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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8월 30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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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7.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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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7.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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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환경보건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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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고병용  의사일정에 따라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찬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입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향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고병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 우길춘  위원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도 같이.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잠깐만요.
  담당관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일괄 상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같이 해 주셔야 됐는데 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고병용  담당관님,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주요업무보고 계속)
○구재평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계속 시간만 길어지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이게 업무청취기 때문에 중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주요업무보고 계속)
○위원장 고병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설명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다 포함해서 해요, 추경까지?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또 최첨단산업을 영상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계획도는 충분히 자료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설명 중에 실증사업이라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실증사업은 정부 부처의 과제를 받아오면 정부 부처의 예산과 또 시의 자금을 합쳐서 성남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사업 맞으신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렇게 되면, 정부 부처로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실증사업들을 많이 받아오면 우리 성남시의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우리 현안 중에서 이런 실증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오고 있는 숫자와 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증사업 자체가 정부 과제를 저희가, 그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시해서 국도비 매칭해 가지고 성남 시비를 포함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이런 과제를 국비나 아니면 민간에서 들어와 가지고 성남시에서는 적용해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되면 성남시에서 병원이나 아니면 기업을 통해서 그걸 진행할 수 있는 실행사업에 그런 게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추경예산에 ‘로봇 보조 보행 재활훈련’ 제공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예산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이런 실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시아실리콘밸리 차원에서 성남시에 더 많은 정부 매칭사업들을 참여할 수 있는 TFT를 구성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시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해 드리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기존에 저희가 정책기획 부서의 정책개발 소관 업무에 국도비 매칭이나 이런 공모사업 추진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기업에 대한 매칭 부분이, 말씀하시면 내부적으로 저희도 한번 그걸 체크해 봐서 실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정책 부서하고 플러스되는 부분이, 중첩 부분이 있으면 그거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정리가 되어지면 나중에 추가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아시아실리콘밸리 그쪽 담당 일이 맞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이 지금 주관 기관은 경기도고 참여 기관은 성남시, 위탁 기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성남산업진흥원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이 사업이 지금 추진된 지가 몇 년 정도가 됐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당초에 유치를 포함해 가지고 2014년도에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2014년 7월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래서 9월에 저희 개소했습니다, 개소는요.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참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떤 운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향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일부, 기업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자체가 보면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순화시키지 않았을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기범위원  예, 순기능이 많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운영의 문제점을 보면, 지금 인력 운영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현재 3명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3명이 하고 정규직 1명, 계약직 2명이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운영 그렇고, 사업 주도성은 중앙 기관은 어디입니까? 중앙 기관은 경기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고,
○박기범위원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시 산업정책 방향과 사업 연계성을 프로그램 반영하기가 제한적이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업의 효과,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지금 국비 유치 규모 대비 진흥원 투입 비율이 높아서 효율적인 외부 자원 유치나 운영 측면에서 사업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제적으로 국비는 50%고 도비는 20%, 시비 30% 지금 정율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
○박기범위원  예, 국비는 5고 우리가 3입니다. 지금 그런 사업이고.
  지금 효율적인 외부 지침이나 사업 조정이 불가피한데 경기도는 지금 이 사업을 가져가길 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경기도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고 있고요, 우리는 산업진흥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나 이런, 8년 이상 되고 사업의 성과도 정규직 1명, 계약직 2명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효율적, 사업비도 계속 축소하고 있습니다, 5.4억에서 우리는 지금 4.8억까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걸 경기도에 넘겨주고, 우리가 엑시트(exit)하고 이 돈으로 저희 글로벌융합센터에서 새로운 독립 지원, 새로운 사업 그 예산으로 하는 것이 훨씬 향후 추진 방향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하고 같이 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도 그걸 정리하고 기존에 성남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좀 더 캐파(capacity)를 넓히는 게 일정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렇게 좀 예산에라든지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SeN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건 이쪽하고 관련되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산업진흥원의 소관에서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 협력사업입니다. 저희가 같이 도와, 같이 추진, 진행할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이 SeN페스티벌인데, 지금 이 장소나 이런 데서 올해 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세부적인 개념은 진흥원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 못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남시청에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 부분 먼저도 한번, 온오프라인 하기 때문에 장소 부분, 지난번에 전년도 볼 때는 코로나 시기에 불구하고서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폭이 제한돼 있어 가지고 약간 참석하는 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비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이 잘됐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때는 성남종합운동장에서 대외적으로 크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내년으로 넘겨서 좀 성대히 하는 것이 훨씬, 지금 시기적으로 알다시피 코로나고 또 우리가 수해 입은 상황이고, 또 11월 달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날씨도 춥고 장소 문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그 예산으로 내년으로 넘겨서 SeN 축제를 좀 성대하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 부서하고 진흥원하고 한번 의견을 교류, 나눠 가지고 별도로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다음 장으로 넘기고, ‘판교 콘텐츠 거리’ 2022년 2월 주민 설명회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주민들하고 한 거예요, 이것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 당시에 거기 거리의 인근 주민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내역 있어요? 주민 설명회 한 내역. 그거 자료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셨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넘겨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두 번째, e-스포츠 경기장 지금 예산이 135억이 증액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거 반영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중투(중앙투자심사)까지 지금,
○최종성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진행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많이 늦어지겠네, 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지금 법규상의 해석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물가변동률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재심사에 대한 규정이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최종성위원  그럴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상당히 작년 대비 엄청 올랐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증액이 요청돼 가지고 중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요. 그리고요, 최소한,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물가상승률이 좀 올랐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ESC(물가변동)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 부분 해 놓고, 이게 100억이 넘으면 하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러니까 총사업비 30% 이상입니다.
○최종성위원  30%?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희 반영이, 여기 내용에 안 들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진행하고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예, 법적으로 문제없게 좀 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공사비 절감 방안도 적극 발굴하신다 그랬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공사비 절감 자체가 뭐냐면, 공사비가 뭐냐면 아까 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외부의 외곽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당초에 디자인 설계기 때문에 설계업체에서 디자인한 걸 저희가 계속 준용해 가지고 같은 모형을 하면서 재료에 대한 것도 약간 좀 낮춰 가지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세부 내역서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세부 내역서가 나오면 별도로 제가,
○최종성위원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이게 업체들이 선정되고 나서 계속 설계 변경을 요청하면서 진행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어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업체가, 디자인 설계기 때문에 디자인 그때 참여한 업체가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진행, 그 참여 업체가 설계를 하면서 저희 게임콘텐츠 자문위원회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규모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늘어난 거지 실제적으로 기본 폼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건요.
○최종성위원  연면적은 8.2%밖에 안 늘고 물가상승률이 19.3%인데 135억이면 금액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세부 내역서 나오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특례보증 하는 게 우리가 보증료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술보증에다가? 그 보증료에 대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거기에 대한 저희가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면 그만큼, 저희가 준 만큼에 비해서 20배가 되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보증료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보증료요.
○최종성위원  나머지 이게 만약에 리스크가 있으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아니요, 보증금이지요.
○최종성위원  전체 금액?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전체 금액.
○최종성위원  이 80억을 저희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80억에 대해서 저희는 2억까지, 20배까지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20배까지.
○최종성위원  이 돈은, 제 말은 이 부분만 나가는 거고 나머지 80억에 대해서 문제 생기면 그 기술보증금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건 기부해서 합니다.
○최종성위원  거기서 문제 생기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저희는 그 리스크는 없는 거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팹리스 인력 양성’ 이거 내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처음 하시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작년에 팹리스협회 간담회 이후 올해 처음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거 잘하신 것 같고요. 실제 반도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최고 국가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연계까지, 마지막에 어쨌든 취업 연계까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분들 꼭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거 마무리까지 좀 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이분들 또 계속할 거잖아요, 이게요. 지금 하반기에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만족도 조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피드백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거 하셔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한테 넘겨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페이지 7쪽에 예산 규모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64억여 원이고 증감된 액수가 한 24억 50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 내용은 24억 5000 정도 되는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저희 시설비 증액입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래서 저희 규모를 설명드리자면 당초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추경 대비해서 약간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8쪽에요, 창업보육센터 거기에서 지금 가천대학교하고 동서울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구대학교랑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S 등급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B 등급으로 나왔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B 등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이 등급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여기 지정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정연화위원  예, 자료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12쪽이요. 성남산업진흥원 시범 사업 컨소시엄 선정을 하였는데요. 거기에서 참여 기관이 위드진㈜하고 ㈜캔랩이 있는데 이 기관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거기의 계열 회사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건 아닙니다.
○정연화위원  아닌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연화위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되는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러니까 사업,
○정연화위원  선정 기준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선정 기준 자체가, 이게 자체가 지역특화 과제 수요 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하고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코드를 저희가 드려 가지고 거기 맞는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이건요.
○정연화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요. ‘팹리스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인력 양성 교육 추진 중이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2023년 1월에 교육 수료자와 한국팹리스연합 회원사가 취업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 팹리스연합 회원사는 지금 몇 개 회원사가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전국에 한 102개 있는데요, 성남시에 4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8월 17일, 지난주에 글로벌센터에서 그 팹리스연합회를 창립하면서 그때 저희가 별도로 팹리스 회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이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다 35명을 전원 취업, 저희가 관리할 예정입니다.
○정연화위원  17쪽에요,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뜨겁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비 100억하고 시비 293억인데 거기에서 시비가 293억은 재원이 어떻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현재는 저희가 그 설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만 투입되고요. 순수 이건 저희 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요.
○최종성위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고병용  아, 예, 추가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예. 담당관님, 22쪽 보겠습니다.
