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21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결정의 건
3.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업무청취
상정된 안건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결정의 건 3.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업무청취 가. 재난안전관 나. 도로과 다.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라. 물공급과 바. 행정지원과 사. 예산재정과 마. 감사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준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조사일정에 따라 의석배치 변경의 건과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재난안전관 등 7개 부서에 대한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위원장 이준배 그럼 먼저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석 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세부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날짜라든가 뭐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2차를 못 해서 오늘 7개 부서를 함께 업무청취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일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세부 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3.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업무청취
가. 재난안전관
○위원장 이준배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배 위원장님과 김장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홍철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태일 중대재해처벌법TF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정자교 사고로 인한 사상자 유족 및 가족분들께 매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9시 45분경 정자교 보행로 사고로 사상자 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시장님이 관계 부서장에게 신속한 사고 대응을 지시하였고 소방, 경찰, 유관기관 및 관계 부서 등이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여 6개 반 20명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유지 중에 있습니다.
사고 당일부터 현재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친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결정, 실행된 사항으로는 사상자에 대한 공무원 일대일 매칭 지원, 교통통제 긴급재난문자 발송, 탄천 횡단 교량 긴급 통제, 탄천 횡단 교량 추가 붕괴 방지를 위한 잭 서포트(Jack Support) 17개 교 설치, 관내 전체 교량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자체 점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언론 브리핑 및 기자회견 실시, 탄천교 하부 수도관 31개소 점검, 민관대책위원회 세 차례 운영, 유가족 장례비, 유가족 치료비 지원 및 시민안전보험료와 영조물배상보험료 지급, 탄천 임시 횡단 보행로 설치, 정자교 가설 펜스 설치, 장마 대비 캔틸레버 철거 후 교량 하부 PC박스로 대체 설치 등 정자교 사고 수습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여 실행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등 결과에 따른 관내 교량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소요 예산 비용 약 1500억 원 이상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 행안부, 국토부, 경기도 등 관련 부서를 방문 또는 공문을 통해 국도비 지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이후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 사고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교량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 등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에 적극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난안전관 소관 재난안전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재난안전관님, 4월 5일 그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중심에 서서 추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 관련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 대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부상자분도 빠른 쾌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여하 막론하고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지 못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 그 관계돼 있는 모든 분들이 책임감을 사실은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난지원관님이 일련의 그 과정들을 지금 잘 정리해 주셨고 또 많이 저희들 지켜봤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피해를 입으신, 희생당하신 분과 관련되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를 좀 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엄청난 세수가 들어가는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해서 특별 결의도 하고 저희들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해 주신 사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자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조물배상보험 5000만 원 세금 관련 추후 수령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결정은 되셨고요. 부상자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급 완료, 5000만 원 지급되셨고요. 시민안전보험은 1000만 원, 사망자 한 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지급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부상자분께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애 여부 관련해서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라 신청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망자분에 대한 장례비도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병원 치료비는 지급보증해서 본인이 일단 납부을 하셨습니다, 저희 영조물배상보험 받으신 것으로, 부상자분께서.
그리고 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양쪽 사망자분하고 유가족분과 가족분들께서 변호사를 다 선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변호사분들께서 이 결과에, 사고 조사,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배상금 지원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그 이후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도비 협조 지원, 재난지역에 대한 선포에 대한 과정과 국도비 협조 지원에 대한 과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5일 발생이 되고 그간 사무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여덟 차례 회의를 해 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총괄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내용들을 결정을 하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4월 21일 날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경기도 사회재난과로.
사회재난과로 공문의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별재난지역은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시 행정 능력이나 재정 능력으로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건의를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날 그 요청을 하고 그 사이 21일에서 24일까지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성남시의 여섯 분의 국회의원님들과 그다음에 도의원님들 그리고 이런 부분 그 사이에 국토부하고 행안부 방문을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면서 지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고, 지정의 여부에 따라서 국도비 특별교부세도 보조 좀 해 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25일 날, 행안부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 건의 공문을 4일 뒤인 25일 날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전에 이미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랑 방문하면서 내용을 충분히 행안부에서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다음 날, 그런 걸 사전에 토의를 한 이후에 그다음 날 26일 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지정이 어렵다라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행안부에서 경기도로 회신을 했고, 저희는 28일 날 그 공문을 문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고 나서 그 이후에도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 이후에 경기도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도 요청을 좀 드렸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종각위원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 특별위원회와 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종각위원 우리가 이런 사례는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남부 지역에 생각지 못하는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백서를 만들어서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 처리 지침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도 조사를 하고 또 나중에 결론을 내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재난지원관께서 보시는 정자교 보도부 붕괴에 따른 이 사고에서 우리가 지금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정자교 붕괴로 국토부 조사 결과 나온 것 항복 강도라든가 취성 파괴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시로 정밀안전진단, 교량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정밀안전진단 또 진단은 여지껏 저희가 없지만 정밀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실시해 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저희가 다 한꺼번에 이러한 부분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거랑 업체에 전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더욱더 좀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챙길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특별조사위가 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점은 우리가 기억해 두고 또 그런 실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공유를 해서 우리가 안전한 성남 만들어 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황새울보도교, 신기보도교, 백현교, 백궁보도교 이게 보도 전용구간이잖아요, 백현교 빼고는. 이게 지금 ‘도면 부존재로 처짐 판단 어려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계도면은 있는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 부분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상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이 관련 부서가 어디지요? 조금 이따 구조물관리과?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이준배 예, 구조물관리과 할 때 그때 한번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렇게 하지요. 그때 전체적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김장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시가 그래도 굉장히 발 빠르게 매일매일 대처를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대책위원회 회의를 세 번 정도 하셨는데요. 그 민간 전문가 구성은 어떻게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그 결과들, 회의 결과에서 지금 5 대 5 정도 구성하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 부분도,
○박은미위원 민간 5, 공무원 5 이렇게.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 부분도 도로과에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회의를 거친 내용들이라 도로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을 도로과에서 해서 운영도 거기서 한 건가요? 재난안전관에서 하신 게 아니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도 조금 이따가 도로과에서 할 때 그렇게 또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관에서 지금 이 정자교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원인 분석이나 조사나, 그러니까 아까 그 대책위원회 결과 말고 재난안전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한 게 있는지, 또 이 재난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재난안전관에서는 총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총괄 조정을 하는 역할입니다. 협력 지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재발 방지 대책을 관련 주관 부서에서 관련 재발 방지 대책 기관에서 분당구에서 세워서 저희에게 올라오게 되면 그것을 같이 함께 검토를 하고 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재를 올릴 수 있도록 해서 최종 결재자 결재를 맡아서 그걸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협력 그 세부적인 것은 다른 부서에 좀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정자교 붕괴사고 같은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특별히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이번에 장마철 폭우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대비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나. 도로과
(10시 24분)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도로과 소관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상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해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량복구TF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전상언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정자교 보도 붕괴사고 관련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사고 발생 이후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4월 5일 보도 붕괴사고 이후에 4월 7일 탄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4월 8일~10일까지 탄천 교량 17개소에 대한 보도 지지대 1184개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탄천 교량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하여 4월 21일 보도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14개 교량 중에 양현교와 황새울보도교, 신기보도교를 제외한 11개 교량이 D 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양현교, 황새울보도교는 보강 후 사용하는 것으로, 또 신기보도교와 백궁보도교는 캔틸레버부 제거 후 사용하며, 나머지 10개 교량은 보도부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또 장마 기간 중에 교량에 설치한 지지대가 탄천 유수 흐름에 지장이 되고 또 이로 인한 2차 사고가 우려되어서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탄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에 콘크리트 통로 박스 34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 그 교량 보도부 철거 또 교량 재가설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제 설계가 발주되고 금년 11월 이후에 철거공사에 착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교량 복구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도로과 소관 업무청취를 일단 들었고요.
아까 대책위원회 결과 말씀해 주신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이준배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민간 전문가 구성하고 회의한 내용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결과 반영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들의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민관대책위원회는 총 열세 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외부 위원이 일곱 분이시고 그다음에 내부의 저희 관련 국장, 구청장 등 직원이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외부 위원 중에서는 교수님이 네 분 그리고 건설안전협회, 재난연구원 이런 연구원에서 세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민관대책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교량 붕괴가 되고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라서요, 저희가 주로 자문을 받은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서 나온 일단 중간 결과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 전문적인 의견을 하실 만한 분들을 구성을 했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교수님하고 여러 번,
○박은미위원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추천,
○박은미위원 아니면 공개로 모집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원래 저희한테 인재풀이 있는 건가요, 시에?
○도로과장 유상철 예, 공개 모집 한 건 아니고요. 저희 기술자문위원 인력풀도 있고요, 또 건설안전협회라든지 재난연구원 같은 전문 기관의 저희가 또 추천을 받고 그랬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분들이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정밀안전점검을 쭉 받아온 결과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등급별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동안에 철저하게 기준에 맞춰서 해 왔는지, 이런 것들도 그 전문가들과 자료를 주고 다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협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자교 붕괴 이후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그걸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진단이 됐는지 그런 걸 검토를 한 겁니다.
