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성남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안건
ｏ 3분자유발언
1. 시정질문및답변(장대훈·오인석·김대진·강태식·김기명·김미라·신현갑·김민자 의원)
(10시 06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2 제4항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요약서를 9월 12일까지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접수하여 9월 14일 성남시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정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3분자유발언
그러면 먼저 최윤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대 의회 들어 첫 시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3분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인 관계로 발언에 앞서 관례적인 어구를 생략함을 모든 분들의 이해를 구하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0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행정을 위하여 사례를 들어 시정을 당부하는 고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를 유치하여 절약된 예산을 시민의 편의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라고 하였고 이러한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는 이를 시행에 옮길 것이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지난 13일 성남시는 무려 14억원에 달하는 종합운동장의 전광판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곧 편성될 금년 제2차 추경에서 예년 같으면 1,000억원 이상이 편성되었을 것이나 세입이 없어 불과 500억에 불과한 현실에서 무려 14억이라는 일반회계 사업비는 엄청난 예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안양시 등 여러 경우를 들어서 민자를 유치하여 관련 예산을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한 사례를 강력하게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다음과 같은 의혹을 불러일으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75조와 같은 법률을 임의로 해석하여 주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게끔 유도한 관계공무원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둘째, 민자를 유치하여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로 발주코자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셋째,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몰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유관단체는 물론 의회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넷째, 예산을 편성한 민선2기 시장도 발주하지 못한 사업을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민선 3기에서 조기에 발주토록 유도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상의 의문점에 관하여 집행부는 명확한 해명과 시정이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파란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3분발언을 마치면서 아니기를 바라는 사항은 이번 사건이 혹시라도 시민의 혈세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3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3분발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정질문 기회를 통해서 하려 했는데, 간단하게 민선 3기가 출범이 되면서 인사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판단되어서 3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3분발언의 요지는 본 의원이 사회복지위원회의 업무를 보고받고 하면서 성남시민의 삶의질 향상은 사회복지 행정의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구조적인 접근이 있을 때 시민의 삶의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 속에서 3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여성복지직 공무원의 동 단위 순환직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아동·여성복지직 공무원은 동일한 분야의 업무를 처리고 하고 있고 또 동일한 직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무원과 여성·아동복지직 공무원은 분리될 수 없고 공존의 체제로 변형되어야 합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 분야 별정직 공무원이 우리시에는 17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 차원의 시·구에 배치되어 아동 및 여성복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왔고 사실상 업무추진의 대부분의 자료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조사 및 상담한 자료가 주된 자료이므로 업무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는 실태입니다. 더구나 동일한 직렬에 속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장기간 동안 동 단위에 근무하고 있어 사기진작을 위해 시·구에 배치해 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임용에 따른 일반직으로 전직 임용시 전직 대상자 중 6급은 직제상 시·구에 배치하고 나머지 7, 8급은 동 단위에 배치함과 동시에 기존의 동 단위의 우수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시청 구청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민선 3기에 개방형 인사제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선 3기에 개방형 인사제도의 확립의 일환으로 성남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전달 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3분발언을 통해서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자유발언은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할 뿐입니다. 답변이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또 오늘 두 분께서 3분자유발언을 한 것은 시정질문을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발언은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첫번이기 때문에 오늘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3분자유발언은 전일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점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장대훈·오인석·김대진·강태식·김기명·김미라·신현갑·김민자 의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 이내이며 여덟 분의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직제 순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괄 실시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동 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 질문을 한 의원의 질문 뜻을 존중하여 가급적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의정활동에 첫 시정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몫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연륜이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시는 외형적으로 인구 100만에 예산 1조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구시가지 재개발과 판교개발까지 되면 광역시의 규모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도권 변두리 도시가 아니라 중심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먼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10년 20년 그 후 우리시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일의 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비전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선 3기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분당신도시 출범이 도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면 구시가지 재개발과 판교개발은 도약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대엽 시장께서 우리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 취임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3기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이 있겠으나 이는 포괄적인 의미의 정책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민선 3기 시정 테마의 주요내용이 무엇이며 시정 방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200여 공무원부터 시정목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 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혼자 뛰는 행정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조직적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솔선수범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선 3기 시정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홍보하여 목표를 함께 공유할 때 그 시너지효과는 몇 배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선장이 목적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선원들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알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관행적 행정 독재적 행정에서 창의적 행정 참여적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정책목표는 막연하고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수치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4년이란 시간적 제약과 한정된 예산으로 하여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 장래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키운다는 대전제 하에 사업순위를 세워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내용을 민선 3기 시정방향에 반영시켜주기를 요청하며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 테마의 재설정입니다.
디자인·벤처·문화라는 테마가 민선3기의 테마였습니다. 이 테마가 우리시에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십니까? 본 의원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디자인이냐 벤처냐 문화냐 서로간에 연계성이 없고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과욕이 아닌가 합니다. 특색도 없고 차별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 핵심사업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들의 가슴속에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각 지방은 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테마를 선정하여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공을 거두어 지자체의 수익사업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외지인이 관람하며 그 지역의 산업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국제영화제, 광주·이천·여주의 도자기축제, 부천의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춘천의 인형극축제, 밀양시의 연극제, 삼척시의 세계동굴축제, 하남시의 환경박람회, 본 의원은 우리시 테마를 정보·통신 분야로 전환하여 차별화시키고 집중화하여 지역산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정보·통신박람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많은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가 어느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느 도시보다 유리합니다. 우리시를 에워싼 지역 대부분의 정보·통신과 관련한 관련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서로 연계하고 지원하는 행사가 되면 승수효과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보·통신 테마는 최첨단을 달리며 무한 성장산업으로 내용이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재입니다. 정보·통신 상품 전시회, 전자게임대회, 신기술 시연회, 다채로운 이벤트 등으로 첨단의 일거리와 볼거리가 제공되는 생산적이며 교육적인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성남시가 한국의 IT산업의 대표 도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하면 성남시라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정보·통신산업의 집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관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박람회를 통해 우리시 정보·통신산업의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정보·통신 전략 요충지로 만들어 갑시다. 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하여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광역시를 대비하여 성남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우리시 조례에 근거한 성남발전연구소란 기구가 있기는 하나 이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상설기구로 성남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기구에서 우리시의 장기 중기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시 주변의 개발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2020년경 그리고 그 이후 우리시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구, 차량, 주차율, 도로망, 산업시설, 시민 소득 수준, 교육환경, 복지환경, 대중교통, 문화시설 등 종합적인 모습이 나와야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시가지의 밑그림이 나와줘야 합니다. 먼저 이 기구의 출범 예비단계로 가칭 성남비전 2020이라는 태스크포스팀(task forces team)을 구성합시다. 각 분야별로, 즉 신구시가지의 균형발전,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산업, 교통, 교육, 복지, 문화로 구분하여 실무 전문가를 분야별로 약 3인씩 영입하여 시 행정 최고책임자가 시정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현장의 전문가 집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차원에서 시 행정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두뇌집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야탑동에 대형 나이트클럽 입점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야탑동 367번지에 소재하는 S빌딩 8층에서 10층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 초등학교와 직선거리가 불과 54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치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에 대형 나이트클럽이 입주하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방침을 밝혀주십시오.
지금은 지방화시대로 각 지역은 나름대로 고유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디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어디는 위락시설 밀집지역 이러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라는 브랜드를 깨끗한 이미지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미군기지 이전 반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아닙니까? 어느 도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어느 도시는 그 반대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그 도시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도시의 이미지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오죽하면 정부에서도 국가이미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까? 환경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중 K시는 늦게나마 유흥도시의 오명을 벗겠다고 숙박·위락시설 전면금지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그곳 못지 않게 숙박·위락시설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향락업소의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변형된 형태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탄천 수질을 3급수로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탄천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탄천은 5급수도 못 되어 공업용수로도 사용 못하는 수준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탄천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습니다. 바닥에 침전물이 쌓여가고 있고 건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악취가 1년 전 다르고 6개월 전 다릅니다. 탄천의 건천화와 오염이 우리시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용인지역의 난개발로 피해는 우리시가 보는 형국입니다. 용인시는 2006년도 목표로 죽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민원 때문에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경기도의 협조를 얻어야 용인시에서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매듭을 조속히 풀도록 해야 합니다. 탄천은 궁극적으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십시오.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종합운동장 건설하고 문화회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탄천 정화가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8개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1,000억 이상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로 하는 탄천 살리기는 정말 사양합니다. 김해의 대포천, 대구의 신천처럼 우리도 탄천 수질을 3급수로 개선해야 합니다. 강남의 양재천도 5급수는 되는데 자연형 하천 가꾸기가 지금도 한창입니다. 탄천 둔치의 관리상태는 수많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행정의 지표입니다. 정말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입니다. 잘 가꾸어진 탄천 하나는 수십개의 근린공원보다 낫습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이 개선되고 탄천 좌우로 양쪽 제방 약 12㎞에 벚꽃나무를 심어 가꾸어놓으면 사랑받는 쉼터로 우리시의 소중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수질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벚꽃나무를 양쪽 제방에 식재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대중교통 노선문제입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노선문제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민원보다 예민한 문제입니다. 노선의 불만은 서울 출퇴근 노선과 대형 유통업체 이용 노선의 불만에 기인합니다. 신구시가지 모두 버스노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이 불편을 참고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에 K교통에 약 13억원, 성남시내버스에 약 2억 8,000만원을 재정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에는 22억원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회사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특히 10만명 가까이 거주하는 야탑 1, 2, 3동과 이매1동 사이의 성남대로를 지나는 노선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강남노선은 드문드문 있고 광화문노선은 아예 없습니다. 노선 없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그 불편함을 알 것입니다. 버스노선은 점점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수익 노선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중교통 문제는 각 자치단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은 운영은 민영이지만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안양, 군포, 의왕지역의 삼영운수와 보영운수의 운영 포기 지경에 이르는 사태가 남의 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굴곡노선, 불규칙한 배차, 불친절한 서비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선과 배차를 시가 직접 관리하는 준공영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유사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업체에서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양쪽의 입장이 상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노선과 서비스는 개선은 안 되고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중교통 문제, 특히 버스는 교통 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합니다. 버스노선 체계 합리화 방안과 업체의 부실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분당전역의 교통신호 체계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시민들이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장소에 따라 1분 30초에서 3분 20초 정도 대기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차량 통행도 없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계속 대기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조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분당구의 분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건축중인 주거공간에 입주가 시작되면 많은 인구 증가가 예상됩니다. 분구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대엽 시장께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중심, 시민가치, 시민참여 위주의 행정이 원칙이 되어야겠으나 목소리 큰 소수보다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어떠한 목소리보다 제도권 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정을 펼쳐달라는 것입니다.
