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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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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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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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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안건을 상정하여 총괄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와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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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고병용  의사일정에 따라서 분당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동억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 심사의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2과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중요 사안 위주로다가 한두 개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위원회 총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57억 9293만 5000원에서 15억 9635만 4000원이 증액된 573억 89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금번 수해를 진두지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중동 모비우스 오피스텔 수습은 잘되어 가고 있으신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현재 응급 복구라든가 주민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향후 전기라든가 물 관계 그런 부분은 좀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거 관련돼 있는 피해 부분 현황들을 정리하고 그 진행 부분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금번 수해 피해를 당하신 기업이나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금번 수해 관련 복구 및 지원을 신속하게, 재난지역을 선정한 부분이 좀 특이하고요. 이 부분에 우리 또 신상진 시장이나 각계 공무원 그리고 관계되시는 국회 차원에서 안철수 국회의원 및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발전에 힘을 합쳤다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복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말에 매미보다 더 강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지난번 탄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하면서도 우리는 좋은 교훈을, 경험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1차 피해 때, 6월 30일과 7월 1일 사이의 그 피해 때는 다소 수습이 지연되었지만 2차 피해 때는 각계, 삼평동주민센터 유관 기관장부터 이매2동·이매1동의 유관 기관장들이 직접 나와서 탄천을 수습하고 봉사한 부분은 좋은 사례로 또 앞으로도 계승,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이번 수해 복구 관련해서 현장에서 동 유관 단체 분들이라든가 또 각계의 자원봉사 분들이 솔선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지원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동참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인 피해를, 관계 부서 노력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결국 탄천을 시민 스스로 가꾸어나가는 애향심 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판교 지역의 미활용 부지가, 삼평동 725번지, 판교동 493번지, 백현동 567번지의 미활용 부지가 전체 금액으로 말하면 1550억의 상당한 금액이 미활용 부지로 있다는 거 우리 구청장님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중요한 자산인 만큼 이 부분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구청 입장에서 정리해서 향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이 부분은 지금 정책 부서라든가 시 차원에서 장기 발전 계획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또 계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구청에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해 때문에.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분당 전체로 봐서는 성남시 인구의 거의 50%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청장님께 수고스럽지만, 시하고, 시 본청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행정동에 대한 정확한 구역, 쉽게 말해서 인구 대비 또 분리되면서 이게 중간에 띄엄띄엄, 일반 분당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헷갈릴 정도의 동이 구분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정자1동이 지금 현재 정자역 부근에 있는데요. 정자1동이 넘어서 정자동이 돼 버리고, 이게 분동이 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동 구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분당이 약 49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구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분구. 이것도 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보통 동 청사들이 노후가 상당히 된 데가 많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서 예전과 다르게 동 행정기구가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복지서비스하고 주민 참여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동 청사들이 많이, 협소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된 청사를 한번 이번에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야탑이라든지 금곡이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지만.
