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14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7.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나. 장례문화사업소
가. 위생정책과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6.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다. 박물관사업소
가. 문화관광과
나. 체육진흥과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10시 04분 개의) 00:18:51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건국, 성남문화재단,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예산안 및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세부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환경보건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환경보건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3)#!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하나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약서 1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에 1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비비 하면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든가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에 되어 있는 1억 7000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셨던 항목에 대한 사업 내용들, 상세 내역 같이 함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장례문화사업소
(10시 07분)
최대범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석 행정팀장입니다.
양성모 민원팀장입니다.
안종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례문화사업소를 보면 근무 환경이나 직무가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사업소는 아니라고 생각 들어요. 그렇다면 공무원 이 조직이 비선호하는 부서, 격무 부서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근무 환경은 좀 더 보완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설명자료 2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관리비처럼 직원들에게, 위한 예산이라든가 근무복이나 사무실 환경 개선 등 사무관리비는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직원 환경 개선하는 데 더 쓸 수 있게 집행했으면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그리고,
어쨌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모시는 자리이다 보니까 근무복 같은 거를 충분히 예산, 지금 피복비가 거의 없어요, 다른 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그걸 주셔 가지고 지금 그거에서 충분히 피복비라든가 그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 갖고 1년에 한 번씩 장례식장 조합하고 공동위원회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또 소통 캠프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직원들 복지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소장님, 주변 지역의 주민 복지 증진 사업의 취미생활지원비라든가 전체 사업비 90%가 가까워요. 그런데 지원이 되고 있는지, 주민 수요가 반영돼서 배분한 건지 간략하게 답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장장하고 추모원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거의 연 5%를 주민지원기금으로,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장사 지원 관련 법에 주변 지역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이 규정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 2개 요금의 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월 15만 원씩, 한 세대당 15만 원씩 주민지원 생활, 취미생활지원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4기를 못 돌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도시가스비라든가 전기 요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또 28페이지 보시면 ‘장례식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에 사업 계획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증축을 위한 설계비라든가 그런 게 세워 있었던 건데 좀 부득이하게 끝까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다가 결국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누리 추모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을 존엄하게 추모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본 위원이 이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몇몇 일들은 꼭 이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 추모원 건립 문제가 저에게는 또한 그러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봉안 수요가 완전히 폭발하고 더 이상 안치가 안 될 경우에는 시장님이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질책을 받겠죠. 그리고 담당 부서 그리고 이 부분을 관심 가졌던 저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소장님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강하게 푸시 같은 거를 좀 못 하고 했었는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시민의 어떤 선택권 그리고 유가족 부담을 줄이고 마지막 가시는 고인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반드시 해결을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다음, 저는 행정감사 때 다른 거 저는 제쳐놓고 이 하나를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갖고 일단은 대책을 지금 임시 안치, 저는 임시 안치가 정말 주위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임시 안치 이런 거 돼서는 안 된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저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임시 안치 계획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임시 안치 말고 제대로 된 추모원,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자체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인을 보내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 언제 정도까지 가능하실까요? 그 계획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소장님으로부터 얻고 싶습니다. 언제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일단 답변부터 좀 전체적인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런데 일단 갈현동 주민들이 이 관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예전에 화장장 지을 때, 1추모원 지을 때, 2추모원 지을 때 등등 했을 적에, 기피 시설을 지을 적에 시에서 약속한 게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피 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데 우리시에서 해 준 게 거의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또 3, 4년간 자기들끼리의 주민지원협의체 관련 문제로 소송을 하면서 좀 공전이 돼 왔었어요. 그래 갖고 이천, 올해 6월경에 주민지원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저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추모원에 대해서 상당히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새로 지원협의체 구성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모원만 지을 것인지,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추모 공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대규모로 짓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거기가 도시계획상 그린벨트고 지금 현재 장례 시설이 3만 ㎡인데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그럼 그린벨트를 해제를, 또 그 주변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상당히 절차가 좀 복잡해요. 저희 나름대로 지금 계속 시장님께도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어떻게, 제가 여기서 일정까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추모원을 짓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봉안 대기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시민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봉안 대기실에 대해서도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추모원 들어가시는 비용이 여기는 상당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추모원 건립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아까 보고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인 서면 보고 그 내용을 저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텐데 안을 1안, 2안 정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저한테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시장님이나 다 알고 여러 번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긴박함 그리고 정말 절박함 이런 것들이 지금 묻어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 갖고 제가 이 부분은 강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25년도 세출예산 28페이지에 아까 먼저 존경하는 우리 추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장례식장 증축 및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 해서 불용하셨습니다.
