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0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광순·남용삼·최현백·서은경·이준배 의원)
1.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희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33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20년 11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철회 및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 청취 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김정희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으로 박영애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임정미·안광림 의원님 등 26분이 발의하신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
선창선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환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순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박광순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박광순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선임 의원님 등 35분이 발의하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남용삼 의원님 등 3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배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영애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기인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윤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근 의원님이 소개하는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
임정미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7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1건을 포함한 총 3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병용 의원님과 선창선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광순·남용삼·최현백·서은경·이준배 의원)
(10시 38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우리시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와 20년 동안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와 협약서에 따르면 연 매출액의 0.5%를 사용료로 납부하고, 시민 75% 이상을 고용하며, 당기순이익의 30%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지난 10년간 자료에 의하면 센터에서는 공적 자금으로 총 117억 이상을 사업비로 책정하여 매년 11억을 선정하였습니다.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적 자금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불공정하고 비공개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적 자금은 세외수입의 성격으로 투명과 공정을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불공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관계공무원 2, 시의원 2, 전문가, 생산자, 출하자, 소비자대표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대표는 1명에 불과하여 시민 대표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 접수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성남, 시 홈페이지 어느 곳에도 공적 자금 신청과 지원에 관한 홍보는 없습니다.
협약서에는 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모 형식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을 일부 기관 및 단체와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신청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주로 시장에게 민원이 접수되는 기관·단체에 시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불편한 사업을 센터에 하달하여 심의토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시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운영위원으로 선임되는 시의원이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시의원은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사회상규에도 부합하고 떳떳할 것입니다.
셋째, 심의기관인 센터에서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그동안 30건의 사업에 21억 5000만 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외부 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기금인 농산물 물가안정기금에도 4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넷째,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기관·단체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친일청산 규탄, 민주당 전직 대통령 추모, 6·10민주항쟁, 세월호 추모 및 조형물 설치, 저항문화제 등에 수억의 공적 자금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적 사업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납니다. 모 정치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체육 종목에 집중 지원한 흔적도 있습니다.
다섯째, 사업의 대부분은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공적 자금으로 편법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학 휴식공간 조성,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등에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은 모두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둘째, 심의기관인 유통센터에서 신청하는 사업은 모두 없애야 합니다.
셋째, 사업 대상을 축소 제한하고 투명성과 공정을 담보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
우리는 이번 미 대선 결과를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허공에 대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시대가 아닙니다. 불신과 분노에 사로잡힌 대중이 포퓰리스트들에게 희망을 거는 이 ‘거대한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과 치유, 자유와 평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사심을 버리고 행동으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여 분열이 아닌 통합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미래 세대가 야망을 꿈꿀 수 있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감염병의 재난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줌과 동시에 확진자 및 유가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시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과 후속될 경제 위기는 코로나19 상황의 종료 후 자살률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올 2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이 하달되었고, 4월 16일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유가족 심리지원 안내 공문도 경기도를 통해 하달되었는데 성남시는 무엇을 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성남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앞장서야 하는데도 뒷짐만 지고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닌지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 현황을 보면 자가…… (기침) 죄송합니다. 자가격리자 현황에서 2월에는 170명, 3월에는 1936명, 4월에는 3497명, 5월에는 2398명, 6월에는 2715명 등 총합계 1만 716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건수는 2월에는 4명, 3월에는 2명, 4월에는 3명, 5월에는 1740명, 6월에는 8392명, 총합계 9871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건수는 2월에는 271명, 3월에는 238명, 4월에는 216명, 5월에는 2054명, 6월에는 839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계 현황을 보면 확진자 174명 중 연계 건수는 139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총괄하고 국립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보건센터로 구성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통합심리단이 구성되고 있음에도 성남시에서는 5월 28일 111명만 보고하고 나머지는 지연이나 누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의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대상자 명단을 송부해야 했으나 일부 누락되었고, 정신 건강 사업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접근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재난을 선포하고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성남시는 철저히 외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당연히 찾아야 할 권리를 그 시기를 놓쳐서 시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습니까? 