  또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행정센터인데 옆에 보니까 우체국이 있고, 금곡동 같은 데는 파출소가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려서 확장을 못 한다, 신축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TF팀을 구성하신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내용 요약 정리를 좀 해서요, 행정구역 재편이라든가 분구 관계 이런 부분은 그 기관과의 어떤 협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사전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동 청사 노후화 관계는 저희가 직접 이것은 시공을 하니까, 하여튼 감안해서 별도로 내역을 정리해서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분당구청장이, 우리 청장님을 비교한 게 아니고요. 청장님 정도로 이제는, 성남시 같으면 지금 경찰서장도 경무관이 오시는데, 우리 분당구청 같은 데는 최하 3급 정도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비 또한 관리 대비, 인원 대비 이런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런 뜻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구에 지금 공사,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난방 같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에는 공사를 하는 것을 약간 지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출퇴근 시간대.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많이 막히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중간에 해도, 밤늦게 하거나 낮에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출퇴근 시간에도 이렇게 해서 몰려들면 가뜩이나 교통량이 안 좋은데.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이 허가를 구청에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특히 그냥 지역을 아예 얘기해서 이마트사거리에는 두, 거기 가뜩이나 차량 통행이 많고 서울대병원으로 들어가는 차량 엄청 많은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저희도 어제,
○최종성위원  그런데 두 차선을 다 가로막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안내하시는 분도 없다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번 점검하셔서요, 그 업체한테 그거 얘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출퇴근 시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현장 저도 어제 여기 지나가다가 봤고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
  승인 조건이라든가 시간대 이것을 저희가 철저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7시부터 9시까지는 하지 못하게 정도 이렇게 해 주시거나 저녁 퇴근 시간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정도만 정해 주시면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최종성위원  정자역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에 대형 버스, 대기업 직장인들이 버스를 많이 그쪽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버스 정류장하고 같이 진입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럽고 거기에 또 택시 정류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대형 버스가 저 앞으로 가서 서면, 그걸 유도를 하셔 갖고 하든지 좀 앞으로 가서 하면 일반 시민들이 버스 타는 데 지장이 없을 텐데, 그분들은 대기업 직장인들, 일반 직장인들의 버스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도 유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해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내일부터 아침부터 바로 그것은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아침에 보니까 아주 엉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청장님께서 분당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수해 복구에 청장님 발 빠른 대처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시민, 공무원 이 자리를 빌려 모두 고생하셨다는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점심시간 주차시간이 11시 반에서 2시이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11시부터 2시까지는 저희가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아, 11시 반부터 2시가 아니고 11시부터입니까?
○구재평위원  11시 반.
○정연화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11시 반입니다.
○정연화위원  11시 반부터 2시인데 지역 회사원이나 점심시간에 분주해서 그러는데 30분간만 좀 유예해 주시면, 11시부터 2시까지 유예해 주셨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한 가지 더, 저희 야탑동 맛고을주차장 있지요? 골목상권에 있는데 그 주차장이 그 위에 어린이, 탑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주민,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제가 현장 확인해 보고요.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화장실 설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고 조건에 맞는지 그리고 또 가능한지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는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하실 때 또 우리 청장님이 계시니까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아주 그야말로 청장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싶은 이런 부분만 총괄 하시는 것으로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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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당구행정지원과

(10시 17분)

○위원장 고병용  없으시면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안 위주로 해 주시고요, 인사시키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행정지원과장 남명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선 경리팀장입니다.
  유철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당구 행정지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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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세무1과

(10시 21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순희 시세팀장입니다.
  구미정 재산세1팀장입니다.
  배창선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성우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부 설명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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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세무2과

(10시 2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세무1과장 한창주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석 도세1팀장입니다.
  임효섭 도세2팀장입니다.
  이보영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박영숙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김상례 과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2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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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10시 2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임문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임문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현안 위주로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없으세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예.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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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10시 2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중섭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황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은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송미정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남찬영 생활수질팀장입니다.
  최선경 청소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환경자원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핵심적인 거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특별히 핵심적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 거지요, 이렇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매년 추경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연구용역을 갖다 매년 하고 있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자란 부분들을 보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혹시 청소업체들의 청소 시간을 아십니까? 밤늦게까지 하시나요, 아니면 요즘은 안 하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지금 청소업체들이 시간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주간 작업 위주로 조정이 됐습니다.
○최종성위원  야간작업도 안 하고. 그렇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그런데 요즘 수해로 인해서 특별 비상 대책 기간으로 지금은 운영이 되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청소 차고지의 수재 관계로 해서 한 2분의 1 정도의 가용자원들이, 그 청소 차량들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 대책으로 3교대로 시간, 요즘은 시간에 관계없이 3교대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 대책입니다.
