 관련, 소통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런데 뭐 국장님이 그걸 몰랐다, 알았다 뭐 이런 거에서 국장님이 왜 발언을 뭐 몰랐, 지금 몰랐다는 것이 더 무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재임,
○교통도로국장 유동  저희가 보고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요. 그걸 알아야죠, 시장님이 지금 4년을 했는데. 0.38이면 누가 봐도 지금,
○교통도로국장 유동  보고드릴 시기가 안 돼서 보고를 안 드린 거고요. 보고가 드릴 수,
○위원장 박기범  국장님, 제가 말하는데 말 끊지 말고 들으세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기범  국장님이 태도가 왜 그래요? 국장님이 다 그, 지금 내가 시장님의 어떤 걸 왜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시장님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몰랐다 그러면 4년 동안 하면서 수시로 그럼 보고받고 수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선거 임박해서까지 시장을 했고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복귀했는데 그거 몰랐다 그러면 무능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을 왜 몰랐다고 지금, 그것이 지금 해명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시장님이 당선되기 그 전부터 계속, 다른 의원님들 공약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재선, 이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를 하고.
  또 사업성이 0.38이에요, 다른 데하고 근접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 그걸 공약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은 몰라서 공약을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시장님은 이 공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재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0.38에서 못 하겠다고 그 정도로 제가 들렸거든요, 저번에 발표회 때. 그럼 우리 이거에 대해서 의회는 더 강하게 시민,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강하게 질책을 하면 듣고 반성을 해야지 국장님이 지금 뭐 그걸 해명이라고 하고 있냐고요, 본인이 시장도 아니면서.
○교통도로국장 유동  말씀,
○위원장 박기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금 강한 질책을 하고 대책을 마련 얘기하고, 마련하려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고. 시장님이 이 부분에 가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든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0.38이라고 해서 발을 빼지 말고.
  과장님, 알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국장님, 알겠어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제가 뭐 한말씀,
○위원장 박기범  그만해요. 뭘 답변하려 그래?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이상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촌·야탑역 신설 관련해서 한마디 첨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은 공약으로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업으로 또 당선되셨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성남시는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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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식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은 시내버스 노조위원장 등과 간담회가 있어 대신해서 김현지 주무관 참석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도 간담회 참석으로 이광영 주무관 참석입니다.
  다음은 양우석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정이연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일시정지라고 돼 있는데, 1월부터.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언제쯤 진행해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고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이행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고지 진출입 주변에 계획 관련 도로가 편의 여부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검토를 위해서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이 차고지 주민들 반대가 심하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저희도, 일부 시민들께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반대하는데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일단은 저희가 판교대장지구 등 도시개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차고지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민원들로 해서 잠시 약간 그분들 설득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운중동 주민들께서는, 지금 운중동, 교통기획과까지 연결해서 좀 얘기할게요. 운중동 주민들은 또 판교동역 있다고, 또 중간에 생긴다고 해서 그런 불만도 있는 상태에서 또 이런 건 운중동에다가 와. 그게 운중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운중동 지역구 의원은 아닌데, 이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다면 스톱하셔야죠. 스톱하시고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죠.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시에서는. 하면 안 되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해 줄까 말까, 지금 여기서 다 원하는 거 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밀어붙인다? 응, 그건 안 되죠.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죠.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진행하시겠다면 그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거치셔야 될 거고. 그러면 어떤 부분의 타협점을 좀 찾으셔야지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8월 달에 오셨나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7월 말에 왔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을 다 파악, 만나셨나요, 혹시 이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와 직접적인 만난 건 없고요. 담당 팀으로부터 그 상황 설명은 보고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향후에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은 내용을 아실 거라고 믿고.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반대의 민원이 이렇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도로국장 유동  우선은 운중동의 위치가 끝에, 운중 판교 지역의 끝 지점에, 서판교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대중교통이 다 그쪽으로 직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차고지를 계획한 거고. 차고지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모나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이런 차고지보다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해 달라는 게 있어서.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타협을 찾으셔야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그런 부분도,
○최종성위원  지금 말씀마따나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넣어 주던지 이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으시는 게 맞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그런 부분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일을 해 나가야지, 우리가 행정에서 결정하고 밀어붙이겠다? 그럼 안 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도 다 그러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민들 의견 듣고 주민들이 뽑아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건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우리가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말도 안 되는 걸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타협점이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설을 계획할 때 주민들 시설도 넣어 주고. 물론 그분들이 그걸 받아 줄지 안 받아 줄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반대하는 의견, 대표실까지 오셨어요. 절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어차피 용역을 일시정지했기 때문에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때 정리를 좀 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드리겠으니까 부서에서는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는 쪽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관련해서 제가 또 궁금해서.
  우리 팀장님, 이 관련 팀장님,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관련 팀장님이 간담회 참석으로…….
○위원장 박기범  아, 간담회 때문에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기범  아니요,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세부적으로 주민들 요구가 뭐고 민원이 뭔지 조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또 행감도 있고. 그럴 때 다시 듣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옥희 위원입니다.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이 부분 내용 관련해서 지금 도촌동 차고지가 없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되게 불안해하세요. 저녁에 탄천 갔다가 돌아오는 길 그 뒤쪽에 벚꽃축제 봄에 하는데 거기 가면,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최옥희위원  거기가 가로등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거기가 버스가 저녁때 되면 도촌파출소 맞은편으로 해서 일대가 다 버스차고지예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계획들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사실 도촌동 차고지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도로변 양쪽으로 버스들이 상당히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촌동 버스차고지가 사실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거를 도시계획 결정을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거기에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긴밀히 보완 사항 있으면 보완 사항을 하고 그렇게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진행 과정에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성남시에 이런 버스차고지가 몇 개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버스차고지는 저희가 사송동 공영차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장동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저희가 2개소 해서 한 495면 정도 있는데요.
○최옥희위원  495면이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런데 이게 경기도 내의 시군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많은 거거든요.
○최옥희위원  많은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그래서, 물론 민영에서 운영하는, 의무는 민영에서 사실 해야 되거든요, 버스 운수회사에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신설을 하려면 차고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차고지 쪽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법상 또 해야 되는 의무는 민영, 민간에서 버스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실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옥희위원  그럼 민영에서 해 가지고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공영에서 하는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여 대, 아까 사백육십,
○교통도로국장 유동  495대.
○최옥희위원  495대. 그러면 한 500주차면으로 해 가지고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가능하다는 거보다는 타 시군에 비하면, 보니까 고양시 같은 데는 한 270면 정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용인시도 276면 정도 있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시는 한 200대 정도가 더 많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또 운중동의 필요성이 있고 도촌동의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희위원  운중동에 만약에 이게 신설이 된다면, 조성이 된다라면 도촌동에 있는 차가 여기에 만들어지기까지 혹시 그쪽의 차고지를 갖다 임시 차고지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지금은 차고지가 다 차 있는 상태고요.
○최옥희위원  아니, 운중동 190대 해 가지고 들어오면.
○교통도로국장 유동  운중동에?
○최옥희위원  예, 운중동에. 이게 만약에 된다라면.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적으로 그쪽 노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있는 노선은 그쪽 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쪽으로 종착지이면서 그쪽으로 경유되는 노선이 있으면 차박, 들어가서 차박하는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아니, 이동해 가지고 좀 저녁에 해 가지고 마치고 종료하고 난 다음에 그 거리상의, 물리적 거리 자체가 그렇게 많이 멀지 않다라면 주민 편의성이 우선돼야 된다고 하면 임시 버스공영지로도 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쪽에 일부 민원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여러 가지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가 좀 해결이 됐을 수 있는데 그 민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게 조속히 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만약에 거기가 조속하게 진행이 된다라면 혹시 도촌동 차고지가 그쪽으로 임시 차고지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편의성을 갖다가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아주 중원구의 핫이슈죠, S-BRT. 지금 그쪽에 1단계 진행 중지돼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1단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1단계 사업이 중지된 게 아니라 저희가 남한산성 전통시장 앞의 그 부분이 일시적인 중지가 된 상태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지금 그 구간만 그러면 일시 중지된 상태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남한산성 밑에 그쪽만 해 가지고 중지된 상태고, 그 밑으로 지금 상원초등학교 그쪽 라인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저희가 남한산성부터 모란까지 구간은 4단계 구간으로 나눠서 동시에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 유발이 많이 되니까 부분적으로 4단계를 나눠서 가장 교통 불편이 적은 남한산성 쪽을 먼저 시작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모란 방향으로까지 내려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지금 은행2동하고 이번에 간담회 진행했는데 간담회 진행 결과 자체가 지금 사업을 갖다, 그 영향으로 지금 사업이 중지된 상태라고 전달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어제, 월요일 날 저도 참석을 해서 은행2동 주민들하고 양지동 주민들을 가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 상황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저희가 은행동 가서도 사전에 설명했을 당시에 은행시장하고 너무 중앙버스정류장이 멀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조정을,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할 예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 설계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옥희위원  지금 기초에 설계됐던 정류장보다 은행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몇 미터 정도 더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게 당초에는 16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 도모를 위해서 50m만, 그러니까 50m만 올라가면 중앙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동 거리를 줄였습니다.
○최옥희위원  지금 50m라고 하는, 은행시장에서 50m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최근접 거리로 완화가 된 부분이,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조정이 됐습니다.
○최옥희위원  조정이 됐는데, 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은행2동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더 세게 해 가지고 반발을 하시는 걸까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런데 은행2동 주민들께서는 은행시장 앞에, 그쪽 앞으로 중앙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달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이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시는 민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잘 설득을 해서 그분들하고 또 여러 가지 동장님이나 이런 유관 단체 분들과 소통을 해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은행2동 주민들 간담회 의견들이 지금 시작점이 돼 가지고 중앙동, 금광동·중앙동으로 내려오는 데까지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연합하는 형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도 향후적으로 종합시장이나 모란 쪽으로 내려오면서 공사하기 한 한 달 전쯤으로 해서 저희가 그 해당 동 관련 인근 동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딱 단도직입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은행2동의, 지금 간담회를 갖다가 진행한 그 은행2동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요구 사항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지금은 설계가 돼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고견을 주셨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반영할 부분이 있고 지금은 반영 못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잘 소통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이번에 제가 회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해 가지고 또 여러 질문들을 좀 하게 되겠는데요. 반영을 할 수 있는 것들과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혹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일단은 어제 저희가 건의 사항을,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한테, 보면 지금 2024년도 9월에 1차 주민 설명회 했고 지금 2차·3차 10월 달에 해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지금 3차에 걸쳐 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갖다 진행을 했는데 여기 그 시점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런 S-BRT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가 봐요.
  그런데 착공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니까 지금 굉장히 주민 반발이 되게 센데 혹시 지역 주민의 주민 설명회 1·2·3차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설명 자료는 있습니다. 설명 자료가 있고요, 거기서 일부 건의 사항 나온 걸,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리고 지금 24년도 9월에 보면 용역 착수를 했는데 용역 결과의 값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경제성 검토 용역 착수’에, 용역에 대한 결괏값.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 당시 용역 결과는 B/C는 1 이상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여기 지역 주민들이, 그게 저는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과 소통을 갖다 하는지, 나는 찬성하는 분들을 갖다가 한 분도 지금 만나 본 적이 없어요. 특히나 여기 단대오거리부터 모란시장까지는 거기가 워낙 교통혼잡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남한산성에서 단대오거리까지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그쪽으로 해서 2, 3년 해 가지고 출퇴근을 갖다가 버스 타고 해 봤는데, 단대오거리를 갖다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남한산성까지는 이게 막힘이 없거든요, 그 내려오는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보면 지금 은행동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굳이 이게 교통체증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S-BRT가 들어옴으로써 해 가지고 더 혼란스럽고 거기서 지금 차선을 갖다가 먹어 버리면서 거기 은행시장, 생존권이 걸려 있는 재래시장까지 해 가지고 이게 영향을 끼쳐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 이렇게 하소연들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1차 주민 설명회하고 2·3차 주민 설명회 했던 자료하고 혹시 용역했으면 용역의 이 결과치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리고 이 연결성에서 또 중앙동의 지역 주민들이 지금 준비를 또 하고 계시죠. 이거 은행2동 2탄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데, 혹시 이거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서 심의 의결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한 적도, 평가를 받아 본 적도 없고 검토를 해 본 적도 없고 심의에 대해서 결괏값을 받아 본 적도 없다라고 여기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75%, 저희 시비를 25%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남, 서울 남부권에서는 저희가 성남시가 유일한 시군이고요. 저쪽 밑에 지방의 창원이나 이런 도시 등에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인근의 상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당장 내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줄어들고 중앙으로 가는 그런 불편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장점도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보통 우리가 양쪽으로 가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버스가 도착하면 막 뛰어가야 되고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불법 주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 도모가 가장 중요하고, 안전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쪽에서도 버스중앙차로가 지금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최옥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도심 속에서는 너무 유용해요. 저도 도심 속이었을 때 여기 S-BRT 들어온다 그랬을 때 교통량이 좀 해소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역 여건상 지금 은행2동 같은 데는 노인들 집중 지역이잖아요. 그 대상자에 한해 가지고 서울을 갖다가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서울에는 전부 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보면 타 지역의,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오는 곳이잖아요, S-BRT가. 그건 당연히 주민 편의성을 위하면 그 지역에 오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여기 S-BRT가 내가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설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전화가 오고 지금 상인회장님하고도 굉장히 간담회식으로 해 가지고 미팅을 하는데 지금 당장의 이런 지역 현안을 보지 말고 여기가 제일 계속 재개발이 들어오고 재건축이 들어오니 좀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여기를 바라봐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사실 이게 당초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도 보면, 그 당시에도 보면 인근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이 우리 성남 본도심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다 입주가 되고 완료되고 보면 아마 상당히 도로는 한정돼 있는데 자가용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예상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버스중앙차로를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옥희위원  아니, 주민들을 갖다가 설득을 할 때 ‘이거 오면 되게 좋아요’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시점에서 그분들한테는 안 먹혀요, 제가 생각했을 때.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돼서 지금 설계가 되고 공사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공사 사업을 해 나가면서 공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라든가 교통 통행에 불편을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시군들도 보면 초창기 1, 2년간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몇 년 동안에는 그게 적응도 되고 그렇게 돼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잘 이용하고 계시다는, 그리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는 ‘왜 진작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았냐’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잘 설명하면서 소통해 나가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노력을 하시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게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은행동 지금 일시 중지된 부분으로는 어떻게 해소를 갖다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최옥희위원  그러면 그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저한테 요청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최옥희위원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또 은행동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잖아요. 혹시 타 시도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S-BRT가 있나요, 혹시?
○교통도로국장 유동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옥희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유동  주변에는 서울시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를 비교하면 서울시에는 노상주차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기존에 노상주차장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우선 존치를 하고 향후 성남의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되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재개발로 해서. 그렇게 돼서 필요가 없어질 때는 그때는 보도를 확장해서, 저희가 원도심 쪽에서는 보도가 넓은 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 갖고 사람들이 모이고 또 보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상가 활성화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도시가 재편이 되면 그때는 노상주차장 부분을 활용해서 보도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옥희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노상주차장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노상주차장을 지금 찬성하시는 데가 어디인 거예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대부분 상가분들께서는,
○최옥희위원  중앙지하상가에서 지금 노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아니요, 중앙지하상가 노상주차장은 꼭 필요한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최옥희위원  아니, 그냥 거기의 상인분들이. 저는 회장님한테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거기는 재개발을 하면서 일부 법적인 부분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중동 도환지구 하면서 일부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중앙지하상가 거기가 부설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노상주차장이 꼭 필요한가요?’라고 했을 때 부설주차장은 문제가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아니요, 그거는 법적인 거는 지금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최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 노상주차장이 중앙동 힐스테이트 그 앞쪽으로 해 가지고 노상주차장 지금 민원 제기된 부분 거기에 지금 꼭 중앙지하상가에 부설주차장이 그쪽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부설주차장 자체가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대체가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본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주차면 수가 있고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주차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쪽 힐스테이트 주민분들께서는 그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는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중앙동 힐스테이트도 그렇지만 지금 코오롱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연대해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소통해 나가면서, 사실 그런 부분들, 중앙동 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건너편에서 상가가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최옥희위원  그러면 그쪽에가 지금 무슨 동이죠? 수정구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신흥동입니다.
○최옥희위원  신흥동이면 수정구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최옥희위원  수정구의 상가 활성화를 갖다가 위해 가지고 지금 중원구 쪽에 노상주차장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아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노상주차면이 있기 때문에 S-BRT 중앙 그런 공사를 함으로써 최소한으로, 노상주차장이 적게 있을 게 저희가 검토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신흥동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주차장 부분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저는, 제가 지금 타 시도의 어느 S-BRT 구간을 봐도 노상주차장이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교통의 흐름을 갖다가 원만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노상주차장이 정말 중앙지하상가 자체 내에서 ‘노상주차장이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약간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여기에 노상주차장을 왜 굳이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하면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주민 설명회나,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관 단체나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가능합니다.