○박은미위원 현재부터 앞으로 이 정도로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등급별 또 준공 시기별 해서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켜지지 않은 사항 또는 그 예산이 적절치 않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거는 지금 아마 경찰에서 그것도 조사하는 내용이어서요, 저희가 따로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니까요, 일단.
○박은미위원 아니, 뭐 조사도 조사긴 한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동안에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 했던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답변 주실 수 있는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건 아마 구청에서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은 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은미위원 구청,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우리 도로과장님 이하 도로과 직원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느 순간 정자교 보도부가 붕괴되고 뉴스가 나고 그러고 어느 순간 전부 당황하는 그 순간에서 각 탄천에 PC박스 네모난 콘크리트가 생기고 다니면서 어두운 구간들이 있는 이런 상태를 지금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탄천에 나왔을 때 저 네모 커다란 콘크리트 박스, 결국 PC박스를 만나게 되고,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저걸 또 어떻게 해서 탄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많이들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PC박스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공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저희들 쪽에 지금 우리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이후, 올 연말에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12월 말 종료, 상당한 인내를 지금 우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러려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설명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우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촘촘하게 부착을 했습니다. 부착해서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이 PC박스는 철거하기 전까지, 저희가 철거를 올해 11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종각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타임테이블을 좀 정확하게, 현재에서 PC박스를 탄천 17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지금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돼서 PC박스를 설치하고, 그 PC박스에 다시 또 서포트를 대 가지고 보도부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철거하기 전까지만 설치를 할 겁니다.
○박종각위원 철거하기 전까지만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철거를 이야기하십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보도부, 기존 교량 보도부.
○박종각위원 보도부 쪽의 그 양 날개를 전부 다 하게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도관이나 배관들이 있는 그 부분들은 이 잭 서포트로 다 서포트가, 지지가 가능한 걸까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래서 저희가 11월 이후 철거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각종 지장물 통신·수도 이런 것들은 각 관리 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이전까지 이전, 이설, 가이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월을 한다든지 이설 대책을 세우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그건 한 다음 주쯤 관계기관 회의를 다시 할 계획입니다.
○박종각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과정들을 설명을 정확하게 나중에 저희들 자료로 주시든지 해 주시고, 설명을 저희들부터 먼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종각위원 또한 시민들에게도 지금 탄천에 하루에 나와서 보시는 시민들이 상당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시면서도 궁금해하십니다. 좀 더 소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추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PC박스 밑에 가면 가로등이 있어서 밝다가 PC박스와 다리 밑의 어두운 부분에서 최근에 사고들이 더러 있지 않았습니까? PC박스와 또 충돌을 하셔서 다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아직 접수한 거는…….
○박종각위원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 스티로폼을 일부 붙이기는 했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서 또 이후에 안전에 대한 작은 사고들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한 소통과 배려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PC박스에 관련된 거 현수막을 붙이셨다고 그랬는데 다 붙이셨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붙였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래요? 못 봤네, 그런데 저는 현장에 갔는데.
어디다 붙이셨어요? 그거를 보는 순간 주민들이 이게 뭐냐고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되게. 처음에 그거 갖다 놓으셨었잖아요.
7월 초에 갖다 놓으셨나요, 처음에? 6월 달에 갖다 놓으셨나?
○도로과장 유상철 5월 달에.
○최종성위원 그럼 그리로 지나다니라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다리가 무너질 것에 대한.
○도로과장 유상철 그것보다도,
○최종성위원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도로과장 유상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사고, 거기에 대비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혹시라는 사고가 다리가 무너질까 봐에 대한 사고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다 또 PC박스니까 거기를 지나가면서 더 오히려, 잭 서포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했을 때 오히려 안 다녔어요, 주민들이. 저도 탄천에 운동하는 사람인데 거기로 오히려 안 다녀, 탄천을 오히려 안 가고 지역 주민들 말씀이 요즘은 등산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안하니까.
그런데 잭 서포트 지금 이거 다 정리됐어요? 아니면 그대로 이 1184개가,
○도로과장 유상철 그것은 다 정리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싹 없어요, 이제?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다 정리됐고, 그 아까 말한 PC박스로 이제,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 위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것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게 되게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리가 무너졌을 때 과연 이게 지탱을 해 주나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 부분은 문제가 없지요.
○최종성위원 예?
○도로과장 유상철 그 부분, PC박스 있는 데는.
○최종성위원 그 큰 다리가 무너지면 그거 무너질 것 같은데요, PC박스.
○도로과장 유상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최종성위원 안 그래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렇게 대단하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던데요, 저도 거기 지나가 봤는데.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요, 그,
○최종성위원 콘크리트로 딱 돼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봤습니다, 아까. 현장 가 봤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없어 갖고 오히려, 그런데 있으셨다니까 그 근처에다 붙여 놓으셨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주변에 방호책 같은 데다가 붙였지요, 산책하시면서 보시게.
○최종성위원 잘 붙였으면 다행이고요. 저도 저녁에 가서 못 봤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불안감을 또 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은 어쨌든 그게 안전하다라고 판단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것 외에 다른 공법들은 없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아마 가장 비용이 저렴하고 시공도 빠르고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도로과에서, 지금 다리 보수공사 하고 다 하는 건 도로과에서 하는 거지요, 사업을?
○도로과장 유상철 예, 탄천.
○최종성위원 전체 다리.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기는 한데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도로들이 다, 그 보도교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그전에는 판단을 못 내렸던 거고?
○도로과장 유상철 그전에는,
○최종성위원 이 사고가 나니까 판단을 내린 거예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한 게 아니고 점검 정도의,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을 한 거라서요.
○최종성위원 지금 시장님 말씀은 또 중간에 캔틸레버 방식에 있는 그쪽은 제거하고 기존 도로에다가, 그 설명, 이번에 1년 되시고 나서 취임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도 들으셨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 중간에 도로 하나를 길을 폭을 좁혀 가지고 다니게끔 한다. 몇 개 정도를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예산 줄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처음 그 붕괴사고가 나고 정밀안전진단을 했을 때 그 안전진단서에서는 그 보도 전체를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 결과가 나왔고요. 또 안전진단 회사에서 그 복구 비용으로 약 1600억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사에서.
그리고 한참 이후에 저희가 이 교량을 어떻게 복구할 건지 또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건지 그거를 검토하면서 이런 안을 지금 만든 겁니다.
이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준배 조금만 뒤쪽으로, 조금 더 뒤쪽으로 가셔요.
○도로과장 유상철 이거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량 보시면 현재 교량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캔틸레버가 양쪽에 있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이걸 다 철거를 할 겁니다, 양쪽을.
○최종성위원 양쪽 다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은 이쪽에다가 철거한 자리에다가 보도교를 하나 만들고 또 이쪽도 철거한 데다가 보도교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바꾼 건 뭐냐 하면 가만히 저희가 실측을 해 보니까 이 도로폭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차도폭이 3.8, 3.5, 3.5 뭐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도로시설 기준은 3m만 맞추면 됩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3m 이상이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3m로 조성을 하고 이 남는 차도에다가 이렇게 보도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건 잘라내 버리고요. 그리고 차로는 살짝 밀어 가지고 3m로 조성을 하고 그리고 이쪽에만 교량을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한쪽만?
○도로과장 유상철 한쪽만. 이게 9개의 교량이에요.
○최종성위원 그럼 폭이 많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차로폭이 주는데 시설 기준에 맞는,
○최종성위원 시설 그거는 예전 법 기준이라고 제가,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법 기준이 그런데 차량도 많이 커졌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현재,
○최종성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혹시 3.5m가 3m로 줄면 사고가 더 날 거란 생각은 안 하세요, 다니면서?
○도로과장 유상철 그런데 지금도 그 양쪽에 가설 보도를 놓고 차도를 다 3m로 줄여 가지고 지금도 다니고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잘 판단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조금 속상한 부분은 그거를 안 하고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도대체 이걸 무슨 예산을 줄였다는, 무슨 홍길동입니까? 뭘 예산을 줄였다는 겁니까? 그거 안 하니까 예산이 당연히 주는 거지. 보고를 이상하게 하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소요 비용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더 예산이 안 드는 거지, 뭘 하고 나서 예산이 안 들었다고 얘기해야 저희가 받아들이지. 안 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정비하는 방식을 저희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예산을 줄였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는 잘못된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발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예산을 줄였어요? 나는 놀래 갖고요, 뭘 예산을 자꾸 줄였다고 얘기하시는지. 그럼 예산을 줄인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꾼 것뿐이지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거 나중에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도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기자회견하고 하실 때. 그건 예산 절감한 게 아니지요. 안 한 거를 가지고, 돈이 안 들었으니까 예산을 안 쓴 거지 그걸.