○최종성위원  과장님 부서도 이번에 수해 때문에 많이 바쁘셨겠네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저희가 나머지 수재를 위해서, 시민들도 고생이 많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쓰레기가 되고 그것을 치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쁘지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이 청소업체가 3년에 한 번씩 구역이 바뀌나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5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최종성위원  5년에 한 번씩?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분당에 있다가 중원구 업체가 여기로 올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갈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궁금한 사항이냐면 그러면 청소 구역이 바뀌면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력이, 지금 인력이 많은 인력을 갖고 있다가 구역이 줄면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그분들은, 고용승계라든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율적으로,
○최종성위원  아, 그냥 이쪽에서 승계를 해 버린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자율적으로 그 업체들끼리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업체들끼리.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업체들끼리 협조해서.
○최종성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노동자분들께서 본인 임금 차이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저는 혹시 이게 구역 때문에 변경, 금액의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금액은 동일하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금액은, 예, 동일합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단가가 지급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직원들 급여가 동일하다 보면 되지요?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예.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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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10시 3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 과장 정연달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이 성질이 좀 급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예, 그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하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시연 녹지1팀장입니다.
  조수연 녹지2팀장입니다.
  이남용 공원1팀장입니다.
  유영환 공원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녹지공원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현안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주요 사업 내용은 공공공지 어린이 등의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및 추가 설치와 안전을 고려한 통학로 설치 등 4건의 사업과 실시설계 용역 1건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도 특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지금 96개로 나와 있나요, 여기가?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저희들 관리하는 거 96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96개 관리를 그러면 일일이 방문해서 관리하시나요? 월로 따진다면 1개소에 방문을 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나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거의 매일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누가 점검하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직원들이.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그다음에 공무직도 있고 저희 기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간제분들이 따로 여기 계신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같이 겸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하시는 게 어린이공원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기타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의해서 민원 처리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청소도, 만약에 미흡한 게 있으면 같이 가서 청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린이공원 관련돼 가지고 민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 유지보수 지금 여기 안에는, 이 유인물 안에 있는데 민원은 또 다릅니다. 관리가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전체적으로 따지니까 어린이공원 안의 시설물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요구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는 스마트도시라도 자꾸 얘기하시는데 스마트도시라도 스마트도시다워야지 스마트도시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그냥 어떻게 써놓을 수도 없고, 몇 월 며칟날 어떻게 방문해서 안전 점검을 했다.
  1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 무조건 의무화로 돼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월 한 번씩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의무화돼 있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월 1회씩이면 더 꼼꼼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관리가 안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는 큐알코드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했을 적에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정자동 어린이 시설은 어떻게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그게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 놀이 기구 위주로 해 가지고 놀이 기구에 큐알코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아, 지금 돼 있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아니아니요. 저희 게 아니라 다른 사례를 봤을 때요.
○정용한위원  아, 예.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그러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근거리 통신으로 확인을 하면 거기에 시설물 보수라든지 상태 그다음에 노후화라든지 그다음에 점검을 언제 받았다든지, 하다못해 시설물 이게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그다음에는 현장에서 즉시 민원 처리 신고를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전화로 해서, 직접 전화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런, 일부 타 시군에서 그런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성남시는 아직 그게 도입 안 됐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 있다면 어느 시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알고 계신 곳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도 지금 현재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가 상당히 잘돼 있는 데가 있고 또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잘되다 보니까 상가의 입간판을 가리는 데도 많고 말입니다. 시민들이 시원하게 이용하고 또 거리 경관 차원에서도 괜찮지만 일단은 상가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을 한번 접수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일단 저희 가로수 관련된 민원은 상가에서 많이 접수가 되는 편인데요. 상가 입간판 가리는 건 부득 저희 구청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상가 분들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상가 간판이라든지 건물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상가 분들 그런 것을,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용한위원  가로, 쉽게 말하면 나무 치기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가지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봄에나 한 번 하잖아요. 한 번 하더라도 이게 워낙 막 잘 자라는 데는, 워낙 또 크고 이런 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빨리빨리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항상 지역을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등 정비 계획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도 간다는 거 아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관련해서 어르신들도 어린이와 같이 잘할 수 있도록 기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정비가, 세심한 살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워낙 공원 관리를 잘하시다 보니까 더러 안전 사각지대들이 일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풀에 우거져 있는 외진 곳에 대한 CCTV 등 이런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확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거 보셨어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어저께 봤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드렸지요. 그거 행감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 자료 일체, 심의 과정부터 해서 쭉 있을 거예요. 경관 심의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조례 바꾼 것도 있고.