○최옥희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회 지금 2단계가, 그쪽 중앙동 지금 설명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공사 착공 1개월 전에 설명회 진행하신다고 저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구간은 4단계 거쳐서 하는데 사실 종합시장 부근이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가장 마지막 단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남한산성공원은 거기가 1단계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2단계 구간으로 단대동행정복지센터 그런 부분이 진행 중에 있고요. 3구간은 저희가 모란이나 수진동 그런 지역을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4단계로 그렇게 중앙동 지역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동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하다가 맨 마지막 단계로 진행이 되면 모든 게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거라는, 이건 지역 주민의 말이에요, 지역 주민의. 그러니까 이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있으니 좀 사전에 만나 가지고 간담회식으로, 약간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간담회식으로, 차담회. 간담회는 너무 바운더리가 큰 것 같고 차담회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을 진행을 하면서 소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그거는 간담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저도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S-BRT가 공모 신청을 하게 된 것이 공모, 우리 용역이나 아니면 주민 간담회 한 후에 공모를 신청했나요, 아니면 공모 신청하고 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최초에는 2020년도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요. 공모 신청할 당시에는 선정이 될지 안 될지가 상당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상태에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4년도에.
○위원장 박기범  공모사업이 된 다음에 용역을 착수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실시되면서 그때,
○위원장 박기범  그다음에 공모가 되고 나서 용역하면서 주민 간담회나 이런 걸 한 거잖아.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정이 거꾸로 됐다는 거지, 이게. 이게 지금 얼마예요, 금액이?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금액이 460억.
○위원장 박기범  460억에 시비가 25억은, 시비가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시비가 25%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25%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25%면 12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래, 120억짜리를. 저는 이 과정도 시원찮고 제가 지역 간담회 때도 갔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다 해 놓고 용역사가 와서 막 그럴 듯하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간담회 때 온 사람들은 통장, 뭐 몇 분 되겠냐고요, 전체 주민의. 0.01%나 왔을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남한산성에서 단대오거리까지 시간도 단축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주차, 노상주차장 있는 것들 양지동이나 양쪽에 있는 은행동 그쪽도 아마 거의 없어질 거고, 상가도 거리가 멀고.
  더 문제점은 쭉 오다가 지금 모란역 사거리에서 우리가 이 2단계랑 3단계에서 중앙차선이 끊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중앙차선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앙차선은 아니지만 바깥에 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전용차선.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버스중앙차선이 없는 데나 이런 데는 좀 고려하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중앙차선은 아니지만 버스중앙차선이 있는데 이 선으로 쭉 가면 우리가 모란에서 모란역 갈 때 좌회전 할 때는 다리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중앙차선 가다 끊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중앙차선이에요, 이게. 중앙차선이나 버스전용차선이 없는 데나 좀 고려해 보든가, 버스차선이 있어. 노상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양지동이나 은행동에 우리 주차난이 이런 게 되고 있어. 또 상가, 지금처럼 상가들도 버스, 상가들도 와서 술 한잔 먹거나 뭘 물건 사려도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으로 옆에 있는데,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없어져. 속도도 훨씬 느려. 단대오거리에서 저기 남한산성까지는 더 속도도 느려. 불편해.
  우리가 115억까지 해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왜 이런, 이거 나는 좀 흑역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잘못 판단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진행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 중앙차선으로 해서 할 이유가 있었을까. 공모사업은 덜컥 해 갖고 당선되고 나서 용역 하면서 용역사가 와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달콤한 말로 설명하고 그래서 주민 간담회 했다고 하고 이러는데. (한숨) 이건 참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뭐라고는 못 하지만 이거 문제점이 훨씬 커요.
  그리고 지금 하는 공사 중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불법인데 단속도 안 할 수 없고 공사 때문에 지금 난장판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탄력적으로 불법 주정차도 단속해야 된다고 계속 민원 들어오고.
  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많고요. 이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은 행감 때, 자료 내고 행감 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급하게 공모하고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루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아니, 김종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콜택시 성남콜이 보통 한 달에 콜이 어느 정도 들어오죠? 아니면 작년 월평균.
○교통도로국장 유동  보면…… 한 달에요?
○김종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작년 같은 경우는 콜 같은 경우가 전화 콜로 140만 콜이 왔고요.
○김종환위원  140만이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다음에 앱 콜은 8만여 건 정도 왔습니다.
○김종환위원  1년 동안에?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콜당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콜당 비용은 저희가 운수업 종사자들한테 개인택시, 법인택시 이런 분들한테 일정 비용을 일반 콜 같은 경우에는 800원, 프리미엄 콜 같은 경우는 15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이 인원 비용만큼, 근무 인원만큼 지원하는 거였잖아요,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근무 인원만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맥시멈은 1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10만 원이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아니, 콜센터.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아, 콜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환위원  예,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콜센터 운영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13명, 7명. 아니면 이게 꼭 나눠서 해야 되는 건가요, 브랜드콜하고 푸른콜하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19명이 거기 근무 인원이 있는데요.
○김종환위원  20명.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당초에는 저희가 성남콜하고 푸른콜하고 브랜드콜이 이렇게 있다가 합쳐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만의 콜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카카오도 이용하지만 성남 자체 브랜드인 성남콜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제 요원들 한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는 통화 중이거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월별 자료, 콜 수 자료 작년 것, 3년 치 좀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버스공영차고지는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뒤집어엎든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전면 주민 시설로 하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도 시 정책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가 필요합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민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조정을,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주민분들하고 좀 소통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대부분 저희 차고지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사백몇 대요? 495대?
○교통도로국장 유동  저희 차고지 현황이요?
○김종환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유동  차고지 현황이 지금 공용차고지로는 495대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럼 현재 저희 지역을 통해서, 지역에서 출발해서 서울이나 외부로 나갔다 들어와서 저희 지역의 차고지가 필요한 대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국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한 100대 정도 그렇게, 그쪽 노선에 필요한 건 한 100여 대 정도.
○김종환위원  100대 정도의 주차 차고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현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왜 차고지 저희가 지금,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런데 거기는 또 제2·3테크노밸리라든지 그 부분도 영향권에 있어서 같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영업 허가를 하려면 결국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쪽에 주차하면 되지 굳이 이쪽에다 다 갖다 주차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차고지는 꼭 그 노선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만 있으면 또 신규 추가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김종환위원  그런데 이거는 혐오시설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혐오시설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여튼 뭐 기피하는 시설로 주민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희 지역에서 출발하고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100여 대면 그 정도만 소화하면 되는 거지 외부에서 굳이 이쪽에 갖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좀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거는 좀 전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다른 데 거를 끌어와서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마을버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적자 보전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걸로 행정사무에서는 나오는데 이 적자 보전만으로 혹시 생활권 연결을 함께 평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그 라인이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의 운행 노선이 점차 줄어든다든가 운행 시간이 점차 짧아진다든가 횟수가 줄어든다든가 적자의 노선이라고 해서 마을버스를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증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수동적으로 대중교통과가 접근하시는 건 아닌지. 일단 그쪽에서 적자인 노선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고통은 계속, 교통 불편함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자료에도 있듯이 마을버스 운영평가를 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상당히 시민들께서 버스 수요 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주변 버스정류장과의 연계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런 민원이 들어오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노선이랑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예시를 좀 들어 보면 분당동 근처에는, 분당동 주민도 물론 불편해하는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3-2번 마을버스 겸 공영버스가 계속 서현동과 분당동을 돌고 있거든요. 40분 간격, 40분에 한 대가 아니라 굉장히 자주 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차가 같이 겹쳐서 다닐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구미동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2개 있지만 그나마도 노선이 조금 다르고 배차 시간이 굉장히 한 20분 이상, 30분, 낮에는 거의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띄엄띄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마을버스 배차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3-2번처럼 구미동 하얀마을도 지금 마을버스나 교통이 좀 불편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쪽에 신규 마을버스 노선을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실까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그런 그 지역으로 운행되는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최옥희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서.
○안극수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박기범  (고개를 끄덕임)
○최옥희위원  짧게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이게 버스공영차고지가 지금 지평식 주차장으로 이게 나와 있는 금액이지요? 이게 만약에 지하로 들어가면 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나나요? 얼마 정도 더 늘어나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알기로는 1대당 한 1억 5000 정도.
○최옥희위원  1대당?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최옥희위원  아, 지하로 들어갔을 때?
○교통도로국장 유동  승용차 기준이고요. 이건 대형버스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거를 아직까지 설계해 본 사례는 없고요. 하게 되면 아마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추정치 정도밖에,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버스공영차고지가 전부 다 깊이, 건물로 해서 자꾸 핑퐁을 하니 그러면 계속 이게 시간이 지연이 되고 거기에서 오는 또 손실 자체가 되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들 갈등도 좀 완화하면서 뭔가 효율성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하에 들어오는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평식도 보니까 1대당 한, 그 금액이 좀 되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이게 장소마다 다 상이하게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초래하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해 가지고 진척이 없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해 가지고 불필요한 이런 갈등으로 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유휴 땅이 상당히 없고요, 그다음에 또 가격 또한 상당히 비싸, 가격이 높고 또한 그런 건설 비용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경제성을 또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지하에 건설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최옥희위원  어려운 부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지금 버스공영차고지는 땅은 해 가지고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지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지평식으로 돼 있는데 땅을 파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공사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경제성을 저희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최옥희위원  경제성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성남시외버스터미널 3년 만에 정상화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정상화가 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정상화가 됐고 당시에 민간 사업자가 경영난이 어려워 가지고 면허를 반납을 해서 폐쇄가 되는 바람에 굉장히 대중교통에 있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과거 코로나 전보다는 뭐 승객들이,
○안극수위원  아니,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잘되고,
○안극수위원  코로나 전 거는 얘기하지 말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운영되고,  
○안극수위원  잘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개 노선이 그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고속버스 7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고요. 시외버스는 41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41개 노선. 우리가 지금 그리로다가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연간 어느 정도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 같은 경우 지금은 지원되는 금액이 없고요. 과거 같은 겅우는 저희가 과거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지원비라고 해서 한 2억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현재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하나도 없다? 그럼 그분들 어떻게 운영이 돼요? 그 당시도 적자면 지금 계속해서 더 적자가 날 텐데. 어떤 조건으로다가 그걸 하게 됐는지, 그쪽 민간 업자하고 우리시하고 MOU 맺고 그런 부분들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있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 행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안극수위원  현재 거기 1, 2, 3, 4층이 전부 다 차고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지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극수위원  예, 지하.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안극수위원  지금 거기에는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겠죠, 월정료를 내고? 어쨌든 그럴 거예요. 지금 차고지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런 데 차고지가 혹시 비어 있는 게 있으면 그런 민간 업자들하고 잘 협력을 해서 우리시가 임차를 해서, 임대를 해서 얻어 쓰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지금 공영차고지, 민간차고지, 계속해서 엎고 지금 위원님들 예전서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차고지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계속 민원 발생하고, 지금 최옥희 위원님 도촌동 가 보면 저도 지역구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만 그게 버스 다니는 도로인지 진짜 차고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다가 노선 왕복 2차선 1개 차선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도 시동을 켜 놓고 있어서 여름에는 매연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요. 굉장히 사실 시급해요. 그랬을 때 이런 성남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안을 한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잖아요. 시는 사실은 급할 게 없어, 어떻게 따지면. 그러면 이게 공영차,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민간인들이 제안을 해 올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땅은 자기네들이 준비하고 건설 비용은 우리시가 대고. 뭐 10년 20년 30년 있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를 해 와야 돼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래야지 이거 해결되지 그 자리에 있다가 1년 있다 딴 데로 가 버리고 또 다른 사람 오고 그러면 밤낮 의회에서 되풀이되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해 가요.
  그래서 항상 문제점이 있는 곳은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는 우리 과장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좀 줘 보는 게 그런 데도 한번 찾아보고, 부지가 없어. 그래서 지금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내버스 지금 상대원에 차고지 그쪽도 가 보면 그쪽 마을버스서부터 도로로다가 또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한번 협력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은 자기네 땅, 그 땅에다가 주차장 만드는 데 돈이 1억 5000씩 2억씩 들어가니까 사업비는 우리가 대주고, 뭐 10년 20년 쓰다가 우리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안이란 말이죠.
  그런 거를 자꾸 집행부에서는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족한 이러한 공영차고지 이런 걸 좀 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과제를 좀 내드릴게.
  그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렌터카 영업하고 있잖아요, 렌터카 영업. 렌터카.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렌터카 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성남동에서 사무실을 내. 그럼 차고지는 예를 들어서 하대원에 있어. 그런데 렌터카 사무실을 영업신고를 했는데 렌터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보통 한 20대 뭐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10대 되는 데도 있고 20대 되는 데도 있고. 그럼 차고지는, 차가 영업하는 장소는 성남동인데 차고지는 잠자는 곳은 하대원에 있어. 그러면 영업 장소에 가서 이 차량은 거기 다 있어. 그럼 그 차가 다 어디로 가겠어? 골목골목 다 렌터카가 자리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거기서 요즘은 물 세차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야, 가압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세차 하고. 그런 거 굉장히 좀 강화시켜야 돼요. 물론 뭐 렌터카 사업도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허가를 내줄 때에 차 주차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통 그 주변에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주차 지옥이. 그래서 그러한 렌터카 영업하는 분들 허가 내주라는 게 아니고 차가 어느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 곳에 렌터카 영업을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영업장과 차고지가 따로따로 있어도 면허를 내줘 버리면 영업하고 있는 그 영업 장소에 이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다 그 주변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대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렌터카 관련돼서 피해 사례 시로다가 접수된 거 있으면 자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S-BRT 이게 460억짜리예요, 총사업비가.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1차, 2차, 3차로 해서 해야 되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는 있어요. 국가에서 50%를 대주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로다가 이 예산을 주는 거고 도 정부 예산도 25%씩이나 돼요. 경기도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뭐가 지금 문제냐? 없어지는 주차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지금 성호시장 주변에, 제 지역구에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 하면서 없어지는 주차면 그쪽에서 전부 다 확보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걸 가서 의원님들이 말씀 주실 때 답변을 잘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들어오는 민원들, 민원TF팀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잘해 줘야지 이 사업 잘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서다 말다 서다 말다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역할들을 해 주셔야 돼요. 자리만 보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역할들을 좀 해 주세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닙니까, 민원 들어오면 민원 적극 대응해 줘야 되고. 이 민원이 합리적인 건지 아닌지 그분들 만나서 충분히 시의 입장 설명해 주고 그 고통 들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처리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들 중복되는 건 좀 피하겠습니다.
  예산에 제가 아까서부터 얘기하는 게 우리 3차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과태료하고 부담금 수입과 관련돼서 제가 간간이 언급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단속 권한이 있는 게 여기 지금 업무에도 나와 있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단속 부분하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대형버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대형버스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군수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한 단속 부분이 가능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젼 제가 다시 정리하면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수차, 특수차라고 보고 대중교통과는 화물차, 대형버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차고지에다 주차를 안 하는 경우,
○이군수위원  안 하고 일반 도로변이라든가.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리고 단속하는 시간도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밤 1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단속은 상시적으로 단속을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에 의한 단속 위주로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민원이 들어온 곳도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저희가 가장 취약 지역, 취약 지역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55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추진 상황과 관련돼서는 이건 화물차의 경우인데 24, 25, 26년도 건수가 이래요. 그리고 계도.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가 149건에 1900만 원?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상대적으로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이 3차 특별회계 사항의 세입 총괄에 과태료 항목에 대해서는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로 대형버스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대형버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 금액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이 부분은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할 테니까 이거 구분해 가지고 연도별로 한번.
  제가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세입의 내용에 주차 사업 수, 사용료 수입 부분도 그렇고 과태료 수입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이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수입 그다음에 주차 수입과 관련된 거, 이 비중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징수 액수를 기준으로 한 건데 실제적으로 부과액 기준으로는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지 이런 걸 좀 보고 싶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부과하는 총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건수 대비 149건이 1900만 원어치가 부과가 된 건데 1900만 원어치가 징수가 된 건 아닌 것 같고. 149건, 총건수가 예를 들어서 한 300여 건인데 그중의 149건이 징수가 된 건지.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런 현황도,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실제적으로 부과와, 단속과 부과와 그다음에 수입과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는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것 좀 자료 요구 따로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매번 예산 볼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대중교통과 업무 중에 택시행정팀 업무가 장애인콜택시, 장콜, 흔히 ‘장콜’이라 그러거든요. 장콜 업무와 관련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 보이는데 장애인콜택시 관련된 업무 하시는 거 맞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대수가,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90대요. 9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이게 한 번인가, 이게 한 번 늘어났죠?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과거에 연도적으로 좀 증가됐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증가돼서 지금 90대까지 늘어났고.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내버스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보조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위탁은, 지금 위탁 기간이 5년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계속 이 업체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조례에 따로, 시에서 직접 위탁하기 전에는 기존 사업자가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위탁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최초에는 저희가 여러 개 업체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이 있었을 건데?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향후에 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주기까지는,
○이군수위원  이 장애인콜택시는 결국은 이용자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범위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사실은 이걸 좀 자세히 알아요. 문화복지 시절에 장콜,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장애인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서. 이게 장애인바우처 사업하고 약간 혼돈이 돼서. 장애인바우처 부분은 장애인복지과 담당이고 장애인콜택시는 도시건설에 우리 택시행정팀 담당이라는 걸 그때 정확히 알아서 제가 제한적으로만 그때 들여다봤는데 이번 때는 상임위가 마침 도시건설위니까 제대고 좀 보려 그러거든요.