  ‘성남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하는데 여러 업체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지금 어쨌든 시비가 15억 정도 나가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걸 다 구축하면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한 건? 계약자가 이제 생길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구축에 대한 소유권은 협약서에 의해서 각자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각자 있고 같이 사용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같이 공유.
○최종성위원  다른 분들이 사용할 경우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게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판매라도 저희가 보면 바우처를 지원해 가지고 기업에서, 그 바우처를 갖고서 저희가 그 기업에서, 들어가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요.
○최종성위원  그럼 어쨌든 소유권을, 그러면 이거 문서상으로 남기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아, 프로테이지로.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제일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소유권이 많겠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건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지금 다른, 아까 실증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서 그냥 소유권들이 다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거 사업 하나로 끝나는 것들이 주로 많은 건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건 건 바이 건으로 제가 별도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기억 자체가 좀…….
○최종성위원  이것은 어쨌든 소유권이 우리한테 많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우리 실리콘밸리담당관 쪽에서 팀별, 직원별 사업 꼭지에 대해서 기안에서부터 결산까지 한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예산이 393억에서 528억으로 증액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다른 것으로 지금 여기 18페이지 있잖습니까. 18페이지에 393억에서 528억 원으로 135억이 증액이 될 예정인데 그게 지금 약 35% 정도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에서 도비는 증액된 부분에서는 더 이상 어떤 저기가 없습니까? 우리 시비만 증액이 되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도에서는 현재 100억 이상 출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중투 통과하고 그다음에 애초에 저희 의지에 반해서 공시지가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것을 비율에 따라서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만 책임을 져서 되겠습니까, 실지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요구 좀 하시고요.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노력 좀 하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인사하고 가시지요.
    (장내 정리)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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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5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창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주요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러면 부서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어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고병용  이것을…… 예, 일괄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현황 및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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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정책과

(11시 00분)

○위원장 고병용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호성 악취소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 다 안 하고,
○위원장 고병용  아니, 환경,
○최종성위원  환경정책과만.
○박종각위원  아, 환경정책과만.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위원  참 아름다운 마을 이매1동·2동, 삼평동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이 환경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거, 2020년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수원하고 우리 성남이 되는 것 맞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기초는 저희하고 수원시고요. 광역에서 부산광역시하고 충청남도가 선정돼서 기초 2개, 광역 2개 이렇게 선정돼서 총 4개소입니다.
○박종각위원  정말 아름다운 우리 성남이 환경 도시로서 트레이드마크로 거듭난다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환경정책과 쪽에서 주 업무가 환경교육을 지금 많이 설명을 주셨는데요. 환경교육은 현장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 환경교육의 중요한 그 현장들은 어떤 곳이 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환경교육은 일단 체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맹산환경생태학습원하고 판교생태학습원은 전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탄천에 습지생태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내하고 수진하고 태평에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그곳은 어린이집, 유치원생 애들이 거기 오면 나비도 볼 수 있고요. 물속의 물잠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서곤충, 피라미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들이, 크고 나서는 교과서에서밖에 배울 수 없고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의 그런 체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많이 생태체험 공간도 발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딧불이가 나올 때는 저희가 반딧불이 체험을 하거든요. 저희 성남에 반딧불이가 오십몇 군데에서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딧불이 체험 행사도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도 처음 본다고 되게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현장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탄천에 대한 부분은 금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새롭게 공사와 또 정비가 이루어질 때 정말 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친환경 트레이드마크가 우리 성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 그 자료 부분을 정리되어지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천에 관련돼 가지고 습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습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피해는 상당히 많겠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습지도 피해가 있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있는 게 아니고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라요, 상대적으로 피해는 적습니다, 저희는.
○정용한위원  습지가 조성돼 있는 성남시 거기 탄천변 습지 말고,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인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탄천 외에 다른 곳도 혹시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사실 성남시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또 성남 지역이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유지도 많고 한데, 저희가 2019년도에 깃대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청딱따구리하고 파파리반딧불이하고 버들치하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선정을 하고 나서 그럼 이 깃대종이나, 지금 UN에서도 생물종 다양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남 지역도 생물종을 어떻게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맹산2근린공원이 저희 깃대종인 청딱따구리도 살고 있고요, 거기 반딧불이도 있고 그다음에 산간 소류지에 버들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딱따구리가 나무에 둥지를 만들면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도 그 둥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맹산2근린공원에 자연숲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습지인데요. 생태습지를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생태습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예. 부연 설명,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나 본데요, 생태숲을 조성을 하게 되면,
○정용한위원  생태습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니요. 그러니까 생태숲을 조성을 하게 되면 산림지역의 새들이나 동물들이 물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생태숲 조성할 때 그 안에다 습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도.
○정용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성남에 있는 저수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라든지 율동공원 들어가는 옆의 저수지, 또 낙생저수지, 또 여기 대왕저수지 이런 데가 습지가 안 돼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거기는, 물이 있는 공간은 다 습지인데요. 그 습지를 이용하는 주체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변공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도심 내에 있는 것은 사람들 이용하는 쪽이 강하기 때문에 생태습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 큰 저수지에 대한, 습지 관련돼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습지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 추가를 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예, 그건,
○정용한위원  특히 지금 매입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특히 낙생저수지 같은 데는 용인하고 또 반반씩 나눠져 있지요? 이런 부분도 있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대왕저수지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습지 조성이 좀 잘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질문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환경단체가 성남에 꽤 많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단체는 1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지원 관련된 것 좀 환경단체별로 요청을 하겠고요.
  시청에 있는 그게 지속…….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협의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조 정의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함은「지속가능발전법」 및 「녹색성장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성남시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이게 상설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상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2019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의제21을 정하면서 국가 단위의 어떤 환경보호나 이런 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부터 돼야 된다고 해서 그때 지방의제21을 만들도록 권고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성남의제21로 출범했다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정용한위원  명칭이 변경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의제21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이 된 사항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이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의제는 없어진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 기능이 바뀐 겁니다.
○정용한위원  기능은 그냥 그대로고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일로 온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명칭이 바뀌어서. 기능은 유사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게 시청에 사무실을 두고 상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사무국장하고 간사는 유급제로 2명이 상시 하고요.
○정용한위원  유급제로 돼 있지요. 양호라는 분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거기 운영위원장.
○정용한위원  이분이 지금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급여를 받고 있으신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받는 사람은 사무국장 김태진 씨하고 간사 오영애 씨 두 분만 인건비가 반영이 되고요.
○정용한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임명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관에 따라서 거기서 지금 회의하고 뽑고, 연임 여부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직은 고문 7명, 공동 회장 5명, 감사 2명 그다음에 행정지원단 4명, 사무국 직원 2명.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임원들과 지출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동료 위원인 박종각 위원님과 정용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알다시피 우리 성남은 환경 도시 또 탄천이나 아름다운 이런 산과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공사가 오랜 기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금년 공사 발주에 이어 시공사 공개입찰이 신상진 정부에서 취소를 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죄송한데 그건 공원과 업무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환경이나 또 우리가 저수지 습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지요, 정책과에서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원, 성남시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보다는 일정 부분은 자연에게도 좀 돌려줄 수 있는,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자연에게 좋으려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런 부분으로 공원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저기와 무관한 질의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 29페이지요. ‘군 소음 피해 보상 업무 추진’인데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시에서는 뭐 지원하는 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성남 지역은 서울공항이 3구역인데요. 전액 국비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우리시한테는 요청하지는 않나요, 주민들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주민들이 저희 시에는 지금, 예.
○최종성위원  요청하는 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민원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보상 대상 인원이 1639명이라 그랬는데 실제 접수한 것은 1194명이에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신청 들어왔던 것 중에서 1194명이 확정이 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보상 대상 인원은 1639명이라는 소리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신청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5년 안에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굳이 우리가 요청 안 해도 된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금액이 적고 하면.
○최종성위원  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혹시나 또 이번 기회에서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면 우리는 리스트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연락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얘기하려 그랬는데, 예, 이해됐고요.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발전소 관련된 피해도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하고,
○최종성위원  여기 뒤에 보면 특별회계는 에너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기후에너지과.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기후에너지과.
○최종성위원  기후에너지과에 있기는 한데 그러면 그 민원 사항도 그쪽 과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게 발전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 주는데요. 발전량에 따라서, 여기가 분당동에 있는 분당복합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최종성위원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산업자원부에서 발전 허가를 내주고 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피해가 생기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그쪽하고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시는 손을 놔야 되는 건지.
  아마 과장님 저랑 간담회 한번 가졌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글쎄요. 그게, 그쪽은…….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이런 데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혹시라도 입법과정에서 의견 수렴 할 때 성남시 입장에서의 어떤 의견은 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개입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둘이, 어쨌든 다 발전소하고 주민 단체하고 충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쇳가루가 많이 나고 하여튼 피해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님하고도 면담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거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하셔서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피해 보상 건은 제가 기후에너지과에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먼저 우리 최현주 자연환경팀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야탑 지역에 지역 민원이 있었는데요. 발 빠른 대응에 민원인에게도 직접 전화와 이런 작은 것에도 해결 노력에 앞장서 주신 우리 최현주 팀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맹산에 우리 팀장님, 에어건 설치 건 때문에, 최현주 팀장님께서 지역 민원을 제가 에어건 설치 문제로 말씀드렸는데 소음 관계로 주민들이 많은 피해, 소음 관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에어건 소리가 많은, 제가 직접 봤는데 큰 에어건은 아니고 작은 것 설치 언제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곧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는 설치될 수 있도록.
