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5.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o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나. 자원순환과 다. 기후에너지과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두 번째,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그리고 세 번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 항목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및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진찬 미래산업팀장입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은 오늘 아침 갑자기 집안 어르신이 아프셔 가지고 박지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향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이매·삼평동 출신 박종각입니다.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님, 저는 항상 이 멘트를 보면서 우리 성남이 아시아를 넘어서 정말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데 이 아시아에서 머무른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은 세계를 보면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시정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우리 조직개편 등등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이 전체 그림 속에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 내년 예산을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성남에는 이 산업에 있어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2022년에 뭔가 아쉬운 점과 2023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꼽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많습니다. 저희한테 요구 사항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 자체가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포멀(formal)하게 전 세계로 나갈 수도 있고 글로벌하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그 방안을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4차산업추진단이 생기면서 저희 실리콘밸리담당관이 거기 단의 ‘미래산업과’로 바뀌고 그다음에 현재 산업지원과가 ‘기업혁신과’로 내려오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과가 저희에게 내려오면서 세 과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판교를 비롯하여서 미래의 먹거리산업에 대해서, 실제 제가 앞으로 한다면, 저희 그 추진단을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재 내년에 다 아시겠지만 성남시 시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의 50주년, 그러니까 성남시의 100년사를 위해서는 판교의 미래 먹거리를 같이 첨단산업으로 크면서 현재 저희가 중원구의 상대원에 있는 성남 산업, 옛날의 공단 지역에 대한 제조업 분야를 같이 육성, 활성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같이 클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고민 같습니다.
그 고민을 좀 엮어 가지고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4차산업추진단을 만든 것 그걸 기본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5개 분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조업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모빌리티 그다음에 시스템반도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AI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UAM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자동에, 지금 저희가 올해 12월 말쯤에 도시계획심의 올리면 정자동에 바이오헬스 단지를 구축해 가지고 그 전시관 부지에 대해서 일부는 저희가 사업화시켜 가지고, 필요한 기업을 입주시켜 가지고 뭔가 바이오헬스사업이 클 수 있는 방향을 만들고, 일부는 저희가 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업체를 입주시켜서 같이 활성화시켜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싶고요.
중간에 가장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가 현재 지금 균등하게 다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 부서에서 한번 챙겨볼 상황입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안 할 때도 보면 정연화 위원님이나 아니면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기보나 신보에서 저희 걸 저희가 보증을 받지만, 보증률에 대해서 있고 그다음에 기보, 신보에 보증을 섰지만, 불구하고 은행 가서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제대로 만들었지만 그 제도권 안에 못 들어간 업체들, 그 업체들을 저희가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이템이 있고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런 제도권 안에 못 들어와 가지고 자금을 못 받는 그런 펀딩 분야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시간상 담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성남시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의 50년을 위해서,
○위원장 고병용 담당관님,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저희 분야에서는 크게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최첨단 먹거리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인데, 하여튼 새로운 계획으로 좀 잘 펼쳐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한 각 단지별, 판교, 야탑 그다음에 지금 마이스밸리 그다음에 산업단지 부분들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상생의 정책들을 펼쳐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쇠퇴가 아니라 한 지역의 발전이 성남의 발전이라는 공통분모를 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의 정도전이 조선 역사를 만들었듯이 제대로 된 성남 산업 역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지난번 엔씨소프트,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 계획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수익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 예산에도 반영되어지고 감안해서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엔씨에 대한, 엔씨 컨소시엄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협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신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 좀 토론을 많이 거쳐 가지고 가장 저희가, 제가 제 머릿속을 딱 친 발언 자체가 그거였습니다. ‘기업 시민’입니다.
성남의 땅을 기업이 와서 사 가지고, 실제 와서 기업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ESG 경영,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책임론에서 기업 시민으로서 성남시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본사가 성남에 들어온다면, 만약에 그런 세수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점이 들어오면서 1년에 한 100억 정도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도전 많이 왔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실제 컨소시엄 업체와 만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파워풀하게, 캐파(capacity)를 켜 가지고 한번 진행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지금 사명감에 대한 부분을 잘 인식해 주고 계셔서 정말 기대가 크고요.
우리 위원님 모두가 정말 우리 성남의 경제를 이끌어야 된다는,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뜻을 같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같이 소통하면서 의논해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이 항상 맨 나중에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몇 년 동안 경제환경위원회를 하면서 봤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2023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정말로 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하는 일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지금 반복돼 있어요. 산업진흥원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예산은 다룰 이유가 없지요.
왜 그 유능한 분들이 앉아 계시면서 관내 기관에서 하는 걸 그대로 베껴다 써놨어요. 이게 실지로 담당관님이 자신 있게 우리 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하는 사업이다, 하고 있는 거 여기 몇 개 있습니까? 그게 관리체계지 어디…….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셔요.
또 반복하겠습니다. 이 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독자적으로 사업 만들고 독자적으로 운영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체크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까만 거하고 빨간 거하고 다 체크해 봤어요.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담당관 쪽에서 이거 전부 기관이나 다른 데 일 하는 거 그대로 위탁 맡긴 거…… 실지로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의회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실리콘밸리담당관의 얘기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물론 담당관님 쪽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내년 사업이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모두가 존경하는 담당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 아닙니까?
다음 추경이라도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 만들고, 그리고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유능한 팀장님들이, 담당관님도 유능하신 분이잖아요. 사업 꼭지 만들어 가지고,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그거 만들어 내고 해내고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사람이 어느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좋은 얘기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상대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뒤의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계시는데 좋은 소리 하고 싶지 이렇게 쓴소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반복되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시정이 되고 추경에라도 새로운 사업 좀 만드시고, 특히 본 위원이 내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위원장님,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하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 그러니까 예산을 떠나서 위원장님이 지금 기존에 계속 지적하신 사항 자체가 저희가 산업진흥원 있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하고 산업지원과하고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계속 업무에 있어서 중첩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성이나 아니면 사업에 대한 돌출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느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그건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일을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저희 과를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해 가지고 같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고병용 담당관님,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고병용 더더군다나 산업진흥원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걸 모르고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좀 더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대부분이 그쪽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두 번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다음 사업에는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예, 박기범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치가 삼평동 626번지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주 경기장 608석이고, 보조 경기장 71석, 지하 1층, 지상 4층 경기장. 사업 기간이 언제서 언제까지였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당초의 사업 기간은 그거 공모할 때 2019년부터 2024년까지였습니다, 당초의 사업 기간이요.
○박기범위원 이것이 37억이 지금 예산이 깎였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도대체 그러면 지금 설계비, 그 뒤 12페이지를 보면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설계 용역비가 13억 중에 10억 나갔고 2억 6000 남았는데, 올해 마지막 설계비는 나가는 거고.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매몰비용이 지금까지 얼마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현재까지 나간 비용은,
○박기범위원 매몰비용이 아니라 전체 지금까지 나간 매몰비용. 설계비 매몰비용, 이 사업을 안 할 때는 벌써 설계비 13억 나가는 건 서류상 있고, 전체 매몰비용이 얼마 정도냐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 비용 이외에는 실제 나간 비용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 사업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시장님?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걸 계속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박기범위원 아니, 2019년부터 26년까지 공모하고 공청회 하고 지금까지 쭉 오고, 예산도 지금 300억 잡고 도비가 100억에 시비 300억으로 하는 사업에 시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성남이 전체 게임산업에 차지하는 것이 몇 %이지요, 성남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현재 40%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40%이지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게임으로만 접근, 게임이 지금 산업이고 스포츠인 거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내년도의 광저우 아시안게임에는 게임이 신규 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게임산업이 지금, 계속 4차산업 어쩌고저쩌고하시는 데 4차산업의 핵심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이나 AI나 뭐 이런 쪽.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게임산업의 40~50%를 성남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율, 게임,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2019년부터 지금까지, 26년 거의 설계 다 끝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바뀌었다는 하나만으로 지금 재검토 들어가서 중단되고 내년 예산에도 37억이 줄었어요. 지금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는 안 보여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제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해서 지금 공사비 자체는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요.
○박기범위원 예, 공사비가 넘어갔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공사비는 얼마 넘어갔어요,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사십…….
(관계공무원과 대화)
40억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안 하게 되면 아까 게 10억밖에 안 나간다며, 공사비 지금 40억 넘어갔다면서요? 그럼 매몰비용이, 안 하게 되면 매몰비용이 40억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
○박기범위원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 담당관으로서, 시장님은 좋다 이거예요. 시장님이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재검토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뭐 있을 수가 있겠지요.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 우리 성남의 먹거리, 미래산업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님,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시장님처럼 중단하거나 재검토해서 원점에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기존의 매몰비용, 미래의 우리 산업, 먹거리산업, 미래의 어떤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실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어느 정도 관여를 가능한지부터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저 포함해 가지고 팀장하고 같이 현재 지금 민간인들하고 계속 숙의하고 있습니다. 그 숙의 과정이 끝나는 대로, 지난번에 행감 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별도로 제가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19년부터 사업 나온 것이 또 민간에서 뭘 더 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냐고요. 진행하는 것밖에 더, 지금 설비도 다 끝났잖아요. 13억 중에 지금 기성이 10억이고 나머지 2억 6000 남은 거 아닙니까. 공사비도 40억 넘겼다면서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건 명시이월 넘겼고요. 실질적으로 설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설계비에 대한 약간, 상당히 비용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현재 지금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의견에서 민간 의견을 뭘 수렴하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 삭감이 돼서 왜 지금 중단된 듯이 보이냐 이거지요. 그게 무엇인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게임에 대한 사업 자체가 애초에 그거 시작할 때보다 약간 좀 위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는 그게 더 클 수 있는 캐파가 있기 때문에, 넥슨이 지금 서울의 아레나를 포기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본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이걸 만들어보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2019년에 왔던 것이 시장님 바뀌었던 것 말고 넥슨의, 넥슨에 지금 바뀐 것이 뭐가 있나요, 넥슨이 지금 이 e스포츠 전용 경기장하고 관련돼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일정 부분이, 넥슨이 서울에 있는 아레나 경기장을 포기하면서 게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정 부분, 넥슨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환경이 약간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
○박기범위원 아니, 우리 성남시 e스포츠 전용 경기장하고 넥슨이 지금 뭐 그것을 바뀐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가.
