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산업경제분과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의원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ｏ 교통행정과 2. 경기교통방문 3. 현지확인 ｏ 견인사무소 ｏ 노외주차장 ｏ 고등동4통
(10시00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실시(계속) ｏ 교통행정과 ○위원장 남장우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명단「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 위원 모란시장과 검문소 가기 전 시외버스 정류장 앞 택시승강장, 항시 10대 이상 정차하고 있으며 근거리 가자 하면 승차 거부, 지하철공사로 교통체증까지 유발하고 있는데 단속했는지? 전부 개인택시이므로 시정을 요함. 분당구 개청에 따른 이후에도 부당요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조사 요망. 또한 단속은 월 아니면 주 몇 번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지하철 공사 관계로 시민 편의를 위하여 임시로 지정, 종전 모란시장 입구 이용, 좁은 공간 이용 어렵지만 주기적 단속 실시하였고 9월 분당시범단지 입주와 더불어 수시 단속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못 미쳐 24시간 강력 단속은 미진함.
금년도 6개반 43명의 합동 단속반 편성 34회, 268대의 위반차량 적발, 운행정지 6건, 과징금 부과 113건에 12,250천원임.
건수가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경영자 측면에선 크다. 12월 18∼20일(3일간) 모든 영업용 택시 운전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한 후 구청, 경찰 합동으로 불시단속 실시하겠음.
○강대기위원 이매동 이매2통 저수지 입구 횡단보도 흰색선을 마을 진입로 입구에 설치하지 않고 도로폭 좁은 위로 올렸는데 퇴색되어 옛선으로 학생들이 건너가다 사고 유발 무단횡단으로 보상조차 적게 나옴. 현장 답사 후 검토하여 주민 애로점 해결바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경찰서에서 설치함. 현지 답사하여 불합리점 제거, 주민 편익 증진에 힘쓰겠음.
○강대기위원 농촌지역을 낙후된 영세지역으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회사영리만 추구하느라 그런지 제 시간 배차, 승차 못하므로 학생통학문제 유발. 거대도시 성남에 사는 것을 보람과 자랑으로 사는 데 교통 불편 느낀다면 자랑스럽지 못함.
경기교통과 협의 주민 불편 없도록 수일 내 협조바람.
○위원장 남장우 보충질문
성남시내 대중교통을 유일하게 경기교통이 독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 유발된 것 아닌가? 이를 해결키 위해 신규 회사 유치할 수는 없는지? 또한 경기교통 노선별 운행대수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경기교통은 성남시 유일한 버스회사임. 노선별 운행 대수는 유인물 참조
운행 시간은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에 의해 지연 운행되고 있음. 또한 회사 고충이지만 운전기사의 취업 거부 등으로 전국적으로 운전기사 부족 현상 일어 경영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행정지도 수차 하였으나 한 달 운행정지 세 번까지 해보았으나 행정처벌 과중하게 하면 주민 불편만 더욱 초래하므로 지도 단속으로 최대 운영토록 유도하고 있음.
타 회사 모집 유치하여 견제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개설을 도에 승인 요청중에 있으며 승인되면 새로운 시내버스 구실을 할 수 있는 신규업체를 모집해서 건실한 회사가 운영되도록 힘쓰겠음.
기존 시내버스와 행정적인 협의 거쳐 과천행 300번 2대 승인 나 있었으나 운중동 고개 운행이 어렵고 이용주민이 적어 경영수지 어려움으로 미운행하고 있어 면허 취소 예정임.
○위원장 남장우 그 차량은 안양 경유하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안양을 경유하면 이용시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영등포까지 운행하던 36번 서울 시내버스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만 운행하고 있어 주민 불편 초래하고 있는데 그 이유 및 대책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서울시 방침이 일반시내버스는 외곽지역까지만 운행토록 노선을 개선하였으며, 양지에서 영등포까지 운행거리가 50㎞가 넘어 4월 25일 서울시에서 노선개선 명령을 내림으로써 운행횟수 많아지고 거리 단축되었고 이용하는 데는 단지 요금 부담은 있음.
○박선태위원 고등동 마을버스 3대 운행하는데 현재 중원구청과 시청 방문 시는 모란서 갈아타야 하는 불편 있으니 마을버스 노선을 시·구청을 경유토록 연장할 수 있는 계획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현 모란터미널까지 3대 승인, 운행노선 연장건의가 있었으나 타 노선과 중복되는 버스회사와 1차 협의하였으나 합의 안 돼 미추진됨. 모란에서 시청, 수정·중원구청, 성호시장, 중앙시장 연장운행을 협의해 보겠음.