○정연화위원  생태학습원에 에어건은 설치가 필수적일 것 같더라고요.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의 7페이지 있지요. 그거 좀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단체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체의 회원 수가 1580명, 1300명, 800명,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 숫자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숫자가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는 단체만 관리를 하고요. 사실은 여기 등록기관을 보면 경기도에다 등록을 한 곳, 단체 회원이 몇 명인지 저희가 그걸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될 건데 이것은 너무 허수가 많은 것 같아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저희가 다시 단체들한테 회원 수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더 하나 그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단체들이 숫자에 따라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나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단체를 구성했다고 그래서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환경, 아까 말씀드린 교부금, 민간 교부금을 주는 단체들에서 어떤 환경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접수받아서 보조금 심의위의 의결을 거쳐서 보조금 지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활동 상황에 대해서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지금 여기 숫자가 아무리 봐도 너무 허수인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3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8대 의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아시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위원장 고병용  34페이지입니다. 맹산 관련 건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 자연생태숲 조성이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예산에 대해서 너무 또 과하게 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 얘기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2017년도 6~11월 정책연구 과제에서 했던 그런 활용 방안, 추진 사업 기안자에서부터 결재 라인까지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 사업계획서하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 7일 날 것, 그리고 그 이후로는 2019년도부터 올 7월 달까지 했던 자료들 해서 일괄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한 100억 정도 갑자기 오른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이 정도 하고.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현황인데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위주로 돼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죄송한데 그건 자원순환과.
○정용한위원  아, 자원순환과입니까,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정용한위원  자료가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RE100도 저기입니까? RE100도 자원순환과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부 설명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과 대화)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필요하신 분, 잠깐만요. 이대로 하겠습니다.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 잠깐 나갔다 오시고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끝내고 점심을 할까요, 아니면 점심을 하고 할까요?
○최종성위원  이거 끝내지요, 이것은.
○정용한위원  3개 과 다 끝내시지요.
○위원장 고병용  3개 다 끝나는 게 낫겠지요?
○정용한위원  예.
○최종성위원  환경보건국은 끝내야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필요하신 분 잠깐 나갔다 오시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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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원순환과

(11시 3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백서연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아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어차피 이게 다 똑같은 사항인 것 같아요. 자료를 미리 줬으니까요, 그냥 저는 이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우리 자료가 다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이번에 피해, 수해 때문에 상당히 고생 많으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조금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저희 위원회에서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대형폐기물장에 있는 폐회로나 지게차는 아직도 수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식물 처리장에는 80톤 2기하고 그다음에 150톤 2기가 있는데요. 음식물을 자원화 만드는 80톤은 일요일 저녁때 가동이 됐고요. 150톤은 아직 수리를 좀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시내, 성남에 있는 음식물을 처리를, 차량이 지금 한 3분의 1 정도만 가동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을 어디 외부로 반출하려면 모아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50톤에다 저장을 하고 외부로 지금 반출하고 있어서, 150톤은 아마 명절 좀 지나고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수리 중에는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차후 대책이라는 것은 다른 수해가 또 이렇게 났을 적에 거기가 지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럴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전 계획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가 지금 제일 피해 본 부분이 지하실에 배전반이라든지 전기 시설이 있는데요. 이번에 조금 어느 정도 되면 지하실에 있는 전기배전시설을 옥상으로 올릴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 청취나 이런 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탄천에 그쪽 부분의 수위가, 그 둑이 낮은 부분 때문에 지금 범람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전기시설이 위험돼 있잖아요. 또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제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계속 존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저희가 제일 피해 본 부분이 지하실에 물 수위 들어오는 건데요. 그쪽 부분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전기시설은 옥상으로 올리고 그 안쪽에 들어 있는 외부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조금 고려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거기가 보니까, 제가 그날 벽을 보니까 한 1.8m 정도의 수위, 범람을 한 것 같아요, 높이를 보니까. 사람 키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사무실 벽 부분을 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차량 침수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차량 침수가, 그날 저희가 특보가 내려졌었지요? 호우. 그런데도 차량을 그렇게 방치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 태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사실 저희가 탄천,
○정용한위원  차가 몇 대나 침수된 거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렇게 물이 차는데 차량을 안 뺐다?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물이 차는 시각들은요, 조금, 8월 8일에서 8월 9일 넘어가는 새벽 1시 30분에 갑자기 넘쳤기 때문에, 한 30분 사이에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야간에 근무자 3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요. 사실 야간의 근무자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사실 인명 피해는 지금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정말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주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 아까 배전반을 옥상으로 올린다 그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차량에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그런 데를 좀 고지대에다가 주차장을 다시 만들든지 높이든지 하셔 가지고 재발 방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자원순환과 관련 사업체 차량들이나 수해 피해가 받은 곳이 많지요? 그래서 재발 방지 이런 말씀은 당연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문 차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정용한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위원  자원순환과 소속 RE100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RE100 업체가 17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성과라 그럽니까? 아니면 운영에 관련돼 가지고 현재 어떻습니까? 이용 현황.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RE100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17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그 가게만 운영할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용한위원  없으면, 아니,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편하게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RE100이 현재 운영 현황이 어떻고 성과가 어떻고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자료 제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원순환 활동가로 지금 한 120명 정도 양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간제는 13명입니다. 거기서 순간적으로 화요일, 목요일 요일제로 해서 약 4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정용한위원  아니, 운영에 관련된 거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성과가 어느 정도 났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운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질의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RE100 운영 및 이용 현황, 성과 같은 것을 자료를 좀 요청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또 다음 장,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된 업체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는 현재 협동조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이,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기업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사회적기업은 아닌데요?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은 없습니까, 여기?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이 없다고요? 사회적기업이지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에서…….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그 16개 청소업체가 다 사회적기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청소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예.
○정용한위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지금 현재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지금 16군데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지원에 관련된 거 이런 게 계약기간이 한 3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의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지원 기간이 끝나면 여기도 그 혜택을 또 그대로 똑같이 주나요? 이게 우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위원님, 사회적기업은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올 2월, 돌아오는 28일 날이 끝나는 기간이고요. 올해 초에 3월 초쯤에 구역 조정을 조금 해 가지고 1년 단위로 이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민간 위탁 이외에서 그거 다시 동의안을 좀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 외의 지금 기존 청소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안 되면 우리 순위에서 밀리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인 인건비는 50% 이상을,
○정용한위원  지원을,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원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회사 운영비 빼고 이익금의 3분의 2는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여기 청소업체입니다. 청소업체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지원한 부분이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인건비를 업체별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하고 인건비 전체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하냐면요,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요청하느냐면요, 이런 사회적기업에서 공적자금을 받아서 행사를 해요, 청소업체가.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예를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명확하게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그 자료를, 우리 정용한 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드리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16개 업체 현황이라든가 우리 성남시에서 청소 용역을 해서 받아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해 드리세요.
  우리 최종성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최종성위원  처음 했습니다. (웃음)
○위원장 고병용  아, 그래요?
    (웃음소리)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추경 말고요. 추경 말고 15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 현황’ 있잖아요. 지원해 주신 거, 15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보고 계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여기 보면 이분들을 처음 해 준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계속했던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
○최종성위원  지원금을 계속 주신 거냐고, 매년.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원금이요?
○최종성위원  예. 이거 과장님, 행감 자료로 이분들 이름, 성함 빼고, 김00 하시고 쭉, 개인정보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몇 년 치. 그 리스트 좀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기 받으신 거, 우리한테, 지원금 받아 나가신 거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업체 이거, 청소업체 있잖습니까? 올해 이 16개 업체에 대형폐기물 인력으로 2명씩 증원해 줬지요? 그 예산 나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상한 얘기들이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행감에 할 테니까요, 그 두 분씩 증액하신 분 4대 보험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당연히 2명을 뽑았으면 우리가 지원한 몇 월 며칠 자에 뽑았겠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4대 보험의 김00, 상관없습니다, 이름. 4대 보험 혜택되는 거 확인하셔 갖고 16개 업체 다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해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 차량이 피해가 많은데 이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사유재산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각자 그 차량의 보험을 들은 게 있고요. 저희가 용역비에서 감가상각비라 해서 일부분은 좀 나가는 걸로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관리를 그래서 잘, 어쨌든 행감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현장 방문으로 인해서 탄천에서, 낮은 부분으로 인하여서 탄천에서 물이 범람을 해서 거기가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방지벽이랄까, 그 설치 의향은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위원님, 그것은 사실 탄천에 관련된 부분은 되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방 위를 물이 범람할 것은 거의 사실 50년에서 80년, 보통 100년 보고 설계를 하는데요. 그게 앞으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탄천과나 이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넘게 오게 되면 어떤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하고, 피해 없게 보강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전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이전 관계를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연화위원  또 한 가지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저희가 현장 방문 했습니다. 거기의 그때 상황이 근무자들의 위생과 관련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저희들도 마스크를 안 쓰면 그 악취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가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끝났습니까?
○정연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 그러면 우리 박종각 위원님 간단하게, 먼저 하셨으니까.
○박종각위원  저희 아파트 단지에 보면 지금 음식물 처리라든가 생활 쓰레기들이 잘 처리되어지고, 다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 처리되고 있는 부분들을, 지난 현장 검증 때 노력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민간 위탁 사업 선정이 대형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나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는 업체가 들어와서 과거에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글쎄, 지금 사회적기업이 2, 3년 된 부분이 아니라 장기간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조금 지역별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특별히 큰 문제 이런 부분은 아직은 크게 발생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음식물 처리 관련한 업체가 중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나름대로 비상 대책을 세웠던 그런 기억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개입찰 중에서도 잘 옥석을 가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급한 걱정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이 16개가 다 그렇다는데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우리시와 시민의 큰 문제점이나 과정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문제점은 만약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동일한 16개 업체가 있는데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로 인해서 인원이 이주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A 회사에서 만약에 산성동을 하는데 인원으로 배정받아서 금액을 지출을 해 주는데요. 이주를 하게 되면 일정한 사람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문제고요.