미래산업, 미래에 어떤 나아갈 길, e스포츠가 지금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들어오고, 지금 게임산업이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판에 넥슨이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우리 400억짜리 공사가 지금 영향을 받고 그것 때문에 중단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말이 안 되고, 비겁하거나. 아니면 시장님이야 이거 재검토하거나 시장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야지 이게 안 되거나 이거 하면 시장님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엉뚱한 넥슨을 물고 늘어지시냐고요.
담당관님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시장님이 이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중단시켰다든지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런 게임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좀 더 한번 저희가 되짚어 볼 시간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끝나면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이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관련해서 지시나 아니면 어떻게 했으면 하는 방향이나 뭐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건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건 없으면, 없는데, 시장님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게 중단되고, 지금 37억이 가장 크게 삭감된 거예요. 이것이 37억, 37억이면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1년 예산하고 똑같은 돈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시장님이 중단시켰다는 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의 고충은 알겠는데 이 사업 계속 진행돼야 되고요, 추경에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담당관님, 저도 거기에 첨언 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그러면 이 설계비는 뭡니까, 2억 6100에 대한 설계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설계비를 13억을 잡아놨습니다. 기성을 나갔고 나머지 잔액 설계비 자체를 저희가, 올해 설계가 완결이 못 돼,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설계비를 내년에 더 잡아서 저희가 비용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총설계비가 13억입니까,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럼 설계한 것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런데 설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기존에,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일반 설계가 아니고 디자인 설계를 했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공모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디자인 공모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선정된 업체가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오래됐잖아요, 그렇게 된 지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2019년에 공모사업 돼 가지고 그다음에 2020년에 저희가 설계 공모를 했습니다, 디자인 공모를.
○최종성위원 그러면 어쨌든 설계비가 13억을 사용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현재까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들어간 비용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산이 13억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안 하면 13억이란 돈은 날아가는 거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저희가 그러니까 매몰비용이 맥시멈 13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최종성위원 13억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조금 챙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종성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마치 하는 것처럼 보여요. 행감 때는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자료에는 마치 우리 다 위원님들은 하나 보다, 오늘 아침 회의 때 진행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진짜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제가 그때 행감 때 위원님하고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계속 숙의, 민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아니, 지금 저희가 업체를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결정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박기범 위원님도 방금 계속 그래서 질의한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어쨌든 마치 여기 서류에 보면 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당장 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설계만 지금 하고 있고 향후는 어떻게 될지는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계속 지금,
○최종성위원 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언제까지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된다. 비용도 지금 시민 세금이, 혈세가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진행 과정도 많이 길어졌다는 부분에서 더 이상은 길게 얘기 안 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4차산업 추진자문단 이게 회의 참석수당이라는데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가 뭐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저희가 이번에 그 추진자문단을 구성하면서 분야별로 5개 분야에 저희가 추진자문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회의에 대한 자문수당입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이런 추진자문단 하는 게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안에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입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저희가 추진자문단은 처음입니다, 자문단은.
○최종성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에 처음 했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작년에, 기존에 규정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진행, 내년에 할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문단을 처음에 한 게 언제예요? 몇 월 달이었어요, 회의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회의를, 지난번에 4차산업 추진자문단 회의 자체는 저희가 첫해 발대식 하면서 그때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발대식이 언제였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10월 17일에 했습니다, 10월.
○최종성위원 올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럼 올해 한 거네요, 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시장님 들어오면서 하신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이건 별도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4차산업 추진자문단을,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들어와서 하신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이거 자문단 명단 주세요, 50명.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명단 주시고, 이분들 직업 구체적으로 다 주시고요.
마지막 발언 하겠습니다.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이게 저한테 주신 행감 자료에 보면 44억 7100만 원 그리고 저한테 주신 실시계획 관련된 서류에 보면 39억, 여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안에 들어온 것은 42억 9800.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지요? 중간중간 수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질적으로 최종분이 이번에 저희가 신청한 42억 9800만 원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저 얼마 전에 행감 자료에 주실 때하고는 금액이 또 다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줄 때하고 여기에 들어올 때하고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금액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거 지금 판교 콘텐츠 거리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받으신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받은 게 2020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최종성위원 2020년 10월 달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한 번 조정을 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조정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설계비 자체가 증액돼, 공사비가 증액했는데 그게 30% 이내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최종성위원 조정만 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조정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여기 문서에 조정이라 돼 있어서 조정만 하고 금액이 좀 올라갔다는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하는 게 게임하고도 관련돼 있고, 이거 거리 하면서 이게 부정적인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을 거리를 조성하면서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게 조금,
○최종성위원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부정적인 게 뭐냐면 일부 지역에 너무 특정만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지금, 한 번 저한테 누가 문의는 했습니다. 왜 그걸 그쪽에 하느냐. 물론 맞지만 수정하고 중원에는 그런 거리가 없는데 굳이 지금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약간 좀, 접근 방식이 다른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종성위원 그것보다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있습니다, 그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의 상권들이 그게 조성이 잘되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게 저희가 성수동,
○최종성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성수동 1804 마루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현재 그 부분 자체가, 판교 자체가 상당히 평일 오후도 그렇고 주말에는 아예 완전히,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텅 빈 거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이걸 해야지 않을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 데미지가 있긴 있습니다, 추후에.
○최종성위원 예산을 보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대안을 드린 거고요. 이후, 거리 조성 이후에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건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인회하고 그다음에 그 게임사하고 같이 해서 3자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한번 좀 더 멋지게 만들,
○최종성위원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상인회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이거 콘텐츠 거리가 조성이 되면 어쨌든 그 상권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경기가 계속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권지원과는 아니지만 그 거리 조성을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보충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에 지금 답변도 애매하고 사업도 늦어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했는데, 의지가 있으면 그 업체와 만날 때 중간평가 겸 경제환경 위원과 같이 토론회랄지 그런 진행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줄 수 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꼭 해 주신다고 지금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5쪽에요, ‘창업기업 특례보증금 출연금’이 지금 2억이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연화위원 2억인데 여기에서 지금 20배수니까 여기 40억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40억까지 저희가 보증이 가능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최대가 여기에 5억인데 창업기업에 여덟 분, 만약에 최대로 받을 경우는 여덟 분밖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실질적으로 맥시멈이 5억이고요, 그 리스트 업을 보면 1억도 있고 5000만 원도 있고,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맥시멈 5억이니까 8개 기업밖에 이게, 5억으로 볼 때 8개 기업밖에 운전자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확신이 필요한데 이 증액을 해 줄 수 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이건 저희가 기보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보증수수료 문제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 가지고 계속 기보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연화위원 보증수수료도 그게 지금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지만 여기 보면 지금 최대 5억인데 8개 업체밖에 그걸로, 최대 맥시멈으로 생각해서 5억 되면 8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남시 창업기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출연금을 좀 인상해서, 확대해서 많이 이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하고 이것 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계속적으로 한번, 관련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도, 저도 증액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MOU 출연안이 끝나면 만약에 더욱더, 별도로 수시로 올려준다 할지라도 저희가 증원을 더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것을 증액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2억이면 이거 몇 년 전부터 2억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2019년부터, 그러니까 이 창업기업 특례보증은 올해하고 내년, 그거 기존에 한 건 2021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정연화위원 그럼 매년 인상을 조금씩이라도 해 주셨어야지 지금 2억으로 이거 한정해 가지고 계속 2억만 가지고 있으면 창업하는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알았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e스포츠 경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이거 처음부터 우리 담당관님이 하신 거 아니지요? 어느 부서에서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로 넘어왔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제 저희가,
○정용한위원 e스포츠 경기장 추진단이 있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애초에 지스타(G-STAR, 국제 게임 전시회)부터 저희가, 시작 자체가 지스타를 하면서, 성남시에 지스타를 개최하기 위해서 진행하면서 2019년도에 경기도 공모사업에 저희 성남시가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나서,
○정용한위원 그리고 나서 바로 추진단이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으로 왔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첨단산업과가 하던 업무 자체가 저희 아시아실리콘밸리로 오면서 저희 담당관실에서,
○정용한위원 기초, 처음에 담당을 하셨던 분이 누구지요? 우리 주광호 현재 과장이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 전에 계신 분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처음부터 한번 쫙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때는 전동억 구청장.
○정용한위원 전동억 청장님 하시다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다음에 주광호.
○정용한위원 주광호 과장 하시다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다음에 제가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오게 된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는 주광호 실장과 그 밑에 또 팀장까지 계시다가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으로 왔는데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지요, 제일. 이게 4개의 도시가 공모에 참여해서 성남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렇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한번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기다 아니다라고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건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추진을 계속하시는 거지요? 안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하세요, 여기 지금 올리신 것까지. 어떨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지금 그…….
○정용한위원 아니, 그냥, 말이 길어지면요, 말이 길어지면 좀 길어깁니다, 저까지.
