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6일(월)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안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2.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4.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5.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마. 민원여권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과 7.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교육과 나. 청년청소년과 8.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경영본부 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 9.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본부 심사가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를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안
○위원장대리 추선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통관, 재난안전실,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지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예산안 설명은 갈음하고 자리에,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정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혹시 김선임 위원님 따로 안 하시겠어요?
○김선임위원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김선임위원 총무과 예산 중에 우리 시책추진, ‘복무관리 및 시책추진 우수부서 시상금’이 지금 880 이게 증액이 돼 있는데, 직원 복무 관련된 시책 사업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직원에 대한 우수부서 이런 계획들은 우리가 작년에도 해 왔던 사업이었죠?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 결과나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해서 어떤 결정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본예산 세울 때도 그거 감안해서 본예산을 지금 680만 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50% 이상 갑자기, 우수부서 직원에 대한 시상금이 이렇게 1회 추경에 올라올 만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일단 이게 직원 복무, 저희한테는 점검인데요. 예를 들어 27개 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1등이 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50만 원 갖고 직원들한테 어떤 사기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1등 같은 경우 50만 원 올라갔고, 2등 같은 경우는 40만 원, 3등은 20만 원이 올라간 거거든요.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복무 관리에 대한 예산은 한 지난 5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이 행사는 작년 연말쯤에 다 마무리가 됐던 거고 본예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해서 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이미 편성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만큼 했는데 다시 또 올해 사업을 계획하려다 보니 ‘10%, 20% 더 필요할 수 있겠네.’ 이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50% 이상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을 좀 급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점검이 안 됐다든가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직원에 대한, 직원 복무에 관련된 그 예산이나 시책은 언제나 찬성이고 저는 필요하다면 이런 예산도 좋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난번 본예산 때 이런 검토한 게 세심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예산을 50% 해서 한 게 추가 편성하는 것도 이거 또한 급하게 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신중하게, 이게 한번 예산이 세워지면 이걸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특히 직원들에 관련된 거는, 이게 우리가 성남에서 일회성 행사를 하든지 이런 거는 한 해 하고 한 해는 또 못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직원에 관련된 복무는 한 번 정해지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라서 한 번 정할 때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 때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 예산을 세울 때 더욱더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09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전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석 총무팀장입니다.
박수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께서 이 추경 편성에 대해서 문제를 큰 틀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저희가 직원 복무 관리에 대해서 직원 사기 앙양도 있고 복무 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좀 편성하지 못한 거는, 예.
○서은경위원 단순 실수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저희가 본예산을 8월 달에 하다 보니 12월까지 4회에 걸쳐서 복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그쪽 면에서 복무 관리 쪽에서 좀 미비한 점도 있었고, 좀 더 직원들의 그런 복무 차원에서 이렇게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12월 정도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지방행정역량 강화’ 이거 인센티브 운영을 언제부터 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시책추진 우수부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은경위원 예.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이거는 저희가 각 부서마다 시책을 추진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서은경위원 새로 생긴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아닙니다. 저희가 있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서은경위원 언제부터 있었죠?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제가 알기로는 또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무 점검에 대해서는요.
○서은경위원 그럼 직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일들을 8월에 예산이 뭐 편성되다 보니까 미처 복무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 이게 변명이 됩니까?
혹시 수정구나 과의 예산이 얼마 안에서 편성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던 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일부러 빼놓고, 한도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에 밀어넣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서은경위원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한다면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 내지는…….
고유업무이고 늘 하던 업무를 가장 중요한 성남의 1년 살림을 계획하는 예산에서 빠뜨리고 1회 추경, 추경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의회의 예산 편성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직원들에게 얘기했나요? 이거 잘못된 거로 올라왔다고 지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저희가 인정을 좀 하기보다는 위원님, 좀 놓쳤던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 신흥1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냉난방기 교체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작년 8월에는 계상이 안 됐고 그 이후에 나타났다는 건가요?
이게 조정이 8월에 1차 입력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11월에 가서나 심의를 하는데 의회에, 8월에 입력되면 그다음부터 입력 조정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조정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기 직전까지 의원들은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발언들을 이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8월에 입력을 해서 그게 못 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제 합리적인 의심이 틀린 건가요?
지금 예산이 다 이래요. 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장님 앉아 계시고 하면 다 통과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성남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공무원들께서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마치 성남시가 예산을 절약하는 듯한.
이번에 국도비 내시 외에 들어와서는 안 될, 미리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예산이 얼추 잡아도 한 500억은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혹시나 시장이 시장 선거 해 보겠다고 선심성, 포퓰리즘성 예산 미리 잡다 보니 거기에다가 원래 본예산에 잡혀야 될 거까지 잡히면 너무 증가하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빼놓고 바로 1차 추경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제 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위원님 말씀 사항 저희가 쭉 명심하고요, 다음 추경이나 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렇게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다음 추경 때 이런 게 다시 들어올 때는 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를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열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청장님, 수정구 총괄 질의 할 때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앞에 위원회에 있다가 마지막 후반부에 얘기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러셨어요? 지금 수정구도 중원구도 같은 내용이 추경에 들어왔어요. 이게 똑같은 실수인가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청장님 보시기에 이번에 중원구에서 올린 추경예산이 추경성이 아닌 예산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1회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좀 이렇게 복무 점검 이런 거는 본예산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어떻게 단순 실수인가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그렇지요. 아무래도 앞에서도 얘기 잠깐 들었지만 근 10여 년 정도 이상 됐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복무 점검 시상금도 전반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는데, 이거 같은 경우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니까 이런 얘기도 좀 나와서 지금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추경에, 아니 왜 본예산에 못 올렸다는, 못 올린 거를 얘기하는데 똑같이 수정구도 중원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난 거네요, 짜고 친 고스톱처럼.
○중원구청장 천지열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제설장비 같은 것들이 왜 추경에 들어와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아니요, 이 부분은 보통 추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본예산에, 아니 1회 추경에 세우자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건 어차피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3월 달에.
○서은경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추경을 심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예산에 충실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설장비가 이번에 들어왔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해마다 겨울을 나니까 제설차량이 부족한 거가 나왔을 것이고 그럼 미리 본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세워져야 될 것들이 안 세워지고 엄한 것들이 본예산에 세워졌다는 생각을, 생각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이 돼요.
그런데 청장님 같은 분이, 국장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놓칠 수가 있습니까. 성남시 돈이 성남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곳에 제대로 쓰여지게, 집행될 수 있게 감독하시고 조언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 개인 돈이 아닌데.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다음 2회 추경 올라오고 3회 추경 올라올 때는 이게 왜 추경으로 잡혔는지 사유까지 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연락은 받았습니다. 둔촌대로 관련된 도로 포장 상태 점검했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는 연결 조인트 부분 파손이 좀 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소관이 시청 도로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본예산안의 한도 내에서는 3월 중으로 해서 보수한다, 그리고 좀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둔촌대로뿐만 아니라 둔촌대로 그 라인에서 모란시장 사거리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는 그 라인들에 작은 홈들이 파여 있습니다. 그런 도로까지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야지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실지적으로 뭐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보다 정말로 필요로 하는, 우리가 불편함을 느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제적으로 빨리 처리를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쓸데없이 땅을 파거나 도로 정비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다라면 좀 빨리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월 중으로 마무리되신다고는 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라고보다는 그래도 우리 중원구 내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지도 한번 구청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동마다 제설장비 임차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제설장비 임차 방법에 대한 민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윤혜선위원 말씀하셨던 그 민원인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지적으로 저희가 계약하는 기간 내에 한두 번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이 사용하면 여러 차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렇게 세워져 있는 제설차들을 ‘너무나 우리 예산 낭비 아닙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서울에 있는 구에다가 다 전화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와는 다른 방법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더라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원구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제설장비 임차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정말로 이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먼저 시행착오를 겪었던, 예전에 했던 방식을 조금 수정 보완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와 같이 함께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 민원인께서 반복적인 민원이기는 하지만 그냥 민원으로 흘려서 듣지 마시고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나을까, 이렇게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우리 도로와 우리 제설장비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10시 26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중원구 총무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희 총무팀장입니다.