  나머지는 그런 부분의 해결책은 계속 구역을 조정할 수는 없지만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구역 조정을 해서 인구수를 좀 맞춰서, 거의 그 인원에 맞춰서 동을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좀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는 거지요. 이 사회적기업이 뭔가 비리가 있다든지 뭐가 문제가 커서 민간 위탁으로 완전 돌려야 된다든지,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 했던 것은 민간 위탁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하면 성남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전국적인 경쟁력이 없거나, 또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이익의 3분의 2를 환수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한 거지, 지금까지 사회적기업을 한 곳은 비리가 많아서 민간 위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민간 위탁으로 전반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고요. 민간의, 사회적기업과 민간 위탁의 장단점과 우리가 점진적으로 가든 어떻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500톤 소각장 신규 건립’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작년 전반기 후반경에 보고받기를 2021년도 12월까지 공사의 첫 삽을 뜨겠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1년 정도 늦어질 상황이거든요. 이게 늦어지면 공사비는 그만큼 증액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보고는 지금 우리 환경국에 계시는, 성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1년여 전에 보고했던 것이 1년, 작년 12월부로 첫 삽을 뜨겠다 이랬는데 이게 1년이 늦어지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리 비용이 더 들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늦어지면 그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이 올라가니까 우리시로서는 손해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획표에 주셨는데 여기보다는 더 늦지 않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500톤 소각장 신규 건립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신규 소각장 뒤편에 그린벨트에 있어서 이런, 국토부의 협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완 자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가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다 보니까요, 행정절차가 많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물론 환경부도 그런 상태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아직 재난영향평가 이런 게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는 행정절차 다 밟아서 상반기에는 꼭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지금까지 쭉 보면 상당한 보고의 차이가 많이 나와요. 예산이라든가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쭉 있었기 때문에 쭉 흐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분기마다 바뀌고 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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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후에너지과

(11시 5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주요 사업 위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기후변화정책팀장입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문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태양광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택가 외에 태양광 설치한 장소가 상당히 많지요, 성남에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많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에 태양광이 제일 먼저 설치해 가지고 혹시 폐기된 데가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직…….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원을 하고 나서 운영에 관련된 것 그런 걸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태양광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진행된 부분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정용한위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
○정용한위원  지원만 해 주는 것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아직 철거되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접수를 받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지원을 하고 나서 설치를 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내구연한이 끝나서 폐기를 한 곳이 없는지.
  지금 15년이라 말씀하셨지요, 내구연한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내구연한까지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에서 그것을 폐기하고 싶다.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환경부에, 태양광 폐기할 경우에는 그쪽에 연결이 돼 가지고 저희가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폐기할 적에 우리 과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폐기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설치된 곳 지원 현황하고요, 모니터링 현황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예산. 추경 65페이지에서요,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예.
○최종성위원  발전소 주변에 나간 내역들 있지요? 예산 나간 내역들. 그거 다 3년 치 주세요. 어디어디에 쓰였는지 디테일하게 다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추경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타이머콕 설치 공사’ 있는데요. 이거 계속사업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2011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금액은 크지 않으면 빨리 좀 진행해 주시지 왜 길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1개당 한 7만 2000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500가구 다 소진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500가구씩. 취약계층이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파악하시기에?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거의 됐는데요.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최종성위원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취약계층의 또 안전 사항이 있으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최종성위원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금액 큰 거 아니면 바로바로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리고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매동 도시가스 공급 공사’, 도시가스가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성남시에도 꽤 많은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요, 없습니다. 거의,
○최종성위원  거의 없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이게 마무리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요. 저희가 일부 정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 지역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시가스 관련 시설이 어려운 지역들은 불가피하게 못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도 저희가 시하고 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또 요청하는 데들도 있나요, 다른 곳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담당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도시가스를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추가,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종각위원  예.
  탄소중립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탄소,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한 우리 성남시 내의 각 국, 각 과에 관련돼 있는 해당 과의 규모와 금액들을 한다면 연관관계가 있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전적으로 추진보다는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목표 달성을 더 수월, 시너지 있게 효과가 추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년에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올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40% 정도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 넷 제로(net zero)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 2030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한 4조 9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우리가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 부서에 저희가,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지금 그 용역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배부를 해 드릴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분에, 저희가 한 5개의 사업 부분의 각 관련 부서에 직접적인 지원단을 또 구성을 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나중에 추가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박종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있지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이 보급률이 수요에 많이 모자란 상황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보급은, 요즘에 수요는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조금,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연장되다 보니까 바로바로 보급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고병용  그렇다면 이게 수요의, 자동차 반도체 문제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성남시에서는 시민들의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38만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1.2% 정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더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거 사업과 관련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반도체가 조금 풀리거나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이 사업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경유 차라든가 또 연식이 오래된 차를 위주로 수요 조사를 대략 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조사에 의한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차 위주로다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5등급 경유 차량까지 저희가 폐차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4등급까지 더 상향시켜서 하면서 지원도 하고 전기차 충전 보급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환경보건국 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환경보건국 산하에 소관 상임위, 전체 위원회인데요. 각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요?
○정용한위원  예, 국, 환경보건국.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국에서 위원회…….
○정용한위원  소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정확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의 회의 주체 여부와 주제 그거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중식을 위해서 지금 몇 시까지 하면 좋겠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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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입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여기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형조 감사관입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입니다.
  김대식 외자유치단장이면서 현재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현섭 미래기술사업단장입니다.
  윤수영 정책연구부장입니다.
  송호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유병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규만 사업지원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성장부장입니다.
  박영준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ICT산업부장입니다.
  이창주 바이오헬스산업부장입니다.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연일 아무튼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데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상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예산은 요약서가 되겠습니다. 적은 자료로 된 추경 요약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고병용  류해필 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여기 안에 계신 분들 다들 마스크 다 잘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원장님만 완전히 다 개방해 놓고 하시다시피 하시고 계시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려 갖고 잠깐 내렸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항상 내리지 마시고요, 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 하고 계시는데 원장님만 그러시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청취 건도 같이 상정을 해서 같이 일괄로 해 주세요.
  원장님한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앉아버리니까 제가 당황해 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큰 자료입니다. 행정사무처리 자료 이것에 기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고병용  류해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본부장님 설명 후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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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14시 14분)

○위원장 고병용  그럼 먼저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전형조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 전형조입니다.
  행정사무처리 계획 2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전형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다 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총괄, 총괄로.
○박종각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니, 본부마다 다릅니다. 지금 감사관만,
○최종성위원  감사관만 해야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감사관만 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감사합니다.
○최종성위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 감사, 특정 감사 했는데요. 이거 당연히 하고 나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걸 이번에 행감 자료로, 제가 한 3년 치 직원들하고 부서별로 했던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 3년 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종성위원  예. 그거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 김00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되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그거 감안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서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감사관님,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2건의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현재 감사가 진행하고 있는 건 저희 감사관 소관은 아니고 경영 지원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그거 하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2건으로 알고 있는데 2건이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거 하나, 자료 제출 요구 있고…….
○위원장 고병용  아이, 감사관님은 그렇게 그냥 저기 하면, 시원시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니, 박기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감사관님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잘못 듣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괴롭힘 방지, 직장 내 괴롭힘하고,
○위원장 고병용  또 하나 원장님에 대해서도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특별히 원장님 관련해서,
○위원장 고병용  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니, 숨기려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고병용  있는 그대로 얘기하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시 감사관실에서, 시 감사관실에서 자료 제출 이 건이 원장님 관련해서 1건 있고요.
○위원장 고병용  아,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거 그냥,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니, 감사관실 기관에, 위원장님이,
○박기범위원  예, 저는 원장님 포함해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두 군데라고 해서,
○박기범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시 감사관실에서 자료 요청한 것은,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현 상황만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현 상황만. 없는 걸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니…….
    (관계직원과 대화)
○정용한위원  모르면 바꿔요. 예?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으면 다른 분하고 바꿔요. 바꾸면 되지, 뭐. 감사관님이 몰라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위원장 고병용  예, 바꾸세요. 답변 못 하시면 우리,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니,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현재 자료 제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감사관님, 그러면 그대로만, 그 말 그대로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원장님에 대해서 또 얘기한 부분이 있지요. 그거 시에서 뭘 요구했다, 그걸 제출을 했다,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관님이 머뭇머뭇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보를 듣고서 얘기하는 건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 제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거 못 알아들으세요? 있는 상황만 그대로 얘기하시면 된다니까요. 결과는 나중 일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 내 문제라든가 또 원장님에 대해서 시에서 서류를 요구했다든가 그대로만 보고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없는 걸 하라는 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지금 해당 공문을 아직 제가 안 가져와서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요구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조사위원회 꾸린 거, 추진된 상황,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1건이 더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징계를 다시 경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 또 있고요.
  그다음에 원장님에 대한 차량 일지를 2022년도 걸 전부 일지하고 차량 들어가고 나간 출입자 명부, 그다음에 원장님 관련해서 비서직을 폐지, 신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전부 주라고 시 감사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자료 제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감사관님,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거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고 그 보고 자료 일부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
○위원장 고병용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잠깐만요. 그 개인,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나 개인 신상 문제,
○위원장 고병용  당연하지요. 그것은 개인정보를 빼고 주셔야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그것은 문제를 감안을 해서 자료 제출을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 자료 요청한 건,
○위원장 고병용  아, 잠깐만요. 제가 발언 중이니까 제 발언권 받고 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알아들으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어떤 것은 굳이, 제가 따로 요청을 했으면 모를까, 제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이 전체적으로 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이것은 개인 위원들의 일이기 때문에 개인 의견의 발언을 가지고 이것을 저기 할 상황은 아닙니다, 자료 제출이기 때문에.
