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0일(수)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11시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반갑다는 인사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중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시어 내일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소관2004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지역경제과
나. 세정과
다. 회계과
라. 기업지원과
마.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호섭 먼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잠깐 한 5분간만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잠깐만 토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무원들은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장)
○박권종위원 속기는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재정경제국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총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물가관리시책을 전개하여 연간 지방물가 안정목표인 인상률 3%대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실업대책 및 고용증진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용촉진훈련 및 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성남시민 50% 고용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징수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후된 청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융자 지원과 해외마케팅 산업디자인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기술 보급 및 영농지원시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저희 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면 미진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신현갑 지역경제과장과 한세기 세정과장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30년 장기 근속자 해외시찰 중이므로 해당 과 주무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형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자료인데 2004년도에 재정경제국에 할당된 전체 예산이 2차 추경 포함해가지고 얼마입니까?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장윤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난 10개월 동안 해왔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황을 청취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겁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기준 하에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어떤 데는 보면 해당 계 숫자만큼도 안 되는 보고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는 지난 1년 동안의 업무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하실 때 각 과별로 금년 초 총 해당과 예산이 얼마다, 그 중에서 오늘 보고된 게 예산액 중에서 얼마 정도이고, 여기에서 누락이 된 게 있다면 구두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별로 추경예산 포함해서 예산 규모를 설명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 보고되는 예산이 얼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주면서 보고를 해달라는 내용을 참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갑 지역경제과장이 장기근속 해외시찰 관계로 주무팀장이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성덕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성덕 지역경제팀장 이성덕입니다.
먼저 총괄 지역경제과 예산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규모는 73억 2,1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 규모는 27억 1,023만원이 되고 사업 예산규모는 보조사업 5,376만원, 자체사업 26억 3,501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예산이 15억 2,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38억 1,387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13억 정도 집행예상이 됩니다. 또한 주요사업인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재건축사업비,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기 5일 전에 집으로 배포돼서 한번씩 검토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재정경제국 전체 일괄 상정해서 질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호섭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 일괄 상정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유기견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월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렇게 많아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게 연초부터 500만원을 준 게 아니라 처음에는 350만원을 주다가 9월부터 개를 관리하는 두수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50마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50만원을 줬는데 현재 관리두수가 약 100여 마리가 넘습니다. 그래서 관리두수를 산정해서 지금 500만원을 9월부터,
○염동준위원 그 예산 있어서 올려줬어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염동준위원 그런데 문제가 IMF 때보다 지금 더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개를 갖다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기간이 넘었다고 갖다버릴 수도 없고 버리면 동물협회에서 와서 야단치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참작을 하라는 말이에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100만원을 더해가지고 예산 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업무인 것 같은데요. 구미동 고압선 지중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 8억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8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용역비를 지원을 해주겠으니까 그 후에 소요되는 예산액에 대해서도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중화 하는데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1,000억에 대한 후자로 발생되는 것을 한전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문했는데 아직까지,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알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한전이나 다른 기관에서 동의가 됐을 때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라는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도 추진이 못되고 있죠, 예산만 세워져 있지.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에 바라겠습니다. 조건부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현재 한전이나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 일을 하려면 어떤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건부라는 것을 좀 해제시켜주시고 타당성 기초자료라도 확보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한전, 토지공사, 성남시 이렇게 기관간 분담율을 제시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지금 경기도에서 한전이 52%, 토공이 27%, 우리시하고 경기도 분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1%로 해가지고 일단 중재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경기도 중재안이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다만 한전하고 토공에서 아직까지는 그것을 수용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안을 가지고 중앙부처까지 일단 중재안을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오는 상태고요. 현재 중앙부처에서는 토공하고 한전에 의견 수렴하는 것까지만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일전에 그냥 구두상으로 한전에서는 22%까지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안은 왔었죠?
○기업지원과장 남봉림 예.
○위원장 이호섭 알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자리니까 다음 감사 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관리를 기업지원과에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예, 재래시장.
○염동준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성남에 몇 개입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시장은 많은데 그중에서 재래시장은 일곱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봐요?
○유통팀장 신은식 20년 이상 된 시장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우리 금광1동에 있는 단대쇼핑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통팀장 신은식 그것은 최근에 생겨가지고,
○염동준위원 최근에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20년 이상 됐어요.
○유통팀장 신은식 단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늦게 했습니다.
○염동준위원 몇년도에 등록했는데 20년이 안됐다고 그래요.
○유통팀장 신은식 93년 11월 5일날 등록이 됐습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앞으로 3년 있어야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유통팀장 신은식 아니죠. 등록은 돼 있는데,
○염동준위원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네요?
○유통팀장 신은식 재래시장으로 인정받는 것은 한 20년 정도 흘러야만 인정받고요. 앞으로 내년도 재래시장특별조치법이 생기면 국회 통과됐다니까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몰라서 그때 가서,
○염동준위원 단대쇼핑에 관심 좀 가져줘요.
○유통팀장 신은식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거기 영세상인이 엄청나게 많고 지금 부도 나가지고 난리입니다. 시청에 온다는 것을 제가 막았는데 관심을 가져주세요.
○유통팀장 신은식 저희도 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내일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1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기업지원과장 남봉림○기타참석인 지역경제팀장 이성덕 유통팀장 신은식○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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