  자료 요구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이 장애인콜택시와 관련돼서 우리 부서에서 이 관리,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거 잘하고 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적정성, 지출 여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도, 여기서의 고객은 장애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장애인콜택시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죠?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저희가 금년 6월 기준으로 보면 관외 이동자는 배차 대기가 한 21분 걸리고요.
○이군수위원  얼마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배차 대기가 한 20분.
○이군수위원  20분이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그리고 탑승 대기도 한 20분 걸립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듣는 건, 이게 그때 한번 경기도하고 뭐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서 잠시 해결이 좀 됐다가, 1시간까지도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그게 이제 바뀌면서 좀 개선이 됐다가 다시, 다시 또 대기 시간 늘어났다라는 불만들을 좀 제가 듣곤 했거든요.
  여전히 지금 20분 맞아요? 제가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할 건데.
○위원장 박기범  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좀 자세히 얘기…….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아니, 제가 얘기,
○위원장 박기범  팀장님 나오세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있고, 7월 기준 관외 이동자는 평균 41.3분, 그다음에 관내 이동자는 평균 34분 이렇게 대기 시간,
○이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기 시간, 대기 시간.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20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배차 대기가 20분이고 그다음에 탑승 대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콜을 부르면 배정이 되는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군수위원  콜을 했을 때 차가 오는 시간?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차가 오는 시간이 탑승 대기가 24분 정도 걸립니다.
○이군수위원  24분이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24분.
○이군수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 자료 요구해서, 그리고 아마 위탁 법인이 이와 관련돼서 만족도와 관련된 조사나 간담회를 통한 이용자에 대한 어떤 여론 수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상 증차를 마냥 해 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기 시간이, 90대로 사실 늘렸던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늘렸던 건데 그러면 잠시 개선이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늘면 또 그런 불만족스러운 얘기들이 나온단 얘기죠. 그러면 또 나온다 그래 가지고 또 차를 증차해 가지고 110대로 늘려 줄 거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정적이라 이거죠.
  뭔가 시스템적인 개선 이런 것들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이것이 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계속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탁 법인 할 때만 운영을 맡겨 놓고 시가, 물론 하리라고는 보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이번 행정감사 때는 제가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자료 요구할 테니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없으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S-BRT와 관련해서 절차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를 한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이게 좀, S-BRT와 관련해서 지금 양지동·은행동 쪽에 동별로 지금 없어지는 노상주차장 뭐 이런 것들 S-BRT하고 관련된 자료하고 S-BRT 제안한 그 팀장, 과장님 행감 때 불러서 이 문제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우리 안극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저랑 똑같은, 제가 말씀하기 전에도 발언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야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있죠. 이거 관련해서 그 부지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래 버스터미널로 많이 이용했던 데라 지금 운중동 버스공영차고지 이렇게 주민 반대가 많으면 그게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되고. 공영차고지는 도촌동, 운중동에 지금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고속버스터미널 그걸 검토해서 행감 때 될지 어떨지 그걸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안극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도 고속버스터미널이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서 서류 작성, 자료를 좀 제출 바라고 행감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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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차지원과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정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배정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환국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훈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과장님, 주차지원과도 역시 문제는 주차장이네요, 주가. 그렇죠? 결국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버스차고지 또 그다음에 주차 관련돼 가지고 가장 큰 정책을 풀고 가야 될 그런 부서인데.
  공유주차장은 어떤 걸 보고 공유주차장이라 그래요? 공유주차장이란.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무료나눔주차장은?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무료나눔주차장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지 일부, 개인이 갖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세금이나 혜택을 주고 공유할 수 있도록.
○안극수위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똑같은 거네, 결국은 개인 사유가, 사유지.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일단 그렇죠, 개인 사유지고.
○안극수위원  공유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공공기관,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쓰지 않는 그런 주차장을 통상적으로 공유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자꾸 확대를 해 나가야 돼, 과장님은. 공유주차장은 확대를 해 나가야 돼.
  그런데 나눔주차장은 물론 구청의 소관 부서이긴 하나, 시에서도 전체적으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눔주차장은 말 그대로 사유지, 내 땅이 노는 땅, 노는 땅에다가 지역 주변에 골목이나 이런 데에 어떤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1년 2년씩 3년씩 성남시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무료로 쓰는 거예요. 무료야, 무료. 그런데 이런 무료나눔주차장을 왜 주민들이 또 할 수밖에 없냐 하면 그냥 나대지로 내버려두면 종합부동산세를 굉장히 많이 내게 돼요. 그래서 사업을, 건축을 짓지 않는 이런 빈 토지는 이런 무료나눔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 감면이 크다. 이런 걸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주차장과 나눔주차장 확대시켜라.
  그래 가지고 자료만 좀 요구할게요.
  공유주차장이 성남시에 현재 지금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행감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로다가 통보를 해서 구에서 나눔주차장은 어느 정도나 운영을 하고 있는지 3개 구 거 취합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행감 자료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같이 갖다 주셔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월판선이 지금 우리 지역구 안에는, 다른 데는 다 됐고, 운중동에 월판선역이 착공이 됐는데요. 그 주변이 지금도 주차장 때문에 많이 난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운중동주민센터 건너편에 지평식으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974번지요?
○김종환위원  예. 거기를 그 뭐야, 뭐지? 이게 건물 올려서 하는 거 그걸로 좀 검토가 필요한데 그거는 일단은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그건 주변에 교통 여건이나 상황 볼 때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하보다는 덜 들 텐데 그런 데는 이후에 더, 지금도 막 막혀서 주인들 아우성인데 이후에는 더 할 거 같아요, 3년 뒤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3년 뒤에는 같이 개통하고 같이 맞물려서 거기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리려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소관 부서가 복지정책과긴 한데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 소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성남시청 안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장 구역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에 좀.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시청 내에요?
○김종환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김종환위원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부설주차장이라서 제가 확실히는…… 그건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몇 면이나 있죠?
○주차행정팀장 문현숙  제가 위에서 4면인가 5면 정도 1층에 지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김종환위원  있나요?
○주차행정팀장 문현숙  예,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이번에 공사하면서 한 건가요?
○주차행정팀장 문현숙  예, 한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동안 없었는데?
○주차행정팀장 문현숙  예, 최근에.
○김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도 안 되고 그래서. 200면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보면 공공기관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200면 넘는 공공기관 많지 않아요, 이렇게 시청이나 구청 뭐 이런 데 빼고는. 그래서 현재는 성남시 조례에 보면 200면 기준으로 했는데 이거를 좀 조절해서 그분들이 관공서 갈 때만이라도 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100면 이상 공공시설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데.
  하여튼 실태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설치 현황.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최옥희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 ‘과학고 설립 지원을 위한 공영주차장 이전 조성’ 이 부분에, 혹시 정자동에는 이 과학고 근처에는 주차난이 괜찮은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최옥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 면수가 지금 아까 70면이라고 했는데 지평 식으로 짓는 이유가 혹시 예산 때문인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저희 지금 주차장 조성은 일단 지평식으로 하는 걸 기준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지평식으로 하는 게 예산 자체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그렇죠. 예산 문제도 있고.
○최옥희위원  지금 모란시장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이 조성도 보면 지평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평식으로 하신다는 것도 봐서 보니까 여기 정자동 쪽은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지으면서 그냥 건축물식으로 주차장을 하면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나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지금 건축으로…… 지상으로, 지상으로 건축을 하면 면당 한 저희가 5000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과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최옥희위원  과한 기준이 어디인가요, 과한 기준이?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성남 전역이, 모든 전역이 다 주차난이에요, 다 주차난. 그 주차장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야 되고 그 부지를 못 찾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악순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학고 설립 지원을, 지금 과학고를 설립하는 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갔죠. 예? 1000억. 그리고 지금 유지 관리하는 데 연간 엄청난 금액을 지금 쏟아붓는다고 알고 있는데, 성남 학생들이 여기에서 혜택받는 아이는 3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과학고 설립 지원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예산 1000억은 굉장히 그거 한 거고, 크게 해 가지고 잡아 놓고.
  여기에 수반되는 공영주차장을 이 지역 주민들, 주차난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도 주차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스럽다고 하면 지으면서 예산을 갖다가 좀 수행을 하면서 그냥 나중에 또 주차 공간을 갖다 확보해서 지으려 그러면 이중으로 또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조금 폭넓게 해 가지고 건축식으로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란생태공원 공영주차장, 저번에 여기 모란 장날 생태공원에 거기 상가 분들이 이쪽으로 해 가지고 다 주차를 하면 충분히 수요가, 그러니까 다 거기에 모란시장에 오시는 상인분들이 다 주차를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대수가 된다라고 해서 유심히 해 가지고 봤는데 여기도 지금 108면이에요. 모란시장 같은데 이때 오면 108면이면 이것도 해 가지고 내가 부족할 거 같은데, 이 상인분들. 모란시장 장날에 오시는 그 상인분들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탄천 쪽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또 이렇게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노상주차장식으로. 거기에도 상당히 대수가 많이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대수가.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생태공원 108면 들어오고 그쪽으로 탄천 쪽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이 들어오면 앞,
○교통도로국장 유동  거기도 지금 있다고요.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모란시장 장날에는 주차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없겠네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그래도 부족하죠, 워낙 찾는 분들이 많아서.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만족은 못 하죠. 100% 주차장은 만족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만족을 못 한다고 하면 굳이 이걸 지평식으로 지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런데 거기가 저류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류지를, 저류, 비가 일시적으로 왔을 때 임시로 저장하는 그 공간 위에다가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뭐 건물을 짓거나 그러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부족하다는 건 객관적 데이터인가요, 안 그러면 지금 생각이에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저류조를, 거기가 저류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법적으로 유지를 해야 돼요.
○최옥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아예 그냥 건물 자체를 못 올린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저류지를 계속 유지하려면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옥희위원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된다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확정한 그런 시설이 아닌 것을 투자해서 몇십억 몇백억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평식이 아니라 건물, 건축물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내용을 갖다가 좀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생각을 해서 지평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 건축물로 주차장으로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 자체나 고민을 갖다 한번 해 보셨어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거기까지는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웃음)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지평식으로 저희가 유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옥희위원  제가 짧은 의원 생활이지만 참 답답한 게 답을 정해 놓고 방법을 갖다가 구하려 그러면 어느 방법도 구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열린 사고로 답을 갖다가 정해 놓고 방법을 찾으면 굉장히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된다,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방법을 찾으면 여러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건축물식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 보셨어요?”라고 하는데 고민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산 부분인가 어떤 부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건축물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주차장이 안 될 거라고 벌써 답을 정해놓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니, 그전에, 건축물은 두 번째 문제고. 저희가 아까 정자동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지평식의 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평식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도로국장 유동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최옥희위원  예.
○교통도로국장 유동  지금 저희가 주차장은, 여기가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원도심이나 분당이나 다 같은 개념인데요. 단독주택지나 상업지역이 밀집돼 있는 데는 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주차장 수급률이라고 조사를 해 본 게 있는데 주간에는 한 150%, 이용자에 비해서 주차장은 많다는 거죠. 또 야간에는 한 131% 정도로 해서 수급률 자체는 좀 여유는 있습니다. 다만 위치상 단독주택,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늘 부족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어떤 성남시가 노후도시다 보니까 기조가 계속 재개발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차장이라는 부분도 나중에 재개발할 때 또 어떻게 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얼마 도래가 되지, 남아 있는 게 없는데 거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자꾸 건축물을 짓다 보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또 매몰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고 토지 활용도 부분에서 문제가, 좀 여유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부족한 건 분명합니다, 어떻든 간에. 확보는 다 채울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은 여유 있는 부지를 좀 남겨 두면서 또 그 부지를 최대한 넓혀서 주차장을 한번 활용해 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최옥희위원  저는 아직까지 조금 설득력이,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한지.
  지금 지평식, 성남 지역 현 상황에서 지평식 주차장을 갖다가 고집을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어렵고요. 이게 예산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납득이 갈 수도 있으나 우리가 항상 보면 일을 갖다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가장 불편하게 지금 모든 창구에서 고민들 하고 민원 제기하고 대개 주민 갈등 초래되고 하는 부분들이 주차장 부지인데, 왜 지금 땅 부지 자체가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평식으로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혹시 이게 당초 발표 기준에 모란생태공원이 12억으로 당초 발표가 됐나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하다가 그 주변에 공원이 있어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개선하는 그런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반영을 해서 공사비가 늘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면 모란 쪽에서 해 가지고 이거 약간 증축해 가지고 높이려는 상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던가요? 지금 생태공원 공유주차장 들어오고 있는 줄은 아실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알고 있고, 그것보다도 반대를 했어요, 주차장 자체 거기 설립하는 거를.
○최옥희위원  그 설립하는 거는 그 인근에 있는 그거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단독주택단지가 있어요.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층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다든가 하는 게, 이게 벌써 한 층만 해 가지고 올라와도 216면이잖아요, 주차면이. 나중에 계단 뺀다 그래도 한 200면 정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때는 공사비가 또 다르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최옥희위원  예, 그래서 좀 이런 거를 갖다가 할 때 공사 비용이나 가장 주민들의 편의성에서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갖다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지금 조성 자체는 벌써 다 끝난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모란이요?
○최옥희위원  예, 모란생태공원.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니요, 지금 이제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한 9월 달부터,
○최옥희위원  9월 달부터?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사업을,
○최옥희위원  착공 들어가나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최옥희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을 갖다가 변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최옥희위원  지금 상태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설계가 다 끝나고 지금 완료가 된,
○최옥희위원  설계를. 설계 변경 가능성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럼 이게 건물을 지으면 새로 해야 돼요.
○최옥희위원  새로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최옥희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해 가지고, 여기 지금 과학고 공유주차장도 똑같은가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학고는 올해 말까지 과학고에서 부지 정리를 좀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요, 제가 급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옥희위원  이거는 지금 과학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은 아니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니요, 주민이 사용하는 거예요.
○최옥희위원  지역 주민이,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원래 당초는 42면이었어요. 42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뒤쪽에 우리 시유지 땅이 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 확장하면서 70면으로 확장해 가지고 조성을 하는 겁니다.
○최옥희위원  옛날에 중앙고등학교 뒤쪽으로 해 가지고 가 보면 거기도 주차난이에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주차난이 빤히 지역 주민들의 사항들을 갖다가 되게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이전을 하면서 그냥 지평식이 아니라 건물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70대만 해 가지고 2층 올리면 그래도 120대, 130대는 나올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렇게 계산적으로는 나오지 않고요. 건물로 올라가면,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계단 부지 빼고 이래도 이거 이상으로 해 가지고는 나올 거 아니에요. 3분의 2 계산해도 한 150대 정도는, 110대 120대 해 가지고는 나오는데.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정자동 그쪽 지역, 단독주택단지 구역이 주차난이 좀 심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녹지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조금 확장된 그런 사고로 지역 주민들의 이런 편의시설에, 저도 어디 가 가지고 굉장히 좋은 건물 있고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주차, 어디 저도 차 끌고 다니면서 주차장 없는 식당 가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 은행도,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구도 그렇고 수정구도 그렇고 이런 상가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영주차장이 어떻게든 확보가 되어야 되고 부지가 있으면 증축을 해서라도, 그리고 주민이 반대하면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이게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는 이런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최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이정아 시의원입니다. 최옥희 위원님, 저희 지역구를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과학고 주차장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42면에서 70면으로 지면식 주차장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면식 주차장으로 옮겨 가는 그 과정에 그 주차장 사용할 수 없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이정아위원  그 주차장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니까,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는 거 아시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이정아위원  저녁때 되면 소방차 못 올라갑니다. 그럼 주차를 공사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하시던 분들은 어디에다 주차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내를 좀 해 주시면…….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지금으로서는 그쪽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정아위원  이마트 야외주차장에 하면 거기는 사용 요금을 내야 하고, 하이마트 앞 도롯가에 노면주차장을 하게 되면 사진이 찍힐 위험이 있고 많이 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빨리 주차장 건설을 지면식으로 해 주신다고 해서 그건 너무 다행인데 최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구역이라서 이걸 지면식 주차장으로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 층을 올리든가 지하를 파 주시든가 하는 방법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아까 “내년에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 그냥 계획 중이신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니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추후 과 계획 안에는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내년 주요 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거기도 한 40면도 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닙니다. 한 8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80면이요? 대략 위치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거기가 지금 한국밀알선교단 그쪽 있죠, 그 반대쪽. 과학고 반대쪽 그쪽 녹지대.
○이정아위원  녹지대를 깎아서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거기가 가장 평지 부분이 있거든요.
