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26년 8월 31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
     나. 성남시정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
     다. 성남시정연구원도시환경연구실
     라.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아. 민원여권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과
     라.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
     바. 법무과
     사. 정보통신과

---

○위원장 김보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보석  먼저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종순 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정연구원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윤이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이규철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재 4실 3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26명 중 현원 24명과 정원 외 직원 14명을 포함하여 총 38명의 인력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총 56억 3900만 원으로 출연금 53억 2900만 원과 수탁용역 등 자체 수입을 확보하여 선제적 연구기획과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청취 상황은 ‘체계적인 연구지원 기반 구축’ 등 총 4건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26년 기준 총 51건의 연구과제를 발굴·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20건을 완료하고 25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성남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 세부사항은 정수진 기획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주요업무보고-참조1)#!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연구원에 인력운영비가 있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인력운영비요?
○김선임위원  예. 잘 모르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인력운영비라는 그 항목이…….
  예, 말씀하십시오.
○김선임위원  대부분 다른 시정연구원은 인력운영비, 연구비 또 수탁연구비 이렇게 좀 분리가 돼 있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예산서 편성에. 저희 시정연구원에는 없던데, 인력운영비가 없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용어 때문에 그런데요, 인건비하고 아마 이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기본경비, 아마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시정연구원은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행정요원이 아니고 특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나 연구원들의 인력운영비라서 박사들이 몇 명이 있고 연구원이 몇 명 있고, 그 박사들의 직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인력비가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습니다,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예산의 거의 60% 이상이 지금 인건비고, 그렇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뭐 오십몇억에서 삼십몇억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중요 부분인데, 이 홈페이지에 보면 경영고시에 그 예산서를 올리게 돼 있어요. 수원이나 부천 이런 다른 타 지자체는 인력운영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 행정운영비로 다 포함돼서.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뭐지? 왜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은 인건비를 숨기나?’ 운영비 따로 인건운영비 따로따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원장, 관계직원과 협의)
○김선임위원  뒤에 앉아 계십시오, 실장님! 발언대에 오셔서 위원들이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메모 주고받는 거 삼가십시오.
  이게 지금 행정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었을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혹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영고시에 이런 내용들을 똑바로 좀 올려놔 주시고 의혹을 사지 않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확인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가 다른 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수원 같은 경우는 한 연구원이, 그러니까 직원 수가 한 40명 정도 돼요. 뭐 연구원이나 기타 인력까지 포함하면 한 50명이 넘는데 32억 정도, 인건비가.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직원 26명에 또 기타 연구원 뭐 계약직 포함해서 36명이라고 그랬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38명입니다, 지금.
○김선임위원  38명. 그런데 저희 인건비가 한 34억 정도?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35억,
○김선임위원  35억?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37억 한 이 정도.
○김선임위원  37억?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수원이나 용인에 비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숫자에 비해서 많아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거는 아마 수원의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제가 비교를 해 봐야겠는데요,
○김선임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별로 이따가 비교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자료를 아까 경영고시에 올렸어야 될 이런 행정운영비·인건운영비는 따로 분리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올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타시에 비해서 유독 인건비가 많았던 이유. 어떻게 그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지, 뭐 박사님들도 이렇게 직급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타시에 비해서 많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김선임위원  많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통계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김선임위원  인원수로 돼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타시보다,
○김선임위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타시보다 많을 수가 없는 게요, 여기 박사들의 업력이라든가 연봉 기준으로 하면 수원보다는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그 자료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자료 보시고 왜 저희가 유독 인건비가 많은지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와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정연구원은 감사 안 합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감사를 받습니다, 시청에서.
○김선임위원  어디서?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시청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김선임위원  시청 감사관에서 받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김선임위원  그 감사받은 내용들을 수정할 거, 건의할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시정연구원은 감사받은 내용을 우리 홈페이지에 안 올립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직원에게) 감사받은 내용이,
○김선임위원  원장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원장, 관계직원과 협의)
○김선임위원  원장님, 산하기관의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산하기관에 출연금을 주고 또 어떻게 운영했는지 감사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로서도 중요한 거고, 또 감사를 받은 피감기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원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시정연구원이 4년 차가 되는데 감사를 받았다는 건 알지만 감사 내용이 뭐였는지 어떻게 수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대략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선임위원  말씀하세요, 기억하는 거.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주로 이렇게 뭐 회계 처리의 그런 문제들이었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시정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돼서 본질적인 큰 문제는 없었고.
  다만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리는지 여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안 올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대로 했었을 겁니다, 아마.
○김선임위원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렇습니까?
○김선임위원  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임위원  아니, 시정연구원이 지금 설립된 지가 1년 정도 됐다고 하면 지금 원장님의 답변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장님 3년 재직하고 지금 재계약을 맞은 4년째입니다. 그럼 3년 동안 감사관에서 감사받은 내용이 홈페이지에 올라가야 되는지 있는지 그런 거조차도 지금 실감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건 시정연구원에 계속 출연, 이 예산을 계속 지급해도 되는지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건지.
  시정연구원에서 성남시 정부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의논하고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로 인해서 예산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 연구원한테 저희가 신뢰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장님의 그 답변이 어느 한 가지도 지금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아, 감사 결과 확인 좀 해 보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진작에 좀 하시지.
  이 감사 결과 지난번에 보니깐 행정, 지적사항 5건이 행정상 17건 재정상 2건 감사관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관은.
  그런데 앞으로 감사를 받으면 홈페이지에 꼭 올려 주시고,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까지는 다 올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받은 그 결과나 이런 거에 신뢰를 다시 얻지 않겠습니까? 아셨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확인해 보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임원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우리가 라운딩, 거기 가서 방문했을 때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박사님이 열네 분 계시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맞습니다.
○임원규위원  열네 분 계신데 연구과제가 보니까 총,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진행해 가지고 예정해서 전부 51건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임원규위원  그 14명 박사님이 51건을 연구한다 그러면 좀 1인당 연구 건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다른, 경기도 소재의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1인당 연구 건수가 다소 좀 많은 편입니다. 한 4건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임원규위원  그러니까요. 한 3건 얼마, 약 4건 정도 되더만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임원규위원  그거를 좀 어떻게 우리 박사님들을 많이 초빙을 해서 내용이 충실하게, 물론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박사님들이 1년에 3건, 4건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연구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잘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에다 건의를 해서 더 초빙을 박사님을 초빙한다든지 하여튼 어떤 연구과제를 뭐 줄인다든지, 연구과제를 줄일 순 없겠죠, 어떻게 뭐 시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우리 복지재단이 이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임원규위원  그래서 복지 분야의 연구를 이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박사님들이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지적하신 대로 성남시청의 그 연구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인력 부족으로 100%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순선영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 연구 목록을 보면요, 청년·아동 등 유사집단 대상의 중복 연구가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집니다. 그 연구과제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저희 자체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청에서 요구하는 연구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순선영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청년층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들 보면,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연번 10번 ‘청년 창업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연구, 성남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성남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 실태 분석 연구’, 그리고 예정된 건도 2건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사한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 사례가 다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쪼개기 연구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식의 어떤 한 대상에 여러 연구가 수반이 되면 연구 인력의 낭비나 또 예산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 해 시행된, 아까 임원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연구 건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정연구원은 연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구 결과가 정책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발적인 결과물보다는 주제별로 연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거시적인 관점의 결과물이 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관 방문 때도 연구원이 적어서 늘려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부터 연구과제의 중복을 줄이고, 통합적으로 연구관리 체계 마련이 조금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연구보고서가 게시가 되어 있어요.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순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 게시일이 25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구과제 완료된 거를 보면 25년 이월돼서 1월 31일에 과제가 완료된 것도 지금 아직 게시가 안 되어 있고, 그 이후로 26년에 지금 완료된 연구과제가 20건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게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게시가 안 되어 있죠?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기획조정실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순선영위원  예.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그리고 먼저 쪼개기 연구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기본연구가 있고 성남시청의 부서에서 요청하는 수탁과제가 있습니다. 그 수탁과제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제목과 내용을 정해 줘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제목이 일부 유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제 현황은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이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잠시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총괄 질의 이후에 세부 질의 할 때 또다시 이어서 질의해 주세요.
○순선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좀 마치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정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관련 부서 질의를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
     나. 성남시정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
     다. 성남시정연구원도시환경연구실
     라.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

(10시 19분)

