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4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건설과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건설과 3.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구청장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그럼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성규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추경으로 건설과 소관의 교량 긴급 점검 관련해서 10억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긴급 점검을 다 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수정구 관내에 20개 교량이 있는데 지금 21일까지 정밀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현장에 좀 가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하천하고 횡단하는 건, 4개 저기는 가봤습니다, 탄천교하고, 탄천대교.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안전에 위험이 될 만한 교량이라든가 그러한 뭐라 그럴까, 균열이 가고 긴급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교량들이 있냐는 얘기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아직까지 육안검사 할 때는, 정자교 붕괴 교량 사건이 있어 갖고 육안검사를 며칠 만에 했을 때는 큰 결함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그것에 이어져서 그 업체하고 21일까지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신 걸 갖고 배수구 정리라든가, 하여튼 간 기본적인 것을 10억 갖고 다, 20개의 교량에다 다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21일까지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이준배위원 이 예산이 딱 10억에 맞춰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후에 또 추경에 올리시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안전한 정비하는 데 충분히 예산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10억은 어떻게 추산을 한 거예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한 9억은 있습니다. 구청에 있고, 각 구청, 중원구청하고 저희 구청이요. 그래 갖고 추가로 보니까 육안점검 했을 때는 큰 결함 같은 게 없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소모품이나 그런 걸 이번에 다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21일 날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에 총 61억이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건 최근에 들어온 거고, 10억짜리.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50억.
○조정식위원 우리시에 교량이 150개 정도라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 정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중에 수정구가,
○수정구청장 이규봉 20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0개?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교량 연도는 얼마나 돼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연도는 저희가 제일 오래된 게 93년도에 탄천교하고 삼평2교, 이게 9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에?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저쪽 어디,
○수정구청장 이규봉 복정교 이런 건 94년.
○조정식위원 시흥동 뭐 이런 데는 없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시흥1교·2교 이런 데 있는데요. 그건 2006년에 된,
○조정식위원 아, 그것은 최근이에요, 오히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분당 신도시 지을 때 지은 다리들이 성남시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수정구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수정구는 그렇고. 분당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중원구가 더 오래됐으니까 더 오래된 다리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거 보면 지금 어쨌든 우리 분당의 정자교가 붕괴되면서 전국의 교량들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보면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한 번 했었어요. 하고 그러면서 구조기술사회, 구조학회 이런 데서 지적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점검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그다음에 정밀점검 예산도, 이게 다리 한 곳당 얼마나 돼요, 정밀점검? 한 1000만 원 하나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정밀점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정식위원 예.
○수정구청장 이규봉 정밀점검은 지금 한 1500 정도.
○조정식위원 1500 정도?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얼마나 됐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한 1억 이상 갑니다.
○조정식위원 1억 정도?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1억.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시에 분당 탄천을 가로지르는 게 24개라고 그러면 거의 이거 정밀안전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4억 정도 들어가야겠네요, 이게?
○수정구청장 이규봉 수정구 같은 경우는 오래 안 된 것은,
○조정식위원 아직 저기 해서?
○수정구청장 이규봉 오래 안 된 거,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안타깝지만 정기점검 육안으로 하고 또 정밀점검도 그냥 일부 저기를 해서 장비를 이용했지만 또 정밀안전진단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의무 사항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정밀안전진단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해서 또 가기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러는지.
○수정구청장 이규봉 그전에는 보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진단이나 점검이나 그런 걸 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수정구 점검 잘하시고 보수 잘하시고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하고 그다음에 보완 사항에 대해서 언론에도 자세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고.
지금 정기안전점검하고 정기정밀점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잖아요. 그러면 수정구에 정기점검 업체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그다음에 정밀진단?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정밀안전진단.
○조정식위원 예, 정밀점검, 그것도 지금 수정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그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도 지금 현재 하지는 않았으니까 업체는 없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업체도 지금 육안점검은 일대일 매칭해 갖고, 급하니까 지금 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은,
○수정구청장 이규봉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안 하니까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안전진단도 그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어떻게 안전진단 하는지, 이거 또 안전점검도 그렇고 이렇게 갖다 자료로 좀 제출을 빨리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숙지를 좀 하게요.
분당구청에 자료 제출하면 안 와요, 워낙 바쁜지. 그래서 수정구 거라도 받아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니까. 집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10시 1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이강두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태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이게 조금, 국비하고, 국비가 반영이 된 거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요청만 좀 드릴게요.
지적재조사가 주로 우리가 그린벨트 우선 해제 취락지역 같은 경우들이 많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쪽에 취락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항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적재조사가 더딤으로 인해서 그거 하는 데 좀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지적재조사를 완료를 해 주시고.
그런 해당된 구역들은 이미 파악이 다 돼 있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샘골 들어가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금년에…… 올해 등자…….
○강상태위원 지금 어디어디 예상이 돼 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자료 확인) 등자하고 심곡, 사송1·2·3 이렇게 3개 지구, 3개 동 5개 지구.