  되셨지요?
○박기범위원  필요하면 따로 요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이것을 이것으로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마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감사관님 말씀이 조금 이게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러 말씀을 안 해 주시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정용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말씀을 해 주셔야지 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니, 피하는 건 없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
○정용한위원  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었지요. 우리 산업진흥원의 전현직 의원과 전현직 공직자분들, 전현직 기자분들 중에서 친인척분들이 들어가 있냐 없냐. 이 자료 요청한 거 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자료 제출 관련은 제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해당,
○정용한위원  이거 감사관실에서 그런 거 파악 안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그런 건 안 합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는 다른 데로 왔는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다른 부서에,
○정용한위원  산업진흥원만 저한테 온 것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 불가, 인사기록카드 이런 식으로 그냥 답변이 딱 왔어요. 왜 그냥 이런 식으로 답변했나요? 다른 데 다 왔는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것은 제가 관할 업무가 아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감사실에서 그런 거 파악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그건,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는 감사관실에서 안 하고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자료 요구가 이 분야에 관련돼 가지고 감사실에서 파악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 사항?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 그런 것은, 그 자료 요구 같은 그렇게, 감사 관련,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자료 요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입법 부당한 사항 관련해서 감사 관련 사항이 있으면,
○정용한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정용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료 요구가 아니라 이 내용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자료를 요청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인사 채용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부정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관 담당 아닌가요? 부정 채용이 적발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부정 채용 관련 감사 관련 사항은 제가 관장을 하는데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부정 채용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정용한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파악을,
○정용한위원  아니면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업무 전체, 진흥원 전체적인 일을 감사관이 다 파악한다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은 인사 부분이에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감사관님.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입법 부당한 사항이 올라온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니 파악을 하는 것이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인사 부분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인사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전체적인 일반 인사관리를 제가 다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체적인 건 당연히 무리겠지요. 전 인사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파악을 못 하신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정용한 위원님께서 요청한 그 사항은 저는 아직 파악,
○정용한위원  파악 못 하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것을 파악 못 하셨다면 저는, 감사관님이 과연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이런 파악도 못 했는데.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고병용  예, 발언.
○박기범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제가 마치겠다고 했지만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고병용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 오늘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 문제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아침에 얘기가 있었고, 운영 문제점이 지금 3명이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주관 기관은 경기도인데 성남시 사업 연계성이 부족하고 또 국유 유치 대비해서 진흥원 투입 비용이 높다, 이런 쪽으로 해서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은 도로 이관하고 그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게 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박기범 위원님, 이것은 다른 부서…….
○박기범위원  아, 다른 부서구나.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여기는 감사관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다른 부서에 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감사관 소관 더 이상 질의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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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성남산업진흥원기획경영본부

(14시 29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리 하고 있는 김대식입니다.
  먼저 진흥원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포해 드린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냥 자료로 대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행정사무처리상황도 그냥 자료로 갈음하십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지금 인사 부분에요, 인사 부분 총괄하고 계시지요? 이번에 추경에서도 인건비가 위주로 올라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인건비 관련돼 가지고 전체 현황하고 그다음에 계약직들 있지요? 계약. 계약직 얼마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지금 자료에,
○정용한위원  몇 분이나 지금 계약직들 운영하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희가……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계약직 16명하고 공무직 6명까지 해서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 전체 현황을, 그 금액 나간 부분 있잖아요. 너무 세밀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올려주시고요.
  이런 인건비를 추경으로 올린 것은 왜 이런 이유에서 올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아, 제가 그래서 앞서 잠깐 저희 예산 구조를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를 편성할 때 보통 정부에서 12월 말쯤에, 2021년도 말쯤에 2022년도의 정책 인상분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그 전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다 보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앞으로 인건비는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1년을 하면서 계속 이 상태가 돼 있어서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변경이 돼야 될 것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수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결산이 끝난 이후에 정책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다시 이렇게 이와 같은 추경 내지는 저희 이사회에 반영을 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의 인건비 비율이 전체 예산의 얼마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한 20% 정도.
○정용한위원  20%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정용한위원  20%밖에 안 됩니까? 20%밖에 안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자료 확인)
  여기 저희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에 보시다시피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60억으로 돼 있는데, 인원하고 그렇게 다 해서 전체적으로, 제수당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정용한위원  60억, 60억으로 돼 있는데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60억을, 20%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280억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서서 설명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인원 구성을 보시면 정규직이 88명이 정원이고 한 사람이 결원이 돼서 지금 87명 있고, 나머지가 공무직하고 계약직의 비중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정규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비교가 되는 기관인 문화재단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보면 정규직 외에 공무직이라든지 계약직 비중들이 높은데 거기랑 단순하게 인원수로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높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억울한 면도 조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전체 우리 예산이 257억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278억.
○박종각위원  278억. 전체 인건비 60억, 전체 대비 20%, 추경 하면 21% 점유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 정도 나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또 우리시에서 추경에 올라가면 영업수익으로 잡히는 거 맞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영업수익으로는 안 잡히는데.
○박종각위원  수익에 보면 시 출연금을 수익으로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출연금은 수익으로 잡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추경에 이번에 하시면 수익금으로 증대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활동이신 걸로 보면 맞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지금 저희들은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리고 인건비는 또 올라가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인건비는 작년 기준이고 금년 또 인건비를,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반영해야 되는 걸로서 1년 늦게 올리는 겁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습니다. 사실은 돈을 얼마든지 쓰는 건 능력만큼 쓸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하고요.
  지금 성남시에서 우리 산업진흥원에 요구하고 있는 기대치는 엄청 크다라는 것 인식하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4차산업, 생태계, 혁신 성장, 융복합 관련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중심의 축은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진흥원 내에서 우리 내부 직원들에 대한 사기,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그런 제반 활동들을 어떤 부분으로 해 나가고 있는지, 보통 기업이나 애자일(Agile) 그룹을 만들어서 살아 숨 쉬는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내에 아이디어를 지금 구하려고, 내부적인 그런 활동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첫 번째는 제안제도, 사업에 대한 제안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제안제도를 직접 경영에 집어넣는 부분, 두 번째는 신규 사업을 뭘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캔미팅(can meeting)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젊은 세대들이나 기술혁신이 많기 때문에 요즘 세미나나 견학회나 전시회 이런 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의견을 받고 있고, 또 아카데미 해서 조찬 모임이나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에 반영할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혁신적으로 하고, 부서장 중심으로는 중기부라든가 산자부에서 매월 서기관 이상 공모하는 교육자료를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생각과 형태를 달리하는 정말 살아 숨 쉬는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판교나 아니면 아주 4차산업을 지금 선도해 나아가고 있는 기업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정말 경직돼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 정말 살아 숨 쉬는 그런 형태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진 기법, 소통 방법들을 한번 강구해 보면 더욱더 효과적인 우리 산업진흥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의 마지막 의견 잘 참조해 가지고 현재도 미진하게 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자료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용한 것 중에 ‘업무용 S/W 구매’가 1200만 원 올라왔어요, 위에. 보고 계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최종성위원  그거 어떤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게 감액된 내용으로 지금 올라온 거고요.
○최종성위원  아니, 프로그램 이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건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희가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한글부터 시작해서,
○최종성위원  그거 사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런 것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파워포인트니 뭐 여러 가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임차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최종성위원  이것을 매번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직원 들어올 때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라이선스로 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최종성위원  예,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생기거나,
○최종성위원  이거가 정확하게 어떤 거 사신지는 아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 맞아요? 담당자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관계직원과 대화) 예, MS 오피스하고 아래한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입니다.
○최종성위원  2개 산 건데 이 금액이에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두 가지를 인원수에 대비해서 지금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최종성위원  몇 분 거 산 건데요, 이거?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아, 그거 몇 개인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몰라요? 그럼 자료로 이거 주세요. 주시고,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구매하시면,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라이선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이선스를 통해서 구입하면 되고, 진흥원 정도면 얘기해서 통합 라이선스를 구매를 자꾸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거라면.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 구매 과정하고 얼마큼 되는지를 상세하게 그 내용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요.
  맨 밑에 보시면 인사 평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 패키지를,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외주를 해서 개인, 다면평가라든지 그런 평가시스템 사용료를 지금 지불을 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1년에 한 번씩?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최종성위원  1년에 2000만 원씩?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 맞게끔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패키지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패키지가 있는데 저희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커스터마이징 돼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최종성위원  그럼 매번, 이거 매년 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최종성위원  평가, 직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아, 그것을 이제…….
○최종성위원  2000만 원이 나간다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게…….
○최종성위원  이것도 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수하고 그런 것,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정리를 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종성위원  예, 이거 두 가지 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16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6명, 얼마라는 건가요, 일인당? 2400만 원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연, 1년에 2445만 8000원씩 곱하기 6명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1억 4674만 8000원이 되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거의 한 달에,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한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최저 시급 정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최저 시급이면 전체 진흥원 월급에 비해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좀 많이 작습니다.
○박기범위원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런데 이 공무직의 역할이 단순한 업무들을 보조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그럼 단순한 업무,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일부 지침들도 있어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책정하는 지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지침이 있다고 해서 최저 시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제가 그런 지침을 본 적이 없는데요, 다른 어떤 사업장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약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무직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적다면서요, 진흥원이.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두 직종에 대해서도 정규직만큼 최소한 보수나 이런 것의 비율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차별받지 않게 올려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집행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걸 해서 저한테 어떤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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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

(14시 4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사업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배 사업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안녕하십니까? 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입니다.
  2022년도 사업추진본부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최종성위원  전체 다 하면 되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일괄이니까 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예, 사업비니까.