전체 시민의 입장에서 옳다고 판단되면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고 과감하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오인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국·소장님! 불철주야 성남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 좋은 뉴스를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많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다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여수동 행정타운에 대한 것은 김민자 의원님께서 앞으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 것으로 알아서 이것은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수동 행정타운은 90년부터 이게 시작돼 왔고 약 210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4만여 평을 구입해 놓고 지금 낮잠 자고 있고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를 세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대 의회에 들어와서 건교부를 4회 방문해서 건교부 직원들과 타진해본 결과 5만평 이하라면 건교부 자체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행정타운, 즉 공용의 청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러한 답변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1기 민선시장께서는 32만평이라는 엄청난 평수로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것이 진행되지 아니 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그치고.
두번째, 성남시의 관문인 복정사거리 송파구 장지동 596번지의 5호 일대에 약 42개 동 2,378평이 지금 무허가건물로 산재돼 있습니다. 제가 수십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남 복정동을 통과하는 시민, 즉 구시가지의 수정구민이라든가 중원구민 80%가 우리 성남 시유지인 줄 알고 있고 분당구민 95%가 성남 시유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정동 개발을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우리 관문이 무허가건물로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명 송파구에서는 화훼마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서울시나 송파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구입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서 성남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백현동 유원지 개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백현동 유원지 개발은 99년 9월 10일부터 우리가 개발하고자 해서 공고해서 누차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계속 유찰돼서 현재까지 내려오다가 17일 오늘 드디어 또 6개 회사가 등록돼서 오늘 아마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계속 유찰돼서, 오는 업체가 없었어요. 왜? 우리시에서 너무 조건을 업자에게 나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여섯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현동에 대한 개발계획과 규모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음, 분당구 율동 내 미니랜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시장이 분당구 율동에 약 76종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역사적인 유물을 축소시켜서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하고 났는데 그간에 환경단체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선2기 시장이 이것을 강요해서든지 간에 이 미니랜드사업을 하고자 해서 만천하에 공개·공포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 보니까 이 발표가 무산되고, 이것을 전임시장이 무슨 선거용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민선3기 시장 때 와서 이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막에 대한 답변을 또 듣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당구 수내동에 뮤지컬극장을 짓겠다고 그래서 대지 1,989평에 건평 1,400평, 좌석 1,793석, 예산은 약 200억을 들여서 (주)에이콤인터네셔널이라는 회사와 협약해서 금년 7월에 착공할 것으로 만천하에 발표하고 신문에도 발표하고 TV 방송까지 나왔는데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민선3기 시장 때 와서 이 사업이 무산된다고 신문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성남의 주민들과 분당의 주민들은 이 좋은 극장 하나 생겨서 우리 성남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구나 하고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허구 허실로 끝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남은 디자인산업의 중심지요, 또한 IT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에서 산업진흥재단이라는 이러한 좋은 회사를 난산 끝에 옥동자같이 탄생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IT산업의 선구자로서 우리 분당이 대한민국 전체 실리콘밸리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산업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기 책임자 되시는 분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시던 훌륭하신 분과 또 나머지 직원들까지도 공채로 뽑아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러한 IT산업계의 재능을 가진 분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산업진흥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앞으로 발전하는, 또 개발하는 판교의 주도적인 산업의 주체가 돼서 우리 분당에, 또 성남에 실리콘밸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분당구 장안중학교 양영중학교 수내중학교 또는 서현중학교 등지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학교 학교 교육과 노인을 섬기는 데는 행정구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재고개 넘어 광주시 또는 모현면 학생들까지 우리 분당으로 전학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전부 분당으로 옵니다. 그러면 광주시는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세 개가 있고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생활권이 분당이기 때문에 분당으로 옵니다.
우리나라는 문민의 정부 때 OECD에 가입해서 한 학급당 35명 이하로 축소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아까 거론한 이 중학교는 남녀가 공동으로 학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 반에 45명에서부터 47명이 있으면, 체육시간에 탈의실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광주에는 하루에도 1,000명씩이라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분당으로 넘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현재 37.52%가 광주, 모현면 이 일대의 학생들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의 도지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모현면 쪽이나 광주시 쪽에 중학교를 시급히 건립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황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구미동 송전탑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제가 3대에 걸쳐서 시 의정생활을 하면서 여기 송전탑지중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전이만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1975년 6월에 판교 정자 금곡동 일대에 설치됐던 고압선 철탑이 93년 7월 24일에 분당 신도시 조성계획사업으로 구미동 현 위치로 이전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5만 4,000V 2도체 2회선으로서 약 2.8㎞였으나 지금은 34만 5,000V에 2도체 4회선 3.1㎞라는 엄청난 양이 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은, 부시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부시장님이 살고 계시는 동아아파트 그 위로도 바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송전탑이 지나가서, 이게 조선일보에 의하면 고압선에서 파생되는 자계가 2.54, 2.6mG라는 전자단위가 있어요. 이 정도가 우리 인체에 한 1, 2년만 되면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이러한 엄청난 고압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1대 2대 민선시장 때부터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동 주민들은 25회 내지 약 20회에 걸쳐서 현장시위도 하고 한전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5년 9월에 구미동에 하루에 1만 5,000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금액은 물론 토지공사에서 약 160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아니 해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해서 구미동 주민들이, 하얀마을 무지개마을 3단지 주민들이 계속적인 민원을 넣어도 현재까지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마 하루종말처리장으로서의 생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 빨리 우리시에서 이것을 해결해서 거기에다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아니 하면 학교시설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러한 곳인데 현재까지 방치상태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과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번째, 아까 장대훈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강은 서울의 젖줄이요, 탄천은 우리 성남의 혈맥이요, 동맥입니다. 삼천갑자 동방삭이 숯을 씻었다는 이러한 좋은 탄천이 난개발로 인해서 열두 개 지선에서 15㎞나 되는 우리 탄천이 날로 죽어가고 있고 건천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려야만 성남이고 분당이지 하늘 밑에 천당 분당이 아닙니다. 탄천이 죽으면 성남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방안은 낙생저수지의 물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탄천은 옛날에 효성에서 지하 관정을 파서 물을 썼던 그러한 옛날의 그 때 그 시절도 있었습니다. 관정을 파서 물을 흘린다든가, 우리가 한강 원수를 지역난방공사에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 원수 라인이 분당구청 뒤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라인을 연결해서 탄천에다 하루에 1, 2만톤씩 여유 있는 물을 흘려 보내면서라도 우리가 이 탄천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자연하천을 만들고 수생식물을 심는 것도 좋습니다만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 할 것인데 구미동의 하수종말처리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가동치 못 하게 됨으로 인해서 탄천이 건천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우리가 43만 5,000톤을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1일 40만 6,000톤을 가동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당과 중원 수정 이렇게 두 군데서 제1처리장 제2처리장으로 해서 유입하고 있는데, 답답한 놈이 우물 판다고 용인에서,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봤겠습니다만 죽전·수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서 님비현상으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자기네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지 않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물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탄천에 흄관을 묻어서 용인에서 하루에 2만 7,000톤씩 우리가 받아서 오·폐수를, 생리적 현상에 의해서 버리는 그 오수를 받아서, 하루에 톤당 79원씩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용인 사람들의 하수를 받아서 처리할 것입니까? 협약서 내용과 협약한 방법, 인구비례로 해서 가격을 정했는지, 또는 용인 수지 사람들이 하루 소모하는 수도량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대략 제목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아시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의정생활을 합시다,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2002년 9월 11일 열두 시 KBS뉴스 박찬숙입니다에서 감사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들으신 분은 알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감사기법을, 또 감사법을 배워서 국회의원이 된 것같이 말씀들 하시더라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방의원은 전부 토착비리의 온상이고 능력이 없고 자질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지방감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방송이 나와서 그 방송을 듣고 제가 상당히 분개한 사람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지역사회와 우리 성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면 향후 그런 국민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자로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대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자단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층 저밀도의 친환경 시가지로 조성되며 선교통 후입주 원칙에 따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개발될 것이며, 면적은 281만 8,000평이 되겠고, 2001년 12월 26일 지구지정이 고시되었으며,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의 방해로 금년 7월 24일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행정기관 두 기관 경기도, 성남시와 공기업기관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선정되었고, 2002년 7월 25일 판교개발 관계기관 협의체를 건교부 주관 하에 구성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는 국토연구원에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고, 2003년 3월 용역결과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2003년 말부터 토지보상을 하며, 2004년 말부터 분양하여 2007년 말 입주하게 될 계획입니다.