이용광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님과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무 관리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저희가 시상금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확대 금액에 대해서 확정되었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그 시기가 논의된 게 조금, 본예산 편성 시기보다 좀 늦어졌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걸 시행하는 단계에서 조금 늦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처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주의해,
○윤혜선위원 지금 제가 22년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매 해마다 본예산, 추경할 때마다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본예산 편성할 때 더 잘하겠다”.
추경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내년 본예산 할 때에는 더 정확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매 해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도 또 똑같은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3차 때도 똑같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실 때에도 본예산 편성에 잘하시겠다고 하고, 그다음 1차 추경에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인 일들을 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왜곡될 수도 있죠, 그런 의도는 아니셨지만. 하지만 ‘이렇지 않을까?’라고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좀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8월 달부터 시작은 하지만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예산 심의 직전까지도 변경이 되고요. 본예산 편성 그 예산 심의할 때 프린트해서 가지고 오기도 하십니다, 급하면.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금액이 확대가 되었을 때 시기가 어떻게 되었길래,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능했을 텐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
하나 더 여쭤보자면 지금 보면, 그 설명 내용에 보면 중원구는 최우수가 기존에 40만 원이죠?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수정구는 최우수가 50입니다. 왜 구별로 이 금액들이 다른가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전체 금액으로 봐서, 저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 봤는데 동이 각 구마다 다르다 보니까 총액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배분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총액으로?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같이 동일하게 맞추셨네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동일한 거라기, 이번에 바뀐 것도 아무래도 동 숫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서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해서 아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기존의 금액은 수정구와 중원구가 다릅니다. 그런데 변경된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왜 기존은 달랐는데 이번에 변경된 금액은 동일할까. 그러면 기존에는 달랐다라면 업무의 내용이 다른 것인가, 업무의 양이 다른 것인가, 동이 다른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어떻게 추경 때는 변경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기존에 각 구별로 달랐던 것만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 편성하면서 다른 구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혜선위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예…….
○윤혜선위원 지금 보면 분당구도 기존에, 수정구와 분당구는 동일한테 중원구만 적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이 적어서 그렇다라면 지금 변경된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1000만 원, 700…… 100만 원, 70, 50 다 동일합니다.
그 동이 변경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대한 이유와 변경에 대한 이유가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뭐가 변경됐다라는 거예요, 금액을 동일하게 맞췄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동이, 중원구에 동이 뭐 더 생겼다든가 업무의 양이 기존과 다르게 더 추가가 되었다든가 부서가 더 확실하게 눈에 띄게 확대가 됐거나.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 기준점에 대한 변경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합니다. 동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많은 양들의 일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기존과 더 달라졌다라는 것 자체는 어떠한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왜 중원구는 기존에는 적은 금액을 시상을 했는데.
많이 주시면 공무원분들 당연히 감사하죠. 그리고 차별 없이 구별로 가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면, 그리고 못 하시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그럼 편성하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똑같이 다르게 하셨어야죠, 다른 구랑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된다. 그리고 기준이 바뀌었다라면 어떠한 기준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되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경된 사항들이 있으시다라면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동행정복지센터 보면 요즘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회의실이나 대관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주민센터 안에서 음향 시설이나 마이크 뭐 그런 부분이 많이 노후되고 고장 난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추경 때 혹시 그런 걸 전수조사 좀 하셔 가지고 안 되는 동 같은 건 좀 미리미리 교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천지열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행하여야 하나 현재 타 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관계 부서가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부서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없으시면 다음은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연 소통관님이 병가로 불참하여 장영식 소통혁신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대신 장영식 소통혁신팀장님 나오셔서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안녕하십니까? 소통관의 병가로 대리 참석한 소통혁신팀장 장영식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소통지원팀장입니다.
홍정식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팀장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소통관 1차 추경이 4%가 증가했네요.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예.
○서은경위원 보통 1차 추경에 4%의 증가라면 성격상 어떤 건가요?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지금 이게 해외특허 등록 결정이 작년 12월, 12월 17일에 등록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 이후에 그 원인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봤어요. 소통관 설명자료는 보니까 특허 대행 수수료였더라고요.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발생일이 연말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올해 소통관은 추가적으로 보통 다 본예산 쪽, 소통관의 업무가 초반에 편성되어 있죠, 연 상반기 내 소통관의 업무들이? 추경, 소통관의 업무들이 주로 계상된 게.
제가 지금 뭐 때문에 묻냐면 소통관 1년 그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주로 시민과의 대화가 연초에 있고 그리고 소통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등 쭉 1년 단위로 배열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소통관의 업무들은 주로 상반기 내에 편성이 다 되어 있나요?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해 인사회나 소통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새해 인사회는 연초에 있고 소통 라이브는 하반기에 있고 그리고 다른 업무들도 다 이렇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소통 라이브는 올 1년 치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에 다 잡혀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들어오는 예산 외에는 추경에 잡힐 일은 없나요?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예,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예.
○서은경위원 제가 너무 어이없는 지금 예산을 봐서 그래요. 시민과의 소통의 일환이긴 한데 우리 파크콘서트가 때 아니게, 파크콘서트가 성남에서 이뤄진 이래 처음으로 3월에 지금 파크콘서트가 되더라고요. 어떤 결정, 그렇게 변경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소통관도 1년 치 늘 하던 업무에서 이렇게 땡겨져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일단 그런 건 없어요, 소통관은?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예.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타 위원회에서 심사 일정으로 인해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분당구청에 대하여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병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김해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희 총무팀장입니다.
이현석 기획감사팀장입니다.
문윤정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조성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봉사과
(10시 44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현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성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선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병학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디지털 게시판 거치대’ 신규로 올라왔네요. 지금 현재 디지털 게시판이 사용되고 있나요, 아니면 게시판 자체적으로 신규인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실에 재건축지원센터를 좀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결혼하고 하면 기념 촬영하던 곳하고 저희 광고 게시대 등 전체적으로 민원실을 배치를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해서 이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분당구청장 김광병 원래는 그 민원실에 과거형, 과거에 이렇게 롤 천막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으로 이렇게 있는 거 롤을 내려 가지고 결혼식 신고하러 오면 거기에 마음에 드는 거 내려 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민원실에 신도시지원센터가 생기니까 그거를 옮기게 됐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리가 비좁은 데로 가다 보니까 그거를 설치하기는 어렵고, 또 그거는 롤을 내려서 하는 방식으로 옛날 방식이어서 새로운 이제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디지털로 바꾸시는 데서는 장소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신다라는 거는 어쨌든 포토존 같은 개념인데, 사진 찍고 할 수 있는 정도 장소는 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있습니다. 사진하고요, 그리고 각종 홍보물 게시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안내판 같은 거 그거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본예산에 1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조달 물품이 80인치가 최고였는데 2월 달에 보니까 100인치까지가 조달 물품에 등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추가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1100만 원 예산 가지고 설치하다 보니까 거치대 부분이 예산이 좀 모자라서 밑에 받침대같이 이렇게 좀 해서 같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제가 지금 궁금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거치대 신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디지털 게시판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예산이 분명히 잡혀져 있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이후에 추가된 비용일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맞지 않으신 것 같고.