○강상태위원 그런 곳들이 바로 우리가 장기 미집행 사업들 중에서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곳들 우선 착안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 주시고 이 순서를, 재조사 순서를 잘 그런 것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간의 업무 협의를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건설과
(10시 1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존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이성규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이성규입니다.
우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권영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원래 토목이 전공이신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근래에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예견된 인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고도 하고, 사후 대처를 못 했다, 관리주의 부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돼 갖고 기술인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다리가 완공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분당 신도시 개발하고 그 당시에,
○조우현위원 지금 30년 넘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한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조우현위원 그때 당시에 그 다리를 시공할 때 지금 레미콘, 시멘트 파동이라든가 그리고 모래가 모자라서 강사(江沙)를 써야 되는데 해사(海沙)를 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을 하고 나서 철근하고 할 때 인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근과 철근을 이어주는 압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접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빠져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은 거거든요.
철근과 철근의 관공사를 할 때는,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철근과 철근을 이을 때는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접이 안 돼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는 그때 당시에 부실시공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글쎄요, 그건 지금 수사 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 확인도 자세히 확인을 안 한 상태고 그래 갖고요.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그때 당시에 행정관청이 분당 신도시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건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리도 소홀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를 봐서 어떤 골재라든가 건축자재가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중국산으로 많이 썼고 그런 원인도 있다.
그래서 사후에는,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분당 신도시 이후에, 그 같은 시기에 개발했던 일산이라든가 아니면 평촌이라든가 이런 신도시들도 다 비슷한 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성남시에, 선제적으로 성남시는 앞으로 재난 위기 대응능력을 매뉴얼을 제대로 짜 가지고 처음부터, 시공부터 관리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 비용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육안상으로 보고, 그냥 형식상 거의 보면 안전진단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세밀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비용 문제로 해서 그렇게 안전진단이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예산도 좀, 구청에서 각자 자기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교량이 몇 년 정도 됐고, 육안으로 봐도 이것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선제적으로. 그런 걸 집어서 1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는 못 하더라도 두 군데면 두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씩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점차적으로 좀 세워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없으시지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상적 소하천 정비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토지보상비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18년도에 공시지가로 이걸 편성을 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애초에 실시설계를 할 때 2018년도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다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 현시점에서 작년 11월 달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하고 차이가 있어 갖고 그 차이가 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2018년도면 공시지가 적용을 하지 않을 시점인데?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아니, 그런데 그건 개략적인 사업비를 뽑을 때,
○강상태위원 그때 그냥 개략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이 15억 5700에서 지금 현재 34억이 추가돼서 49억 5700이 된다라는 얘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추가라기보다는 애초에는 한 10억 정도였었는데 조금 그 차이가 늘어난 거지요. 애초부터 이게 34억이 뛴 게 아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게 이제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공시지가로, 2018년도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예상 금액을 예상을 했었고, 지금은 감정평가 이후에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34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가지면 충분히 다 해결되는 금액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이건 보상비만이고요.
○강상태위원 보상비만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또 공사비는 별도입니다, 공사비는. 그래서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는 또 별도로다가,
○강상태위원 공사비로 잡으실 거고.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장기 미집행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기간이 거의 도래되고 있는데 이것을 신속하게, 이게 제일 문제가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 하게 되면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책이 뭐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대부분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지금 한 12필지입니다. 12필지가 지금 공유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5명에서 7명. 그래서 상속도 약간, 토지 소유자 간에 상속분 같은 것도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고 협의 보상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용 절차를 하는 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상태위원 예, 수용재결 심의 바로 절차를 진행할 거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협의해서 바로 안 되면 그 수순을 바로 추진해 주셔야 이 사업이 제 기간, 우리가 원하는 기간에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절차를 판단을 잘하셔서 바로 수용재결이 필요할 경우는 바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조명환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로 총괄,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작년에 우리 중원구가 수해가 좀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수해 복구가 제대로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 그것을 절차를 밟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모든 걸,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해도 그냥 급할 때는 먼저 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조달에 올리고 또 이거 절차가 몇 개월씩 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또 올, 벌써 작년 8월에 난 수해가 올해가 지금 4월이에요. 