판교신도시개발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교계획도시를 선진형 저밀도 전원도시로 가꾸기 위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판교는 1976년 5월 4일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과밀화 방지 차원에서 유신정권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5·4조치, 일명 남단녹지라는 그린벨트도 아닌 지역에 초법적인 행정명령에 의해서, 건축제한(성남시공고 제56호)에 의해서 26년간 일체의 재산권 동결로 인하여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 해 지역주민은 현재 600억원의 빚더미 속에 연이자 60억원의 이자를 갚을 수가 없어 할 수 없이 강제경매처분을 당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든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은 동물보다도 못 한 환경 속에서 죽지 못 해 살고 있습니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새는 지붕, 비가림 누런 비닐을 덮은 지붕 밑에서 무너질 듯한 기둥, 이름 모를 벌레와 서로 투쟁을 벌이며 분뇨가 넘쳐흐르는 재래식화장실을 쓰며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힘없는 저희 주민들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마치 외양간의 소나 돼지같이 그렇게 열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동안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역경과 고통의 아픔을 참고 살아온 주민에게 성남시는 크나큰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2001년 9월 28일 정부의 판교개발 결정은 수십년간 주민의 희생을 대가로 일궈낸 값진 열매입니다. 그동안 주역주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며 정부정책에 억눌려 왔으나 판교개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투쟁해온 결과 비로소 소중한 삶의 터전인 판교를 신도시로 개발하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눈물겨운 그동안의 투쟁이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며 거리로 나와 집단농성투쟁을 벌였고 대규모 집회와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여 각계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더구나 경기도가 나서서 개발에 대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하는 행태를 보이는 바람에 개발결정은 지연에 지연이 거듭되었고 수차례의 당정협의 때마다 경기도가 비현실적인 내용을 주장하여 이익을 챙기고자 급급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도정 정책이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덩달아 바꿔지고 심지어 폐기되는 일이 자주 생겨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충분한 준비없이 도정 정책이 졸속으로 수립되는 데다 도지사들이 재임기간 과시용 한건주의 등이 원인이며 이에 따라 예산낭비와 도정의 공신력이 저하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정의 정책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일관성이며 도 정책이 수시로 바뀌거나 폐기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도민이 낸 혈세가 고스란히 날아가는 것은 물론 경기도의 도민이 본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경기도의 무용론이 사회 여론화되어 도 제도 폐지와 광역시 문제가 부활될 것입니다. 현재의 동-구-시-도 제도에서 출장소-광역시 단위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정 운영은 신중하게 입안되고 엄격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지사들이 임기중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공명심에 사로잡힌 채 검증되지도 않은 도 정책을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재임중 도 정책에 대하여 이임 후까지 책임을 묻는 정책실명제를 동원해서라도 도 정책 뒤집기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그동안 탁상론의 산물인 벤처단지 100만평을 강력히 요구한 경기도의 고위공직자, 한국벤처협회, 경기도 경제단체협의회, 각 시·군 상공회의소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기하기 위해 지식기반 집적지라고 100만평을 마지노선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은 도지사가 바뀌자 어디로 갔는지 말이 일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판교지역 주민 입장과 성남시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2001년 9월 28일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당정협의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무계획적인 난개발의 산물, 괴물도시를 경기도 내 이곳 저곳에 건설하고 이에 따른 교통망 재원 확보를 위해 판교개발 이익금을 도내 광역교통망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개발의지입니다. 분당신도시 조성시 개발이익금 1조 6,000억원으로 두 개의 고속화도로, 한 개의 지하철 건설비용은 중앙정부의 한 푼의 도움없이 건설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내 수백만평을 개발하고 개발이익금은 어디로 갔는지? 경기도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판교 주민을 희생시킵니까?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판교개발사업을 위하고 지역 주민들의 30년간 정부의 강제적인 재산권 동결로 인한 재산적인 손실에 보상이 추진되어야 하고 성남시 재개발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판교지역 주민들은 선입주 후철거, 보상가 현실화, 조기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선입주 후철거로는 분당과 똑같이 개발된다면 우리 주민은 정든 고향에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의 부채 600억원을 탕감하고 3, 4년 타지에서 유리 방황하다 돌아와 살 주민은 없습니다. 선입주단지를 먼저 조성하여 세입자를 포함해서 입주시킨 다음 철거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입주단지 택지면적은 가구당 120평과 택지구입 가격은 조성원가의 50% 이하로 구입하도록 배려해야만 합니다. 세입자 선입주단지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8평으로 해야 합니다. 보상가 현실화로는 현재 개발지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답 기준 평당 50만원이지만 개발지역 외 현지 지가는 350만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30년간 건축규제로 인한 강제로 부동산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표준지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실례입니다. 이것이 제 임야인데 90년도 1월 1일 표준지가가 평방미터당 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동안 매년 도소매 물가, 정부지가가 계속 올랐는데 94년에 1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월 1일 기준지가는 6만 6,800원입니다. 이것이 저희 지역의 현재 공시지가 현상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전답은 200만원, 대지는 450만원, 임야는 8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린벨트 매매가격입니다. 성남시는 30여년 동안 판교주민들의 재산권을 규제 동결시킨 장본인이며 이에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동참하여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조기개발입니다.
판교지역은 정부가 30년 동안 건축규제로 인한 재산권이 동결되어 600억원의 주민 부채가 있으며 조기개발에 따른 보상이 지연되었을 시는 전 주민이 가계 부도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 담보능력이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판교개발 사업시행자 협의체 회의대상에 판교 주민대표 참여를 요구합니다. 판교개발은 행정기관 3기관, 공기업 2기관으로 5기관이 판교개발사업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 4개 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어 잘못하면 이해당사자들의 정치 흥정의 산물로 개발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체 회의대상에 주민대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주민들의 참여속에 건교부, 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판교개발 공청회를 현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판교주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볼모로 삼아 감당할 수 없는 큰 해를 자처한 경기도는 판교개발 2년 동안 발생한 이자 120억원을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성남시는 그동안 일관되게 판교개발을 요구했고 타당성 검토 등의 준비작업을 충분히 해왔으며 사업시행자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역교통계획수립 권한을 남용하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남시가 제출한 판교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해 경기도에 제안서를 네 번이나 제출하였지만 번번이 무산되었고 반려시켰습니다. 경기도가 판교개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개발을 지연시키고 혼선을 가중시키고 사사건건 간섭해 개발을 늦춰 주민 피해는 물론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혼선을 주고 있으며, 성남시를 하급기관이라 감사권, 인사권, 예산 권한을 갖고 횡포를 부리며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여태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도권 마지막 노른자위로 개발과 개발 방향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 경기도와 성남시 및 주민 사이에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판교 신도시는 개발이 확정되었으나 방법을 놓고는 아직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손학규 지사님은 판교지역이 인력 및 환경, 교통 등 인프라가 어느 지역보다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판교 신도시를 국제적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는 281만평에 대한 지구지정이 이미 끝났고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20만평의 벤처단지 조성에만 참여하면 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30년 동안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600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의 개발계획안이 판교개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판교개발을 정착시키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했지만 경기도 지역에 이곳저곳에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개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판교개발 내 20만평은 벤처기업과 함께 은행 대기업 본사, 다국적기업, 아시아본부 등 업무시설의 입주 허용을 추진, 경기 남부의 요충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할 경우 인구 집중을 유발하고 수도권 남부 교통환경을 지옥으로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기도가 주장하는 벤처 및 판교 국제비즈니스 업무단지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겉주장은 그럴듯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염두에 둔 주장입니다. 그러나 속내가 다릅니다. 땅을 싸게 공급받아 힘 안 들이고 이득을 챙겨 그럼으로 해서 경기도의 수도권 남부 교통망 재원에 투자하겠다, 개발이익을 엉뚱한 사람들에게 넘길 수 없다가 진짜 이유입니다. 결국 돈 될 개발사업에 한몫까지 하며 판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판교지구 주민대표는 지난 8월 14일 건교부를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재정경제부를 방문해서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 3,024명 주민의 건의서 내용을 설명하고 양도소득세의 부당성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를 100%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첫번째로 희생되는 곳이 또한 판교지역입니다. 8월 6일 토지공사 방문 김명섭 신도시사업단장을 방문해서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지난 8월 20일 경기도 한현규 정부 부지사를 방문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희는 경기도가 벤처단지 20만평 외에는 요구 않는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 대한주택공사 택지계획처장을 판교개발추진위원회로 초청해서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래서 공동사업시행자 모두가 주민 요구조건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 70만평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정·중원구 구시가지가 안고 있는 인구과밀 및 과소토지의 밀집, 공공 및 기반시설 부족 등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신·구시가지간의 환경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재개발을 통하여 해소하고 상호 균형적 발전 도모를 위해 2016년까지 사업비 2조 6,000억원 예산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판교개발 이익금을 충당하지 않고도 재개발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판교개발지역에 구시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이주단지가 필요치 않는가.
현재 경기도는 판교개발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데 반해 성남시는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성남시는 판교개발을 통해 구시가지 재개발에 따른 이주단지와 개발 이익을 활용, 구시가지의 전면적인 도시정비를 시행하여 이질적인 신·구시가지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집행부는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및 개정안을 존중하여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성남시는 구습에 얽매여 고착관념 속에 관료주의와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해 진정한 자치정신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어느 하나의 잘못된 정책으로 통탄의 피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시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시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을 규제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동결시켜 도탄에 빠지게 하고 시민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에게 알권리를 주고 복지증진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시민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주고 시민의 재산권을 증식시켜주며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제4대 성남시의회는 진정한 의미의 양수레바퀴의 역할이 되게끔 시민의 봉사자로서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진정으로 신뢰하고 존중받는 의원상 구현에 우리는 다같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급변하는 사회는 우리의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자로 강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의안 심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강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희 지역 현안문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란민속시장 이전과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민선 3기 이대엽 시장 취임 후 모란시장 이전에 대해 언론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란시장은 우리 성남시의 홍보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난을 비롯한 불편한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본 의원은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모란민속 장날이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장을 치고 영업하는 잡상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포장마차가 권리금까지 붙어서 앞으로 큰 문제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으로 제기되어 온 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남동에는 중앙초등학교와 성일고등학교를 포함하여 9개 학교가 한 곳에 모여 있고 그 학생수만 1만 2,000명이나 되는 학생이 같은 시간대에 도로 8m에 인도도 없는 좁은 도로에서 학생은 학생대로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뒤섞여 위험한 등하교길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국제시장에서 하대원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직선길로 출퇴근시간에는 아주 복잡한 도로입니다. 서울이나 타지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앞 소방도로에서는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차량을 통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등하교 시간대라도 차량을 부분 통제하여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동 청사는 1974년 대지 173평에 건물 160평을 건축하여 예비군중대본부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제일 오래된 청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화의집 운영이나 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며 심지어는 동직원과 싸워 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금년도 동청사 부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어 2월경에 토지 감정이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히 있었으나 지금까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만약 그 땅을 사지 못할 경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정의 구석구석을 챙겨나가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사항은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과 주민의 소외감으로 인한 민원 야기의 소지가 많은 사항이오니 관계관께서는 공신력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제가 건의사항으로서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성남동에는 공설운동장 맞은편에 예전에 학교부지가 3,000평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3년 전에 어떻게 된 것인지 주택지로 변경되어서 현재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지 어느 누가 이것을 질의해서 이것이 해제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이 결정되었다면 그에 대한 회의록을 첨부해서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질문자로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의원입니다.