○이정아위원  평지죠, 거기가. 그럼 거기는 확정 사업이라고 제가 봐도 될까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이정아위원  계획 중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아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그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하시면 향후 예산안이라도 잡아 주시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안으로 지난번에 수내3동의 주차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도 수내3동 그 위쪽으로 녹지공원, 녹지 활용해서 주차장 민원이 있어서 생각해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그 공원 지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건설하면 그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차량 이용에 따른 매연이나 기타 소음에 굉장히 취약해진다고 그거에 대한 반대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내3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사실 꽉 차 있는 상황이고 그 한쪽에 지하랑 1·2층 관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가 주차장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에도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이라서 차라리 거기를 최옥희 위원님 의견처럼 주차타워를 건설해 주시는 걸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 외에도, 기존의 녹지를 굳이 깎아야 할 필요도 없고 ‘반대 민원에 부딪쳐서 우리가 못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용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곳이 저희 지역에 분당동이 있습니다. 분당동은 지금 주차가 더 심각합니다. 거기는 정말 소방차가 들어가다가 지난번에 불 끄는 데 문제가 생겼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도 안타깝지만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잘 안되는 곳입니다.
  혹시 이 세 지역에 향후 주차장 설립 계획이나 이런 부분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방금 녹지를 생각하신 거 외에 지금 공유주차장으로 초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하면서 지원사업 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의 민원은 ‘초등학교까지 주차를 했다가 집으로 걸어오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 차라리 내 집 앞에 불법 주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교·중학교 운동장을 하시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직접적인 도움이나 시민들의 어떤 이용을 이끌어 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지금 분당 지역에서 단독주택단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내동·정자동·분당동 지역이 상당히 주차 수급률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수내3동이나 정자3동같이 주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분당동 같은 경우는 분당로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분이 잘 발달된 공공공지를 훼손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정아위원  태현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민원도 좀 많아 가지고 전에 한번 계획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난방 옆에 공공 그 짓는 그 건물에다가 저희가 주민들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아위원  말씀하신 남동발전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남동발전은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니, 남동발전 말고요. 그 옆에 공공 부지가 있어 가지고 복합개발을 하고 하는 곳 있잖아요.
○이정아위원  거기 20면 정도 나온다는, 십몇 면인가 20면 나오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좀 더 파고 그러면 앞에 녹지 부분을 저희가,
○이정아위원  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이정아위원  지금 분당동에는 또 다른 민원이 상충하는 게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것과 노상주차장을 다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상충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주차면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지정을 해 달라는 것이고 그 앞에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나 상인분들은 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 해제 전에 굳이 그 이용률이 높다면 해제에 대해서 굳이 날짜를 그냥 연장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민원이 상충할 때마다 “민원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라는 말로, 태현공원은 사실 그 이전의 시장님들 여러 분들이 계속 지하주차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왜 몇 해 몇 년에 걸쳐서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가시면 녹지 부분이 지금 엄청 잘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반반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녹지 부분을 한번 훼손하면 다시는 복원될 수 없는 그런,
○이정아위원  지하주차장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거기 태현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 지하주차장으로요?
○이정아위원  예, 요즘에는 공법이 좋아져서 위에 공원 부분 훼손하지 않고 지하로 깎아 들어가는, 땅을 파서 얼마든지 지하주차장 만들 수 있거든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닙니다. 걷어내고 이제,
○이정아위원  좀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라도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아위원  말씀하신 분당동·수내동·정자3동 같은 경우에 그 녹지공원, 지면식 주차장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아위원  아, 죄송합니다. 아까 그 녹지 활용한 주차장 계획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옥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박기범  예, 시간은 주는데 짧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성남동 제1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예산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쪽 지역이 지형적으로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간, 양쪽 산이고 움푹 들어간 상태인데 구릉지 같은 그런 지형인데 거기다가 이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짓고 위에다가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형적으로 바닥에서 지하수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부압이 생겨 가지고 지금 건물의 기둥에 크랙이나 이런 게 가고 있어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판단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좀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 있어요.
○위원장 박기범  예, 그럼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거 특별회계 세입 관련돼서.
  지금 경상적 세입 중에서 사용료 수입 253억 정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주차장과 관련된 수입 비중이 대부분이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제가 작년 데이터나 재작년 데이터를 몰라서 자료 요구를 좀 해서 보고 싶어요. 해마다 이게 증가된 추세인가요, 아니면 유지되나요, 감소되나요? 지금 상황은 어떻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수입이요?
○이군수위원  예, 수입이.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건 제가 정확하게 해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이군수위원  이거를 지금 왜 보고 싶냐 하면 우리가 주차장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등 자꾸 얘기를 하는데 주차장을 어쨌든 계속 지어 왔을 거기 때문에 이 수입이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의 확충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주차 요금의 인상에 의한 수입이 증가한 부분인지 아니면 이용률의 증가에 따른 수입이 늘어난 부분인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막연은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도 늘리고 있고 그걸 또 운영을 하는데 늘리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제대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세수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생겨 가지고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것만 보니까 이게 좀 비교가 안 돼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요구할 테니까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업무 중에는 태평동의 구 현충탑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된 거 잠깐 한번 언급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난 4월 3일 날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 아마 후보 활동 바로 하시기 직전에 현직 시장이면서 기공식을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당시에 기사들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8월 말에 준공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맞죠? 예?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현충탑이요?
○이군수위원  구 현충탑, 공영주차장.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아, 올해.
○이군수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올해, 예.
○이군수위원  그렇게 나갔어요, 기사가. 그래서 지금 물론 애초에 16억 예산인데 90면 정비해서 95 추가하겠다는 약간의 변동이 있고,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6억 4000만 원이고 지금 2400만 원 집행이 됐고 등등 등등 했는데 지금 4월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4월 3일 날 기공식하고 한 내용은 없어요.
  26년 4월에서 6월 ‘개발행위허가 보완의견 반영’ 그다음에 7월에 ‘산지전용협의 보완의견 반영’. 원래대로 하면 8월 말쯤에 기공식을 염두에 뒀다면 이 사이에 뭐 착공도 들어가야 되고 막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8월 25일 날 공영주차장 가로등 설치와 전기 배관·배선 작업을 위한 전기공사 입찰공고가 떴고 개찰 예정일이 8월 31일 날로 그 당시에 공고가 떴어요. 맞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이군수위원  공사 기간이 150일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3개월, 아, 5개월인 거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 날짜 8월 말 기준으로 5개월이면 이거 내년 1월까지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빨라야 올 연말 기공,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준공.
○이군수위원  올 연말에 끝나, 준공. 혹시라도 지연되면 해가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런데, 아니요.
○이군수위원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지금 기공식을 그때,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25년 9월 23일 날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거든요, 용역을.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설계가 나오고 설계 나온 그 조건,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나 일단 그런 행정절차를 여태까지 이어 왔거든요. 그래서 산지전용허가도 맡아야 되고 좀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군수위원  그러면 4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죠? 아까 여수·도촌역 관련된 것도.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새로 막 초임 시장님이 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재연임되신 시장님이세요. 그러니까 행정의 연속선상에서는 분명히 시장님의 행정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4월 3일 날 기공식을 하셨고 지금도 바로 시장직을 계속 이어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8월 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5개월 이상, 4개월 지연되는 사유, 사유가 정확히 뭐예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러니까 4월 3일 기공식이 어떤 기공식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군수위원  이거 기공식이요. 보도 기사 있다니까요? 공영주차장 조성, 이 기공식.
○위원장 박기범  뒤에 팀장님, 팀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무슨 기공식이었어요?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주차시설팀장 정환국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현충탑 조성공사 기공식을 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예, 주차시설팀장 정환국입니다.
○이군수위원  기공식을 하시고 발표된 보도자료 기사에 보면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다,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이런 내용이에요.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기사 다 출력을 못 해 왔는데 다 읽어 봤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께서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어서 계속 행정 절차들을 예상을 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예상대로 했을 경우에 차질 없이 8월 말이면 준공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도자료가 나갔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제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연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날 저희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3월 말 정도면 개발행위허가가 승인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기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게 있고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현충탑이 72년도에 그때 당시 조성이 됐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산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야인데 그때 당시 사실 산지전용에 관한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72년도에 최초부터 사용할 당시부터 산지전용허가 없이 사용한 거를 이제 와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는 제가 원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신상진 시장께서 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이걸 서둘러서 기공식을 하고 무리하게 언론에 발표를 했다’라고,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얻기 위해서’라고 저 나름대로 민주당으로서, 민주당 시의원으로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에요. 지연의 이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실질적으로 이제,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을 염두에 둔 그런 보도자료가 나가면 안 되죠. 기공식은 할 수는 있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때 당시 협의 자체가 이렇게 길어질 줄 예상을,
○이군수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그걸 발표를 합니까? 예? 늘어져도 지금 한두 푼 늘어졌어요? 한두 달 늘어졌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4월 달 보도자료 나갔는데 8월 25일 전기공사 입찰 공고 나갔는데 착공일로부터 150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하면 해 넘어가요, 해 넘어가.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당연히 올해 안에 끝나도록 하셔야죠. 지금 계속 주차와 관련돼서 이런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민선 8기 기존 주차장으로 계획 중에 폐지됐던 주차장 현황과 관련된 거 제가 조사했던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폐지된 곳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며)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 반대 때문에 폐지, 분당로 노상주차장 조성, 금곡동 공영주차장 도심형 복합시설 건립과 관련된 거, 시정 방향 맞춰 향후 사업 재검토. 제가 얘기하는 게 약간 나중에 변경됐을 수도 있지만 제가 파악했던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금토동 293-1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백현동 606번지, 운중동 구백 뭐 포함,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원도심의 태평동 일대의 지역 주민들이 이거 주차, 아시잖아요, 이 지역의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이 당시에 4월 달에 이렇게 기공식까지 하시고 주민들께 어떻게 보면 이거 발표하시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것도 4개월이나 넘게 지연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우리시에서 일을 진행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상진 시장께서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과장님이 답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뒤늦게 인사 나 가지고 오신 거, 내용도 사실 보니까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따로 한번, 팀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예.
○이군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아니, 배정선 과장님, 산지전용협의 보완 일정으로 늦어진 것도 있지만 이 태평주차장은 우리 지역구여서 제가 더 잘 아는데 기존에 주차를 대고 있는 민원인들이 단계적으로 공사를 해 달라 그래 갖고 또 늦어진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왜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설명을 안 하세요?
  충혼탑에는 기존 주차장이 있고 옛날 충혼탑 부지가 있잖아요. 기존 주차장에 지금 주차를 하시는 주민들이 공사 기간에 차를 못 대니 단계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1단계는 충혼탑 있는 쪽 그쪽을 먼저 1단계 공사를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쪽에 주차장에 대던 사람들이 그리로 옮겨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려다 보니까 또 늦어진 거예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면들을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팀장님, 잠깐 다시 와 주십시오.
  그 부분이 있는 것들을 조금 물어볼게요. 기공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기공식이 착공식인가요? 기공식이 무슨 의미를 갖나요?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착공식은 아니고요. 착공은 공사가 착공해야 할 수 있는 게 착공식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주차장 조성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행사라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위원장 박기범  알리는 행사를 선거 앞두고 이렇게 착공식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면 기공식이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통 착공식이나 바로 된다는, 이군수 위원님처럼 바로 된다는 의미로 알지 지금 3월 17일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협의가 신청이 됐어요. 그렇죠?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것이 결국은 8월에 언제 완성됐어요, 산지전용 허가가?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한 2주 전쯤에 협의는 났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2주 전쯤에 됐죠?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예.
○위원장 박기범  상식적으로 하겠다 하는 건 좋아요, 착공이 아니라도. 지금 개발행위 신청을 해 놓고 바로 4월 3일인가 기공식을 했다고 하는데 최소한 개발행위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떨어져야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이렇게 협의가 오래 걸릴 줄 저희가 미처 예상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오래 걸릴지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고, 개발행위허가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악은. 났지만. 그렇죠?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사실은 시장님이 허가권자라서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미처 예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어쨌든 현실적으로 나고 해야죠, 나고. 그게 상식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지금 이군수 위원님 말처럼 이런 것이 시장님이 몰랐다고 하면 무능한 거고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거짓말을 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선거 앞두고. 신흥2동에 청소년수련관이, 그때가 뭐예요, 선거 앞두고 몇 월 달이에요, 5월 달인가 프로그램 그걸 설명하고 뭐 받는대요. 아직 이게 12월인가 오픈…….
  이군수 위원님, 12월에 오픈하나요, 내년 1월에 오픈하나요?
○이군수위원  11월.
○위원장 박기범  11월에 오픈하는 걸 그때 이렇게 받고 그러는 게, 와,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아무리 해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시장님의 어떤 도덕적 해이가 너무 팽배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짧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시장님이 초선 2022년 이후에 지하주차장이 한 건이라도, 지하주차장을 우리가 한 적이 있나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지하주차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없어요.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전에 시장님들은 지상주차장, 지평식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돈이 덜 드는지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기존 방향이 지금 성남시가 땅이 없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주차타워나 지하주차장으로 해요. 지금 지하주차장이 한 건도 없어요, 시장님 하면서. 그러면서 예산 채무 제로다. 그러면 대체 예산 아껴서 뭐 하게요? 예산 아껴서 이런 데 써야죠, 낭비하지 말고. 야구전용구장 500억씩 이런, 주민들한테 지금 찬반 호불호가 많은 어떤 이런 데 막 대량 500억씩 쓰지 말고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방향을 틀어야지. 없잖아요, 지금.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도 주무 부서고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그런 건의, 계획할 때 지하주차장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좀 짜 보세요.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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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로과

(16시 45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훈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강성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권병석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박상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오종길입니다.
  과장님, 혹시 공유 킥보드 타 보셨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타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길에서 서 있는 건 많이 보셨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많이 봤습니다.
○오종길위원  서 있는 것도 많이 보시고 넘어져 있는 것도 많이 보셨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그거를 지금 관리하는 곳이 도로과 맞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지난 3월에, 물론 저는 그때는 제가 아직 의원이 되기 전이어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시장님께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례가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도로과가 어떤 공유 킥보드,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고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고 그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다는 기록을 봤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도로과장 박상훈  지난 4월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현재 무단 방치된 그런 공유 킥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동하고 또 보관하고 또 보관료를 징수한 이후에 다시 반환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원신고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용역을 통해서 이동·보관하고 또 반환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 예산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현재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그냥 구상 단계인 건가요?
○도로과장 박상훈  현재까지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래요? 지금 3월이면 시간이 벌써 꽤 지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조례 개정 이후에 실제로 시행된 사항이나 실적은 당연히 없겠네요?
○도로과장 박상훈  현재는 업체가 저희가, 관내에 킥보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약 3600대 정도의 공유 킥보드가 지금 관내에서 이렇게 이용 중에 있는데요. 그 시설들에 대해서 무단 방치된 신고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카카오톡 단체 오픈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오픈,
○오종길위원  신고를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신고를 민원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도 참여가 돼 있고 그리고 업체도 참여가 돼 있어서 그 업체가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서 공유 킥보드를 수거해 가고 저희는 그걸 확인하고 안 돼 있을 때는 계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고 민원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강제로 저희가 이동하고 또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신고시스템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아니고 별도의 민원신고시스템을 개발할 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이라는 게 지금 너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오픈채팅방, 지역민들 단체로 대화하는 지금 그 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의 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그것만을 위한 시스템 방이 개설돼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오종길위원  업체에서 운영을, 그러면 거기 지금 몇 명 정도 들어와 있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수시로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채팅방에 접속해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도로과장 박상훈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알죠?
○도로과장 박상훈  저희가 민원이 그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민원으로 전화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공유 킥보드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엄청 큰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국장님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그게 어떤 이용자들이 어디에서 타기 시작해서 꼭 어디다가 주차를 해야 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확실히 정립이 안 돼서 그냥 막 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 많고 또 넘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된다거나. 단순히 방해만 되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고가 나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거를 밟는다거나 하면 또 2차 사고가 나고 하는 거라서.
  원래 제가 준비했던 질문은 실제로 이동되고 보관되고 어떤 그런 비용이 징수되는 건수가 어떻게 되냐까지가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당연히 있을 리가 없겠군요, 아직까지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알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하나 물을게요.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것은 그 개인한테 묻는 거예요, 방치하고 간 사람한테 묻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체한테 묻는,
○도로과장 박상훈  지금 과태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동·보관해서 보관료를 징수하는, 그러니까 견인자동차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견인해서 가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위원장 박기범  그런데 제가 그 자전거 조례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견인이나 하고 이런대도 미리 견인, 며칠간 이렇게 방치하고 가져갈 수는 있어요? 금방 이렇게 견인해 갈 수 있나요, 그게?
○도로과장 박상훈  이게 신고된 이후에, 지금 그걸 정밀하게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들어온 이후에 2시간까지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이동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타 시군 사례 같은 걸 분석해서 적정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게 공유 킥보드 있지만 자전거도 있잖아요. 공유 자전거는?