○위원장 김보석  그러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님 대표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수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성남시정연구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서연 연구기획팀장,
  김영민 인사총무팀장,
  이현경 예산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에서부터 13쪽까지는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앞서 원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원 26명 중 현원 24명, 2026년도 예산 약 56억 원, 올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총 51건 작년에 이월돼서 지금 추진하는 연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현재 20건 완료했고, 25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경제·사회 기반 정책 수요 대응 연구’입니다. AI시대를 대비하는 산업·행정 혁신과 품격 있는 사회통합형 복지로 기초지자체의 미래 선도 모델 성남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로 경제·산업, 행정·교육, 복지 분야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중점 연구과제 16건 수행 중에 있으며 시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수시연구 7건 그리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와 같은 주제를 가진 성남 미래 콜로키움을 한 번, 한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연구 목록은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 기반 공간 문제 해결 연구’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와 기후·환경 대응을 통한 미래지향적 도시전략과 생활밀착형 도시정책 발굴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입니다. 1기신도시 재개발, 원도심 정비사업 등 재건축·재개발 지원 관련 연구, 주거·공원·교통 등 생활밀착형 연구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지 관리 등 지속가능한 환경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중점 연구과제는 9건 수행 중에 있으며 시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수시연구 9건, 그다음에 성남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방안 등 성남 미래 콜로키움을 세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선9기 대응 특별 기획연구에 착수하고, 각각의 그 연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회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환경연구실 연구 목록은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연구지원 기반 구축’입니다. 선제적 연구기획과 성과 확산을 통한 현안 대응력과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한 각종 연구과제 발굴·심의·평가, 연구 성과 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2026년도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자면 연구기획·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구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브레인스토밍 회의 여섯 차례를 포함하여 상반기 완료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추후 완료되는 과제들에 따라 중간과 최종 이후에도 평가를 실시해서 연구의 품질 향상에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연구 성과 내실화 및 확산’입니다.
  연구 전 과정을 심의 체계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심의위원회의 운영 38건을 비롯해서 자체연구의 중간·최종보고회 10건 등 여러 정책기획과 유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연구의 평가를 통한 완료 과제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브리프, 카드 뉴스 등 다매체 홍보 확대를 통해 시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시민 소통 및 시민 참여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 희망연구 지원사업, 대학 협업 상생연구 지원사업 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연구원의 성과를 단순히 원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운영 및 확대사업’입니다.
  국제학술대회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제1회 한중일 국제심포지엄과 제4차 아세안 정책포럼을 통해 국제 교류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50만 이상의 대도시 연구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도시의 공통 현안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 관리와 전달 체계의 고도화를, 23페이지입니다. 성과 관리 및 전달 체계 고도화를 위해 PMS 기반의 심의 체계로 전환해서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상반기 연구의 추진 현황을 전수 점검을 통한 연구예산의 운용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인력·경영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연구원의 조직 확대, 성남시의 정책 수요 증가에 대응하며 조직·인력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 지원 기능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추진상황을 살펴보시면 조직개편과 기능 정비를 위해서 예산회계팀을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업무분장 재정비 등 여러 가지 조직의 체계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및 ESG 경영 강화, 25페이지입니다, 재정 관리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 수립과 내부 업무 논의를 통해서 조직의 확대나 기능 조정에 따른 업무 연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적정 인력 운영 및 결원을 적기여 충원하며 직제·업무분장 등을 조정하고, 향후 ESG나 청렴 등 여러 가지 실천 과제를 지속 추진해서 성과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아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년 연구과제 51건 중의 20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일이 연구보고서 게시된 게 25년 12월 31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아직 게시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연구 후에 게시에 관한 뭐 내부규정이 좀 있을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연구 게시에 대한 내부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 시작하는 연구들의 종료일이 8월 말일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가 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 내부 조례라든가 규칙, 지침 등을 결정하는 내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관련 연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문과 심의 절차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비공개를 했다가 나중에 해당사항이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는 연구 사이에 시간차와 그런 숫자 간에 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총 내용을 다 공개할 수 있는 시점에 공개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선영위원  지금 25년에 이월돼서 1월 31일 날 끝난 것도 게시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조금 순차적으로 올라왔던 것 같은데 26년에는 사실 올라온 게 하나도 없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순선영위원  그리고 연구보고서 목록, 보고 목록, 그러니까 26년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그 연구과제의 목록도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아직 목록을 게시를 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그러니까 보고서 비공개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연구원의 실적을 대내외로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목록만이라도 좀 공개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면 아마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선영위원  일단 연구가 끝난 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보고서를 게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과제 목록에 대해서도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나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조금 보고, 이게 지금 시민참여연구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빼고 나머지를 또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민들이 보시고. 그래서 이건 게시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서가 게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요청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11페이지의 연구 목록 중에 10번·15번·19번 연구과제에 관해서 3건의 연구보고서를 제가 조금 받아보고 싶거든요. 이거 좀 요청,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10번,
○순선영위원  15번, 19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10번, 15번,
○순선영위원  이게 다 청년 대상 연구과제들인데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19번이요?
○순선영위원  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지금 보시면 15번하고 19번은 수탁연구입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구분이 연구과제명에서 기본, 정책, 수시, 수탁 이 차이점은 뭐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기본연구는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 연구자들이 성남시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진행하는 저희 자체연구 예산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기본연구입니다.
  그리고 정책연구는 저희가 시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요청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고요.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은 내용 중에서 협의를 거쳐서 필요한 연구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거는 정책연구로 표현을 하고요.
  수탁연구는 시에서 관련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저희 연구원에게 용역 의뢰를 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수탁연구입니다.
  그리고 수시연구는 시 주요 현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긴급하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례 조사라든가 관련 법규 조사, 대응 방안에 대한 간략한 검토 등 이렇게 한 1달이나 3개월 이내로 끝날 수 있는 짧은 연구를 수시 연구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공히 각 지방자치단체 출연 모든 연구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도시·환경 기반 공간 문제 해결 연구하고 경제·사회 기반, 하여튼 간 이 부분에 있어서 ‘8월 중 민선9기 대응 특별 기획연구 착수’라고 있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선창선위원  이 부분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지금 시에 기본적으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의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랑 관련된 건데 제가 지금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를 않는데 말씀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리스트와 내용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선창선위원  보니까는 어느 정도 내용은 다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8월 중이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선창선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제 좀 착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어서요,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 목록에 대한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거처럼 전체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 내용이 올라온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각각 업무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숨겨진 내용도 있고 있다는 얘기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저는 몇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성남시 미취업 청년 올패스 관련된 연구하고요,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이전부지 방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선창선위원  도시·환경 기반에서 13번 하이테크밸리 이전부지 활용 방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모란 도담길 청년 특화거리 육성’ 이거는 끝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거는 부서에서 요청하셔서 그 해당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것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과제 기간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제가 지금 리스트를 좀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창선위원  그러면 확인해 주시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확인, 예.
○선창선위원  이 부분까지 해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천대 행정학과랑 협업으로 한 대학 협업 상생연구 모란 도담길 청년특화거리 육성 등 5건 말씀하시는 거죠?
○선창선위원  예.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거는 책자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주현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주현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과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청년 의원이다 보니까 25만 청년들이 성남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정책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자료 17쪽을 보면 지난 4월 28일에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란: 기초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성남 미래 콜로키움을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고 또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됐거나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볼 만한 의견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위원님 미래 콜로키움은 저희가 다중 대수를, 아니 대중 다수를 모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내부의 공무원분들하고 전문가분들하고 모여서 하는 공부 형태의 스터디 모임이기는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청년 담당하신 박사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이 있을 테니까 이거는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그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저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또 질문드리고 싶은데 자료 22쪽을 보면 대학 협업 상생연구 지원사업을 통해서 가천대 행정학과와 을지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가 참여해 모란 도담길 청년 특화거리 육성사업 등 총 9개의 세부과제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 공고를 살펴보고 단순히 연구비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정규수업과 연계하고 또 연구원의 자료 제공과 연구자문, 성남시의 관련 부서와의 연계까지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과는 어떤 방식으로 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좀 수행했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이 대학 협업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 담당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저희 연구자가 가서 특강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고 있는 연구들을 연구원에 가지고 와서 학생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그거를 맡고 있는, 솔직히 1 대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천대학교에는 A 박사 을지대는 B 박사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 놓은 박사님들께서 해당 내용들을 조금 모니터링하시고 검수하고 검토해 주시는 그런 작업을 거쳤고요. 과제 시작할 때 초창기에 필요하다면 연구원 내부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셰어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행정학과랑, 휴먼서비스가 복지 관련한 학과인데 거기랑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자료를 이렇게 드릴 일은 별로 없었는데 다만 결과물이, 가천대에서 나온 결과물이 굉장히 좀 많이 재밌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책자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과제의 제출로만 끝나지 않고 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음으로 완료된 9개 과제 중에 성남시 관련 부서에 실제로 전달이 됐거나 후속 연구 또는 정책 검토로 이어질 만한 좀 성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거는 위원님께 자료를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참여 대학 신구대, 동서울대, 폴리텍대 등 더 대학들이 있으니까 그 참여 대학과 전공 분야를 넓히고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연구원의 전문성이 결합해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더 더욱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올해 연구 건수가 41건이라고 그랬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동안 한 것이 뭐가 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그동안 연구 결과가 몇 건이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작년에 이월된 거까지 포함해서 20건 정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동안 시정연구원에서 총연구 건수가 저는 121건이라고 지금, 124건 정도라고 봐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그거는 나중에 가서 살펴보시고.
