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31일(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6분 개의)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장께서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당면 업무가 있어서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 08분)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번 임시회가 급박하게 열렸음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1회 추경예산안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긴급한 사유로 올린 안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하여 예산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총괄 질의를 들었는데요, 각각의 예산과 관련되는 질의는 해당되는 상임위 때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은 부시장께 총괄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을 비롯한 우리 부시장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전 국민의 재난 상황이니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는 재난기본소득 그리고 우리시가 마련한 성남시 재난안전자금 그리고 양육돌봄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이 다섯 가지는 상품권이나 이런 기타 현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일자리 사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경기도, 성남시가 편성하는 사업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이고 또 이것이 어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한 전제하에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 주셔야 되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문 신청도 해야 되겠지만 온라인 접수 등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마스크 대란과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온라인 및 직접 방문 접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주민센터에 아마 이거를 접수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력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충인력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 이 접수와 관련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교육을 하는 시설들 요가, 필라테스, 헬스 이런 데는 지금 정부에서 집단감염 문제 때문에 학원 문 자체를 못 열게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성남시가 대책이 현재는 없는 것이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정도 주는 것 말고는 지금 대책이 없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문을 열고 장사를 하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반면에 이런 집단감염 우려 때문에 아예 문조차 못 열고 있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의결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지만, 이외에도 필요한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면 제2회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남시는 노력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어쨌든 아까 제가 위원장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축약해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19가 지금도 여파가 대단하지만 이 후유증이 대단할 거거든요. 지금 이제 4월 달인데 5월 달 6월 달 금년 내내 앞으로 이 후유증이 아마 내년까지도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성남시 예산은 1년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서 금년도에 세입을 추가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 이것 지금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 개인 소득은 실직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줄어들 수가 있고,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도 역시 이게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세는 뭐 특별한 영향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세입추계가 우선 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울러서 금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재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우리시도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재정은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전면적으로 재조정을 해 가지고 이를테면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업 축소 내지 폐지 그다음에 또 우리 축제성 행사라든가 이런 것 또 축소 내지는 폐지, 통폐합 이러한 고통 분담이 있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 성남시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그 부담을 갖다가 전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 부시장님 좀 철저히 챙겨서 우리 금년도의 세출예산 지금 현재 편성된 것도 전면적으로 한번 재조정을 해서 각 국·실별로 진짜 불요불급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한번 축소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전부 다 추려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게 다음 추경 때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성남시민 전 국민이 누구 하나 피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중에서 농도에 따라서 누가 좀 더 고통을 받고 덜 받고 차원이지, 누구 하나 전 세대별로 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전 업종에 대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일상이 지금 현재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일상생활하는 모든 시민이 이 고통을 지금 현재 감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위로나 격려 차원에서라도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를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국민 중에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51%입니다. 49%는 소득세를 안 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다른 세원도 있지만 소득세만 따졌을 때 51%의 사람이 세금을 내 가지고 나머지 49%를 갖다가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성실히 세금만 내고 코로나19는 똑같이 감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성남시 1470억 원에 대해서는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는 전 시민이 전부 다 이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세금 열심히 내고, 이럴 때는 고통 감내했는데 한 푼도 안 주고.
그거 검토를 좀 해 주세요, 부시장님.
존경하는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향후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장차관급 보수를 갖다가 얼마나 삭감을 한다라는 저기가 있는데, 저는 성남시에서도 그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제가 어떤 급수 이상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다음에 공기업이라든가 출연기관장들 이런 사람들 연봉이 전부 다 1억씩이 넘는데 이런 분들이 이럴 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그런 분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코로나19, 성남시민들의 고통을 갖다가 분산시키고 나도 동참하는 의미에서 먼저 좀 선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한 두 달 정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지요?
지금 우리 재난연대안전자금, 그렇지요? 이게 우리 중위소득 100%,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소득 논쟁이 있고 보편적 논쟁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논의가 우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 허투루 쓰는 예산이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미집행 공원 녹지 사들이려고 2300억 지방채도 발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분당, 제가 지역구도 미금역, 정자역 일대지만 상당수 재난연대안전기금에서 우리 분당주민들도 다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대상이 안 됩니다. 누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득이라는 게 지금 아파트 분당에 한 채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으면 여기 중위 100% 안에 잡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다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거라서 시장님도, ‘화폐우(貨幣雨)’라고 들어보셨지요?
지금 언론이나 많은 경제학자나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가 단발적인 게 아니다” 계속해서 지금 언제까지 끝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 세계의 경제 위기이고 우리나라는 또 수출 주도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사태에 대한 대응이 이렇게 그냥 임시적, 단기적 이런 선택적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시장님도 2차 추경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성남시의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리 국가의 대응, 경기도의 대응, 다른 지자체의 대응, 우리시의 대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보다도 복지예산이 많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더 발 빠르게 앞서나간 게 우리 성남시의 복지정책이었는데 은수미 시장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 좀 약간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저번에 아동수당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체크카드로 발행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선별적으로 상위 10%인가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지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지금 이번에 한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중위소득 100%, 16만 세대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취지를 좀 알아주시고, 이따가 복지국 할 때 논의를 더 추경에 대해서 하겠지만 부시장님이나 관계 국장님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현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은수미 성남시장님을 비롯해서 30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우리시 산하 보건소 직원이 확정 판정을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현재 비상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이 최우선이겠지만 성남시 공직자들의 컨디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본 위원은 성남시 전 세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총에서 이게 가결이 안 됐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pendemic, 전국적인 유행병) 상황으로 모두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상호 배려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 중복질의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고, 최미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0시부로 성남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집단감염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한 85% 정도는 그런 정도고, 최근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의 그게 좀 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2차 추경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 주는 것까지 잘 고려하셔서 잘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확진자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게 희망입니다.
