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2. 2022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인 만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 팀장 소개를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난 7월 21일 자 인사발령사항과 6월 30일 자로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럼 엄갑용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과장,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엄갑용입니다.
먼저 제9대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최필규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한인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노경임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입법지원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신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사항 보고와 정책지원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정주입니다.
지난 7월 21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7월 21일 자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의장실 전문위원이 정책지원팀장으로,
홍보팀 김용우 주무관이 입법지원팀으로 전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파견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조병익 보건행정팀장이 의장실 전문위원으로,
상권지원과 윤신형 주무관이 정책지원팀으로,
중원구 하대원동 이동혁 주무관과 아동보육과 정수정 주무관이 홍보팀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지원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성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윤지원, 이선민, 이수지, 이윤하, 이진구, 이채원, 임혁진 등 총 8명이 위원회별 2명씩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사항 보고와 정책지원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신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인수 정책지원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지원팀장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전 전문위원에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장으로 발령받은 한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이 올해 초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정책지원관제도가 처음 도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님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익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익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1일 자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팀장에서 의회사무국 의전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조병익입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신형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신형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자로 상권지원과에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으로 파견 발령받은 윤신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정책지원관들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계획 수립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혁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동혁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날짜로 중원구 하대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번에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 파견 온 이동혁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정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정수정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21일 자로 복지국 아동보육과에서 홍보팀으로 발령받은 정수정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의장님 축사자료 작성, 보도자료 작성 그리고 북돋움 자료실 관리인데요.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정책지원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자로 임명된 정책지원관 김미영입니다.
저는 경제환경위원회를 담당하게 됐고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을 도와서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저의 역량을 많이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원 정책지원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지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도시건설상임위를 맡게 됐고요.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민 정책지원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선민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행정교육위원회를 담당하게 된 이선민 정책지원관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지 정책지원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수지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를 담당하게 된 정책지원관 이수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하 정책지원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윤하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자로 임용되어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에 근무 중인 정책지원관 이윤하입니다.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실에서 일반행정 7급으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의 첫 시작을 성남시의회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남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수집·조사·분석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매우 만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정책지원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진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하게 된 이진구라고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멸사봉공의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원 정책지원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관을 맡게 된 이채원 지원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취재했었는데 이렇게 지원관으로 새롭게 서게 돼서 무척 감회가 새롭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혁진 정책지원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혁진 안녕하십니까? 이번 문화복지위원회를 맡게 된 임혁진 정책지원관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분들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18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9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과 2022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1.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11시 19분)
○위원장 최종성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9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께서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의석 배정 기본 기준은 다선·위원장·연장자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9대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 배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성남시의회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2022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임시회 운영,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 제1차 정례회 운영,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2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직위표를 제가 한번 봤는데요. 지금 우리 윤채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우리 사무과장님께서 거의 6개 팀을 다 관리하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중에서 5급과 6급이 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우리 본회의장에 가시면 의장석이 있고 정면에서 보는 왼쪽에는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석이고 오른쪽에는 의사팀장님석인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저는 직위를 이제는 정립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 입법지원관제도가 이제 생겼는데 이거 지금 현재 한인수 팀장님께서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도 어떻게 보면 정원이 정해져 있겠지만 말입니다. 의회 사무 관련된 거 외에 관련되어서 우리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되어서는 이제는 과장님으로, 5급으로 사무관 정도로 승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많이 바라는 바이고요. 또 그다음에 먼저 의장님 때부터 이거를 약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법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의회사무국에 지금 정해진, 중앙부처에서 정해진 거는 과장 직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성남시하고 부천하고 전주인가 이렇게,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3개 시만 과장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윤채 과장을 과장으로 해서 운영 중에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팀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과장 하나를 더, 하여튼 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6개 팀을 좀 나누어서, 우리 의회사무국팀과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팀으로 좀 나누어서 과를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존경하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사무실, 3층 사무실 공사했었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거 공사가 원래 최초 기간이 며칠부터 얼마 기간이에요, 기간이? 최초 기간.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공사기간, 공사 전체 주관은 저희가 안 하고 회계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제가 그거는,
○안광림위원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였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의정팀장에게) 그거 있나?
○안광림위원 계획보다 상당히 지금 지연된 건 사실이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시작이 좀 늦었죠.
○안광림위원 시작이 늦은 이유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설계에서부터 좀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당초 저희 계획은 우리가 9대 개원하기 전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회계과에서 계약과정에서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까지 저희가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계약과정에서 지연된 이유가 뭔지는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쪽에서 얘기는 설계 쪽에, 설계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좀 지연이 됐다.
○안광림위원 설계가 안 됐다는 건 사무국하고 협의가 잘 안 됐다는 소리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요, 그건 아니고 업체 자체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는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쨌든 9대 시작한 이후에도 한참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거는 사무국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의원들이, 9대 시의원들이 준비해서 바로 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9대 초선의원들이 상당히 사무국 업무적으로 하는 데 지연이 많이 된 거는 국장님께서 알아두시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거 저기 공사 모든 건은 회계과에서 다 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사업, 저기 뭐야 견적서 이것도 다 회계과에서 받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지요, 예. 계약서부터 모든 사업 주관을 회계과에서…….
○안광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게 됐으면 지금은 우리가 인사는 분리되어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인사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인사.
○안광림위원 인사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이 공사 이거는 아직도 시에다가 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인사만 지금 저희한테 와 있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조직관리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 집행부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쪽 우리 동편에 있는 건물들, 사무실들. 동편에 있는 사무실들은 지금 햇볕이 들어와서 더운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거에 대한 개선이나,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그 공사한 업체, 업체하고 아직 소송 관계가 끝나지 않아서 시간을 끌었는데 지금 소송은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쪽에 있는 사무실, 이거 보수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거를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어쨌든 또 회계과의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 많이 더워하시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벌써 십수 년 전부터 계속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소송 문제 때문에 계속 끌어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무실 사무국 공사하면서 그 예산도 사실 편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의회의 주인공들은 우리 의원들 아닙니까? 의원들이 지금 의원사무실에도 못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거 올 본예산에 수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협의 좀 하세요. 의원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의회운영위에서는 그걸 결정하고 예산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 12월 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리고 아까 정용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에 그 결정권이, 그러면 인사의 결정권이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인사만 있습니다, 의장의 권한.
○위원장 최종성 인사. 그러니까 아까 사무관의 직책을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국에 권한이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지금 그렇게 했죠, 지난번에.
○위원장 최종성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법적으로는 없는데 저희가 약간 좀 편법으로 해서…….
○정용한위원 편법으로, (웃음) 그런 거를,
○위원장 최종성 합법적으로 하시면 되고 의장님하고 당연히 상의 잘하셔서, 정용한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습니다. 의회가 독립이 됐으면 이제 좋은 인재들도 우리가 많이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다음 연말에는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최종성 김보석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정책지원팀장 한인수 홍보팀장 노경임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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