  그게 민원이 엄청납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현장에 가보는 순간 진짜 너무, 한쪽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은 행감에서 지적 사항이라든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자료를 철저하게 좀 준비해 주셔야 저도 그걸 보고 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정용한 위원님 추가 발언 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저는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청에 관련된 민원 같은데요.
  혹시 구청에 무연고자라든지 독거노인들이 계시다가 사망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거 파악 안 되시지요?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정확한 내용은 제가…….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그 무연고자들과 이런 1인 가정 있다가 사망하시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과요? 구마다 다릅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
○정용한위원  수정구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경기도를 제가 보니까 경기도는 또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그런데 분당구청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  아니요.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위생 부서에서 하는데 현황 파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그래서 어느 곳에 중점을 두는지 그것은…….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유독 그게 많아요. 특히 이게 구청, 성남시는 3개 구청이 있는데 이게 관리체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위생과 여기서 서로의 잡음이 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것에 관련돼서 행정 그것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걸 구청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전동억  예,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 다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공원과, 녹지 이런 과에서 소위 말해서 조경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관리하는 분들이, 물론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그냥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공원 같은 데는 수형에 따라서 그 수형을 좀 이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그루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작았을 땐 10그루가 다 커서 아담하고 이쁘지요. 그리고 그게 한 10년 됐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중간에 간벌을 한다든가 아니면 옮겨준다든가. 간벌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거 옮기는 비용이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수형을 잡아 가지고 좀 이쁘게 키워야 되는데 쭉 전주처럼 위로만 키웁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도 예를 들자면,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20m, 30m, 40m 계속 위로만 키울 겁니까? 차가 다니면서 차 교행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형을 갖추면서 그 위로는 못 크게 또 해야 됩니다. 계속 위로 키울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그 얘기 계속 지금 벌써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를 베지 않고 계속 키우면, 과하게 표현해서 정말로 30년도 40년도 위로 계속 키울 겁니까? 어느 정도 수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물론 민원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민원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어느 정도 나무를 치는데 옆 가지만 치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상가 쪽에는 그거 이해가 되는데 상가 쪽이 아닌 건물 그리고 공공건물 쪽, 이런 데는 정말 수형을 가꿔야 되거든요. 옆 가지를 친단 말입니다. 상가 쪽이 아닌 쪽, 예를 들자면 구청 인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3개 구청에 공히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올가을이나 내년 봄에 가지 정전하는 걸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다른 과에 계시더라도, 또 다른 과로 옮기지 않습니까?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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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고병용  수정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윤철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형 세무과장입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현안 위주로다 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위주로 해 주시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이번에 예산은 특별한 현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러면 그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는 우리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있을 때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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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정구행정지원과

(10시 57분)

○위원장 고병용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경화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행정지원과장 유경화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현안 위주로 설명해 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전체적으로 현안 위주로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은 저희가 구 청사 도시가스 요금을 증액 편성 요구하는 거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에게 세부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없으시면…….
○박종각위원  잠시만요. 지금 구청장님께 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항상 지역 주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그냥 간단한 이번, 디테일한 부분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정구의 시세를 보게 되면 재산세가 1순위, 두 번째가 지방소득세가 되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종각위원  지금 지방소득세의 부분 중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이 판교 2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아주 젊은 세대들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보통 자전거를 타고 운중천을 통해서 테크노밸리까지 출퇴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아주 강합니다. 지금 우리 분당구와 수정구 사이에 어느 순간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제2판교테크노밸리나 3, 이렇게 계속 기업의 종사자들에게 뭔가 신세대적인 분위기를 띄워줄 수 있는 이런, 운중천에서 이어지는 출퇴근길을 좀 만들어나가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향후 부분 계속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부응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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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세무과

(11시 0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형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욱 시세팀장입니다.