최미경 위원님 다음에 고병용 위원님 그다음에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방역부터 초기 대응까지 너무 잘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들의 호평이 자자한데요. 문제는 이 코로나라는 자체가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혼란들을 많이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한 대응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지금 초유 사태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성남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이라든지 방역 부분에서 본 위원은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부서 모든 공무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지금 다 우리 성남시에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런 선별적 복지 대상자를 추리는 그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보편적 복지를 한번 다시 고려를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추경 부분에다가 증액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보자라고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이것을 시작할 때 굉장히 이 재원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어디 허투루 있는 예산을 저희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런 부분에는 지방채 발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존에 사업이 예상되거나 이런 불요불급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맞지 않지만. 이를테면 의회에서 의회운영비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처럼 저희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요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 보편적이든 선별적이든 공무원으로서 또 공직자로서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해 드려야 되고요. 당연히 또 시민들이 내신 돈이니까 저희가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 3월 11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교육복지 취약 계층에 관련된 지금 개학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온라인 학습으로 바뀌고 있고, 오늘 아마 오전 중이나 오늘 중으로 또 교육부에서도 추가 개학에 관련된 연기라든지 또는 초중고 온라인 개학 관련돼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안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 5분발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문제화도 됐고. 사실 이게 그동안은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그런 아동들한테 PC를 좀 사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못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건 없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해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상당히 집행을 못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지금 온라인 교육에 투입하는 것을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이런 다른 시들보다 재정 여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월등히 앞서가는 시인데 우리 성남시도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지원이든지 지자체로서는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재원하고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저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이런 추경편성안이 올라왔고 긴급 대응해 주신 점 고맙고요.
먼저 4월부터 우리가 지역상품권이 유통되기 시작할 겁니다, 정부, 경기도, 우리 성남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돌아야지만 경기가 사는 겁니다. 돈이 막히고 어디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고 돈이 곳간에 쌓이고 저축을 하지 않으면, 그게 돌고 돌지 않으면 경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는 제도에 대해서 적극 환영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만 열띤 논쟁이 있지, 이것을 유통을 어떻게 정확히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다른 대응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상품권이 뿌려지는데 실제 사용할 소비자라고 합시다. 우리 시민들이나 경기도민, 국민들이 성남시에서 사용할 용처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윤창근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택시에서 지류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어요. 두 번째 미용실이나 관내 식당이나 자그마한 술집 호프집에서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아, 이게 상품권이고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뿌리는데 용처에 대한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예요. 신문 광고, 현수막, 심지어는 유료 광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용처를 명확히 해야 되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대상,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 가능한 대상 대비 우리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농협에서 줄 서는 형태가 반드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 있습니까?
다음은 김정희 위원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우리 부시장님께 한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이라 하면 업종에 따라서 5인 이하나 10인 이하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보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을 상대로 신용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1000만 원에서부터 7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현재 소상공인 상대로 10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또 소상공인에서도 제외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노점상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그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어떤 통계치를 갖고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물론 그분들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제외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물며 이런 100만 원조차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그에 따른 노점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우리 성남시에서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한 코로나19 명칭이 세 번째 바뀌고 있습니다. 통칭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확산에 대한 우려를 감지하고 국민행동요령 등등에 대한 홍보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부시장께서 알고 계시는 게? 다시 말씀드려서 WHO에서 이야기하는 팬데믹 및 선포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모든 공직자 3000여 명이 모든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분산해서 움직였던 거잖아요, 기본적인 업무가 있었고. 그렇지요? 그러니 이것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지역 확산 이외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 플랜을 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이야기 마무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 부위원장, 윤창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 이 부분에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과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성남시의 본예산은 이점몇 %밖에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각 지자체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가에 어떤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저는 약간 보완·보충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편적인 복지,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아까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안광림 부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복지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예산 편성을 가지고만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세대별 구성이라든지 성남시의 어떤 경제활동인구라든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말 소외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선별적인 어떤 복지 정책 내지 아니면 코로나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배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성남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3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 재난안전관 거기서 가장 많이 힘들고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지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편’, ‘선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실제적으로 그렇듯이 우리 성남시에도 3000여 명의 공직자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고생하시는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재난안전관 이런 분들이 가장 고생을 지금 현시점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응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또 우리 성남시의 50개 동에 보면 평상시와 다르게 지금은 4.15 총선이 있지요. 그걸 위해서 선거 준비라든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또 교회 같은 이런 데 단체적으로 하는 데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해라. 또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준비를 해야 되냐? 동에서 일선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인력 이런 부분에서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보편’, ‘선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5만이 되는 동도 있고 많이 되는 동도 있습니다, 인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좀 동 직원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끔 현실에 맞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수정구나 중원구, 분당구, 재난안전관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50개 동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한다는 거지요. 평상시 근무보다 지금 두 배, 세 배 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윤창근 위원장님,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며,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고 위원회별로 일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운영위원회
(11시 43분)
이균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3개 구
장현상 수정구청장님, 신경천 중원구청장님, 고혜경 분당구청장님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현상, 신경천, 고혜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14시 35분)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교육문화체육국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라. 경제환경위원회
(14시 37분)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고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재정경제국,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나가십시오.
(장내 정리)
마. 문화복지위원회
(14시 39분)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3개 구 보건소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3개 구 보건소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바.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문화도시사업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문화도시사업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윤창근 안광림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김정희 박광순 조정식
최미경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전동억
공보관 이종빈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석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홍진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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