그러면 10개월쯤 된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복구가 좀 늦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아우성이에요, 계속 뭐 하고. 그 사람들은 눈에 날마다 보이니까,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기 싫은데,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으니까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최홍석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수해 복구 하고 있는 것은 공단 쪽 하나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도 지금 한 80% 정도 진행이 되고 5월 1일까지 완료할 거고요. 나머지는 시 주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라 저희가 그 주관 부서에 빨리 이거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상대원 보통골 그쪽 소하천 아시잖아요. 그것 좀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위의 소하천의 폭이 한 2m 50 정도 되는데 밑에 묻어 있는 관로가 1m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장마가 온다든가 폭우가 있을 때는 막혀 가지고, 어떤 이물질로 인해서 막혀 가지고 오히려 지상으로 그냥 물이 솟구쳐 가지고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요. 누가,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그런 폭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수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냥 예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밑에 1m짜리 관을 묻으니 위에는 2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려 있잖아요. 위에서 그냥 2m짜리 소하천에 물이 쏟아지는데 1m 밑에 있는 관이 그거 소화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은 좀 정기적으로 해서, 선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좀 고쳐야 될 부분 고치고 예산을 세워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참고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 임기 중에 결정을 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중원구에 그런 데가 많아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우현위원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구청장님, 해당 부서에서, 시청 해당 부서에서 안 해 주는 리스트를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 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청장님, 정자교 붕괴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중원구에는 지금 교량이 몇 개인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중원구에는 교량이 지금 36개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36개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면 세워진 연도 수로 오래된 건 얼마나 오래됐는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97년도에 세워진 것들도 있고요. 보통 그때 94년, 92년 이때 세워진 것들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분당의 93년보다 더 오래된 것도 있겠네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점검들은 사고가 안 났으니까 정기점검 하고 있을 거고.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정기점검도 하고 정밀안전진단도 5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해당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등급에 따라서 다르고 또 연도에 따라.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중원구 현황을 좀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아까 수정구도 요구했는데 거기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는 똑같을 테지만 좀 주시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추경에 10억이잖아요. 그런데 10억 가지고 36개 다 할 수 있겠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36개 일괄적으로 다 보수 비용이 아니고요.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안전점검 하고 안전진단 하고 정기점검에 따라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그러면 해 보고 모자라면 또 추경 하고 그러시겠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중원구가 그래도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잖아요, 수정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교량 말고도 여러 가지 공공청사나 육교나 이런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각 과나 부서에서 다 하겠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우리 성남시가 정자교 붕괴되면서 약간 안전에 대해서 구멍이 난 거예요. 그리고 외부 도시, 왜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분당같이 잘사는 동네에서 저렇게 안전에 투자 안 해 가지고 무너지는 거 보니까, 우리시가 이미지가 실추가 많이 됐어요, 이번에.
그것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번에 또 지금 1호 태풍이 시작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월부터 또 장마 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장마가 집중호우도 오고 거의 9월, 10월까지도 막 오잖아요. 작년에 또 그렇게 비 많이 와서 재난재해구역도 선포됐었고 그러니까, 구청 차원에서 어쨌든 이런 교량 점검도 해야 되고 또 풍수해 관련돼서도 바짝 좀 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
저 한 가지만, 교량 얘기 하니까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단대오거리 쪽에 있는 단대교가 중원구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박주윤위원 거기는 앞으로 추후 어떤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철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윤위원 예. 그 주민분들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고, 빨리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중원구청장 최홍석 한동안은 그게 철거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철거한다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없고요. 그러면 그냥 계속 보강하거나, 사실은 다니면서 좀 위험해 보이기는 하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되게 오래됐기도 했고 미관상도 그렇고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으시단 말씀이시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계획은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앞으로 검토는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검토 예정은 있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니면서도 위험해 보이니까 미관상으로라도 좀, 주민들이 보기에 좀 덜 위험해 보일 수 있도록 색채라든가 이런 걸 신경을, 철거하기 전까지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니셔도 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그런 방면으로 보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할까?
우리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자교를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용어를 좀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가 아니고 ‘정자교 인도 사고’인지 ‘정자교 사고’인지 좀 정확한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지금 시에서 나온 공식적인 명칭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시에서 쓰는 공식적인 명칭이 정자교 붕괴 사고…….
○이준배위원 정자교 사고지요, 그냥.
○위원장 안광림 예, ‘정자교 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쓰는 공식 명칭이, 지금 현재는.
○김장권위원 정자교 사고?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위원 붕괴 사고입니까?
○위원장 안광림 중원구청장님…… 잠시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그건 좀 확인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전문위원님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우순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구청장님.
우리 산성대로에 육교 3개가 있잖아요, 육교. 검단초등학교 앞에 하나, 대원교회 앞에 하나, 상대원 쪽에 하나.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 공단로요?
○위원장 안광림 …….