○도로과장 박상훈  공유 자전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과 관련되어 있는, 공유 킥보드와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된 거고요. 공유 자전거는 또 조례에 거기 담겨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조례 개정된 내용대로 킥보드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하고요, 공유 자전거에 대한 문제 부분도 좀 확대 운영하는 걸 추가로 추후에 운영하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자전거하고 킥보드하고 너무 거의 혼재하고 막 해서 지금 위원님들도 다 그렇지만 너무, 이 킥보드 업체가 4개라는데 성남시에. 우리 행감 때 이 업체를 부를 수 있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그게 인허가, 모법이 없는,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자유업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도 4, 5년째 제정 입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 입법이 돼서 그게 인허가 제도로,
○위원장 박기범  바뀌어야지?
○도로과장 박상훈  제도권 내에 들어왔을 때, 그런 저희가 허가권이 있을 때 이런 행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지금은 못 한다 이 말이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이정아 위원님.
○이정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킥보드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침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킥보드가 가장 기본적으로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지금 4개 업체가 3600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분당 내에서만 해도 탄천 주변에, 탄천, 역 인근에 지정주차제를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의 자전거전용도로 외에 보행자도로에도 아침에 보면 그냥 무단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주차 관리 외 지역에는 2만 3000원, 2만 8000원의 이동 주차하는 비용을 업체에서 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거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걸 전반적으로 관리 체계를 만드는 거는 어쩌면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회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26년도 3월에 강제 조항 만드셨던 것처럼 성남시 도로과 자체에서도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이나 아니면 규칙을 좀 만드셔서 저희 쪽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킥보드 주차 및 운행 관련 현황에 대해서 업체별 보유 수량 및 운행 실태, 관리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킥보드 관련 사고에 대한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보고 건수에 대해서 행감 때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좋은 조례를 좀 담아 주시고.
  이 강제 조항이 지금 우리가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은 조례로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모법에 없으면. 그렇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그래서 지금 이동·보관하고 보관료를 받는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근간을 둬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어요.
  또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옥희입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안녕하십니까?
○최옥희위원  지금 겨울철 도로 제설 추진 구간에 여기 지금 제설 전용차, 제설차 그때 임차 4대 추가로 해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중원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옥희위원  지금 그럼 전반적으로 제설 차량이 몇 대 정도 해 가지고 구비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전체 차량은 저희가 덤프트럭 같은 경우 90대가 운영이 되고요, 성남시 관내에. 그리고 주로 동에서 제설을 하는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118대가 운행이 됩니다.
○최옥희위원  예,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구입이나 임차를 갖다 할 계획이 있는 것들이 여기 지금 다 포함된 수량인가요?
○도로과장 박상훈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이미 시행한 2025년, 2026년에 제설한 실적을 지금 담아 놓은 거고요. 이제 향후에 저희가 준비하는 계획에는 그런 제설 차량이라든지 제설 장비라든지 그런 구입 계획이 또 새롭게 수록이 될 예정입니다.
○최옥희위원  예,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도로과장 박상훈  예.
○최옥희위원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그럼 내용이 저번에 봤던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확인차 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자료 요청을 갖다 좀 하려고 해요.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거 세부 내역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최옥희위원  그리고 ‘성남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총 100명이네요?
○도로과장 박상훈  맞습니다.
○최옥희위원  이게 지금 매년 기술자문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보니까 연 한 2회 정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로과장 박상훈  연 많을 때는 6회, 7회도 하고요.
○최옥희위원  6회는 24년도고, 25년 26년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3년 치 기술자문위원회 명단 혹시 받아 볼 수 있나요?
○도로과장 박상훈  명단은 지금 가능한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옥희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이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건설공사 입찰업체 실태조사’ 이것도 3년 거, 24·25·26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알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우리 복정1지구가 지금 교통정체가 혼잡해요.
○도로과장 박상훈  예.
○위원장 박기범  복정1지구가 도로나 남위례역사거리로 오는 도로도 지금 2, 3년 있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교통이 난리가 아닌데 복정1지구랑 태평동 쪽으로 해서 이런 개선 효과 그런 방안도 여러 가지 나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정지구하고 복정로32번길 연결도로가 있어야지 복정동 주민하고 복정지구하고 그 뒷길로 이렇게 해서 가천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도로가, 도로가 지금 임야로, 임도로 돼 있나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도로가.
○도로과장 박상훈  그냥 현황도로 형태로 폭 3m에서 4m 정도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현황도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거의 차 한 대는 지나가지만 거기 지나가는,
○도로과장 박상훈  예, 교행이 어려운.
○위원장 박기범  예, 교행이 지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 다니는 것도 없어요. 그 전부터 지역 주민 민원이 그 도로를 좀 넓혀서 2차선으로나 해서, 그 도로 요청이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우리 도로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지구와 기존에 복정동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저희 도로건설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650m에 폭 8m 왕복 2차로로 사업비는 약 82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복정지구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LH공사 담당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LH에서는 조성원가가 확정된 상황에서 지구 외에 추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사업의 시행 효과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후에도 이 사업이 사업비 대비해서 사업의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LH와 잘 협의가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제가 위례나 복정지구, LH도 잘 아는데 LH는 지금 이 사업하고는 본격, 지금 꼭 해야 될 의무나 이런 거는 없는 거죠, 그렇죠? LH가.
○도로과장 박상훈  예, 지금 사업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지금 그 부분, LH가 했던 거하고는 약간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 외기 때문에 지금 LH는 검토하겠다고 해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 비용은 대충 지금 얼마 정도죠?
○도로과장 박상훈  저희가 검토한 거는 82억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82억이고 교통량 분산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박상훈  교통량 분산은 제가 지금 자료를, 자료가 있는데 갖고 있지 않은데요. 꽤 많은 교통량이 분산되는,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설명한 건 1만 5000대,
○도로과장 박상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복정동 주민한테는 가장 큰 현안이고 가장 큰 민원 사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업비가 82억이면 LH가 하면 좋겠지만 LH가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걸, 국장님, 이 사업이나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는 성남시가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LH 비용으로 못 한다면?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우선 저희는 물론 어떤 예산의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위례, 그러니까 복정1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면 복정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왕복 2차로로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연결 부분이. 그래서 지금 고등동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LH에다가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서 좀 받아내야 될 필요성이 우선은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떤, LH가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요구를 한다면 거기 그때에 또 따로 논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조성원가가 지금 확정된 상황에서 지구 외 추가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LH는 지구 외 추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복정1지구하고 복정동이 잘못하면 단절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복정지구는 위례 쪽으로 자꾸 이름이나 이런 쪽을 쓰고 있고 복정동하고는 큰 산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산 사이로 지금 이 도로가 나와서 복정동과 복정1지구를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현안인 사업이고 또 가장 주민들이 관심이 지금 집중될 수밖에 없는 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5분발언으로 시장님한테 촉구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이 사업이 LH랑 잘 협의하고 또 빨리빨리 시간을, LH랑 빨리 협의하고 안 되면 성남시 사업이라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 이런 방향을 잘 검토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또 다른 질의하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상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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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토지정보과

(17시 07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자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헌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미숙 지적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정하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옥희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여기 ‘비닐하우스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이 난에 보면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되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이게, 항상 보면 이 취지에 맞지 않게 또 이걸 열어 놓으면 다른 편법의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안을 딱 봤을 때 ‘어? 이걸 갖다가 또 편법으로 주거지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주거지화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지,
○최옥희위원  이게 비닐하우스에 도로명주소를 갖다가 부여를 하면 이게 하나의 또 건축물이나 주거지화될 수 있어서 나중에, 예전에 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이 제가 있다고 얼마 전에 들었는데 비닐하우스를 약간 주거지화해서 계속 살다 보면 그게 나중에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성남시에서 지금 몇 군데 해결이 안 된 곳이 있다라고 내가 전해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편법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화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염두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지요?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민등록을 주소지화로 비닐하우스에 전입신고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최옥희위원  예.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가 농촌동에 여러 동에 있으면 건물번호를, 건축물에는 건물번호를 주는데 비닐하우스에는 사실 주소가 없거든요, 건물 주소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초 번호를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비닐하우스에 고정식이 있으면 번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입신고랑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런 또 편법들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되고 있다는 거를 알아서, 항상 어떠한 우리는 호의로 해 가지고, 호의나 배려로 해 가지고 그거 열어 주면 항상 그 편법이 권리인 줄 알고 침해를 해서 좀 우려하는 입장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지적재조사 추진’ 85페이지.
  우리 지적재조사팀장님 나오셔서 이걸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재조사팀장 이미령  안녕하세요?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이미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황과 실제 지적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현황에 맞춰서 지적선을, 경계선을 다시 조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26년도 추진 사항 보면 38개 지구고 추진 지구 7개 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구, 필지는 알겠는데 지구는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지적재조사팀장 이미령  우선은 26년 이전 사업지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제1종주거지역으로 풀린 농촌지역을 도로 내지 하천으로 구획을 하여 200필지 내외로 해서 설정을 한 사업입니다. 보편적으로 심곡동 같은 경우는 효성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주택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지적재조사는 경계 설정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상당히 들어올 수 있겠네요, 재조사해서 달라지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지적재조사팀장 이미령  예,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중에서도 자기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담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러니까 담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재산상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많은 민원이 있으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고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민원과 관련해서, 그럼 국비가 지금 100%로 하는 사업이네요?
○지적재조사팀장 이미령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우리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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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 설명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추진단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희 공공개발정책과장입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설명은 서면으로…….

(공공개발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공공개발추진단 주요업무보고-참조4)

○위원장 박기범  예,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김재권 공공개발추진단장님에게 총괄 설명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에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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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공공개발정책과

(17시 33분)

○위원장 박기범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세희 공공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범 위원장님과 이정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이기성 공공개발지원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종길 위원님.
○오종길위원  단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야구장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한 14년, 15년 정도 사회인 야구를 했었고 교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엘리트야구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원입니다.
  일단 가볍게 질문을 하나 드려 보겠는데요. 단장님, 야구 좋아하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좋아하지는 않지만 잘 보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야구장을 혹시 직접 가셔서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야구 경기를 직접 관람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종길위원  야구장에 직접 가신 적이 없다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야구장을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무언가 탁상행정의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과장하고 실무자들은 갔다 왔습니다.
○오종길위원  과장님, 야구 좋아하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저는 아시겠지만 사회인 야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야구장을 한 네 번 다녀왔습니다.
○오종길위원  주로 어느 야구장 다니십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제가 잠실야구장을 갔었고요. 그리고 부산 사직구장도 가 봤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잠실야구장의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잠실야구장, 일단 야구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좌석 배치라든지 아니면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F&B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고 보고요. 사직구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좌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쾌적하게 되어 있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도권에 있는 야구장들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잠실구장은 일단 지하철역이랑 바로 붙어 있죠?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상점이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상점도 풍부하죠. 무엇보다 인기 홈구단이 2개나 있는 또 장점이 있고요.
  고척야구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고척돔은 일단은 좌석 규모 자체는 타 야구장에 비해서 크지는 않고요. 한 1만 6000석 정도 되니까 작고요. 주차장은 야구장 경기할 때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종길위원  뭐라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야구장, 야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주차장을 개방을 하지 않아서. 저도 그걸 데이터나 이런 걸 좀 봐 왔는데요. 야구장, 수도권의 야구장의 주 인구가, 연령대가 이삼십 대가 한 75%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로, 내외로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척돔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이 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척돔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상에서 주변 주차장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종길위원  그렇죠. 맞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종길위원  주변 주차장을 대면 거리가 조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주변에 조금 주차 공간이 있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척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불편함, 단점을 모두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돔구장이라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압도적으로 다른 구장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거고. 문학경기장, 수원구장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다. 수원구장 같은 경우도 주차는 용이하지 않은데 주변에 홈플러스, 그러니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이용 방법인데 주변에 홈플러스 주차장을 이용한 후에 경기 끝나고 나와서 장 볼 것들 조금 장을 보면 주차권을 줘서 주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 차원에서 마련한 주차장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여기도 고척과 마찬가지로 주변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 밖에 있는 구장들은 그들의, 그러니까 그 구장들의 장점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충성도 높은 홈팬들이 있다는 거죠. 인기 구단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성남구장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이게 출발 자체가 저희가 야구장을 새로 짓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당초에 성남종합운동장이 예전에는, 한 20년 전까지는 거기 성남일화 프로축구단이 실제로 홈구장으로 썼던 구장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방치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성남 원도심, 저도 원도심 출신인데 원도심의 공설운동장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불렀는데 그 시설은 약간 저희한테는 원도심에서는 랜드마크 정도의 시설이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개선을 해 볼까라고 해서 출발이 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 이때부터 이거에 대한 용역이 시작이 됐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설에 대해서 처음에는 새로 짓는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런 와중에 KBO에서 이런 제안이 돼서 서로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이 지역은, 제가 설명을,
○오종길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질문할 게 많아서요. 조금 빠른 속도로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말씀하신 그런 대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교통이나 주차 문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대신 주변에 모란역과 수진역이 가까이 있고요. 그 주변의 한 15분 거리에 저희가 주차장,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확인해 봐도 한 2000대 이상이 지금 더 확보가, 그러니까 확보라기보다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다라고,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장점들이,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그 시설들을 그래도 이용할 수는 있다’ 정도인 거지, 이게 다른 구장에 비해서 이 부분은 확실히 특화되어 있게 우리 성남야구장이 좋은 점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1군 경기장으로서 저희가 하는 현재의 목적은 아니고, 일단은 현재 방치되어 있던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출발점이 그때부터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먼저 첫 번째 교통 문제입니다. 주변 길 엄청 좁은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야구팬들에게 “이러이러하니 차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계실 거고. 야구 시작 시간과 끝날 시간이 되면 그 일대 교통이 마비될 건 뭐 불 보듯 뻔한 거고.
  지하철역에서 15분 거리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15분이었잖아요. 제 생각에는 15분에 가는 것도 젊은 남성 기준으로 15분이지 보행신호 걸리고 어쩌고저쩌고하다 보면 저는 그거보다도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들, 어린아이들 손잡고 가는 가족 단위의 그런 관람객 같은 경우에는 먹을 거 싸 들고 이런 거 양손에 이렇게 들고 가다 보면 그보다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해 버리면 더더욱이나 고생스러운 거죠.
  자, 그럼 주차 문제는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면수를 1663면 플러스 노외·노상주차장을 삼사십 % 이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오늘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또 주차 대수가 1065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에서 산출하신 1663면 노외·노상주차장을 빼고서라도 이거 어떻게 나온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저희가 다음에, 최초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활용해서 그 계획을 잡은 거고요.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하면서 KBO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은 이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현재 공설주차장 전면에 있는 지평식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야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거를 광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광장으로 했을 때를 감안한 주차 대수거든요, 주차장을 다 없앴을 경우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장을 다시 주차장으로,
○오종길위원  과장님이 그때 제 방에서 업무보고 해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은 그 주변에, 그러니까 모란역이나 수진역에서부터 야구장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경로에 있는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면수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은,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니요, 아니요.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그 전제는 잘못된 게 그 모든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다는 전제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동장 안에 있는 것만 해도 1077대고요. 지금 주변에 있는 한 15분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해서 하면 그것만 별도로 한 2300대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2300대는 다 2300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현재는 그렇게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에 있다라는 걸 말씀,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을 월 주차 요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쓰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데, 그런 분들은 뭐 ‘오늘은 야구 경기가 있으니 비워달라’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으로 주차장 면수가 나온 거지, 이게 실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는 또 별개의 문제 같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고척돔구장처럼 모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을뿐더러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이 야구장의 필수 조건인데 경기가 지금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 없는 야구장에 입점할 점포가 있겠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오종길위원  그럼 프로야구 경기를 운영한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매번 푸드 트럭을 이용하실 계획인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저희가 이거를 그 KBO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은 다른 지역들도, 예를 들어 청주나 이런 경우도 1년에 6경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1군 프로야구 구단을 유치해 가지고 매년 백몇 경기를 하는 이런 구장은 아니고요. 어떤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경기를 개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좀 고민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여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벤트 경기를 위해서 지금 그 돈을 들인다는 게 저는 사실 좀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의자, 그러니까 관객석도 분명히 저한테 그때는 추후에 이제 다시 새롭게 할 예정이고 지금 계획 단계에서는 그 의자를 그대로 쓰신다고 하셨었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그 제가,
○오종길위원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제가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랑 그 후에 또 말씀하셨던 거랑 지금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이게 뭐가 됐든 저한테 허위 보고를 하신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뭐 이렇게 허위 보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의자에 대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왜냐하면 전체 교체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제가 현장을 다시 가보고 타 구단도 가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 의자를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지금 현재 이 예산에는 안 잡혀 있겠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의자를 어떻게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종길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야구 관람객들, 이건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었는데, 전체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 ‘야구를 관람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에 대한 질문, 설문이었어요. 그중의 첫 번째가 ‘의자의 편안함’이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의자를, 30년 40년 된 의자를 그대로 쓰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예산을 잡으신 건데 언젠가는 이거를 분명히 어떤 진짜 좋은 프로야구를 치를 수 있는 경기장으로 만들려면 의자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또 추가로 반영되겠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그 예산은 아직 설계 중에 있는데요. 예산은 더 증액되는 걸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의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되게 고민을, 저희 담당이나 팀장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의자가 지금 있는 의자로써는 저도 나중에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어떻게 교체를 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서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이 설계의 내용에 태울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본적인 설계는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의자나 이런,
○오종길위원  전체적인 설계도면,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게 제가 주신 자료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는 조감도 수준의 그 그림밖에 안 보이거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저희가 올해 건축설계 인허가를 완료할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올해 안으로는 건축설계를 완료,
○오종길위원  그럼 아직 확정된 설계도면도 없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설계도면을 지금 만들고 있죠.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거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최종안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조만간에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오종길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저도 야구를 좋아하니까 공감하시겠지만 야구장과 축구장은 관객석의 각도가 달라요. 그렇죠? 야구장은 조금 더 가파른 각도로 관객석을 만들어야 야구 경기를 쾌적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체 야구팬들에게 했던 설문에서 야구인들이 중요하게, 야구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위가 의자고 2위가 시야 확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야구를 위해 만들어진 운동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야구 관람석으로 만들려면 각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비용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각도를 높이는 방법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오종길위원  아니, 예산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요. 그게…….