  윤미경 도세팀장입니다.
  채미영 재산세팀장입니다.
  강다현 과표팀장입니다.
  김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미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제2회 수정구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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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11시 0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김금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금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세부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경제교통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례동 21번, 22번, 23번 마을버스가 없어졌어요. 알고 계시는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마을버스는 시청 대중교통과 업무고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아,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거 알고, 우선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알고 계시고.
  서일로마을하고 한빛마을 쪽 대중교통이 미흡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관련해서 노선 변경이나 증차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쪽으로,
○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여기 청장님 계시니까 그거 총괄로 하셔도 됩니다.
○박기범위원  아, 예, 그럴까요?
  제출하고, 검토해서 세부 자료를 좀 제출하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시 대중교통과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달해서 결과 제출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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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0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민옥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완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홍숙영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경제위원회 소관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증액과 신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고병용  예, 자료로 대신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번 수해 때 수정구청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잘 처리해 주신 것을 본 위원이 우리 수정구 또 우리 양지동, 저희 지역구의원들을 대신해서 격려하고 감사드립니다.
  특히 양지공원 6월 30일 주원파크빌 산사태 때 김태년 의원님과 구청장님이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찾아주셔서 조치해서 이번 큰비에 문제없이 무난히 지나간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번 비 피해, 양지초등학교 위의 양지공원, 한빛마을 산사태 재발 방지 없이, 문제없이 잘 조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챙기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다음에 신흥2동 희망대 랜드마크 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기범위원  그쪽에 공청회 때 황톳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황톳길을 검토하고 또 서면으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그것은 또 공원과 소관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원과에 진달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례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위례동 창곡천 오염 문제도 심각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통수량이 계획보다 2분의 1이 부족하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물이 머무는 시간이 지금 4.7일입니다. 서울에는 이틀 머물고 있는데 그 통수량이 적은 이유와 또 그 해결책을 검토해서 제출 바라겠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기범위원  위례역사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너무,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요. 위례동의 자랑, 위례동에 있는 서울, 하남 분들도 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2 어린이 물놀이장이 어디가 적당한지 검토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위례역사공원에도 황톳길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m 상수도가 지나는 시멘트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황톳길이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냐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것도 검토해서 자료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기범위원  또 위례역사공원의 산책길에 가로수 나무가 그늘이 없어요.
○위원장 고병용  저기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시 본청에서 하실 일이 있는데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그것을 정리해서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구청에서 해야 될 것하고 시에 건의해서 시 부서에서 해야 될 것 나눠 가지고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산책길 가로수 그늘이 너무 없어서, 여름에는 너무 뜨겁고 그래서 산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산수유인데 너무 늙고 그늘이 없습니다. 벚나무나 단풍나무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복정동에 완충녹지가 있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박기범위원  그것이 언제 정비되나요, 그쪽이?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그 구간이 한 18년, 20년 가까이 된 완충녹지 구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가 재정비가 필요해서, 올해 3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재정비가 필요해서 올해 1단계로 2억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총길이가 1.5구간인데 한 300m 구간을 올해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쪽에, 녹지과가 될지 공원과가 될지 환경위생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에. 그걸 검토해서 자료 제출 바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박기범위원  전반적으로 또 산성동 재개발 지역하고 재개발 아닌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에? 특히 재개발이 아닌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나 CCTV 설치 등 민원이 다른 곳에 비해 바로바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수정 구재평입니다.
  청장님, 과장님, 불철주야 진짜 수정 구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양지동 쪽의 인도에 가로수들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그러는데 이게 왜,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인도를 갖다 확장하면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제가 이런 걸 해야 되나, 질문을 받고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청장님, 그런 이전 계획이라든가 무슨 계획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청장 김윤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로수가 지금 양지동 같은 경우는 성남시 태동부터 심어져 있어서 상당히 굵기도 굵어졌고 나무가 큰 상태라서, 다시 말하면 뿌리가 지금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뽑아내고 다시 수종 갱신을 하기에는 예산이, 지금 새로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본 시가지는 도로나 보도에 수많은 지하 매설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실제로 저희 하수도 교체 공사도 그 주변에 지하 매설물이 간섭이 돼 가지고 갱생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빈틈만 있으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뽑아낸다고 그러면 그 일대의 보도나 도로를 완전히 파헤치지 않고는 뿌리 제거가 쉽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인 것 저도 인지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도를 더 넓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대안을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워낙 가로수가 작다고 그러면 바로 정비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나무들이 워낙 많이 커 가지고.