지금 24년도부터 저희가 증축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다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해답이 나오질 않아서 불용 처리가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향후 계획은 잡혀져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장례식장협동조합이 금액이 좀 많이 저렴해요. 그래 갖고 이용료를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적에 1년에 한 60일 정도는 한 빈소는 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절기라든가 우리 사회가 노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밀리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삼일장으로 유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서 장례식장이 필요한 건 사실인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모원을 증축할 적에 지금 현재 기존의 건물에는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건축사분 여러분 모셔다가 현장도 보고 점검을 했는데 현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다면 영업을 중단해야 돼요, 공사 기간 동안. 그렇게 한다면 시민 불편은 물론 장례식장 직원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TF팀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의 불신이 크다. 20년 넘도록 저희 주민분들께서 무엇을 바꿔달라, 뭘 만들어달라라고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소소한 이런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큰 건들이었습니다.
지금 동에 인도가 없습니다. 주차장이에요. 그냥 차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이 인도 문제, 그리고 여기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마을 진입로에 대한 교통 개선들, 산책로 신설 등 도로, 인도 모두 다 이런 포함돼 있는 게 20년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1, 제2추모원 설립 당시에 건립했을 때 주민분들과 협의를 했을 때 분명히 그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협의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제3추모원을 또 건립하겠다라고 하니 주민분들께서는 당연히 ‘왜 또 여기입니까?’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협의체가 다시 재구성이 잘되시면서 조금 더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제3추모원에 대한 건립을 계획을 좀 제대로 하시면서 제3추모원 그리고 장례식장 증축, 주차장 시설 확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이 이제는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소장님께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절대 여기서는 발전할 수 없고 확정, 우리가 확대하고 증축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가 그냥 행정적 처리로만 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과 함께 소통을 한번 해 보세요. 주민분들의 의견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추모원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찾아오시는 가족분들에 대한 쉼도, 휴식 공간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서 함께 제3추모원 건립할 당시에, 만들 때 같이 함께 해 주셔라라는 의견도 같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렵다라는 말보다는 계획을 하고 추진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 같이 드리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수시로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함께 소통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이거는 협의체와 잘 얘기를 하셔서 자꾸 쌓아놓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쌓여 있는 금액이 꽤 될 겁니다.
(「10월 15일부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으시면, 예, 장정현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예산 여기 설명자료의 23쪽을 보면 거기 ‘봉안당 사용료 환급’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4800인데 지출액이 이거 한 2000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사이클이 유지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가장 큰 요소들이 윤달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 갖고,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한 55%, 60% 정도 돼요. 이건 예산 설계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갖고 전체적인 기존의 어떤 통계들을 딱 뽑아보면 이런 설계에 있어서, 예산 설계에 있어서 참고를 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크지 않을 걸로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생정책과
(10시 36분)
최경수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행 식품정책팀장입니다.
남신현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선은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최나은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분당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대사관이라든지 그런 부서를 통해서 자기네 나라 원수에 대해서 상호를 사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떤 문제 제기를 해 온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품위생법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상호라든지 이런 걸 사용함에 있어서 음란하거나 사회에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계도 차원에서 그 영업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좀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고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그러한 우려들이 없도록 위생정책과에서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결산 17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는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안전 장비 구입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식품위생업소에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지원하는 ‘식품위생업소 안전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주방에서 환풍구를 통해서 밖으로 화재가 발생을 했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태평동에 있는 ‘홍콩반점’이라는 음식점에서도 주방을 통한 화재가 발생을 하고 또 그 전년도에는 판교 아브뉴프랑에서도 주방을 통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주방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K급 소화기를 저희가 보급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국민안전처 고시에 의해서 2017년도 이후의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 비치 규정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음식점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의무 비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런 업소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작년에 지원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2025년 예산 3억 980만 원 중 1억 3565만 원만 집행돼서 집행률이 43.8%에 그쳤습니다. 전체 예산 절반이 넘는 1억 7415만 원이 불용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왜 이렇게 불용 금액이 많은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5882개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는데 예약 단가가 저희가 개당 5만 원으로 추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적으로 한 4만 2900원 정도로 계약 금액이 다운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업소를 전체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었는데 실제 신청한 업소는 법에 의해서 의무 비치 규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비치하는 업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청은 한 3162개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 줬고.