  그런데 연구 중요하죠. 그런데 연구 목적이 뭡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시정에 정책 반영을 위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시정에 정책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시정에 반영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을 거예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제가 그동안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어떤 용역 결과를 어떤 정책을 담당 부서에 넘겨줬어요. 그 정책을 실현한 과도 있고 안 한 과가 더 많아요.
  연구 결과를 우리 집행부에 넘겨줬을 때 어떤 부분은 실행을 했고, 그런데 그동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한 거를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조례나 예산을 반영한 게 있습니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뭐뭐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위원님 저희 행정사무처리 그 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연구 결과에 시 정책 반영 성과에 대해서 지금 표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공모사업 지원과 관련한 건이 11건, 기관 설립 유치와 관련된 게 6건, 조례 및 지침 제·개정 관한 것이 11건 등 124건의 반영 성과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례 및 지침 제·개정 관련한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중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연구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 전체의 현실적인 거 그리고 지금 있는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 또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전문박사들을 채용해서 예산을 들여서 성남에 맞는 연구 정책을 하라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집행부에 실행하게끔 하고.
  100% 다 실행한 건 아니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금 몇 건 몇 건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실행한 것도 있고 실행 안 한 것도 있는데, 실행 안 한 거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아무 말이 없어요. 시정연구원에서 도시에 관련된 거, AI에 관련된 거, 청소년에 관련된 거 이렇게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뭐 때문에 이 정책을 이행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것도 수반이 돼야 됩니다. 연구가 되고 정책을 발굴했다고 모든 부서가 다 이행할 순 없겠지만, 뭐는 어떻게 했는지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시민들의 체감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야 다음 연구가 필요한 것은 다시 하고 그런데 그런 후가 하나도 없어요.
  연구해서 수탁 주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다른 데 용역 주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저희,
○김선임위원  주잖아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렇지만 연구의 핵심 내용을 다른 쪽에다가 용역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김선임위원  한 번도 없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다른 데 용역을 줄 수 있는 거는 공무원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용역 주는 연구비를 우리 시정연구원의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용역에 대한 결과 정책 실현 못 했으면 왜 못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시정연구원의 자료로 갖고 있어야 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한테도 주셔야 되고.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결과물을, 그런 보고를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124건 중에서 어떤 정책을 어떤 부서에다 줘서 어떤 효과를 봤고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정책을 반영했는데 실행 못 한 과는 왜 못 했는지 그 이유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시정연구원은 정책 발굴해서 줬는데 받고 아무 말 없다? 그 담당 부서가 잘못된 거지. 들었는데 보고 안 한다? 시정연구원이 잘못된 거고.
  다시 정리해서 124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어떤 부서에 줬고,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 했으면 어떤 과정을 해서 지금 조례가 돼 있는지, 예산 반영은 얼마가 돼 있는지, 시민 체감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다음 회기 전 일주일 전까지 주십시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좀 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뭐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희 성남시의 청년 대표 올패스 사업 실태 분석하셨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김선임위원  실태 분석을 왜 하죠?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지금 현재 그 올패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요구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선임위원  확인만?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 이후의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는 좀 거기까지는 일단은 제가 다루지는 않았었고요. 저희는 일단 그 부분까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실장님 보고받았으면 저희 같으면, 위원님들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올패스에 관해서 실태 분석을 연구를 했어. 연구 내용이 이러이렇습니다, 실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점이 잘됐고 어떤 점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정책을 만들어 줘야겠네’라는 게 시정연구원에서 할 역할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맞는데 왜 안 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그래서 저희가,
○김선임위원  맞는데 왜 이게 안 궁금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시정연구원의 전체적인 아쉬운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건수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24건이 문제가 아니라 단 10건이라도 정말 성남시민들에게 체감하고 성남시민들이 필요한 정책이었는지 한 번 정도 더 살펴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책이면 담당 부서에서 이 정책을 실현해서 예산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돼야 1건을 해도 시정연구원의 설립 의지가 맞는 거고.
  올패스 실태 분석 이 건 대부분 이 대상자들한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 그 돈은 어디다 썼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쉬웠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어떤 수강료에 썼느냐 어느 분야를 썼느냐 이런 현황들에 대한 것만 했는데, 그랬으면 여기에서 청년들이 이 올패스 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은 만족스럽고 정말 필요한 정책이었고, 어떤 점은 좀 아쉬웠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런 연구를 했으면 ‘청년들의 대답이 이러이러하니 앞으로 우리 성남시는 이 올패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꼭 반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결과가 없다고, 결과가. 연구의 결과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성남 시정 정책에 관련돼서는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고 정책의 관련 결과를,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히 담당 부서한테 전달해 주고 이런 분석 자료에도 분명히 기입하세요. 이런, 아시겠어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실태 분석 연구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수탁으로 의뢰를 하신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범위에 한정돼서 진행하는 연구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성남시 정책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게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해야 되는 거는 물론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탁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요청하는 부분에만 한정해서 결과를 내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거 그거 좀 양해해 주십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청년청소년과에서 올패스 사업에 관련돼서 그냥 ‘이 반응만 좀 물어주세요’ 이렇게 수탁을 했다고요?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예, 그렇게 해서 수탁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결과를 얻지 않은 거는 그 청년청소년과의 책임이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 과에다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구 좀 드리면 정책협력플랫폼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인 기조서부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요청드리고요. 각 연구실의 DB 구축하고 정리하시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런 내용도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과 진행 후 전부 다 포함해서 공유를 좀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정책협력플랫폼들이 좀 강화되면 많은 부분들이 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 한번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책협력플랫폼은 기존의 제한된 연구과제를 넘어서 큰 과제를 다루려고 도입한 건데요. 항상 요구하시는 대로 효율성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정책협력플랫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저도 따로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또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예상도 해 주셔서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바로 답변이 될 수 있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원장님과 정수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미향 예산과장입니다.
  이수근 법무과장입니다.
  유경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행정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참조2)#!
(행정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1763억 7763만 6000원에서 920억 4075만 5000원이 증액이 된 2684억 18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예산 편성사항은 요약서 1쪽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 3쪽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요구내역은 요약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 집행잔액 23억 2652만 원을 감액한 43억 1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용료 519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5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51건으로 총무과 6건, 정책기획과 9건, 인사과 5건, 자치행정과 6건, 예산과 6건, 법무과 5건, 민원여권과 6건, 정보통신과 8건입니다.
  먼저 7쪽 행정기획조정실 기구 및 인력 현황은 8개 과, 32개 팀으로 1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각 과의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시 기구 및 정원 현황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424명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1763억 77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성남시청 회의실 등 시설 현황과 12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통장 위촉 현황은 정원 1383명 현원 1298명이 위촉되어 87명이 공석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자치법규 및 인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으,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실장님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산하기관은 어차피 어떤 주민하고 관계된 사업보다는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이런 정책이나 또 의무사항에 대해서 실현하는 과니까 크게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이런 부분은 또 그리 많진 않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복지 상황도 예전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 젊은 세대의 공무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깐 그 세대에 맞는 복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예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라떼 시대’, ‘공무원 복지’ 그러면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인색했던 부분인 건 맞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에게 행정 봉사를 해야 되고 서비스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에 대한 여러 다양한 복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좀 인색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세대별로 맞는 이런 문화든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이 예전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래도 서비스할 사람이 받을 대상들한테 본인이 만족하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그런 보람을 느껴야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거고, 시민들 상대하는 데 좀 더 배려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도에 대해서 작년 조직도, 올해 조직도 우리 실장님 그걸 다 기억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조직도 우리 전체적인 바뀐 내용하고 이런 거?
○김선임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제가,
○김선임위원  실장님은 그거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일정 부분 기억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김선임위원  적어도 실장님은 어느 조직도에서 바뀐 거 또 새로 생성된 과 또 합쳐진 과, 없어진 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셨어야. 왜냐하면 총체적인 담당을 하고 계셔서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 모르시겠다고 하는 반응에 이해를 합니다. 너무 자주 바뀌거든.
  어떻게 시 조직도 그리고 생성되는 과, 없어지는 과가 분명히 그동안의 역사와 세월과 행정적인 업무와 또 거기에 대상되는 시민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수시로 과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조직도가 이랬다저랬다.
  그리고 저희가 전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오시면 ‘어느 과장님이시구나’, ‘저분은 지금 나한테 뭐 때문에 오시는구나’ 이 정도는 서로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저분이 왜 오시지?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 “웬일이세요?”, “저 무슨 과로 왔습니다”. 알만하면 또 다른 분이야.
  하다못해 직원들한테도 “무슨무슨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그러면 “아, 잠깐만요” 하고 컴퓨터 두드려요. 이게 지금 저희 성남시 안의 조직 형성이고 직원들에 대한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서로 수십 년을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 지금 어느 부서에 있는지 그걸 항상 컴퓨터로 확인해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빈번해요.
  그러면 이 업무도 정착해서 차분히 진행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주 바뀌니까 내가 적어도 이 과에 와서 1년 정도, 1년 반 이렇게 있어서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하고 상대했던 여력이 있을 것이고, 이 정책에 대한 책임감과 이 정책에 대한 불필요함과 이런 걸 느껴야 발전을 할 수 있고 아쉬운 거는 고칠 수 있는데, 업무 좀 알만하면 저희가 업무 물어보면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알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니까 또 그 부서에 가서 모르고, 그러면 과장님만 모르겠습니까? 과장님이 업무 내용 모르면 밑에 팀장, 주무관님들도 다 혼선이 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사에 있을 때, 조직도를 바꿀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 좀 하세요.
  그리고 동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 동에는 동장과 행정팀장님과 복지팀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총무님과, 이 네 사람이 주요업무를 전체적인 거 총괄합니다. 그리고 각 유관단체나 시민들의 민원도 이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적어도 동장이 바뀌면 팀장 정도는 그냥 놔뒀어야 업무가, 새로운 동장님이 그 업무를 같이 호흡해서 이행할 수 있을 텐데 동장, 팀장, 총무까지 다 바꿔놓으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요.
  새로운 동장님이니까 그 동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팀장님도 바뀌어서 그나마 그 동네 민원이 뭐가 해결이 안 됐고 어떤 민원이 생겼고 어떤 어르신이 뭐가 불편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거 파악하려면, 왜냐하면 사회복지, 뭐 건설 담당 이런 분들은 자기 분야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동 인사 할 때는 그 정도 파악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공무원들이야 가라니까 갔고 동장을 했고 또 다른 데 가라니까 가는 거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입니다. 앞으로 동 인사 정도는 시민들한테 연계가 된 것만큼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저거 하겠고요.
  일단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또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김선임위원  아, 물론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개편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안착을 위해서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하나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위에 결원이 생겼다든가 또 요인이 분명히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마는 뭐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하여튼 제가 모든 동을 다 파악한 건 아니지만 몇 개 동, 내 지역구만 해도 그런 사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걸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괜찮으시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민원여권과