지금 예산 올리신 2억 6100, 설계비. 어떻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기존에 이거,
○정용한위원 아니, 과장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당초에,
○정용한위원 예, 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하실 겁니까, 설계? 그것만 말씀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저는 설계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하신다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래서 설계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방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신다고? 그러면 37억 3839만 원, 이것을 이 자리에서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맡고 있는 부서가 어디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산재정과입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재정과하고 부시장을 이 자리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도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제가,
○박기범위원 예산이 왔는데 예산을 지금 하면서 이걸 삭감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요.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중단한다면 예산 자체도 중단돼야지요, 논리적으로.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이것은 그러면 잠깐 이거 더, 이 건 말고 다른 건,
○정용한위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다른 건 먼저 하시지요.
○최종성위원 나중에 정회할 때 하시지요.
○위원장 고병용 그다음에 이 건 하시고 정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됐고요.
이거 제가 자료를 다 검토했는데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께서 여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전체 예산 중에서 몇 %가 거의, 우리가 말하는 위탁, 수탁을 주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2023년도 저희가 115억 7000만 원을 요구한 사항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기본적으로 출연금이 한 2억이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위탁사업비가 50억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현재 공사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45억 5000이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10억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전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몇 %가 차지합니까, 그거?
자, 이것은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한 10% 정도입니다.
○정용한위원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의 미래의,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인 만큼 위수탁보다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성남의 전체적인 미래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서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고.
4차산업추진단이 우리 4차 추경에, 4차 추경을 보시면요, 4차산업추진단이 지난번에 4차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4차산업추진단이 실질적으로 하신 게 어떤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제 추경에 올라온 것은 3년 한시적으로 만든 추진단장실에 대한 집기, 부품이고요.
○정용한위원 단장이 누구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1월 1일 자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정식 공무원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지금은 도에서 한시적 기구로 승인은 받았습니다, 4급으로요.
○정용한위원 4급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한시적 자리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건…….
○정용한위원 아니,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제가 인사 파트에서, 조직하고 인사 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정용한위원 아니, 이것을 올리신 분이 누구신데요? 예산 올리신 분이.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아니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단장은, 실 구성은 저희가 올렸는데요, 실제 그 한시적 기구에 대해서,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이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인사 담당관도 자리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이것도, 예산 올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안 되시지요, 답변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4급으로 승인은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요.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4급이 우리 정식적인 공직자세요,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공무원입니다, 그건요.
○정용한위원 공무원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정용한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공무원이 맞는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우리 4급이 승진하신다는 거지요? 아니면 여기에 4급 분이 한 분 이 자리로 자리를 변경을 하신다는 거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 관계는 저는 4급 티오만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티오만 받으신 거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답변을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외부에서 오는지 여기 공직자가 승진해서 가는지 아니면 자리 보직 변경을 해서 가는지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우리가 예산 승인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4차산업추진단이라고 하셨으니까, 신규고.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사무실을 별도로 만드신대서 4차 추경에 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본예산도 아니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차산업추진단 산하에 들어가는, 이게 4급이다 보니 과라든지 추진위 명단을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질적으로 추진단 밑에 3개 과입니다. 지금 저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미래산업과’로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정경제국 산하에 있는 산업지원과가 ‘기업지원과’로 가고, 재정경제국 산하에 있는 스마트도시과가 똑같이 스마트도시과, 3개 과가 지금 현재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업무분장 관련된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미래산업, 미래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미래산업과가 됩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4차산업추진단 산하 밑의 과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이렇게 단이 생겼는데 우리 과에서는, 우리 담당하고는 경제환경위에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4차산업추진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그 전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두리뭉실 딱 올려놓고 우리 이것만 승인해 주라, 이렇게 하시면 우리 경제환경위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건 제가 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다른 분 하고 또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정용한 존경하는 위원님 얘기, 말씀 들어보니 4차산업추진단 집기 다 새걸로, 지금 4급 외, 우리 은수미 시장님일 때 5000만 원 인테리어 해 가지고 난리 났었고, 지금 시장님 2억 인테리어를 해서 난리가 났어요, 집기류로 해서. 4차산업추진단장님을 새 집기로 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기존에 있는 충분히, 공무원이면 자기 거 책상 이런 건 다 있을 거고 다 또 준비돼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에?
1200만 원, 예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과정이나 절차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입니다.
아무래도 그 e스포츠 경기장하고 잠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담당관님 말씀이 2019년도에 선정이 돼 갖고 사실 2020년도에 설계 공모를 했지요? 공모작을 선정을 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는 애초에, 원래 계획이 2022년 5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런데 그게 행정절차가 좀 문제가 있어 갖고 중지가 됐었지요? 그 행정절차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디자인 설계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 공모 자체를 픽스시킨 게 아니고 그쪽에서 공모할 때 디자인으로 오다 보니까 그 설계비에 대한 문제 자체가 약간 좀, 당초의 설계 공사 비용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앙투자심사도 가서 조건부 승인이 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렇게 절차가 좀 미흡해서 그것을 철회하다 보니까 이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늦어졌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듣기에 따라서는 현재의 시장님이 오셔 갖고 그 사업을 재검토, 금액이 많아 들어가는데 당연히 재검토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막아서 이 사업 기간이 늘어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또 우리 설계 공모작이 선정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설계가 지금 현시점에서 혹시 변경이나 바뀌게 되면 우리 공모 선정된 회사하고의 문제될 건 없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실질적으로 기존에 폼, 그러니까 당초의 설계 공모한 당선작을 저희가 가지고서 계속 설계업체하고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이 중앙투자심사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약간 좀 감해 가지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협회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건요.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실무 부서에서 명확하게 추진 여부를 사실 결정을 해서 제언을 해 주시든지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우리 국내 10대 게임업체 중에서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국내 게임에서는 10대는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NHN, 넥슨, 스마일게이트 해 가지고 성남시 판교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황금석위원 예, 그만큼 게임업체 e스포츠와 관련된 업체들이 성남시에 집중돼 있는 만큼 결국은 성남시가 글로벌 e스포츠의 허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건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황금석위원 해서 이 사업은 본 위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아까 정용한 대표님 말씀에 저도, 올해 예산 올린 것도, 내년 예산 올린 것도 설계만큼은 제가 한번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알았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창업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2억인데, 그래도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쪽에서는 모 과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20배수로 하셨는데 20배수라고 해서 잘하신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자율로 따져도 5%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에서 또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융자회사 쪽에서는 우리는 한 8% 정도로 쓰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어제 저기를 했는데요. 산업지원과에 보면, 산업지원과의 114쪽에 보면 출연금 산출 근거 해 가지고 출연금을 그게 9억 8700만 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출연금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출연금 산출 근거로 해서 최근 3년간 융자했던 전액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 융자한 융자액이 3288억이 융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0.3%를 계산해서 출연금을 9억 8700만 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은 또 우리 공직, 집행부니까 의논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증액을 하라, 이 말씀도 옳은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증액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페이지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료 받은 것을 보고 다시 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가져온 거거든요. 산업지원과 11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시고.
우리 집행부 어느 특정 과나 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살펴서 의논을 나누어서 같은 방법을 좀 되도록이면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추진단 자문위원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 짚으신 부분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제가 안 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50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저희가 5개 자문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잠깐만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저기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5개로 예정하신다 이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지금 5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만들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그러면 그거 위원회 저희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회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럼 위원도 누구누구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위원회별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 위원회별 그거 자료 저한테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대답해 놓고 안 주거나 하면 나중에 많이 꾸중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신다 그래 놓고 안 주신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저희들도, 위원들도 또 잊어버리는 경우도 솔직하게 있고요.
그래서 꼭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몇 회 정도 하실 것도 거기에 나와 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자문위원회는 수시로 하고요. 근데 총, 단 회의 자체를 저희가 분기에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는 수시로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각 5개 분과기 때문에 부서별로 실무자하고 부서장하고 팀장하고 해 가지고 자문 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적어도 내년 5월까지 저희가 큰 틀에 대해서는 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시로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정도 하고, 정말 잘해 주실 걸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멋지게 좀 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제가, 본 위원이 잠깐 나갔다 온 사이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를 조금 덜 들었습니다마는 e스포츠 경기장의 설계비가 이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더는, 안 한 부분만 좀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부분에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꼭 하고 싶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설계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설계만큼은 제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서 그런 또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실지로. 그건 아주 좋은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 규모를 보면, 이것은 설계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수차 얘기했는데 지하 이거 1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e스포츠 경기장 완공이 되면 거기 그분들이, 요즘 세대들은 차를 안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그건 또 자체 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판교 쪽에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성남시 예산이 좀 들어갈지라도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속 반복된 얘기합니다마는 이거 예산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차원.
저는 여기서는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지하공간 활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3층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마디 설명드리자면,
○위원장 고병용 예, 하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이게 당초에 디자인 설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저희 부분에서 조금, 왜냐면 그 디자인 설계 들어오면서 공사비까지 픽스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지하의 공간 활용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들어온 만큼 지하 1층을 더 판다면 실제 공사비 안에 못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 당초의 공모사업 자체가 약간 흔들린 방향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씩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위원장 고병용 예, 담당관님 입장을 많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협조하고 또 의논 많이 나누셔 가지고 우리 성남시 예산이 따로 들어갈지라도 이 부분을 관철 좀 시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충분히 우리 담당관님이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팀장님들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아, 발언하실 겁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금 다소, 연말까지 아시아실리콘밸리를 담당하는 관계로 이후에 대한 부분을 말을 아끼시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그 주차장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면 그 부분은 논의하더라도 지금 우리 여타 비용들, 엔씨소프트 매각 관련한 부분의 지금 엔씨 주차장 확보한 예산 부분들도 많이 편성하지 못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판교 지역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다른 부서 후 마지막에 다시 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심사는 금일 의사일정 마지막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o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고병용 다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예산 심사 중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설립 관련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심사 중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설립 관련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기범위원 특별히 시장님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부시장님.