또 그 기간 동안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폐업한 업소들이 꽤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한 50% 미달하는 그런 업소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남시 사례는 아닙니다만 언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음식물 조리 관련 화재 건수가 4000건에 달합니다. 알고 계시죠? 성남시도 음식점 밀집 지역이 많기로 유명한데요. 화재가 잠깐의 부주의로 일어날 수도 있고 식용유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진압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이런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화재 신고는 올해 저희는 어떤가요, 성남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5년도 세출 9페이지에 보면 닭죽촌 있잖아요. 닭죽촌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게 전기 요금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비용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들이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으니 같이 함께 활용을 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그 거리라든가 상인분들,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그중의 하나가 이런 전기 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유지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 부분,
지금 닭죽촌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처럼 현재 성남에서 닭죽촌 하면 어디다라고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 비해 이 닭죽촌에 있는 상인분들께서의 업종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닭죽촌에 과연 몇 개의 상인분들이 남아 계실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렇다라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 명칭 변경을 해야 되는 필요는 있습니까?
어떤 소비자들, 이용하는 분들의 니즈가 예전에 비해서 닭죽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닭죽촌, 닭죽 대신에 다른 메뉴를 취급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진적으로 그걸 계속 유지를 해 나갈지 그 여부는 그 닭죽촌에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상인분들이 또 힘들어하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상인회가 같이 함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분들께서의 이 어려운 점 그리고 위치상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다라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이어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상권이라든가, 우리는 상권활성화재단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여러 같이 함께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든 부서들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이 닭죽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또 같이 함께 모색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시대 흐름에 맞게끔 같이 함께 변화시키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용 국장님을 비롯한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4.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혜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문화재단 실장,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보미 감사실장 직무대행입니다.
박종진 경영본부장입니다.
맹수호 예술본부장입니다. 이번 10월 1일 자로 취임했습니다.
다음 김재호 문화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성남문화재단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대표이사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간단하게, 어제 제가 제보받은 게 있어서요. 성남시립예술단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난새 예술 총감독님께서 사표 내셨나요?
제가 최근 5년의 재단 결산을 봤어요, 결산 자료. 세입도 세출도 집행률도 모두 늘었어요. 예산이 확대되니까 당연히 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출 확대가 시민, 지역 예술인, 취약계층 접근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6년도 현재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 예술인, 취약계층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한 것은 문화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것도 재단의 역할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지출 확대에 따른 시민 그리고 지역 예술가 그리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우리 문화 서비스 제공은 여러 갈래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민들이 무료 관람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파크콘서트라든가 또 본도심 쪽의 뮤직 페스타 그리고 피크닉 콘서트 이런 야외 음악회 행사를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또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콘서트라든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혹은 또한 미술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시설을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이를 테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이런 쪽으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저희들이 임대해 가지고 가서 걸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미술관 콘셉트의 어떤 그런 활동도 해 왔고요.
그리고 또 올해 들어서는 특히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랑방문화클럽, 생활문화동호회의 동아리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취미 활동을 넘어서서 이제는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혹은 또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어려운 분들 찾아가 가지고 문화 공연이나 서비스를 하는 그런 문화 공헌 사업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 왔고요.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 지역 예술가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좀 늘리면 좋습니다만 해마다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잘게 쪼개서 지역의 작가들을 지원해 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 성남의 어떤 특징을 살려서 예술기술 융합 사업 쪽으로 업스킬링이라든가 또 예술기술 융합 창작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젊은 청년 작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지역 예술가 지원사업도 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잉여금은 37억인데요. 37억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한 28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9억 원 정도의 어떤 또 저희들이 추가 수입을 올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합해서 37억을 반납했는데요.