(11시 17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경화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경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영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과 이호정 민원팀장은 갑작스러운 입원 치료와 건강 악화로 부득이하게 병가를 얻어 공석인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며 오늘 보고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억 21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4619만 9000원 대비 24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는 신규사업이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은 없으며, 상반기 집행잔액과 계약으로 인한 낙찰 차액 2787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35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과장님, 최대한 축약해서 주요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그러면 77쪽 ‘친절로 함께하는 소통 마인드 향상’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에게는 더 친절하게 다가가고 민원 담당 공무원은 더 든든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절교육은 시·구·동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회에 걸쳐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423명이 이수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악성민원으로 인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과 합동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친절도 평가는 자체 평가표를 기준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평가는 7월에 완료하였고 하반기 평가는 11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24시간 365일 민원 대상으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민원여권과는 항상 시민들께 친절한 입장인 것 같아요. 뭐 업무하시면서 저희가 해 드려야 될 어떤 애로사항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사실 친절은 민원 담당 공무원 외에도 공직자의 의무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친절은 사실 기본이고 2024년 10월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민원인하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법으로 좀 이렇게 그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돼서 여러 가지 시책이 또 추진 중이고 앞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조례 개정에 앞으로 좀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악성민원 내용은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악성민원은 저희가 폭언이라든가 폭행 또 민원실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오는 민원.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폭언을 왜 하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는 바를, 저희가 법적으로 처리는 하지만 원하는 바가 해결 안 될 때 그 응대 과정에서,
○김선임위원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뭐죠?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저희가 그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도 개정을 했지만 아직 조금 법률에 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차후에 개정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민원 상대를 제일 많이 하시는 과인 만큼 그래도, 악성 폭언·폭행 이런 거는 잘못됐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이 다쳐서는 안 되는 거고 사전에 예방도 철저히 하시고, 악성민원도 시민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위원님 말씀,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 77쪽에 ‘친절로 함께하는 소통 마인드 향상’ 이 예산액이 지금 3100만 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친절교육 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아, 3100만 원은 저희가 친절교육 가고 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워크숍 예산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400만 원이네.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김선임위원  왜,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친절교육 한 번 남았고 또 워크숍도 진행을 상반기에는 못 해서.
○김선임위원  거의 하반기에 다 이행할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에 82쪽 시민만족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제가 지금 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콜을 거의 불러서 시청으로 많이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대응하는 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게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보니까 10만 2800여 건이 전화가 오는데 10만 1200건 즉 한 94%, 98.4% 이렇게 소화가 됐다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상담사가 18명이더만요. 그런데 이 상담사가 주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러면 3교대입니까, 2교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저희가 점심시간만 교대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계속 9시부터 6시까지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9시에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뭐 5시까지 하고, 5시부터 또 몇 시까지 하고 이렇게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저희가 야간은 아니고 근무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18시까지입니다.
○임원규위원  아, 그러면 야간에는 없습니까, 이게?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임원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데 인당으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00건 정도 소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 상담사가.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임원규위원  그러면 물론 스트레스도 있겠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목소리가 문제지 않겠나, 워낙 많이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고.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임원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나는 24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퇴근 시간 하면 끝나는구먼요.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그렇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목을 좀 쓰는, 좁은 자리에 앉아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복리라 할까 복지라 할까 하여튼 그렇게 그 부분을 좀 많이 상담사한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 아까 금방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폭언·폭행, 특히 그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또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통화 중도 걸리고 막 그래요, 내가 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 스트레스, 심리 스트레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음한울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는 외부에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스트레스 케어뿐 아니라 우리 상담사의 실질적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임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경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 총무과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총무팀장입니다.
  민은옥 조직팀장입니다.
  김소연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고성아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총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11억 734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563만 6000원에서 3219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 계약 낙찰 차액 1573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다음은 8쪽입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은 성남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세부 설명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최은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희 전 직원들 휴가 때나 평상시에 우리 콘도 활용하는 거 있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좀 늘리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직원들한테, 대부분 이게 직원 복지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활용도가 다 돌아갑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저희가 4590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 직원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3박 4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부족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전 직원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김선임위원  물론 직원 복지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요즘은 휴가나 아니면 힐링, 예전에는 휴가라고 해서 우리가 딱 휴가철만 많이, 하여튼 여행이라면 여행 이렇게 좀 그런 즐기는 문화지만 지금은 꼭 휴가 때라고 해서 그럴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활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일반으로 예약을 하거나 그러면 예약도 잘 안되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 콘도 활용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항상 보면 저희가 성수기 때는 뭐 추첨도 하고 그렇지만 추첨해도 됐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들었어.
  그래서 박 수가 이게 많이 모자라면 내년도에 더 추가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현재로는 신규 콘도를 한 10구좌, 최소 10구좌를 구매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저희가 좀 색다른 복지로 해서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들한테 오히려 개인적으로 가는 부분에 보상을 해 주면 어떨까라는 부분은 차후로 좀 더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한 직원들한테?
○총무과장 최은미  콘도가 한도가 있잖아요. 3박 4일 하다 보면 이거보다 한 3배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가는 박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지금 검토 중이고 아직 시행 단계는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면 우리 법인 콘도가 아닌 본인이 원하는 숙소를 선정해 가지고 그런 거를 다 주진 못하고 20만 원 이내에 이렇게 지원을,
○김선임위원  지원을 해 준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영수증을 가져오면?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런 거는 아직 검토 중이고요. 시행은 내년도에는 시행 단계는, 시행까지는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검토하시고, 검토한 결과를 저희한테 주시면 이미 늦어. 검토를 끝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면 굳이 저희한테 뭐 안 하기로 했다라고만 얘기하면 되지만 검토 결과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저희한테 주시면 이미 그때는 늦어요. 그렇지요?
  이미 집행부에서 시행하기로 검토가 끝났으면 뭐 예산 이런 것들도 다 어느 정도 그 편성계획도 다 해 놨을 텐데 그때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노(No) 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여태 검토하느라고 여러 차원에서 수고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수고한 보람이 없으니까 검토 중에 간간이 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콘도 추가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김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19쪽을 보면 직원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당직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개발비와 이용료를 합해서 9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먼저 AI 당직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무 시간 이후에 시청으로 걸려오는 전화나 민원을 AI가 응대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직원들의 내부 당직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AI 당직은 보이스봇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보다는 구에서 처리할 업무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차 문제로 시의 당직실에 전화를 하게 되면 또 그거 해당하는 부분을 그 해당 구에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좀 더 민원이 대화하는 단어를 가지고 그 해당하는 구로 저희가 전화를 돌릴 수 있게 AI식으로 당직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AI 당직은 아니고 10월부터 지금 5명의 인원을 1명씩 줄여가면서 시범적으로 해서 좀 프로그램을 더 업데이트한 다음에 점차 점차 직원들의 수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김주현위원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일반 회사에 전화했을 때 번호를 선택하는 기존 ARS와 비슷한 방식입니까, 아니면 시민이 문의 내용을 말하면 그냥 AI가 내용을 이해해서 안내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곳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좀 고도화된 방식인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게 되는 과정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정구 신흥1동에 지금 불법주차로 힘들어서 전화를 했다’ 뭐 이렇게 하면 그 단어를 인식해서 수정구로 당직실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민원인이 단어를 얘기하면 그 단어에 맞는 곳으로 연결할 수 있게 1차 한 번 전화 수를 줄이는 부분입니다.
○김주현위원  자료를 보면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프로그램 개발과 용역 계약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으며 시범 운영과 정식 운영은 각각 언제쯤 시행이 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프로그램은 개발이 됐고요. 그 부분을 9월 말에 추석이 있어서 또 공백기가 큰 부분에 시행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0월 중에 인원은 줄이지 않고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11월부터 인원을 1명씩 줄여가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주현위원  예, 잘 들었고요.
  AI 당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당직 부담과 대체휴무로 인한 행정 공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만 직원들의 편의를 높이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안내를 듣고 필요한 곳에 연결되지 못하는 불편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범 운영 기간에 직원 입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지, 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필요한 경우에 직원에게 원활하게 연결되는지까지 충분히 점검해서 직원과 시민 모두가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순선영입니다.
  아까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신 휴양시설 이용 지원 관해서, 아까 대상자 직원 34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이나 공무직, 시의원까지 해서 4700명 정도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좌가 4590박이면 1박도 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구좌를 조금 늘려주시기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신설 사업으로 직원 심리상담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가 9층에 마음한울이라고 심리, 그러니까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만 평균 하루에 3명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편안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심리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외부 업체 두 곳을 선정해서 본인이 그곳에 가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올해 처음 시행됐는데, 계획은 200명 대상으로 한 3회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한 5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심도 있게 심리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8회 정도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집중하자라고 해서 정말 3회에 국한된 거를 좀 더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게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보려고. 지금 상담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3회 해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3회 이후에는 또 어떻게 뭐 자부담으로 이용이 되는지 그 부분,
○총무과장 최은미  자부담으로 올해는 하려고 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 50명 정도면 하반기에 그분들이 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해서,
○순선영위원  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횟수를 지금 현재는 늘리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이거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하실 수 있는 대상들에게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 경우 조금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는 방법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이번에 그 부분을 확대했더니 문의 전화가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적극 행정 홍보를 해 주셔서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예.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순선영 위원님 그 질의에 첨언해서 저도 궁금했던 터인데, 회당 9만 원이라고 정한 금액은 어떤 식으로 나온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보통 그쪽에 단가를 물어봤을,
○김선임위원  그쪽이라고 하면 업체가 어느 분야 쪽인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저희가 성남 안에 있는 심리상담 하는 곳에 물어보니까 한 그 정도 선이면 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정도 단가로 해서 처음에 선정이 됐고요. 다른 보통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한 8만 5000원 이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시간은요?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한 40분 상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한도가 한 회당 40분.
○김선임위원  1회에 40분 정도 해서 9만 원 정도를 1인당 3회 정도를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3회로 계획돼 있는데 올해 조금 그 부분을 확대,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늘린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 그 예산이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 200명 수가 연말까지 3회 받는 거는 조금 예산이 남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김선임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겠네.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예.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총무과장 최은미  인원이 200명 예상이었는데 조금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 이 예산, 800만 원 예산에서 횟수가 3회 정도 1인당 해 가지고 200명 했는데 횟수를 늘리면 신청자가 줄잖아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지금 신청자가?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현재 50명, 상반기에 50명이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다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대상에 시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나는 처음 아는 내용이라서.
○총무과장 최은미  예, 저희 문의를 하면 그 해당하는 기관을 알려드리면 그쪽하고 해서 상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상담한 명수가 이렇다라고 해서 매월 그 수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그 밖에 있는 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찾아가서?
○총무과장 최은미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보호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히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기는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거 21쪽에 워라밸, 국내 2박 3일 30만 원 지원을 해서 직원들 이백여 명을 문화 탐방을 보내는 건데 이 대상자를 어떤 식으로 정해요?
○총무과장 최은미  부서별로 시정 시책에 우수한 직원을 부서장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선발된 직원이 국내에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을 선정해서 가족과 동반할 수 있는 거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이라 하면 각 과의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본인 담당 과에 있는 직원 중에 선별을 하는 거네.
○총무과장 최은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선별해서 가족끼리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총무과장 최은미  가족끼리 갈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예, 선택.
○김선임위원  어쨌든 30만 원 이내에서.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그럼 그 선발 기준이, 나는 이 선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둬서,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건 과장님의 갑질이 될 수 있거든.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한테 선별을 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선별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내가 거기에 선별하는 정책이나 업무에 도달했으면 내가 충분히 갈 자격이 있는 거고 또 동료 직원들도 서로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불만이 없거든.
  이거 직원들한테 좋은 복지하자고 만든 건데 이로 인해서, 이게 지금 200명이면, 1년에 200명인 거죠?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4000명 중의 200명이면 나머지 3800명이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그래서 그런 어떤 선별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직속기관만 200명이고요, 구별로는 또 별도 인원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김선임위원  어쨌든,
○총무과장 최은미  이게 2013년부터 시행을 해서, 저희가 이거 중복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연수를 한 5년 정도 제약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그 대상 인원은 줄고요. 대상 인원 준 중에서도 부서장이 나름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그 혜택이,
○김선임위원  나름 열심히 일하는,
○총무과장 최은미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수치화를 저희가 내년부터는 만들어 가지고 더 세심하게, 예.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신청해서 부서장이 선별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부서장이 ‘이번에 성과 열심히 했으니까 너 가’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은미  그거는 부서별로 좀 틀립니다.
○김선임위원  부서별로?
○총무과장 최은미  예.
○김선임위원  또 부서가 부서장 권한으로 뭐 그거 정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최은미  그럴 수도 있고 나름 그거를 객관화해서 수치로 만들어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다른 거를 혜택받지 못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나름 좀 객관화해 가지고 많이 부서별로 선발을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도 하고 이런 직원들한테 워라밸을 지원하면 어떨까 해서 뚜벅이 사업하고 좀 연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하여튼 어떤 방식이든 대상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거나 불만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선별 기준을 좀 중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최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감사합니다.

