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위생정책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교육문화체육국, 3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국·소·원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우한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한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지금 성남시에서 얼마, 몇 명 정도 이뤄졌고, 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1인당 1000만 원하고요. 또 장제비로 기타 해서 이제 300만 원 이하로 추가 지원해서 총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지금 이제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 왔었었는데 보건소 업무 과중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금년도부터 지급하는 거로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추가 추경,
○박영애위원 예, 우리 가까운 분이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셔 가지고 1300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들었는데 그러면 현재로 신청을 하면 며칠 만에 일단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아, 신청하게 되면은요?
○박영애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기간은 제가 잘, 좀 알아보겠는데,
○박영애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지급,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하여튼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고,
○박영애위원 현재 지급 중인 거고, 그죠?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또 지금뿐만 아니라 또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오래전에 코로나를 앓고 회복을 했는데 또다시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증을 시에서 어디 떼고 오면 그게 인정받아 가지고 또 뭐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인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박영애위원 아, 보건소하고 그때 연락을 했는데 보건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현재 업무는 위생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전에 그 얘기는 정책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님.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그전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거는, 그것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마 또 미리 옛날에 오래전에 앓았던 사람은 또 그게 뭐 자기는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다 제출하든지 아니면 신고를 하라고 그러는데 또 한참 전에 벌써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나간 분들은 또 그거 찾기가 힘드나 봐요? 그래서 계속 연락을 하니까 전화가 잘 안 되고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그거는 한번 확인,
○박영애위원 그거 확인 한번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확인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장례식장도 많이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뭐 천안에 가서 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도 많이 밀려 있어요? 어때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현재 장례식장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 시도 한 5~6일 정도는 지연되고 있고요, 현재 오늘부터 이제는 풀가동해서 현재 개장식이라든가 영아라든가 이런 것도 한 회차에서 했었었는데 지금은 일반 코로나 환자 등을 포함해서 횟수를 그거를 줄이고 일반 환자로 돌려 가지고 오늘부터는 풀가동을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 환자만 따로 했는데, 즉 일반과 같이 이제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지금 현재 같이 하는데 이제 보통 개장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 한 회차에 포함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보류하고 일반 사망 환자들을 먼저 우선으로 저기 화장을 한다 이거죠.
○박영애위원 어쨌든 뭐 지금 5~6일 걸린다 그러니까 뭐 어떤 또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잘 무난하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조치를 취하고 하긴 했겠지만, 뭐 그거는 불가항력인 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많은 숫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하여튼 제가 장례 지원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고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주민들이, 성남시민들이 저거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코로나 확진이 됐을 때 확진자가 이제 판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활안정지원금이라 그래서 30만 원, 뭐 전에는 이제 100여만 원 줬다가 지금은 10만 원 지급하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위원장 남용삼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면서 이제 그걸 동사무소나 아니면 보건소에 의뢰를 하려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하고 해서 좀 시민들이 편안하게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성남시립의료원이 지난번에 이제 용역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다시 또 재신임되었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료원 상황을 설명을 좀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의료원이 지금 개원한 지 몇 해 되는데 현재까지는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쭉 처음부터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익 구조 면에서도 현재까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 한 407억 정도를 지금 받아서 지난해 결산으로 봤을 때는 한 260억 정도의 수익 구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가 이제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걸로 끝났을 때 일반 환자들만 진료했을 때 그만큼 수익 구조를 유지하느냐는 거는 좀 걱정이 되고요, 그거를 좀 하기 위해서 저희 시나 또 의료원에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의료원장님이 재신임되면서 내부에서 좀 혼란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 경영 방식이나 경영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국장님이 되고 계신가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현재 의료원장 신규 모집 관련해서는 성남시에서 저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서류와 면접을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역량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까지 원장님의 의지라든가 그로 봤을 때 상당히 깊은 인식을 가지고 의료원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잘 이끌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니, 이제 원장님 재신임 관련해서 뭐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의료원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박경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하느라고 용역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만도 의료 공백이 굉장히 클 거라는 예상을 다들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의료원이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 그런데 그거는 조금 미래 일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공백이 있다. 의료진들이 의료원을 떠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파악이 좀 안 되고 계신 거 같은데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현재 이제 의료원에 공백이 있어 가지고 채용 공고를 통해서 지금 현재 채용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기타 간호보조라든가 그분들도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현재 모집 중에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 실태 파악을 국장님이 더 철저하게 좀 하시고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저희들한테도 보고를 따로 좀 해 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면밀히 좀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우리 이제 보건소 업무가 일부 위생과로 이관돼서 위생과가 업무를 추가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위생과 직원 수만 가지고도 사실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그죠?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어쨌든 이런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타 과의 애로 사항을 충분히 공감 형성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직원들한테 많은 부분 같이 나누는 거를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직원들 이제 사기 진작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서에 이제 또 이렇게 복지적인 측면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성남,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이 단체가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현재 이제 공공시민행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공공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민 의견이라든가 또 앞으로 공공의료원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그런 거를 조언도 해 주고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은 시장과 우리 이제 의료원 원장님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제 아마 각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다 보냈을 거예요. 이 내부적인 요인이 아직 자리나 정착되기도 전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불신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퇴진을 요구하고 이런다라고 그러는 거는 의료원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전체의 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지금 은 시장께서 또 각별히 뭐 전 시장 때부터 시립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각오와 마음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추진했을 때는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고 또 가격 면에서도 대다수가 이렇게 혜택을 잘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진 의료원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분명히 내부 안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메일을 보내서 안의 상황을 자꾸 바깥으로 내보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해결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국장님은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사태 파악을 명확히 하고 계시면서 위원이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리둥실 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현재 내부 문제로 뭐 깊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없는 거 같고요,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메일 보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좀 파악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있으면,