그리고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된다고 저도 보는데 도로폭이 또 줄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유상철 시설 기준에 정확히 맞춘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시설 기준에 맞춘 것과 현실적인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사람이 3.5m 길을 항시 다니다가 3m 길이 줄면, 하이패스 우리 길 가다 보면 차 달리다가 하이패스 도달하면 좀 긴장 안 하나요, 좁아지니까, 길이? 그런 심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엄청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길이 좁아 들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그런데 그 교량 구간이 그렇게 연속해서 계속 달리는 구간이 아니고 교차로에서 신호 받고 출발하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최종성위원 도로과에서는, 저는 그거 정정해 주세요. 앞으로 그거 예산 절감했다고 무슨 보도자료를 내보내거나 뭐 천 몇백억을 절감했다,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뭐 홍길동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천 몇백만 원 예산 절감할 수 있는지.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준배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아까 최종성 위원님 질문에 답하셨을 때 그동안 점검만 했을 뿐 다른 게 없어서 이번에 그랬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정자교 전에 야탑10교도 한번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다른 조치는 없고 그냥 늘 하던 점검만 계속했던 건가요? 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어요?
○도로과장 유상철 교량 점검 업무는 구청 업무여 가지고 저희가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요,
○이영경위원 아, 그럼 구청 쪽에 질문하면 될까요?
○위원장 이준배 이영경 위원님, 조금 이따가 구조물관리과에서 그 점검은 질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그 정밀안전점검은 도로과에서 하시는 것 맞아요?
○도로과장 유상철 아닙니다. 교량은 다,
○박은미위원 이 용역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다 구청?
○도로과장 유상철 예, 구청에서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어디 구조물관리과 업무인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우리 김장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자교뿐만이 아니라 탄천 교량을 재시공하고 차로를 줄여서 보도교를 다시 만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곧 발표가 돼요, 정부에서. 올해 될지 내년 봄에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회에서 그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분당을 국회의원님도 어제 얘기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빠른 속도로 신도시가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인구라든가 주택 가구수가 늘어나게 돼요. 거기에 대한 대비하고 그 탄천 교량을 같이 맞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가 조성하는 게 차선 수가 주는 게 아닙니다. 차선 수가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차로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차로의 폭만 조금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 도로 용량이 주는 건 아니란 말씀이지요.
○김장권위원 예, 그리고 기존 다리는 그대로 놓고 추가 설치하는 다리는 그럼 없네요, 교량은?
○도로과장 유상철 예, 추가는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요구목록이 있습니다. 자료요구목록에 해 주셔도 되고 이렇게 발언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민간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과장님, 회의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민간위원 명단하고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 차선을 폭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곧 설계가 들어가니까요,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것 좀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도로의 폭이 3.5m로 쭉 오다가 갑자기 다리 오니까 3m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 더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쪽을 없애고 한쪽으로 한다, 그럼 한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게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이 다리를 한번 만들어 갖고 1, 2년 쓸 것도 아니고 또 하게 되면 20년, 30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행로도 좀 좁아질 수 있고 차선이 좁아져 가지고 여러 가지 위험에 더 처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좀 발생하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예산을 조금 줄인다고 해 가지고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중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대안도 한번 찾으셔 가지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위원장님, 도로폭에 대한 말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이준배 예,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이제 도로폭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하시다 보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입장을.
우리가 분당에서 운전을 하다가 서울에 가 보면 도로가 폭이 굉장히 좁아요.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걸 보면서 서울시가 도로폭이 좁아진 게 자전거도로를 도로 안에다가 설치하면서 아마 폭이 좀 더 좁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 시도 사실 지금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이제 도로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인도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이용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의무적으로 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또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일반 도로 폭도 그런 것들을 설치하면서 좀 더 좁아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만약에 차 도로폭을 줄여서 하게 되면 한쪽 정도만 공사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거지요, 양쪽을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상황이?
○도로과장 유상철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박은미위원 양쪽을 뭐,
○도로과장 유상철 양쪽을 다 안 하는 경우도,
○박은미위원 다 안 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박은미위원 저희가 쾌적한 이런 것들이 보면 도로폭이 넓은 그런 영향도 좀 많이 있는데요. 가끔은 이런 것들이 좀 낭비는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과도하게 넓다 이런 것들은 그거 유지보수라든가 하는 것들도 다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지자체라든가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넓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줄여서 사실은 저희가 조금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보면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폭이 넓어서 조금 줄여서 그거를 예산이 좀 더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그 좋은 생각을 통해서 아이디어, 그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보도가 얼마나 과장이 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세금으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남기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최종성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폭 줄이고 이런 부분들이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정자교 우리 다닐 수 있게끔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주말에 다녀왔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신다면 시간을 갖고 하시고, 그 도로폭 하나를 줄여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급하니까.
비용 때문에 지금 예산 때문에 사실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지, 그거를 그 도로폭을 갑자기 또 줄여 버리고 그전에 사용하던 것들을 이렇게 또, 그거는 임시방편은 되는데 길게 보면 분당 지금 재건축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럼 재건축할 때 다리 또다시 지을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파트만 짓는 거고 다리 또다시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런데 그,
○최종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라는 거예요, 미래. 그런 아파트 재건축하면 세대수가 증가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폭이 좁아, 다리가 줄어들었어, 넓어지는 게 아니라. 기반 시설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적인 생각을 하면 결과물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하신 건 아니라면 상의를 좀 하셔서 향후 재건축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차들이 내려오는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대수가 한 1.5배는 증가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도 재건축 추진하겠다, 신도시 특별법 해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더 줄이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제 말은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순서대로 하시라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하여튼 설계하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이게 다리 전체가 다 도로폭 줄여 가지고 한다는 건 아니고 이 다리 상황마다 맞춰 가지고 반영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전체 다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저도 최종성 위원님 말처럼 예산 아낀다고 할 건, 그러니까 단기간만 보고 하지 마시고 미래 보고 쓸 돈은 제대로 쓰시고 그 다리 그 상황에 맞게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만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 좀 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민간대책위원회 회의 결과하고 그 명단 말씀드렸고, 또 여기 차선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용역을, 이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이준배 할 때 관련해서 어떻게 어떻게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이준배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만 있으면 지금 폭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보세요. 예전에 30년 전에 지어 놨던 아파트들 주차장 좁아 가지고, 그때는 법정 대수가 0.5대 이랬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아파트 주차장 다 좁아 가지고 분당 그러지 않습니까, 주차 폭도 좁고.
앞으로 분당 재개발, 신도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다 들어가는데 더 튼튼하게 더 안전하게 짓되 폭을 좁혀서까지 그 위험성을 더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우려 섞인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도, 용역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10시 55분)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관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건봉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배 위원장님과 김장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행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이영관 교량복구지원TF1팀장입니다.
조선진 교량복구지원TF2팀장입니다.
(인사)
4월 5일 발생한 정자교 인도부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분당구 사고 수습 및 교량 안전관리 확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서는 보도부 안전 확보를 위한 보도부 통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전문가 18명, 팀장급 공무원 16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전체 교량 161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캔틸레버 형식 교량의 경량화 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는 지천 교량 32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캔틸레버 형식 보도부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보도부 통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 따라 캔틸레버 처짐 및 균열 발생 교량 21개소에 대하여 보도부 사용을 제한하고 분당경찰서 및 시 교통기획과와 협의하여 임시 보행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신기보도교 등 2개소는 보도교를 일부 축소하였으며, 수내교 등 12개소는 양방향 보행로를 확보하였고, 불정교 등 8개소는 차로폭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일방향 보행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면 통제 중이었던 정자교는 7월 14일 이후 차도부에 대한 보행 안전성 검토 완료 후 임시 보행 통로로 이용하도록 개방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간 전문가 및 공무원의 합동점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직후 분당구 교량 161개소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 공무원 및 전문가에 의한 긴급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월 말까지 23년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또한 완료하였습니다. 합동점검 및 정기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한 129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캔틸레버 형식 교량 중 인도부 자중(보도블록) 감소를 위한 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한 경량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보도블록 및 모래로 시공되어 하중이 무거운 사송교 등 15개소 교량의 보도교에 대하여 5월부터 경량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자교와 형식이 비슷한 캔틸레버 교량 36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5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재설치 또는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지난 6월 국토부 및 경기도 합동으로 분당구 교량 7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국토안전관리원 자료 취합으로 결과 통보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캔틸레버 형식 교량 및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등 기타 구조물에 대하여는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공용연수 20년 이상 구조물에 대하여 향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주요 추진 경과 및 세부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고 수습 및 후속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장권 부위원장님 질의했는데 질의해 주시지요.
○김장권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페이지 자료 보면 황새울, 신기보도, 백현교, 백궁보도교 네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세 곳은 보도교고요, 백현교는 차도하고 같이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도면 부존재, 처짐 판단 어려움’이 있는데 도면 부존재라는 게 설계도면까지도 얘기하는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백현교는 도면이 있고요. 보도교는 3종 교량이라서 육안검사에 정기점검만 지금까지 해 와서 아마 그 도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미처 인지를 못 한 것 같은데 지금 진단 과정에서 철근 탐사 등을 통해서 도면 재작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설계도면은 지금 있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설계도면이 없습니다, 지금.