지금 여기 설명 내용에도 설치 공간 협소 및 시야 확보의 필요성에 의해서 거치대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게시판 설치가 아니라. 그런데 게시판이 250만 원짜리 게시판을 찾을 수가 없을 텐데, 디지털인 상황에서. 예산과 설명과 이 내용의 부분이 좀 매칭이 잘 안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라면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 1100만 원이 80인치였는데 100인치로 변경이 되고, 거치대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 지금 250만 원에 대한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윤혜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같이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12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보니까 서현2동 민원 발생에 따라서 시급성을 고려하셨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윤혜선위원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시급성을 고려해서 추가 때 이렇게 민원발급기 부스를 신청하시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그 시급성은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동에 좀 정신이상자하고, 아, 저희 서현2동에 설치돼 있는 부스는 실내형입니다. 현관 안쪽에 돼 있는 부스 발급기인데, 정신이상자하고 좀 이런 분들이 저희 청 내로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런 행동들을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청사 보안이라든가 직원들의 안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청사 외부로 빼게 됐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세 군데를 신규 설치하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활용해서 설치를 먼저 하고, 지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지금 본예산으로 설치 예정이었던 서현1동 설치 비용 증액인 부분이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증액된 부분은 서현1동에 관련된 증액인가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렇습니다. 서현1동,
○윤혜선위원 그러면 서현2동은 이미 변경하셨고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지금 중에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공사 중에 있으시고?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윤혜선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시급성이라고 하면 어쨌든 필요하다라는 부분,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다라고는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이런 민원들이 정말 그냥 올 초에 한 번 있었을까 그리고 이 동만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분당구뿐만이 아니라 중원·수정까지도 다 함께 지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실내형을 실외형으로 옮기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든지.
지금 올 초에 1월 달에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라고 해서 처음 발생해서 처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라면 정말 시급하셨나 보다,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 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예산 또한도 미리 사전에 본예산 편성을 하시든지 계획적으로 어느 동은 실내형을 실외형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먼저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같이 그런 부분이 모든 것들이 좀 계획하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계획을 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또 말씀을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인민원발급기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저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실내형이 있다라면 한번 그 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민원들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같이 함께 다 파악을 해 보세요. 서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청장님 계시지만, 앞서 가셨던 중원구·수정구 구청장님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넣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자꾸 추경으로 넣으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 해마다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건 시급했던 부분이었는지를 자체적으로 조금 더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면 빨리 어느 동이든 마찬가지로 다 해결을 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실외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에 의해서 실내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설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실내형으로 있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역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 번 더 세밀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분당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윤혜선위원 다른 구의 구청장님들께도 전달해 주시고요. 이런 사례처럼, 여러 그냥 민원이 아니라 이런 사례처럼 어떠한 피해를 보시거나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하셔야 되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다라면 빨리 해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분들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민원 처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사전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구청, 다른 구청장하고 상의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과장님 이 예산서에 디지털 게시판 게시대의 예산이 추경으로라도 올라왔길래,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게 있어요. 성남시가 지금 현수막 천지잖아요.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니잖아요. 도시미관도, 환경도, 자원도 어느 것 하나 맞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하고.
그런데 성남시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이 계속 더 하면 더 하고 있거든요. 시가 앞장서서 불법현수막을 거치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분들도 지정게시대 사용 안 하고 불법으로 현수막 겁니다. 사방 그런데, 그런데 제재도 안 하고 있어요.
구청장님 그리고 2월에 끝난 그 설명회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있습니다, 분당구 내에. 이런 일이, 제가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확인해서 저희가,
○서은경위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디지털 게시판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자원 문제도 그렇고 등등 해서, 그래서 저는 그 일환으로 적어도 하나 좀 설치해 보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분당구청장 김광병 어쨌든 저희 구에는 구청에 디지털 게시대 있기는 합니다. 밖에 외부에 있,
○서은경위원 예, 분당구청은 주차장 지으면서 디지털 게시대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 설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폭이 더 넓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저희가 설치할 때는 거의 초창기 설치였고 지금 가보면 각 지자체가 도로 같은 데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게시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벤치마킹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 오히려 빛 공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느 시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케이스가 있으니까 많이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대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던 건데, 이거는 또 그런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면 민원실이 그전에, 지금 민원실이 저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 그 지원센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민원실을 사용했던 면적이라든지 사용하는 그 주민들의 민원실 이용은 좀 많이 있었어요? 어땠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재건축지원센터 이용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아니요. 지금 지원센터, 원래 민원실로 이용됐던 곳을 재건축지원센터한테 그 공간을 할애한 거 아니에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뭐 조금 일부 할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촬영 공간이 좀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위원님,
○서은경위원 지금 한 공간 안에 공간을 셰어해서 민원과 재건축지원센터를 넣었다는 거네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서은경위원 그게 지금 업무 효율 면에 있어서 적정한 판단이었다고 보시나요?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공간의 효율적인 부분들은 업무용 공간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는데 저희가,
○서은경위원 예를 들어 재건축 상담을 받고 있는데, 주민이 재건축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공간도 원래도 좁은 공간, 크지 않은 공간에서 그런데 지금 어느 신혼부부가 와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와서 기념사진을 찍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그러다 보니까 구획되는 부분들이 한쪽으로 조금 옮기다 보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 바로 붙어있지 않으니까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그래서 조금 옮겨서,
○서은경위원 청장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하실, 그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그래서 공간을 좀 저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그러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지털 게시대, 저 앞에 보시는 저런 TV형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시 홍보라든가 기타 평상시에는 홍보를 하고요.
○서은경위원 로비에 설치하겠다는 거하곤 다른 거인가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다릅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조금.
그리고 저희는,
○서은경위원 로비에 설치하는 것도 하고 그것도 홍보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 뭐 LED 전광판으로?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과 사진 촬영하는 기능을 같이 겸용으로 해서 이용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참 정교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보고를 들을 때마다 참 정교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연이어서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청장님, 이번에 수내역 거기 정비공사를 하는데 그건 아마 공원과인지 녹지과인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서은경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거 관여를 하시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설계할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의견을 시에다 드렸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담당 우리 공원과 직원을 불러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검토해 달라고.
어떤 제안을 했냐. 지금 용역이 나가고 있는데 주민 의견을 듣겠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주민 의견을 들으려면 성남시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의견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가 지금 서현동, 서현역이 개선공사를 마쳤잖아요. 개선공사 내용은 화강석인가 뭐로 대리, 뭐 돌을 이렇게 바닥을 교체한 정도잖아요, 그전에 깨진 보도블록 같은 거를. 이제 가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거기 양 상권이 있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가 머무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넓게 반듯하게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아서 그냥 보행자들이 보행하기 편한 도로가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넓어졌으니 아마 곧 노점상들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노점상들 단속하려면 구청 직원들하고 마찰 있어야 되죠. 멀쩡하게 세내고 임대료 내는 상권의 상인들하고 마찰 있죠.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그렇게 개선을 해서는 안 된다, 수내역은 적어도. 이제 분당 전체가 재건축되고 재건축 그려지는 아파트 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 수내역이고 서현역이고 정자역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롯데백화점이 3월 말로 문을 닫으면서 거기 리모델링이 되거든요. 그거까지를 전체 아우르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야 상권이 사니까요. 그리고 관리가 편해야 돼요.
또 나무 심으면 안 됩니다. 꽃 심고 나무 심으면 거기 곧 폐허되고 유지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곳의 사진을 드리진 못했지만 해외 다니면서 정말 너무 멋있는 역 공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런 공공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우리가 제시를, 그런 제시를 해 봐라. 거기 주변 상인들한테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공간으로 바꾸겠다 예시를 몇 개 주시고, 지금처럼 서현동처럼 바뀌는 거 예시를 주셔서 어떤 것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인지 분당, 앞으로 미래 분당에 어떤 역이 맞는 건지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마 예산이 토털 예산 한 38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급하게 쓰려고 하면 예산 낭비예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잠깐 이월시키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월됐거든요, 그 예산.
그래서 시가 구상을 정확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구해야지, 물어보니까 그냥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겠대요. 뭘 구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불편한지 어떤지 이런 거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산 낭비고 성남의 미래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거 꼭 반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저도 뭐 서현동 로데오거리 또 뒤에 공공디자인도 한 적이 있고 또 원도심에도 굉장히 공공디자인 한 적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수내동에 대해서도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 가지 의견을 여쭙고 또 이렇게 반영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또 나무도 굉장히 좀 많이 제거하고 싶은데, 물론 지금 현재 일부는 나무를 좀 많이 옮기기도,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제가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해서 없애기는 했는데, 저의 추진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좀 잘 반영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 소신입니다.
