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0년 10월 13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2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12분)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 처리 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을 활용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홍성우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서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일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강준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의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모든 게 다 감액 편성이에요, 거의가 다. 그렇지요?
그리고 ‘미디어소통방’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전체가 다 삭감인데 미디어소통방 관련해서만 증액 예산이 3169만 원이 올라왔어요. 미디어소통방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사회에 저희가 적절하게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것 같고 또한 미디어소통방 만드는 데 있어서 적은 예산이 저는 소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다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테이블 2개, 의자 6개만 사용했네요
이번에 의회, 저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였는데 4층의 저희 사무실이 물이 새고 그런 이유로 지금 사용을 못 했어요. 지난주에 4층의 수리가 조금 처리가 돼 가지고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IPTV 셋톱박스 이번에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직접 그냥 선에서 꽂아서 IPTV 셋톱박스를 설치 안 하고도 TV 송수신이 가능하던데, 우리 추경예산서에 보면 감액으로 셋톱박스 설치 추가 교체 비용 200만 원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기존의 동편 쪽의 의원님 방을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모시지 못한 부분은 실리콘이 누수가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공사를 좀 빨리해 달라. 해서 최근에 그 보완 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 이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동에 대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체크해서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난 9월 4일 날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리 박영애·남용삼·강현숙·이준배 의원님들 스물세 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했어요. 하지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 청취 및 숙의 기간 부족 사유로 보류 의결 처리가 됐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첫 번째, 다음 회기 개회 전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질의응답 내용을 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에 찾아가는 청렴교육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잘 숙지를 하고 또 관련해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에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상호 이해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과에 의원님들께 질의 내용을 사전 조사 해서 의견 회신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 미디어소통방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참 그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제 개인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직원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지만 이번에 추석카드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섬세하게 시간 여유를 갖고 개개인으로 배우면서, 마침 직원이 그렇게 또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것을 배워서 추석 때 카드를 활용하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참 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남한테 의뢰한다기보다 내 스스로 만들었고 또 그것을 자랑삼아 다른 사람한테 배포하고 또 ‘좋아요’라는 댓글을 날리고 할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거든요. 그것은 이번에 크게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우 의정팀장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방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었고, 다른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국장님께 총괄 질의했던 내용이 이번에 우리 15페이지에 법정의무교육 실시 내용의 부패방지교육에 포함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렸던 그런 차기 회기 전에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또 궁금해하는 내용이라든지 의원님도 스스로도 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질의 내용들 설문조사 통해서 그 과에 좀 사전 조사 해서 의견 회신을 부탁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이게 4대 폭력, 부패방지교육, 아동폭력 예방교육 해서 총 우리 의원들이 받아야 되는 법적 교육시간인 거지요?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교육을 한 2시간 한다 하면 처음에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방송에서 지방의회의원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켜야 되는 법정의무교육 내용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자성하고 반성해야 되겠지만, 법정의무시간을 저희가 이행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더 잘 챙겨 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감소하고 전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저희 성남시의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의정팀에서도 조금 더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37분)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정팀장 김준우
의사팀장 맹주일
홍보팀장 이사임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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