○오종길위원  필요성은 과장님이랑 저랑 둘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각도를 높이는 부분은 프레임을 다시 짜 가지고 전체를 다, 쉽게 얘기해서 계단을 새로 다 만드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오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예산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지금. 그 예측하시는 예산이.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자,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포함 안 된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왜냐하면 이거를 바꾸려면 의자까지 다 교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박기범  아, 복잡하게 얘기하냐고요. 지금은 이 예산에는 안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지금, 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박기범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직은 검토 중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용은 좀 작게 잡혀 있고요. 증액이 될 건데 그거는,
○오종길위원  그럼 추가 예산 들겠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추가 예산이,
○오종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지난번에도 “이거 500억, 약 500억으로 이게 프로야구 경기장이 완성이 됩니까?”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사실 좀 한 이삼백억 정도는 추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거는 KBO에서 가지고 있는,
○오종길위원  아니, 그냥, 과장님, 저 진짜 그냥 부드럽게 질문하고 싶어요.
○위원장 박기범  단답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약 500억이 아니고 약 칠팔백억은 기본이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시잖아요. 왜 700억 정도, 칠팔백억이 더 필요할 거, 칠팔백억 정도가 필요한 건 KBO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KBO에서 원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하게 되면 그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될 거다,
○오종길위원  KBO에서 원하는 기준대로 야구장을 만들어 줘야 야구 경기를 유치를 하든 나중에라도 1군 구단을 유치를 하든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거는 KBO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이삼백억 안 들어도 되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이삼백억 추가로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 기준을 안 맞춰도 되면.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은 이삼백억 추가로 안 듭니다.
○오종길위원  지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후에.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추후에도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운영해도 됩니다.
○오종길위원  그냥 운영하면 망하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망하는 건, 망하는 게 저희가 1군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야구장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최종 목표는 1군 구단을 유치하는 거라고 하셨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1군 구단을 최종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아마 그럴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홈팀을 유치할 만한 어떠한 뾰족한 방안도 없는 거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은 현재로서는 1군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오종길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중 동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홈팀이 없이 중립지대 경기로 지금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 팀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LG와 저기 어디 뭐 창원의 NC 경기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이겠죠.
  그럼 홈팬들이 없이 만약에 우리 성남이 경기도, 여기 지금 잠실구장이나 이런 곳에 가까이 있는 지역적 특색이, 특성이 아니고 강원도라든지 제주도라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가까운 곳에서 야구장을 볼 기회가 없으니 중립 경기라고 해도 팬들이 좀 찾아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남 사는 분들이 굳이 잠실 가도 되고 수원 가도 되고 인천 가도 되고 고척을 가도 되는데 굳이 그 중립 경기를 그렇게 열광하면서 올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저는. 뭔가 야구 관람에 대한 갈증이 별로 없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사직구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도 LG 팬들이 엄청 많이 왔는데 성남에도 아시겠지만 LG 팬이나 두산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운영하는 부서랑 별도로 또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 그러한 주민들을,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편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설계 단계라서.
○오종길위원  그러면 소음이나 빛 공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여기는 새로 야구장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 야구장으로 축구팀에서 운영했던 지역이었고, 물론 민원은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과장님, 축구는 전반전 후반전 하고 중간에 하프타임까지 해도 아무리 길어도 2시간 반 정도잖아요, 앞에 뭐 이벤트를 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해도.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야구는 막 4시간씩 해 버리잖아요. 12회 말 연장전 가 버리면 막 11시, 12시까지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기 주변 분들 주무셔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렇죠.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때 주변 분들은 어떻게 버티죠, 그 소음과 빛?
  그리고 빛 공해에 대해서도 이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해가 뜨고 지는 방향에 따라서 홈플레이트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게 선수들의 눈부심 현상도 있고 아니면 관객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늘진 곳에서 앉게끔 하는 그런 걸 고려해서 각도를 조절한단 말이죠, 동쪽으로 할지 서쪽으로 할지 남쪽으로 할지를.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본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홈플레이트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조명탑의 방향도 결정되어 있는 거고, 이미. 그거를 피해 갈 수 있는, 빛 공해에 대해서 피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야구를 잘하시니까. 저희가 동서축으로 이렇게 야구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측으로 홈플레이트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서측 상부를 저희가 추가 증축을 해 가지고 건물을 더 위로 앉힐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빛이, 해질 때의 어떠한 그런 빛은 최대한 일단은 차단해 보려고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명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야구장에 5개, 아니, 축구장에 현재 5개가 있습니다, 조명탑이. 그리고 저희도 그 조명탑은 그대로 5개로 유지할 거고요. 1개만 위치를 저쪽 서측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오종길위원  자,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면요.
  이 경기장, 몇백억을 들여서 짓는 이 경기장을 과연 몇 명이 며칠 동안 얼마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프로야구 경기 10경기 정도 예측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그게 지금 주신 MOU 서류를 보면 ‘1군 경기 또는 1군에 준하는 경기’라고 되어 있어요. 1군에 준하는 경기가 뭐죠? 시범경기인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뭐 그런 것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해석하시는 건 뭐냐고요. 지금 시범경기는 제 생각, 제가 그냥 어렴풋이 예측하는 거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들은 여섯 경기로 지금 다 대부분 제한되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이거를 달라고 해서 열 경기가 된 거고요.
○오종길위원  그러면 시범경기 무료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안 나오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야구장 대관료 경우에는 좀 나올 수 있죠.
○오종길위원  그러면 수입, 예상 수입을 뽑은 것도 지금 허위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그게 시범경기가 될지 아니면 페넌트 레이스가 될지 플레이오프가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은 저희가 잡아본 겁니다, 이렇게.
○오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돈을 많,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렸던 게 돈을 얼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성남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럴듯한 경기장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야구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남에 진짜 멋진 야구장 만들어서 진짜 좀 이렇게 인기 구단이 만들어져서 성남에 야구 붐이 일어나기를 저도 누구보다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그게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엘리트야구 유치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아마 경기나 대학 경기나 2군 경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KBO하고도 계속 얘기 중에 있는 거고요. 프로야구가 개최되는 건 1년에 제한돼 있고 그 외에 아마나 이런 부분들은 개최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엘리트야구 선수단에게 진짜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저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과연 그 선수들이 이 천연 잔디 구장에서 1년에 몇 경기나 뛰어 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차라리 이 돈이면 관중석 이런 거 말고 진짜 천연 잔디, 그러니까 선수들이 뛰기에 최적화된 경기장을 차라리 10개를 더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회인 야구에도 개방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셨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운영 부서랑 별도로 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공공개발추진단에서 초반에 계획을 하시고 그다음 체육진흥과로 넘어가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그다음 도시개발공사에서 최종 운영하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마 같이 진행할 겁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운영까지의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어떤 부분,
○오종길위원  책임 소재가 너무 불명확하다는 거죠, 지금. 공공개발추진단에서는 만들어 놓고 넘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세요”, 아니, 뭐 “착공·준공은 그쪽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세요. 거기서 만들어지면 이제 운영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세요.” 이렇게 각자 자기 어떤 범위가 끝났다고 하면 넘겨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저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체육진흥과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사회인 야구 개방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때도 예를 드신 거죠. 성남시장 배 사회인야구 대회, 토너먼트 대회에서 예선전부터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4강전 정도부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강전부터 결승까지 가면 총 몇 경기입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3경기.
○오종길위원  3경기죠? 사회인 야구에 3경기 개방하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까 그건 제가 예로 말씀드린 거고요. 사회인 야구에서, 왜냐하면 지금 탄천종합운동장도 사회인 축구단한테 개방되지는 않잖아요.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잔디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 개방은 저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남시에 이런 좋은 야구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사회인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천연 잔디에서 야구를 해 보는 게 꿈이잖아요.
○오종길위원  꿈이에요. 저도 꿈이에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그렇기 때문에,
○오종길위원  그런데 제가 뛸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아니, 1년에 3경기인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그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라도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개방하는 방법은 조금 더 아마,
○오종길위원  과장님, 3경기라고 하면 2팀씩 하니까 6팀이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아니죠. 4강전에서 이긴 팀, 이긴 팀이 결승전을 하니까 실제로는 4팀이죠. 4팀이면 몇 명이나 됩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제가 그거를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사회인 야구에 개방한다고 그러면.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계속 추측만 하고 계시는데 500억을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사회인 야구에 개방을 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지금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같이 저도 야구를 하는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희망 사항이니까 그렇게라도,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 계획이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아직은 구체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돈을 들여서 지으면서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없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연 잔디가 야구 징 스파이크 신으면 팍팍 파여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구멍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유지보수하는 거 비용 많이 들고 한다는 건 과장님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유지보수 비용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직은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어디서 어떤 예산으로 써야 되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 부분은 관리하는 기관에서,
○오종길위원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또 책임은 넘어가겠죠. 지금 과장님이 책임 회피한다고 드린 말씀 아닙니다. 책임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것처럼 1년에 개방을, 그러니까 프로야구 경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에 이벤트성으로 엘리트 야구나 사회인 야구가 치러진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오케이죠. 그런데 프로야구도 1년에 10경기 남짓, 그것도 정규리그가 아니고 시범경기가 포함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10경기 정도인 거죠. 그럼 수입 산출 근거가 없죠, 그렇게 되면?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
○오종길위원  아니, 아무리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복지 차원에서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금액이 너무 크다는 말이죠.
  지금 그 성남시 야구전용구장 건립 건축기획용역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 아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알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이 보고서 얼마짜리 보고서인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오종길위원  위원장님, 저 좀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기범  하세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7600입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7700만 원입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7700.
○위원장 박기범  계속하세요.
○오종길위원  7700만 원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진짜 막 헛웃음이 나왔거든요. 이거 그냥 대학생이 리포트 쓰라고 해도 이 정도는 쓸 것 같은 수준이에요.
  사업 수지 전망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수입, 예상 수입이죠. 야구장 운영 수입으로 2만 명, 2만 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2만 명×3만 7000원×10회. 2만 명이 열 번 매진 돼야 돼요, 매진. 모든 경기가 매진. 그리고 모든 경기가 다 유료 관중이어야 돼요. 이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프로 대관, 이제 그 프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빌려주고 200만 원씩 열 번 해 갖고 2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된대요. 그리고 아마추어 야구경기를 대관하면서 회당 200만 원씩 해 갖고 연 1억. 이것 되게, 이거 진짜 완전히 그냥 교과서적으로 딱딱 맞았을 때 나오는 수입이 겨우 이 정도인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광고 수익이 20억이 잡혀 있어요. 무슨 광고를 어디다 어떻게 해요? 경기도 없는 야구장에 누가 광고를 넣습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서류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양보해서 20억이라고 해도 500억 들여서 수입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하냐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뭐 저희,
○위원장 박기범  단장님도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 총괄 질의를 같이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 같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위원님, 이게 뭐 관공서에서 공공의 사업을 함으로 해서 수익성만을 따질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오종길위원  제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시민들의 문화복지 차원에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런 면은,
○오종길위원  어떤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꼭 이익이 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자가 적당히 나야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어쨌든 지금 현재도 종합운동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꽤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 축구경기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 비용은 물론,
○오종길위원  단장님, 거기 얼마나 가 보셨어요? 저녁, 이렇게 날씨 좋은 저녁에.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거기는 종종 가 봅니다.
○오종길위원  거기 사람이 없던가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죠.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밤에.
○오종길위원  그렇죠? 그 이용객이 지금 야구장을 만들었을 때의 이용객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365일 개방되어 있고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야구장을 만들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보다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보고서, 대학생 리포트 수준의 보고서라는 거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시사점’이라고 해 놓고 ‘성남야구전용구장 건립 지원 시 KBO 야구장 규모 용도별 건립 가이드북에 수록된 규정을 관람석 및 시설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관람석 의자 편리성 및 편의시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따라서 종합적으로 야구전용구장을 이용하는 관람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거 누가 모르냐고요. 이런 거를 지금 7000만 원 주고 만든 겁니까? 수입 산출 근거가 전혀 터무니없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외야석은 무료 개방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그러면 2만 석이 꽉 차더라도 2만 석에 대한 수입이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타당성 용역은 그 전에 한 거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그 지역에 비용을 받아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가 잘못된 거는 인정하시죠? 2만 석이 꽉 찬다고 제가 양보해서, 2만 석이 꽉 찼다고 해도 2만 석 중의 외야는 무료 관객이기 때문에 이 수입이 나올 수가 없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렇죠?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 야구장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결과라고 있는 게 기본 용역 설명 결과에 보면, 이것도 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야구장이 24.6%, 축구장이 21.1%라고 해서 약 3.5%의 차이로 야구장을 선호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그거 이제,
○오종길위원  그런데 하나 빠뜨리셨죠?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응답이 53.3%예요. 1등이 현상 유지 53.3%, 2등이 야구장 24.6%, 3등이 축구장 21%인데 축구장을 원하는 사람들보다 야구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3.5% 높은 건 인정하면서 왜 53.3%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됐을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조사했던 그 시점은 KBO하고 협의하기 전에, 프로야구는 아예 그때는 얘기가 없었었고요. 그냥 단순히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던 겁니다.
○오종길위원  그 부분도 제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시민 설명회 혹시 하셨나요?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아니, 스포츠센터에서 한번 했습니다.
○오종길위원  하셨다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오종길위원  야구장 건립을 주제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의견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200여 명 참석해서 진행했습니다.
○오종길위원  단장님,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지금 다르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야구장 건립, 그러니까 야구장 리모델링을 주제로 시민 설명회를 하셨다는 거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야구장 리모델링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물어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오종길위원  대화 도중에 잠깐 물어본 게 아니고 그걸 주제로 시민 설명회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그때 의원님들도, 안광림 의원님이랑 몇 분 참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합개발에 대한 설명회였는데요? 2024년 10월 8일에 했던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지금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뒤에 팀장님, 나와서 발언 좀 해 주세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2024년 10월 8일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렇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오종길위원  팀장님, 이거 야구장 리모델링을 주제로 한 시민 설명회 맞나요?
○공공개발지원팀장 이기성  공공개발지원팀장 이기성입니다.
  이게 저희도 자료로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도 자료를 보면 이게 2024년도 10월 8일 날 성남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실 거기서 시민하고 시의원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번에 성남종합운동장을 야구전용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부분 이거를 주제로 해서 설명회 한 걸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아까는 종합,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요, 스포츠센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스포츠센터라면서 왜 또 팀장님은,
○공공개발지원팀장 이기성  성남종합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오종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죠?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개발지원팀장 이기성  예,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성남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구상안 시민 설명회’라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예요. 이게 지금 야구장을 만들겠다는 주제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 제가 갖고 있잖아요.
○공공개발지원팀장 이기성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자료로 확인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요.
○오종길위원  아, 팀장님 그때 안 계셨었나요?
○공공개발지원팀장 이기성  예, 그때,
○위원장 박기범  팀장님, 그러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지금 전용야구장으로 설명회 했다고 하면 지금,
○공공개발지원팀장 이기성  그런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야구장이나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답변도 있었고 자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아니,
○위원장 박기범  행감 같으면 지금 잘못해서 징계 사유예요, 징계 사유. 팀장님.
○오종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론이나 설명회 도중에 야구장으로 할 수 있는 의견도 있는데 “이건 어떠신가요?” 정도로 어떤 설명회 도중에 야구장 이야기가 나왔을 수는 있죠.
  제가 지금, 그런데 이게 질문이 어렵나요? 야구장 리모델링을 아예 주제로 시민 설명을 했냐고 여쭤봤잖아요.
○공공개발지원팀장 이기성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때 설명회에 직접 참석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자료에 있잖아요.
○위원장 박기범  팀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오종길위원  이게 무슨,
○위원장 박기범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나.
○공공개발지원팀장 이기성  예, 알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24년 10월에 리모델링안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여기서는 야구전용구장에 대해서 시민, 저희 시의원분들 모시고 설명을 한 걸로.