그리고 이거 내용을 보면 또 재단 출연금에서는 저희들이 반납한 부분이 31억이고요. 그리고 또 물빛정원, 성남물빛정원 뮤직홀 사업에서 저희들이 한 4억 5000만 원 그리고 야외 공연장에서는 1억 5000을 합해 가지고 이렇게 37억, 이렇게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만족하실까요?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재단은 공무원 조직과 또 달라서 예산 운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분야에 적합한 활발한 사업 추진 부탁드립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24년도 12월에 25년도 결산 시 회의하셨을 때, 했을 때 우리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요. 25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 규모가 38억 정도이고 24년도 본예산 대비 16.7% 감액이 되어서 7억 6605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준환 문화본부장님께서 ‘25년도 문화본부는 생활문화 예술을 통해 우리 시민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서정림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 그거를 전공자들이나 전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도 함께하고 그런 형식이었는데 이게 몇 년 지속되면서 직원들이 그런 어떤 스킬 업이 되시는 바람에 능력이 배양이 되어서 외부에 의존하던 것들을 내부로 옮겨와도 되겠다 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예술 교육자 양성 등을 직원들이 협업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24년도 대비 25년도 일단 예산을 잡기를 적게 잡으셨잖아요. 15.2% 적게 잡으셨습니다, 문화본부 예산을요. 그래서 사십, 이게 한 7억 정도 예산을 적게 잡으시면서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자기들의 어떤 취미 활동을 벗어나서 이웃을 위해서 특히 소외된 어떤,
왜냐하면 지금 행정사무처리상황 여기 보면요,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도 보면 현재 26년도 사업도 성남미디어센터 운영 및 사업도 집행률이 51%고요. 성남 생활문화동호회 지원도 44%, 지금 다 집행률 말씀드립니다. 위례 스토리박스도 45%, 성남 예술인 역량강화 사업도 50%, 창작공간 지원사업도 51%, 문화예술교육센터 사업 운영 50%, 아카데미 운영 44%. 지금 사업 진행 현황이 이게 8월 말일 기준이긴 한데 그렇고요.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24년도 대비 25년도 지금 이 결산을 보면 집행률은 개선이 되었지만 시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문화 사업의 절대적인 규모가 줄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동호회 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위례 스토리박스 생활문화 축제가 있고요. 이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 그리고 야외 행사가 해마다 10월 말에 이렇게 기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 생활문화 축제라든가 위례 스토리박스 축제를 위해서 우리 동호인,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 집행되는 거는 아무래도 10월 말에 행사를 치러야 그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욱 특히 올해는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많이 미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상반기에도 또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축제 준비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의라든가 축제 기획 워크숍이라든가 소규모 버스킹이라든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맥락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민 체감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설명을, 자료를 구체적인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그런데 지역 예술인 지원과 시민 문화예술 사업은 재단의 고유 기능과 사회적 가치가 직접 연결되는 분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그렇죠? 그리고 협력 사업 존재보다 공동 사업 발굴,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 시민 문화 향유 기회 및 외부 재원 확대와 같은 성과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잘했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여기 지금, 여기 보면요. 12월,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이번에 26년도 39억 예산 잡고 사업 시작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결산할 때 사업을 진행하는지 관심 있게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문화재단 예산이 전체 얼마 정도 되시죠?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제출한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이 자료가 다른 집행부,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보다도 너무 부실합니다. 너무 부실해요.