민생 현안문제를 시정질문 할까 합니다.
첫째, 용산미군기지 성남 이전 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2002년 1월 18일 국방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용산미군기지가 이전되고 후보지로 성남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성남시민들은 운동본부를 발족하여 반대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성남시도 함께 반대운동의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8일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 성남시민 운동본부와 시장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면담과정에서 시장님 말씀은, 비공식 확인이지만 국방부에서 이전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96만 성남시민은 그 확인되지 않는 말로 안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새로 이 계획안을 세워서 시민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K16 미군기지도 반환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전담부서 하나 없이 이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성남시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TV 시청료와 유선방송비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성남시민 대다수는 유선방송을 통하지 않고는 TV를 시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를 통틀어서 90% 이상이 유선방송을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유선을 달지 않으면 TV 시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이래서 전년도에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KBS와 성남시가 이것을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설치하면 TV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난시청지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발표가 있었고, 몇 개 동에 한해서는 TV 시청료를 면제해주는 이러한 행정을 벌였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TV 시청 불편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분들이 모르고 TV 시청을 하기 위해서 유선에 가입해서 가입비를 내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불편 신고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근 직원을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로 해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안테나 설치로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난시청으로 결정이 나면 KBS 신고서류 작성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시장님의 이것의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고양이 문제 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들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어제도 저희 아이들이 밖에 나가려고 하다가 한쪽 눈이 먼 고양이를 보고 굉장히 겁나 하면서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고양이 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보았거든요. 대책이 없다는 집행부의 말이 있었고 그리고 관계부처에 알아보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제가 오늘 일찍 와서 답변서를 쭉 읽어보면서 참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년도 답변과 똑같은 답변이 이번에도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까지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민해서 시의원들이 이런 시정질문까지 하게 되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하는 현 실정이 굉장히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개와 고양이를 통해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랩토스피라라는 전염병을 옮길 수 있고요, 각종 광견병을 유발할 수 있고 기생충과 이것으로 인한 피부병 등이 유발될 수 있다, 들고양이들이 계속 더러운 곳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병적인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뜯어놔서 아주 거리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시간에 딱 내놓도록 권고하고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홍보를 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너무 안이한 대책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동물보호소를 건립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동물병원 숫자가 40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교통사고나 다쳐서 처치를 받으러 오는 들고양이나 여타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것이 1,500마리 정도를 현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그래서 이런 동물들을 일단 보호소를 건립해서 보호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원봉사나 공익요원들을 배치해서 관리하면 되겠고요, 부지로는 여수동, 여수동을 선택한 이유는 어쨌든 본시가지나 분당시가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동물들을 옮기는 것이나 이런 것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수동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금곡동 쓰레기 하치장 안에 부지를 선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수의사 분들과 얘기를 한 결과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치료나 방역은 돌아가면서 봉사로 가능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보호소 건립을 하면 일단은 지금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통계를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경험들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보았더니 천안시의 경우에 동물보호교육센터를 마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동물이 죽었을 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립을 하는 것도 불법이고 소각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것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정말 한 가정에 한 마리 꼴로 동물을 키우지 않는 집이 없는 실정에 있고요, 성남은 또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것 때문에 동물애호가협회나 타 시의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는 시점에서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고 정말 주민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천안시는 고양이나 이런 것이 죽었을 때 소각하는 것과 유골을 안치하는 것까지도 함께 만들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성남시가 정말 고양이 문제를 몇년씩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답변은 성남시장의 의지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남시민의 35∼40%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 일용노동자들에 대한 동절기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설일용 노동자가 10만을 넘고 있습니다. 그 부양가족까지 합하면 40만을 넘는 성남시의 현 상황을 볼 때 앞으로,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요, 동절기에 일거리가 없어서 굉장히 가정불화와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에 저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장님 때도 정말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지 어떤 것들이 어려운지를 미리 파악하고 행정을 펼치지 않고 그냥 건설노동조합이 시청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그리고 강력한 반발이 있을 때에만 그냥 급급해서 실업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특성을 파악하시고 건설 일용노동자들에 대한 동절기 실업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은 시장님께 건설노동자들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조속히 실시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답변서를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8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 있는 실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어떤 실업대책을 내는 것보다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돌출해 내고 거기에 주민의 혈세들을 아주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실업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하면 과별 수의계약에 아주 작은 공사들을 관내에 거주하는 일용노동자들에게 동절기 일거리로 공사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후 사회문제나 가정불화나 가정해체에 대한 불안들을 줄여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 일용직 대표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건하고 동절기 일거리 창출을 수의계약하는 작은 공사들을 발주하는 것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자로 김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정질문은 택시서비스 개선에 관한 문제입니다.
버스 지하철 그리고 택시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택시요금이 18.9% 이상 인상되었지만 서비스 개선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고, 시청 민원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요금을 내고도 기사 눈치를 봐야 하는 등 손님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있지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택시가 1회 자가용으로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승객을 모시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민들 대부분의 불편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첫번째, 가장 불편한 교통수단입니다.
승차거부, 부당요금, 그리고 합승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갯길이 많은 곳이나 골목을 들어가게 되면 정당한 요금을 내고도 손님이 기사눈치를 살펴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번째,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입니다.
99년부터 2000년도의 사고집계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율은 40%이고 다섯 대당 세 대 꼴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6만명 이상이 인명피해를 보고 있으며, 하루 1.3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7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택시 강도 등 범죄 등으로 인해서 택시 운행자와 사용자간에 불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택시 불친절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성남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에 부가되는 질문으로서 이러한 택시의 문제점이 저는 택시 노동자들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택시 노동자분들의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14만원 이상의 사납금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14만원을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속운전, 승차거부, 합승은 기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시민 부담과 시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그런 교통서비스 개선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액관리제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액관리제는 단순히 운송종사자가 운송사업자에게 수익의 전부를 납부한 후 급여를 받는 그러한 제도가 아닙니다. 택시를 사용하는 시민으로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전액관리제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은 법에 의해서 당연한 것입니다. 택시운송수입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민에게 친절한 회사는 키워주고 또 정책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택시 차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택시업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성남시 전체에 23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택시수도 260대부터 시작해서 56대까지 다양합니다. 대부분이 주택가에 있으면서 특히 하대원동에 집중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말씀드렸더니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민원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택시회사 쪽으로 직접적으로 접수되는 민원도 많고 게시판도, 그 주변 주민분들에게 아마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밀집으로 인해서 공해, 소음 문제, 차량 통행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현 공무원이 없다, 민원이 없다 이러면서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것은 직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차고지를 일원화해서 주거지 근거리를 좀 배제하고 가스충전소나 차량정비소 등을 함께 사용하여 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안전하게 차량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를 쓰고 합병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문자이신 신현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 출신 신현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단 한 건의 간단한 질문이지만 금광2동 4316번지 375번지 일대의 두 블록 34동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민원인들의 간곡한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같은 마을에 살면서 바로 이웃집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바뀌어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계공직자들의 하찮은 실수로 말미암아 주거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는 주택소유주들은 시에 대하여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나눠드린 유인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가는 중앙로와 단대오거리에서 광명로로 가는, 신구대 방향으로 가는 사이에 위치한 금광2동 주변지역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표 1번과 2번 지역은 주택 가운에 4m 도로를 가운데 두고서 8m 소방도로를 따라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았는데, 유독 표 A와 B,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역만 8m 도로를 외면하고 4m 도로를 따라 변칙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으신 그 이유도 모르겠거니와 그 변칙 도시계획선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억울해하고 갑갑해하고 답답한 심정을 관계여로에 진정을 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본 의원과 주민들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지역은 특별한 지역도 아니요, 특별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람이 사는 지역도 아닙니다. 예컨대 서울 동교동이나 상도동 연희동 지역처럼 유명인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데도 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관계공직자는 왜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에서 제외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언제 도시계획 재정비가 예정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확약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 아침에 와서 답변서를 참고해 보니까 이미 준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다는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는 것은 번지가 4613번지 일대가 아니라 4316번지 일대라는 것으로 번지수가 잘못 표기되어 엉뚱한 답변서가 나왔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민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대엽 시장,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하대원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민자 의원입니다.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시민들은 추석 명절과 맞물려 오르는 물가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은 시민들의 경제는 내가 지킨다라는 각오로 지역물가 단속과 소비자물가 상승 억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수동 행정타운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991년 6월 4일 중원구 여수동에 행정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111만 5,600㎡ 약 33만 8,000평에 달하는 공용의 청사 부지에 대한 행위제한허용조치 건의를 비롯, 도시기본계획을 신청하고 92년 5월 건설부에서 도시기본계획 관계회의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불가 통보, 건설부에 재건의, 건설부로부터 불가통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여수동 그린벨트 내 임야에 행정타운 건립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여수동 및 성남동 일원의 비닐하우스 단지를 행정타운 후보지로 물색하고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97년 12월에서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가 1999년 2월까지 모두 67필지 12만 8,481㎡ 약 3만 8,640여평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후 2000년 3월 13일 뒤늦게 광역도시 수립에 따른 건의를 중앙에 올렸으나 아직까지 승인을 해주지 않아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시 청사 건립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관련토지 매입에 220여억원, 지장물 보상에 6억 3,700여만원을 들여 예산을 소비했습니다. 또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 해당토지 매입에만 역점을 두었지, 매입된 토지의 사후관리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으로 공공청사 부지를 위한 토지를 매입했다면 사후 관리는 철저히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사안을 정확히 파악했었느냐? 아니면 공공청사 부지 확보의 과정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이나 추진해 왔던 공공청사 건립 문제가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시민들의 희망인 청사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사 건립은 비좁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00만 시민의 행정기관으로서 성남시민들이 시청을 찾아감에 있어 위치가 중앙에 자리잡지 못 한 바, 시민 이용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고 성남시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벤처 문화 디자인도시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오래된 청사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루지 못 하여 시 청사 건립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 모두의 오랜 바램이었습니다. 이렇듯 100만 시민의 염원인 공공청사 건립에 대한 획기적인 계획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복지요양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66년의 82만에서 1990년 현재 214만, 2001년 320만, 2021년에는 662만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약 13.1%가 됩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노인인구는 총인구의 7%를 상회하여 우리 성남시에도 노인인구가 7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노년인구의 성장속도는 총인구성장률이나 연소인구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서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또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천에 의한 산업구조의 근대화는 노인의 직장을 좁혔고 인구도시 집중화와 친족부양의식의 감퇴 및 핵가족제도는 주택, 교통, 노인가구 등의 증가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가정에서의 노인의 지위를 저하시키고 생활불안을 초래하는 등 노인문제는 이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와 부양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치매 및 중풍 등 중증의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수용·치료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공약사업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과연 노인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상세히 제시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언제쯤 전문노인요양시설을 마련할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장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엽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엽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의원님, 오인석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강태식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 김미라 의원님, 신현갑 의원님, 김민자 의원님 등 여덟 분이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 질문 중에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답변해 올리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정확하고 세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깊은 양해가 있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대훈 의원께서 민선3기 시정방향과 우리시 테마를 국가의 정보통신 전략 요충지로 만들어 나갈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3기 시정방향은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으로 정하고 함께 하는 자치도시, 앞서가는 경제도시, 살맛나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행정도시, 향기 있는 문화도시의 5대 시정방침과 시민에게 약속한 30가지 공약사항을 앞으로 4년간 착실히 추진하여 전국 제1의 살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테마 설정문제는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과 신규·계속사업 및 2018성남시 장기발전계획을 참고하여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를 지역 중점사업으로 육성하여 국가의 정보통신 전략 요충지로 만들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첨단지식산업의 입지적 여건이 양호하고 여러 정보통신 관련 기관들이 분당지역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더 공감대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시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천화 되어가는 탄천을 살리기 위한 향후 대책과 탄천 수질을 개선할 대책은 무엇인가? 오인석 의원님과 장대훈 의원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은 우리시의 핏줄이요, 동맥과 같은 중요한 생명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임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탄천입니다.