○위원장 남장우 경기교통에 가서 운영 실태를 듣고 회사와 협의토록 회사 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강대기 위원 공영주차장 관리를 성남시민이 아닌 대한상이군경회 성남지회에서 관리하는데 지방화 시대에 접어들어 성남시의 모든 문제를 성남 사람이 관리 운영해야지 타 시에서 와서 하는 것은 문제 있다.
성남시에다 세금내야 성남이 잘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 수정이 되어 성남시민이 할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공영주차장은 시 조례에 의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에게는 수의계약 가능한데 성남엔 없음으로 주차장 관리 경력있는 업자가 공개경쟁 입찰에 응할 수 있어 단대천, 대원천 복개지 공개입찰로 낙찰되어 현 단체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강대기위원 수정구 상인군경지회도 사실 성남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강대기위원 상이군경회 수정지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박장호가 경영하고 있다.
(10시42분 경기교통으로 출발)
2. 경기교통방문
(11시00분 경기교통 도착)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의원 및 회사 간부 소개
○대표이사 김창선 저희 때문에 곤욕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림.
(회사설명)
- 회사설립 : 1974. 6. 17
- 주사무소위치 : 수정구 산성동 7번지
- 보유차량 : 204대(통상가동 150∼155대)
가동율 75%는 운전기사 채용 난 때문임. 현 운전기사는 255명 확보, 정부에서는 1일 2교대 권장하나 운전기사 부족관계로 2일 근무 후 1일 쉼. 총 가동시키려면 360명이 있어야 하며 110명 부족한 상태임. 노선은 분지까지 포함 27개가 됨.
○위원장 남장우 노선별 차량대수 및 배차관계는 알 수 있는가?
○대표이사 김창선 노선별 인면허운행 상황조서는 유인물을 참조 바람. 차량배차 간격이 5, 10, 20, 40분 배차로 무질서 배차 이야기 나옴으로 민원사항 많다.
2∼3개 노선이면 좀 나은데 시민편의를 위해 많은 구간 정상운행하려 애써도 도로 정차율이 높아 민원 해결에 역부족임.
○위원장 남장우 편중운행 등은 수지타산 때문은 아닌가?
○대표이사 김창선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지만 복합적인 많은 동기가 있으나 공익사업의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며 이에 따라 노력을 하고 있다.
○위원장 남장우 세곡동-판교간 배차시간이 줄은 것으로 아는데, 그 원인은?
○대표이사 김창선 차량운행 대수는 4대이며 지하철 공사 관계로 일시에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안다.
○위원장 남장우 운전기사 난도 있겠지만 수지타산 때문 아닌가 하는 여론 있어 질문하는 것임.
○대표이사 김창선 새차 23대 구입 6개월 세워놓았음.
차연령 7년으로 대폐차하면서 현재는 고통 받지만 언제고 사정 좋아지면 운행하려고 마지 못 해 구입했다.
○강대기위원 회사 운영하시느라 어려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침 통학에 따른 교육문제로 농촌동은 많은 불편 느끼므로 학생들의 통학문제에 불편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대표이사 김창선 2번 버스 노선 때문에 매일 아침에 전 직원 배치하여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교통체증으로 원활하게 소통 안 대 애로 느끼며 미안한 감 매일 느낌.
○강대기 위원 돌마국교 운동장에서 매일 아침 조기회를 마치고 정류장에 나와보면 버스도, 택시도 탈 수 없어 1시간에서 빨라야 3∼40분 기다리다 8시까지도 차를 못타고 기다리는 어린이가 많음.
지하철 공사 때문으로는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순환도로가 개통되어 조금 나으리라 생각하지만 제시간 미운행으로 골치다.
많은 시의원들이 교통문제해결 민원으로 시달리고 있으니 앞으로 시정토록 하여 주민여론 해결하는 의원상을 심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위원장 남장우 성남시의 오지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특히 금토동 마을 버스는 모란서 회차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적자노선이라 운행 못 할 것이므로 성호시장과 수정·중원구청, 시청을 경유하여 운행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창선 마을버스는 일정기점에서 도심을 연결하는 일정기점까지 운행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위원장 남장우 서울시내도 시내 깊숙이 운행하는 곳 많다.
○대표이사 김창선 알아보고 해드리겠다.
○강대기위원 마을버스는 학교와 시장 보는 일, 관청 민원 보러 다니기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 외는 적자이기 때문에 통장들이 이 적자를 메워주고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람.