○박기범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 아침에 하던 그것,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 문제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고요.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주관 기관이 지금 경기도인데 성남시의 사업 연계성이 너무 적고, 지금 성남시에는 3명이 하고 있고, 도·국세나 이런 것에 비해서 성남시가 너무 과도하게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기도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관하고, 경기도 자체가 콘텐츠 쪽은 주로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이 사업에서 엑시트를 하고 그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실리콘밸리 쪽도 말씀하셨어요.
  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범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은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와 같이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와 국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주체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효과성이나 그런 부분이 해마다 좀 다른, 방향성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 갖고 올해를 마지막 사업으로 종료하는 엑시트 플랜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종료하고, 저희 진흥원 사업이나 진흥원의 다른 예산 사업을 종료해서 경기도로 반환하는, 경기도 사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걸로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면 23년도 예산에 올리지 마시고요.
  159페이지 ‘성남 e스포츠(SeN)’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스포츠가 지금 11월 달에 예상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11월 24, 25일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올라온 사업이 원래 8억 5000인데 4억 1600으로 수정예산 해 달라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e스포츠 사업 자체가 알다시피 수해나 지금 코로나나 또 시기적으로 장소 선정 문제나 이런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제, 본 위원 생각은 올해는, 19년도가 가장 잘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그것처럼, 올해는 상황이 그런 만큼 이 사업을 중단하고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해서 내년에 내외적으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4억 1600 지금 추경예산을 아주 삭감하고 내년에 좀 더 멋지고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저희 e스포츠 페스티벌, SeN 페스티벌이 성남을 대표하는 페스티벌로 만들고자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나 그리고 수해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e스포츠 페스티벌이 성남에 특징화하기 위해서 e스포츠 대회, 저희가 말하는 SeN 챌린지라는 대회하고, 또 내년도에 앞으로 주류 산업이 될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을 본사업에 최소한에 녹여 갖고 최소한 사업으로 지금 올해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중에서 e스포츠 경기대회는 매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대회의 속성상 어떤 사업이 한 번 중단되면, 지금 계속 참여 학교들, 아마추어 경기대회입니다. 학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초중고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사업을, 어떤 경기대회 속성상 한 번 사업을 종료가 되면 다시 한번, 다시 출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좀 성대하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  작년에 코로나로 어떻게 했지요? 비대면으로 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비대면.
○박기범위원  상황에 맞춰서 다 하는 거고.
  2019년에 비해서 작년에 할 때는 되게 비판이 많고 호응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제가 이 SeN 사업을, 성남의 어떤 대표적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소도 11월이면 춥고 그런데, 지금 장소도 못 구하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현재는 성남시 로비와 홀로,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 저 원장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박기범위원  잠깐 제 말씀 좀 끝나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기범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좀 어려울 때는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수해 입고 그런 예산이나 이런 걸 그쪽에 투입하고, 지금 코로나도 종식되지 않고, 장소나 이런 것도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 올해는 이 사업, SeN 사업을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으로, 좀 더 성대하고 모든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진정한 축제로 내년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어떻냐 이거지요, 추가경정으로 올리지 말고.
○위원장 고병용  원장님, 저한테 발언을 받아서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 예, 죄송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거 동네 저기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이것에 대한,
○위원장 고병용  그거 잘 아실 만한 양반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죄송합니다.
  원장으로서 답변 좀, 추가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한 지적이신데 지금 e스포츠는 일곱 번째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국가적으로 글로벌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얘기했듯이 한 번 쉬었다 가는 그런 부분도 물론…….
  그래서 거의 준비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그런저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대폭 줄였고 장소도 이 자리, 성남시의 1층과 3층의 실내에서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말했던 대회도 있지만 성남에 있는 게임산업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될 거기 때문에 체육부나 콘텐츠진흥원 이런 쪽과의 네트워킹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런저런 걸 감안해 가지고 성남시와 협의를 해서 줄였고, 현재 이미 이것에 대한 용역 발주가 지금 진행돼서 공모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추가…… 계속 이어서 하시지요, 답변을 하셨으니까.
○박기범위원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님도 제 취지에 동감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더 참작해서, 시기나 이런 쪽을 좀 감안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맞지 않는 걸 굳이,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했었던 걸 또 옮겨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전체 우리 SeN 페스티벌의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도 결코 좋지는 않지 않나, 추경예산을 줄여서 하는 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산업진흥원은 성남시에 있어서 미래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21개 사업을 지금,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종각위원  이 현황들을 다시 한번 더, 선택과 집중적인 측면에서 이용률이나 그다음에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향후에 꼭 필요한 부분과 조금 더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각 사업별로 부분은 지금 이게 그냥 상품을 많이 진열해 놓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펀드들을, 많은 펀드들을 갖고 있는 것보다 선택과 집중으로 그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 말씀에 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는 지금 6만 6540개 기업이,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 어느 한쪽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면 70개 사업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1, 2억씩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과 저는 이게 여기 있는 기업들의 수혜를 골고루 하고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풀 때 한 바가지를 넣고 퍼서 그것의 맛을 보고 이것에, 국가사업에 도전해 가지고 팁스(TIPS) 프로그램이니 다른 걸 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사업보고서를 쓰고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하는 부분의 홍보 역할도 한다고 생각되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혁신 성장 프로그램은 집중과 성과를 통해서 IPO 기업이라든가 글로벌기업 진출이라든가 융복합 이런 부분의 기업의 사례를, 성공사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가짓수도 많고 여러 가지 있는 부분들은 성남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한테 어떤 길이 있는가를 안내하는 지표로서 쓰고 그다음에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는 기업 상장과 혁신 성장을 하는 두 가지 트랙을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러한 사업이 지금 165개 사업이라고…… 사실은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제대로 손이 가지 않는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현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종각위원  다음은 우리 창업을 하고 펀드를 결성하고 청산할 경우에 그 펀드 운용사들을 지금 활용하실 텐데요. 이런 펀드 운용사를 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펀드 운용사를 이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외부의 펀드사를 운용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저희들이 펀드 결성을 할 때는 모태펀드, 매칭펀드 이런 부분을 공모로, 공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넣으면 성남에 있는 기업에 몇 배를 투자하겠느냐? 그 모태펀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다 실력들이 갖춰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3배 이상, 그러니까 우리는 100억을 넣었지만 성남에 있는 기업에 330억을 투자할 VC(Venture Capital)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는 거가 그 펀드도 살고, 또 성남에 있는 기업이 한 그릇에 같은 색깔만 담으면 수익률이 안 오르는 점도 있어서 성남에 있는 기업이 VC가 원하면 1순위로 하지만 아시다시피 또 투자도 해야 되지만 나중에 우리가 엑시트를 할 때 성과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VC하고 AC(Accelerator)하고 운용 성과 그다음에 그 지표들을 다시 한번 더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종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우리 성남 내에 이 투자를 하고도 종국에 우리가 활용해야 될, 세금을 내야 될 시점의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일부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투자했던 기업들은 대부분 성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연유는 투자 요인도 있지만 사무실을 확장하거나 공장 등록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투자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받은 기업은 최고 연구소라도 남기고 다른 데 공장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VC나 AC들이 우리 관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투자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또 우리 한 울타리에 있게 되는 요인들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돼 있는 자료는 추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박종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액 사유에 쓰셨는데요.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출장 여비로 활용했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세웠던 용도하고 좀 다르게 사용한 거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원래 올해, 올 1월에 갈 때는 작년 예산으로 출국을 하는데 현지에서 코로나가 확진이 돼 갖고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더 체류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제 출장 발생된 것은 올해이기도 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예산을 다른 걸로, 이쪽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계정과목 문제는 없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계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해외 출장비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우리가 출장을 가려고 그러면 미리 예산을 잡고 나서 본예산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했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최종성위원  매년 CES 가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매년 15개 기업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몇 분 가세요, 직원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1명 내지 2명 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1명, 2명. 이번 집행부에서 간다고 예산 올라왔던데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얘기만 들었습니다. 저희하고는,
○최종성위원  예, 9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별도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산업진흥원에서 올해도 열다섯, 내년 초에 15개 기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인원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그분들 지원까지 해 주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현지에서,
○최종성위원  부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부스 지원해 주고 현지에서 판촉 활동 하기 위한,
○최종성위원  그런 정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각종 자료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항공료나 이런 제반 경비는 각자 알아서 하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그런 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경제환경 위원들하고도 간 적 있지 않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2019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두 분이 갔던 걸로. 아, 매년 가지는 않고?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매년 가지는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지는 않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그것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얘기하셔서 필요하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모시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구체적인 일정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그러냐면 산업진흥원을 이해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제가 가겠다는 게 아니라,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관심 있는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해 주세요, 하고 싶은. 어차피 우리 의회도 의회, 우리 경비로 가는 거잖아요, 그것은.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장님한테 건의해 주거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쪽에 얘기해서, 그래야 산업진흥원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위원님들이 더 잘 알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서류 이거 봐서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 와 갖고 오전에, 며칠 동안 봐도 너무 많아, 양이요, 사실. 가장 많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보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것을 매년 얘기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위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렇게 같이 갈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가서 더 이해하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 ICT산업부라고 있어요.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 아까 오전에 했던, 똑같아요, 사업이.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약간씩,
○최종성위원  글자 하나 틀린 것도 없고 거의.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시는 기획 및 전략을 짜고요.
○최종성위원  그것만 하고.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저희는 액션, 실제 운영하고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도 예산이 있고, 그러면 예산을 넘겨주나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출연금으로 내려오거나 어떤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최종성위원  아, 결국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최종성위원  그럼 시에서 한 거 그냥 따라서 하는 것뿐이네요, 결과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반드시 그렇게 보시기는 어렵습니다.