이게 보시면 지금 여기 불용 사유라고 이렇게 하는데 집행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집행 내역을 여기다가 제시를 하라고 하는데 그냥 전시료, 사업 회의비, 광고료, 티켓 구입비. 아니, 저희가 지금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어떻게 시민을 대신해서 이거를 어떤 예산을, 결산을 여쭤볼 수가 있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성실하게, 성실하게 이런 내용들을 불용 사유면 구체적인 불용 사유 그 내용을 제시를 하고 집행 내역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여기다가 다 제시를 하거든요. 서로가 말이 필요 없고 설명 안 하더라도 이 책 한 권으로 우리가 대화가 돼야 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집행 내역이 여기 자료에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금 구두로 저기 하지 마시고 좀 개선 계획, 어떻게 계획하겠다라는 거를 저한테 조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의회가 여러 가지 되묻고 이렇게 얘기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재단 스스로 그런 집행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문제점도 여기에, 혹은 개선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아, 이 설명자료를 통해서 우리 재단이 얼마큼 개선하려고 하는구나, 발전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볼 텐데 지금은 거의 요식행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꼭 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제가 먼저 한 가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25년도에 공정 채용 전수조사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알려 주셨던 권고 사항 그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직 사후 조치라든지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되고 있는,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행감 전까지 충분히 좀 고려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범위, 결과 요약 그다음에 개선 조치 사항이나 담당 부서의 의견 같은 것들, 개인정보 제외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서 26년도까지 새로 진입하는 우리 시민들의 예술단체 비율과 그 목록을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우리 문화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좋은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 있잖아요, 정원. 공연장에 몇 명까지 들어가는, 300명, 300석인지 뭐 1000석인지, 현석 대비 관람객이. 그래서 공연을 열 번 했으면 1000석의 열 번이니까 1만 개의 자리가 있었는데 총관람객은 3000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예결산에서 홍보비와, 홍보비의 어떤 비율하고요, 이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마저 연결해서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결산서는 예산 심의와는 달라서 이미 사용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거라 제출한 자료가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부별 예산이 늘고 줄고는 비율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업이 늘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일몰해야 또 신규 사업을 만들기도 하니까 예산을, 예산 조정을 위해 본부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재단에서 소명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준비에 철저히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산서도 있지만 핵심 보직이 오랫동안 공백인 적도 있고요. 조직 관리에서 직군별 정원이 안정적인지 승진 적체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직군별 정원을 설계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직급 불균형이 심해서 조직 진단을 합니다.
대표이사님, 재단 조직 문화, 인사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나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승진 적체가 참 심각하더라고요. 입사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대리를 달고 있는 직원들이 수두룩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지 직원들 사기가 많이 좀 떨어져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승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진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부터 착수해 가지고 그 첫해에는 제가 일을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년도의 전임 대표이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서 축적해 놓은 어떤 그 점수를 가지고 승진 시스템을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첫해에, 제가 온 지 첫해, 작년에 시 집행부와 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때 8명의 승진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 역사상 9년 만에 처음으로 인사를, 승진 인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풀린, 냉기가 조금 가시기는 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그런 냉기가 완전하게 없어진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올해 초에 또 한 번 더 이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와 가지고 1년을 일을 시켜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의 평가가 들어가 가지고 올 초에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그때 승진 인사를 두 번째 했습니다. 이번에는 7명을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이어서 15명 제가 와서 승진 인사를 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워낙 승진 적체가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이 승진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적정한 어떤 승진 인사를 계속 냄으로써 이런 승진 적체를 좀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은 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을 했던 것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그에 입각해서 꾸준하게 승진 인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저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직급 구조가 저희들이 대표이사하고 본부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촉직이고요. 직원들은 4급부터 7급 그리고 또 공무직 직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위의 4급이 몇 명 안 됩니다. 4급으로 승진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없고 지금 4명밖에 안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일 아래 단에 해당하는 7급,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바로 7급인데 그 7급은 굉장히 지금 숫자가 많습니다. 좀 기형적인 직급 구조죠. 아까 말씀드린 승진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승진이 안 되다 보니까 밑의 7급이 많이 있는 그런 기형적 구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구조는 지속적으로 승진 인사를 냄으로써 그런 어느 정도 균형 잡힌 직급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고 또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고 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고 이런 승진이 활발하게 돼야 전체적으로 재단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단도 재단의 고충이 있겠지만 조직 나이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 구조나 직원 사기를 함께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장정현 위원님을 갖다가 ‘정창현’이라고 내가 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소리)