○김장권위원 아, 완전히 없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거기 보도교에 철근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용량 들어가는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이번 진단받을 때 철근 탐사 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그러면 여기 차도는 있는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교량은 다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교량은 있는데 보도부만 설계도면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아니, 건설을 하는데 설계도면이 부존재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 캔틸레버를 지금 신기교를 철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매일 거기를 출퇴근을 해요, 걸어서요. 신기교요, 정자교 바로 옆에.
지금 옆에, 그 캔틸레버 양옆을 철거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김장권위원 여기는 보도교가 밑에 보면 교각이 캔틸레버라도 있어요. 정자교는 교각이 없고요, 차도는 교각이 있고. 밑에 다리 말하는 거예요. 기둥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신기교 같은 경우는 캔틸레버 밑에 교각이 있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캔틸레버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있는데 여기를 철거한다면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리가 전체가 문제가 있으면 다 똑같은 문제인데 거기는 차도가 안 다니는 신기교는 도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부만 철거한다 그러면, 지금 신기교가 어떤 방법으로 돼 있냐 하면 타워, 아치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도시미관 해서 디자인 설계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다녀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길이도 길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겨울 되면 눈이 오면 얼음이 블랙아이스가 생겨 가지고 항상 미끄러워요. 그래서 지난번부터는 거기 밑에 바닥에 야자수 카펫을 깔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눈이 오거나, 눈이 안 오더라도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미끄러워 가지고 어려운데 눈이 좀만 보면 눈이 녹지도 않고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는 다닐 수가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경사가 지니까 미끄럽잖아요.
이런 부분인데 여기가 폭이 좁아진, 여기 이 캔틸레버 보도를 철거를 한다면, 물론 안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해서 철거하는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저희가 캔틸레버부가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 걸로 도로과에서 전해 들었고요. 다만 신기·백현교는 양쪽 캔틸레버부를 철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각이 있는 부분은 보도로 지속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는 정자교 차도하고 인도교하고 다른 방법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제가 보니까 그 캔틸레버 양쪽 보도교 보면 부식이 콘크리트가 막 이래 하얗게 들고 일어나 갖고 일부는 떼어 내고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는 정자교처럼 따로 시공을 안 했고 같이 했기 때문에 캔틸레버 말고 원보도교도 콘크리트가 부식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 그 콘크리트 강도를 다 했는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지금 말씀하신 캔틸레버부에 대한 결론은 안전진단에서 이미 나와서 확보가 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량 기준에서 차도부, 지금 말씀하신 보도교 기준에서 중앙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8월까지 안전진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8월에 종합 결론이 나온 걸로 도로과에서 통보 와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진단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아직도 진단이 진행 중이라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모든 교량들이 안전이 최우선돼야 돼요. 지금 거기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일부 통제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공을 하겠다고 급하게 서두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오래 걸려도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콘크리트가 부식이 계속 그 시간이 날이 갈수록 콘크리트가 부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너무 오랫동안 연장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리고 설계도면은 자료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료 요청을 일단 하겠습니다. 설계도면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김장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자교 보도교 지금 통행하게끔 돼 있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14일 날 개통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현장에 제가 아까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고 난 부분들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건가요, 혹시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것은…….
○최종성위원 그냥 이렇게 대롱대롱 그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궁금해서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아마 도로과에서 그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데 증거보존 신청이 돼서 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지금 존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느꼈는데, 문제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가려주세요, 좀. 무슨 얘기냐면 걸어가는데 그게 보입니다, 거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래서 오른쪽엔 다 가렸지 않습니까.
○최종성위원 가렸는데 보이던데,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갔었어요. 분당을 의원님들 가셨는데 그거 보니까 아니, 그 사고 난 부분이 지나가면서 보이는데 그거 좋게 보이는 분이 어딨겠어요?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조치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보이지 않게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말씀 드리려고 좀 말씀드렸고요.
사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우리 구조물관리과에서는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그 사고 결과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사고 결과는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최종성위원 유지보수 잘못으로 나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렇지만은 않고요.
○최종성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가 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단지 지금 발표할 때 어떤 큰 틀에서의 분위기는 그랬는데 그분들이 발표한 원본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설계 시공에 대한 문제도 있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또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좀 종합적인 측면이 다,
○최종성위원 솔직히 우리 과장님,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이 정자교 붕괴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기술자는 아니시잖아요. 기술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잖습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솔직히 없으시잖아요, C 등급, B 등급, A 등급.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최종성위원 그 전문업체에 맡긴 것도 이것도 입찰해서 한 것 아니에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모든 것들은 다 입찰하고요. 단 한 번도 유찰이 되거나 뭐 금액이 적어서,
○최종성위원 수의계약을 하거나.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수의계약을 하거나 또 저희가 적정하게 규정 내에서 도심권이라고 하는 건 특수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한 2km 정도 가서 다리 하나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천 기준 하면 한 50m마다 다리가 하나씩 있을 정도의 도시 구성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접률이라고 가까워서 이동하는 어떤 경비 등등 해서 요율을 좀 저기 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의계약은 단 1건도 없고 전부 입찰이라는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한 바가 있고요. 또한 성남시에 좀 자료 조사를 해 보니까 입찰할 때 성남시 소재 진단업체는 거의 뭐 100% 다 참석률이, 투찰률이, 그 정도로 저희는 자료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이 정자교 사고가 나서 이쪽 업계 분들을 만나서 문의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성남시에서 유지보수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성남시 같은 데에서 예산도 많은 데에서 유지보수를 이렇게 해 왔는데 다른 시군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 일 처리는 한 건 맞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술행정을 하는 분들이고 그런 업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작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유지보수의 문제점으로 얘기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그 일을 제대로 진행한 건데 그건 업체는 지금 문제가 없나요, 전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수사 중이고 단지 교면포장, 하면의 바닥판 손상 등은 육안조사로 어렵다라고 조사결과서에도 나와 있을 만큼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다라고 국토부에서도 결과 발표할 때 언급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사회적인 어떤 제도 개선 또 업무 추진하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전문가 집단에서 전문가 집단한테 원인이 이 교량에 대해서 지금 뭐가 문제냐, 원인 분석을 좀 해 줘라. 원인 분석이 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전문 집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지침이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법에서 정한 어떤 점검 절차를 누락을 했거나 그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어서 중대 결함이라고 하면 용역 중간에도 바로 보고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지금 매뉴얼로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또 그분들이 용역을 준공해서 이만이만한 내용, 이런 범위로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수·보강공사를 해 왔다.
다만 지금 30년 공용기간 뭐 염해 침투 등등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도로과에서 사고에 대한 자체 원인 파악은 반드시 또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업체 선정하고 학회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체 사고 조사 요인이 뭐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공직자분들 몇 분이 지금 그럼 이 사건 기소되고 그런 사항까지 온 건가요, 현재?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11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그 부서에서 한 번씩 근무했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되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너무 좀 속도 상하고 상황이 제가 더 나름대로 알아봤을 때, 외부에서 알아봤을 때도 어차피 이 공직자들은 기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 하시는 분들이지.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한테 뭔가 미루는 느낌이 드니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속상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세요.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하셔 갖고 우리는 유지보수 제대로 해 왔잖아요, 전문업체 집단한테 맡겼고. 그럼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지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이게 기존에 발표 그간에 해 온 자료들을 보니까 당초에 시공했던 삼우기술단 이 회사가 93년도에 여기가 완공이 됐는데 91년도에 팔당대교 붕괴사고 관련 시공 감리 부실하게 해서 영업정지 이런 것들을 받은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95년도에 폐업을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당초 시공이 잘못된 거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배상 청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업체가 폐업이 되고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이 배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갖고 계신 정보가 있나요? 이런 검토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죄송하지만 소송 관련은 도로과에서 일괄 추진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혼선이 올 것 같아서…….
○박은미위원 어쨌든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부서에서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뭐 개략적인 내용은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업무를 도로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좁은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 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런 지금 이 업체 선정하고 할 때에 이런 전력이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업체 선정이라고 하시면?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이 삼우기술단 여기 보면 91년도에 영업정지 받은 사실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당산철교 설계업체였는데 여기도 안전 문제로 재시공했고 이런 이력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업체 선정할 때,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업체 선정을 할 때,
○위원장 이준배 잠시만요,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이런 게 증빙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준배 이거 분당구 여기 구조물관리과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도로과 소관이라서,
○박은미위원 아니아니, 업체 선정 관련해서 할 때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준배 자료로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기,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근거 서류들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분당 도시 할 때 LH라는 기관에서 총괄 업무를 한 거지 저희는 인수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건설할 때 업체 선정하고는 저희는 조금 비켜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박은미위원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은 확인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뭐 LH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박은미위원 아니,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 시가 만약에 설계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런,
○박은미위원 다 검증이 되는 사안이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관련 기관에 다 벌점 등등 다 업무 추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점검 보수 실적을 보니까 2007년도에서 2018년까지의 그 기록은 안 올라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없는 건가요? 제출이 불가능해서 안 온 건가요? 예산서에는 지금 15년, 17년도에 정밀안전점검 예산이 개당 1000만 원씩 지출이 된 게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 결과나 보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없거든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료로 좀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파악을 좀 해 보고요.