○중원구청장 최홍석 산성대로는 우리 모란에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제가 착각했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공단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거기 육교가 3개가 있는데,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육교 혹시 안전점검 이번에도 들어가 있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
○위원장 안광림 확인해 보시고요, 구청장님.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롤링이라 그러나요? 흔들림. 흔들림이 굉장해서 거기 대부분 검단초 앞에는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그래서 또 그다음 날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주민들이, 노약자분들이 많이 다니시는데 이게 흔들릴 때는 좀 많이 흔들리나 봐요. 특히 대형차들이 좀 세게 달리는 새벽녘에는 롤링이 굉장히 심한 걸로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셔 갖고, 그 다리도 한 30년 이상 되지 않았어요? 육교.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게 93년도.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93년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도시미관에도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에 온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점검을 저희가 4월 12일 날 1차로 했는데요.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필요한 점검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모란5일장이 코로나 풀린 이후에 요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데, 문제는 지하철로 오시는 분이 많은데 5번 출구가 공사로 인해서 지금 막아놓고 있고 6번이나 다른 출구로 올라오시는데 그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앞에 노점상들이 입구를 좀 많이 좁혀놓고 있어서 지나갈 수 있는 거리가 1m도 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용산 참사, 사고랑 유사한 데예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갖고 통로가 좁아지는 거지요. 거기 또 오후 되면 들어가시는 분, 나가시는 분들, 음주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노점상 단속이 문제라 그쪽에 안전 요원 배치 이런 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저희가 지금 이미 계획을 수립해서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중에 모란시장하고 겹치는 날, 이때는 저희가 부서별로 인원 지정을 해서 안전 요원 배치할 걸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부터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굉장히 안전도는 좋아졌지만 아직 조금 불편한 데가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모란이 무단횡단 사고가 전국 최고로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모란 중앙에 차단시설 있지요? 그것 좀 높게 놨더니 제로예요. 정부에서 가장 무단횡단 사고가 없는 데로 바뀌었어요, 불과 1년 사이에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거 의견 제시해 주셔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랬더니 중원경찰서랑 경찰서에서 이런 경우, 전국 1등이, 단 1년 만에 전국 최고로 이렇게 1등 된 지역이 여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행정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10시 3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계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요.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조명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조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장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정식 명칭이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 그리고 약칭으로는 ‘정자교 사고’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수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입니다.
우선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신 부상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2023년도,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우선 우리 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정자교 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자교 정밀안전점검이 있고요, 정기안전점검이 있는데 2개의 안전점검을 최근에 한 시점이 언제고 또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일단 좀 아시는 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우선적으로 안전점검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정기점검은 연,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전문가의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정밀점검은 2년마다 전문가가 기계 사용을 해서 정밀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과 정밀점검 결과에 의해서 이상이 있다라든가 의견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업체 진행 사항은 자료에,
○이준배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은 작년에 했던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2021년도에 정밀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22년에 보수·보강을 상반기·하반기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다시 정밀점검 대상 기간이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에 보수·보강공사를 마친 상태였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친 상태였으면 이게 붕괴 관련된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좀 예견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수·보강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책임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긴 한데.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래서 저희도 그 조사를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겠지만요.
지금 2021년 2월 달에 정밀안전점검 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정밀안전진단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보수 일부,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이행을 한 사항인데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이게 용역업체가 결과에 나온 대로 어떻게 보면 잘 이행을 저는 했다고 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이 용역 발주 업체가 일단은 자격이 있는 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초보 기술자, 책임 안전점검자가 너무 초보자여서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게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일괄발주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하게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이 그때 당시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그거 관련돼서 업체 현황하고 아마 그건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경찰청에서 모두 자료가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저희 어쨌든 의회의 의결기관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와요, 이거 관련돼서. 물론 수사 중인 사건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전혀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세부적인 사항 자료를,
○이준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 사고에 대한 유가족과 또 부상자가 있지요. 이런 관리에도 좀 신경 써주시고.
또 지금 현재 3개가 통행이 중단됐나요? 보수, 정자교,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수내·금곡교입니다.
○이준배위원 4개의 다리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보행을 금지시킨 거지요, 이걸? 통행.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교는 사고의 다리이기 때문에, 교이기 때문에 전면 통제가 됐고요. 차량과 인도 전면 통제가 돼 있는 상태고.
불정교는 전체 차량만 통제를 하고요. 1차선을 이용해서 보도로 지금 개통은 해 놨습니다. 어제서부터, 6시서부터 보도를 1차선을 이용해서 인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차량만 통제를 했고요.
수내·금곡교는 차량은 통행이 가능하고 이거와 같이 차도를 이용해서 인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인도가 되게 불안하거든요, 위험성이 있고.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인도 부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분당의 다리 중에 그렇게 설계가 된 게 몇 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 방법으로, 공법으로 93년도에 한 것은 정확한 건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다리에 대한 점검, 안전점검 그리고 분당구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강 유지를 좀 더 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우리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자교 사고에 관련해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제가 매일 거기를 다니고 있거든요, 아침저녁으로. 거기 정자동 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분이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고 하니까 저한테 문의를 해요. 백현보 지난번에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백현보. 그 백현보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세굴 현상이 발생한다는 그런 의문점을 제시를 해요. 그분이 전문가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백현보를 철거해서 그 물줄기가 다리에, 다른 다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요. 그래서 검토하시고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김장권위원 정자교 사고는 이미 2010년 4월 4일 날 올림픽공원 청룡교에서 발생했습니다. 2010년 4월 4일 날 보도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여기도 인도가 붕괴됐어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야탑교가 한 번 사고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30년 거의 다 돼서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저도 그 다리를 자주 지나다닙니다. 정자1동사무소가 바로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제가 정자교 바로 앞에, 정자역하고 정자중학교하고 앞에 연결돼 있는 수내교가 있어요. 수내교를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타공을 하더라고요, 두 군데를, 위에. 어제 두 군데를 타공을 했어요. 지름 한 거의 책상 이 정도, 하나 정도를 타공을 해서 두 군데를 드러내 가지고 다시 공구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구리를 할 때 이 안의 철근까지 건드렸는지 그 결과, 무슨 정밀조사 같은데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우리 전 위원님들께 여기에 대한 결과물.