---

     나. 정책기획과

(14시 44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군 기획팀장입니다.
  이재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이의성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윤형묵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변미영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억 2197만 8000원에서 76억 2882만 6000원으로 9315만 152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주요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쪽, 민선9기 준비위원회 운영 지원은 민선9기 희망성남 혁신위원회 활동이 지난 6월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89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성과시상금은 2025년 성과 우수사업에 대한 시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16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9건 중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3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민선9기 공약사업 수립 및 관리’입니다.
  시민과의 약속 이행,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희망성남혁신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공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9월 중 공약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10월부터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연말 공약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성남시 청년 정책해커톤 대회 개최’입니다.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 대상으로 정책해커톤 대회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참가자 모집을 통해서 총 44건을 접수하였으며,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7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8일 금요일에 청중평가단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선 진출 7개 팀에 대한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임원규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안녕하세요.
○임원규위원  저는 35쪽 전략적 시정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 플랫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보니까 5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11건 과제를 진행 중이며, 소요예산이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임원규위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건당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뭐냐면요, 과제별로 난이도나 연구범위가 다 다를 텐데 연구용역비 설정이나 단가 책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일단은 과제 공모를 해서 부서에서 과제를 제출을 하면 중복 유사한 과제인지 그다음에 시급성, 현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야 될 과제인지를 먼저 검토를 해서 예산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사전에 알아보고 방향을 잡아서 오면 연구원하고 사전심의를 합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해서 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같은 경우는 설계서를 보고 데이터 구입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인력 운영에 대해서 또 적정한지 이런 사안들까지 들여다보고 있지만, 그 외에 외부에 위탁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원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연도별 정책연구 현황에 보면 그 앞에는 2009년도부터 있는데 그거 말고 2023년도에 5건, 2024년도에 9건, 2025년도에 17건, 그다음에 현재 26년도에 11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쭉날쭉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임원규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연구과제가 어느 해는 5건밖에 안 되는데 어느 해는 막 17건씩 되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연구원 설립이 23년도 7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꼭 용역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던 부분이지만, 그래서 저도 그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2억 정도로 예산 규모를 책정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연구원 설립 이후로는 아무래도 각 정책들이 어떻게 시민 사회에 반영이 됐는지까지도 분석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연구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벤치마킹이나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알아보는 수준에서 정책 설계가 머물렀다면, 연구원이 설립된 이후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점차 용역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연구해서 이 하나의 책자로만 남기지 말고 단발성 연구가 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11건 과제들이 모두 우리시의 실제 행정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35쪽에 정책연구 플랫폼 있거든요, 예산 5억.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집행은 6200만 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게 연구과제별로 연구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 마무리된 사업인데 용역은 집행이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에 이 나머지 5억이 다 쓸 예정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금 4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예, 결정이 된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정 난 게 6200만 원 용역이라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6200만 원은,
○김선임위원  6200.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니요, 예산 집행이 된 게 6200이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금 전체적으로는 추진상황에 보시면 정책연구 현황이라 그래서 중간 아랫부분에 11건 진행 중이면서 4억 4672만 2000원으로 표기된 부분, 그러니까 62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거는 어디에다 맡겼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 용역이요?
○김선임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대부분이 시정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1건 중에서 8건은 시정연구원이고, 나머지 3건은 전문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연구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외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11건에 5억?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11건에, 예, 4억 4600입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지금 계가 11건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현황 11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완료된 게 1건이라서 10건은 연구 중이고요, 오른쪽 끝에 보면 소요예산에 4억 4672만 2000원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김선임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겠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금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오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5000만 원보다 더 줄어들 계획, 예정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거보다 더 줄 수 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시정연구원에 용역비가 1년에 얼마나 나가요? 대충.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 연구원에서 세입 잡기로는 수당연구로 한 2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 요청할 건데, 시정연구원에 용역 주고받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거기서 시행한 거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시행 못 한 것도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왜 못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 연구보고서에는 아무래도 연구원 박사들이 전문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언어가 다르다. 연구원에서 보고서로 작성하는 언어와, 학술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부분과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좀 구체적이면서 실행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극이 조금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연구보고서가 왜 정책으로 입안되지 못하는지 아니면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 부분은 그런 학술용어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용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들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좀 계속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이 4년째죠, 설립된 지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5월 달에 설립이, 7월 달에 설립이 됐으니까 금년 7월까지 만 3년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 만 3년 동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용역 준 거 있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자료 다 요구하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중에서 실행한 거 따로 뽑고, 실행 못 한 거 왜 못 했는지 따로 뽑고.
  그리고 시정연구원 출연금 우리 정책기획과한테 주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출연금을 주면 그 결산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들여다봅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결산 내용에 대해선 저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보고를?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경영고시라는 것은 통합고시도 있고 경영고시가 있는데 그 두 고시에는 우리 연구원이 인력운영비나 결산을 쓰게 돼 있어요. 안 쓰면 그건 위법이야. 그런데 우리 시정연구원은 없어, 다른 지자체는 있는데.
  그러면 그래 1년 정도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년, 관리 부족 아닙니까? 돈만 주면 땡이야?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전문가들이고 박사들이니까 그들이 원하고 이거 하겠다고 하면 ‘예’ 하고 돈만 주고, 용역 끝났다고 용역 책 주면 끝입니까? 오십몇억을 출연금으로 줬으면 담당 부서로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시정연구원답게 하고 있는지, 결산 내용을 제대로 쓴 건지 이런 것도 다 들여다봤어야죠. 적어도 홈페이지 정도는 한 번 정도는 과장님이 보셨어야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보완적으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선임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 부서로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좀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와서,
○김선임위원  뭐 지적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가 복무라든지 아니면 예산 회계를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업공시, 경영공시를 해야 될 부분에서 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적을 했고, 바뀌었어요? 근거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산 운영이라든지 결산에 대한 부분은 공시를 지금 홈페이지에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결산보고까지?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없던데.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김선임위원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시정한 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그거 자료 요청하고 지금 근거 대라면 댈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거 자료는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너무 소홀했다,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감사를 하죠,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감사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감사 안 하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저희 과?
○김선임위원  과에서,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정책기획과에서?
○김선임위원  시정연구원은 안 하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지도감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도감독 소홀했고.
  그리고 감사관에서 감사를 했어요, 매년 한 번씩 하던데.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감사관에서 지적받은 게 있어요. 감사관의 지적받은 내용들은 어떤 징계 대상입니다. 그거 몇 건 뭐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그,
○김선임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전체적으로는 지적사항이 9건인데요. 지금 자료로 저희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내가 그 내용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지적하느라고 묻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은 여러 시간 여러 자료를 보고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지적 건과 감사관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고도 안 했던 것 같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감사관에만, 그러니까 집행전말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게. 그러면 감사관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고 시정을 했는지 우리 담당 부서에 보고를 했어야 맞아요. 거기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돈만 줄 게 아니라 예산을 지급을 했으면 시민의 마음으로 좀 들여다보고, 그래야 시정연구원도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은 행정을 아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행정 부서에서, 그렇지만 박사들이지만 자기 영역에서 연구를 하지만 어쨌든 행정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행정적인 차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그분들은 모를 수가 있으니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관리 같은 거 잘해 주시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좀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조금 전에 지난 오전 시간에 저는 정책협력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시정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소관해 주실 때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특정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다듬어서 그런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게,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저도 24년도 7월에 정책기획과장으로 와서 들여다보니까 이제 설립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체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줄 알고 진행하는 상황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협력플랫폼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금 행정, 그러니까 집행부와 그다음에 산하기관 연구원에서의 연구들이 좀 연구의 방향이나 내용 질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것들을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소통이 일어나야 이렇게 서로의 그런 언어 차이나 아니면 목표에 대한 차이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구에 착수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하는 부분, 그다음에 착수·준공·최종보고회도 부서들이 참석해서 부서의 입장이나 의견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이 연구자들도 그런 연구한 내용하고 실제 부서에서 어떻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며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조금 마련해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정책협력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고도화돼야 되겠지만 많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어쨌든 정책협력플랫폼에 대해서 다른 광역 지자체나, 조금 잘 그래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연구원의 그런 체계들을 좀 봐 주시고요. 또 기존에 우리시 연구원에서 정책협력플랫폼은 또 다른 의도로 원래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들을 고도화해야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도 직접 이렇게 팀장님을 통해서나 말씀드렸었지만 시정연구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일단 구조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속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과장님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 관리의 체계에 있어서 이 지표들이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 좀 세부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어쨌든 방향을 좀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표들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됐는지를 평가해야지, 뭔가 우리들의 목표 달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국한되면 성과 관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표들에 대한 관리 또 그것들이 시민을 향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미래 설계에 대한 통계조사요, 이거 빅데이터팀에서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
○위원장 김보석  통계조사 빅데이터팀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통계조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이것도 좀 동일한데, 우리 기준을 잘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일한, 우리 이 통계조사가 다른 곳에서 조사되는 것에서 또 통합되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또 공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지금 그것들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의 통계 관리가 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통합해서 운영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 그 동일한 기준으로 되는지 일단 그것부터 살펴봐 주셔서 어떻게 이게 데이터들이 관리되는지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감사합니다.

---

     다. 인사과

(14시 48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남영경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잠시만요.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남영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명옥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윤성하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김원경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근종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제3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2154만 5000원을 감액한 867억 4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입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집행잔액 8227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장기근속 공무원 등 국내외 시찰입니다.
  자원위기경보에 따라 장기근속 국외시찰 중단으로 2026년 중 국외시찰 취소 신청한 42명의 예산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체인력 보수입니다.
  직원의 일시적 결원 발생 시 지원하는 대체인력의 수요 감소와 하반기 인력 운영 규모를 반영하여 1억 42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전 직원 어울림 교육입니다.
  당초 교육 운영 방식을 부분 위탁으로 계획하였으나 전체 직영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위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이윤 등이 미발생하였고, 단체할인 적용 등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1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6급 이하 일반직 직원 성과상여금입니다.
  실근무기간 미충족, 징계, 전출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미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여 집행잔액 6억 272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무원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인건비입니다.
  실무수습 신청 인원 감소에 따라 3억 165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입니다.
  시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7월 30일 기준으로 333점의 표창을 수여하였으며 연말까지 6개 분야 668점의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원칙과 균형이 있는 인사 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력 배치와 성과와 직무의 중요도에 따른 승진 및 보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공정과 원칙에 기반한 인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직원 소통·힐링 교육입니다.
  직원 간 소통과 직원 사기 증진 및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코자 준비한 전 직원 어울림 ON 교육과 선후배 멘토링, 직급별 힐링 교육에 1100여 명의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10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직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비하여 직급별 실무 역량 및 AI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급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외국어 교육, 대학원 위탁,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등 개인 역량 개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남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공무직 인사 운영입니다.
  현재 공무직 근로자는 706명으로 사무원, 시설관리원, 현장관리원, 현장지도원, 도로보수원, 환경관리원의 직군에서 각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 상담 등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분기별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도 조합원 체육대회, 모범 공무직 시찰 등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인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43페이지 보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부분들이 있는데 그 표창 수여라든가, 예를 들면 표창 수여 전반에 대한 것들은 인사과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인사과장 남영경  직원 표창에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를 들면 그 뭐지 어디냐, 70페이지 72페이지 보면 법무과에서도 예를 들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 운영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인사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틀린 부분들이 뭐죠?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홍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인사과장 남영경  각 부서에서 표창하는 그 표창에 대해서는 성과 위주로 표창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사과에서는 모범공무원. 그러니까 숨은 일꾼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각 과마다 표창을 하는 방법들은 각각 개별적인 사안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 건가요?
○인사과장 남영경  각 부서마다, 예, 별도로.
○선창선위원  각 부서마다 별도로?
○인사과장 남영경  예.
  그런데 총괄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인사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각 과에,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으면 인사과에서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수여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사과장 남영경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헷갈려 가지고. 각 부서도 하고 있고 인사과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나열이 되니까 어떤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려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인사과장 남영경  각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뭐 적극행정도 있을 수 있고 예산 절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표창은 그 부서에서 기준으로 하고, 그 표창에 대해서 심의 의뢰를 하면 인사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순선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영위원  순선영입니다.
  44쪽 ‘한시임기제 운영: 휴직·병가 등 결원 발생 시 행정공백 최소화’ 이거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죠?
○인사과장 남영경  예, 한시임기제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순선영위원  그래서 1월 21일 날 시행계획 공고를 보면 70명 하셨네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순선영위원  그리고 일반행정, 복지 분야.
○인사과장 남영경  예.
○순선영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여러모로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휴직자가 생기면 결원이 되고 업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제도여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궁금한 건 행정하고 복지 쪽 분야만 채용을 하셨는지. 공무원도 직렬이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결원이 생겼을 때 채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임기제를 저희가 올 1월에 도입하게 된 계기는 직원 결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 공백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결원을 어느 정도 충당을 하려면 행정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위주로 저희가 했고, 시설 분야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한시임기제로서는 근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분야를 일반행정과 사회복지로만 한정하였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직렬에서 어떤 휴직자가 생기면 그 업무 공백은 어떻게 채용을 하나요?
○인사과장 남영경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복직을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이나 관계 부서랑 저희가 협업을 해서 결원을 서로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선영위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올해 처음 시행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인사과장 남영경  예. 저희가 이번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이 돼서요,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순선영위원  그럼 지금 이 제도를 통해서 행정·복지 분야는 조금 결원 충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공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사실 다른 분야에서 공무원들도 육아휴직 들어가시고 질병휴직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남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서도 여러 직렬이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직 중에서도 다양한 직종이 있고, 청원경찰분들도 본청이나 사업소 등에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보호된 자녀 양육이라든지 질병휴직 관련해서 결원이 생기고 휴직에 들어가면 그분의 채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 공백이라든지 결원이 생기면 곧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만족도가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예, 알겠습니다.
○순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우리 총괄 질의 할 때 실장님께 우리 인사에 관련돼서 당부드린 거 있는데 과장님도 신경 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인사과장 남영경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실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우리 격무 부서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격무 부서에 대한 무슨 가산점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가점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많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우리가 지금 조례,
○인사과장 남영경  규칙에 해서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규칙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안배를 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따로.
○김선임위원  아까 총무과인가 보니까 맞춤별 무슨 복지포인트 사례 주는 게 있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격무 부서는 똑같이 다 행정공무원인데 부서, 물론 뭐 항상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출근해서 사무실 근무도 해야 되고 퇴근 후에 행사장도 가야 되고 주말에도 가야 되고. 너무 그게 업무가 거의 종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말도 없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물론 수당은 따로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분들에 대한 거는 다른 격무들, 물론 장애인과나 건설 쪽 민원이 많은 이런 쪽의 격무 부서도 다 힘들겠지만 청소 분야나 건설 분야 쪽의 격무 부서는, 우리 장례사업소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퇴근 시간이나 주말에 특히 행사장을 나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행사가 있는 이런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주말과 또 연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무원인 건지 정치인인 건지 굉장히 너무 바쁘고 힘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들에게는 다른 격무 부서보다는 더 가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가점이 동일하게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하면, 아까 총무과에 보니까 맞춤 포인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격무 부서에 대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한번 그거 다각도로 해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남영경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라. 자치행정과