○한선미위원 이게 처음 한 번 보냈을 때는 ‘아, 나름 뭔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 뭔가 액션을 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기적으로 나오고 우리 이제 의료원 원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실 때도 이 말은 계속 비일비재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은 시장께서 뭔가 이렇게 또 특단의 조치나 아니면 뭐 대안을 내세울 줄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뚜렷한 게 없이 재신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거 같아요.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시기가 뭐하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제 최근에 사망자가 많아서 지금 화장장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뭐 5일장, 6일장 막 이렇게 치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개장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저는 화장은 오늘부터 받지를 않고 일반 사망자를 중심으로 해서 화장을 해서 보통 1일 평균 한 52구 정도 화장을 했는데요, 평상시에는. 그럼으로 해서 한 58구 정도로 6구 정도를 추가로 더 오늘부터 화장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이게 몇 기가 가동이 되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현재 화장로는 15기가 있는데요, 보통 한 회차에 6 내지 7기 정도는 지그재그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로가 주기가 평균 한 5년 정도를 지금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5기를 풀가동하다 보니까 어떤 수리라든가 예비 그런 게 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가동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이거 화장로 시설 교체에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계속했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끝났죠?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그렇죠. 21년도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하여튼 이제 시민들의 민원이 3일장을 보통 치르는데 뭐 4일장, 5일장 이렇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지금 보통 5일 정도,
○이준배위원 치러 가지고 화장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 풀가동을 한다는 거죠, 이제?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4시에 퇴근합니까?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보통 4시 정도에 이제 평상시 했을 때는,
○이준배위원 몇 시에 출근해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아침 새벽에 5시, 뭐 4시 정도에 출근해 가지고,
○이준배위원 아니, 전화를 하는데 연결이 안 돼 가지고. 4시에 퇴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퇴근을 한 거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이게 민원 관련된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하는 줄 알지 뭐 4시에 퇴근하는 줄 알겠어요, 시민들이? 그거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민간 위탁을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작년에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거 같아.
이거 한번 추후에 누구 담당 과장님한테 파악 좀 해 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민간 위탁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의 어떤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이준배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셔서 그러면 과장님 조금 이따가 말씀 한번 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료원에 지금 공백 과가 몇 개가 있죠? 뭐 지금 안과도 그렇고 뭐,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지금 의료원에 의사분이 한 15명 정도 모집 공고를 내 가지고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시민들이 좀 불편 사항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담당 의사한테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고 예약 검사도 해 놓고 뭐 하다못해 수술도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의료원과의 뭐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약을 잡아놓은 환자들의 불만이 뭐냐면 그래도 그 의사를 믿고 예약을 잡고 수술을 잡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환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그만 사퇴를 하다 보니까 그 환자들이 좀 혼란을 겪은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성남시의료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의사가 그만두는 특이한 상황으로 그만둘 경우에는 담당 의사한테 인수인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병원에 이관을 시켜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향후 조치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만두다 보니까 환자들은 내 몸이 아프고 급한 상황에서 이제 병원을 간 거지만 공중에 붕 뜬 상황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다시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겪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서 의료원과 협의해서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위생정책과
(10시 27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다음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신규 사업이 있으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성남시의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김규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동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배수동 식품정책팀장은 코로나19 파견근무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3쪽입니다.
위생정책과 2022년,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위생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아까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민간 위탁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업무 조정된 사항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입니다. 무연고 시신 처리나 지원에 관련해서는 복지정책과 소관이어서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아까 왜 아까 답변하시려고 그랬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아니요, 이제 국장님께서 저희 소관이신 줄 아시는 거 같아서,
○이준배위원 (웃음)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0시 30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으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서남용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의료정책팀장입니다.
채수범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세엽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서남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의 예산을 보면 설명 자료 안에 대체적으로 이제 사업비 이렇게 감액이 되거나 미선정되거나 이랬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설명 자세하게 좀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어떤 내용이요?
○한선미위원 지금 전통 사찰 방재 시스템이라든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아닙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공공의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하고요, 시비 50%로 지금 국비로 보전됐습니다. 이것은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 정보화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전국 시군 36개의 지방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이제 공공병원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예, 맞습니다. 복지부에서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이 시스템, 병원 정보 시스템이 뭐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갖추어지지는 않았던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그렇죠. 수립 용역을 해서 이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원호 행정부원장입니다.
조유미 간호부장입니다.
이명수 인사팀장입니다.
김균수 원무팀장입니다.
안태영 의무부원장, 유정현 기획조정실장, 박기홍 진료부장, 김종명 공공의료사업실장, 하영호 건강검진센터장은 오늘 월요일 오전인 관계로 진료가 다 겹쳐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2022년도 성남시의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총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중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원호 부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관련해서 주요 사업에 보면 건강검진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전공의 파견 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건강검진센터가 저기 이제 코로나 종식을 대비해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기간제, 오전만 근무하는 시간제, 기간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로 기간제 인력을 투입해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 건강검진센터의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인력 내용은 의사직 3명, 간호직 3명, 보건직 5명, 공무직 2명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제 좋은 취지 같고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성남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또 어떤 이러한 의료서비스의 체계를 좀 잘 갖추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사업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사를 피력했었는데, 좋은 사업에 바로 추경을 해서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를 하면 연결이 안 돼요, 잘. 막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연락처를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뭐 한 3시간, 4시간 있다가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콜센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래서 공무직뿐만 아니라 간호사 인력을 콜센터, 콜센터는 검진센터 콜이 있고 우리가 병원 전체 콜센터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병원 전체, 그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래서,
○이준배위원 뭐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치과에 하고 싶으면 꼭 콜센터를 통해서 해야 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것도 좀 그런 거 같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콜이 응대율이 작년까지만, 작년 12월까지 계속 거의 95%, 100%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재택 전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콜 응대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인력 투입을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좀 성질 급한 사람은 못 갈 거 같아요, 병원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최근 1~2월 달에 저희가 재택,
○이준배위원 좀 잘되게 해 주세요.