○서은경위원 거기는 분당 재건축에 준하는 재건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공감합니다, 충분히.
○서은경위원 그런 설계를 하셔야 된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아까 현수막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분당구청뿐만이 아니라 중원구·수정구도 마찬가지인데, 토론회 같은 거도 기간이 지난 현수막들은 솔직히 빨리 제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괜찮으시다면 우리가 이제 봄도 되고 했는데 철 지난, 지금 보니까 저희 동네는 아직도 수능에 관련 그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이런 거 좀 제거해 주셔 가지고,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좀 빨리 제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보셔 가지고 철 지난 것만이라도 빨리빨리 설치를 제거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빨리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봉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 고맙습니다.
○분당구청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상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손을 듦) 재난안전관 관련돼 가지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재난안전관 관련돼서는 지금 추경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재난안전, 찾아가는 교육인가요, 아이들 우리?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안전캠프. 초등학교 1·2학년 안전캠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취학아동에 대한 뮤지컬이라든지 이렇게 체험하는 게 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그거.
○재난안전관 전상언 아, 1·2학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를 매해 지금 재계약하시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공고 나갔나요?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서은경위원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냥 그 제안서만 받고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실제 시연 같은 거를 하게 해서 제대로 이게 그 아이들한테 학습용으로 잘 진행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지금 저희가,
○서은경위원 PT.
○재난안전관 전상언 PT, 그 관련돼서 저희가 관련된 서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하고 실제 시연 같은, 시연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차이가 엄청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재난 관련돼서, 재난 교육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다양한 도구들, 매체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늘상 뭐 지금도 잘했겠지만 지금도 피드백이 좋았겠지만 좀 더 공정하게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 직접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까진 어렵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영상에 그런 것들 담아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PT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게 공정하겠죠?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하여튼 저희가 관련된 그런 기존에 오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한번 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성남의 수준 높은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꼭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하나.
요즘에 보면 저희가 전쟁이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재난의 수준이 예전과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가지고 교육해 주실 때 진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살펴봐 주셔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는 전쟁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 가지고 폭넓은 교육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예, 알겠습니다. 심화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전상언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총괄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23년 2월에 성남시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방채 800억 원을 상환하고 38억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께서, 1월이었죠, 1월. 채널A 언론 인터뷰와 새해 인사회를 통해 지방채 1120억 원을 상환하고 27억 원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우선 이 예산 절감액이 어떤 전제로 계산됐는지 자료를 좀 가져오시고요.
하나 더, 재정안정화계정에 22년부터 26년까지 예치 이자율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제가 예산과장께 자료를 사전에 요구한 것이에요. 준비됐을 것 같은데 지금 연락해서 자료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성남시 ‘채무제로 도시’ 선언의 불편한 진실, 재정안정화계정 75% 급감”이라는 언론보도 보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오셨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말씀하시죠.
○최현백위원 예, 제가 지금부터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금액이 좀 바뀌어 제출됐는데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1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자료를 보시면 성남시가 제출한 재정안정화계정 조성 현황이에요. 신상진 시장께서 취임한 22년도에 1조 68억에서 26년도에 예상이 2700억 정도로, 불과 4년 만에 75%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상진 시장 취임 후 성남시 재정 운용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적신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거 저도 지금 당초에 2022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아마 2021년도에 기금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당시에 코로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현백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다른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고 아마 집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성남시가 게임산업 많이 활성화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기금 수입으로도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현백위원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주요 요인은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에 따른 재정이 21년 말부터 22년까지 약 한 5000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총 8516억에서. 그 요인이 제일 컸다고 보여져요, 일단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재정안정화계정에 22년도 조성액이 1조 68억에서 26년도에 2600억대로 75% 급감했다는 거는 어찌 됐든 전반적인 재정 운용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게 가장 크게 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재정안정화계정이 악화된 핵심 요인으로 신상진 시장의 지방채 조기상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료2 좀 띄워보세요.
(화면 제시)
자료를 보시면, 자료의 3항을 좀 보세요. 성남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토지 매입 비용 중 총 425억 중 2400억 원을 발행했고, 2240억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상환했습니다.
물론 지방채의 상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방채의 발행액에 대한 이자율 70%를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계정의 이자율에 대한 기회비용을 날렸다는 거예요.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2019년 800억, 20년과 21년에 각각 800억씩 총 2400억을 발행했고, 2019년 지방채 이자율은 1.75%, 20년과 21년 지방채 이자율은 1.5%입니다. 여기에 국토부에서 지방채 이자에 대해 7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성남시가 발행한 지방채의 실질적인 이자율은 0.45~0.525%가 되는 겁니다.
자료3 띄워보세요.
(화면 제시)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죄송한데 몇 분 더 드릴까요?
○최현백위원 5분 더 할게요, 한 타임 더.
○위원장대리 추선미 5분?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반면에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 시기에 따라서 최소 2.47%로 운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남시 지방채의 실질적인 이자율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이자율이 최소 2%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료2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 제시)
우선 성남시 공원과에서 국토부가 5년간 이자를 지원한다고 저에게 구두로 보고를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니까 신상진 시장께서 취임한 22년을 기준으로 지방채 상환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했다면 19년도는 2년, 20년도는 3년, 21년도는 4년간 2%의 이자율에 대한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를 연 2%, 달리 2%로 계산해 보면 2019년도에 32억, 20년도에 48억, 21년도에는 64억 등 총이자세입 144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원과 구두 보고와는 달리 제가 국토부에 확인을 해 봤어요.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24년까지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서 2019년부터 28년까지 이자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국토부 답변대로 10년간 이자를 지원한다면 신상진께서 취임한 22년 기준으로 23년부터 28년까지 지방채 발행액 2400억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해서 운용했다면 6년간 2%씩 총 288억 원의 이자세입 기회비용이 날아간 겁니다.
이해 가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거는 계산 방법을 좀 저희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어차피 그 이자,
○최현백위원 제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던 거 하고 답변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성남시의 보도 자료, 23년 보도 자료를 통해서 38억을 예산 절감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26년 언론 인터뷰와 시민 새해 인사회에서 총 27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면서 성남시 채무제로 도시를 선언했어요. 이게 말이죠, 결국은 신상진 시장께서 성남시 채무제로 도시 선언 이벤트 비용으로 이자세입, 시민 혈세를 최대 288억 탕진했다. 고금리 자산 깨서 저금리 지방채를 상환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르고 했다면 무능이고, 알면서 재정 운용을 이렇게 했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현백위원 계산 방식이 뭐예요? 그거를 말씀해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까 뭐 145억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어차피 연도별로 상환하는 금액이 빠지고 나서 그다음에 이자 계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어차피 저희도 저거는 있더라고요. 부채, 우리가 2023년도에 회계연도 결산하면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금고에다 이렇게 맡겨두는 거는 합리적인 자금 관리로 보기 어렵다 해 가지고 그런 결산안이 나왔, 권고사항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성남시라는 도시가 아마 채무 도시, 제로 도시라는 이미지와 또 신뢰성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렇게 채무,
○최현백위원 채무제로 도시 이벤트하려고 이자세입, 시민 혈세를 최대 288억씩 탕진을 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계산 방식은 따로 한번 위원님하고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계산 방식을 여기서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계산 방식에 대해서, (예산과장에게) 잠깐 가만히 계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아마 그 연도별로 일률적으로 총금액을 해서 이자 계산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최현백위원 자,
○위원장대리 추선미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른 분 얘기하고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입니다.
제가 지금 저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 갖고 사진을 찍어 갖고 좀 확대했는데도 잘 이해가 좀 안되네요.