(15시 03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병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소윤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38억 1509만 4000원보다 24억 6821만 2000원이 감액된 113억 46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쪽입니다.
  행복안심 무인택배보관함 실적이 저조한 단대동 논골작은도서관 철거로 계약 축소 및 낙찰 차액 등으로 11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0쪽입니다.
  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수당을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제17조 일부개정이 26년 4월 13일 개정이 됨에 따라 임원진 12명에 대한 회의수당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우리동네지원실 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지원실 운영예산 절감 등으로 총 675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6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2026년 명예시장 운영입니다.
  명예시장은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명예시장은 2월부터 11월까지 하루에 한 분씩 총 100회로 운영됩니다.
  명예시장의 활동 내용은 분야별 주요업무 청취, 정책 제언, 현장방문 등이 있으며,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 총 사십 분의 명예시장님이 활동하시고 시정에 대한 53개의 정책 제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52쪽,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23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기부하시는 분들께 성남사랑상품권 등 7개 업체 38개 품목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특산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답례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답례품 공급업체 추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앱, 시 홈페이지, SNS, BI 시스템, 판교 입주기업 대상 리플릿을 통해서 우편 발송하는 등 기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페스타가 9월 19일부터 20일 별도 운영이 됩니다. 이때 저희도 부스를 마련해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과장님, 핵심적인 부분만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9월에는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리더십 강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10월 중 경기도 문화 경연대회 참가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쪽, 성남시 우리동네지원실 운영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태평4동, 성남동, 은행2동 3개소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하여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국민운동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3개 국민운동단체가 추진하는 37개 사업에 12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운동단체 회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1학기에 23명에게 지급 완료하였고 2학기에도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57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8개의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31개 사업에 6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민간단체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단체별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31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32쪽이요?
○선창선위원  예산.
○김선임위원  추경 자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추경. 죄송합니다.
○선창선위원  추경에.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선창선위원  거기 보면 ‘살기좋은우리동네 만들기 공모사업’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어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 사업은 여기 저희 업무청취 자료에는, 행정사무처리상황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거 별도로 따,
○선창선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기획사업은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소규모 단체라든지 단체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가령 어떠한 동네에 여러 명이서 모여 가지고 특정한 사업을 저희한테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 통보하면 도비 보조가 되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반 신청하는 단체들이 어떤 단체들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단체는 소규모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창선위원  소규모 단체라면 어떤어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민간인들이 구성·운영하셔 갖고 10명 이하라든지 5명 이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민간인들이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도비 보조금까지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선창선위원  이 사업의 내용들에 대한 구체성들이 좀 여기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럼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모아서 제창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부분들이 좀 누락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그냥 보고가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다 따로 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우리동네지원실 운영비, 지금 세 군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올해 처음 된 거죠? 올해 처음 개소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2월 달에 개소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군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더 좋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는 제외가 되는 거고요, 단독주택 위주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우리동네지원실에 보면 무료 대여, 공구 대여도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포함돼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주변에 평판도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인데 좀 더 살펴보셔 가지고, 아파트 단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본시가지 같은 경우 상당히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할 때마다 비싼 공구들 이렇게 살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잘 따져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해서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원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규위원  아이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 뭐냐면요, 52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습니다. 거기 박스에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해 가지고 2023년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24년이 3억 1000, 25년이 2억 7000, 그다음에 2026년이 보니까 2500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임원규위원  이게 뭐 시장님 선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하면, 이게 7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러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푹 줄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말정산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사업주, 그러니까 판교에 계시는 분들은 연말 정도에 10월 달부터 12월 연말정산 하기 전까지 많이 기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약간 저조한데 하반기 들어갈수록 늘어납니다.
○임원규위원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님 선거 때문에 이런 건가 뭐 이런 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거 상관없습니다.
○임원규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임원규위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성남에 많은 기부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목위원  안녕하세요? 이종목 위원입니다.
  추경 설명자료 30페이지에 보면요, 시 통장연합회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올해 4월 달에 시장님께서 발의해서 통과하신 조례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이종목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급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통장연합회, 주민자치 시 연합회가 있어서 통장연합회에서도 저희한테 시 협의회를 만들어 달라는 그 요청에 의해서 필요성이 있다 판단돼 가지고 그때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종목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시작하는 회의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번에 이 추경이 통과돼야지만 그다음부터 줄 수 있어서 저희가 18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종목위원  이거는 월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분들은 격월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격월로 하고,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수당은 1인당 5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5만 원씩.
  동에서 하는 통장회의는 현재,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만 원.
○이종목위원  2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2만 원 두 번 해서 임시회의, 정례회의 해 가지고 2만 원, 2만 원 4만 원씩 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과장님 저희 3개 구에서도 각 구별로 통장연합회 월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3개 구 통장연합회 활동은 공적 활동인가요, 아니면 사적 활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구 통장협의회는 저희가 관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 협의회만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종목위원  예, 공적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기존에 하던 통장회의하고 시 통장연합회 활동하는 거랑은 같다고 보여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맥락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하는 그 협의회는 어쨌든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회의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시는 시 전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약간은 틀리다고 판단합니다.
○이종목위원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내년 통장연합회 수당 관련해서는 본예산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목위원  아직 그 구성원들이 이렇게 몇 명인지도 안 돼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웃음)
○이종목위원  (웃음)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이게 확대된다고 들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이종목위원  이게 50명이 한 번에 회의를 하는 거 자체에 대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 단위의 통장연합회에서는 정책적인 방향을 공유하는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하고, 현안 수렴이나 이런 실행 방안 같은 거는 구 단위의 통장연합회에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이종목위원  만약 필요하다면 구 단위 연합회에서도 시 단위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구성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데, 부서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종목 위원님의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우리동네지원실이 여기 55쪽이고, 추경 자료는 31쪽이에요. 우리동네지원실, 우리동네지원실이 여기 그 예산하고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에 있는 예산 금액이 다른데 설명 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자료 확인)
○김선임위원  이 추경 자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봤습니다.
○김선임위원  봤어요? 이 자료에는 우리동네지원실 운영비가 기정예산이 3억 12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경정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처리에는 3억 1300으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3억 1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기정예산이 3억 1200이라서 올려 가지고 기산해 가지고 지금 3억 1300만 원으로, 지금 3억 1300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집행잔액이 670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닙니다, 절감하는 금액이 67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집행은 2억 4453만 6000원 정도 앞으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예산이 6명에 대한 인건비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인건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공구 사는 비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8월까지, 2월부터 8월까지 지금 집행한 게 1억 7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갖고 오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김선임위원  이거 언제까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12월 말까지입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이 예산 집행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7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8월 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7월 말에 3억에서 1억을 썼으면 나머지 2억에 대한 것이 6명의 인건비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인건비 포함 이제 앞으로,
○김선임위원  포함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나갈 거까지 포함시킨 거죠.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랑 운영비랑 공구비랑 다해서 1억이 들어갔는데 나머지 2억은 앞으로 남은 몇 달 동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인건비 플러스 해 가지고 운영비도,
○김선임위원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2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인건비가 1억 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1년.
○김선임위원  1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2억을 더 써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럼 지난 6개월 동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억 700만 원이 나갔는데 나머지 5개월이 남았는데 5개월 동안에 2억에 대한 인건비를 다 쓴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1년 동안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이 인건비로 잡혀있는 거고요.
  아까침에 여기 저희가 1억 700만 원이라는 것은 2월 달부터 7월 말까지의 인건비 플러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월부터 7월까진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1억을 썼는데, 지금 12월까지는 8월부터 5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5개월 동안 인건비에서 2억을 쓰냐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여기에는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포함돼 있고요.
○김선임위원  아, 그러니까. 2월부터 7월까지 운영비 안 들었어요? 들었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들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2월부터 7월까지는 인건비, 운영비 다 들어서 1억 700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2월은 2월 23일 날 개소를 했기 때문에 2월 달은 빼고 3월부터 3·4·5·6·7로 보시면 4개월로 보시면,
○김선임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적어도 3억 13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정도는, 5개월 남았거든요. 5개월 동안에 이 남은 예산이 다 들어가냐고요. 우리가 절반, 절반만 봤을 때는 예산 차액이 너무 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3억 1300만 원의 총예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지금 6개월 동안 쓴 게 1억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억 정도는 5개월 동안에 쓰는 그 비율이 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실장님, 이해 가십니까? 나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나중에 계산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계산하는데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2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3억 1300만 원인 이게 인건비 6명하고 운영비라고 치면, 뭐 운영비 하면 전기세밖에 없더만. 동사무소 2층, 3층에 지금 이게 운영하고 있죠? 운영비도 전기세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럼 6개월 동안 1억 700만 원을 썼는데 나머지 5개월 동안에 2억을 쓴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다른 명목이 있는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3억 1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한 부분이 시설비라든지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게 남아서 6756만 5000원 삭감을 시키고요, 이번에. 잔액이 남은 게 2억 4453만 6000원입니다. 2억 4400에 지금 반을 쓴 겁니다. 반을 쓴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3억 1300에서 6700만 원을,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삭감.
○김선임위원  삭감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삭감한 부분에서, 그럼 1억 5000 정도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그걸 나머지 5개월 동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쓴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충분, 예, 인건비.
○김선임위원  그래도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1억 700만 원을 썼는데 나머지 5개월 동안 8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게 1억 5000이라고 하면 왜 돈이 더 드냐고. 그게 안 맞잖아요. 난 그래서 다른 품목, 명목이 있냐라고 묻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안 되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니, 답변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김선임위원  안 되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는 인건비 앞으로 나머지 8개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플러스 또 사무실 운영비,
○김선임위원  그러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또 시설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시설비…….
  어유, 실장님 제가 답답한 겁니까? 그 설명 좀 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거 한번 항목별로 해 가지고 그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라든가 전체 데이터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내가 지금 비정상인 것 같아.
  봐요. 1년 예산이 3억 1300만 원이야. 그런데 거기 시설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비를 아껴서 6700만 원을 잔액을 뺐다고 치고요, 2억 5000인데 2억 5000에서 6개월 동안 2월부터 7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1억 700만 원을 썼어. 그러면 나머지는 8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거는 1억 700만 원보다 더 적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잔여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인건비는 4개월 치만 나간 겁니다. 나머지는 더 6개월 나가야 되고요. 틀립니다, 위원님.
○김선임위원  그럼 3·4·5·6·7, 5개월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4개월입니다. 23일 개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2월 달은 빼고 4·5·6·7, 4개월이고.
○김선임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다음에 8·9·10·11·12, 5개월입니다. 5개월,
○김선임위원  그러면 한 달 차이에 이렇게 5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5000만 원 아니고 저희가 집기도 사야 되는 비용도 더 있고요.
○김선임위원  집기는 이미 다 샀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잖아.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구들이 또 계속 생깁니다. 그럼 저희가 그 수요를 뒷받침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거 시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세세하게 품목 3억 1300만 원에 대한 편성할 시에 정확한 거를 다시,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구분해서 다 준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수정구에 태평4동 하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수정구에는 왜 하나입니까, 동도 많은데 중원구보다? 중원구는 2개 있고 수정구에는 하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다가구, 개인주택이 많은 쪽을 저희가 선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태평4동은 기존에 옛날에 그런 쪽으로 좀 운영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거길 저희도 그냥 사용하는 경우 하고요. 은행2동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성남동만 저희가 신규로 장소를 변경한 겁니다. 성남동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서 선정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거처럼 앞으로 확대돼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찾아서 설치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글쎄요, 확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적이질 못해서.
  그리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태평4동 이 두 분이, 지금 기간제 2명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이 기간제 2명이, 이 공구가 칼갈이 서비스, 양산·우산 대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대여하는 데 저기 수진동이나 신촌동에 사는 주민이, 이게 수정구에 하나잖아요. 과연 우산·양산 빌리러 태평4동까지 올까? 그리고 여기 10km 이내에 짐을 들어준다 이러는데, 내가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태평4동까지 갈까? 칼 갈러 고등동 주민이 태평4동까지 갑니까? 나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각 동에 칼까지는 안 갈아줘도 전동드라이버나 뭐 이런 것들 일반 개인 집에서 소유하기엔 좀 어려운 이런 공구들을 각 동에 좀 보유를 해 놓으면, 동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왔다 갔다 이게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 사용처 보면 많아야 거의 태평4동 주민들일 것이고, 설치돼 있는 동의 주민들이고 나머지 동네에서는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태평4동 유관단체의 위원님들한테 물어봐도 몰라, 동 직원들만 알아.
  그래서 확산을 시키려면 최소한 하더라도 이게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게 거리가 좀 가까워야 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위례에 있는 주민이 칼 갈러 여기까지 옵니까? 이거는 예산 낭비예요, 이런 식은. 이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각 동에 설치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데 하는 건데, 이건 수정구에 태평4동 하나 달랑 해 놓고.
  그리고 여기 태평4동의 이 활동 중에서 유관기관 연계라고 있어요. 유관기관 연계 14건, 지역 순찰활동 155건 이렇게, 내가 태평4동 거만 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
○김선임위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한 분은 사무실에 계시고 한 분은 계속 그 동의 인근 지역을 다 순찰을 하시면서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흔하게 도로 파손이라든지 예를 들어 신호등이 고장 났거나 이럴 때 바로 직접적으로 경찰서 또는 관련 부서에 연계를 해 가지고 수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한숨) 이게 그분들의 업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 업무도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가.
○김선임위원  아니 두 사람이 이거 뭐 빌려주고 운반하고 그러려면, 수정구를 다 총괄해서 대여해 주고 그러려면 두 사람도 어찌 보면 모자랄 판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지역 활동 순찰을 합니까? 지역 활동 순찰은 통장도 하고 어방도 하고 자방도 하고 할 사람 많아요. 이거 이런 식의 건수 올리는 이런 실적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장님, 이 우리동네지원실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처음부터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운영은 예산 낭비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실질적으로 주민들 수요를 한번 파악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각 동에 필요한 부분들 공구 대여라든가 양·우산 대여 이것도 한번 수요 파악을 해 볼 거고요.
  또 이거 확대도 아까 수정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수진동이라든가, 수진동 그쪽도 이렇게 이거 확대 부분하고 연계해서 의견 수렴 한번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작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이 상황이 시민들이 이렇게 좀 갈 수 있고 필요로 해야 되는데 이거 태평4동에 하나 달랑 놓고. 나 같으면 내가 신흥동에 살거나 고등동에 살거나 위례 살면 뭐 하러 거기까지 갑니까, 이거 빌리러. 칼 갈러 가요, 뭐 우산 빌리러 가?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그런데,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보니깐 하시려면, 확대해서 하시려면 다시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다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은 좀 접을 필요가 있어요.
  총체적인 검토를 좀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잠시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감사합니다.