○위원장 고병용 없으시면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리콘밸리담당관님, 오후에 마지막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5.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위원장 고병용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창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총괄 질문은 이따 과장님들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팀장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배수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호성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출신 박종각입니다.
우리 성남이 참 좋은 환경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성남을 하기 위해서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많이 애써 주심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증가돼 있는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우리 국장님, 환경 부분에 있어서 2023년에는 이것이다라는 한 세 가지 중점 사안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대한민국이 성장 위주로 오다 보니까 환경이 뒤처진 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는 수도권 내에 인구가 밀집 지역인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성남시 주변으로 산들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와 다르게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희 시민들도 필요하지만 저희 어린이들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환경교육도시로 노력을 해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다른 재지정 여부가 관건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최근에 맹산생태학습원이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3급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얼마 전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여러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맹산2근린공원에 저희가 생태숲을 또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자주 찾아가면 환경에 지장을 주겠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이 환경을 일깨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정책과가 아닌 우리 자원순환과나 기후에너지과에서도 탄소 줄이기 운동을 위해서 다양한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수소차 충전소하고 수소차 보급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각위원 철학과 미래를 내려다보는 환경보건국의 시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맹산생태학습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 행정감사에서 굳이 장소나 더 새로운 깃대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는 2023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맹산2근린공원 외에도 더 많은 곳을 그런 보호지역으로 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나 여유가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저희 부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도 이 환경 부분에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저희들도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환경정책을 펼쳐주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10페이지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조례를 폐지했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것은 저희가 당초 8월 달에 예산편성 할 때는 요구를 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3차 본회의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과 관련되는 예산은 삭감 요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26페이지를 보면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보면, 사실 저희가 2020년에 군소음보상법에 의해서 올해 3만 원씩 보상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다 무슨 내용을 담고 싶으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 용역은 저희가 군소음,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군소음 피해 보상법이 생길 때 전국에 있는 군용공항하고 사격장들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를 하는 게 5년마다 국방부에서 새로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성남비행장 관련돼서 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게 저희 시민들이 혹시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소음 관련해서 아직도 교통소음으로 인해서 좀 불편을 호소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교통소음 용역을 옛날에 했던 게 있는데 새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내년도에 2억 5000 계상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군소음보상법 하기 전에 용역이 한 번 나갔던 것은 시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국방부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했던 거고요.
○황금석위원 그 연도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제가 알기로 2020년도에 그 보상법이 시행이 됐으니까 그 전에, 한 2018년이나 17년이나 그때 용역 발주가 돼서 그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이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그 피해를 실제 받는 주민들 상태를 파악하겠다는, 그렇지요,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소음 영향도 파악도 하고요. 지금은 개개인에 대해서 현금 보상을 하는데, 저번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그쪽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지역 주민들한테 현금이 아닌 지역, 마을 환경개선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저희가 왜 이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재개발, 본시가지가 재개발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이렇게 여론화되고 있는 게 결국 고도 제한 완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행장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도 제한 완화랑 이런 게 좀 더 용역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내용이 군용비행장, 교통소음 이것에 대해서만 담는 것 같아 갖고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런데 그게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군소음 보상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른 부서에서도 할 때 활용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사에서 건드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페이지 보상금 문제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군소음 피해 보상,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래요. 몇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이게 보상을 하는데 영업장은 신흥동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주거지가 신흥동이야. 영업장은 그 동네 아니고 고등동이나 시흥동에 있겠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보상도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이 이 피해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쪽에 주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구재평위원 예, 주거지에 한에서만요. 그다음에 그러면 연령제한이라든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런 건 없습니다. 인별 보상입니다, 일인당. 그러니까 한 집에 4인 가족이 살면 4명한테 보상을 다 해 줍니다.
○구재평위원 어린 아동들한테도?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상관없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그리고 추가인데 이게 소음 그 용역비가 2억 5000이라는 게 난 좀 과하다 싶어요. 솔직히 위원님들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웃음) 저희가 정책 토론회 할 때는 교수님들은 그 금액 갖고 할 수 있느냐라고, 이게 사실은 인건비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사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들어 가지고요.
○구재평위원 저 사적으로 참, 비행장하고 싸우기 힘들어요. 저도 고도 제한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워봤고 다투어봤지만. 그런데 앞으로 조금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지역 주민들 위해서라도.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그 영업장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그런 것까지 보상에서 제외됐던 사람들까지도 보상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군소음뿐만 아니라 교통, 우리 성남시 전역에 대한 교통소음까지도 측정을 해 보고 하는 것 때문에 용역비가 조금 이렇게 2억 정도 나온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비행장 소음은 비행장이나 이사 가야 하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웃음)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도저히 될 수도 없어요, 저거.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탄탄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32쪽이요. 3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01, ‘탄천 습지생태원 보전을 위한 유지관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개선공사비 해서 1억 8000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고가 지금, 이번에 수해 때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창고 3500. 그다음에 맹산 반딧불이 생태원 쪽 시설비 3000만 원 이것을 따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8000은 없어졌고.
그다음에 여기 시설비 중의 일부를 저희가 공공운영비 쪽으로 돌린 게 있습니다. 테마 공간 조성하고 그러는 부분은 시설비에 있는 게 맞지 않다고 그래서요. 예산 조정을 해서 많이 줄어든 것처럼,
○정연화위원 결국은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지금 이 품목을 다른 데로 옮긴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설명자료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열두 분 어떤 분들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분들은 과거에 석면에 노출이 됐는데 그게 자기가 제조업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산재로 다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석면 공장이 있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흡입했던 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 발병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홍성에 석면 광산이 있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있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 주변에 사시던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흩어져서 사시고 하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성남에 이사 오셔 가지고 이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런 분들입니다, 열두 분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성남에서 석면 피해를 받으신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석면 피해를 받으셨는데 성남으로 이사를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출을 가면 저희가,
○최종성위원 이건 국가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판정을 어디서 받나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것은 본인이 편찮으셔서 병원을 갔을 때 악성중피종으로 판정받으시는 분들은 의사분들이 알려줍니다. 이것은 석면으로 인해서만 발병되는 게 악성중피종이라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 최종적으로, 어느 기관에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건 심판을 해 주는 석면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판정위원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저희가 그분들 CT라든지 소견서라든지 그것을 그쪽으로 보내면 석면판정위원회의 전문의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판정을 하고요.
○최종성위원 인당 그럼 얼마 주는 거지요, 이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게 환경부에서 기금 이용으로 90% 각 나가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도비, 시비 5%씩인데 인당 대략,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도비, 시비는 5%인데, 금액이 2003년 지급액이 원발성 악성중피종 같은 경우는 월 164만 원.
○최종성위원 한 분당?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폐암 같은 경우는 그것도 164만 원, 석면폐증 1급은 118만 원, 2급은 78만 원, 3급은 39만 원, 그리고 돌아가시면 특별유족조의금으로 46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 이게,
○최종성위원 아, 이거 국가에서 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대행하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저희는 도비, 시비만 세우고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글로 보내면 국비에서 나머지는 태워서 줍니다, 저희가.
○최종성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은 우리 시비가,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산 세운 것은,
○최종성위원 2000만 원만 우리는 세운 거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금액이 크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이것보다는 훨씬, 90%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받는 분들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훨씬 큽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정이 계속되겠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우리시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을 하면 그것은 다 변동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평생 주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렇지는 않고요.
○최종성위원 돌아가실 때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석면 1·2·3급은 5년만 주고,
○최종성위원 아, 그래도?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악성중피종도,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사시지는 못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계속하던 사업,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게 그 위에, 맨 위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에는 적혀 있는데 이 밑에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맨 위쪽을 보시면,
○최종성위원 누락됐다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탄천 습지생태원 테마 공간 유지관리 및 물품 구입’ 이거 4000만 원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 차이인 것뿐이고, 원래 하던 것들이라 이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거 표기를 제대로 좀 안 되셔 갖고 말씀드렸고.
저도 한번 마무리 발언 하면요, 군 피해 보상 용역 하는 거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한 번에 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또 중간중간에 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일단은 저희가 그 고시를 5년마다 하니까 2020년도에 하면 2025년도에 국방부에서 고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 성남시 실태를 제대로 용역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용역 자료를 거기다 제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소음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최종성위원 추가로 한 거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 유관 부서들이, 경찰서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그다음에 도로공사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어서 그 기관들하고 이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교통소음을 줄이려면 어떤 단위사업 하나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런,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군소음 피해는 국가적으로 해서 보상을 주는데, 용역은 왜 저희 측 자금으로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것을 우리 국가에다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으로 보면 군용비행장이 많고 군 사격장은 훨씬 또 많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업체에다 준다면 국가적으로는 중요도, 저희 성남비행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투기는 이착륙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소홀하다기보다는 관심이 좀 덜한 용역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그런 자료를,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 결과가 좀 잘 나오면 우리가 그 피해 보상을 더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어쨌든 주민들의, 이거 할 때, 용역할 때 주민들 의견 꼭 들으셔야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협의체 그럼 주민들하고도 같이 할 계획이지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봐도.
○최종성위원 용역 중간중간에, 우리 임시회 하니까 중간중간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세 분이서 얘기하신 부분인데 군소음 피해 관련해서 저도 반복되는 걸 피하겠습니다.
군소음 피해액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나요, 액수가? 대략 얘기하시면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대략 올해 지급된 게 한 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2억 6000이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내년에는 대략 한 3억 정도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래서 계상을 일단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3억 정도? 이 아래에 써진 것이,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실제로 그 액수에 비해서 이 용역비가 좀 과한 느낌이 있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그런데 매년, 피해 보상금은 매년 지급됩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용역비가.