자, 우리 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기초단체나 중앙정부가 딱 그 땅을 수용하지 않으면 풀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 7월 1일인가요, 맞죠? 제 기억이 맞다면 2020년 7월 1일 날 우리가 그때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되는 땅들이었어요.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그래서 아마 2400억 쓰는 걸로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는 공원일몰제의 기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도가 많아요. 그런데 성남시는 자본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전부터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했어요. 각종 기금 조성은 다 했으면서 이거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2400억 지방채를 발행했죠.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2400억 발행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국비 지원이 있었어요, 이자의 지원이요.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이자 지원이 아마 있었고요. 그게 아마 2026년도 올해 초 해서 마지막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 뭐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종결됐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국비 지원을 안 받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앞으로 향후로는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화면을 봤을 때는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2023년도에 800억을 상환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그만큼 이자는 또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이자 계산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2024년도에 160억 상환했고 2025년도에 320억 상환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에 따라 그 이자는 자꾸 줄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국비 이자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뽑아봤더니 도리어 이자가 절감됐다, 잘했다. 이제까지 준비 못 했던 거를 신상진 정부 들어서 이걸 완료해서 우리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지켜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런 얼토당토않던 이런 거 갖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이런 거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성남시에서 좀 고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과거에 은수미 시장부터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가짜 뉴스다, 국민들 호도하는 거다. 이런 거 갖고, 지금 과거 정부에서 준비 못 한 거를 신상진 정부에서 성남시민의 자존심을 살린 거를 이걸 이렇게 호도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다. 이자 계산도 정확하게 해야지 자기가 마치 2400억이 다 있는 걸로 해 갖고 끝까지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2022년에, 23년도에 상환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남시에서는 정확하게 계산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걸 상환해야 됐는지를. 실장님 아시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뭐 비전성남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정확한 이자 계산해서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시겠어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고발하라는데 저 고발하세요. 저를 고발하시라고. 이미 보도 자료까지 제가 다 배포했어요. 예? 여기에 문제 있으면 저를 고발하세요. 알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
○최현백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얘기를 하면 그렇게 구차한 답변들 하지 마셔. 전임 시정부에서 1조 68억을 물려줬어요. 그런데 4년 만에, 불과 4년 만에 75%가 재정안정화계정이 급감했어요. 그걸 갖다가 채무제로 도시 이벤트하겠다고 조기 상환해 가지고 우리 기회비용을 최대 288억 지금 날린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호도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한다면 저를 고발하세요!
실장님! 답변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재정안정화기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급감한 부분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도별로 2022년도는 1조 넘게 했었고요, 2023년도는 6700억 원, 그다음에 2024년도에 한 7000억 가까이 됐었고요. 2025년도 500억 됐는데, 2026년도가 아직 지금 연말까지 조성될 금액이 요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말씀드릴게요.
○최현백위원 돈 있다고 1조 68억을 갖다 넘겨줬는데 그걸 지금 2600억 원대 남아 있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4년 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거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안광림 위원 얘기대로 제가 허위사실 유포했고 잘못된 거 있으면 저를 고발하세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여기 안광림 위원님까지 하고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만이라니요? 발언 기회 주시죠.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거는 추경하고 상관없잖아요.
○안광림위원 자, 재정안정화기금 왜 줄었는지, 왜 그때는 늘었고 지금은 줄었는지.
왜 그때는 늘었습니까?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뭐 삼평동 부지 그거, 그거 팔아 갖고 들어와서 그때는 많았다? 그건 본인이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이 왜 줄었어요? 가장 제가,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철도기금. 누가 만들었, 그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철도기금 조성에 3000억 원, 법조단지 이전을 위한 신흥동 부지 매입 3000억 원, 그다음에 정자동 붕괴에 따른 탄천 교량 교체공사 897억 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233억, 탄천 교량 보수 및 재가설 공사 518억 원, 박물관 건립공사 239억, 수내교 전면 개축공사 220억.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들 지금 똥 닦아 주느라, 일하느라고 재정안정화기금 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이 이렇게 줄었다고 이제 와서 신상진 정부를 욕한다는 게 말이 돼요?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 다 해 준 거 아시잖아요! 여기에 다 들어간 예산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실장님 내가 말한 게 틀렸어요, 지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주요 집행 내역은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느 정부에서 시행했던 사업들 지금 우리가 다 해 주느라고 지금, 끝까지 책임 완료해 주느라고 다 들어간 돈, 그 돈 썼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야? 참, 진짜 양심도 없고 경우도 없어요.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최소한 파악은 해 보고 공격을 해야죠.
우리 정자교 붕괴 왜 났습니까? 예? 이거 말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철도기금, 본인들이 조성해 달라고 조성해 준 거 아니에요. 끝까지 시장님께서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해야 된다고. 맞다, 이거 해 줘야 한다. 법조단지…….
이거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어느 것이 이자가, 자금이 더 적게 나가는지 이거 따지는 거 좋아요. 저도 거기 동의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분석해 봐서 이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 돈을 상환했던 거 아닙니까? 맞죠,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우리시에서 아무 계산도 안 해 보고 한 거야? 단순하게 성남시가 쇼하기 위해서, 쇼는 누가 다 했는데 이제까지요. 신문에 보세요, 과거 누가 쇼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시고요, 시도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아시겠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예.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잠깐, 이어서 해야지.
○서은경위원 저 발언 기회 주세요, 저도 하게.
○위원장대리 추선미 이 건이면 발언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 건으로 마지막 한다고 얘기했고요. 이 건이면 발언 중지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추선미 부위원장님.
○최현백위원 뭐하는 거야, 또?
○서은경위원 지금 위원이,
(장내 소란)
○위원장대리 추선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괄 질의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지금 추경예산을 의결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의총 중인 모양인데 이렇게 속개해서 의결이 되겠어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한테 연락 안 해 주셨는데, 의총 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최현백위원 그럼 의결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런데 일단은 뭐 의총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전에는 언제 한다고 했고.
○안광림위원 아니 의결이 안 되면 예결위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민주당이 안 들어와서 못 하면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 화살이 우리한테, 뭐 얘기한 것도 없고.
○위원장대리 추선미 (민원여권과장에게) 얘기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이하영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 지금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가. 총무과
(14시 39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은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은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담당 총무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며,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최선영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군 기획팀장입니다.
안병준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4시 41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기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고맙습니다.
라. 예산과
(14시 43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이경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담당 팀장 예산팀장 김민정은 조사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뭐 추경보다도 아까 하던 좀 얘기마저 할게요.
지방채 발행 연도 기준 해서 5년 치를 이자 국고 지원하는 걸로,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그건 해소가 됐어요. 지금 문서가 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국토부 답변은 2019년부터 24년까지 발행한 그 지방채에 대해서, 2019년부터 28년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24년도에 발행부는 28년까지 70%를 지원한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이 돼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그건 해소가 됐고 그렇다면 나머지, 이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팀장께서 지금 상을 당하셨다 그래요.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또 담당 차관?
○예산과장 이경남 담당 직원.
○최현백위원 직원?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담당 직원은 또 뭐라고요?
○예산과장 이경남 공무 관련해서 지금 해외에 출장 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국외 출장.
○예산과장 이경남 예.
○최현백위원 언제 와요?
○예산과장 이경남 일단 뭐 담당자는 안 오더라도 팀장이 오면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이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지금 날린 거에 대해서, 본질이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제 질의의 본질이 기회비용을 날렸다예요, 우리 성남시가.
그거에 대해서 이자율에 대한 해소를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거 보면 23년에 그 내역을 보니까, (자료 확인) 이 내역을 보니까 23년 1월 27일에 공원과 지방채 원금 상환 800억을 했어요. 그 이전에 23년 1월, 23년 1월 해서 정기예금해지 해서 수입이 7400억 원과 15억 2300만 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내역을 보니까 지방채 80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해지를 한 걸로 봐요, 예치했던 것을. 그러니까,
○예산과장 이경남 그건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해지 이자 부분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였었고, 왜 이 이자를 이때 해지를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같이 적어주세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4년은 없었고, 25년에 320억 지방채 상환하기 전에 25년 1월 20일 날 정기예금 또 해지를 해요. 그런데 이때 또 이자가 한 100억 들어왔어요. 이 해지 사유와 사용처.