정신적 스트레스와 심리지원은 24시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시기를 놓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시 집행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 11월 12일 자 중앙일보에 기재된 기사를 보면 “코로나 블루, 여성의 극단적 선택 늘고 있다”라는, 여성 취업 감소율 남성의 3.4배,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 30%가량이 늘었다며 대부분 코로나19로 실직하였거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힘들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8566명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남성은 6592명에서 5933명으로 11% 감소한 반면 여성은 2588명에서 2633명으로 2%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 충동이 남성의 3, 4배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 자살률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유명인의 자살을 따라 하는 베르테르효과(모방자살)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해 우울감과 불안감, 무기력감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컬러링북, 마음건강안내서 등 용품을 지급하고 상담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의료기관의 치료를 지원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안전자금 신청을 돕는 등 맞춤형 지원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달성과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과 관련하여 국토부 투자심의 통과를 축하하며, 기재부 예타 통과를 95만 성남시민과 함께 적극 응원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보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259회 제2차 정례회에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이스는 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이벤트를 의미하는 융합산업입니다. 마이스산업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관광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부가가치가 큰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마이스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회의 규모가 연간 550회에서 625회 정도로 세계 최정상 수준에 있으나, 2012년 이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산 킨텍스, 송도 컨벤시아, 부산 BEXCO 등이 제2 전시장을 증축하거나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소재 기업은 판교1밸리에 1259개 기업이 2019년 기준 매출액 107조 2000억을 달성했으며, 판교2밸리에 364개 기업, 분당밸리에 2만 1248개 기업, 하이테크밸리는 3189개 기업에 매출액 9조 1000억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판교 2·3밸리, 위례비즈밸리, 현대중공업, 두산, SK하이닉스 등이 완공되면 6만 60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관내에 소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는 관내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지원 플랫폼 조성과 판교밸리 등 산업단지의 공동화 해소 등을 위해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변경, 2015년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준공, 2016년 7월 산자부 전시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2016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 발목이 잡혀 심사 보류와 부결 등 진통을 겪으며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표류하던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은수미 시 정부는 2018년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전차용역, 보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상안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조 2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컨벤션 등 기부채납 시설을 포함하여 8200억 상당의 공공 기여 금액을 확보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더하여 3년의 건설 기간을 통해 생산 유발 효과 약 3조 6000억 소득 유발 효과 7600억, 세입 유발 효과 2000억과 3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이상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백현 마이스 조성사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더이상 백현 마이스 사업을 정쟁의 소재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7대 성남시의회의 흑역사를 되풀이해서도 안 됩니다.
백현 마이스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정당을 넘어 당리당략을 떠나 지속 가능한 성남의 미래 가치를 위해 성남시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서은경 의원입니다.
2019년 12월 9일 성남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가 제정 공포됨과 함께 ‘성남FC’가 탄생하고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럼 지난 7년을 보내며 건전한 프로축구 육성과 시민의 여가 선용, 지역의 체육 활성화 기여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성남FC가 그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 앞으로도 K리그 1부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시민께 감동을 주는 경기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구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수립되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성남FC가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성남FC만의 색깔을 만들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는 있는지 저는 앞서 한 질문들에 대한 주문과 점검을 계속해 갈 것이며, 더불어 오늘 성남FC가 현재 안고 있는 조직과 재정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구단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천덕꾸러기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구며 대한민국 국민을 온전히 하나 되게 했던 바로 그 스포츠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대한민국 축구의 장기적 발전계획과 경기장 활용방안에 따라 시민구단 창단 러쉬가 이어졌고, 현재는 K리그 1·2부에 속에 있는 22개 팀 중 13개 팀이 시민구단으로 현재 K리그 1·2부 승강제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우리 성남FC는 매우 자랑스럽게도 2019년과 20년에 이서 21년 내년에도 K리그 1부에서 시민을 위해 뛰게 되었습니다. 마냥 자랑스럽고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돈이 곧 실력인 프로의 세계에서 축구 전문가들은 K리그 1부를 유지하는 데 최소 연 170억에서 200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K리그 1부에 속해 있던 2019년과 2020년 성남FC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시면,
(화면 제시)
수입은 시 보조금 100억에 19년 자체 수입 40억, 20년에는 48억, 지출은 각각 164억, 154억으로 2019년 24억과 2020년 16억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 표의 시사점은 성남FC는 내년에 약 16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시는 100억 원을 보조해야 하고 구단은 자체 수입으로 40억 원 안팎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약 20억 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20억 원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간 성남FC는 기업 유치의 한계를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사를 핑계 삼았습니다. 핑계만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또 수사가 종결이 되었다고 기업들이 돈 싸 들고 후원하겠다고 달려올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장의 명명권 판매입니다.
대구FC는 DGB 대구은행으로부터 3년간 45억 원을 받고 구장의 명명권을 팔았습니다. 기업은 마케팅 효과를, 구단은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시민구단 지원조례 제3조 3항에 의거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뛰어다니는 광고판인 유니폼 마케팅입니다.