그리고 지금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오후에도 거기 방문을, 현장을 갈 거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고라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들이 지금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지금 가장 바쁜 시기인데, 그래도 시민들의 알권리도 있고 위원들이 또 예방 차원도 해야 되니까 자료에 좀 신중성을 기해 주시고.
지금 경찰에 제출된 자료들도 많이 있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자료들은 못 주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경찰에 나가 있는 자료는 여기에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아니, 저는 이상한 게 대부분은 전산 자료일 거 아니에요. 출력해 갖고,
○분당구청장 김명수 출력도 있고 현재 자료도 가져간 것도 있고.
○위원장 안광림 하드디스크 다 가져갔어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필요한 부분만 거기서 발췌해서 가지고 간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자료는 다 있을 텐데.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목록의 자료를 파악을 하고요. 이것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가 이렇게 목록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전체 다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요구한 자료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부탁, 당부 좀 드리고.
위원님들은 지금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청장님, 하여튼 간 분당에서 다리가, 인도가 붕괴돼 가지고 사실 아주 충격이지요. 분당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그런 도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도가 붕괴하고 그러니까 사실 참 그동안 분당의 명성에 굉장히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한 건데.
그런데 이게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책임이 전부 구청이잖아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많이 좀 더 열심히 일들 하셔야겠다.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이니까 시시비비는 가려지겠지요. 그게 시공사 잘못인지 또 유지보수 잘못인지 안전점검 업체들 잘못인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시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리가 분당에 24개고 또 다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시민들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신뢰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지금 있는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요, 분당에 있는 다리하고 교량 뭐 이런 전체적인 걸 해서 181개고, 탄천에만 지금 20개가 있는데요. 우선 일제 안전 지금 최고 등급 단계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181개 다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아니요. 탄천에 20개 있는 것만,
○조정식위원 24개?
○분당구청장 김명수 안전진단 하고요. 161개, 그것을 제외한 161개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정밀점검?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정기안전점검이 아니라 2단계 한다는 거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지금 전문가하고 시에서 또 18명의 공무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체 서른,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언제 완료돼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거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자료 확인)
하여간 이거 지금 조사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이번 주까지 이것을 다 완료를 해서 그 결과물을 정리를 해서 그 대체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밀안전진단은 시간이 꽤 걸리니까 지금 이번 주까지 한다라는 건 아니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아니요, 지금 161개교의 점검이요.
○조정식위원 점검만?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안전점검만 저희가 이번 주까지 해서 그 결과물 토대로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할 거고요. 탄천에 있는 교량이 20개잖아요. 그것은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재 하고 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하고 있고요. 지금 위험한 것 중에 4개교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략적인 진단은 완료했고 성과분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거 4개는 그럼 언제 그 보고서가 완료되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거 하고 지금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21일 정도면 이 4개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분당구청장 김명수 결과를, 예.
○조정식위원 시민들에게 ‘안전합니다’, 이것을 공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그거가 위험하다 하면 철거하고 새로 교량을 신설한다든가 이런 계획까지 그 이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160개 정밀진단은 이번 주까지 해서,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거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진단을 해서 그 업체가 얘는 보수를 해야 된다, 뭐 한다, 아니면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판정을 할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건 지금 진단이 아니라 점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거 점검 결과가 나와서 160개에 대한 보수를 하든 뭐 하든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간 이따가 구조물관리과에다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고.
그리고 우리 보면 과업량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정기점검, 정기안전점검을 했는데 150개의 교량하고 육교를 2개 업체가 했잖아요, 작년 가을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
○조정식위원 작년 가을에.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게 계산해 보니까 1개소당 한 30만 원? 이 정도로, 육안으로 한 거잖습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작년 정기점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육안으로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육안으로.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정기점검은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는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하기 때문에요, 그건 계약서를 제가 봐야 되는데 다 그것을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정식위원 그거 입찰했다고 들었어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입찰했으니까 뭔가 수의계약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 이게 전국의 지자체가 이런 점검 대상 교량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비슷하게 단가가 이 정도인가요? 다른 지자체.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뭐 조달 단가가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우리시만 더 싸고 비싸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런데 이게 지금 정기점검이든 정밀점검이든 그 단가 산출을 하는 것이 품셈이나 요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의대로 해서 금액을 갖다가 책정해서 막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전국이 비슷하지 않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기준과 이런 비용, 예산의 문제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분당구에 지하보도도 많고 지하도로도 있고 하니까. 또 어쨌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청사들도 오래된 게 많잖아요, 그냥 우리 주택들도 그렇지만. 상가들도 있고 이러니까 점검을 정말 세심하게 아주 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구청장님이 구청 직원들 수고스럽더라도 열심히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1호 태풍이 발생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고 또 6월부터는 장마 시즌이 되잖아요, 5월부터. 그렇게 되면 풍수해가 또 올 거 아닙니까. 요새 여름에 장마나 태풍, 집중호우 이런 게 보통 비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다리마다 이렇게 지금, 이걸 뭐라 그래요? 잭 서포트(Jack Support)라고 그러나?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잭 서포트.