○구재평위원  이번에 계획이 없으시면 다음 기회에 한번 좋은 계획을 잡아보시지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위원님들 좋은 생각 있으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머리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 사항 있으시면,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청장님, 지금 변명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구재평 위원님 하신 말씀이 예가 있습니다.
  단대 KT 전화국 앞에서 법원 있는 데까지 이중 가로수였습니다.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예전에.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 안의 게 파헤쳐졌냐면요, 워낙 뿌리가 굵다 보니까 눈이 쌓일 적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했어요, 쫙 그 한 라인을. 그 예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 같아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그것은 해제가 돼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정구청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IoT 기반시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주로 집중 관리하는 곳이 몇 개 있지요, 수정구에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4곳에 5개 설치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복정1지구, 복정 2지구도 이제 개발되지 않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위원님들이 저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2023년도 본예산에 2곳에 설치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비산먼지 발생 외에 소음 문제도 앞으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될 겁니다. 특히 복정1지구는 대도로변 아닙니까? 그리고 건너편에는 현재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거리가 어떻게 보면 도로 하나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과 소음 부분을 미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게 민간 부분에 있어서 도로라 해 가지고 그것을 방치하시고 이러면 안 되십니다, 과장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가로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여쭤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에 지역 청소 대행업체가 6곳 맞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관계공무원과 대화) 5곳입니다. 5곳에 가로, 도시 고속화 구간에 2군데 있고요.
○박종각위원  아, 1곳 해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7개.
○박종각위원  지금 보고상으로는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가 7개, 중원구가 6개, 분당구가 4개입니다.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할 텐데, 저는 왜 구청별로 개수가 다를까라는 의문이 일단 좀 들고요.
  두 번째, 이 중에서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라고 보니까 2개 업체가 지금 2곳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능력껏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건 당연한 우리 자본주의사회의 방법인데요. 과연 이러한 업체들이 계속 만족도라든가 현황들을 제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하는 우리 시청 쪽 파트에서 표를 만들어서 각 구역이나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우리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공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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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중원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고병용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홍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교육위원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다른 분 하셔도 됩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김복환 세무과장입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중원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고병용  청장님, 총괄 설명은 과장님하고 같이 설명하시는 것으로, 옆에 앉아 계시면서 이따 총괄 질문을 같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지금 행정지원과장님이 저쪽 다른 상임위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관련한 것들이라든가 기타 등 청장님이나 또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해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과장님 오셨네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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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원구행정지원과

(11시 33분)

○위원장 고병용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순창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중원구 행정지원과장 권순창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중원구 행정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순창 과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 질의 사항 있으시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일괄 설명을 하고 질의 들어가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없으시지요?
○정용한위원  저 있습니다. 1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행정지원과에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위원  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해 때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중원구 청사가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앞으로 신축 계획을 잡고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미리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환경위생과 소관도 같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청사 아니겠습니까? 공공청사 부분인데, IOT 비산먼지 부분이라든지 소음 문제 이런 거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미래를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미래를 보고.
  지난번에 제가 회계과에도 얘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차 문제 그다음에 일반 시설들, 그리고 행정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회복지라든지 민원 업무 대행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 문제, 동 청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구청 청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좀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것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행정지원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를 대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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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세무과

(11시 3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세무과장 김복환입니다.
  중원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희 시세팀장입니다.
  전광석 도세팀장입니다.
  강태욱 재산세팀장입니다.
  이지현 과표팀장입니다.