○대표이사 김창선 돈암동 사는데 그곳도 없어질 지경이다.
○이희재위원 성남시의 유일한 시내버스인 경기교통버스가 복잡한 버스 안에서는 위치를 잘 모르기 쉽상이니 시민편의를 위해 설치한 안내방송을 철저히 방송해 주셨으면 함.
○대표이사 김창선 방송시설은 되어 있으나 기사의 소양에 따라 하고, 안 하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
○강대기위원 귀찮아 안 하거나 고장 등의 원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희재위원 춘천시의 모범사례가 있는데 잔돈통도 사전 준비해 놓아 이용시민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다.
○대표이사 김창선 입석버스는 잔돈 교환기가 없어서 불편 느끼겠지만 운전기사에게는 '잔돈 없다고 시비하지 말고 무임승차하게 한 후 다음부터 준비하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교통불편신고엽서의 90%가 우리 회사 내용이며 욕을 사장에게까지 하는 시민 있다. 그러나 부정문책하면 사직서 제출하고 욕하며 나가니 무척 걱정이다.
○위원장 남장우 독점 노선이니까 횡포 부리고, 돈은 많이 버는 것 아닌가 하고 시민은 알고 있다.
○대표이사 김창선 속 모르는 기사 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돈 있으니까 새차 사고 세워둔다면서 ....... 그러나 현재는 어렵다.
○박선태위원 50∼55대 세워둔 차량 말인가?
○대표이사 김창선 그렇다.
○박선태위원 회사측에서 기사처우개선을 미흡하게 해서 그런 것 아닌가? 봉급차이는?
○대표이사 김창선 그것은 조합단위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수원과 서울은 성남보다 조금 낫다. 서울과의 봉급차이는 서울이 20일에 80여만원, 우리는 22일하고 기본 110만원, 옛날에는 봉급 조금만 더 주어도 일했으나 지금은 안 함.
특히 소비산업사회가 신경 안 쓰는 일에 종사하고 고임금 타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운수업은 유흥업소 등과 건축업에 종사했던 인력이 다시 돌아올 때 안정될 것이다.
○위원장 남장우 수원은 여길 오는데 우리는 왜 수원을 운행 못하는가?
○대표이사 김창선 수원버스는 오래 전부터 들어왔다. 우리가 진출하려면 상대회사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불문율이며 현재는 동의를 안 해준다. 행정당국도 옛날과 같이 마음대로 못 한다.
○위원장 남장우 허가는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민원야기는 협의하여야 허가 남.
○위원장 남장우 안양노선 개척할 의향은 있으며 과천노선 그만둔 이유는?
○대표이사 김창선 경남과 수원, 우리3사가 6대로 운행했으나 적자로 두 회사 모두 중도 포기하였다.
○위원장 남장우 시민편의보다 황금노선만 뛴 것 아닌가?
○대표이사 김창선 딴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다 포기했는데 우리만 2대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었다.
○박선태위원 최초는 다 적자 무릅써야 하는 것 아닌가?
○대표이사 김창선 그것은 사실인데 예측이 빗나갔다.
○강대기위원 그쪽은 이용인구가 많은 줄 알았으나 학생도 대절해가기 때문인가 보다.
○박선태위원 안양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인력난에 대해서는 대책 있는가?
○대표이사 김창선 운전기사 인력문제는 방위병 할당건이 대두되었고 연변 교포 인력 수입 방법도 있으나 정부에서 힘써야 하는 것 같다.
○박선태위원 9-1번 수원버스가 증차하여 들어오는 이유는?
○대표이사 김창선 완행이 시내버스로 전환해서 들어왔음.
○강대기위원 수원차가 많이 증차됐는데 여기서도 가능한 것 아닌가. 수원차가 증차될수록 경기교통이 여론대상이 됨.
성남시민과 학생들에게 편리를 봐줄 수 있도록 아침 통학시간 조정. 공부 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힘써 주길 당부.
○대표이사 김창선 경기교통 키워주셔야 주민불편 적어지는 것임으로 저희 애로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열심히 노력하겠음.
(11시43분 좌담 종료)
(14시00분 제2의원실에서 속개)
○이희재위원 교통불편신고엽서 활용을 통장집에도 비치 활용 방안 강구 요망, 버스 토큰 판매소는 어디서 설치하는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시에서 인쇄, 차에 항상 비치 활용토록 하였으나 실제 사용 불편으로 파출소, 버스정류장 등에 비치했다. 통장집에도 비치 활용토록 개선해서 실시하겠음.