전공의 파견 사업 이거는 이것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저희 의료원의 숙원 사업이 교육수련병원을 지정받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절차상 코로나 상황에서 의료기관 인정을 받고 1년 이후라야 전공의를 인턴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되고 전문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야간 당직하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원장님께서 세브란스하고 협약 부탁을 해서 아마 전공의를 저희 병원에 1달에 3명씩 교대로 파견해 오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도 좋은 거 같은데요? 확대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확대하면 좋은데 다른 그 병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가 어려워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은 아닌데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환자 관리하고 또 국가에서 거점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예산 관련된 수익 현황을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어쨌든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이 좀 컸어요. 그래서 거점병원으로 돼 있고 또 정부 지원 예산도 상당히 받으셨는데 여기에 관련된 뭐 성과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작년도 결산이 시에 보고를 했고 위원님께서도 전체 설명을 일부 드린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결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자의 수입은 전체 의료 수익이 912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의료 수익만. 그 내역은 입원 수익이 368억 8500만 원, 외래 수익이 128억 4700만 원,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코로나 계상금 지원하는 그 부분이 약 4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 91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도 어쨌든 정부 지원이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현재로서는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서 또 의료 공백이 있지 않도록 함께 다 같이 신경을 써 주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님의 뜻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부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제 다면평가 도입 용역하고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수립 용역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다면평가는 인사 여러 가지 평가 도중의 한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입체적인 다양한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내부 고객, 외부 고객에 대한 대응을 하자 하는 이런 데 목적이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부서 간의 협력 또는 평가의 총체적인 질을 좀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선미위원 지방의료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방의료원 의료 정보 현대화 사업은 의료원연합회에서 또 복지부에서 의료원연합회 표준을 도모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기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우리 의료원의 일정 부담금이 약 한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600, 매칭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1600, 시에서 1600 하는 매칭 5:5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정보 시스템 구축 및 모델 수립하고 또 이제 발전 방안이라든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그러면 ‘용역 수립’이라고 그랬거든요. 용역은 말 그대로 우리 의료원이 의제를 줘서 이게 적합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의 이제 용역 개념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용역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략 수립 용역, 우리 병원에서 용역 내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용역.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방향을 이게 이 방향으로 갖고 가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를 지금 확인하고자 용역을 수립을 하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아니요, 우리 의료원 차원에서 아니고,
○한선미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방의료원 차원에서, 전체 34개 지방의료원 차원에서 정보화 운영 발전, 지금 현재,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는 하지만 지방도 지방이지만 우리 성남시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맞는 거를 또 도출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지금은 정보 시스템은 그거는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용역 수립이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용역은 성남시에서 대체적으로 용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용역이 주류를 이룰 거예요. 그러면 의료원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제대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면평가 도입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그거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사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스템 사용료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제 질문이 안 나올 거 같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표기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난번 때도 한번 유사한 게 있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똑같이 ‘도입 용역, 수립 용역’ 이렇게 해 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맞게끔 시스템을 우리 장착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쓰려고 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어 하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연 사용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연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연 사용료. 사용료에 연관된 거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이거 용어를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실무자들하고 통일을 표준화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우리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내부도 내부지만 이제 이용자들, 우리 고객들, 고객들의 평가도 있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여기서 다면평가는 우리 내부 고객에 대한 해당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내부 고객?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인사고과 같은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런 류의 한 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고객의 만족도라든가 고객도 이렇게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해서 같이 넣는다라고 그러면 약간의 이제 아무리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한다고 그래도 항상 인사에 연관되어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고객 평가까지 같이 또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서비스의 질도, 지금도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가 불만 사항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정착화시킬 수 있고 또 우리 시립의료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의중이라든가 생각 또 우리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어느 정도 도출해 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립의료원의 발전 방향을 제고하는 거니까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 우리 성남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원장님, 공공의료정책과에서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예산이 332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여기 저희 의료원에서도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수립 용역’ 해 가지고 332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예산이 넘어오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공공의료정책과 시에서는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50%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국도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166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그러면 별도로 편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료원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공공의료에서 편성해서 아마 이리로 저희들이,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이거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 예.