○위원장 고병용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15억을 받는다 할지라도, 5년 동안, 그러면 그 15억을 받기 위해서 2억 5000을 넣는다는 게 좀 과하다는 의미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깎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그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로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분명히 이거 나중 총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보다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 밑에는 주무관님들이 다 하시지만.
자, 이거 뒤의 팀장님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열심히 해서 지금 기존보다 최소한 두 배 세 배 더 나오게, 이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과업지시서 제대로 작성을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용역사들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정말 헛된 용역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든든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 현수막 및 안내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수막을 만들면 10만 원 미만이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액수가 15만 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이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금액이 좀 작게 하면 더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격이,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일반 상식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를 들어서 90cm, 10m 이렇게 나와 봐야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5만 원이란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렇게, 이게 크다고 해서 많이 특별히 나온 게 아니에요, 문구 만들 때 그거 얼마 좀 저기 되는 거지.
이거 나중에, 이거 깎거나 그러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이거 철저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저기 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예산서 678쪽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2억 5604만 2000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678쪽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2억 5604만 2000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준비하시고요.
(장내 정리)
계속하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나. 자원순환과
(14시 32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이창희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본예산과 기금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백서연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아론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광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좋은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전부 드려졌는데, 아주 우리 자원순환과가 일을 크게 하시고 또 이런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원을 또 재활용하고 버려질 자원들을 또 새로 재활용해서 그러셨고.
더더군다나 또 여기 보니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정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아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고요.
○박종각위원 팀장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고병용 다들 같이 힘쓰셨으니까요, 뒤의 팀장님들 얼굴 한번 싹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팀장님들 사기를 북돋아 주시는 부분은 더욱더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도 함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하는 우리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51페이지 그리고 우리 본자료 69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내 이동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이라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 수,
○박종각위원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이거 5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공중화장실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요, 5년의 수급계획으로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내년 2200으로 용역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 5개년으로 해서 2024년서부터 2028년까지 수급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저희들이 공원이 많은 관계로 공원은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아주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나 더 외진 곳에 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것들을 좀 살펴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혹시 그런 현황에 대해서 파악되신 곳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는 공원 쪽보다는요, 저희가 민간 개방 화장실하고 모범 화장실 이런 쪽에, 주택가나 이런 쪽에, 역사 주변 쪽 있는 그런 화장실,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수급계획을 용역 중에 할 계획이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공원 내의 화장실은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원과에서 전담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어디 필요 요소가 있는지 한번 용역에 담아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께서 전체를 품어서 용역하신다는 부분은 정말 좋은 진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어차피 시민을 위한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요.
○박종각위원 봇들 2단지라고, 게이트볼장을 좀 외진 곳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실 텐데 갑자기 화장실을 갈 경우에는 참 제가 봐도 난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어르신들의 그런 프라이버시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헤아릴 수 있는 용역이라면 저는 아주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가 같이 아울러서 용역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대체로 화장실 부분은 외진 곳에 있는 관계로 결국 강남역에서 화장실에, 불미한 상황이 강남역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화장실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비상벨이라든지 안전에 대비하는 이 부분들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 화장실 수급계획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공중화장실은 어디서부터 화장실 문화가 지금 시작된 지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글쎄요.
○정연화위원 제가 불과 한 14~15년 전부터 한국도로공사 휴게소에서 먼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휴게소.
○정연화위원 우리 화장실 문화가 시작돼서, 그 휴게소 화장실들 가보셨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는데 우리 성남시도 공중화장실이 좀 그렇게 아름다운 화장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어둡게 해서 만드는 것보다.
요즘 율동공원 거기 화장실인가? 참 화려하게 거기도 예쁘고 그러던데 화장실을 좀 화려하게 했으면,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중화장실 여기 수급계획에서 그런 정책도 한번 펴고, 그 아름다운 화장실을 그런 캠페인도 한번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연화위원 그리고 여기 60쪽에요, ‘스마트 그린도시(성남형 저탄소 자원순환 혁신도시 구축)’에서 예산이 엄청 지금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이것도 정책이 다른 데로 좀 변화시킨 것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어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니, 5억 2800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에 re100 컨베이어 감용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용량을 줄이는 기계 구입한 게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연화위원 6억, 여기 보니까 지금, 60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5억 2800하고 4700.
○정연화위원 다 합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6억 8000.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6억 8000.
○정연화위원 예,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스마트 그린도시 원래, 시설 운영하고 그다음에 집기류라든지 아까 감용기라지 하는 게 2021년서부터 2022년까지 원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사업이 만료돼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추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업 실행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관리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당초에 물품 산다든지 사업하는 것은 올해 말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정연화위원 아, 예. 그리고 64쪽에요,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여기는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산이 좀 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조금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작년,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64쪽.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64쪽이요? 예.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3억 9300이 줄어들었지요, 지금? 64쪽에. 예산이 이렇게 여기 많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64쪽에…….
○정연화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해 가지고 여기에서 3억 9300.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전체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3억 3400 중에, 3억 9000 그거 감액되는 그 부분이요?
○정연화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우리가 폐기물사업소에,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보면 건조기라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들어오는 것에서 보일러식으로 때워 가지고 건조시켜서 사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올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건조기 사업이 빠져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좀 준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어떤 세세한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있고요. 약 3억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여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11월 20일경에 거기 안 좋은 사고가 생겼지요?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사고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정연화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줄어서, 안전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것은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보통 1년에 한 번씩 나무 전지작업이라고 그래서요, 나무가 많이 위로 상향되는 부분은 전지작업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태평동 폐기물처리장 내에 건조화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하고 나서 보니까 보통 이런 시설 한 번 하게 되면 한 15년 정도는 계속 장비를 쓰다 보니까요, 그게 이번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에서 금액이 좀 준 상태입니다.
○정연화위원 성남폐기물처리장에서 그 안전사고로 인해서 유가족들에게 그쪽에서 원하기 전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분들한테 위로와 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이런 것에 관해서 위반 여부 등 그분들한테 뭐를 해 줄 것인가, 미리 좀 그분들한테 위로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보겠습니다. ‘RFID 음식물 종량기 구입’ 이거 설치 지원사업 하셨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작년에 처음 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500대 하고 50% 지원해서 100만 원, 이게 대당 200만 원 정도 하나 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청이 금방 되겠네요? 또 선착순이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더 혹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한번, 올해 예산 세우기 전에 그 전년도의 수급계획을 각 아파트별로 보내서,
○최종성위원 아, 잡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받아서 지금 시작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지난해에 한 번 해 보니까요, 신청은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하니까 조금 주는 게 있는데 플러스마이너스 그런 정도 차이입니다.
○최종성위원 그 정도?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걸로 하면 아무래도 음식 우리 배출량이 좀 줄지요, 이게 아무래도?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제가 풍림아파트에 직접 한 번 나가서 봤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램 수를 주부라든지 할머니들이 와서 재는 걸 봤는데요, 물기를 빼 갖고들 오니까 훨씬 그 양이 적더라고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램 수대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효과적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 돈이, 내가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들쑥날쑥하니까 당연히 줄이고 어떻게든 덜 내려고, 제가 볼 때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올 확률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건데, 금액이 좀 안 떨어지나 보지요? 이게 1대면 얼마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나요? 아파트 100세대를 어떻게 좀,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70세대에서요, 많게는 한 120세대 중에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100세대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 군데 아파트 신청하면, 분당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개, 20개 정도 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기준은 없어요? 최대 맥스 10개 이상 안 된다, 뭐.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니,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아파트에서 단지별로 세대수를 해서 원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맞춰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이미 미리 했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최종성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62페이지에 설치 공사비가 있어요. 12억 7300이 증감이 됐어요. 이건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이것은 지금 판교 크린넷은,
○최종성위원 판교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이것은, 이거 앞전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일반 아파트고요.
○최종성위원 예,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말씀하시는 1억 6000 이런 것은, 16억 같은 것은 기존에 우리 판교 크린넷은 별도로 이것은 전액 지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예전에 아파트 분양할 때 그렇게 시작된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문제점이 좀 많은 것처럼 얘기들이 많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문제점은 주민들은 실지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2018년도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침 내렸다고 바로 시행은 못 하지만 저희가 천천히 많이 계도하고 그다음에 교육, 물론 거의 통반장이라든지 주민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데 다 참석을 해서요, 환경부의 지침이라든지 저희 시 방향을 많이 설명하고요, 계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성위원 아까 그 아파트 지원했던 부분 좀 제안하고 싶은데 단독주택, 이런 주택단지는 공동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제주도는 다 돼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가 지금 판교 크린넷이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로 따지면 한 75%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판교 크린넷 쪽에 하면서, 아파트 우선 하면서 또 단독주택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최종성위원 저는 판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본시가지였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단독주택은 사실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판교 크린넷 우선적으로 하면서, 판교 지역을 하면서 아파트 집어넣고 그다음에 단독주택 집어넣으면서 단독주택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관리자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위원님, 검토해서요.
○최종성위원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가 되게 잘돼 있던데. 제주도는 다 이런 단독주택 안에 이렇게 재활용하는 부분들 나눠 있고, 날짜별로 무슨 요일 날 배출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종량기 그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단독주택도 충분히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어르신이 그걸 관리를 하시더라고, 저녁에. 배출 시간을 좀 정해 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적인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단지도 한번 고민해 보셔서 당장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re100 하는 것하고 같이 적용해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중화장실 안심 벨 있었는데요. 이게 52개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52개소가? 화장실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저희가 주로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주유소,
○최종성위원 아, 그쪽.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쪽을 주로 하고요. 각 부서별로 또 다 관리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공원의 화장실은 공원과.