○오종길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알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이거 너무 같은 질문인데 대답을 이상하게 하셔 가지고 같은 질문에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질 못하겠어요.
○위원장 박기범  아니, 그러니까 복합개발 관한 거예요, 아니면 야구장,
○최종성위원  대답을 시원치 않게 해서.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확실히 뭐냐고.
○오종길위원  복합개발에 대한 시민 설명회였죠?
○위원장 박기범  복합개발에 관한 시민 설명회 했냐고 물어보잖아요. 야구장 딱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야구장 리모델링에 관해서 설명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제가 참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오종길위원  그러면 이 자료 뭡니까, 이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시민 설명회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 야구장 얘기 뒤에 조금 나와요.
  잘 모르시면 차라리 확인해 보시겠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때 야구인들도 참석을 하셨고요. 찬성 의견을, 안광림 의원은 야구장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셨고 서은경 의원님은 반대 의견을 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아니,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야구장 얘기하면서, 그 안에 복합개발이니까 그 안에 야구 얘기도 나왔겠고 이 얘기 나왔겠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과장님, 기다 아니다만 대답하면 되죠.
○오종길위원  야구인들이 거기에 참석했으면 그게 야구장 개발 시민 설명회고 거기 축구복 입은 사람 몇 명 앉아 있으면 그게 축구장 시민 설명회가 됩니까? 지금 제 질문이 어려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질문 내용이,
○오종길위원  알았어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야구장,
○위원장 박기범  잠깐, 잠깐.
  확실히 그거 답변을 얻고 해야 되니까 자료 찾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종길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길위원  아까 드렸던 말씀, 지금 카메라 꺼졌을 때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시민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제가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종길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저희 시에서는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용역을 진행하면서 전체를 복합개발하는 방안으로 진행하다가 사업비가 1조 넘게 들어가는 방안들이 보고가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야구장을, 그 사이에 KBO에서 제안도 있고 그래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내부적인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뒤에 설명회는 종합운동장 복합개발로 설명회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의 주목적은 사실은 야구장 리모델링을 내용으로 한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복합개발에 관련된 시민 설명회가 타이틀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야구장으로 정해 놓고 한 거네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일단 그런 방향으로 잡고 설명회를 한 겁니다.
○오종길위원  그거의 타이틀을 그러면 처음부터 야구장 리모델링 시민 설명회라고 안 하시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게 된 배경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접근해서 야구장 리모델링으로다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공사비 관련된 것만 짧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8월 24일 회신 내용에는 약 382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다시 회신이 왔어요. 약 474억으로 늘었습니다. 약 92억이 늘었죠? 그리고 거기 회신, 그러니까 의원 요구에 대한 회신에 ‘시장님 방침 결재’라는 말이 있어요. 시장님 방침 결재로 474억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답이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용어를 모르겠어요. 시장님 방침 결재가 뭡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거나 사업비를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침이라는 거는 시장님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오종길위원  그 용어를 지금 시장님 방침 결재라고 써 있는 건가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맞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왜 며칠 만에 보고 내용이 382억에서 474억으로 약 92억이 증가가 된 거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며칠 만인지는 제가 직접 설명드린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382억은 애초에 건축기획 용역 때 나온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저희가 계속해서 382억으로 하는 걸로다가 추진하다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서 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사업비를 검토하다 보니까 최소 KBO의 기준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473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아마 위원님한테 그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오늘 나눠주신 행정사무처리상황에서는 또 382억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 자료는 그 전에 나간 자료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 자료를,
○오종길위원  그러면 92억 증가분이 요 며칠 사이에 결정됐다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방침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번…….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8월 22일 날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시장님 방침 결재가, 쓰신 말 그대로 쓰자면 시장님 방침 결재가 바뀌면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저희는 500억 내에서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요, 지금 설계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500억 내외라는 기준을 정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타당성,
○오종길위원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종길위원  그거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되면 타당성조사 다시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그러면 사업 다시 뒤집어엎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처음부터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타당성 용역을 하려면 한 1년 반 정도.
○오종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엄청 또 미뤄지겠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오종길위원  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처음부터 얼마가 들면 얼마가 든다 하고 타당성 용역 의뢰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순차적인 거 아닌가요? 왜 일이 진행되다가 추가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타당성조사를 다시 하고 왜 이렇게 되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전문성이 좀 없지 없습니까, 아무래도.
○오종길위원  전문성이 없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어떻게 예상,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종길위원  아니, 단장님, 전문성이 없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 그래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목적이 그런 거고요. 건축기획 용역 당시에 38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용역의 결과로서 그 내용을 보니까 ‘382억이면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KBO하고 계속 협의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거죠, KBO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오종길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사원도 아니고 단장님께서 스스로를 전문성 없다고 표현하신 거에 대해서 취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성은요, 공사 및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지, 뭐 이거에 대한 필요성, 다른 거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그게 적정 금액인지 아닌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 공사비는 저희가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 회사에서 그거를,
○오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용역 회사에서 이 정도 금액이 예상된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많은지 적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은 갖고 계셔야지, 용역 업체에서 얼마 달라고 하면 얼마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용역 회사는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요, 시공 회사가 아닙니다. 거기는 비용만 산출하지 실제 시공은 그 설계 회사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걸 굳이 이렇게,
○오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을 짤 때 업체에서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예산은 그거 관련해서는 하고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오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료 요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BO 업무협약 문서가 있죠? MOU 문서 말고 KBO에서 먼저 10경기 정도를 줄 테니 성남시에서 야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하셨었어요. 그 자료 있으시죠? 문서상, 문서 자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오종길위원  아니, 있으세요, 없으세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실무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KBO에서 아마 그 정도의 정식으로 된 문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러면 구두 약속입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계속 협의를 진행한 거죠, 당사자 간에. 실무적으로 만나서 하고,
○오종길위원  구두 약속으로 지금 500억을 쓴다고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협약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다 문서를 보내고 문서를 받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모든 업무를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당사자 간에 일단은 협약을 계속 진행을 하고요, 실무진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면 그걸 가지고 정식으로 진행을,
○오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억, 지금 일단 기준에 약 500억을 들여서 그 야구장을 만들었는데 KBO에서 봤을 때 “영 상태가 조금 1군 경기를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설계 단계에서도 KBO에서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오종길위원  KBO에서 참석하는 게 뭐가 중요하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저희가 적정 수준에서 이 정도 설계안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1군 경기가 가능하냐라고 저희가 물어보고 계속 이걸 짚어 보면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긴 시간을 쓰면서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과 단장님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뾰족한 답을 못 주시는 상황도 있으신 것 같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을 해야만 하는 혹시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면 안 되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런 건 없습니다.
○오종길위원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이거를 추진하시는 이유를 서류를 공부하면서 보면 볼수록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럽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종합운동장이 활용도가 되게 낮았습니다. 거의 이용을 안 했죠.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이 뭐 저녁때 산책하고 조깅하고 운동하고 이런 용도 외에는 축구장도 별로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복합개발을 검토하다가 KBO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그걸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 이렇게 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약해서, 야구인들도 또 많으니까. 그런 욕구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그냥 사용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성남에 야구 붐을 일으키면 성남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으로 접근한 겁니다.
○오종길위원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으로 접근했는데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직 해 보지 않았잖아요.
○오종길위원  아니, 해 보기, 500억을 써서 한번 시도를 해 본다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익적인 어떤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무슨 꼭 수익성만 갖고 따질 건 전 아니라고 봅니다. 야구, 아까도 말했지만 프로야구 1군 경기는 연간 10경기 이상으로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야구도 있고 또 고교야구도 있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종길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행감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고요.
  야구장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야구장만 약간,
○이군수위원  야구장…….
○최종성위원  행감 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행감 때 해야 되나?
○위원장 박기범  예, 행감 때 하고,
○이상호위원  행감 때 해요, 행감 때.
○위원장 박기범  이군수 위원님 참고 행감 때 자료 요청을 하고.
○최종성위원  참고 다 행감 때 하시죠.
○위원장 박기범  짧게 정리하면 간담회 때는 종합운동장 다목적 복합개발 관련해서 어떤 설명회였던 거고 그 안에 구장은 야구전용구장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행감 때 확실히 하겠지만 이것이 또 1군하고, 1군 10개인데, 이 잠실야구장 대체 야구장으로부터 이게 출발한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위원장 박기범  어쨌든 그것부터 출발이잖아요. 잠실야구장이 리모델링인가 뭐 고칠 때 필요한 대체 야구장으로 우리의 어떤 필요성으로부터 발생한 거고. 깜짝 놀란 게 1군 10개 경기도 또 확장한 것도 아니고 시범경기가 될지 뭐 될지.
  우리 기투입된 예산은 얼마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현재,
○위원장 박기범  지금까지 나간 거. 아까 허접한 대학생 리포트 7000만 원 포함해서 대체 얼마예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용역비하고요, 설계까지 해서 약 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기범  예, 지금까지 30억. 기투입된 비용은 뭐 그렇게 많지 않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26억 정도.
○위원장 박기범  26억. 기투입된 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하시고 그 “허접한”이라고 말씀한,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그 리포트나 관련된 자료 제출하고 나머지는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군수위원  잠깐 간단하게만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박기범  정리했는데 또 해 버리면 어떡해.
○이군수위원  한 5분 이내로.
○위원장 박기범  그럼 5분만 딱 주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자료 요구는 야구장 관련된 건 하려고 목록은 정리하고 있는데 원체 오종길 위원님이 정리를 잘하셨습니다.
  17페이지를 일단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추진 상황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시민 설명회라고 하는 24년 10월 8일 날 있었던 이날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가 야구장 설명회를 하려고 시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카드 뉴스도 뿌리고 막 포스터인가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하셨는데, 이 당시의 이 행사에 토론자로 나섰던 서은경 의원이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강하게 아마 어필을, 항의를 막 하시고 하면서 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부담이 되셨는지 이 타이틀을 좀 바꾸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의 의원들하고의 공감이나 사전 협의가 상당히 부족했던 사안이고, 그리고 애초에 이게 종합적으로 중원구청을 포함해서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것, 일련의 갑자기 바뀌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떤 저항 내지는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렸던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다, 이것 좀 잠깐 설명드리고요.
  여기 보면 25년 9월 23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는 9월 23일인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브리핑하신 거는 12월 3일이에요. 이 시간적인 갭은 왜 그런 거예요?
  예? 과장님.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보고하려면 보고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이군수위원  거의 뭐 2개월 반, 거의 3개월 가까이 터울이 있는데. 원래, 통상적으로 착수 들어가면서 원래 우리 시장님 스타일상 바로 이런 것들은 착수보고를 하실 만도 한데 이때는 또 왜 이렇게 그러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때도 상당히 선거를 앞두고도 바로 전, 거의 연말 상황인데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한번,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착수보고회 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을 좀 설계 업체랑 같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자문단 위촉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 모아서 하는 게 그게 11월 7일 날이거든요, 실무운영협의체라고 해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오종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축구장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 지금 탄천운동장을 전용구장으로 활용한 성남FC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원래 종합운동장에서 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운동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탄천과 종합운동장을 좀 나눠서 종합운동장에서도 원정, 홈구장 경기를 좀 하자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허용하지 않았고 반대했던 이유를 뭐로 댔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나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합운동장의 스탠드의 안전성 문제를 얘기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환경이지만 종합운동장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스탠드, 스탠드가 다 똑같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야구장으로 따지면 외야 쪽일 수도 있고 이런 스탠드의 환경이 일부 구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고정적으로 홈구장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으로 그래서 그걸 하자 못 했던 걸로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야구장 건립과 관련된 이 부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분 건립, 이건 부분으로 손대는 거거든요, 50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제가 안전성 검사라든가 등등과 관련된 건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겠으나, 이 부분들이 다 담보가 되고 나서 지금의 야구장 건립을 추진을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과거에 그 당시에 축구장을 홈구장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반대했던 거하고는 이유가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을 못 하시면 그건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어차피 행감 때 얘기할 거니까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그런 이유로 축구장으로서 이 종합운동장을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럼 본예산에 한 470억 올라오겠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아마 비슷하게 올라올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면 지금 500억 넘으면 투자심사가 더 까다로워지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렇죠? 그 쪼개기 위해서 또 470억 맞추고 그거 하고 또 진행되면 한 300억 올라오고, 앞날이 훤히 보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 행감 때 이 부분을 자세히 논하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5분발언을 세 번에 걸쳐서 얘기한 위례스토리박스 부지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단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위원장 박기범  이 제목부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위례스토리박스 부지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이 아니죠. 위례스토리박스 부지는 지금 첨단기업 유치고, 뒷부분에 있는 문화, 4분의 1 그 땅에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왜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왜 스토리박스 부지에다가, 스토리박스 앞에 있는 전면 부지는 거기다 문화체육복합시설도 안 건립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호도하고 그러냐고요.
  지금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몇 동이 들어서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동이요?
○위원장 박기범  동, 건물이 몇 개?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건물은 하나 들어섭니다.
○위원장 박기범  하나가 그러면 도서관하고 청소년관하고 이렇게 붙어 있나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과장님, 맞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맞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기범  우리 이번에 설명할 때는 두 동인 것처럼 설명했었는데.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어져 있습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두 동인데 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위원장 박기범  두 동인데 하나야? 하나야, 2개야?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설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어차피 수영장이 지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수영장이 하부에 들어가고 상부에는 체육시설과 도서관하고 이렇게 분리가, 문화시설하고 조금 상부 쪽은 좀 분리가 되는 모양으로 하다 보니까 두 동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은 설계가 진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위원장 박기범  그거 관련해서 아직은 설계도 없고 하면서 도서관 설립 타당성, 청소년 설립 타당성 뭐 하고. 문화복합시설에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야외수영장, 도서관도 엄청난 큰 거, 막 체육시설 이런 거 하다가 점점점 쪼그라들어서 지금 4, 5레인의 체육시설 이 정도로 지금 설명한 거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렇죠? 조감도상으로도. 아니, 실시설계는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화복합체육시설을 위례스토리박스 부지에 하라는 거예요, 주민들 요청도. 위례스토리박스 부지에 첨단기업 유치, 말이 첨단기업 유치 하지 말고 위례동에 있는 알짜 땅을 땅 팔아먹지 말고. 왜 이렇게 성남시의 알짜 땅을 이렇게 팔아먹냐 이거예요. 위례스토리박스 부지에 문화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해요. 그게 주민들 요구고 일관되게 지금, 그 알짜 땅을 왜 이렇게 못 팔아먹어서 그래요? 그게 무슨 청년기업 유치나 이런 멋진 말을 하는 거하고 우리 알짜 땅을 판 거,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뭔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뒷면은 현실인 거고. 지금 판교 구청사 부지도 팔 때부터 시장이 계속 그거 반대하다가 왜 이 위례동의 알짜 땅은 팔고 있냐고요, 특혜 시비나 이런 걸 시장님도 계속 얘기했으면서.
  그러니까 제목처럼 위례스토리박스 부지에 문화복합체육시설을 세 동 크게 해서 도서관 하나 멋진, 별빛도서관처럼 큰 거 청소년시설 하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금 위례어울림에 4, 5레인이 있어요. 하나는 장애인이 쓰고 4레인, 이것도 4레인 써 갖고 지금 주민들 요구를 맞출 수 있겠냐고요. 최소한 50m짜리 해서 10레인 정도를 해야지 주민이나, 이런 걸 다 요구하고. 또 큰 공연장이나 이런 걸 해야지 겨울이나 또 이럴 때 공연하고. 주민 요구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부지에, 타당하지도 않고 교통영향평가라도 나는 그거 받을 수 있을는가 모르겠어요, 남위례역 사거리에 그렇게 교통이 지금 난리가 아닌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막 서두르냐고요. 문화복합체육시설 하는 건 굼벵이처럼 굴러가면서 땅 팔아먹는 건 벌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위례스토리박스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올려서 다수당이 통과시키고.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기자님도 계시지만, 어? 기자님 가셨네. 김순기 기자님 있을 때.
  이게 ‘위례스토리박스 부지 활성화 계획 수립’ 해서 1월인가 예산이 나가서 1월에 이미 착수보고회 때 시장님한테 첨단기업 유치라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국장님? 김순기, 과장님 제가, 기자님이 지금 나가서 안 계시는데 그 기사 났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저희는 뭐 기업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아니, 착수회 때부터 용역을 줬는데 왜 용역, 착수회 보고를 하면서 기업 유치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나 절차가 다 위법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감 때 우리 기자님도 제가 증인으로 요청하고 그 부분하고 과장님하고 단장님 부르겠습니다. 이 문화복합시설 건립 좋아요. 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위례스토리박스 부지 전체에 다 지으세요.
  나머지 이 타당, 나머지 부분 진행하는 거 저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서 원점 재검토를 요청드리고 나머지는 행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예산 부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예요, 4페이지. 여기에 유휴부지 활용방안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 설명도 사실 들었는데 그때는 이걸 자세히 못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삼평동하고 판교동에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수료’라고,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비인가요? 수수료가 뭐예요?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타당성조사를 해 달라는 걸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1억 8700이라는 예산이 용역을 의뢰하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수수료입니다. 용역은 저희가 별도로 하고요.