○위원장 남용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중의 원장님 또 최원호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대범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서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이 공석으로 있는 거죠, 대표 자리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지난 2월 19일 자로 임기가 끝나서 제가 이제 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제 공고가 나오겠죠? 대표이사에 대한 공고나,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 자리를 대행하고 계시는데 들어가서 보시니까 좀 상황이 어떠신가요? 국장님이 파악한 정도만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은 보완을 좀 해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제가 권한대행으로 2월 19일 자 끝나서 그다음 주 2월 21일부터 지금 업무대행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 전결 규정에 대해서 대표이사 결재를 제가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조직 내 전체적으로 중장기 전략계획 미수립이랄지 또 예산 대비 조직, 직원 운영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부분, 또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에 대한 미흡,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표이사께서 연임을 못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결재 부분에 있어서 제가 쭉 하다 보니까 행정 우리 시스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결재 올라오면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데 조금 미흡했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집행이나 회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담당 실무자나 또 거기 대리, 과장, 부장까지 직접 전화를 해서 미흡했던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전반적으로 크게 어려움 없이 지금 현재 임시 조직 5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아트리움 개관을 비롯해서 스토리박스 운영, 또 미디어센터 그다음에 창작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아마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 의거해서 조직 진단해서 최소 인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이사 선임되기 전까지는 승진 인사랄지 이런 부분은 당분간 보류할 그런 계획에 있고, 제가 지금 기간은 1개월이 채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고 단지 익히 알고 계시고 있겠지만 직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후원회장 상 관련해서 직원과 어떤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시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는 업무 잘 챙겨서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제 워낙 업무 파악이나 그리고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좀 남다르셔서 아마 금방 파악을 하셨고, 내부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파악이 되셨을 거 같은데, 이제 우리 대표이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들, 파악된 것들을 대표이사님 오시면 그런 것들을 같이 조금 얼마간은 관련해서 협력 관계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이제 또 알다시피 내부에서 부서별 그리고 직원별 문제 관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기시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예술인 창작 수당 거기에서 보면 이제 예술인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시 기준이 뭐죠? 경기도에서 기준을 만드나요? 시범 사업하는 지자체 여러 개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이제 성남을 비롯해서 의왕하고 4개 지자체에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지금 도비 50%, 시비 50% 해서 24억 8500만 원 확보됐는데요, 조례에도 기 나와 있지만 예술인 증명 그 인력도 저희들이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추경 확보해 주시면 금년 하반기 때 아마 도에서 교부를 6월 1일 이후에 교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증명서, 그러니까 방침받을 때 이분들이 직접 우리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예술인복지재단인가?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복지재단에서 증명서,
○조정식위원 거기서 예술은 증명서를 해 주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안 된 예술인들은 우리시에서 뭐 자체 심사해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런 거 같은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지난번에 이제 재난안전기금 저희들이 30만 원씩 지원했을 때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했을 때 한 16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한 950여 명 정도만 신청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중간부터 연말까지 받았었는데 그때 담탕 팀장이 사실 등록하게 되면 지금 최소 3개월 정도, 3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증명서를, 예를 들어서 연 수입이 뭐 120만 원 또 360만 원, 120만 원일 때는 1년, 360만 원일 때는 3년 이렇게 등록하게 돼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본인이 출연했다든지 언론에 보도됐다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담당자가, 담당 팀장이 파악을 했을 때 이거는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류로 인정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분들은 몇십 명 정도 직접 받아서 30만 원을,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그렇게 했다 이거고, 이 예술인 창작 수당을 집행할 때는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 도 조례도 그렇고 시 조례에도 증명서를 가져와야만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에 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불가피하게 등록을 했는데 3년 단위, 5년 단위로 있습니다. 이미 시효 소멸이 끝나 가지고 다시 등록하는 데 기간이 진짜, 이게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 재난기금 지급하다 보니까 등록하는 데 최소 3개월 이상 소요가 됐을 때 저희들은 이거 추경 확보되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인데 불가피하게 재난안전기금처럼 지원했을 때 그런 문제점을 도출했을 때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도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준이 4개 지자체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이제 도에서도 원칙은 문서에 보면 증명서를 발급받았을 때 그게 첫 번째 조항,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난지원금 줄 때하고 이 수당 줄 때하고는 뭐 비슷한 거 같지만 사실 좀 다를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을 했는데 이건 또 지급 안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할 거 같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상은 그렇게 많게 왔지만 아마 지난번에도 재난안전기금 줬을 때 그분들 인적 사항, 소위 말해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저희들이 일괄로 보내서 이렇게 받아서 예술인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담당 팀장 얘기 듣기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휴대폰 번호를 받지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 이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분명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을 파악 못 해서 이렇게 신청을 못 한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조정식위원 아니, 일단 이제 뭐 열심히 현수막 다는데요, 그래서 저도 청년 예술인들한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아는 예술인들한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거 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줬더니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청년 예술 활동을 하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하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체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술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런 예술인 증명서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복지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아마 제도가 이제 지난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생겼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니까 예술인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겠죠. 그런데 이제 예술인들이 예술 관련된 뭐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서 예술을 하는데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뭐 자기들이 뭔가 그런 수혜를 받으려면 이제는 알겠죠, 그게 있어야 되나 보다. 그런데 생각보다 모르더라고요. (웃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아마도 이제 경기도하고 또 같이 저희 시하고 신청했던 4개 지자체 그리고 특히 복지재단하고 잘 협의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최소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 옛날에 마을만들기 설명회 할 때 관련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부 다 이렇게 추려 가지고 한번에 설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공동주택가에도 있었고 물론 마을공동체과도 있었고 그다음 문화재단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비슷비슷한 사업. 그거를 다 묶어서 한방에 다 설명회를 하고 책자도 한 군데에서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술인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우리시에 있는 예술인 지원되는 거를,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저기 민권운동, 광주대단지 민권운동 그거 있죠. 그게 기금 사업으로 그거 관련된 예술 사업도 공고가 난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하고 상관이 없죠. 그쪽 어디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라 그러나 뭐나, 그런 데서 했던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예술 공모예요. 과는 다른데 예술인들이 공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뭐 성남시 예술인 또 청년 예술인 관련된 내용들을 전부 모아 가지고 어디에 정보가 한 군데에 있어서 누구든지 거기만 가면 예술인 등록 어떻게 하는지, 무슨 공모 사업이 몇 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는지 그런 것들을 토털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를 좀 만들어서 그런 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람들이 현수막이라도 만약에 걸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든지 예술인들은 그쪽에 클릭을 하면 모든 정보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진짜 모르고 있더라고, 다. (웃음) 재난지원금 나갔는데도 자기들이 대상인데도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아무튼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공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선임까지의 기간이?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보통 약 2개월 가까이 걸리는데요,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단축해서 하게 되면 한 달 보름 정도.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5월 초에 이사회에 상정해서 5월 초에 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행정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지금 뭐 단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2~3개월 걸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제 차기 시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차기 시장한테 넘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뭐 2층의 은수미 시장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겠지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아마 지금 그런 부분도 뭐 실무선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성남시문화재단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는 지금 이미 공석이 된 상태부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바로 준비를 못 했던 부분은 좀 불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남용삼 아니, 단축을 해 가지고 대표이사를 급하게 구하다 보면 또 역대 대표이사님들의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서 또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직원과의 갈등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금 대표이사들의 문제가 대두가 됐었는데 이거는 신중하게 대표이사를 선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래서 한번,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조직이 안정이 되려면 당연히 대표이사가 있어야 될 부분 같고요, 이제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하면 사실 의회에서도 추천해 주시고 또 시에서도 또 문화재단에서도 총 7분이 구성됩니다. 구성되게 되면 이제 서류심사부터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2분 선정해서 이사회에서 선정하게끔 돼 있는데,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일단은 뭐 2층 시장실과 좀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차기 집행부에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 문화예술과
(11시 12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근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근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현선 문화팀장입니다.