그리고 26년에 1월 20일 날 경기도 지방채 1120억 상환 전에 또 똑같이 26년 1월 20일 날 정기예금을 4건을 해지를 했어요, 4건을. 그래서 이자가 26억 6838억 또 9000만 원 이렇게 4건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때 이자율이 얼마였고 이 해지 사유가 뭔지를 같이 이자율, 예치 이자율 23년도·24년도 줄 때 그때 같이 주시면 금방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그때 해서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이경남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거를 해소를 하고 꼭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한 오해하지 마세요, 과장님.
○예산과장 이경남 예,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교육과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및 산하 기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입니다.
조난순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잠깐 대기 중인데 바로 들어오라 그러겠습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한명희 미래교육팀장입니다.
허지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은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남미애 평생학습관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교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청년청소년과
(14시 53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난순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계현 청년기획팀장입니다.
김인숙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허수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최유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4쪽 한번 봐 보실래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서.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공사비’ 해서 20억 14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증액 사유가 ‘한전주 지중화로 인해 시설 부담금 증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최현백위원 한전주,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저희가 공사를 설계할 때 당시에는 한전주 지중화 내용이 없었는데요.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니 안전 펜스를 쳐야 되는데 약간 간섭도 좀 있고, 또 거기가 산자푸라 그래서 산성동 자이푸르지오가 들어왔는데 거기 일대가 다 지중화가 돼 있어요, 한전주들이요. 그런데 저희 청소년수련관 주변에 있는 한전주들이 또 지상에 있으면 전체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좀 공사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그 한전주라는 게 전봇대 얘기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는데, 지중화하는 데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한전주 이설에 대한 거는 전액 한전에서 하는데요, 지중화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지자체가?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그래서 저희가 한 2억 6800 정도를 한전에다가 부담금으로, 공사는 거기서 해요, 한전에서. 그런데 저희가 그 비용을 지중화사업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최현백위원 지중화사업이 50 대 50 아니에요, 한전하고? 왜 그렇게 돼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전하고 우리 원인자 지자체의 부담해서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그러면 이게 지금,
○최현백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아니요, 제가 좀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당구,
○최현백위원 예,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 진행을 할 때 쉽게 해서 아파트단지, 주거 단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들어올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하고 저희들이 자부담 50%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거 수정유스센터 같은 경우 특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설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 지중화에 대한 부담이 5 대 5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부담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100% 지자체 부담이라는 건 지중화사업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지중화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전액 우리 부담인 거처럼 말씀을 하셔 갖고 혹시 여쭤본 거고, 이 부담에 관련해서 2억 몇천이라 그랬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2억 6800이요.
○최현백위원 그럼 한전이 얼마나 부담했는지 부담 비율하고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한테 페이퍼로 좀 하나, 자료로 하나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이 맞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법적으로는, 법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저희가 그거를 ‘유스센터’로 부르는 명칭을 좀 바꿔가고 있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유스센터로 쓰는 게 잘못된 거네요, 법적인 게 아니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아닙니다. 그거 부의장님 제가 알기로 청소년센터에서 그게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유스센터로 명칭이 다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예.
○안광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한데 과장님처럼 얘기하면 청소년재단이 잘못한 게 되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유스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이것도 시범 운영 끝나고 명칭 부분에 대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주무 부서에서 아직도 이렇게 이 용어도 쓴다는 게 가장 선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일단은 그거 유스센터 저기 하기 전에 공사가 먼저 시작된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과장님? 33페이지 거기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어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이 돼 있죠? 보셨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생활장학금이라는 게 뭐예요? 장학금이라는 건 일반 우리가 학비 보전해 주는 건데 사실 중고등학교는 전액 지원되잖아요. 무상교육이 되고 있는데, 생활장학금은 생활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생활비로 지원해 준다.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하고 현금으로 주다 보니 쓰는 용도나 이런 거를 크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가정에 정액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형태입니다.
○안광림위원 중고생 학생들한테 바로 지급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에 대한 보호자들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관계공무원과 협의)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안광림위원 이 학생이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상관없이?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아니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안 되는구나. 중학, 고등학생.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지금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지급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중고등학교니까 중학생한테 바로 지급이 되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그 통장에서 꺼내서 개인이 꺼내서 쓰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거 뭐 확인 감독은 돼요? 확인 감독은 해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글쎄,
○안광림위원 이게 자기가 먹고 생활하는 데 쓰는 데 그렇게 쓰면 문제가 전혀 될 게 없는데, 요즘에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돈을 뜯어가거나 이런 거가 있을까 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인 감독 이런 건 없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부의장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 저희들 일반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틀리게 사후 정산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생활, 말이 장학금이지 생활금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데 생활금을 주는데 이 학생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 거 전혀, 그거에 대한 감리·감사를 할 필요는 없죠. 그건 제가 볼 때도 동의해요. 그런 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접근해 갖고 이걸 뜯어가거나 뭐할 때 그거에 따른 사후 감독 기능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만 그 방법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뭐 정기적으로 대화해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너 누가 뭐 뜯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해 줘야 되는 것 같, 왜냐하면 이들이 성인이라면 달라요, 성인이라면. 왜냐하면 중학생·고등학생이면 잘 모르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좀 이렇게 관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법적으로 가능한지 보세요, 법적으로. 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3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0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중에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일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자립지원시설에 우리가 도비 100%를 지원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의 이름과 그리고 기관들에 현재 원인이 몇 명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 요구하는 거예요, 자료 요구.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아, 예.
○안광림위원 기관 이름,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자가 몇 명, 그다음에 여기 회원이 몇 명, 그다음에 주요 프로그램.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도비 100%니까 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겠네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이 사업 자체는 도비…….
아니요. 저희가 내려보내고 정산해 가지고 실제 사업에 대한 거는 관장을 하죠.
○안광림위원 그럼 사업에 대한 정산은 시에서 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정산해서 뭐 잘못되거나 이런 거 사항이 나온 적이 있었나요, 최근 3년 동안? 뭐 지적사항이나,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지적사항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사후에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뭐 하나 이거 잘못 쓰신 것 같아 갖고.
추가경정예산 요약서 보시면 2페이지에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패키지 지원’ 이거는 없는 거잖아요. 요약서 보면 2페이지에 잘못 쓰신 것 같다고 이거 나중에 표기 잘 봐 달라고…….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 양경석입니다.
청소년, 청년이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용 경영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정상수 사업본부장입니다.
유민욱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이주연 정책소통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고 세부 설명은 본부를 비롯하여 각 센터별로 본부장들과 센터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저희 아까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부위원장님 다 같이 하시죠, 뭐. 총괄 질문 하고 본부별로 다 같이 하시죠. 필요한 분은 불러서 다 질의응답 하면 되니까.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그럼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각 센터 유스센터 관련해서 개방직 공모하신 거 있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거 다 채용하셨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몇 군데 했었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두 군데.
○최현백위원 아, 두 군데 다 채용을 하신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분들 혹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오늘 오셨어요.
○최현백위원 오셨으면, 위원장님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인사는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인사,
○위원장대리 추선미 괜찮으시면 저희 센터장님 소개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최현백위원 예. 새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럼 본부장님이 소개하는 걸로 할까요?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우리 정상수 본부장이 소개시키는 걸로.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저희가 잘 모르겠으니까.
○최현백위원 새로 오신, 이번에 임용되신.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른 분들도 다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오셨으니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그럼 일괄적으로 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사업본부장 정상수입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일괄적으로 다 소개하면 되겠죠?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일괄 다 한다고 해서 제가 임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화 청소년사업실장입니다.
이정아 청년사업실장입니다.
장미희 미래교육실장입니다.
이관희 수정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노승림 중원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이번에 개방형 임기제로 뽑힌 박정대 서현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이경주 정자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이번에 개방형 임기제로 뽑힌 정영숙 판교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재영 야탑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임낙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입니다.
송경미 양지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김범중 은행유스센터 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감사합니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대표님 고생하셨고요.