○박은미위원 예, 이거는 예산 집행한 게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정밀안전진단을 그동안 해 온 것을 보면 비용이 2005년도에,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서 12년 차 처음에 했던 예산을 보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때. 그런데 그 후에 이게 등급별로 보니까 A 등급은 B 등급이 되면 한 2년마다 아마 해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15년도, 17년도에 B 등급이어서 하셨던 것 같은데 2500만 원을 지출했던 2005년도에는 등급이 A 등급인데, 2019년도에 예산을 보면 결과가 C 등급인데 예산이 700만 원이에요, 정밀안전진단이.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가요, 정밀안전진단을 같은 곳에 똑같이 하는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지금 말씀하신 2005년도의 2500만 원은 2005년도에 안전정밀점검이라는 걸 했는데 중대 결함이 보고가 됐지요. 그래서 2006년도에 진단을 하면서 2500만 원을 진단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 700만 원은 아무 일도 없는 평상시 업무의 점검비, 진단비용이 아니고 정밀점검비용으로 개소당 700만 원 집행돼서 조금 이렇게 진단 격이 좀 틀린, 그래서 예산 차이가 나는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등급이 A 등급이거나 B 등급인 거나 C 등급 따라서 이 안전점검이나 안전진단비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맞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거는 비용의 차이는 아니고요. 다만 A 등급 같은 경우 정밀점검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A 등급은 3년에 한 번 받을 수 있고, B 등급·C 등급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D 등급·E 등급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즉 받는 기간에 대한 어떤 페널티 성격이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금액하고는 실질적으로 조금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왜냐하면 등급이 안 좋은 것은 그만큼 안전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것들도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비용이 이렇게, 물론 기간이 짧게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비용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 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현행법상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한 내용이 지금 법 규정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은미위원 어쨌든 진단은 똑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똑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비나 이런 것들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점검결과 보면 염화칼슘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결과에. 그런데 이번 겨울에도 만약에 눈 오고 이럴 때 염화칼슘 쓰고 이런 거 뭐 매뉴얼이 바뀌거나 어떻게 보완하는 게 있는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아직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건 핑계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고의 후속 대책 추진하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만큼 고민을 아직 못 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충실히 고민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있는데 저희가 정자교 있기 전에 아까 앞에도 말씀드린 야탑10교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은수미 시장이 언론에 낸 것 보면 유사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확대 실시 할 거라고 했는데 이때 확대 실시 했을 때는 정자교랑 이런 데가 문제가 없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제가 파악한 걸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야탑10교가 3종 교량이었습니다. 3종은 정기점검만 하면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육안검사.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단계 격상을 시켜서 캔틸레버보 3종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걸 실시를 했고요.
탄천에 있는 것은 2종 교량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상 유무 긴급점검을 한 사항, 그렇게 저희는 자료가 조사돼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전제를 좀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이때 이후로 그러면 다리에 대해서 더 촘촘한 매뉴얼이나 그런 게 생긴 건 없고 그냥 안전점검만 더 해 보고 그냥 끝인 거네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매뉴얼은 그 후에, 사고 후에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매뉴얼이라는 게 시특법에 어떻게 점검을 하고 점검 중에는 어떻게 하고 점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성된 매뉴얼을 제가 살펴보긴 했는데 그 큰 틀에서 시특법에서 적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규정된 것 외적으로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사고의 매뉴얼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저희는 사고가 났었잖아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서 이때 조금만 더 보강됐으면 정자교는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지금 사고 난 것 보면 정자교나 야탑10교나 똑같게 사고 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결과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러면 정자교 이거 사고 나고 다르게 다른 다리 보강은 하겠지만 또 매뉴얼 보강되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매뉴얼 보강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이미 충분하게 해야 될 일이나 안전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다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탄천에도 철거 재설치 이건 저는 캔틸레버보 형식을 없앤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천에 있는 캔틸레버 지금 안전진단 하고 있는 것도 지점 보강을 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캔틸레버보 형식에 대해서 존치 여부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 최종 진단 결과가 나와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어떠한 후속 대책을 강구하고 성남시에서는 후속 대책을 추진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것이고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지금까지 힘드셨겠지만 앞으로 점검할 때 저희는 예외 사항이 두 번이나 있었으니까요, 더 정밀하게 봐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정자교 같은 것도 있지만 저희 서현로에 고가도로라고 그래야 돼요, 그것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것도 이번에 특별히 시민들께서 불안 심리 때문에 전화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천에 하는 정밀안전진단 최고 수위의 진단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를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결과 나오는 보수·보강은 저희가 충실히 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전문가들 통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상 없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진단을 통해서 객관성이 확보된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수·보강 내용이 나오면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비 오니까 누수까지 또 좀 심해 가지고 더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거랑 육교까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 우리 캔틸레버 교량 관련 점검 긴급 정밀안전진단 하는 이 20개의 교량이 분당구에 다 소속된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탄천의 20개 교량은 분당구 거고요. 수정·중원 4개 해서 아마 24개 정도 교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일부 탄천 하부 부분에 수정구인데, 대부분 분당 쪽에 있는데, 지금 전체 예산에 대한 절감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전체 1600억이라는 예산을 수립할 때 이 예산에 대한, 교량의 예산 집행을 할 때 우리 분당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지금 정확히 사고 후의 업무분장을 좀 말씀드리면요, 진단 포함해서 탄천에 있는 교량의 진단은 도로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고요. 지천, 즉 탄천 교량 외적인 정밀점검이 됐든 진단은 구조물관리과에서 수행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철거 플러스 재설치는 도로과 업무가 되겠고요. 나머지 보수·보강공사는 구조물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그렇게 지금 시 차원에서 업무분장이 돼서 업무를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도로과와 우리 분당구청과 같이 연계해서 예산 집행한다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도 분당구청에서 상당 부분의 예산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긴급하게 또 집행되어야 될 예비비 확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사고 후에 1회 추경을 통해서 30억 예산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진단 과정에서 나오는 일들을 해결하고 또 우리 전문가하고 공무원들이 합동점검 한 결과 또 23년도 상반기 정기점검 결과 23년도 정밀안전점검 발주분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 등등 해서 예비비 70억, 도합 한 100억 정도 지금 확보했고요.
다만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탄천의 정밀안전진단의 보수·보강 결과치, 저희가 추진하는 지천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보수·보강 결과치는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일단 나오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설계하고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 공사를 내년도에 완료한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필요한 부분, 구청에서 부분은 구청에서만 하면 되고 나머지 예산재정과나 도로과에서 큰 예산들은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불편한 진실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발령 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오늘 딱 1년 이틀째 되는 것 같은,
○박종각위원 사고가 나는 시점에는 몇 개월째 이 사태를 직면하시게 되는 겁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위원님, 계산이 잘 안되고요. 제가 22년도 7월 20일 자 구조물관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신다는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여기에 관계되시는 11명의 직원들이 지금 조사를 받으시면서 참담한 심정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켜보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정말 억울하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참담함’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피의자 조사 받고 직원들 올 때까지 사무실에서 기다리다 11시 12시에 오면 이런저런 얘기 하고 할 때, 집에 갈 때 저 또한 진짜 참담한 심정이 뭔지 좀 느끼겠더라고요.
다만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누구나 어떤 입장이든 어떤 느낌을 받든 떠나서 모두 다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고 추진했을 때 그분들한테 조금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심정으로, 그때 참담함도 있었지만 지금은 최선을 다하는 입장으로 바꿔서 많이 도와주셔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해야 될 일, 역할들 또 우리 피의자로 전환된 뒤에 있는 팀장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저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가 업무 추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관계 업무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우리 직원들이 이런 정자교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움츠러지고 일을 더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점검함으로 인해서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그날 4월 5일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사무실이 그 앞에 있는데요. 그날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은 쩍 소리가 아주 심하게 났답니다, 우리 직원이. 그래서 우리 직원은 천둥번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인터넷으로 정자교가 붕괴됐다는 것들이 뜨는 것 보면서 그래서 거기가 붕괴됐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현장에 갔지만 가서 처음에는 접근을 못 했고 향후에 접근해서 보니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철근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엮여 있지가 않았어요. 이거하고 제가 보는, 비전문가가 봐도 그리고 콘크리트가 다 부서졌어요. 손으로 툭툭, 뭐 이렇게 콘크리트가 원래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갈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 아닙니까? 조금 그래도 기술직이시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구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콘크리트 구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상식은 가지고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가 봐도 어쨌든 문제의식이 지금 약간 이상한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에서 그러면 우리 열한 분의 피의자로 전환되신 분들 변호사들 이렇게 다 해 주셨나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지원받고 있어요, 열한 분 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최종성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된다는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데, 현장에 가서 봐도 이거는 누가 봐도 부실 공사 부분들도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를 봐야겠지요. 하나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비전문가인 사람도 눈에 보이는데 유지보수를 못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면서 염화칼슘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확정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언론에 지금 떠들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행히 지금 변호사 선임해 주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시가 대응을 못 하시면 이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느 우리 기술직들이 구조물관리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을 안 할 겁니다, 더더욱. 우리 박종각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일 안 할 겁니다, 이제는. 할 일이 없지요. 그리고 구조물관리과는 더더욱 안 갈 거고 아마 다 퇴직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이 잘돼야 돼요. 우리는 법, 그런데 단 절차를 우리가 위반했거나 문제가 됐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해 주셔야 돼요. 이거 그냥 그분들이 경찰에서 수사 결과 내놨으니까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힘 합쳐 갖고 하셔야 되고 전문가 도움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2007년~2018년 점검 보수에 대한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정밀안전진단 결과 참고자료를 보니까 처짐의 정도가 있어요, 처짐의 정도가. 허용해 주는 최대 처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허용치보다 12배, 13.7배, 21.3배 이런 것들이 이 허용치보다 더 많이 처져 있다라고 주신 자료가 맞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 수치에 조금은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맥락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10배, 20배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처짐이 많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168mm 이러면 이게 몇cm?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16.8cm 정도.