○이군수위원  용역은 별도로 하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해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타당성조사서를 가지고 전문 기관에다가 지금 법적인 사항으로 해서,
○이군수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비가 얼마였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저희 지금 타당성 용역비요?
○이군수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2억 1000입니다, 2억 1000.
○이군수위원  2억 1000? 그러면 삼평동 2억 1000. 판교동은?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이게 유휴부지를,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통합해서 그 금액입니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유휴부지 5개를 통합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타당성을 진행을 했던 거라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 두 부지를 합쳐서 용역을 했는데 2억 1000에 용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아니요, 아니요. 그거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맞습니다. 5개 부지에 이 2부지가 포함되니까 거니까 그 금액이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5개 부지 중에 이 2개 부지가 있는 거고 그 5개 부지를 포함한 용역비는 2억 1000.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 부지, 그중에 삼평동 725 부지하고 판교동 578 부지에 대한 이 타당성에 대한 수수료 이걸 어디다 의뢰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지방행정연구원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 하게 돼 있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이군수위원  이거는 그냥 부지의 면적이나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일로의 똑같은가 보죠, 수수료가?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총사업비 500억을 넘으면요.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군수위원  그렇죠, 투융자 심사 받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투자심사. 투자심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이군수위원  해야 되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 금액은,
○이군수위원  예, 하는데, 수수료가 동일한 이유는 이게 원래 건으로 두면 면접이나 이런 거 투자 비용에 대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동일한 겁니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전체가 동일하지는 않고요.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규모가 비슷해요. 사업비도 비슷하고.
○이군수위원  삼평동하고 판교동은 사업비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래서 타당성조사 매뉴얼에 산출 근거에 보면 그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건은.
○이군수위원  그래서 1억 8700.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동일하다?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이 금액은 아마 조정이, 실제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따져 보고 금액이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제 이해됐어요. 이게 아무리 제가 자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계획 용역 수립 부분이에요. 이거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추경에 왜,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올라왔죠, 이거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조금 더 신속하게?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한 제4테크노밸리, 지구단위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용역 대상이 지금 구미동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구미동 법원 검찰청 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이군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 검찰청 부지와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1공단 법원, 이전 법원 부지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법무부하고 아무런 지금 진행되는 게 없죠? 왜? 유해물질 제거 작업 중이기 때문에.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일정은 그 제거가 완료된 이후로 미뤄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감정평가가 된 이후에 부지 교환 또는 그와 관련돼서 차액에 대한 정산 등이 진행될 절차인데 정확하게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이게 시유지기 때문에 어찌 됐든 시가 우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정확하다라고 치지만 이 구미동 법원 검찰청 부지는 성남시 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성남시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지인데 그 확보와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요. 결정될 것이다라는 예정이 있는 건데 이런 예정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용역을 들어간다? 나중에 설마 그럴 리도 아니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죠. 그러면 법원 부지 이전까지 다 차질이 생길 테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런 협상 과정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또는 유해물질 제거와 관련된 등등의 이후의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업 부지 확보를 못 하거나 그 과정에서 사업 부지와 관련된 또 다른 변수가 생겼을 때 이 지구단위 용역 내용이 다시 해야 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요, 과장님?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일단은 현재 성남시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절차, 저희가 어차피 어쨌든 행정기관이고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법원에서 먼저 제안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들이고. 저희는 된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이군수위원  행정을 된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게 행정이 아니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현재 행정 절차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군수위원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잘못되는 경우, 그러면 지구단위 용역 계획 5억 5000을 세웠는데,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저희가 수립을 하는데 저희가 소유권이 이전이 될 때까지는 고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평은, 말씀하셨던 우려 부분은 좀 저희가 그렇게,
○이군수위원  아니, 고시는 하지 않는데 이 계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계와 관련된 진행이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만 잡는 용역이거든요.
○이군수위원  이용계획에, 그러니까 이 부지 매입과 관련된 어떤 변수와 관련돼서 그 계획에 대해서 또 차질이 생길 변수는 없어요? 정확히 여쭤볼게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지금 차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법원에서,
○이군수위원  일의 전후. 제가 지금 상임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계속 사실은 예산 삭감할 때도 사유가 그거잖아요.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자꾸 언급했거든요. 제가 사업을 반대하지 않아요.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 짓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어떤 변수가 있지는 않겠냐라는 거고 그 우려에 대한 걸 정확하게 저를 이해시켜 주시고 납득시켜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위원장 박기범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면 되지, 우리 과장님은 뒤에 와서 모르잖아.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지금 지구단위계획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 가이드라인은 9월 초면 결정이 될 겁니다. 의원님들께 따로 설명은 드릴 거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법원·검찰청 부지와 농산물유통센터가 선도로 추진하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별도로 합니다, 2개를 나눠서.
○이군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역 예산 내에 용역 대상이라고 지금 표시된 거에는 농수산물유통센터와 법원 부지가 같이 예산으로 돼 있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같이 들어가 있죠.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이 부분이 그러면 법원과 검찰청 부지에 이 대상지 부분에 어떤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특별히 이 용역 사업과 관련돼서는 문제될 여지는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일단은 먼저 세워 놓고, 예, 그쪽은 고시 안 하면 되니까.
○이군수위원  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고시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런 겁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이쪽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만 먼저 개발하는 걸로 고시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 법원·검찰청 부지가 잘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만 혹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저희의 소유가 안 되는데 거기는 개발을 못 하죠. 그렇게 되면 농수산물유통센터만 먼저 선도 개발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추후에 다시 한번 저한테 따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어차피 가이드라인 만들어지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법원·검찰청 부지와 관련된 부분이 차질이 생기면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법원 이전사업하고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단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우리가 변경됐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예.
○최종성위원  저번에 지위를 뺏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어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시행자 지정은 애초에 라인건설이었는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저희가 취소를 했고요, 현재는 시행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향후 계획은 어차피 토지 소유주가 라인건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행자가 꼭 라인건설이 되라는 법은 없죠. 다만 일단은 토지 소유주가 라인건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행자 지정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못 하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계속해서 손 놓고 있는 건지? 지금 1월 달에 한 거잖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회를 상인들과 라인 등과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협의 중이에요, 계속? 계속 협의 중이에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그런데 이게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성위원  상인들 영업 보호를 해 주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했었는데 그게 약속이 이행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약속대로 진행해야 되고 그 조건으로 정리하세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저희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향후에 다시 행감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백현마이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진행 잘되고 있나요, 아니면 걱정스러운 게 있나요? 제가 더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저희가 올해 1월 실시계획 인가가 난 이후고요. 현재 부지 조성 공사비 검증과 감정평가는 7월 말에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차는 저희하고, 시하고 토지 매매계약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토지 매매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자한테도 계속 재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종성위원  그렇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지금 아직 그 부분이,
○최종성위원  어려운 걸로 들려요.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조금 어려운,
○최종성위원  자금 만드는 게 어려운 걸로 좀 들리고, 우리시한테도 요청이 들어왔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어떤 부분,
○최종성위원  지급 보증.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그거는 저희 공사 선에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들어왔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차단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부했죠?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거부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 제대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설계 발주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가능한지? 그래서 그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교통기획과에도 말씀드렸지만 백현마이스역도 이게 안 되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최종성위원  이거 안 하면 역을 만들 이유도 없고. 그렇죠?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PF가 돼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PF가 안 되면 사실 어려움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도 저희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매매계약을 아까 공사비 검증하고 그다음에 감평이 끝나고 나서는 30일 이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자금조달 계획을 내라라고 공문을 보내 놓은 상태인데,
○최종성위원  AMC 회사가 이제 곧 비용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급여가 이번 달 나가면 없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건 알고 계세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급여가 없는 정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금 사정이,
○최종성위원  돈이 거의 없다고 자금이 바닥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그걸 단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 남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직원 거기, 우리 직원 출신이죠? 거기 파견 나가 있잖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저희 직원은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 출신이잖아. 여기 국장 출신 거기 가 있잖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퇴직하신 분이죠.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 계시잖아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최종성위원  그분이 다 얘기해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돈 없죠, 지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몇억 안 남았잖아요, 지금.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라. 이 사업이 잘되지 말라고, 안 되는 걸 바래서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 말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향후 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루 종일 백현마이스역 그 얘기를 계속하고 왔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데 저는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백현마이스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료 요청하고 저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변경하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부동산 경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겠죠, 결국. PF가 왜 안 되겠어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그쪽에서 아마 그렇게 검토하고 있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투입할 이유를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일단은 저도 행감 때 다시 이건 논의하도록 하고요.
  단장님과 과장님은 우리 직원 출신이 거기 가 계시니까 더 사태 파악을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확인을 계속하세요. 확인하셔서 또 행감 때 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2분만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김순기 기자님이 오셔서.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 스토리박스 관련한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공공개발정책팀장 이기남  안녕하세요? 공공개발정책팀장 이기남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업무, 위례 업무2부지 활성화 계획으로 용역이 1억 나간 거죠? 작년 예산에 그렇게 통과됐죠?
○공공개발정책팀장 이기남  용역으로는 2억 1000만 원으로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성화 계획.
○위원장 박기범  2억 1000만 원으로 했어요? 활성화 계획 용역이었죠?
○공공개발정책팀장 이기남  예.
○위원장 박기범  작년 12월에 예산 통과되고 1월에 착수보고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 업무2부지 활성화 계획으로 용역 예산을 줬는데 1월에 기업 유치 착수보고를 했죠?
○공공개발정책팀장 이기남  예,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그러면 허위 예산 청구 아닌가요, 의회를 기망한?
○공공개발정책팀장 이기남  예산은 2024년도의 예산이 있었고요. 그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12월 달에 착수했고요.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24년에 하고 예산 받자마자 1월에 착수보고회는 기업 유치로 착수보고회 했잖아요, 기자님 저기 계시니까.
○공공개발정책팀장 이기남  기업 유치로 특정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기업 유치로 한다고 지금 보고, 신문에 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 유치하고 관련돼서는 처음으로 착수보고회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 활성화 계획으로, 의회에 업무2부지로 활성화 계획으로 예산은 받아 가서 바로 착수회 보고는 기업 유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을 허위 청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회를 기망하고, 예? 그리고 기업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 수단으로서 용역을 쓰고 수단으로서 주민 설명회 한 게 아니냐고요. 예? 그 부분은 행감 때 다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 예산 청구한, 의회를 기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고.
  시장님이 기업 유치 공약한 거 알죠?
○공공개발정책팀장 이기남  예.
○위원장 박기범  기업 유치 공약했잖아요, 위례스토리박스. 아니, 25년 10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됐는데 무슨 기업 유치 공약으로 공약을 하냐고. 한다고 지금 진행 그렇게 시켜 놓고.
  그러면 시장님이 당선됐으니까 그렇지 떨어졌으면 이 기업 유치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떨어지든, 떨어지는 거 당선되는 거에 따라서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될까 안 될까가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정책팀장 이기남  시장님께서는 첨단기업 유치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고요.
○위원장 박기범  그러니까 기업 유치도, 그때도 첨단기업이라고 해서. 그럼 첨단이고 기업 유치로 공약 착수하고 첨단기업 유치라고 해서 그게 달라지냐고요. 그게 당선되고 자기가 당선 안 되고에 따라서 지금 스토리박스 부지의 기업 유치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진행이나 이런 것도 그게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팀장님. 나머지는 행감 때 다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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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공개발사업과

(19시 07분)

○위원장 박기범  다음은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대수 공공개발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원 소개 후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아 부위원장님 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공공개발사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최현숙 공공시설1팀장입니다.
  조성빈 공공시설2팀장입니다.
  권성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기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우리 과장님 협조 잘해 주고 계셔서 사전에 또 얘기 많이 하시고 했으니까 짧게.
  장애인복지관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협조 많이 해 주셔서 주민 민원도 대응 잘해 주고 계시고, 박물관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회차로였는데, 회차로.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회차로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그 안으로 가는데.
  셔틀버스 주차 문제. 주차 문제 어떻게, 물론 이거 우리 과에서 사실 그것까지 고민하셔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없잖아요, 지하에 주차할 수도 없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장애인복지관 특성상 셔틀은 운영을 필히 해야 되고 .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저희가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충분한 버스가, 셔틀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이군수위원  없죠? 그럼 어떡해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그래서 저희가 거기 당초에 올라가는 차선이 2개 차선이었고 내려가는 차선이 1개였었는데 회차로 설치가 불가하고 만약에 셔틀버스가 정차를 하고 드롭을 할 경우 원활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내려가는 방향 쪽에 드롭 존을 만들고 하기로 했고요. 드롭 존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아무래도 셔틀버스가 잠시 정착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려가는 방향 쪽에서 두 차선을 확보해서 경찰서랑 협의를 진행했고 그렇게 설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 난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럼 주차는 어디 외부에다가 하나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금 자가용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군수위원  지하로 들어가면 되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아무래도 그거는 운영 차원에서 나중에,
○이군수위원  버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수정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할애할 수 있다면 할애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외부주차장을 활용해서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대지 100%를 활용해서 건축물을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기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옥희 위원님.
○최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혹시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어떻게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저희가 2014년도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장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소규모재개발사업에 신탁 방식으로 해서 성남시가, 저희 시가 예산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지분에 의해서 그걸로 공설시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업 진행이 지정 개발자 지정, 이게 사업 시행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지금 현재는 서류상으로는 저희가 76%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높은 80.1%가량을, 80.9%, 그러니까 81%가량을 저희가 지금 동의를 구한 상태고요. 그러면 그 동의,
○최옥희위원  높게 받으셨네요. 80% 넘기셨어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게 대신, 그러니까 이게 거론해도, 모르겠는데요.
○최옥희위원  벌써 나왔어요. 말씀하셔요. (웃음)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신탁사에서 지정 개발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성남, 저희 시 도시개발과에서 승인 검토를 하고요.
○최옥희위원  아직까지는 지금, 나는 “대신”이라고 해 가지고 그게 됐는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고시가 안 된 상황인가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정 개발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은 거고요. 그 지정일, 지정률을 초과할 경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가지고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이 나는 데까지는 적어도 1.5개월에서 3개월가량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안에 지정 개발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옥희위원  11월 안에. 전에 성호시장 방문했을 때 만나 뵀을 때 그때 75% 했는데 지금 80% 해 가지고 넘겼다는 건 과장님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해 가지고 이게 지정 개발자 신탁 고시 건까지는, 그러니까 신탁사 지정 건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변동이 없는 상황이네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11월 달 돼서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옥희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목표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호시장은 도시개발도 그렇고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해 가지고 너무 느려져 가지고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행정팀도 그렇고 너무 업무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게 원만한 합의가 잘 이끌어 내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지금 건립공사 진행 중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여러 곳에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소음이 많은데 되게 지금 조용해서 그래서 진행 과정을 갖다 한번 여쭤보려고 문의드립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법상으로는 소음 진동을 일으키게끔 설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공법을 좀 변경을 해서 주택가 쪽이나 파출소 쪽에 소음이나 진동이 안 가도록 특별한 시설을 하고 공법을 바꿔서 지금 현재 시공을 거의 완료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가시설만, CIP라는 토공작업, 그 작업만 완료한 상태고 지금 현재 암이 돌출돼 있는 상태고요.
○최옥희위원  아, 암이 지금 돌출돼 있어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암 깨는 작업과 발파작업이 병행되면 아무래도 조금 소음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옥희위원  그럼 지금 복합문화시설하고, 건립공사 진행 중이면서 민원인분들과, 거기도 보면 주택가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잖아요, 그 거리 자체가.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그렇습니다.
○최옥희위원  공사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이런 건 잘 원만하게 협의해 가지고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지금 아직 특별한 민원 사항은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가,
○최옥희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조용해서 걱정스러워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아닙니다. 하여튼 파출소에서는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파출소는 지하를 시공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이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하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파출소에서는 아무래도 문제는 약간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주택가 쪽에서는 아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 대처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과장님, 하여튼 간에 성호시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단련이 되셔 가지고 이런 지역 주민들의 갈등 해소하는 부분들도 상당한 좀 스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수동이 지금 복합문화시설 시설 자체가 지금 너무 주민들 주택가하고 많이 밀접되어 있어서 조금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에서 그 팀에서 굉장히 원만하게 해 가지고 잘 진행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아무 민원 사항이나 이런 갈등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옥희위원  감사합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범  우리 과장님 처음으로 우리 칭찬을 받는……. (웃음)
    (웃음소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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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박기범  이정아  김종환
  안극수  오종길  이군수
  이상호  최옥희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유동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김병호
  주차지원과장  배정선
  도로과장  박상훈
  토지정보과장  김근자
  차량등록사업소장  민진영
  공공개발정책과장  장세희
  공공개발사업과장  한대수
○기타 참석자
  주차행정팀장  문현숙
  주차시설팀장  정환국
  지적재조사팀장  이미령
  공공개발지원팀장  이기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