시민구단의 롤 모델인 FC바로셀로나는 유니폼에 오직 유니세프 로고만 부착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나 2010년 이후 유니폼, 트레이닝복 등 곳곳에 기업 로고를 붙이며 스폰서 영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셋째, 성남형 성남FC 사회적협동조합 모델입니다.
부천FC와 부천FC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부천FC 사회적협동조합, 이 투 트랙이 현실에 부합하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식회사인 성남FC는 광고 협찬은 받을 수 있지만 지정기부금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남FC사회적협동조합이 탄생한다면 지정기부처로 등록이 되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을 위한 기업 유치에 매우 유리합니다.
여기서 부천FC와 부천FC사회적협동조합 두 조직은 FC 활성화라는 측면에 집중하다 보니 협동조합의 독립적 경영을 저해하는 직제로 편성되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며, 우리는 이와 같은 몇 가지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성남FC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재정 확보와 지역 밀착,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제언드린 내용을 포함한 성남FC 장기적 비전 제시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은수미 구단주님과 FC 대표이사님께 촉구드리며, 제가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2021년 K리그 1부를 확정 짓는 마지막 경기 장면이었습니다. 제 실력이 미흡해서 그날의 감동을 전달해 드릴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영상을 통해서 현장의 감동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내년 2021년에는 여기 계신 35분 의원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힘차게 한목소리로 짜릿하게 성남FC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이준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째 학교 부지로 방치되어온 삼평동 이황초 부지의 매입과 활용계획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당구 삼평동 725번지 이황초등학교 부지는 1만 2152㎡ 약 3600평으로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초등학교 예정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 신설보다는 주변 인근 학교인 송현초와 보평초를 증설하여 학급 수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황초 설립 계획을 포기하고 현재는 미집행 학교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LH 소유로 되어 있는 본 부지는 성남시에서 조성원가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지만 예산 등 여러 이유로 수년 동안을 매입도, 사용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면 제시)
사진을 보신 바와 같이 이황초 부지는 미관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는 본 부지를 조성원가인 약 398억 원에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현 시세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매입 후 용도에 따라서는 조성원가 대비 약 5배 이상은 시세가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차 추경에서 판교특별회계 190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판교개발이익금은 판교의 기반시설 등 지역을 위해 써야 하는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부지를 판교특별회계에서 매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부지 매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평동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화면 제시)
글로벌 ICT 융복합 기술의 메카로서 국가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조금 전 은수미 시장께서도 시정연설 중에 말씀하셨듯이 판교 테크노밸리는 지난해 기준 연 매출은 107조 원을 넘어섰고, 상근 근로자는 6만 4400여 명, 지방세수는 약 1750억 원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과 지방세수 증대는 성남시의 기업 유치 및 지원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첨단지식산업의 기반 가지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삼평동에는 아쉽게도 주민, 교육, 복지, 문화시설 등 전무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사람 중심이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핵심 가치는 ‘상생 추구’입니다.
(화면 제시)
이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국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
이황초 부지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 주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사업추진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판교에 복합교육문화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성남이 대한민국의 지식산업의 기반을 가진 대표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7분)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11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840억 6200만 원보다 724억 900만 원이 감액된 3조 116억 53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1619억 900만 원보다 188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조 3507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9221억 5300만 원보다 261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6609억 20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484억 7800만 원, 지방교부세 51억 2700만 원, 조정교부금 330억 7300만 원, 보조금 639억 9600만 원 등 1888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조 350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173억 7100만 원, 물건비 70억 2400만 원, 경상이전 1094억 1000만 원, 자본지출 380억 9800만 원, 내부거래 158억 3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89억 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4억 3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억 1400만 원, 환경 분야 332억 56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709억 2000만 원, 보건 분야 64억 7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6억 44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4억 6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96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4억 6500만 원, 예비비 10억 8800만 원, 기타 분야 129억 7100원이 증액되었고, 교통 분야 71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재난관리기금 등 14개의 기금으로 2020년 조성액 3809억 6000만 원보다 1448억 6500만 원이 줄어든 2360억 9500만 원이며,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1년도 기금 주요사업은 공원 부지 토지매입비 809억 200만 원,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624억 3100만 원 등이며, 2쪽 기금운용 총괄표 및 3, 4쪽 기금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번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13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애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 기간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도시개발공사이고,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정희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16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정희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이기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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