○박은미위원 16.8cm가 이게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생각에는? 잘 확인이 안될 것 같은데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육안으로 식별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수치예요. 사실 이게 기준치보다 10배, 20배 이렇게 처짐이 많은 곳들이 지금 자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점검업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그런 전문적인 능력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인력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5년~2021년까지의 점검업체 현황, 그다음에 그 업체의 인력 현황, 그리고 실제 이에 어떤 자격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투입이 됐는지 현황, 그리고 업체별 세부 예산 집행내역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시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박은미위원 이번에 그동안에 이렇게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저렴한 예산,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한 곳당 거의 1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점검 하는 데. 맞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것 대비 700만 원 이런 예산들은 굉장히 좀 그동안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 점검업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모든 지금 이 탄천 교량들이 C 등급, D 등급, E 등급, 사실 E 등급이 굉장히 많아요.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거기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진단에서 최고 레벨의 어떤 점검 수단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그 최고 레벨의 진단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즉 기본 포맷으로 진단하는 이 정도 업무를 하라라는 기본 포맷이 있고요, 나머지 추가할 수 있는 레벨들이 다 있어요. 재하 시험이라든가 여타 많은 시험들, 파취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두 다 태워서 하기 때문에 1억이 넘는 거고요.
앞서 언급하신 700만 원의 안전점검은 보편적인 시기, 사고 나기 전에 점검이 진행되고 보수·보강이 되던 시기에는 안전점검이라는 걸, 진단이 아닌 점검을 했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정밀안전점검 말씀하시는 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금액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이는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당초 시공에서의 문제점부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캔틸레버의 길이라든가 피복 두께, 정착의 길이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공사할 때 외에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래서 이번 도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도로를 다 절개를 해서 파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철근이 나올 때까지 다해서 말씀하신 겹이음길이, 그다음에 정착길이 확인을 했는데 교량별로 삼우기술단이라는 데서 설계를 거의 총괄해서 다 한 것 같은데, 겹이음길이도 상이하고 조금 기준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자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부실시공에 많은 무게가 실리는 것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 여기 ‘황새울보도교나 신기보도교 일부 도면이 부존재해서 처짐 판단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종 교량은 지금까지 얘기한 눈으로 이렇게 ‘크랙 있네, 이거 어느 정도 되지?’라는 육안검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간과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제점검을 도면을 가지고 진단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은 저희가 이미 체크를 하고 있어서 도면을 향후 진단 때는 추가 과업으로 해서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은 이미 구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번에 이 도면이 부존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완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좀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부 조사 결과 국토부에서 나온 것 다 보셨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위원장 이준배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의 조사 나온 것 보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 이유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에서는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는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위원장 이준배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도 우리 성남시 분당구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해 주셨고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과 노고에 대해서도 잘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가지고 안전점검과 이런 진단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업체를 용역을 주는 것도 또 관리를 하는 것도 다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앞으로 그 업무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어렵고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잘해 주실 것을 일단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LH와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배소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설계나 시공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LH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소송을 하는 거고, 부실공사 했다고 부실시공 했다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조물관리과, 도로과 등 여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잘 인식하셔 가지고 남부경찰청과 국토부 조사위원회 결과 나온 것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이 있어요. 2023년 7월 11일, 얼마 안 돼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도로나 시설물을, 구조물을 어떻게 진단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새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법과 규정보다도 우리가 조금 더 이런 구조물·시설물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더 이상 구조물관리과에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분당구 구조물관리과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공급과 하실 때까지 과장님들은 같이 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라. 물공급과
(11시 42분)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물공급과 소관 정자교 붕괴사고 관련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물공급과장은 공석으로 이해용 수도정보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 수도정보팀장 이해용입니다.
노용환 물공급과장은 7월 1일 자 퇴직준비교육 중으로 현재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자교 하부에는 반경 200mm, 연장 108m의 도복장강관이 교량 관매달기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분당2배수지 급수 지역과 분당3배수지 급수 지역을 비상시 연계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붕괴사고 이후 조치사항으로는 사고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긴급 누수 차단과 불출수 발생 지역 용수량 증가 조치 및 정자교 좌안 지역에 긴급 제수밸브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4월 6일부터 12일까지 교량 하부 상수도관 29개소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상수도관의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유밴드 결속 상태 미흡과 녹 발생 개선은 보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로과에서 추진 중인 보도부 재시공 공사의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분야별 담당 부서로 참여하여 교량 정비공사 중 수돗물 단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자교 밑에 수도관이 달려있어요. 그게 떨어졌어요, 그날 사고로. 그렇지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신축관이 이탈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이탈됐지요?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예.
○최종성위원 그거 무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예, 저희가 계산한 거로는 도복장강관인데요, 200mm 강관으로 미터당 31.4kg 정도 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수돗물 무게도 31.4kg 정도 돼서 한 63~64kg 정도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최종성위원 전체가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아닙니다. 1m당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제가 한번 움직여봤습니다.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1m당 한 63kg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떨어진 걸 한번 움직여봤어요.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아, 그러세요?
○최종성위원 현장에 그날 있었으니까. 한번 해 봤는데 무게가 엄청 나가더라고요.
그 관들은 예전에 쓰던 관들도 같이 매달려있나요? 그 관 하나만 있나요, 혹시? 쓰는,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그 관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 관 다리 밑에 캔틸레버 방식 밑에 우리 수도관 말고도, 여기에서 답변할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수도관 말고 다른 관들도 있지요? 통신관들도 있고.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통신관과 전력관은 그 보도부 내부의 구조물 안에 삽입돼서 시공된 거로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최종성위원 삽입됐어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그다음에 다른 교량에는 도시가스관도 있는 거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 쪽에서는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보도교에다가 연결해도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혹시?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과에서 캔틸레버 하부에 있는 설치된 수도관과 그거 10개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비상연계관로에 대해서는 철거 시점에 맞춰서 같이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상용으로 쓰게 되는 6개 관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용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24시간 수돗물이 공급되는 관로입니다. 그래서 부단수 공급 방안 같은 거를 도로과 실시설계 용역에 저희가 담당 부서로 참여를 해서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함께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우리 어차피 정자교 행정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무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에 대한 수도관의 무게로 인해서라는 원인은 혹시 있었나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저희는 없었고요. 저희가 상수,
○최종성위원 조사 내용에도 없었나요, 혹시요?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예,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전혀?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예.
○최종성위원 언급이 안 됐다.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아마 교량 자체, 제가 알기로는 교량 자체 설계구조 검토할 때 상수도 쪽은 너무 경미한 수량이라 아마 거의 반영도 잘 안 하고 그 정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른 시군을 좀 알아봤더니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다리 밑에다가 설치를 하고 통신관이라든지 아까 전력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새로 또다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추가 가설.
○최종성위원 예, 그러면 그거를 떼고 해야 되는, 사용 안 하면 떼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상태로 대부분의 시군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쪽 일하시는 분의 말씀이.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그걸 또 철거하면 철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원인도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무게들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저희가 관리하는 수도관은 그렇게 노후관을 철거 안 하고 신설 관을 단 것은 없고요. 지금 다 상용관하고 예비관으로 사용하는 관로만 설치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이번 사고로 인해서 영향이 전혀 없을 수도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그런 관을 최대한 우리 캔틸레버 방식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물공급과에서 지금 이 부분은 정자교 저 안에 있는 이 수도관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되어지는 관인가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정자교 저 안쪽으로는 분당경찰서하고 파크뷰 상가 지역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 사고가 나면서 물 공급은 일시적인 중단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거의 없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없었습니까?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예, 저희가 그 사고 현장에 즉각 출동해서 누수복구반과 함께 용수량도 증가시키고요. 차단밸브를 닫고 수압이 약하다는 정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박종각위원 그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한,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역할을 하셨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예.