○조정식위원 이거 많이 세웠다고 하는데 거의 다 세웠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저희가 하여간 한 1200개 정도 설치를 한 걸로.
○조정식위원 1200개? 그러면 20개 다리 다 한 거예요, 아니면 4개 다리만 주로 한 건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아닙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전체를 다 한 겁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잭 서포트 이렇게 하면 그래도 예방 효과가 있는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일단 그게 받치고 있는 힘이 200톤가량,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은 양의 그것을 지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전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청장님, 5일 날 발생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강상태위원 혹시 MBC ‘오늘 아침’ 프로 보고받거나 보시거나 한 거 있어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건 시청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 정자교 보행로 붕괴 관련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거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기자가 아주 세밀하게 잘 분석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저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우선 붕괴 사고로 인해서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이 중상을 입으셨지 않았습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강상태위원 그 사망자에 대한 어떤,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시 대책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강상태위원 우선 우리가 그 관련해서 시에서 들어 있는 게 시민안전보험이 들어 있는 거 있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강상태위원 그것은 한도액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영조물배상공제가 또 있는데 이건 1억까지 되는 거고.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영조물은 최대 1억까지입니다.
○강상태위원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향후 배상 신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배상 결정이 되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보상을 해 줘야겠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절차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또 한 분이 중상을 입어서, 어디에 입원해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주대 학생이 맞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학생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학생은 아닌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강상태위원 다만 아주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강상태위원 그 중상자에 대한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증상이 12번 척추에 일부 손상을 입었는데요. 처음에는 종아리 부분에 일부 마비도 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체적인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많이 회복됐군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리고 환상 같은 게 좀 들리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해서 본인이 움직이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보호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아, 계속 우리 직원들이,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나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로테이션으로 나가서 살피고 있군요.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그래서 그 협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직원이 계속 상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게 24시간은 아니고 저녁에 저희가 한 7~8시까지 있고 아침에도 또,
○강상태위원 퇴원해 완쾌해서도, 퇴원할 때까지 그러한 지원을 중단 없이 계속하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청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다녀오셨어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거기 부상자는 못 갔고, 이쪽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부상자도 시간 되면 시간 내서 한번 가보세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강상태위원 아니면 과장이라도 좀 보내시든가.
○분당구청장 김명수 지금 현재 부상자 전체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면회는 안 되는데 유가족, 가족, 부상자 가족을 지금 만날 수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젊은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관심 가져주시고 그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청장님,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 가지고 다른 시에서 정자교와 유사한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실 의문인 것은 야탑10교 관련해서 2018년 이후에 인도부 침하 사고인데 그와 유사한 교량에 대해서 다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사실 지금 이 정자교 사고 이후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었던 유사한 교량들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도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앞으로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실질적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분당구 중심으로 3개 구 모두 다 실질적으로, 장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대비되고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성남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자교와 유사한 교량 또 다른 경고성의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분당구에서부터 안전관리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기를 그렇게 좀 소망해 봅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일단은 자료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가.
그래서 일단은 야탑10교 관련된 조치 사항들, 과거에 또 사고 이후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야탑10교를 포함해서 정자교 관련된 자료들도 저희에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 관련해서 야탑동의 민원인데요.
분당영덕여고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좁은 길인데 그 좁은 길에 주정차도 되어 있고 또 학생들도 등하교하고, 판교로 610번길 또 판교로 592번길인데요. 이 관련해서 삼각형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안전 문제가,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사실 제가 한 두 번 정도 방문하고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분당구청의 여러 과에서 고려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청장님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현장행정으로 나가봐서요, 그거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문을 종결하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11시 1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현미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2023년도 제1회,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민후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민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추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이 있어요.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1개소에 270만 원 그리고 90% 내에서 이게 지원을 하는 걸로, 철거되면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270만 원 가지고 될까요, 90% 선이면?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이게 90% 안에서 그 지원 기준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 원까지, 최고가 17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당, 한 면당 50만 원씩 추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27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270만 원, 신청 금액이 이 기준입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주차 공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공유 지금 저희 분당구에서 종교시설 정도가 있고요. 한 4개 시설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성남시에서는 공유시설, 관공서라든가 교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공사에 공유시설 하는 데 지원 부분이 적더라고요, 좀.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인천시 미추홀구 같은 경우 10억까지, 아니, 3억까지 이렇게 시설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3억.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저희는 사실 지원 폭이 좀,
○조우현위원 미비하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거 해 가지고는 주차장 공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 주차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현실적인 걸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조우현위원 하여튼 우리 경제교통과에서야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에서 주관 부서기 때문에 시설 지원은 구청에서 민간, 우리 주택과라든가 이런 것밖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중원구나 수정구 본시가지는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분당구는 좀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저희 주차시설은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이 많아서요. 사실 지금 분당구 수내동 쪽 단독주택, 빌라 그런 쪽에 주차 문제가 있고요.