○최종성위원 이 비상벨이 고장 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작동이 안 되고. 이게 지금 경찰서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누르면.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고장 난 게 상당히 많다고 하고 실제, 이것은 실질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범죄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런 문제에 접하지 않습니까? 벨을 누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공격이 들어가면. 그래서 요즘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십시오. 인터넷만 치면 나오는데 다른 시군은 몸이 움직이는, 소리만 질러도, “살려주세요” 소리만 질러도 그게 연결이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소리 감응식으로.
○최종성위원 예, 그 동작 이걸로도 감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원과에도 제안해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고민을 좀 한번 해 봐, 이게 벨 누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지요. 이해하셨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바로 공격 들어오는데 언제 벨을 누릅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무슨 단순히 도와줘요, 환자들 그런 버튼이 아니잖아요. 여성 안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몸 운동이 빨라진다거나 이럴 때 감응을 통해서.
○최종성위원 예, 기계가 인식을 하고, 다른 지자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어디, 연수구인가 어느 쪽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서, 벨은 크게, 큰 도움이, 예전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 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새로운 기술 저희가 한번 도입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최종성 위원님이 주택가나 지금 제주도에, 주택가나 이런 데에 종량기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주도에는 음식점도 이 음식물 처리기를 지원해 주셔서 음식물이 많은 양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대형 음식점 같은, 예.
○정연화위원 아니, 일반음식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일반음식점도?
○정연화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남시도 지원해 주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중화장실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이 구별로 몇 개소씩이나 돼 있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저희가 개방형은, 저희가 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범 화장실이라 그래서 충전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 24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약 63개, 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거기는 민간 개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공원과라든지 이런 과에서는 다시 공공, 공중화장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금석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민 만족도 평가하시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시민 만족도요?
○황금석위원 평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평가 안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지금 해마다 설문조사로는,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설문조사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설문조사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황금석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여기 자료가 아니고, 우리 시민 만족도가 2021년에는 84%가 나왔는데 2022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시민 만족도가 77%로 많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혹시 설문조사를 하셨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어느 분야에서 이렇게 낮게 평가를 하셔 갖고 만족도가 떨어졌는지 혹시 그런 것 갖고 계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것까지는 자료는 없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자료 제출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그래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유지를, 높아지는 게 좋겠지마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례를 손을 보고 있는데 일단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특별회계 관련돼 가지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우리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LH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복정 및 금토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증액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증액을 했어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위원님, 113페이지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아니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특별회계 자료가 있지요. 아, 추경에 보시면 그 뒤쪽에,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추경에요?
○정용한위원 예, 추경 자료에 보면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서라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자료 확인)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좀.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쪽에 LH 협의 결과에 대해서 복정지구하고 금토지구가 있습니다. 금토지구하고 복정지구는 지구 지정을 해서 30만㎡ 이상을 넣을 때에는요,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그래서 복정지구에는 총 저희가 부과된 금액이 257억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257억.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257억 8100만 원인데요. 현재 지금 2회차까지, 이게 5년 단위로 해서 5회 분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회까지 했는데 올해 51억 5600을 지난 3월 달에 납부를 했고요. 금토지구 같은 경우는 223억 정도가 총부과 금액인데요.
○정용한위원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이게 당연히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복정지역, 복정1지역이지요, 여기가? 그다음에 금토지역이지요?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성남시가 납부해야 되는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그거 사업 시행자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LH에서 시행자가 저희 성남시에다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게 LH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복정 및 금토 공공주택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증액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 아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특별회계 세입에 잡으면서 그 증액을 잡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예, 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예.
○정용한위원 마치 이 지금 내용에 보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내용에는.
○정용한위원 LH에서 요구한 것을,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아,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이거 증액을 한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게 왜 성남시 사업이 아닌데 왜 성남시에서 부담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압축 내용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밖에 조금 안 돼서, 다음에는 좀 충분히 설명자료에도 쓰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설명 내용이 조금 잘못 들어간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판교 크린넷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지요? 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판교 크린넷 그 시설 자체가 LH에 인수받을 때 그 자체부터 잘못됐었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 자체, 근본적인 것을 짚어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때 인수 잘못 받은 것을 지금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그게 실지로 처리되고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그걸, 소위 말해서 그것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라던가 주변의 이해관계라던가 등등등이 있어 가지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수시로 얘기하지만, 어느 특정인을 얘기 않겠습니다. 어느 집단의 정치인도 선출직에서 그거 이렇게 딱 할 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과감하게 얘기하시고 집행할 건 집행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행정의 기본이고 그래야 공무원들이 위상이 서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뒤의 팀장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눈치나 보고 또 여러 의견에 그냥 이리 쫓아가 저리 쫓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크린넷에 대해 더 얘기가 많으나 이 정도 할 테니까 그걸 분명하게, 어느 단지에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거 아니고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수리비 이거 어마어마하지요? 유지비 어마어마하지요? 앞으로 이게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틀까지 봐서 행정행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695쪽에 있는 거, 이거 관련해서는 의회 끝나고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제 방으로 오시면 이런 좋은 얘기 서로, 국장님도 같이 오셔도 되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거 관련해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고병용 그렇다고 뭐, 당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 여러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국장님, 관련돼 있는 기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이 기금의 사용 재원은 무엇으로 사용을 하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소각용, 생활 쓰레기가 몇 톤이냐에 따라서 그 톤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적립을 해서 그 적립금으로 주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데, 지원하게 되는 재원이 무엇을 바탕으로 그런 지원을 하게 되나요?
지금 이 기금의 재원은, 과장님, 현재 우리 재원이 얼마 있으신가요? 2022년 말 조성 금액이 얼마로,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 저희가 총 갖고 있는 기금은 784억 갖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종각위원 다소 그 부분은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이자수익을 가지고 주변, 우리 정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금방 보시면 정기예금 5.4%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이자수익을 조금 더 내서 주민들에게 더 돌려주면 주민들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기금 관리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기금 관리 주무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지난번보다 이번에는 특별히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정확한 액수…….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까 우리 소각장 짓는 것에 대한 일정, 그 지구에서 받는 금액이고요. 지금 박종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금액은 23억 2900 정도의 주민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기후에너지과
(15시 0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뒤의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숙 기후변화정책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기후변화정책팀장을 겸임해 맡고 있고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예산을 보면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됐어요, 58%. 270억?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왜 이런 거가 나왔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탄소, 2030,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탄소 저감을 위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사업하고 매칭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1년에 한 5000대 정도 승용차를 저희가 보급할 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부하고 매칭됐을 때 예산이 좀 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53%가 그런 쪽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그래서 금액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친환경.
○최종성위원 그리고 자동차, 전기자동차 쪽이 많은 거네요, 수소하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전보다 많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한 3000대 정도 작년에,
○최종성위원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한 4300대 정도 이번 본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더 확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최종성위원 수소충전소 한 군데 더 지금 건립하는 걸로 올렸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럼 지금 어디,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갈현동에,
○최종성위원 이미 하고 있고, 그것은, 됐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기존에 있는 데다가 저희가 지금 하나 더 설치하는 걸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주입구를 하나 더 설치하는.
○최종성위원 더 하는 걸로 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이게 지금 국비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국비, 도비, 시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최종성위원 그럼 향후 계획은 더 없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는 실지 실증플랜트에서도, 지금 수자원공사에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송정수장 있는 데 액화 충전, 수소충전소를 저희가 공모를 시에서 대중교통과하고, 그쪽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사송동 버스 차고지 내에요, 전국 최초로 액화수소충전소를 SK하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최종성위원 결정은 난 건 아니고, 아직은?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공모를 진행,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리고 분당 쪽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입지적인 여건이 좀, 주민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종성위원 이게 LPG보다 더 위험한가요, 문제가 생기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렇지만 수소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LPG도 저희가 지금 관할을 하고 있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LPG보다는 훨씬 더,
○최종성위원 안전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안전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국민들께서 지금 수소가 수소폭탄 아니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오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 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충전소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는 충전소가 폭발한 게 아니라 그게 무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화재가 일어나서 그런 거지 수소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종성위원 안전하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바로 기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다,
○최종성위원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하겠네요. 주민들이 그런 걸 오해하고 그래서 또 반대했던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거 오해로.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종성위원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예산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것에 따른 인프라는 부족하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소충전소도 필요하고 또 전기충전소는 아파트 안에 다 있긴 하지만 급속이 필요해요, 급속.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급속, 예.
○최종성위원 일반은 의미 없어요. 이게 저도 전기자동차 우연히 한번 타 봤습니다. 작은 차량은 고속도로 가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하니까 이거 내려가는 데 시간이, 진짜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급속 충전소가 있지 않는 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인프라를 우리가 이렇게 맞춰주시는 게, 그래야지 이 예산 증액한 게 효과적으로 발휘될 거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성남시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길이다,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래서 위원님, 인프라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법령으로 내년에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2024년까지는 공중이용시설에서는 또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까지는 100세대 아파트 전체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도.
○최종성위원 급속 충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법으로.
○최종성위원 아, 그러니까요. 급속 충전을 제일 다 원하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보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이 없습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90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어린이 통학 차량이면 학원 차입니까, 아니면 학교 차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학원하고요, 그쪽에 관련된 차량들입니다, 이게.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에도 통학 차량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학원에 LPG로 운영,
○정용한위원 학원은 많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학원.
○정용한위원 학원 차겠지요, 학원 차.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어린이 학원.
○정용한위원 제가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혹시 기후에너지과에서 학교 통학 차량에 관련돼서는 생각 한번 해 보셨나요, 그 사업에 대해서?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학교 통학 차량이요?