신용자 문화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선옥 예술팀장은 병가로 김난경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희섭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이미정 시립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정선희 시립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최근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사업비들을 보면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이제 감액이 됐더라고요, 미선정되거나.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한선미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주로 뭐 감액된 부분은 이제 전통 사찰 관련해서 저희 2건이 있는데요, 국비, 도비 사업 석축 관련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 연못 관련인데, 이거는 망경암에서 작년도에 보수 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작년 상반기에 저희가 신청을 한 건데, 작년 연말 가까이 돼서 문화재청하고 도청에서 현장 확인 결과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이 없어서 사업이 미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문화재 사업 선정될 때 대웅전 관련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선순위로 선정을 하는데 기타 관련은 조금 후순위 밀리다 보니까 현장 확인에서 큰 문제점이 없고 그래서 선정이 안 돼서 작년 연말에 최종 확정돼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이제 해마다 어쨌든 순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일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이제 심의 결과에 의해서 미선정되거나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라고 그러면 우리시가 제대로 준비를 안 했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라든가 뭐 추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전통 사찰의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요, 금년도에 다시 어떤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먼저 전통 사찰이라든가 전통 산사 뭐 이런 쪽에 대부분 이제 문화예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그리고 전통 사찰 같은 경우에는 방재 시스템이라든가 유지보수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또 이제 뭐 보수 정비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시가 뭔가 지원이 없으면 그냥 방치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그 사항은 어떤 뭐 큰 문제점이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수할 부분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보수라든가 정비를 할 사항이고, 조금 문제점이 없다든가 후순위로 밀린 사항은 제가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보수 요청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됐을 때요. 됐을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안 됐을 때 이렇게 미선정이 되거나 심의 결과 이제 감액이 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시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먼저 여쭤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못 주고 계시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그 사항은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어떤 다음 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현재로서는 저희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음번의 계획에서. 우리시, 성남시 전반적인 예산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한선미위원 어디에서 뭐 우리가 다시 벌어들어 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벌어들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뭐하지만 우리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는 국비나 도비를 우리시가 많이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려면 그 공모 사업에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대비해서 또 이제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도 우리는 또 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비도 지금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면 재원 마련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획 전혀 수립해 놓지 않으시고. 그러면 2차 추경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3차, 4차 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도 수립을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성남시 전반적으로 사찰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한선미위원 또 이제 문화예술에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안에는 뭐 국보급도 있을 테고, 그죠?
좀 공모 사업 따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공모 사업에도 주력을 하셔서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주력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예술인 창작 지원금 관련해서 우리시에 지금 현재 예술인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등록된, 예술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예술인이 몇 명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지금 계획상으로는 2485명이 올해 창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예술인 활동 증명을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전체는 다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1차적으로 창작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요, 활동 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는 작년에도 자체 어떤 예술 활동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근거로 저희가 지급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예술인 증명을 할 수 있는 예술인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고, 이거는 문화재단에서도 연구용역 해서 자료 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실제로 좀 적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700명 정도 예산을 했는데 1000명도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급된,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작년에는 959명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추산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제 1차 때 미지급된 예산 잔액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한 번 지급을 하고요, 하반기 때 다시 어떤 신청 못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추가 지원, 2차.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1차 때 못 받았고 좀 뭐 증명하기 어려운 분들을 또 2차 때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지역화폐인데 지역화폐가 성남사랑상품권이에요? 아니면 경기 뭐,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이준배위원 전체 다 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모바일 아니면 또 지류 두 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예술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역사박물관 이거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 거예요? 뭐 6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지금 그거는 예상은 8월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정은 조금 한두 달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번에 예산 올린 거는 개관에 따른 어떤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뭐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런 사항을 올렸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추후에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저기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교육동 인테리어 비용 있죠? 이제 아주 작은 거로 1억 7800 정도 올라왔는데 면적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잠깐만요. (자료 확인) 263㎡입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보니까 뭐 이제 특별교부금도 다 받고 했는데 좀 부족해서 시비를 가지고 마무리 짓겠다는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원래는 이제 1층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위치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공원관리사업소가 공원 내에 있는 관리소와 합쳐지고 그거 나가면서 이제,
○마선식위원 어디로 합쳐져요, 합쳐지는 곳이?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원래 이제 교육동 1층에 공원관리사무소 원래는 있기로 했었는데요, 밖으로 나가고 그 자리를 저희가 카페로 활용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이 좀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과
(11시 2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대범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최대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홍종희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대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대광사에 경관조명 사업이 왜 추경에 반영이 안 됐죠? 그렇게 작년에 하기로 했던 거 같은데?