현장에서 본 탄천은 너무 건천화되어 수심이 얕고 수질이 오염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 보고 탄천의 건천화와 수질오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연생태하천 정비의 일환으로 친환경적인 하상정비를 우선 추진코자 합니다. 탄천을 아무리 잘 가꾸고 생태하천으로 만들어도 하천 내 수량이 부족하면 수질이 악화되고 냄새가 발생되어 생태계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탄천의 저수로폭 50m에 하천유지용량은 1일 4만 5,000톤이나 상류지역인 용인시계의 하천수는 1만 8,000톤에 불과해 2만 7,000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써 하폭에 비해 수심이 너무 얕아 수질오염과 냄새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장기간에 걸친 물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변화된 하천의 형상과 생태를 조사하여 현재의 퇴적된 모습을 발전시키면서 직선수로를 곡선으로 정비하고 기존 수로폭을 좁혀서 일정한 수심과 유속 확보로 수질 및 수변 경관을 개선해서 퇴적부에 수변식물을 식재하여 어류 및 조류의 서식처로 정비하는 기본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수내교에서 분당천 합류부까지 300m 구간에 습지 및 수생식물을 식재를 하고 있으며 탄천 전 구간에 대한 기초조사와 3㎞의 시범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지난 9월 6일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용역기관 또한 시의회와 학계, 환경단체, 시민 등 많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장 좋은 방안을 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탄천의 건천화 예방대책입니다.
자연생태하천의 조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탄천에 흐르는 수량입니다. 상류지역인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탄천에 방류하지 않고 차집관로를 통해서 복정동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여 처리하다 보니 용인시 탄천구간부터 건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용인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 건설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상류지역에 위치한 낙생저수지를 매입하여 1일 5,000톤씩 방류하는 방안과 분당열병합소에서 사용하는 원수의 여유량 1일 2만톤을 이용하여 분당천 또는 구미교에서 방류하는 방안 등을 가지고 관련 기관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째로 수질개선대책입니다.
탄천의 수질오염은 상류지역인 용인시의 난개발로 인한 생활하수의 다량 유입으로 98년 이후 점차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천수질관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1회 수질검사오염배출시설의 점검과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염원인과 유입 경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된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 관리하는 수질오염원 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고정보에 침전된 퇴적물의 제거를 위한 자동보 6개소와 물고기의 이동통로인 어도 2개소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남시와 용인시, 과천시,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6개 지자제로 구성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탄천수질오염 문제를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맑고 깨끗한 탄천을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시민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천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태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모란시장 활성화에 관한 세부계획과 불법사항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90년 9월 중원구 성남동 현 위치에 개설된 전국에서 가장 큰 5일장입니다. 모란시장은 민속시장을 활성화하는 교통, 상권, 도시의 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현안사항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란민속시장 주변 그린벨트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음식물 취급과 쓰레기 무단 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서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산미군기지 성남이전과 관련하여 성남시의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9일 국방부와 주한 미군은 용산미군기지 대체 부지로 송파구와 성남에 이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후 우리시에서는 1,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6.8%인 868명이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한다는 주민의 의견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와 시의회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에 미군기지 이전 반대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으며, 이와 관련 국방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도 있습니다.
금년 3월 8일 국방부장관의 회신 내용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장소, 시기, 규모 등 확정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 해당 지자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회신이 온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서울 송파구와 상호 협력하여 용산미군기지의 성남 이전을 적극 저지할 계획입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지기구를 만들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요양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 예정인 복정동 666번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대지 40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4층 전체, 194평을 치매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농촌지구택지개발사업구역과 판교지구개발사업지역에 일정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해서 건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명 내지 150명 이상의 치매노인 등 노인성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민자를 유치하는 등 종합기획을 수립하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센터를 확정해 나갈 것을 김 의원님께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양해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윤길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윤길 의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남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낱낱이 조사해서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으로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총괄적인 설명이 조금 전에 계셨는데 추가로 시장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는 행사 일정 관계로 오후에 참석하지 못 하시고 부시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훈 의원님께서 민선3기 시정방향과 우리시 테마를 국가의 정보통신 전략요충지로 만들어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설립은 민선3기 공약사항으로 제반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연구원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운영되고 있는 성남발전연구소 기능을 대폭 강화해서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두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지원과 도시개발, 환경, 복지 등 각 분야별 연구원을 뽑았고 출연금도 단계별로 확충을 해서 생산적인 정책개발과 정책자문 등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장대훈 의원님께서 인구 40만이 넘는 분당구에 현재 건축 중인 주거공간에 입주가 시작되면 많은 인구가 예상되므로 분구문제에 대한 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령 제7조에 의하면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구는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향후 인구 증가 추이와 판교개발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분구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석 의원님께서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 무허가 건물은 우리시의 관문인 복정동 사거리에 위치하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596-5번지 일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은 전, 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의 행정권역으로서 우리시가 도시 미관을 위하여 정비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서울시 및 송파구와 긴밀한 행정협의를 통해서 이 지역이 깨끗이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미군기지 성남 이전 관련대책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성남지역 난시청 지역 선정과 시청료든 유선방송료든 한 가지만 내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이란 자연적인 여건으로 공중파 TV 수신이 불가한 지역을 뜻하며 건물 신축 등 인위적 사유로 수신이 안 되거나 옥외 공청안테나 설치 후 수신이 가능하면 난시청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97년 8월 KBS에 난시청 해소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KBS측의 정밀한 조사결과 우리시의 난시청지역은 금토동, 갈현동, 대장동, 석운동, 금곡동 1, 2, 3, 4통 일부 지역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난시청 해당 지역은 TV시청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료 역시 한국방송공사에 귀속하는 비용으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협의에 의하여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유선방송수신료는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인 아름방송사에서 방송송출비용을 직접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시청료와 유선방송수신료는 전혀 별개의 사업자가 징수하여 각자의 수익에 충당하는 것으로 한 가지만 납부하는 방안은 추진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난시청센터 설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시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현재 행정국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인석 의원님, 김민자 의원님께서 여수동 일원에 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 및 이미 매입한 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1996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같은 해 5월 2일 행정타운 부지 매입, 다시 말씀드려서 공용의청사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139필지 23만 993㎡ 약 6만 9,875평을 의회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현재까지 매입한 토지는 65필지에 12만 4,900㎡ 약 3만 7,782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가격은 218억 6,4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 매입한 65필지 3만 7,782평 중에 3만 6,423평은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 4,694만 2,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작하기 어려운 1,359평은 휴경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청사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 시에서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시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시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매입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수립을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석 의원님께서 시 산하 성남산업진흥재단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9일 설립된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임대벤처빌딩 설립 운영, 국내·외 기술 및 시장 정보 제공, 마케팅 지원, 전문교육 사업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교개발과 아울러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하고자 성남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설립을 하였습니다.