○정용한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저희도, 그것은 저희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학교 통학 차량은 우리 장애 아동, 특수학교,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있는데, 이제는 학생 수와 거리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이왕 저는, 기후에너지과는 친환경 관련된 것만 하지마는 그런 걸 한번 도입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대중교통과,
○정용한위원 스쿨버스라고 그러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스쿨버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학교 차량…….
○정용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은 지금 학원이에요, 학원.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쿨버스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학원은 지원을 하잖아요. 학교 측에서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얘기들이 지금 현재 많이 야기되고 있는 상태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SK하고 사송 차고지에 액화수소충전소가 건립이 되면 SK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직장인들 통학이라든지 이런 버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만약에 학교 측에서 통학 버스를 구입한다 그러면 저희 이거 수소버스,
○정용한위원 학교 측에서는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럼 저희가 보조금을,
○정용한위원 구입하기가 힘든데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에 관련된 간담회를 좀 많이 참석했는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가는 데마다 요새 그게 야기되고 있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런 거 제안을 한번 하셔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교육청소년과나 교육청하고 한번,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96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곳곳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본시가지는 재개발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분당권도 재건축에 관련돼서 나올 것 같은데, 현재 살수용 차가 항상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에 관련돼 가지고 혹시 2022년도에는 얼마나 하셨는지, 성과가 어떻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감시원들이요?
○정용한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미세먼지 감시원은 저희…….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환경정책과에서 하지 않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요,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여기 96쪽에, 잠깐만요.
○정용한위원 96, 97이 연결된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자료 확인)
○위원장 고병용 뒤의 팀장님이,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97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배출 감시원 여덟 분이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출시설 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천 소각이라든지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 지도 점검 한 게 결과가 나와 있느냐.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용한위원 있습니까? 그거 조금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별도로 그것은 좀 드리,
○정용한위원 별도로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왜냐면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좀 줄긴 줄더라도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예산을 하는 데, 심의하는 데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본예산 자료도 보니까 그냥 감시원과 관련된 차량 뭐 이런 예산만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문,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설명자료 101페이지, 우리 이거 본예산 자료 715페이지에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관련한 내용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부분이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구성원들의 성격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좀 설명을 주시고요.
두 번째, 이 태양광 보급 관련해서 타산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조금 달리하는데, 160가구의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나아가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이 추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먼저 에너지실천협의회는 저희가…….
(자료 확인)
저희가 조례에 에너지실천협의회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 수는 31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실질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 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이번 같은 경우도 에너지 전환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송 분야에 대한 에너지 실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너지 생활 원탁회의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성남시의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여기가.
○박종각위원 오케이.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자료 확인)
내년 예산에는 160가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지 가구당 설치비가 한 70만 원이면 한 10% 정도 자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은 한 10개월이면 자부담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지만 그래도 가정의 에너지 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 시에서는 앞으로 좀 더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박종각위원 과장님, 59만 4200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3㎾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 설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 평균 가격을, 1개소 설치하는데요.
○박종각위원 1개소 설치를 하는데 주택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59만 4200만 원,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아니요. 전체 설치비가 59만 원이고 거기에서 자부담이, 한 59만 원이면 5만 9000원, 10%니까 그렇게.
○박종각위원 본인 부담이 있다, 10% 부담이 있다라는 내용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도비, 시비 포함하고 자부담했을 때 10%. 자부담은요, 전체 설치비의.
○박종각위원 2022년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들이 신청들이 많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박종각위원 나아가서 우리 전체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있어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들은, 그러면 추후 나중에 지원하는 사례나 이 부분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또 이런 부분들도 타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라는 보급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소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그 실천협의회의 명단이나 진행되는 그 상황도 같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한번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논의가 거쳐야 되고 다른 부서하고도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 예를 들어서 어떤 전국적인 이슈적인 사업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추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라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한번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을 좀 이어간다면 지금 우리 성남시의 관내에 학생 수가 굉장히 줄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줄고 있다 보니까 통학 거리 문제, 또 어떤 초등학교는 인원이 되는데 같은 연계된 중학교는 상당히 인원수가 작아요. 그게 거리 차원에도 있고 또 어떤, 죄송한 얘기지만 임대아파트 부근이라고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찾으셔 가지고 기후에너지과에서 교육청소년과하고 합동으로 신규 사업을, 전국적인 이슈 사업을 하나 만들어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좀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교육예산이 상당히 남아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스쿨버스 이런 것을 한번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지 않아도 SK하고 지난주에 한 번 미팅을 했었는데 액화충전소가 설치가 되면 저희한테 버스를, 시티버스가 이번에 또 중단되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통학버스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보급하는 방법도 한번 SK하고도 노력을 해 보고, 저희 예산으로도 보조금 예산을 한번 편성하는 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출퇴근 그런 거지만 학교를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82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706쪽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운행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기 폐차’ 해 가지고 등급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기 폐차(지게차, 굴삭기)’ 이런 것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등급과 5등급, 5등급과 4등급 이 차이는 무엇이고, 연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위원님이 알기 쉽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5등급은 몇 년 식이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지금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까지는, 지금 조기 폐차 5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02년식 경유 차 있지 않습니까? 경유 차를 배출 허용 기준에 만족한 차량에 대해서, 이전 차량에 대해서 경유 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장 고병용 그게 50년이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2002년식.
○위원장 고병용 아니, 2002년이면 쉽게 얘기해서 20년 된 차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렇습니다, 경유 차에 대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4등급까지도 적용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에 지금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4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잠깐만요. (자료 확인) 2006년식,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그건 16년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그다음에 유로 4 이하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4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위원장 고병용 예, 굴삭기 이런 것들도 그렇게 연식으로 주로 기준을 보면 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이것은 저희가 똑같이, 특히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200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유 굴삭기 같은 게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저감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조기 폐차라든지 이런 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위원장 고병용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모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대원1동하고 3동이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앞으로도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소위 말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요?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저희가 2020년 3월에 상대원1·3동을 지정하고 그 이후에 21년도에 2동까지 포함을 했거든요, 집중관리구역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비도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한 1억씩 집중관리구역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2억 8000 정도 이상 집중관리지역에다 저희가 취약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시설이라든지 수요 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쪽에 저희가 살수차라든지 그런 예산들도 지금 우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도.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 8대는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별도로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레미콘 공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집중적으로 그 살수차도 또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IoT 관련해서 미세먼지 측정장치도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 그 정도 설명이면 되었습니다.
실지로 그거 전 과정을 앞전의 우한우 국장님, 그 전에 중원구의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본 위원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는데 실지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미세먼지 구역으로 지정만 되었을 뿐이지 별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실지로 거기 상대원1·2·3동 전역에 대해서 한 1억, 2억 그거 지원한 건 사실은 별 혜택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우리시에서도 노력하시고 또 레미콘 공장에도 좀 더 강한 얘기들을 하셔서, 거기서 그만큼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대책도 강하게 얘기하시고, 좀 더 많은 회사에서 지원도 좀 받고 그래서 그쪽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같은 내용인데요. 성남하이테크밸리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공장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앞으로 레미콘 공장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12월 중에 산업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관련 부서 TF 회의를 합니다. TF 회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전에 관련된 산업단지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전을 하려면 공장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선정에 대한 문제, 저희 과에서는 그때 용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구역,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TF에서 논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TF에서 아마 거론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 정도 설명을 하셨으면 이해가 됐고요.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관리구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의논 한번 하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자주 상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의논 한번 하시지요.
또 거기에 연결돼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전역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굳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도권의 50만 이상 도시에 비해서 미세먼지 수치라든가 이런 큰 틀에서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난번에도 외부에서 저희가 토론회 할 때 오셨는데요. 성남은 그래도 맑은 공기, 깨끗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지 저희가 성남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과장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래도 좀 든든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제가 특정인을 칭찬하기보다도 실제로 열심히 일하시고 능력 있는 과장님, 국장님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노력해서 미세먼지 없는,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성남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주민들,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고병용 부시장님께서 외부로 나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부시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 오신 이유를 아시고 오셨을 거라고,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왔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e스포츠 경기장이 진척이 안 돼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예산 때 얘기가 나왔는데, 설계비가 어느 정도 적게 나오고 삭감된 예산들이 있어서 이게 진행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오늘 오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서 황대호 의원이 우리 성남시가 지지부진하니까 그럼 성남시에서 하지 말고 다른 쪽에 하자라고 이번 행감, 경기도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장영근 아,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게 나옵니다, 언론에 치면 나오는데요. 지금 성남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비 지금 이거 100억을 들이고 시비 293억, 총 대략 400억 정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전에부터, 2019년부터 진행했던 사업들이고, 그래서 그 설계 공모까지 다 했던 부분인데, 미진하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 장영근 진행 과정은 아마 설명을 좀 들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가 투자심사 사업비는 339억이었다가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393억 그다음에 실시설계 결과 나온 게 528억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일단은 예산이 상당히, 30%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1차로, 당초에 중앙투자심사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지적 중에서 이것은 민간 주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당초에는 그래 가지고 그게 보류됐다가 저희가 설득, 설득을 해서 조건부로 됐습니다만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성위원 언제 받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2020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지금 30% 이상 그리고 500억이 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희 이거 500억이 넘어요?
○부시장 장영근 528억, 실시설계대로 할 경우에 528억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담당관님, 528억 맞습니까? 지금 금액이 다른 얘기를 하셔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당초에 설계 공모 금액보다 설계 심사 이후의 금액이 커 가지고 저희가 그 금액을 계속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지금,
○최종성위원 500억 아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아니, 지금 설계에 원 나온 금액은 538억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런데 저희가 그걸 중투에 가는 부분이 있어 갖고, 중투에 가는 부분이 다시 중투를 받고자 하면 지난번에 1차 중투 심의 때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계속 지금 다운시키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요.
○최종성위원 저희 자료에 주신 것은 393억이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건 당초에, 원래 원금액이고요.