○관광과장 최대범 지금 도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요, 도에서 저거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검토하기로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게 1회 추경이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최대범 그런데 작년에 도에서 그거 추경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기로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예산에는 이제 못 실었고 그러면 최대한 빨리 뭐 1회 추경에 하니 마니 그래서 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담당 과에서 도하고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라 뭐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과장님.
○관광과장 최대범 도하고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도 입장이 뭐예요?
○관광과장 최대범 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조정식위원 과장님, 협의 안 하고 있는데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광과장 최대범 아니, 도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거기 담당 과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 일단 저희가 거기가 전통 사찰이 아니고 일반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나서기는 뭐해서 이제 도에서 추경을 세워 가지고 내려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기로 그런 식으로 거의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그때 담당 과장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세우는 거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도가 왜 안 해 주냐고요. 그거 해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대범 그런데 이번에 안 세워 갖고 7월에 이제 추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한번 저도 독촉을 해 가지고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7월에 뭐 추경이 있다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 가버리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또?
○관광과장 최대범 제가,
○조정식위원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도의원이나 도 국장도 대광사에 다 방문해서 거의 뭐 약속이 아니라 지원을 하기로 한 거로 거의 알고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다. 그런데 실무 부분에서 이렇게 그냥 되니 안 되니 뭐 이렇게 자꾸 지연되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죠.
○관광과장 최대범 한번 제가 지속적으로 도하고 소통을 해서,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과장님이 꼭 챙기세요.
○관광과장 최대범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정책 마켓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이거 뭐 도비 70%를 잘 받아오셨어요, 정책 마켓 우수 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사업 신청을,
○관광과장 최대범 작년부터 정책 공모로 우리가 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1차 연도여 가지고 100%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0%고 또 올해 사업을 잘하게 되면 내년에 50%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거 좀 현재 저희가 다문화 코디네이터라 그래서 9개 언어에 대해서 한 63명 정도 풀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협력 업체, 병원이라든가 뭐 유치 기관 그런 데에다가 지금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인턴으로 채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가 좀 있었나요?
○관광과장 최대범 작년 같은 경우에 6개 기관에 코디네이터를 보냈는데요,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 인턴이 올해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다문화가정에 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거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 뭐 센터하고,
○관광과장 최대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직접?
○관광과장 최대범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잘 추진해 주시죠.
○관광과장 최대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대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직원 소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분당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보건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4억 1544만 원으로 기정액 413억 1157만 7000원으로 71억 3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거 좀 추경이랑 관련 없는데 혹시 기업체로 뭐 이렇게 공짜로 항원검사 해 준다고 분당보건소에서 이렇게 사업하는 게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신속항원검사요?
○유재호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기업 자체에다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업체가, 어떤 업체가 이제 기업체에서 성남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짜로 해 준다고, 오늘 들어온 제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남시랑 관련 없나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성남시의 기업체를 통해서 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은 사실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유재호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거짓말한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모르겠습니다. (웃음)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이거 빨리 좀 확인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35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한영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상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숙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최명숙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한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제 예산 증액된 내용이 헌혈 관련된 게 많은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헌혈 관련된 예산이 4억 6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보면 뭐 헌혈하면 지역화폐를 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지금은 이제 헌혈혈액원에서는 문화상품권하고 영화관람권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성남사랑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헌혈하는 분한테 성남 지역화폐 1만 원을 더 주겠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유인을 한다 뭐 이런 건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유인이라기보다는 헌혈하신 분한테 조금 더 혜택을 더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게 보면 이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기본계획을 뭐 용역을 줬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아니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지난번에 마선식 대표님 대표 발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4억 6000만 원 정도면 몇 명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몇 번이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4만 6000명입니다.
○조정식위원 4만 6000명?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인당 1만 원씩이니까.
○조정식위원 4만 6000회 정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예, 저희가 3년 치 평균을 내 보니까 4만 6000명 정도가 헌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 4만 6000.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3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혜진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수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한은주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현주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이거 좀 여쭤볼게요. 12쪽에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서 장애인 나들이, 가족 자조 모임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했는데 이거 삭감 이유가 뭐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아, 이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상반기 때는 지금 이런 행사를 하기가 좀 힘들 걸로 저희가 예상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상반기가 좀 남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6월까지는 좀 힘들 거 같아서,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박경희위원 지금 코로나 방역 수칙이나 코로나 생활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제 오미크론으로 굉장히 많은 수가 발생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이거를 삭감을 하셔도 됐을 텐데. 왜냐하면 장애인들이나 가족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숙고하시고 삭감해도 됐었을 거 아닌가, 됐던 거 아닌가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지금 재활운동실을 운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좀 상반기 때 힘들 걸로 생각해서 했고, 또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같이 조정하면서 그냥 상반기 때는 행사를 못 할 거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나들이나 걷기 대회, 탄천 같은 데, 율동·중앙공원 같은 데 나가 보면 일반 주민들 걸으러, 운동하러 많이 나오세요. 이런 걷기 대회 같은 경우는 꼭 추진해야 될, 상반기도 좀 남았고 한데 굳이 일찍,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그럼 저희가 상반기 상황을 좀 봐 가지고요, 하반기 때 조정을 다시 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뭐 국도비가 편성이 됐는데 관련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단 말씀해 주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가 지금 작년까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를 국가에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 이제 보건소에서 지급하라고 그래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회 추경에 58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거 되기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작년에 미지급된 분하고 올해 초에 예방접종 시행비를 한 20억, 아니, 24억을 다 지금 지급 완료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몇 군데서 우리 분당구보건소는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저희는 워낙 의료기관 건수는 많고 총지급한 건수는 20만 건이 넘습니다.