○최종성위원  협의하세요, 사업할 때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같이 물론 협의를 하지요.
○최종성위원  어떤 사업을 할지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저희는,
○최종성위원  그럼 어떻게,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거기서 어떤 큰 그림을 잡고 전략을 잡으면 저희는 기업 모집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잡고, 모집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 속에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 생각에는 산업진흥원이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역할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다 하시는 거고, 결국 아까 아시아실리콘밸리는 그냥 그 사업 한 줄 넣은 거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능력이 될까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시는 다른 역할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여기다 할 얘기는 아닌데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사업만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참고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랬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사업 기획에서부터 기안에서부터 최종 결산까지 하는 게 과연 사업 꼭지가 몇 개냐, 그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거의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을 가져다가 하면서 사업만 늘려놓고 또 직원은 많고. 사업 개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실지로.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인사 관련된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인사 같이 보고 계신가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니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위원장 고병용  원장님한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혹시 인사 자체에 승진 인사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승진하려면 티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와서 티오 있는 데는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아주 적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이유가 왜 안 될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용한위원  티오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간부급에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티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부서장이 3급하고 4급인데 여기 3급 직원은 절반이 지금 4급으로, 말하자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티오가 1급이 하나, 2급 하나 그다음에 3급 4명, 그 티오가 있어야만 승진이 되는데 그게 동기부여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진흥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직원들 수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용한위원  제가 자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걸 봤는데요, 자체 승진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제가 폄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직급이 있으면 밑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외부에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 티오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산업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기간제만 외부, 저하고 본부장 둘이만.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산업진흥원이 생기면서 혹시 계신 분 계신가요? 한 분이지요? 한 분?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간부급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여기 10년 이상, 다들.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설립 멤버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3명 정도 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정용한위원  그 외의 분들은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오신 거지요? 그 직급에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승진해서 올라가신 겁니까? 지금 현재 뒤에 계신 분들이 3급, 4급이시라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뒤에 계신 분 중에?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저는 2001년도에 들어왔는데요, 위원님. 저는 두 번 승진했습니다. 지금 22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아유, 되게 오래되셨네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지금. 산업진흥원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모든 기관의 문제입니다.
○박기범위원  행정사무하고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이게 왜…….
○박기범위원  지금 이거 하는,
○정용한위원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 발언 긋고 얻어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을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 부분만큼은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그럼 없는 것으로 알고요, 제가…….
○박기범위원  예, 저는,
○위원장 고병용  추가 질문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예,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위원  한 번 더 강조해서 SeN 페스티벌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11월 겨울 행사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또 준비기간이 지금 늦었다고 판단이 들고요. 41억 지금 예산을 하겠다는 거, 원래 80억이면,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4억입니다.
○박기범위원  아참, 4억이요. 지금 이 비용을 수해 대책이나 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하면 타당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글로벌 행사를 하기에는, 지금 여섯 번 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일곱 번째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일곱 번째. 여섯 번 개최됐을 때는 글로벌적인 행사로는 역부족이고 신중하게 한번 지난 행사를 좀 돌이켜봐서 준비를 잘해서 혁신적인 형태로 내년이나 어떤 페스티벌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추경예산은 부결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또 발언 있으세요?
  그럼 없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산업진흥원에 아주, 소위 말해서 성남의 싱크 탱크분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사업을 지원하실 때, 물론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예전에는 제가 그걸 못 봤었는데 일정 기간 사업을 하고 나서 성남시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참고로 우리 원장님이나 사업본부장님 두 분 중에서 편하게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꼭 하라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그걸, 어떤 그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현재 저희가 선정할 때는 관내에 있거나 관내 이전 조건을 달아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관내에서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달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지속적인, 저희가 정성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좋은 생태계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서 못 떠나게, 안 떠나게 하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저희 진흥원의 역할이고 성남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서 못 떠나게 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기도 하지만 떠나지 않게,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게 보다 큰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가장 멋진 답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걸 기대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재화 소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4000인가 지금 불용 처리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1억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1억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좀 더 디테일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우리 사업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진흥원에서 그 어려운 재화 업계가, 지금 올해 한 130개 정도 지원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위원장 고병용  그것과 연결돼서 우리 상권지원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그런, 이번에 조례에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재화 소공인들이 소위 말해서 한 분 있는 분이 있고 두 분, 세 분, 네 분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데는 영세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면에서는 골목상권이 있는 조그마한 제조업체들 그런 부분보다 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찾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굳이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 관련해서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셨기 때문에 수요 조사 차원에서도 좀 해 보고 사업 차원에서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페스티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게임과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에는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손을 안 써도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전체 대기업 포함해서 게임 관련 매출이 한 6조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8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성남시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늘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고병용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위원장 고병용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갑자기 확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고요.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도와 가지고 성장할 만한 기업들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대기업들 말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우뚝 서 있는데, 골프도 마찬가지지만 생태계를 길러야 그 유지가 계속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회도 하고 또 전국대회도 하고 시민들도 이렇게 지원해야,
○위원장 고병용  예,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아주, 지금 좋은 말씀하신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대기업을 제외한 순수한 소기업이라든가 그 생태계 갖추는 게 3000억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 그 정도 하시고요, 연구해 보세요. 제가 없는 소리 안 합니다. 살펴보시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너무 올인이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들으시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칭 성남시의 싱크 탱크분들이 모여 있고 얼마나, 소위 말해서 산업진흥원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듣기로도 사소한 문제인데 우리 원장님께서 승용차 뭐 이런 거, 아주 그런 거 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받고 그건 모양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없게, 우리 산업진흥원 가족들이 어깨 쭉 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저기 좀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우리 산업진흥원 사업추진…….
○최종성위원  아니, 부결 요청했잖아요.
○정용한위원  예산.
○최종성위원  예, 아까 부결 요청했잖아요.
○위원장 고병용  아, 부결이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최종성위원  표결을 하든지 뭐 얘기를 해야지요.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그러면 이거 잠깐 정회를 하고요, 간단하게 의견 나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의결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신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권고되거나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만큼 진행이 된 것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공고 기간이 끝났고요, 이제 심사해야 될 일이, 업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어떤 것이 공고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이 행사를 대행할 업체를 뽑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대행한 업체만 뽑았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아니, 그 공고가 끝났고요, 이제 심사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크게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시민들한테 언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이 나간 건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그게 시하고도 협의되고 사업 공고를 냈기 때문에 시민들도 봤을 거고, 이 행사를 대행할 업체가 응모하고 저희들이 그 업체를 뽑아야 되는데 준비를 하는 데 꽤 걸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저희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유관 기관이나 초청 인사들이 있거든요. 유관 기관 협조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미리, 유관 기관들한테는 방문 요청이나 협조 요청이 이미 나간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럼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유관 기관은 미리 얘기를, 기관장이나 일정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요.
○박기범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취소나 반납하기, 사업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일정 진행이 되고 그렇다는 사항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그러면 만약에 성과가, 그렇게 해서 성과가 미흡하다면 저는 내년에 완전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 위원이고.
  지금 어떤 걸, 둘 중의 하나 어떤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거기에 대해서 11월 달에 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일정도 나와서 계속하겠다고 고집하신다면 성과를 제가 충분히 보고요. 2019년이 가장 잘됐다는 그만큼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이 안 나온다면 이 SeN 사업은 내년에 저는 충분히 다른 위원들하고 함께 해서 성과 측정이나 이런 것에서 다시 한번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좋은 성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사업추진본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끝으로 산업진흥원의 모든 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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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8.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5시 34분)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병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걸 상권활성화 본부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고병용  대표님, 이거 자료로 대신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본부장님 설명 후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걸 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조광걸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서 재단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나혜성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명두희 공설시장지원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최종성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고병용  본부장님,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부 설명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어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보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최종성위원  방송도 보셨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방송은 직접 보지를 못했고 파악만 했습니다, 바빠 가지고.
○최종성위원  내용 파악은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왜, 방송 보셔야 되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보려고 했었는데요, 급한 일들이 같이,
○최종성위원  파악은 다 하신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것보다도 어제 그러면 우리 조례 통과된 부분에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흡했거나 문제점이 보였는지 아니면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기본적인 마지막 부분의 결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흡하지만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집니다.
○최종성위원  어제 정리된 내용이 이겁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란 재단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 나가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됐고. 소상공인팀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 예산은 상권활성화재단에다가 그 부분을 더 주자, 그렇게 해서 진행하자, 이원화하지 말고 일원화해서.
  이해하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소상공인하고 상인회하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공설시장하고 뭔가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을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이 3개 단체를 만나셔 갖고 그걸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잘 나갈 건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이거 지원 조례 만든 거 의미가 없어지고 또 분쟁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한마디 더 추가를 올리면요, 센터 역시 상권 관리 기구로서의 성격이고 저희 재단 역시 마찬가지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설치한다라고 했었다고 하면, 그러면 2개의 상권 관리 기구가 있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효율성과 효과성 부분에서는 좀 염려가 되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불식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의 엔드유저(end user)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마지막 볼 수 있는 상공회, 공설시장 그리고 상인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그런 지원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성위원  어제도 제가 발언했지만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인 기업들이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도 있다는 건 얘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1인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어제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3개 단체가 그래도 제가 들은 정보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이 마무리만 좀 해 주시면 더 이상의 이런 논쟁은 잠재워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이게 잘, 빨리 만나셔 갖고 올리셔야지요.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그분들이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상권의 전체 어떻게 되면, 말 그대로 상권 활성화예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활성화를 위한 재단인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법적 체계가 먼저 있는 상황에서 그 시행을 위한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논의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검토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거기에 또 더불어서 그동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기업이라든가 상인회에 소속돼 있지 않은 상인이라든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각지대의 상인분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오랫동안 도외시되어 온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조금 약간 어긋난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사각지대라 말했는데요, 복지도 사각지대 있을 거고 방금 이 상권활성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나름대로 하셨지만, 왜냐하면 편향적인, 어떤 특정 단체에만 지원하는 식으로 외부에서는 비쳐진 겁니다. 사소한 하나 가지고, 예를 든다면 마스크 하나 가지고도 연합회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했어요. 바로 옆집인데, 연합회에 가입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하대원시장, 예를 들면 하대원시장도 마주보고 있는 데는 상인연합회에 안 돼 있지요. 거기도 바로 앞집인데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인연합회에 가입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어떤 편향적인 지원을 해 왔다는 증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게요, 저희가 금년도에 상권 지원한 것을 카운팅을 해 보니까 45개 상권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상인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사업을 할 때 상인회를 중심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정용한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제 질문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활성화된 상인연합회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방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요, 상인연합회에 가입 안 된 이런 업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점포들을. 그런 데는 그동안 소외시됐고.