또 사실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한 건도 몇 년 동안, 몇 해 동안 저희가 신청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도심 수정·중원 쪽에 컨소시엄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수정·중원이 분당보다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분당에는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면 수가 많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저녁때나, 주차 면이, 물론 부족하겠지만 본시가지보다는 열악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1시 16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존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김건봉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난희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이기행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성균 구조물설비팀장은 어머님이 좀 위독하셔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과장님, 어쨌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할게요.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이 업체가 여러 가지 언론상에도 그렇고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 발주한 업체가 어떻게 보면 작년도에 68개의 교량을 90일 만에 점검해야 된다는 이러한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공사 용역 수행 기간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발주 방식 자체를 일괄발주로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점검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세 가지 점검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 정기점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B·C 등급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밀안전점검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1종만 해당하는 안전진단,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정기점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저희 분당구 기준 해 가지고 147개의 교량이 있는데 그것을 상반기·하반기 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일괄발주라는 부분은 부득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상반기·하반기 합치면 280개 교량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산술적으로도요. 그래서 60개, 90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정기점검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도면을 가지고 도면이 어떻게 그려졌나를 확인하는 게 1차적으로 되고요. 그 확인된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크랙(crack)이 갔느냐, 벽면에 벽태가 있느냐, 이런 쪽의 육안검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가 편성이 돼서 점검을 하게 되면,
○이준배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하루에 1개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한 20개 정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민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불안한 요소들을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는 발주라든가 교량을 단기간에 하는 과업이라든가, 2021년도만 해도 180개의 교량을 120일 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점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체의 일괄발주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술자가, 책임 안전점검자가 초급기술자다, 이게 맞는지 지금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이것은 확인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좀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이준배위원 확인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아니, 답변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아니,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기점검만 잘했어도 또 정밀점검만 잘했어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밀안전진단까지 이렇게 잘했으면 미연에 사고를 예방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업무에 또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예산이, 교량 점검 이런 예산이 이재명·은수미 시장 때 삭감이 되거나 현저히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사고가 났다라는 식의,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는 지금 매스컴에 보도되는 내용을 전혀 연찬 내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보십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청장님 아세요, 예산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 예산이 준 게 없어요.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왔어요. 이것을 예산이 없어 갖고 안 했거나 뭐 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당구청장 김명수 연도별로 상황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인 것은 한번 자료의 전체를 보고 봐야지만 연도별로 예산의 변화는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변화를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전 정부 탓을 하거나 전 시장 이런 탓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게 다가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게, 교량 관련한 예산은 어떻게 투입이 됐고 어떻게 추계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교량을 점검하고 할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올해 교량관리팀 예산은 34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교량하고 노면 유지관리, 아무튼 교량에 관한 모든 점검·보수 활동에 대한 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매년 그렇게 관리를 해 왔고요.
이번 추경에 20억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하고 저희 팀장급 이상의 매칭 확인을 저희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충분한 예산이 수반이 돼 가지고 제대로 점검하고 그리고 보강·유지관리도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기사에 보면 2002년도 5월에서 9월에 진행된 신축이음 슬래브 하면 조치나 2006년 12월에 교각 단면 확대 공법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정자교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2005년도에 두부, 즉 거더(girder) 부분의 머리가 소선이 된 게 정밀점검에서 체크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기정밀점검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사 피력이 있어서 2006년도에 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두부 파손 부분에 철근을 대서, 두부가 만약에 1m였다면 이제 1.5m로 키운 거지요, 철근을 대 가지고 완벽하게.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인도 쪽에 캔틸레버?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캔틸레버.
○조정식위원 예, 캔틸레버 그쪽으로 확장을 했다는 뜻인가요, 이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건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두부 쪽이라 그러면 양쪽,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교각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위의 머리 쪽에, 머리 쪽이 좀 넓어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양쪽 그러면 귀퉁이인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양쪽으로 다 확대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그쪽 공사를 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5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안 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밀안전진단은 1종에 한해서 하는 규정을 안고 있고요. 단지 정밀점검에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이 발견이 돼서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진단이, 그러니까 2005년에 안전진단을 했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점검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공사를 좀 했고, 2006년에.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쭉 오다가 정기안전점검 주로 해 오고 정밀점검 가끔 하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기점검은 매년 두 번씩 하는 거고요.