  박진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정재웅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세부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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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3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김경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과장님께 세부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구청장님, 지난 수해에 진두지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지역을 한번 순찰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업단지에 많은 피해들을 입었던 것을 보고 정말 기업이나 가구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부분이 상당히 많이 패여서 정말 참혹한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복구를 하고 향후에도 대비해야 될 텐데 그 부분 우리 구청장님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마 위원님, 상대원 산호아파트 입구하고 그다음에 사기막골 거기가 저희 중원구의 대표적인 피해 지역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로 복구는 거의 완료, 포장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은 하수관이 너무 적어서 그걸 좀 큰 걸로 교체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돼서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고요. 도로 부분은 100%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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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4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함승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함승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지윤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김현수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원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남명희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일단 대체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세부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상임위원회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거에 맞춰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서 우리 구청님께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수해 복구에 참 고생하시는 모습을 같이 현장에서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을 돌아다보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사후 조치 및 대책도 조속히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아울러 또 우리 성남시가 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성남시의 큰 재정 부담은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 우리 중원구의 피해 규모 및 복구 비용 또 복구 계획을 세우신 게 있다 그러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아울러 금번 수해를 보면서, 다음 주에 온다고 하지요. 태풍도 있고 또 동절기 제설 대책도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화칼슘 확보나 제설 기구, 도구 등이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것은 건설과랑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경사진 면이나 사거리에 보면 제설함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분당 쪽인가 어디 가니까 제설함에 가위가 설치돼 있어 갖고 긴급히 뿌려야 할 때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 제설함에 보니까 그냥 염화칼슘만 봉지에 들어 있어 갖고, 그게 또 손으로도 잘 안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에는 장갑이나 아니면 뿌릴 수 있는 삽이 됐든지 이런 게 구비가 돼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혹시 이번 비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보드 타다가 사망한 사건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황금석위원  저도 정확하게 위치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아침에 연락이 와서 좀 들었는데, 도로의 패인 부분에 킥보드 이런 걸 타다가 학생이, 구체적으로는 목이 부러져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우리 중원구 전체적으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좀 더 많이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아울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고병용  우리 상대원1동 쪽에 산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하이테크밸리 쪽으로? 그 뒷부분에 대부분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게 큰 계곡에는 사방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는 전혀 안 맞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계곡물이라도 이번처럼 그렇게 큰물이 내려오게 되니까 그 위에 있는 나무들이 마구 더 내려와서 이렇게 막혀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살펴봐서 앞으로 큰비가 왔을 때 이런 나무들이 떠내려오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성하고 산호아파트 쪽에 지하 하수관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 더 늦춰진다 이것이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고병용  최대한 빠르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하이테크밸리 안쪽에 녹지축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의 운동시설들을 그전에는 아주 참,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고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좀 살피셔서, 실지로 다른 지역에서는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전에 비해서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수시로 살피셔서 안정적으로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할…….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상대원 지역구와 관련해서 시멘트 공장과 관련된 대책은 아마 시에서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과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사실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가 설치돼 있어 갖고 그 육교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육교 설치도 좀 오래되었고.
  사실 또 산업단지가 위치했다 보니까 대형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육교를 통해서 보행하시던 어르신분들이 지금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고. 그게 어렵다 보니까 차가 좀 적은 시간에는 무단횡단도 더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그래서 한일레미콘 공장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양 도로에 사실 쥐똥나무인가 이렇게 해 갖고 그 축이 설치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이쪽 주택가 상가 쪽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그런, 지역을 우리 구청장님도 잘 아시니까, 스타우드 지나서 한일레미콘 공장부터 공단 입구까지는 가로축을 해 놓은 숲 그런 걸 조성해서 먼지나 이런 거, 아니면 무단횡단 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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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윤철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전동억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유경화
  수정구세무과장  김태형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금용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민옥
  중원구행정지원과장  권순창
  중원구세무과장  김복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함승현
  분당구행정지원과장  남명원
  분당구세무1과장(세무2과장겸임)  한창주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임문택
  분당구환경자원과장  황중섭
  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정연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