2001년 11월 20일 개소된 이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디자인센터 4층을 임대를 해서 분당첨단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100억 규모의 벤처펀드 투자조합을 현재 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판로 촉진을 위하여 무역, 투자상담 전문교육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말 준공 예정인 첨단기술연구센터,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부품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센터 내에 창업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사업과 2005년 초에 준공 예정인 분당벤처타운 내에 지식정보산업 비즈니스센터 관리 및 운영 수탁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수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서 판교지구 벤처단지 개발과 아울러 우리시를 수도권 최첨단 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데 성남산업진흥재단이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석 의원님께서 송전탑 지중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토지공사의 요청에 의해서 1975년 6월 분당구 구미동 대장동 일대에 최초에 설치된 34만 5,000볼트 송전선로를 한전에서 1993년 7월 현 위치로 이설 완료하였습니다. 송전선로가 주거지역과 13m 근접하게 통과함에 따라 대형 사고 및 전자파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중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케이블 헤드 부지 1,300여평 2개소 및 기초설계비 26억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겠다. 그리고 기타 공사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대책을 세워서 회시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약 2,00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비가 과다하다. 또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저희 시에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또한 한전에서 구미동 송전탑과 신성남변전소간 송전선로 연결공사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분당구청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분당구청에서는 1999년 8월 민원사항을 우선 해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송전탑 지중화사업을 우선 해결하는 조건으로 반려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전에서는 분당구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2000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지루한 법정 투쟁을 했습니다만 대법원까지 상고 끝에 분당구청이 패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전에서 분당구청과의 행정절차 후 송전선로 연결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의회와 주민, 기타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한전이 지중화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식 의원님께서 성남동청사부지 이전 추진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동청사 이전 부지 위치는 성남동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에 건축물이 약 13평밖에 없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금이 적게 들고 동청사 신축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현 위치를 공공청사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13일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청사부지로 선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부지 이전에 따른 개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1월 하순경에 실시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월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얼마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경부터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토지가격이 상당히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감정평가한 보상가격에 대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은 협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청사 이전 부지와 시유지하고 교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청사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방법을 택해서 청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강태식 의원님의 모란시장 활성화에 관한 세부계획 및 불법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명 의원님께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동절기 실업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저희 시에서는 2001년 12월 3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67일간 15억원의 사업비로 숲가꾸기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23개 사업에 1일 600여명, 연인원 4만 6,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설 일용직 근로자 및 실직자, 저소득층 세대를 포함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을 금년 12월 2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65일간 8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1일 300명, 연인원 2만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숲가꾸기 등 동절기에 맞는 생산적인 사업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되는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도 최대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기명 의원님께서 건설 일용직 근로자 대표자와 시장님과의 간담회 개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격 여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제정법 관련 법 등을 검토를 해서 가능 여부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탑동에 대형나이트클럽 입점 관련 사항과 향락업소 지도단속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지역은 신도시 건설계획에 의거 계획된 도시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2001년 8월 4일자 성남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분당구 위락시설인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150m 이내에는 위락시설을 금지하고 있는 관계로 여러 개의 신축 건축물 또는 용도변경건물 등에 불허한 바 있으며, 입주예정인 분당구 야탑동 367-4번지상 건축물은 조례개정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로서 개인재산권과 주거환경이 상충하는 관계로 현재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이며, 영업허가 신청시 관계법령을 세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향락업소 영업허가는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겠으며, 위해업소 단속은 2002년 8월말 현재 퇴폐 우려업소 40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43개소에 대해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또한 시·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전한 향락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추진사항과 분당 지역에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분당지역에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은 생략해도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따라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전용극장은 명성황후나 아가씨와 건달들 등 인기뮤지컬을 제작 공연한 바 있는 주식회사 에이콤으로부터 2000년 12월 13일 분당구 수내동 1-1번지 상에 건립하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의가 있어 2001년 4월 18일 성남시와 (주)에이콤간에 의향 서를 체결하여 추진해온 사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건축물 배치를 감안, 수내동 42번지 황새울공원 내로 위치 변경하여 건축면적 1,300평, 좌석수 1,500석,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에이콤에서 주 투자자를 확보하여 뮤지컬 전용극장을 건립, 운영하고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와 83조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누어 20년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허가하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의향서의 유효기간을 2002년 8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연장 추진하면서 투자자금 200억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문화사업에 관심이 있는 2개 회사로부터 투자의향을 받고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관계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신청이 있어 금년말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며, 금년말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최초로 뮤지컬 전용극장을 성남시에 건립한다는 점에서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추진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님, 김대진 의원님, 신현갑 의원님이 저희 도시주택국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인석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정자동 1번지에 백현유원지 개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질문과 분당구 율동공원 내에 미니랜드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하는 질문 내용을 주셨습니다.
백현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6만 3,650평 대지 위에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99년 10월부터 해서 3회에 걸쳐서 공모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결과 우선 협상대상자를 현대건설,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군인공제회로 선정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한 결과 2000년 9월 16일에는 현대건설에서 판교·백현 유원지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일부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성남시에서 해줘야 되겠다 그러한 뜻에서 우리시가 지분참여를 같이 하든가 아니면 부대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여건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협상결렬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9일에 군인공제회하고 다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만 군인공제회 역시 우리시의 지분참여와 부대사업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2000년 10월 23일에 협상결렬 통보를 해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 22일에는 다시 공모를 해서 호텔을 필수 시설로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신개념의 도시 위락공간으로 개발을 함으로써 수도권 남부 지역의 중추도시로서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대비한 첨단 유원지 기능을 도입을 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해서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모 결과 6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월드스키돔코퍼레이션, 동양고속건설, 군인공제회, 주식회사 태영, 썬앤문백현개발, 판피엑스 등 6개 업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개발계획을 심사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 5시에는 공모에 참가한 6개 업체의 직원들을 불러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을 1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 회의실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고득점을 얻은 업체순으로 하여금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협상을 통해서 사업자를 확정을 해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율동공원 내 미니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랜드 조성사업은 율동공원 내 2만 6,000평 부지 위에 국내적으로 역사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물을 실물의 25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100여종을 율동공원에 전시함으로써 공원 이용객에게 세계문화유산의 간접 문화체험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이매도시자연공원의 사계절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학습 및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미니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양호한 습지의 보존, 주차 및 교통소통 문제, 자연경관 훼손문제 등 각종 대안을 강구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가 됐고, 따라서 그와 발맞춰서 시민단체의 습지보존을 하라는 요구, 또 사업시행을 제안한 시행사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너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시에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업의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을 중단을 하고 습지상태로서의 보존이 되도록 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판교개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교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선진형 저밀도 전원도시 건설을 위해서 선교통대책 후입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기본방향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입주 후철거에 따른 이주단지의 선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또 기반시설이 완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는 주변환경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악화되어서 실제로 거주하기에는 엄청난 불편이 따를 것이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수립 시에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 시의 보상시기라든가 방법, 또 현금으로 줄 것이냐, 채권으로 줄 것이냐 하는 절차, 또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건축물의 구조와 내구연한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판교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기개발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4일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영덕간 도로 및 신분당선을 조기에 계통해서 개발일정도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으므로 건설교통부와 공동시행자간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판교개발 공청회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판교주민들의 의견을 개발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 공동시행자 협의를 해서 판교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신현갑 의원님의 용도지역 변경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갑 의원님이 4316번지로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4613번지로 알고 답변서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용도지역 계획은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배치, 교통계획, 도시기반시설의 배치계획, 주거환경의 보호 및 경관 등과 상호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도시 규모별 또는 시가지 특성에 따라서 적절히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능의 수행과 효율적인 교통처리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중심 시가지 또는 역주변의 상업지역에 접한 주택지로써의 상업화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주택지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역 주변에 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입지여건 및 지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광2동 4613번지 일원의 경우에는 93년 8월 17일에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상에서 보면 빨간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금광2동 4316번지 일원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감안을 해서 98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입안을 해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99년 2월에 우리 성남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심의에서 주변지역이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간선도로 하고도 떨어져있고 주거지역으로 변경 시에는 밀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높아지므로 인해서 교통량도 많이 늘어나고, 또 주거환경도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려로 인해서 주거지역으로 존치하도록 이렇게 준주거지역을 입안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완화를 하기 위해서 국토 및 도시관리를 위한 종전에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환경을 우선시 하는 관리 위주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타 도시에 비해 과다한 인구 밀도 등 우리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밀도를 높이는 것은 도시계획결정기준이라든가 우리시 실정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도 기준은 표로 되어 있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 등을 감안을 해서 동지역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21년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3년 말경에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짓고 난 다음에 2004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주변여건이라든가 수정, 중원구의 도시재개발에 대한 수립, 기본방향,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장기적인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 오인석 의원님, 장대훈 의원님, 강태식 의원님, 김미라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순서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석 의원님과 장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천의 건천화 예방과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장대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교통 노선문제 및 시영버스 도입 그리고 분당지역의 교통신호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 이매, 야합 지역에서 서울 광화문 방향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 확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교통정책이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중심 지역으로서의 노선 신설이나 증차에 대해서 사실 강력히 억제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시에서 주민들의 교통불편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문제해결이 안 될 때에는 경기도와 건교부에 재결요청을 해서 숙원을 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현재 야탑동을 기점으로 해서 이매동과 서현역을 경유를 하고 서울 중심권으로 연계하는 노선을 계획을 해서 관련 업체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수도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측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버스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기위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버스의 