○조정식위원 여기 세계일보에는 18년 전에 이미 빨간불이 있었고 치명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고 다리를 다 부술 수는 없는 거고요. 보수·보강해서 그다음 해에 또다시 받는 거니까요.
○조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아까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용역사들, 역대 21년부터, 2020년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까 계약 방법에 대해서 다 입찰을 했다 그랬잖아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방법이 수의 2인 이상, 수의 2인 이상이 태반이고 수의 1인 견적이라고도 써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입찰이라는 뜻인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렇습니다. 요즘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서 소액은 수의계약을, 견적을 내라는 의미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1명한테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복수라는 개념의 수의견적을 받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견적만 받아서 이 두 사람 중의 하나를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거기까지는 입찰 방법이, 저희는 어쨌든 입찰을 요청한 부서고요. 그것은 계약 부서에서 하는 거지, 제가 잠깐 언급한 것도 맞는지는 제가 확인이 좀 안 된 거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계약 부서에서 그러면, 아니, 그런데 여기 된 업체들이 거의 성남 기업들이에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조정식위원 입찰을 했으면 전국에서 다 입찰에 참여한 거 아닌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것은 위원님도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금액에 따라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고.
○조정식위원 지역 내에서 거의 한 것 같은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그런 규정 적용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걸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계약 부서에다가. 수의 1인 견적도 있고 수의 2인 견적에 87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어요. 수의 2인 이상 견적인데 1억 7000짜리도 있고.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인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입찰된 건지 이걸 판단을 해 줘야지. 여기서 답변은 지금 입찰이라 그러고 계약 방법은 수의 1인 견적, 수의 2인 견적으로 다 나오는데.
○분당구청장 김명수 수의 2인 계약이라는 것은요,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관내의 입찰입니다. 그 자격이 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전부 된 데가 성남 기업만 된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그것은 그러니까 수인 2인 계약이라는 게 2인 이상의 관내 업체들이 전자입찰, 그걸 조달청에 해서 그 입찰을 보거든요. 그게 관내에 있는 사람만 그거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 관내에 있는 업체만?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관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시의 것들 거의 다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글쎄, 다 알겠네요, 시설직공무원들은 이 업체들을. 그렇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
○조정식위원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관내에 수정·중원·분당구에 그런 점검 업체들을 다 관내에서만 입찰한다 그러면 토목직공무원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퇴직 공무원이 이 업체를 하는 사람들 있나요? 잘 모르세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글쎄, 제가 지금 온 지 한 7개월 됐는데요, 퇴직 공무원이 와 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 공무원이 이런 업을 해 가지고 업을 운영하는 분이 있냐 이런 얘기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런 게 보통 보면 지역의 토착 비리라는 게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지역에 있는 그 담당, 그런 기술직공무원들하고 항상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건,
○조정식위원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약 방식이나 입찰 방식을 하는 건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입찰 방식의, 지금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 방식의 하나니까.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관내 업체라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뭐 몇 개 되겠어요, 이런 안전점검 하는 업체가.
한번 자료를 다 줘보세요. 우리 관내에 이런 안전점검 업체 리스트하고 그 업체들이 해 온 점검 뭐 있잖아요. 지금 2010년부터 한 2022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진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는 또 의회니까 감사할 때 이게 유착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것도 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의회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
그리고 이거 계약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여기,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게요.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니까 그냥 계약 부서에서 업체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준다 이렇게,
○조정식위원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김명수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2인 이상이라는 건 관내의 그 자격을 갖춘 업체가 상당히 수십 개 업체잖아요. 그걸 갖다가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계약 부서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조달청에다가 등록을 해서 공고가 나가면 관내에 있는 업체만 입찰이 가능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알겠고요. 그거 입찰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뭐 투명하다고 보는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것들은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엄격하게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아주 냉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수십 년 동안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해 왔으면 그 발주하는 데가 웬만하면 기술 부서 토목직·건축직 이런 데일 건데, 그 직렬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행정직이 발주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입찰 과정이라든가 수의계약 과정들이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 그런 자료들을 포괄적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빨리. 그래야 저희도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도 할 때 그럴 때 좀 볼 수 있으니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그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은 자료를 뽑고 있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 법무과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4월 말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1차적으로 연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과장님, 보도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포털사이트 로드뷰만 봐도 7년 전부터 균열이 생겼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되게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로드뷰에서도 ‘2016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고, 3년 뒤인 19년도에는 난간도 가라앉더니 2021년도에는 차도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2018년도에 야탑10교의 인도부 침하 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이런, 정자교에도 이런 형태들이 나타났고 또 이와 유사한 다른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좀 고려해 주시면서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밀점검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이강두 수정구건설과장 이성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건설과장 조명환 분당구시민봉사과장 현미숙 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민후식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김건봉○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