혹시 뒤에 계시는 각 센터장님들 또 실장님들, 청소년유스센터 직원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전관예우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개방형 어떤 공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이고, 또 그게 그러한 의견 제시하라 한 거는 기왕이면 개방형을 우리가 채용하는 이유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을 또 각기 다른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개방형 공모직은 우리 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의 다른 인물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니까 달리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대표이사님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총괄 질의하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대표이사님 아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이런저런 경우에 아주 수고 많으신데요.
대표이사님 제가 저도 의원 생활 지금 거의 8년 차인데, 청소년재단 출연금이 이번 본예산에 수립되지 않았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본예산에 수립되지 않았나요, 예산이 출연금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출연금이 본예산에,
○안광림위원 수립되지 않았나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반영이 돼 있죠, 본예산에.
○안광림위원 그럼 우리 1차 추경에 돼 있는 거는, 여기 아까 청소년과인가 거기 보니까 출연금으로 돼 있던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1차 추경에는 출연금이 일부 추가로 조금 들어가고 그걸 포함해서 삼백 뭐, 367억인가요, 출연금이?
○안광림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제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러면 너무 이번에 추경이 많은 거 아니에요, 전체 예산 치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이번 저희들 추경은 뭐 아주 조금,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여기 보면,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372억 아니에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여기 9억 1500 이게 수정유스센터에 자산취득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이 9억대로 억대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포함해 가지고 총 다 합하면 372억이 출연금이죠.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이번에 9억 1500은 수정유스센터 자산취득비가 그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게 출연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좀 사전 예측 가능했던 거 아닌가요, 이건? 특별히 뭐 아까 전선이 갑자기 지중화돼 갖고 그런다면 모를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이 당장에 본예산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해도,
○안광림위원 늦지 않았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우리가 자산 취득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성남시는 워낙 추경이 많기 때문에. 추경이 많은 도시로 옛날부터 정평이 나 있어요, 사실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 그래요?
○안광림위원 워낙 세수가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이 그래서 성남시가 다른 시보다 추경 편성이 좀 높은 비율을 하는 게 우리 성남시 전통이었어요, 여직까지.
그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의, 대표이사님은 성남시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공무원들하고 우리 지금 여기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하고의 복지 혜택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복지 혜택 차이요?
○안광림위원 예.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러니까 직원들 휴가 때 시청에서는 콘도 같은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용권이 있는데,
○안광림위원 그런 거, 그리고 복지포인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복지포인트는 있어요.
○안광림위원 시하고 똑같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금액상에 차이가 있나?
(관계공무원과 협의)
크지 않지만 조금 있답니다.
○안광림위원 있고요. 또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다른 거…….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자꾸 직원들의 이탈이 많다. 특히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다가 많이 나가는 직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줘서, 우리 양질의 직원을 많이 뽑았잖아요, 사실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양질의 직원을 뽑았고 그 직원들이 오랫동안 다녀줘야 되는데, 유출이 있다고 하는 건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다른 데보다 급여 문제나 복지 문제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그런 역할이라 생각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하여튼 그 급여 문제가 제일 관심사죠, 직원들 입장에서.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4.9%를 일단 출연금으로, 직원 봉급으로 일단 인상이 됐어요. 약 한 5% 정도 되는데 그게 상당히 직원들한테는 뭐랄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까 말씀대로 콘도 문제 이런 거를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그 회원권을 보유할 수 없나요, 규정상?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산으로 확보하면 가능하죠.
○안광림위원 예산으로 확보하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시 거를 같이 쓰면 편하잖아요, 사실은 시 거를 같이 쓰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시의 것은 사용이 저희들이 못 씁니다.
○안광림위원 못 쓰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차라리 확보하는 것이 낫네요, 그러면?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저희들이 별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안광림위원 그럼 뭐 한번쯤 시하고 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재단만 할 게 아니고 산하 기관이 같이 다 해야지, 성남시 산하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가장 힘이 세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뭐가 힘이 세요? 없어요, 그런 거.
○안광림위원 시장님한테 가장 얘기, 직보 많이 하시잖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 제가 힘이 약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안광림위원 (웃음) 시장님이 그래도 대표님 얘기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방침으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산하 기관에 전부 다 같이 해야지 어느 특정 산하 기관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작을 대표이사님이 하실 생각은 있다, 시작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웃음)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뭐 검토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산하 기관하고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한번 시에다가 정식으로 건의한다든지 그렇게 절차선을 밟아야 되겠죠.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다 들으셨죠?
(「예」하는 관계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없으면 제가 보충.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올해 급여 관련해서 4.8% 인상이 됐다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4.9%요.
○최현백위원 4.9%? 잘됐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 부서나 뭡니까 교육문화체육국인가요, 그쪽에서 “월급 좀 인상시킵시다.” 했더니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어려, 난색을 표해 왔는데 어쩐 일로 4.9%씩이나 증액을 시켰나 모르겠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봉급은 어차피 물가상승률이랄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반영돼 가지고 공무원, 여기 임직원들 봉급 인상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4.9%라는 인상분이 물가상승률에,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다 포함된 거죠.
○최현백위원 대비한 4.9%인지 아니면 별도의 급여가 인상을 한 건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급여가 인상된 거죠.
○최현백위원 잘됐네요. 잘됐는데 그동안에 총액인건비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계속 저도 얘기를 해 왔던 사항이에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그럼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총액인건비가 설정이 되는 것이니까.
○최현백위원 하여튼 간 뭐 실력 있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시니까 인상이 된 모양이네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웃음)
○최현백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복지포인트는 엇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처우개선 차원에서 휴양지, 연간 휴양지 콘도가 되겠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콘도요.
○최현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공사만 제 기억에 연간 2박 3일을 주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나머지 산하 기관은 휴양지 관련한 저기가, 그 복지 제도가 없어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산하 기관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의 예산과가 됐든 해서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그 정도 수준 맞춰주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연 2박 3일인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그 절차상 그런 절차상을 거쳐서 시에다 종합 합동으로 건의한다든지 뭐 그런…….
○최현백위원 자꾸 떠들어 줘야지 다음번 시장 선거 공약으로도 나올 것 같아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웃음)
○최현백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직원들 얘기하시니까 혹시 직원들의, 재단 직원들의 사기와 동기 부여를 위해서 진급이나 보상 체계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진급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3월 달에 인사는 수평 이동을 했고, 불원간에 하여튼 저희들이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지마는 승급을 포함한 어떤 인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 아직 하신 건 아니시고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러면 뭐 성과에 따른 승진이나 직급 체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아니요, 직급 체계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일단 그동안에 승진을 아직 한 번도 제가 와 가지고 승진할 기회가 없었고, 한 2년 정도 됐어요. 아직 승진을 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언젠가는 불원간에 하여튼 승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직원으로서 동기 부여가 진급하는 것도 꽤 여러 가지로 크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대표이사님 오시고 나서 진급했다는 소리를 저희가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제가 와 가지고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래 가지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직원분들한테 사기를 돋워주실 겸 좀 진급을 빨리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경영본부
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
(15시 20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에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추선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영 도서관사업소장님이 병가로 불참하여 김태형 도서관지원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조지영 도서관사업소장 병가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철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신종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현미숙 구미도서관장입니다.
남영희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백경숙 복정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대리 추선미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지영 국장님 어디가 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으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말씀드려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질병이라서.
○최현백위원 아니,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수술하셨고요. 뭐 예후가 나쁘지 않으시고 아마 이번 주 중으로 향후 병가 일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후 치료를 얼마나 할 지에 대해서 짧으면 4월에 나오시고요, 혹시 조금 더 결과가 그러면,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네.
알겠어요, 알겠고. 일단 지난 며칟날이었죠? 대장도서관, 판교대장도서관.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관계공무원에게) 3월 이십 며칠이었죠?
27일 날, 2월 27일이요.