○이준배위원 20만 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준배위원 이게 이제 위탁 의료기관이 다른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없었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부작용? 어떤 이상반응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준배위원 예, 이상반응이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민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소소하게 조금씩 오접종이라든가,
○이준배위원 하여튼 여기 분당에서 몇 군데에서 하고 있고,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실적을 별도로 한번 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걸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 주민이 다른 데 가서 맞은 것도 다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해 드리는 거고, 저희 관내 위탁 의료기관 한 159개가 있거든요.
○이준배위원 분당구에 150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159개소입니다.
○이준배위원 159개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이준배위원 상세하게 한번 별도로 주세요, 관련해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센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
(11시 4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수 감염병관리센터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염병관리센터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식 방역정책팀장입니다.
한현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연서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난용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센터장님, 지금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치명률이 어느 정도 되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0.14%입니다.
○한선미위원 0.14%. 그럼 뭐 조금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도 무방한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1000명당 사망률이 한 14명 정도 되기 때문에 독감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는 말이에요, 그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확진자가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확진자도 많고 확진자가 많으면 또 이제 그마만큼 사망자도 많다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 코로나 확진 진단을 해서 양성을 받은 이후 진행 사항을 해당자에게 어떻게 지금 안내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일단 진행 과정이 확진이 되면 지금 확진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건소를 통해서 확진되는 경우가 있고 의료기관 가서 확진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진되면 질병관리청에 CDC 프로그램에 양성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CDC 프로그램을 저희가 매일 접속을 해서 양성 확인자를 확인한 후 6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그 이하 관리자는 일반관리군으로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통보를 한 후 병원하고 매칭시켜 주고 또 일반관리자는 동네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60세 이상은 그나마 이렇게 좀 케어를 그나마 그대로 이제 잘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들이나 또 부모님들, 아이가 코로나가 돼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4시간 병원을 운영을 한다거나 어디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이런 자세한 사항들이 전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그다음에 평일은 상관이 없는데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아니면 국경일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양성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병원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 없으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시에 행정안내센터를 두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문자를 통해서 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세하게 좀 안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당연시 여기시면 일단 안 될 거 같고요. 항원검사를 받고 바로 또 PCR검사받고 이렇게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자리에서 PCR검사받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PCR은 하루 나오고, 신속항원은 좀 기다리면 나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PCR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당사자들한테 조금은 시간적으로 걸리더라도 집 가까운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백신 맞을 때도 안내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지금 이제 저희도 그런 안내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병원에서 지금 검사를 받고 거기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인근 병원이라든지 이런 약국이라든지 통해서 처방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더 안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처방받아서 병원에 가면 없는 약이 태반이에요. 특히 시럽은 완전히 쇼트(shortage) 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대비, 우리 감염병관리센터가 왜 있습니까. 그런 거 사전에 다 대비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4시간 병원, 코로나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들 현황 파악해서 운중동, 백현동, 판교동 같은 경우 특히 운중동이나 백현동은 영유아들도 많지만 초등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나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무증상을 보이면서도 확대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영유아들이 좀 많이 있는 곳, 이런 곳도 좀 파악을 해서 조금 우리가 서비스를 앞선 서비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더 많이 발생되면 발생됐지 줄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랬을 때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라든가 또 이제 신속항원이라든가 PCR검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안내문 비슷하게 만드시든가 어쨌든가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방송 같은 것도 우리가 이렇게 좀 공문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페이퍼라도 작성을 해서 비치가 좀 될 수 있게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든가 아니면 공동 현관 입구라든가 다가구 다세대 이런 주택도 입구는 다 한곳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렇게 좀 게시판에 안내될 수 있게, 정보가 없어서 이렇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안 들어야 될 거 같거든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좀 주말 같은 경우에는 비상 시기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 안내 좀 잘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선별진료소하고 임시 선별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지금 신속항원검사로 다 하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루에 몇 명 하고 또 양성반응은 얼마나 나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가 지금 이제 PCR검사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성남시로 보면 PCR검사는 하루에 한 7000건 정도 되고, 신속항원검사는 30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성남시 전체가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성률은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PCR검사는 보통 한 40~5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신속항원 같은 경우,
○이준배위원 지금 이게 이제 저기 뭐죠, 시민들이 줄을 많이 서 있던데. 아무나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PCR검사는 대상이 가족 확진으로 인해 가지고 밀접 접촉한 그분들이, 통보받은 그분들이 해당하고 60세 이상 해당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세운 거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다 설치를 하고 한 거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택 치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거 지금 예산은 한 3억 얼마 나와 있는데.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진자가 워낙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재택 치료자 관리를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해서 하고 있나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지금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95% 이상 재택 환자로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가 지금 확진자 규모가 일별로 좀 틀리기는 하지만 5000명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한 4600명 이 정도 다 재택 환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센터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재택 치료자 정말 관리 제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재택 관리 치료 우리가 가가호호 방문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중관리군하고 일반관리군이 있는데 집중관리군은 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되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집중관리는 말 그대로 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숫자 파악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렇지만 일반관리로, 재택 치료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증상 상태로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역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초기 단계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완화가 돼서 사실은 이제 역학조사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기초 역학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한선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센터장님처럼, 센터장님 그 말씀 한마디에 많은 것들이 또 내포돼요. 항상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안 되는 거는 인력이 부족하든 뭐가 부족하든 현재로서는 못 하고 있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으시면서 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덧붙여서, 소장님, 센터장님 2분인데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제 한선미 위원님 얘기에 연결돼서 지금 현재 우리 재택 관리자에 대한 의사 진료 어떻게 잘하고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말을 더듬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분류가 돼서 집에 있는데 의사하고 상담은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일반과 또 병원 갈 사람을 구분해서 구분을 시켜 주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집중관리군은 이제 병원하고 매칭을 해서,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신다 그랬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박영애위원 그러면 집에 있는 일반 환자는 그렇게 안 하고 있네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일반 환자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어떤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그쪽 동네 병원에,