  상인대학이라든지 상인대학원도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전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연합회나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가입이 안 됐어도, 가입이 안 됐어도 우리가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다 수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지원을 더 받아서라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특정 단체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닌 거고요. 그다음에 연합회 소속의 상인회들만 지원하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조건에.
○정용한위원  좀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감사 때 제가 그것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했다는 민원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많이 지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 하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셨네요.
  어제 나와 있는 여러 갈등 요소들을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잘 포괄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및 시행내규의 붙임 1, 붙임 3에 보면 사실은 특정한 시장, 그러니까 공설시장지원팀에서는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중앙공설시장만 지원하라라고 특정 시장만 있는데, 지금은 광의의 많은 시장들을 품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지금 규정이나 내규들을 다시 수정을 해서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사라는 부탁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간 보이지 않는 서로의 갈등 또 소외된 상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서로 소통하는 정례 회의를 좀 만들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나가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정말 우리 성남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시에도 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들을 다 아울러서 같이 의견 수렴 해서,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참에 정리를 하면 이번 기회로 우리 성남시의 상공인들이 활성화되면서 정말 멋있는 활성화재단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잠깐만요, 정연화 위원님.
  참고로 제가 좀 놓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손을 들어주시면 순서에 편하게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시지요.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기능을 강화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방금 박종각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상인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갈등은 아닙니다. 상인연합회는 하나의 단체, 비영리단체이고, 이번에 소상공인연합회로 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소상공인연합회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아니고요.
  지금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상권활성화재단 자문위원회요. 여기 지금 수당이 들어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되어 있습니까? 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정연화위원  그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명단을 안 주시네요.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곧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그리고 또 ‘모란민속5일장 관리 운영’하고 ‘모란민속5일장 문화 복합 마케팅’ 해서 모란공설시장하고 그 주차장에서, 5일장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4일 날하고 9일 날 장날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하고 이거 그 운영비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지금 모란민속5일장에는 대략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요. 그중의 상당 부분이 청소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용역 정도가 소액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공설시장.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공설시장 전체 예산은 한 8억 되고요. 중앙공설시장이 한 1억 5000, 하대원공설시장도 마찬가지 한 1억 5000 정도 돼 있고요. 5억 정도가 모란공설시장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금 그러면 공설시장 외에 모란시장에서 4일, 9일 장 서시는 업체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성남에서 사시는 업체들이 몇 %나 됩니까? 외주업체는 몇 %고, 관내 업체는 몇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주민등록증 기준으로 봤을 때 대개 보면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러니까 성남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반, 한 250명 정도 되고 또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한 그 정도 됩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70%가 외주업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경영환경개선사업 컨설팅 수당’에서요, 여기에서 177회라는 것은 177개 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아, 그건 저희가 한 업소가 선정이 돼서 경영환경개선을 할 때 2회 정도의 컨설팅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177회라고 하는 것은 횟수로 했을 때,
○정연화위원  그러면 2로 나누면 86개 업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하시는 분들은 직원인가요, 아니면 외주를 주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외부 전문가들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매해.
○정연화위원  이거 선정 기준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정연화위원  지금 특화거리 조성해 가지고요,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1개소 해 가지고 1억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기 대상에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지원 조례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상인 조직인데 제가 그것을 지금, 오늘 계속 이 조례를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조례가 인터넷상에 다 있고요. 저희가 그거 곧바로 마찬가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 특화거리 1개소인데 골목상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지금 상점가 올해 4개 업체가 올라와 있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골목형 상점가.
○정연화위원  거기에서 3개의 업체가, 3개 업체 지금 선정하기로 돼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에서 지금 80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상점가 기준은 2000㎡당 30개 업체가 거기에 편중돼 있다는 걸로 상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2000㎡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거리거든요. 그러면 상점가가 아주, 우리 분당이나 이런 데에, 성남시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옳으신 지적이고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요. 그 전 해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련돼 있는 법률이 바뀌면서 2000㎡, 30개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거명을 해서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상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 그 부분도 마찬가지 사업을 추가로 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상점가가 사실은 2000㎡ 안에 30개 업소가 그렇게 맞지가 않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면적을 좀 늘려주시든지 한번 활성화재단에서 검토해 볼 문제인 것 같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연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해도 되지요?
  아,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박기범 위원입니다.
  상인회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경쟁이 심한 편이지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을 대표하는 것이 상인회나 이런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균형을 잡고 일을 하고 또 소외되지 않게 이런 모든 것을 하기는 솔직히 조금 쉽지 않지 않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서 외로움이 당연히 있겠지만, 성남의 특성은 다른 데 비하면 상인연합회라는 것이 알다시피 활성화되어 있고 단체 구성이 가장 많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동료 위원들이 다른 보완책이나 이런 것들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잘, 상인들 간의 어떤 경쟁이나 상인들 간의 알력 다툼 뭐 이런 것, 알력 다툼은 적당한 단어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잘 보완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한테, 두 분께 같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상권활성화재단의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먼저 대표이사님? 그동안의 성과.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기대에 만족이 다 됐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질 때부터 여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이거 조례가 신설될 때부터 약간, 시장하고 약간 상당히 다툼도 있었고 말입니다. 이게 기존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진 예산, 어떻게 만들어진 것부터 저는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저는 앞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은 더 커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 말 그대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평가를 본다면 100점 만점에 50점도 지금 못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동안 행사, 전시성, 어떤 이런 마케팅 비용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투자 대비 꼭 성과라기보다, 성과라는 것은 투자 대비 어떻게 나온다는 이걸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상인들, 상인연합회가 구성돼 있고 골목상권의 그런 행사비라든지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때만 약간 반짝하고 그 뒤로는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에 상당히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협하나로마트를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해요, 여기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공설시장도 지금 여기에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상가, 금호상가도 지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 부분 이런 것보다 저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으로 인해서 그 점포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매상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평가가 안 내려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더 활성화재단의 몸집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제 소상공인지원센터도 관에 투입되겠고 여러 가지, 지금은 공설시장만 돼 있지만 각종 골목상권이라든지 뭐든지 다 통합을 해서 저는 활성화재단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기본적으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올리면요, 그동안에 저희 경영성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만년 B 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A 등급으로 올랐고 금년에 저희가 S 등급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산하기관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 하나 하고요.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을, 그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제가 대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두 번째는,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지금 저희가 이제 10년 됐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10년 됐는데, 그동안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히 해 오기는 했지만 위원님의 말씀에, 기대에 어긋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라고 보면 한 단계 더 이번 기회에, 어제 조례도 또 해 주시고 해서 한 단계 더,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세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경영에, 쉽게 말해서 우리 활성화재단의 어떤 경영의 평가가 아니라 골목상권의 평가를 제가 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점포를 하고 있으면 여기의 매상이 올라서 점포에 있는 업주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방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런 부분을 재단에서 이제는 추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편 가르지 않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하나로마트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물류 차들도 있어요. 물류 차들이 34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설시장이라든지 어떤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시민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고 매상이 오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좀 짧게 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예. 잠깐 동료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어제 조례 중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삭제하기로 했고요. 좀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전체 상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라, 어제 그게 조례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대부분 동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빨리 안 주고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 동료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안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괜히 이런 데 나와서 지적되면 서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지요? 바로바로 좀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실지로 존경하는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이고 핵심적인 얘기를 다 정리하신 겁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몇 개 조직으로 지금,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조금 분류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분류는 아니지만 그런 형식 아닙니까? 이걸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주십시오.
  가능하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예.
○위원장 고병용  저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 오늘 반복됩니다마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사실은 제가 초선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막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 조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 몇 분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계신 분들 제가 30초를, 시간을 그 내로 자기 프라이버시가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력 소개를 좀 해 달라 해서 쭉 들어서 저는 그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더 노력을 해서 안정적이고 아주 성남시의 상인들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대표님으로 계시니까 2개 과를 또, 경제국장님이 대표님으로 계시니까 2개 과를 조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 측면에서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과하고 상권지원과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산업진흥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 재정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거기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재화 소공인들은 그야말로 1명, 2명, 아까 보셔서 또 반복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기업들 130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에 있는,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에 있는 혼자서 하는 제조업체라든가 2~3명이 하는 이런 업체들도 그 옆에서, 상권 쪽에서는 지원을 받는데 여기는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저는 지금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에서 어떤 사업 꼭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공해 주시고 일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율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은 본연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입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딪칠 수 있거든요, 산업지원과하고 상권지원과하고.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하셔서 그 작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다른 또 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검토 결과는 재정경제국 상권지원과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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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임병영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장  류해필
  성남산업진흥원사업추진본부장  김인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전형조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조광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