○최종성위원 그럼 어떻게 얘기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아니, 근데 애초에,
○최종성위원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0억 그걸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500억으로, 얘기를.
○부시장 장영근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게 393억인데 그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은 528억 정도 돼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 설계 결과가.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528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전문가들, 위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할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문제가 하나고요.
그다음에 당초 중앙투자심사 당시에 이것은 민간이 주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부분도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한테 사업 참여 의지를 다 물어봤더니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없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몰비용이 있습니다. 약 13억 정도의 설계비 매몰비용인데, 그러면 매몰비용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의 가능성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 좀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사업을 중단해야 되느냐라는, 사실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이달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일정이 안 돼서요. 이달 말경에 저희가 좀 집중적인 토론 그리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다시 주겠다라는 부분은 어려운 게 지금 그 사업은 내년에 도비, 총공사비 40억에서 15억이 도비인데 15억을 명시이월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사실상 다른 자치단체에 준다 그렇게 하는 건 절차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종성위원 판교 콘텐츠 거리 이번에 신규 예산 들어왔습니다. 그거랑 접목해서 e스포츠 경기장은 꼭 필요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구까지 지정해서 한 거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너지효과를 얻자고 하는 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당초의 393억에 맞춘다, 그럴 경우는 여태까지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면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받았고,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전문가들 의견을 따라서 실시설계에 나온 대로 하면 예산이 500억이 넘어가 버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e스포츠 경기장과 판교 콘텐츠 거리는 사실 어떤 상승효과를,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같이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할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시는?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하고 토론과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는 예산이 지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증액을 요청하려고 사실 부시장님도 뵙자고 했고, 예산재정과에도 오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저희의 의도는요, 오늘.
○부시장 장영근 그러니까 이게 의지라는 부분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당초 설계한 대로 예산적인 부분이라든가 내용 면이 그대로 다 진행이 됐으면 변함이 없겠지마는 예산 자체가 변경이 되고 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다라기보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잘 결정해야 되지 않나, 매몰비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지금 하겠다는 의지도 있으시고 어쨌든 고민하고 계시니까 이 예산은 증액해서 하는 걸로 정리하시지요, 오늘.
○부시장 장영근 증액을 한다면 사업비,
○최종성위원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오늘.
○부시장 장영근 예.
○최종성위원 그 부분을 증액해서, 원래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증액 요청을 하고 가셨어요.
○부시장 장영근 그러면 설계비 2억 6000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거 말고요.
○부시장 장영근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성위원 예, 거기에 27억을 지금 삭감 예산으로 했는데,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지금 개인 업무차 있어서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증액 요청한 거 맞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예.
○최종성위원 증액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e스포츠 경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지요?
○부시장 장영근 그런데 이제,
○최종성위원 증액 요청을 제가 했던 건 아니고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걸 가지고, 의지하고 그걸 바로 연결되기보다도요, 저희가 설계 부분이, 예컨대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는 게 낫겠다 하면 설계는 마저 마쳐야 됩니다. 설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 자체,
○최종성위원 얘기가 점점 길어지는데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공사비 자체가 바로 필요하지 않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사비는 추경에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마무리, 좀 얘기가 점점 길어지니까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e스포츠 경기장을 좀 진행했으면 하고, 판교 콘텐츠 거리까지 지금 조성한 입장이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를 저희는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전달하고, 증액을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그것은 우리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도 그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여기까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은, 우리 부시장님,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예산을 왜 이렇게 3억 9000을, 39억을 삭감했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불분명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지금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왜 이제 와서 이것을, 3년이라는 시간까지 쭉 오고 나서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말 그대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 이런 게 자꾸 외부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 그 와중에 또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다 보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예산에 관련된 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어요.
○부시장 장영근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는 의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심사숙고하고 있다. 저희는,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고 오신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정용한위원 아니, 시간이 3년을 끌고 왔습니다. 3년을 끌고 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좀 미지근한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분들 아닙니까. 이 분야에서, 행정 분야에서 20년, 30년 되신 전문가들인데 그냥 3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다, 이것은 스스로가 자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위원님들 지적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처음서부터 주도면밀하게 좌측, 우측, 앞뒤 다 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중앙투자심사 다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예산도 100억,
○정용한위원 아니, 중투 이런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부시장 장영근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그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근데 저희는,
○정용한위원 바쁜 시간에 부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저희가 그거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시장 장영근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중투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사업이 당초에는 금년까지 하는 걸로, 2022년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했다가 이제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을 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사업 이걸 전적으로 공공에서 무조건 다, 모든 걸 다 끌고 간다,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정용한위원 부시장님, 말씀, 아까 똑같은 말씀을 번복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예산은 어차피 이외에, 설계비 이외에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명시이월 40억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0억 있으시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사업은 진행 과정을 앞으로는 투명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우리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4차산업추진단이라고 생겨서 직제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정용한위원 이 부서는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 추진단 자체가, 저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 그 추진단 안의 미래산업과로 가고요. 재정경제국의 산업지원과가 거기 기업혁신과로 가고, 그다음에 재정경제국의 스마트도시과가 스마트도시과로 오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의 드론팀이 스마트정보과의 한 팀으로 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12월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어느 부서로, 어느 분이 담당할지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오늘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진행 과정을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야 의원을 떠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위원님들 의견까지 저희가 다 참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예결위가 다음 주부터 있는데요, 다음 주 예결위 전까지 아까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게 있을 겁니다. 추진단 자문위원단 50명, 50명과 앞으로 이거 예결위 전까지 계획서를, 추진 계획서를 준비해 가지고 예결위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경제환경위에 예결위가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예산은 승인을 하겠지마는 예결위 전까지 확답을 좀 받기 위해서 추진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우리 정용한 대표님 하신 이야기들은 다 끝난 거지요?
○정용한위원 예.
○박종각위원 어려운 걸음 우리 부시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요.
4차산업추진단을 지금 신설한다는 이 내용을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를 또 책임지고 우리 여러 산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4차산업추진단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국 단위로 운영이 될 텐데요. 저희가 아시아실리콘밸리가 어떻게 보면 4차산업 관련돼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부서 간의 어떤 협조라든가 연계체계가 사실상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그런 부서를 같이 묶어 가지고 4차산업추진단을 운영을 할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산업이, 사업들이 발굴되고 추진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산업진흥원을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거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산업진흥원과는 저희가 항상 협력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연계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4차산업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좀 더 정말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남 그리고 여타 또 첨단기업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부시장님 이하 담당관님 그리고 전체 공무원분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의회를 하면서 특별히 경제환경위원회만 있어 봤기 때문에 더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보통 2년 단위로다가 이렇게 위원들이 자주 위원회를 바뀌는 걸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집행부에서 쉽게 얘기해서 500억짜리인데 처음에 하려는 집행부, 소위 말해서 시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예산을 작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꼭 비단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난 4년 동안 해 온 것, 지난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요. 그 공무원 거기서 일하다 다른 데 가시면 끝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한 경험은 없으시지 않습니까? 4년 동안을 하고 또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보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것으로 기대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제 생각이 틀렸을 것으로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진하려는, 소위 말해서 최고 집행부, 최고…… 그냥 시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눈치만 보고서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는 393억 원으로 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 최소한 528억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자, 시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이 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이거 그대로 진행했을 겁니다. 당연히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소위 말해서 심하게 표현 좀 하겠습니다. 말장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예상 못 했겠습니까? 만일에 예상을 못 했다면 이쪽 담당관님들께서, 좀 과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 무능한 분들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시장 장영근 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말씀하십시오.
○부시장 장영근 그러니까 민선 8기 시장님의 눈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치만 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어떤 정책 판단에 대해서, 저희는 직업 공무원이지요.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저희는 당연히, 그러니까 위법하고 부정하지 않은 한은, 어떤 부당하지 않은 한은 시장님의 정책 판단을 존중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런 정책 결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조금 전에,
○부시장 장영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또 시장님의 어떤, 저희 입장에서는 또다시 한번 보는,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을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시장님의 재검토 지시가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민간 부분에 대해서 참여라든가 적극성이 없으면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느냐, 맞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 4년 동안 저 쭉쭉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몰랐을 리 없단 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이것을 보류하고 이런 거 모든 걸 떠나서 그 전에 집행부에서,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고위공무원분들이 이 예상을 못 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또 반복하겠습니다. 이거 예상을 못 했으면 매우 무능한 거 아닙니까. 알면서 했다, 대부분 저는 알면서 하셨다고 보거든요. 지난 다른 것들 경험에서 보면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2년마다 다른 데,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로 가시니까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위원장님,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당초에 이게 저희가 설계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디자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 이후에 공모 당선작을 뽑고 그 당선작에 대한 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 부분하고 그 디자인 설계 공모한 설계작에 대해서 설계, 실시설계 했을 때 이 갭 차이가 난 것은, 그건 설계 공모에 대한 그런 부분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의 어떤 무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런 과한 표현을 썼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한 말을 한 것이라고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만 했으면 당연히 그 말씀 하시면 바로 이해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확히 위원들한테, 쉽게 얘기해서 자주 얘기한 얘기지만 30장짜리 서류,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앞의 한 장만 줍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알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대부분 헛다리 짚을 수밖에 없지요.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얼마나 저기 보고를 해 줍니까? 위원들이 모르는 게 편하신 거지요.
○부시장 장영근 위원장님,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늦었지마는 위원님들 의견까지 반영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부시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물론 시장님의 의중을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8명 위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이것은, 이 설계비를 지금 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부시장님은 보내드리고 우리가 또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추진 계획서 예결위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260쪽 자산취득비 126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서 260쪽 자산취득비 126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장영근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자원순환과장 이창희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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