○박종각위원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17개의 다리 교량 밑에 PC박스의 수도관을 지금 또 한 번 더 건드려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 PC박스 위에 잭 서포트를 통한 다리 교량 공사가 2024년 1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비상 계획들은 다 수립되어 있나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총 10개소가 되고요. 그 10개소 중에 비상연계관로는 4개소이고 상용관로는 6개소입니다. 비상관로는 캔틸레버부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용하는 6개소에 대해서는 위에 관로나 선시공돼서 부단수 대책을 수립한 후에 시공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럼 요즘 수도관은 강관은 재질을 어떤 재질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도복장강관하고 HI-VP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콘 이런 거로 포장한 걸 도복장강관이라고 하고요. 또 도복장강관 위에 (PE)폴리에틸렌 재질을 감싼 걸 HDPE강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HI-VP강관이라고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교량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관을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저희가 교량에 설치하는 건 약간 지양하면서요, 하천 밑으로 하월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정자교 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주민분들이 관 지나가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초림교의 유밴드 결속 미흡 보수는 다 하셨다는데 보면 테이프 풀어져 있다고 민원 주신 분도 계셨었고요, 그 유자형이랑 그 관이랑 맞지 않아서 들떠 있는 것도 많이 민원 주셨어요.
그런 점 다 보강됐나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예, 다 조치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제 조치 다 완료했어요? 모든 다리 다요?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예, 조치 다 완료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그마한 부분도 다 이제 주민들한테 크게 와닿는 것 같으니까 수시로 점검하셔서 이렇게 테이프 풀림이나 이런 건 없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배수관이 처음에 교량 건설할 때 거기에 같이 이렇게 세팅이 된 거라서 아마도 그 무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이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로 파크뷰와 상가 지역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비상연계관로입니다.
○박은미위원 비상?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상가 쪽으로 연결하는 비상연계관로입니다. 그러니까 백현중하고 백현초 쪽에 있는 단독주택 구역과 파크뷰 쪽에서 단수 조치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밸브를 열어서 그쪽 관로로 공급해서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는 관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비상시에만 이용한다는 말씀은 최초 93년도에 설치할 때보다 최근에 용수량이 더 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아까 무게가 63kg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도공급팀장 이해용 예, 항상 만관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94년부터 현재까지 그런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수도정보팀장 이해용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공급과 관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 행정지원과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감사관은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공석으로 이미정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이미정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미정입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이 7월 19일 자로 환경보건국장으로 승진함에 따라 제가 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배 위원장님과 김장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방기원 주무관입니다.
(인사)
정자교 붕괴사고 보상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행로가 일부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는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지난 4월 8일 장례 절차를 마쳤으며, 부상자는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 후 4월 17일 성남시의료원으로 전원하여 현재까지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에게 장례비 1722만 원, 시민안전보험 1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영조물배상공제 5000만 원은 상속세 등의 문제로 추후 수령할 예정입니다. 부상자의 경우 영조물배상공제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며, 시민안전보험은 장애 등급 결정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측은 수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민형사 소송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판결 및 배상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과장님, 아까,
○총무팀장 이미정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마쳤어요?
○총무팀장 이미정 예.
○위원장 이준배 죄송합니다. 괜히 말 꺼냈네.
○총무팀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난안전관에서 대부분 다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핵심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재난안전관에서 보고가 됐었는데 저도 아까 그 서류 보고 좀 놀랬던 부분이 우리시에서 주는 보상 외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여기 있네요, 국가 배상이.
○총무팀장 이미정 예,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그분들 예상 금액이 나오나요?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총무팀장 이미정 예, 거기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일단 추정치로,
○최종성위원 추정치잖아요, 이거는.
○총무팀장 이미정 예.
○최종성위원 그분이 미용사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지요?
○총무팀장 이미정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개인 사업 하시는.
○총무팀장 이미정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그분들?
○총무팀장 이미정 그게 저희가 자료 제출한 희생자 보시면 국가배상법이라는 배상 신청,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추정치잖아요.
○총무팀장 이미정 예.
○최종성위원 제 말은 그 유가족들하고 만나보셨냐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팀장 이미정 예, 이거에 대해서는 선임 변호사하고 저희가 어느 쪽으로, 국가배상법에 할 건지, 소송할 건지 그런 정도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지금 목숨을 잃었는데 이런 보상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성남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 지원금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때요, 저희 시군은? 저희 시는 어때요?
○총무팀장 이미정 글쎄요, 일반 장제비나 시민안전보험 이런 거 지급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시군별로 다를 것 아니에요, 또.
○총무팀장 이미정 예, 그거는 재난안전관에서 저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최종성위원 하기 때문에 잘 내용은 모르세요?
○총무팀장 이미정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재난안전관에서 내용을 봤을 때 그 이상이 없는 걸로 봐 가지고 제가 좀 놀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다치신 분은 장애 등급도 나온다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이분들이 소송을 또 국가로 소송 또 우리 성남시로 해서 소송도 할 수 있잖아요.
○총무팀장 이미정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소송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이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사. 예산재정과
(11시 59분)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예산재정과 소관 정자교 붕괴사고 업무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용식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용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준배 위원장님과 김장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설명에 앞서 예산재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자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여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하고 핵심적인 것들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재정과는 정자교 보행로 일부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응급 복구 및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 재설치 공사를 위한 예산을 긴급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하여 17개 교량 실시설계비 50억 등 예비비 총 12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예비비 40억 원이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안전 보수·보강공사비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추가 안전점검 용역비 등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9억 5000만 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재설치 공사비는 도로과에서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12월 말경에 예정입니다.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살림을 잘 꾸려가시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처음에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전체 지금 정자교 관련 정비 및 교체가 1700억, 1600억 나아가서는 2000억, 3000억까지도 예측을 하고 볼 때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는데 다소 지금 여러 공법들을 통해서 금액들을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전체적인 예산 소요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 진행하는 부분, 일부 구청에서도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그 집행현황을 좀 설명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각 구청에서도 충분하게 지금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라든가 운용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32억과 예비비 120억을 편성 투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기 대비해서 잭 서포트 설치라든가 그리고 17개 교량 실시설계비 50억, 그리고 정자교 정밀안전진단 해서 1억 5000, 그리고 32개 탄천에 보면 탄천 지천 및 도로 횡단 교량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해서 30억을 편성해서 지원했고요.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에 각 구청에 시설물 안전 보수·보강공사 이 관련해서 각 구청에서 60억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2회 추경에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 점검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비 등 안전용역 해서 9억 5000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필요한 게 지난번에 기자회견이라든가 여러 얘기가 나왔듯이 한 16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아까 도로과에서 따로 보고드렸듯이 어떤 공법을 제 방안을 마련해서 당초에 한 1600억 정도 필요했던 것을 차선이라든가 이거 일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조정을 해서 한 768억 정도, 이 정도 일단 예측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연말에 실시설계 용역 결과 나오면 그때 자세한 것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별도로, 17개 교량 말고도 별도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면 그것은 별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 그것은 추가로 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1600억에서 768억에 대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 나가는 이 전달 과정이 또 약간의 그 이해관계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을 수립했다가 줄여가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난 우리 수해로 인해서 탄천복구비용이 100억 이상 들고 재난기금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우리가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또 이런 재난 사태와 같은 직면하는 것에 대비해서 충분한 재난기금이 확보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셔 갖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예비비 편성한 것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서 대부분이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00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자교 그 사업에서 일차적으로 투입하면서 대부분 지출을 다 하고 한 10억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추가로 예비비 편성을 해 주셔 갖고 지금 올해 또 태풍 피해가 다른 해보다 좀 심하다고 이렇게 예보가 많이 있어 갖고 저희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900억 정도 예비비 합쳐서 이렇게 편성해 갖고요,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정말 발 빠른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데 아낌없는 활동들을 좀 필요로 하고요. 다소 지금 PC박스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나 구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데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시민 관련된 예산은 과감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그러면 또 불편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800억의 예산은 생각지 못한 예산 집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지금 세수로 보면 지난해 1조 7000억에서 올해 예상이 1조 4000억, 3000억 지금 삭감돼 있는 예산을 짜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800억이라는 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800억이란 예산이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재원을 계속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다이어트라든지 예산 좀 다이어트시켜서 절감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특조비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도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특조금 요구도 마련하려고 했는데 호우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정부에 요청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70억을 요구했는데 그게 약간 명목은 달라졌지만 한 9억 정도 이렇게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최대한 노력해 본다는 부분들은 각 과, 각 구청의 모든 부분을 힘을 합쳐서 진행돼야 되는 사안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특별교부금이나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시 교량 등급이 우리 것 외에 640곳이나, 상당히 지금 도 예산도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효율적 예산을 잘 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캔틸레버 구조물 밑에 상수도 배관 문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전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93년도에 교량이 준공되면서 같이 상수도가 거기가 설치를 한,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수도 배관의 무게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당시 계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혀 다른 사안인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그 상수도관을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캔틸레버에다 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거를 지하화하고 한다고 계획하셨는데, 앞전에 물공급과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에 충분히 이거를 앞으로 그 계획을 하셔서 전체 이거 다 이전해야 됩니다. 그 교량 밑에 이거 상수도관 설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회계랑은 좀 별도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필요한데, 만약에 전출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승인받고 전출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제가 본 바로는 정자교에 그게 있었고 야탑10교에 지난번에 사고 났지만 지금도 그게 그대로 있어요. 앞으로 정자교나 캔틸레버 이거는 육안이라든가 또는 정밀검사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산과는 아니지만.