---

     마. 예산과

(15시 35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미향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미향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최미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요범 예산팀장입니다.
  이광옥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서은주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예산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326억 567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2억 7678만 5000원보다 963억 7994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첫째로 39쪽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사업비 분담금입니다.
  행정안전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침에 따라 63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일반회계의 초과 세입 발생에 따른 기금 전출금으로 97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과 2026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업무 6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취 자료 6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입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은 타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융자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나 대규모 사업 등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합계정 주요 추진상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370억 원 중 192억 원을 일부 상환하였으며, 금년 말 조성액은 1285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추진상황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등 9개 사업에 2779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63억 400만 원, 에너지 민생안정 지원금 420억 7500만 원 등 총 3262억 79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220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 재원의 중장기적 배분계획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계획으로 2027년부터 5개년간 발생하는 모든 세입세출 예산을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 대상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1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 3억 원 이상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7월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을 작성하였으며, 연도별 투자계획 실무 심의·조정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 수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계획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지방재정,
○위원장 김보석  과장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미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먼저 총괄 성격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하여튼 이번 회기만 제가 말이 많겠죠?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더 많을 것 같고.
    (웃음소리)
  실장님, 우리 주민자치 그 문화프로그램 시청에서 하잖아요, 무슨 경연대회하고 이런 거.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작품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요.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그게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오래됐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 굉장히 오래 해서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오래전부터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매년, 그러니까 10년 넘었다고 봐야죠. 매년 참석을 하는데 매년 참석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그래도 50개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프로그램을 각 동의 대표로서 이렇게 뭐 경연이든 아니면 로비에 작품을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그래도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어찌 보면 대표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 보면 동 직원 절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유관기관 단체장 몇 명, 정치인 몇 명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그 로비에 50개 동 작품을 전시를 하는데 그분들 작품 전시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겠냐고. 작품들이 빛이 안 나, 좁고 앉을 때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루 종일 2시부터 온누리실에서 하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4시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동장님이야 뭐 할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한 동에 한 6명~1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서 있기도 복잡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어떻게 십수 년 전부터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그때는 주민자치에서 이런 작품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여하는 동도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의 취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예전에 비해서 문화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 작품 활동 많이 하고 그리고 퀄리티 있는 작품들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 작품 전시하는 코너가 너무 1평 정도? 1평 정도에 한 동이 그렇게 전시하고 나니 서 있을 만한 곳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고 관심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하긴 하되 지금처럼 너무 비좁고, 공간을 시청 로비 전체를 쓰든가, 농협 앞에랑 다. 그날 그래 봐야 몇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뭐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이든 민원여권과에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가 있는데, 한쪽에 몰아놓으니까 딱 관계자들만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넓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저도 이번 행사 치르면서,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너무 답답해.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위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마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도에 나가게 될 동 출연자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한 군데서 좀 해야 될 상황 같고, 작품 전시 같은 경우는 공간 재배치라든가 또 시기가 이번에 한창 더울 때 했거든요. 그 시기적인 부분도 한번 같이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 안 되면 뭐 야외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각 구별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언급하신 그런 분들보다 주민들이 와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만들도록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 장소가 넓고 환경이 좋으면 일부러도 올 수도 있는 거고 동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참여하라고 할 텐데, 가봐야 서 있을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땀 삐질삐질 흘리지 있기는 있어야겠지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장소가 좀 더 넓고 쾌적하면, 다 좋은 작품이고.
  또 그 힐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쁘고 좋은 거 보면 ‘이쁘네’ 하고 내가 웃을 수 있고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힐링인데, 어찌 보면 50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잔치면 이건 성남시 대표 잔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좀 검토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64쪽에,
○예산과장 최미향  육십,
○김선임위원  행정사무처리상황 책자 64쪽에 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김선임위원  여기에 보면 2025년도 실적이지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경영평가에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데 기관장 평가에는 왜 재단 대표가 없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는 재정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어서 거기는 제외가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래서.
  기관평가하고 경영평가에 있어서 이 평가서는 나왔어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평가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나왔고요, 저희가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아직 각 그 출연기관에는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선임위원  이 평가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좀 주세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과장님 6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예.
○선창선위원  지금 총 417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연말에 이 접수된 거를 총 저기 해서 선택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예. 저희가 417건에 대해서 일단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지금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게 다 끝나면 10월쯤에 총회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선창선위원  보통 그러면 반영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되고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영된 게 91건에 14억 26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9건에 19억 68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선창선위원  건수마다 되게 소소한 건수들이 많네요, 주민참여예산이? 건수에 비해서 액수들을 보면.
○예산과장 최미향  예, 보통 유지관리나 금액이, 요청하는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들이라서.
○선창선위원  일부러 그렇게 잡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소형 건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예산과장 최미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온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다뤄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지난 한 3년간의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자료 61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2027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용계획안 수립에 착수한 상태인가요?
○예산과장 최미향  예, 지금 저희가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 회계 간 내부거래하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 예산의 심의 중인데 거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이번에 적립하는 973억 원도 계획안에 반영해서 구체적인 활용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최미향  저희가 추경에 970억이 포함되면 재정안정화 계획은 3180억 정도 규모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한 거는 없고 일반회계 예산을 다루면서 일단 사업에 필요하게 되면 부서와 협의해서 일부를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주현위원  향후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적립 규모와 사용 방향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최미향  예, 알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는 거죠?
○예산과장 최미향  저희가 경영평가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어디죠?
○예산과장 최미향  이번에,
    (자료 확인)
  이번에 저희가 마인드맵이라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정리 중이시라고 말씀 주신 거죠?
○예산과장 최미향  예.
○위원장 김보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향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 최미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상황,
○김선임위원  바로 해요?
○임원규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김선임위원  조금만 쉬어요.
○위원장 김보석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바. 법무과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근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설명은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해 주시고요,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이수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법제팀장입니다.
  김은미 송무팀장입니다.
  방성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재권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계속 해서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총 5건 중 2건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법 적합성 확보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사항이나 법령상 규정 근거 없는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여 행정의 법 적합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년 1월 중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시 초안 마련부터 공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입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말 기준 제정 17개, 개정 47개, 폐지 1개 등 총 65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적극행정 공직문화 활성화입니다.
  적극적 직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12개 부서 18명에 대해 개인별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연말에는 4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성남시 공직자 207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역량강화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12명을 선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에 보면 ‘필수조례’라고 있죠?
○법무과장 이수근  예.
○선창선위원  필수 자치법규란 뭡니까?
○법무과장 이수근  필수조례는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써 반드시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갖다가 필수조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법령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걸 해라 그걸 지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보면 대상이 14건에서 완료가 12건이라고 나왔잖아요.
○법무과장 이수근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법제처에서 나왔던 법제처의 자료를 보면 성남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26위에요.
○법무과장 이수근  어떤 순위,
○선창선위원  여기 보면, 법제처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보면 성남시가 31개의 시군 중에서 26위로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법무과장 이수근  그 사항은 제가 지금 못 봤는데 그거 한번 보고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순위인지는, 저희가 정비 순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선창선위원  필수 자치법규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 쭉 보면 지자체별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26년 6월 기준 해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성남시가 하위 20%에 속해 있고, 31개 중 26위로 돼 있어요.
○법무과장 이수근  저희가 필수조례가 8개 조례, 14개 조문이 있는데 완료는 8개 조례 해 가지고 12개 조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1개 조례, 2개 조문은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85.7%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위임을 했더라도 각 부서 간에 약간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은.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법제처에서 올린 부분들에 대해서의 오차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무과장 이수근  아니요. 그 오차는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순위는 뭐 맞을 수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마다 필수조례라 하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임한 사항이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서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조례에 대한 거라 해서 정비를 하라고 저희도 공문을 보내고 각 부서에서 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걸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더라도 지금 정비율은 85.7%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은 성남시 이미지상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라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그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보면 성남시의 무능력함을 드러낼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무과장 이수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요. 그게 아까 추진 중인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주거환경에 관한 조례 이런 거거든요, 약간 복합 다양성이라서.
○선창선위원  예. 어쨌든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법무과장 이수근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부분 대외적인 어떤 신임도에 대한 문제이기는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법무과장 이수근  예, 나름대로 부서에 통보하고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법제처하고 연락을 해서 조정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리고 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71쪽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우리 무료법률상담 운영하는 그 사업이 있죠?
○법무과장 이수근  예.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자료는 2024년부터 나왔는데, 꽤 오래됐죠?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향후 추진이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지금 시작하셨나요?
○법무과장 이수근  저희가 하반기 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2019년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월 2회만 했던 거고 그다음에 4회를 하고, 그다음에 20분씩 하다가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거처럼 또 주 30분으로 하고 만족도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에 정책기획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면 그 당시에는 시간이 짧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하는 거처럼 30분으로 저희가 했고, 만족도조사를 계속 하면서 개선할 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만족도조사는?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 때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잘하신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뭐 예산이 1600만 원 들어요, 만족도조사 하는 데?
○법무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그 만족도는 아닙니다. 저희 예산을 갖다가 무료 그분이 상담하면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거니까요.
○김선임위원  상담료잖아요.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렇지요.
○김선임위원  그럼 만족도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법무과장 이수근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김선임위원  정책기획과에서 따로?
○법무과장 이수근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하시는 분들을 설문을 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참 아이러니한데, 왜 정책기획과에서는 타 부서의 이런 자투리 사업을 다 넘겨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간간이 얘기는 드렸는데 실장님,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정책기획과면 우리 성남시 모든 정책의 뿌리여야 되고 하나의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책기획과에서 산하기관이든,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이 없을 때는 당연히 그랬어야 되지만 이제 시정연구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정책의 기조는 정책기획과에서 충분히 체계도 갖추고 뼈대를 갖춰서 중심을 잡고 각 부서에 어떤 내려주는 정책, 그 관련 부서에 따라 관련된 정책을 뿌려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남시 정책기획과는 이 부서에서 무슨 수당 주는 거를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대신 수당을 주고 있고.
  우리 정책기획과 예산에 수당예산이 있어요. 그게 각 부서에 무슨 간담회를 하든 어떤 회의를 했을 때 그 담당 부서에서도 물론 회의 수당이 있을 텐데 그 수당을 정책기획과에서 줍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어요. 아니, 자기네 과에서 회의를 했으면 그 예산에서 수당을 줄 것이지 왜 정책기획과에 있는 예산에서 수당을 줍니까?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건도 그렇고, 정책기획과의 내용을 보면 그 본연의 사업이 없어. 다른 과 사업 대신 용역 해 주고, 그렇다고 그 용역 결과로 뭔가 자기네가 권한을 가지고 그 부서에다 뭔가 요구할 수 있는 위치도 못 되고. 여기저기 무슨 자투리 사업을,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업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러면 성남시의 정책기획과 위신이 안 서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일단은 이게,
○김선임위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만족도조사를 우리 법무과에서 했으면 법무과에서 직접 실행하면 될 것이지 이게 왜 정책기획과에서 할 일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거는 아마 시정 만족도조사 전체 부분에 이 한 부분이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내용이고요. 아마 정책기획과가 주도적으로 기획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업 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좀 무게를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맨 이 과 저 과 무슨 지원하는 이런 거밖에 없어서 항상 보면 좀 안타깝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 부분은 저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생각에서 정책기획과에다 이 만족도조사를 맡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법무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를 맡기는 거니까 이건 법무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시도 여기서 해야 되고 책임도 여기서 져야 되는 거지. 그 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순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의 효율성도 그렇고 타인이나 이 자료 관련된 업무적인 걸 봐서라도 이건 법무과에서 이행하는 것이 맞다.
  어차피 정책기획과에서도 이거 어떤 기관에 맡길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법무과에서 담당 관련된 업체에 용역을 주면 되지, 그리고 자료를 직접 받아서 분석하면 될 일이지 이거 정책기획과로 넘겨서 또 정책기획과에서 실장님과 부시장님한테 이거 업무 보고하고 결재 맡아서 다시 법무과로 가야 되고 이런 에너지 소비되는 것을 왜 하냐고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집행부 권한이라 하여튼 그렇지만 제가 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현,
○이종목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예, 이종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목위원  저도 무료법률상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담을 진행하는 법률상담관의 전문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상담관은 인력 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법무과장 이수근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갖다가 저희가 15명이, 지금 정원이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명 이제 해촉이 돼서 14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은 그 고문변호사님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비고문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할 건데, 현재는 고문변호사님 가지고만 충분히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종목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좀 집중이 되어 있을까요?
○법무과장 이수근  가정이나 형사와 민사가 있는데 결국 민사 쪽에 채권이나 손해배상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가사 같은 경우에는 상속·증여나 이혼·양육 이런 건이 지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형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다섯 번을 운영하고 1회에 30분씩, 한 번에 한 30분씩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저희는 다 변호사님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법무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종목위원  부천시 사례를 보면 변호사 말고 세무사나 건축사, 공인중개사 다양한 분야를 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일별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시도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생활 전문 분야로 조금 확장해 보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법무과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공감하고, 저희가 사회복지든 뭐든 각 분야의 전문 분야는 거기서 또 별도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률적인 소송 실무나 변호사 관련된 거를 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또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종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그런데 아마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예, 고맙습니다.
○이종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보도기사를 통해서 성남시가 오는 9월 2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73쪽에도 올해 공모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도기사를 보면 지난해에는 7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1건을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성남시 공무원이 제안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용해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접수된 아이디어 가운데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거나 현재 개선이 진행 중인 건은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싶고요. 중앙 부처에 건의한 나머지 과제들은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저희가 규제개혁 해서 2026년도 중앙 부처에 한 거는 지금 현재 5건입니다. 5건이고 신문고가 8건인데, 일부 수용이 2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5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이 사실상은 중앙에서도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지금 계속 검토 중인 걸로 나와 있고요. 개중에 규제신문고 8건 중에서는 저희가 2025년도에 일부 건의한 게 있는데 그게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규정 마련인데 일부 수용이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차별 없는 장애인 근로자 고용 촉진이 일부 수용이 돼서 현재 2건이 이제 개선이 된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해서 이렇게 해서 추천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공모가 시민뿐 아니라 기업인과 공무원 등 누구나,
○법무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김주현위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생과 지역 산업 전반에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기업이 이번 공모를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어떤 홍보를 하고 있는지?
○법무과장 이수근  저희가 방송이나 아니면 포스터도 그렇고 많은 주민들,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응률이 너무 높아 가지고요, 저희가 개중에 열다섯 분만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타시도 다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특히 생활 속 불편이나 영업상 규제를 직접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 방안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저희가 소상공인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제개혁이라는 거는 소상인도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사항을 갖다가 주민도 그렇고 사실상은 관외에 대한 규제가 더 많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그분들,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는 거라 전체적인 사항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모든 분야를 갖다가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주현위원  앞으로도 소상공인,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다양한 채널과 관련 단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서 좀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주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