○박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몇 분이 되는 거예요, 분당구에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일반 동네 병원들이 다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렇게 되고.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다른 지역에서는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 관리하는 그런 게 있다고, 의사가 개인적으로 꼭 병원에 근무를 안 하더라도 의사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시는 그런 걸 도입하고 하는 그런 건 없네요, 그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화상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뭐 관리를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시에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박영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또 성과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걸 도입을 안 하고, 그러면 도입할 생각은 없는 것이고 현재 근거리에 있는 병원 중심으로 그냥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집중관리군은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화상으로 진료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제반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민간 병원에서 그걸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아마 병원을 가기보다는 일반 의사 면허증은 있지만 자기가 직접 그렇게 각 지자체에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누가,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시에는 일단 도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다, 그죠?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 예, 대부분 이제 비대면으로 전화를 통해서 증상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빈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수정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성남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12시 01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보건행정과장 이강재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나은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채엽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서성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주엽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박미순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강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이제 추경에 보면 ‘재택 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하고요, 또 ‘재택 치료 관리’ 해서 1억 6500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몇 페이지…….
○이준배위원 그냥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과장님 업무가 맞으신 거죠, 재택 치료 관련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맞습니다.
재택 치료 활성화 운영 사업비하고 재택 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우리 운영하고 있는 게 인건비, 인건비 아닌가…… 재택 치료 운영사업비에서 이송비는 저희들이 병원에 이송하는 비가 있는데요, 그 이송비 책정이 된 거고요.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과장님, 여기에 이제 요약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두 가지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일을 총괄적으로 여쭤본 건데, 우리 과장님 업무시면 이런 재택 치료 관리가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나와서 추경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할 때는 그런 업무를 다 숙지하셔 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다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12시 05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으로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박화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최상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최정희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증액된 내용은 접종비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증액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정식위원 주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모두 증액과 감액된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많이 이제 지원되는 게, 증가된 게 코로나19 접종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시행비.
○조정식위원 그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게 많은 거고, 지금 건강증진과 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안 하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비대면으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비대면으로요? (웃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치매안심센터도 2월까지는 저희가 소규모로 횟수를 줄이고 대상자를 줄여서 치매 환자 대상으로도 하고 가족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이제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조정식위원 오미크론 60만 명인데 뭐 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래서 지금은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비대면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치매 대상 분들이 고령이 많은데 지금 비대면이 (웃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도 얘기했지 않았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어렵기는 한데 일단 조기 검진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교재를 택배로 보내서 담당자들이 전화로 “몇 페이지 뭘 하세요.”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고 있고요, 가족 대상으로도 하고는 있습니다. 대면보다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뭐 안부라도 전화로 열심히 여쭈는 게 지금은 그나마 위안이 되거나 관리가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남용삼 오일화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오일화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오일화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사업에 수고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중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오일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옆으로.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12시 10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정동락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동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훈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현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명화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배정록 방문건강돌봄팀장입니다.
김경란 재택치료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정동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신속항원검사 라인 이제 설치가 된 거죠? 다 지금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른 데는 7000만 원, 7500인데 여기는 1억 500이어서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저희는 종합운동장에 추가 2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2개소를 추가로? 2개소 설치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12시 1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조을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종석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이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그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조정식위원 이게 감액이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감액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감액이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조정식위원 이거 왜 감액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국도비 내시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보통 출산율이 작년 2021년도에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뭐 좀 적어졌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대상,
○조정식위원 그거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조정식위원 그거 여기 옆에다가 좀 써 주면 안 돼요? 그냥 감액 삼각형 보고 그냥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웃음)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게 대상자 수가 뭐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다음에는 기입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냥 국도비 내시 이러면 우리가 ‘아, 국도비 내시 됐으니까 감액됐다.’ 이래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그거 뭐 ‘여러 가지 출산율이나 대상자 줄어서 이렇습니다.’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웃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원래 그렇게 표기를 안 하나요? 옛날에 표기 다 했었는데.
그런 거 좀 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조정식위원 다 그래요, 보면. 밑에도 보면 뭐 증액이든 감액이든 다 대상자일 거 아니에요? 어린이 예방접종도 그렇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조정식위원 어린이 예방접종도 3300만 원이 늘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일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복지국, 3개 구청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환경보건국장 우한우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오일화 분당구보건소장 임동빈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공공의료정책과장 서남용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관광과장 최대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강재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한영길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감염병관리센터장 최경수○기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장 이중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최원호○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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