그래서 야탑10교라든가 교량 밑에 있는 상수도 배관을 이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안전하게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해당 부서랑 면밀하게 소통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김장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보니까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성능평가 이렇게 네 가지를 등급별·연도별로 하게 돼 있는 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성능평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된 게 없는데요. 혹시 과장님은 정자교 사고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좀 예산 편성이 돼 있는지 보셨나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산 편성 현황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게 왜 안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정밀안전진단이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13년 차에 A 등급이 나왔는데 그 이후 등급은 확인을 할 수 없고 주신 자료에 2019년도에 C 등급부터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추정해 볼 때 B·C 등급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정기안전점검은 제가 대체로 보니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을 2년에 1회,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능평가도 5년에 1회고.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2005년도에 한 것 외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고 자료에도 지금 없거든요, 예산서 주신 것에도.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1년도와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게 있는지를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2017년도,
○박은미위원 11년도·17년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잠시만요. 5년에 1회, B 등급·C 등급일 때는 5년에 1회이고 만약에 이게 A 등급을 유지했다면 6년에 1회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05년도니까 2010년도나 11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나 17년도 이렇게, 15·16·17 이렇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분당구 구조물관리 거기 관련해서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이 3억 8000 그리고,
○박은미위원 15년도에 있었나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박은미위원 3억 8000?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3억 8000. 그리고 16년도에는 1억 8000, 17년도에는 3억 2000 이렇게 있고요. 그 이전 연도 거는 저희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연도별로 돼 있는지를 예산을 좀 과에서,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연도별로는 매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에서 조사할 때 기준이,
○박은미위원 자료를 다 내신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2015년도부터 저희가 2023년도까지 했는데 정밀안전점검은 매년 편성을 해 왔는데 단지 이렇게 차이,
○박은미위원 안전진단을 말씀드린 건데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안전진단이요?
○박은미위원 정밀안전점검이 있고 진단이 있어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아,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1억 2000, 그리고 2018년도에 1억, 20년도에 2억 80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은미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신 것은 2년 단계인데요, 그 2년 단계는 정밀안전점검이고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린 게.
○박은미위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5년인데 이게,
○박은미위원 5년인데 그걸 2년마다 했다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이게 뭐랄까요 그 다리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이게,
○박은미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재정과에서는 어느 다리를 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그거는 모르고요, 저희는 예산 편성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느 한 해는 예산이 많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이게 약간 겹치는 시기가 이렇게 있어 갖고 겹치는 시기는 좀 많을 수가 있고 안 겹칠 때는 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제출하실 수 있는 부분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몇 개 했는지는 나와 있지요, 몇 개 했는지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저희는 몇 개는 안 나옵니다.
○박은미위원 그거는 안 나오고 그냥,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예산 금액만 나옵니다.
○박은미위원 총괄로 나오는 건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박은미위원 그러면 성능평가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안 갖고 계신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성능평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2억, 그리고 20년도에 2억 2000 이렇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또한 어느 교량에 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군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박은미위원 예산재정과에서 주실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예산 편성 내용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문 아니고 건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다리가 야탑10교도 그렇고 정자교도 그렇고 제설재로 인해서 부식이 돼 가지고 그렇다고 결과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리 새로 하실 때 열선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 열선 예산도 좀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아, 그거는 일단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요, 부서에서 만약에 검토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그 예산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이준배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예산 행안부 특교 9억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정교, 초림교, 동막천교, 낙생교, 야탑7교 해서 9억 받으셨어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잠깐만요,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위원장 이준배 일단 질의하고 또 추후에 추가 답변을,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내정교, 초림교, 동막천1교, 낙생교, 야탑7교.
○최종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억을 받았어요. 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 쪽에서 받으신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그것까지는 제가,
○최종성위원 예, 저희가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뭘 받을 거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도의원들하고 국회의원하고 다 있잖아요, 지역에. 특히 분당에 관련된 일이고 저번에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요청을 다 하셔야 돼요. 다 요청하셔서 지금 예산이 어려운 좀 상황인데 특정 모 의원 지역구라고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또 도의원이 두 분이나 또 계세요. 그럼 도에서도 도비를 충분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하셔 갖고, 이거 구조물안전관리과에서 신청한 거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은 금액을 신청했는데 이 9억이 나온 거지요? 많은 금액 신청했겠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저희가 신청한 것은 한 13개 사업 정도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84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중에 선정된 것은 한 61억.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도의원분들하고 국회의원분들한테 요청 많이 하셔야 돼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수시,
○최종성위원 어차피 그분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예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받으셔 가지고 앞으로 정자교뿐 아니라 다른 교 할 때 예산 투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계속해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저희 시 재원을 가급적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무슨 절감을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방식 자체가 조금 잘못돼 있다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확보를 하는 데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같이 노력하는 이러한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구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서 특교라든가 특조를 좀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리고 행안부에 좀 더 요청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러한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의 사항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과 저기에서는 건의 사항으로 이런 것들 처리해서 업무처리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방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서 자료가 안 되는 것들은 도로과나 구조물관리과에 자료 요구를 함께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 예산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리고 감사관 끝날 때까지만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마. 감사관
(12시 20분)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감사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업무보고가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업무보고 할 내용은 저희가 감사, 4월 5일 사고 후 첫날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이 붕괴 원인이 어떤 것이었고,
○위원장 이준배 감사관님, 죄송스럽지만 저 답변석에서 일어서서 업무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4월 5일 사고 현장 방문해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경찰 조사, 국토부 조사 여러 조사가 겹쳐져서 경찰 조사 특히, 그래서 관계되는 분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업무 담당자들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업무 개선을 몇 가지 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자리에 앉아서 업무청취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감사관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 자료 혹시 온 거 있어요?
○전문위원 우길춘 없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현재 저희가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감사관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어떤 사항에서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지금 현재 시정·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 나가고 계시는지.
어쨌든 큰 재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해야 할 일들과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이렇게 특별히 위원회로 꾸려서 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시고 간략하게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구두 보고가 아닌 자료로 해서 이렇게 다음부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자료를 제출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정기감사, 감사들이 있잖아요. 보도교에 관련된 감사들은 없나요, 혹시? 정기감사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감사관 윤창현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고요.
○최종성위원 아, 없었어요, 저희가?
○감사관 윤창현 예,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위원 우길춘 아닙니다. 아니에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위원장 이준배 전문위원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전문위원 우길춘입니다.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당초에 전 부서에 했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제가 그 부서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팀장님께 전화를 통화를 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까지 재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지금 얘기가 다르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감사관 윤창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감사관님이 보고를 못 받으면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이고요, 사람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많이 다치셨어요. 이거 저희 의회에서 합의돼서, 여야 만장일치 합의돼서 이거 하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료 제출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정기감사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특별감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도교에 관련된 감사가 있나요, 혹시?
○감사관 윤창현 보도교와 관련해서 특정하게 보도교라고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작년 10월 1일 자로 감사관으로 부임해서 그동안에 안전과 관련된 감사를 진행했는지 점검을 해 보니까 시민 안전과 관련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감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종합감사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종,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포함해서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그 결과에 따라 조치가 다 되는지 이거를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성위원 구조물관리과에서는 한 300억 정도 예산이 1년에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최종성위원 기술감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나요?
○감사관 윤창현 기술감사는 예산을 성립한 걸 가지고 기술감사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규모 건설현장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 현장감사를 위주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봐요. 구조물관리과 기술감사 합니까, 안 합니까?
○감사관 윤창현 구조물관리과에 대해서 기술감사라고 특정,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도교나 이런 교들 있잖아요. 그 감사를 하냐고 여쭤보잖아요. 그런 감사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혹시? 전혀 감사를 안 해요?
○감사관 윤창현 그동안에 감사를 안 했고요. 안 했고, 저희가 23년도에 하겠다고 계획했던 거에는 구조물안전관리과든지 어디든지 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면 다 감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답변이 좀 애매하신데 그러니까 보도교 관련 이런 교에 관련된 감사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감사관 윤창현 예.
○최종성위원 한 번도 없었다?
○감사관 윤창현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자료 요청할 테니까 그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교에도 다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료, 기술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기와 관련된, 우리 지금 현재 보도교 관련된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다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예.
○최종성위원 최근 5년 치를 주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야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자교 사고만큼 우리시에서 재난 이런 중요한 사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답변도 조금 더 내용 있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다 이거 신상진 시장 체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임명권을 가진 분이 책임이 훨씬 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할 건 하고 감사할 건 하고 또 감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해 주고 알려줬을 때 시민들도 더 안전하게 또 시 집행부를 믿고 우리 공무원을 믿고 더 기다리든지 그래야 안전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자료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감사관실, 행정지원과, 예산재정과를 비롯해서 아까 오전에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 일정에 따라 8월 23일 10시부터 정자교, 수내교, 금곡교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준배 김장권 김보미 박은미 박종각 이영경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도로과장 유상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기타 참석자 총무팀장 이미정 수도정보팀장 이해용○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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