     사. 정보통신과

(16시 21분)

○위원장 김보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석 위원장님과 이종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은정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제갈건우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주영 클라우드운영팀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1억 654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6524만 9000원에서 1억 9977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외국어 서비스를 위한 시 홈페이지 자동번역서비스 이용료는 유지관리 용역 선정 업체의 추가 제안으로 유지보수 기간 중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3128만 4000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5쪽입니다.
  노후 정보통신 시스템 교체를 위한 경쟁입찰 시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 백본 스위치는 9000만 원을 감액한 2억 4000만 원, 네트워크 스위치는 2871만 원을 감액한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6쪽입니다.
  각종 행정정보 및 민원 처리 결과 전송 등을 위한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용료는 문자 발송량 증가로 예산의 64%가 상반기에 소진되어 하반기 요금 부족분 519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9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주요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생성형 AI 확산 사업입니다.
  행정 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생성형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성남AI플랫폼 서비스는 2026년 3월 도입하여 현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비용 상승 및 행정안전부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확산을 고려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수행사업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로 경기도가 주관하며, 시군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 실시 등 정보보안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난 7월 31일 실태 평가 증빙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철저한 정보보안을 통해 안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6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87쪽에 AI 기반 행정 지원 서비스 도입이 검토 중이라 그랬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 예.
○김선임위원  이거 예산 7억 37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왜 검토를 합니까, 이제 와서?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수급 현황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장비가가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점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행안부에서 저희가 이 계획했던 사업하고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지금 9월부터, 10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그러면 세워져 있던 그 예산은, 그 예산으로 장비를 도입한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사양에 미치지도 못할뿐더러 저희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안부 시스템에 일단 시범으로 참여 신청을 해 놨고요. 그리고 그 7억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행안부에 신청하면 그건 예산 안 들어가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올해 만약에 신청을 시범 서비스로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은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내년도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의 예산보다는 더 많을 것이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4억 이상,
    (과장, 관계공무원과 협의)
  4억 5000 정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작년 8월에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작년 8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또 그만큼 검토하고 알아보고 그래서 시행하려고 했던 거잖아.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런데 상반기에 전쟁도 터지면서 그 시점에,
○김선임위원  그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 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 이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묶어두고 있다는 것도, 사실 이 예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김선임위원  하여튼 뭐 행안부에서 하는 공모 잘되고 도입되면 더 적은 예산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잘되게 좀 준비를 잘해 주셔요, 그럼.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김선임위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지금 AI로 검색할 수 있게 바꿔놓은 거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보면 어떨 때 보면 지난번이 더 찾기가 쉬웠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말씀하신 대로 AI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면 클릭하면 다양한 거를 볼 수 있는 것도 장점도 있는데, 화면이나 그런 게 너무 칙칙하지 않아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화면 구성,
○김선임위원  홈페이지 딱 보면 성남시장 소개를 하더라고.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너무 어두워요, 무슨 짙은 보라색에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밝은 성남시, 그러니까 홈페이지 딱 그 첫 화면이 그래도 이왕이면 밝은 성남시의 희망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 쓰자니 우리 당이어서 쓰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좀 어두운 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색상을 좀 더 밝고 희망적인 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번보다는 많은 것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데 화면은 기본적으로 좀 어둡다. 좀 시장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너무 그게 어두우니까 시장님의 인상도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성남시의 기본적인 거니까 좀 밝게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색감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좀 이렇게 보면 밝은 성남, 뭔가 희망찬 성남. 우리가 색깔이 어두우면 희망이라는 단어하고 좀 안 어울리잖아요. 너무 이렇게 칙칙하니까 시장님 얼굴도 좀 칙칙해 보이더라고. 그거 다시 한번 좀 봐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현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안녕하십니까?
○김주현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에 성남AI플랫폼 운영과 관련해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클라우드운영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정보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 87쪽을 보면 직원들이 여러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3월부터 성남AI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직원 게시판에 성남AI플랫폼의 크레디트가 모두 소진이 돼서 추가 구매계획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지가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성남AI플랫폼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가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예,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계약된 크레디트 소요량이 다 소진이 돼서 지금 추가적인 분을 계약 추진 중이고요. 9월 초에는 아마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레디트가 모두 소진된 것이 직원들의 이용량이 당초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김주현위원  애초에 구매가 좀 부족했던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모든 추이를 다 계산해 볼 수는 없지만 몇 개월 사용해 본 결과 분석해 보니까 생각했던 거보다 더 많은 직원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이 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현위원  실제 이용자 수와 월별 사용량도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아,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실제 활용이 많다는 점이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소 사용하던 업무가 중단이, 업무도구가 중단이 되면 좀 많이 흐름도 끊기고 직원들 불편함도 커질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주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성남시,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AI 검색을 활용을 바로 해 봤는데요. 제 지역구인 ‘위례신도시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어’라고 검색을 하니까 위례신도시, 이 답변이 ‘위례신도시 도로에 포트홀이 생긴 경우 성남시에서는 AI와 드론을 활용하여 도로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관련 민원 처리는 수정구의 건설과 도로관리TF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031 뭐입니다’ 하고 나오고, 밑에 팀이랑 이렇게 ‘성남시가 AI 드론으로 포트홀을 잡는다’ 이런 보도자료까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감사합니다.
○김주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석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7인)
  김보석  이종목  김선임
  김주현  선창선  순선영
  임원규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총무과장  최은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최미향
  법무과장  이수근
  민원여권과장  유경화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기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오윤이
  성남시정연구원도시환경연구실장  이규철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