운행은 고령자나 학생 등과 같은 대중교통에 의존하는 대상을 위해서 복지적이나 공공수단의 일환으로 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시영버스운행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 시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도 일부 노선의 경우 채산성이 전혀 없는 적자노선을 우리시에서도 건설교통부에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배분 및 집행 지침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 지원액은 총 유류사업을 근거로 해서 2001년도부터 건교부에서 국비 50% 배정을 받아서 시비 50%와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시영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가뜩이나 현재 적자 운행을 하고 있는 운수업체들의 운영난을 악화하는데도 매우 가중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1970년대 초에 이 부분에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폐지된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도 재정 적자의 누적과 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작년 10월에 시영버스 운행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이나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운동장이나 도서관, 공원,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한 관리가 운영에 대한 재정난으로 인해서 민영화를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영버스제도의 도입은 버스 업체의 경영개선과 재정에 대한 문제,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 승객을 위한 안전 문제, 시비 투자로 인한 시내교통문제와 운영문제 등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 시영버스에 대하여는 현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과천시와 운영 사례가 있는 고양시 시영버스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 지역에 교통신호체계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전지역에 신호주기는 도로폭 등 도로여건에 의해서 상이하거나 보통 90초에서 180초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이매역사 주변만이 공사 관계로 해서 200초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신호주기 조정은 분당경찰서에서 교차로 구간에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최적의 차량소통을 위한 신호주기를 산출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차량신호를 길게 줬을 경우에는 보행자들이 불편하고 또 보행주기를 길게 줬을 경우에는 차량 정체현상이 발생되는 반비례적인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조화하도록 운영하고, 또 차량연동화를 적용하도록 하고,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해서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시에서도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신호체계 변경 검토 요청이 분당경찰서로부터 제출이 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교통체계를 유지하고자 해서 2003년 본예산에 교통체계개선용역비를 반영해서 분당 지역을 포함한 수정, 중원 지역 주요 연결교차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강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원구 성남동 중앙초등학교, 성일 중·고등학교 통학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도 설치 및 일방통행로 지정과 도로확장 민원이 검토를 해왔습니다. 주변 건물들이 밀집되어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일방통행로 지정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차량통행에는 다소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체도로인 주택가 도로혼잡에 따라 반대 입장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통제하는 방안을 관할 경찰서와 우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계획으로 우리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망 중장기 계획에 추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중앙로와 공단로를 연결하는 도로망 체계가 개선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서비스 개선 또 전업관리제 시행, 택시차고 소음 및 공해발생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또 부당요금 징수 등의 각종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매월 1회 이상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실시현황이라든가 차량관리상태, 교통안전대책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자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업체를 방문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승차거부라든가 합승행위, 지정복장 미착용 등에 대해서 승객들에게 주로 불편을 주는 행위를 단속을 위해서 수시로 모란터미널이라든가 서현 등 취약지에 대한 현장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각종 교통 불편 민원처리를 위해서 시 교통행정과, 각 구청 건설과에 교통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시 홈페이지에도 2001년부터 교통불편신고의 창을 개설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각 운수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현재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강력한 단속을 실시를 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의 지도 감독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운송사업자 운송종사자간 수익금을 전액을 수수하고 LPG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해서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전액관리제 시행이 2000년 9월 14일날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법인택시나 일반택시 대표자 회의 현장 지도를 추진해 왔습니다. 2001년 3월부터 4월까지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를 조사를 해서 23개 업체에 대해서 경고처분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위반업체에 대한 재점검도 실시를 해서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해당 업체의 소송 제기로 해서 수원지방으로부터 과태료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법인체에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액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고지 소음 및 공해 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의 운행 특성상 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은 근무 교대시간 이외에는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택시차고지와 관련한 소음 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해서 소음 및 발생에 대한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로 택시차고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자료를 하나 갖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택시차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는 차고지는 사송동에 공영버스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해서 99년 1월부터 2003년 완공 목표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버스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차고지는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해서 운수사업자가 13㎡ 미만이나 13㎡ 내지 15㎡ 미만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므로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기존의 운수업체들의 공영차고지가 아닌 공동차고지 운영계획으로 자체 조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도 GB지역에서 공동차고지 조성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택시공영차고지 운영실태를 쉬는 시간에 각 시·군·동에 파악을 해봤더니 현재 파악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택시업소의 의견을 들어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은 장대훈 의원님하고 김기명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장대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탄천개선대책 중 벚꽃나무 식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를 흐르고 있는 탄천은 총연장 16㎞입니다. 거기에서 K16비행장 주변 접근이 어려운 장지동 경계 지점 수정구 복정동 쪽하고 신촌동 구역을 빼면 실제 심을 수 있는 구간은 14㎞입니다. 아시다시피 분당은 신도시 조성 이후에 95년부터 97년까지 약 4,000여주를 탄천변 양쪽에 심은 바 있습니다. 특히 분당은 계획된 도시로 토량의 이동이 많았고 토심이 약하다보니까 나무 자라기 여건이 불량한 지역으로 생육상태가 고루지 못 하고 성장속도가 여느 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회 추경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자갈밭 등 토양환경 불량 지역에 생장이 불량한 수목에 대해서는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식재장소 외에 추가 식재계획은 2003년도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국·도비 보조를 받으려고 예산을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벚나무를 보식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탄천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가꿈은 물론 향후 탄천변 벚꽃축제를 갖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날로 늘어나는 고양이에 대한 대책과 동물보호시설 건립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고양이를 영물로 여겨 고양이가 악귀를 물리친다고 믿었으며 귀신에 놀란 병에는 삶은 고양이즙이 특효약이라는 생각도 했으며 고양이를 괴롭히면 반드시 해코지를 한다는 속설을 믿기도 하여 왔습니다.
과거와 달리 애완동물에 대한 종류도 다양해지고 고양이를 애완용으로 기르는 집이 많아지면서 고양이가 집을 잃거나 주인이 몰래 고양이를 버리는 일이 발생되어서 우리 주변을 배회하는 고양이가 차츰 늘어가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을 잃은 고양이가 음식물을 찾아서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찢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고양이에 대한 천적이 없어서 급속도로 번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로서 들고양이를 줄이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이나 광주 등의 자치단체에서 들고양이를 포획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들의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동물학대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고양이 구제를 위한 동물보호시설은 현재까지 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하고 있는 경우는 없으며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나 한국동물구조협회 등 민간사설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2개 구청별로 한 달에 80만원씩 예산을 투자해서 경기도 양주군에 민간시설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 포획한 들고양이를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포획된 유기동물은 30일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호조치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이나 안락사를 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이를 붙잡는데에도 민첩하고 날렵해서 포획하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에서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산 52번지에 약 3,390평 정도에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고자 세계동물기금과 일부 부족되는 사업비는 모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총 11억 7,00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인한 별도의 인력도 천안의 경우 17명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보호시설 건립건에 대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와 앞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들고양이 관리대책 등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향후 대책은 서면답변토록 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용인 수지 1, 2지구에서 약 2만 7,000톤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협약기간은 몇 년인지 또한 수지 죽전 주민들은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성남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용인 수지1지구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수발생량은 현재 우리시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5월 1일부터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수지1지구, 2지구 하수발생량을 포함해서 탄천수계하수발생량이 1일 15만 7,000톤 시설을 용인시 수지 죽전리 1003-235번지 군량뜰 일원에다가 2006년도까지 1일 11만톤 시설 규모로 건설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처리장이 가동될 때까지 우리시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용인시와 긴밀한 행정협의를 해서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죽전지구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용인시에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해서 상당히 민원사항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죽전지구 하수처리장에 대하여는 용인시와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수처리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접수하신 의원이 세 분이 계십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먼저 장대훈 의원님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답변내용이 일부 애매모호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시에서 디자인 관련 사업에 2001년도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35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디자인지원사업소하고 해외박람회 참관 비용, 각종 홍보물, 조형물 제작 비용으로 약 3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2년도에는 아직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금액에 버금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개년에 약 7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과연 우리시가 얻는 소득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본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정보통신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는 어느 분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말했듯이 버스노선과 배차시간을 직접 관리하는 준공영제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의 변화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수환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사송동에 약 461면의 공영시내버스차고지가 완성이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영버스가 물론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약 20대, 30대 규모로 공영차고지를 활용하여 시영버스를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의왕, 군포, 안양권의 삼영운수와 보영운수가 합해서 약 535대의 버스회사입니다. 그 대형버스회사가 현재 운영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시 관내에도 제가 듣기로는 이와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미군기지 성남 이전 저지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 속에서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합니다. 저는 미군기지 반대를 위한 시민과 시의 어떤 기구를 새로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남시 담당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오해를 하신 것 같구요.
이 질문을 하고 답변서를 받으면서 총무과에서 답변서를 쓴 것이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총무과에서 담당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가 다른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긴박하고 벌써 1월에 발표된 사항이고 시에서 조사했듯이 86%의 시민들이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런 사안을 담당 부서조차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총무과라면 현재 성남 세 곳에 미군기지가 있다고 하는데 현황 파악을 문서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선거공약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하겠다라고 주민분들과 약속을 했구요.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 어디다 이 문제를 얘기하고 그 답변을 들어야 할지 되게 막막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결과 별로 통쾌한 대답을 듣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네 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 들은 답변은 "검토하겠습니다"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대학강의에 노교수님의 강의와 같이 마치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좀 성의 없는 답변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두번째 노교수가 과거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강의내용이 똑같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압선지중화하는데 5년 전에 한국전력에서 성남시한테 회신한 내용이 당초에 2,000억이 든다고 그래요. 공기는 13년이 걸리고. 답변자료를 오늘 보니까 5년 전에 한국전력에서 회신한 내용을 그대로 써먹고 있어요. 한 두 번 울거먹어야지, 그만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자료를 보면 마치 한국전력에서 전부 잘못을 해서 구미동에 고압선을 옮긴 것 같이 나왔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93년도에 한국전력과 토지공사가 협약을 했어요. 어떤 협약을 했느냐 한국전력 얘기가 만약에 이 고압선을 구미동에다 옮기면 민원이 발생할텐데 그 민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했을 때에 토지공사가 책임을 지겠다, 이 내용이 협약서 제7항제1조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중화사업이 2.5㎞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때 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현대건설, LG건설, 삼성건설, 대한건설 4개 업체 건설회사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구미동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2.5㎞를 지중화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하고 질의를 했었어요. 공히 4개 건설업체가 500억, 600억 이 답이 벌써 3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2,000억이 든다는 이 답변서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과거 4년, 5년 전에 나온 답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 조금 섭섭하구요. 두번째, 토지공사가 구미동에 옮기라고 해서 한국전력은 옮겼을 뿐이에요. 마치 여기서 전국에 형평성에 안 맞아서 지중화를 안 해준다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어요. 토지공사로부터 고압선을 옮겨달라는 요청 때문에 한국전력은 옮긴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당 신도시가 96년도에 인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로부터 분당 신도시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성남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요. 96년도에 인수위원회가 구미동에 34만 5,000볼트 고압선을 한번쯤이라도 정확히 토지공사로부터 짚고 넘어간 사항이었으면 오늘의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책임은 성남시가 분명히 져야 됩니다.