○최현백위원 그날 주민 의견 수렴을 했잖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최현백위원 그거 관련해서 의견 나온 거에 대해서 답변·대안 이런 걸 좀 준비를 해 주시라,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어? 저희 그거 했는데 위원님한테 안 드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지역구의원한테 안 주면 어느 분한테 주셨을까?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아니, 내부적으로 의회에 결과보고 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건을 당연히 우리 저기도 가고,
○최현백위원 내가 못 받았나?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다음에 보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안광림위원 다 못 받았어.
○위원장대리 추선미 다 못 받았는데.
○안광림위원 다 못 받았어, 반대만 없어.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다시 챙기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그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 나왔던 제안 그리고 어떤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하고 대책은 뭔지까지 수립해서,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정리해서 저한테 좀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기억납니다.
○최현백위원 기억나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개인적으로 정신없는 피로성도 좀 더…….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바로 챙기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것만 좀 갖다 주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거 다른 분도 다 주십시오.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받은 위원이 없어요, 의회 누구한테 뭐 했다는지.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아, 그,
○안광림위원 우리 그럼 행교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회에다 보고했다는 말씀인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아니,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하는 절차는 했는데 최 위원님이 지역구다 보니까 “그거 따로 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광림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이 위원회에다 보고를, 의회에다 보고했다는 그 말씀 속기록 제가 바로 갖고 오라 그래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아니, 뭐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좀 해 주시고.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안광림위원 이번에 결론적으로 추경은 보니까 결론적으로 도서관지원과에 있는 대장지구 도서관이 다네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나머지는 조그맣게 있지만 결론은.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큰 의미 없고요, 그 나머지는. 거기가 지금 다 몰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대장지구 채권 가압류 담보 제공액 이거 얼마야, 2억 1000만 원?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안광림위원 이거 수원지방법원에다가 납부한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 예산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집행할,
○안광림위원 예산을,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산을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가압류를 하는 데 10억이거든요. 그런데 예금 압류라, 부동산이면 저희가 순위를 알 수 있는데 예금 압류라 변호사랑 상의을 해 봤는데 미리 잡는 게 유리할 거다 그래 가지고 10억,
○안광림위원 그런데 받을 돈은 있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거를 모릅니다. 저희가 이거는 압류를 해야 알 수 있대요. 압류를 해야 알 수 있어 가지고, 저도 어떤 실익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소송을 하면. 그런데 소가가 10억이고 저희 승소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 상태로 가다 이 사람들이 그래 버리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우리가 이기면 다 돌려받는 돈이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과연 그 통장에 돈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그러니까요, 저도 의문이 강합니다.
강하고, 이게 예금 압류라는 게 무슨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일괄 조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은행마다 저희가 본사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대표은행 다섯 군데에다 걸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하는 건데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광림위원 그럼 이거 통과되면 하면 언제쯤 그거 알 수 있어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가압류하면 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이제 예산 통과되면,
○안광림위원 이거 통과되면 바로,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저희가 보증금 내면 가압류 바로 들어가죠.
○안광림위원 들어가죠. 그러면 뭐 다음 달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절차적인 건 좀 봐야 되는데 법원이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압류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들어가서 ‘봅시다.’ 그러고 나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안광림위원 참, 참 대장동 진짜 힘들게 하네요. 성남시의 블랙홀 같아요, 블랙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과장님, 이거 결과 나오면 의회에 바로 보고해 주세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의회라는 건 우리 위원회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도서관지원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15시 30분)
○위원장대리 추선미 그럼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위원장대리 추선미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방금 가압류 관련해서 예산을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어느 부서 예산이에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아,
○위원장대리 추선미 11페이지.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도서관지원과고요,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11페이지?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11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2억 1000 있고요, ‘오염토 소송 손해배상 가압류 신청에 따른’ 이렇게 나오…….
○최현백위원 아, 오염토.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이게 소가 10억짜리 하고 있는데 4억을 내야 된대요, 가압류를 하려 그러면. 그런데 그 4억을 보증보험으로 하려 그랬더니 보증보험은 내야 되는 금액의 반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2억 1000은 보증보험으로 저희가 때우고, 2억 1000은 현금을 내야지 가압류 처리를 법원에서 해 준다 그래서.
○최현백위원 이거 저기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LH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우리가 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LH를 상대하는 거예요, 성뜰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성뜰을 상대로 합니다. 저희가 성뜰한테 토지를 구입한 거기 때문에 성뜰을 상대로 합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랬었죠?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최현백위원 지금 우리가 청구할 금액이 얼마죠?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소가는 10억입니다.
○최현백위원 10억?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예.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한 지연배상금이 8억 얼마인가 오염토 하고 하느라고 그런데 거기에 뭐 이거저거 붙고 해 가지고 소가 10억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성뜰도 어쨌든 대표이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공사 이현철 처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아니 위원장님 죄송한데 신정주…….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신종욱.
○최현백위원 아이고 내가,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신종욱 과장님이요?
○최현백위원 신종욱 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분당도서관장 신종욱 분당도서관장 신종욱입니다.
○최현백위원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분당도서관장 신종욱 지금 저희가 성남의뜰 그쪽으로 소송을, 소송 대상자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도시개발공사 지분 때문에 거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현철 처장이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소통을 좀 하시고, 제가 이현철 처장에게 도서관 쪽하고 협의를 좀 해서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안 됐어요?
○분당도서관장 신종욱 지금 사전에 저희가 소송 걸기 전에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성남의뜰 최현철 처장하고 계속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견 차가 많았고, 그쪽에서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라는 전제조건하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 소송으로 들어갔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말이 좀 다르신데, 성뜰 이현철 처장이 저에게 한 얘기는 그 톤당 가격의 차이가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고. 도서관 쪽하고,
○분당도서관장 신종욱 그런데,
○최현백위원 본인들이 산출한 금액하고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분당도서관장 신종욱 그런데 지금 그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설공사과에서 단가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의뜰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관리하는 회사가 그거를 처분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주변 시세를 보고 그 가격을 시설공사과에서 파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단가 차이는 있는 거거든요.
가령 거기에서는 톤당 1000만 원이라면 거기에서는 100만 원에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최현백위원 예, 뭔 말인지 알아요.
○분당도서관장 신종욱 예, 그렇게는 저희가…….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는 안 났고 일단 뭐 한 50%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어찌 됐든 성뜰에 잔고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성뜰에 성뜰 자체에 나갈 돈들이 지금 준비돼 있는 금액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비금이.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도시공사가 알다시피 또 개입이 돼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분당도서관장 신종욱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도시공사는 우리 또 출연 기관이에요.
○분당도서관장 신종욱 예.
○최현백위원 복잡해요, 이게. 그게 어쨌든 사전에 좀 조율이 안 됐던 게 아쉽고 저는.
그럼 소송으로 간다고 한다면 10억 오염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 부분에 대해서 10억을 소송 걸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분당도서관장 신종욱 예, 소송 가액이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참 안타깝네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판교도서관 관장님 한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판교도서관이 상을 하나 받았어요, 엄청 대단한 상.
○판교도서관장 남영희 예, 도서관상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너무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 상이 어떤 상인지 한번 좀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교도서관장 남영희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단체, 개인상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문보도에 나온 거처럼 1636개 전국 공공도서관 중에 47개의 관이 1차 평가에 진입을 해서 저희가 22 단체상에 포함돼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한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상은 전국 공공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회비를 내고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하는 권위 있는 협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넣었는데 평가를 지원했는데 좋은 성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추선미 아유, 관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칭찬해 드리려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미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3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서은경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재난안전관 전상언 총무과장 최은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미래교육과장 박정숙 청년청소년과장 조난순 도서관지원과장 김태형 중앙도서관장 박대철 분당도서관장 신종욱 구미도서관장 현미숙 판교도서관장 남영희 복정도서관장 백경숙 수정구총무과장 전미정 중원구총무과장 이미정 분당구총무과장 김해자 분당구시민봉사과장 강성현○기타 참석자 소통혁신팀장 장영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대표이사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사업본부장 정상수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유민욱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인재개발실장(경영본부장겸임) 변호용○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정지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