버스토큰판매소는 개인이 서울버스조합에 신청 설치함.
○강대기위원 버스정류장 표시판이 신도시에는 안 되어 있다. 설치계획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도로 확장지 30개소는 내년 공사완료와 동시 설치 계획이며 기타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조속 설치하겠음.
○박선태위원 견인료와 과태료 징수금액 및 사용처는? 외곽지 주차장 도난으로 기피하는데 몇 군데인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주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사용료 징수현황과 징수된 금액의 사용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사항)
징수금 집행내역
- '91. 8. 10 이전 과태료 및 견인사용료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였으며 5억 2,819만3,000원이었음.
- '91. 8. 11이후분 과태료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월하였고
· 수입액 : 2억 2,385만 6,000원
· 집행예정(주차장 설치 운영비) : 2억 2,385만 7,000원임.
○박선태위원 견인료는 5만원인가? 그리고 전부 시 수입인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전부 시 수입이며 서울은 위탁 관리로 견인료는 회사로 들어간다. 외곽지역 주차장은 총 874개소이며 노상 150개소, 노외 384개소임.
주택가와 멀리 있는 주차장으로는 수진2동 모란예식장 뒷편과 금광1동 대원국교 뒤, 은행1동 산밑 등이며 청소 및 안전관리를 위해 동에서 매일 1회 구에서 주1회, 시에서 수시 외곽지역 점검으로 절도범 3명 잡은 후 차량도난은 없음.
○박선태위원 주차위반은 어느 도로나 다 주차위반인가?
(비행장 정문 앞 방위병 차량 100여대 주차하고 있어 불편초래)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서에서 지정 고시함. 성남은 12개 간선도로 및 8ｍ이상 이면도로이며 16일부터 6ｍ 이면도로도 견인할 계획임.
고등동은 어렵지만 부대와 협조 요청하여 아파트나 비행장 안에 넣을 수 있는 등 주민통행에 불편 없도록 하겠음.
주차장 관계는 현행 자동차 관리법엔 규정 없으나 국회에서 다루어져 곧 공포할 것임.
(14시3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3. 현지확인
ｏ 견인사무소
ｏ 노외주차장
ｏ 고등동4통
(15시05분 도착)
○이희재위원 1일 견인대수는?
○파견소장 배수호 1일 견인대수는 40∼150여대임.
○위원장 남장우 차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견인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
○파견소장 배수호 그런 사람은 상습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되며 그 판단은 우리 견인기사가 잘해야 함.
○위원장 남장우 견인사무소 근무하면 애로사항 많겠음.
○교통지도계장 한신수 저녁에 술 취해 온 사람과 싸움도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집으로 전화하여 가족에게 협박하는 것을 이겨내기가 제일 힘듬.
성남시민 정신이 서울도 아니고 시골 순박한 인심도 아닌 중간이라 타 시·도보다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시민이 많은 피해본다. 그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인가? 이것을 해결하고 시민의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사명으로 일한다.
○위원장 남장우 당초 무계획에 의한 도시개발로 구성된 곳이라 더 문제 있지 않나 생각함. 근무조는 몇 명인가?
○교통지도계장 한신수 순수 근무조는 2개조로 4명씩 8명임.
(15시30분 출발)
(수진2동 노외주차장 방문-15시35분)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공영주차장은 무료이며 낮에는 한산하고 밤에는 꽉 찬다.
(상대원1동 계단식 주차장)
○위원장 남장우 공영주차장 청소를 이용시민이 해야 하는데 너무 지저분함.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이용시민의 인식이 부족함.
○강대기위원 통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봄.
○박선태위원 유료주차장 할 수 있는데.
○강대기위원 자율청소 유도하고 개인소유의 물건 방치 못 하도록 조치하기 바람.
(금광1동 대형주차장-16시05분)
○위원장 남장우 유료화하지 못 하는 이유는?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학교부지로 내년도 착공예정임.
(고등동 4통 「등자리 마을 입구」방문)
○박선태위원 공항로 지하도 앞 건널목은 사고위험 많으므로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마을 진입로를 구도로를 이용, 현 버스승강장 앞으로 조성토록 하기 바람.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토지개발공사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힘쓰겠음.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강대기 박선태 이희재 김영봉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교통행정과장 남성현 교통기획계장 정완길 교통행정계장 심상욱 교통지도계장 한신수○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인면허운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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