왜 우리 구미동 주민들은 34만 5,000볼트의 고압선이 흐르는 밑에서 불과 아파트 이격거리가 10m, 전자파는 물론 어린이 백혈병, 여자분들의 암발생, 남자분들의 정자 감소, 여러 가지 등등 건강상에 환경상에 침해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의 침해. 우리가 같은 성남시민으로서 재산세, 주민세 다같이 내면서 왜 34만 5,000볼트 고압선 밑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분명 우리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제가 시정질문도 수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고압선지중화를 하려면 해도부지 즉 다시 말해서 고압선이 들어가는데 나오는데 집이 있어야 됩니다. 해도부지도 제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중화를 하기 위한 기초사업비 26억을 지원해서 기초조사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고 했을 때에 2,000억이 든다,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할 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답변은 지중화사업으로 땅에 묻듯이 이런 답변을 벌써 땅에 묻었어야 되요. 왜 오늘 또 불거져 나와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토지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책임 전가를 한다면 신시가지 개발할 때에 토지공사가 한국전력에 옮겨달라고 했을 때 한국전력은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공사로부터 고압선을 옮길 때 아파트하고 이격거리를 최소한 60m, 80m를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압선이 아파트 앞을 10m 이내에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전력 책임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96년도 분당 신시가지 인수받을 때 고압선을 짚고 넘어가지 못한 성남시와 토지공사, 한국전력, 토지공사가 60% 책임지고 성남시가 20% 책임지고 한국전력이 20% 책임지고 지중화를 해라. 아까 4개 건설업체에서 500억, 600억 사업비 추정 견적서를 받았습니다만 서울에 당인리∼양주간에 지중화사업 한 것을 보면 사업비가 8㎞에 8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구미동 전체 다 지중화하지 말고 아파트를 관통하는 2.5㎞만 하라 이거야. 했을 때 서울 당인리의 사업비 추정 병산하면 ㎞당 100억. 구미동 아파트 관통하는 지중화사업비 추정하면 250억이면 되요. 이것은 실제 서울에 있는 당인리∼양주간의 지중화사업 실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는 이 지중화사업에 대한 25억 기초 사업비 가지고 2003년도에 기초조사를 해서 지중화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25억 가지고 지중화 기초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지난 의정생활 4년 동안에 시정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만 2003년에 토지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활용방안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03년에 사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이만 의원이 얘기한 34만 5,000볼트 그 밑에 서효원 부시장님이 동아아파트에 살아. 부시장도 모르고 이사 오셨어. 그래서 최순식 부시장님이 빨리 간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웃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국장 나오셔서 김기명 의원님과 장대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의원님께서 정보통신 분야 박람회 관계를 보충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박람회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독일에서 개최하는 세벳 박람회나 그런 데는 참가한 적은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앞으로 KT나 관내 IT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김기명 의원님께 미군기지 이전관계 동향파악이나 기타 지원업무를 행정국 총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남시 세 곳의 미군기지 관계, 그리고 장지동에 미군기지 건축물 관계, 저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파악이 되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미군기지의 주요시책 사업을 우리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말씀 제가 알아듣고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장대훈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 디자인 관련 사업에 지출한 2001년도 예산이 약 35억, 또 금년도에 40억 정도 해서 70억이 아마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얻은 소득은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디자인 관련 우리 당초 예산, 본예산이죠. 42억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24억을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추진한 부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전시행정 및 낭비성있는 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24억을 삭감을 하고 18억을 사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한국갤럽을 통해서 디자인 시민센서스를 실시했습니다. 상당한 소득을 봤고, 또 중앙문화정보센터에 디자인 상설전시장을 5,000만원 주고 디자인해서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거리 특화 조성사업 이것은 성남대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산자부에서 지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계절디자인아카데미도 진흥원과 같이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디자인워크샵도 얼마 전에 진흥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삭감한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패션콜렉션전을 2억 들여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주얼리패션이라고 용어가 되겠습니다. DCS 한국디자인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2회 추경에 삭감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제과제빵디자인전도 한 2억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디자인학술대회도 2회 추경에 5,000만원 당초에는 세웠습니다만 삭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시설물 리디자인 부분도 용역입니다만 이것도 2억을 세웠는데 삭감조치할 계획이고, 디자인특화조성거리도 20개소를 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4억을 들여서 예산 세워놨습니다만 이 부분도 2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기타 에어돔 설치도 1,000평을 해서 디자인전시장을 금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12억 세웠습니다만 이 부분도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국제디자인문화제 행사부스안내 설치도 3,000만원 삭감 조치해서 24억을 이번 추경에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얻은 소득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한민국 디자인경영대상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한국능률협회. 그 다음에 2001년도 산업디자인상 한국디자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부분에 2개 부문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환경디자인 부분은 저희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선발 주자로 나서고 있습니다만, 현재 광역시는 광주가 산자부로부터 국고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메카라는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우리 야탑동에 있고 해서 우리시는, 잘 아시겠습니만, 수정구, 중원구 재개발 부분 또 판교신도시 개발 부분 해서 저희들이 분당 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균형적인 차원에서 사실 기존 시가지 부분은 디자인이라는 차원에서 도시환경이 적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나름대로 도시환경 이런 부분에 큰 소득이 되지 않았나, 또 앞으로는 장기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제 나름대로 생각이 되고.
또한 시민들에게도 디자인마인드를 확산을 해서 저희 성남시가 살기 좋고 만족하는 도시가 되도록 이런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원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산업디자인 부분도 저희들이 육성, 발전을 시켜서 디자인 부분이 산업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디자인에 대한 도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전이만 의원님께서 제3대 때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위원회를 위원장을 4년 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고압송전선지중화 2.5㎞ 구간의 지중화를 위한 기초사업비 25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26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5억으로 조사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성의없는 답변이 있지 않았느냐,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거의 몇 페이지가 되는, 그것은 추진사항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저도 어제 밤새 읽어봤습니다만 똑같은 얘기고, 소송하는 부분인데 아까 4개 큰 회사에 약 5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2,000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숫자냐 이런 부분인데 이 2,000억이라는 부분도 저희 시에서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한전측에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든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년이, 장기간 공사기간이 걸린다 그런 부분이 한전측에서 통보된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약 500억원이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전이만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전측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25억 가지고 우선 기초사업비로 본 공사 시행을 하면 설계용역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공사가 결정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25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한전측에서 본 공사를 추진 못하겠다, 결정이 안 될 경우에는 25억이라는 돈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한전측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적극, 전이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당 구민들에게 전자 피해가 없도록, 전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질문한 것이니까 여기 서서 잠깐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에 2,000억이라는 얘기하고 13년이라는 얘기는 한전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직원이 답변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민원인이나 일반적으로 대화하는 중에 나온 그 숫자에 그 얘기예요.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2,000억하고 13년이라는 얘기는. 한전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 2,000억이라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화할 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한 것을 가지고 성문화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발언하시면 안 되요. 아셨죠? 그것이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20회 이상을 우리가 한전에 갔고, 민원인들이 25회 이상을 민원 시위를 했어. 데모를 했다고 요즘 말로. 이렇게 어렵게 여태까지 지나왔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주장' 해서 '구미동 송전 선로 지중화사업은 약 2,000억의 공사비와 100개월의 공사기간, 분당지역 양측 즉 2개소 1,300평의 케이블 해도부지 설립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된다.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설치 운영중인 송전선로 통과지역과의 형평성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설 완료된 구미동 송전선로를 민원을 사유로 한전 부담으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을,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몇 년도 몇 월 몇 일에 된 것입니까?)
여하튼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전이만 의원님과 오인석 전부의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읽으신 게 몇 년도 몇 월 몇 일 거예요?)
글쎄 이것이 최근 자료로 분석,
(○전이만의원 의석에서 - 최근 자료는 무슨 최근 자료예요?)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민원관련 추진현황 해서 제가 최근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장대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보충질문을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 또 우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할애할 수 없는지, 우리시 부실업체의 대책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로는 재정 지원의 뜻이 있는 것으로 준버스공영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가 공무원들을 출장시켜서 저희도 다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출장한 결과를 서면으로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버스 노선과 노선에 대한 할인 문제, 그러니까 지하철, 버스와 연계되는 환승 관계에 대한 할인관계를 얼마로 할 것이냐, 지금 현재는 30원 정도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 할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50원 정도로 서울시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해서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우리 공영차고를 운영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이 부분은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결정이 되고 이 부분이 시행 계획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거 아까 보고 말씀에서 드린 대로 적자 운행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뚜렷하게 저희한테 반납을 하겠다 이 부분은 안 나오고 일부 적자노선에 대한 것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회사라고 밝힐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부실이 없도록, 또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실이 되어서 버스가 중단된다고 하면 굉장히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만약에 저희한테 사전에 파악이 된다면 업체와 업체간에 양도, 양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절대 불편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교통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이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구미동에 성남시가 2003년도에 인수하겠다는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남시하고 용인시 또 한국토지공사 경기지사장의 연명으로 해서 협약체결한 것입니다. 탄천수계 하수종합처리계획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대체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고 부지를 인수받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협약변경 요인 발생으로 인해서 변경협약이 이뤄져야만이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인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시기는 현 단계에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요, 용인시와 토지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다음에 인수의 가능성을 타진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기명 의원이 아까 들고양이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본 의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한 사항인데 한 가지만 묻게 허락해 주세요.)
예.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최경래 소장님께서 아까 고양이의 예찬론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똑부러지게 얘기하셔야지 남이 장에 가면 나도 장에 따라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동물을 보호하자고 김기명 의원이 이 질문을 낸 것입니다. 지금 금곡동도 제시했고, 여수동, 갈현동 등등 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일부에 동물보호소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성남시 수의사회에서 자원봉사로 그 고양이, 들고양이, 들개, 너구리 등등을 생포해서 또는 119에서 생포한 이런 것을 전부 수용하면서 병든 짐승을 고치고 분양하고 또는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 시키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동네에서 안 하니까 우리 동네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리벙벙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김인규 국장처럼 미니랜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왜 다른 지역의 흐름을 우리 성남시에 대입시킵니까?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고양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왜 못 잡아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하루에 100마리도 잡을 수 있어요.)
(웃는 의원 있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다른 시 얘기를 하시는데 타 시·군은 그 생태가 번식율이 강하니까 정관수술한다는 그러한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아시죠? 두리뭉실하게 하지말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 하겠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동물보호법 2조에 보면 소, 말, 돼지, 고양이 이것을 동물로 규정하거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버려진 동물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잡을 수 있는 규정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2조에 보면 유해조수 해서 '인명이나 가축, 가금, 항공기', 프로펠러 같은 데 새가 날아 들어가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잡아도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또 '농업이나 임업, 수산업 등에서 피해를 주는 새와 짐승' 이런 것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6조에 보면 동물 학대금지 해서 '누구나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명 의원님은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물론 잡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고양이를 어떤 일부 동물보호시설을 운영을 해서 시에서 갖다 보호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보호센터 같은 것을 운영할 생각이 없느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움직이는 민원이 있고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여기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민원은 교량을 놔달라든지 어디 길을 뚫어달라든지 그것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쫓아가면 그대로 있는데 이 고양이만큼은 어디에 몇 마리가 있는지 저희도 사실 파악도 어렵고, 물론 해를 끼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병균도 옮기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찢는 것도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 사례도 조합을 해보고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인다든지 장소를 물색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trong>○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연구 검토하겠다?)
(웃는 의원 있음)
(<strong>○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연구검토! 끝냅시다.)
예,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 40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유재우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행정국장 김영기
경제통상국장 이경수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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