이거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원별로 해서 최저 인상률은, 최고에서 최저는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실제 지급된 걸 기준으로 하면 올해 인상분이 최저는 4급 25호봉으로 1.81%고요. 그리고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는 공무직이 24호봉인데 14.13%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의 인상률을 갖고 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노조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노조 합의를 통해서 그 배분 구조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노사 임금 협약을 해마다 해 왔고요. 올해도 임금 협약을 해서 9월 들어와 가지고 그 4.9%에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주는 어떤 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했지만 물론 다 설명회도 하고, 전 직원 대상 설명회도 하고 또 개별 연봉 협상을 해서 다 이렇게 계약까지 하고 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특히 중간 호봉인 직원들, 중간 호봉이라 하면 우리가 1호봉부터 한 25호봉까지 있는데 중간 호봉은 어떤 15호봉에서 20호봉 그 정도 사이, 그 중간 호봉 직원들 사이에서 좀 불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원래는 이게 다 임금 지급이 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비밀로 돼 있고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친한 직원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직원들이 좀 불만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기에 제가 그 해당 호봉 직원들 한 5명 정도 따로 불러 가지고 어떤 불만의 이유를 좀 경청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 부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 전 직원 설명회를 한번 하라 해서 지난 10월 2일 날 전체 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지원부에서 자료를 좀 자세히 만들어 가지고 디테일한 설명을 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불만이 있는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최고 책임자로서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제 실수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인트라넷 사내 공지 사항에 제가 담화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앞으로 헤아려 가지고 이번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임금 협약에서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노사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차제에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어떤 그런 급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사·공이 같이 컨설팅을 받자, 내년 초에. 그래서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그런 급여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제가 결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총액이나 이 평균치만 갖고 보고 이렇게 결재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임금 협약이 개별 직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결과를 제가 보고 나중에 제가 결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도록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더 들여다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컨설팅해서 내년에 또 그게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몇 년 있다 이게 또 개선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은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또 이런 걸 공정하지 못하다고 제기하는 직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이 잘 체계를 잡아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더 이상 불합리하게, 또 일하는 데 이런 부분이 가장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챙겨 주시고.
또 지금 문제를 삼고 계시는 분들하고 잘 합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점으로, 우리 직원들 모두 그런 점을 바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개선점을, 나중에 저희한테도 또 이런 게 이렇게 개선하고 있다고, 발전하고 있다는 걸 향후에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번에 경영지원부에서 이 작업을 할 때, 노조하고 협의를 해 나갈 때 지난 20년 동안 누적돼 왔던 어떤 그런 왜곡된 임금 체계 이걸 이번에 좀 개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급 간 이게 퍼센티지가 너무 차이가 나고 들쭉날쭉하고 또 공무직과 일반직 간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또 고연봉자들이 해마다 인상해 봐야 1%가 안 되는 정도로 0.6%, 0.7% 인상만 되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또 불만이 많이 쌓여왔던 부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원샷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개선하고 해결하려고 무리하게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간 호봉자들 직원들이 좀 피해를 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 들어가서는 노사가 임금 협약할 때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노사 합의를 추진해 나가고 또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진 시스템 그리고 또 급여 시스템 이 두 가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두 축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경영 시스템으로 자리 잡도록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결산 요약서 1페이지에 세입 결산액의 일반회계 사업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사업 수익을 좀 알고자 합니다. 최근 5년간 수익 현황 및 사업별 수익 변동 추이에 대해서 자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냥 1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예비비 1억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대표이사님, 27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현실화에 맞게끔 하시고요. 예비비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꼭 그런 금액 안에서, 저희가 이 이내에는 못 미치겠지만, 금액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예비비에 대해서 계속 일률적으로 계속 1억씩 매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 변경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자체는 예산 편성하셨을 때, 사업을 계획했을 때 계획 대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운영이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2년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줄어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산 변경 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테면 그 부분은 안전시설부가 아니면 공연기획부가 하든지 여하튼 어느 부서로 맡아야 될지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그런 부분은 하여튼 우리시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 조직도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물빛정원은 경영본부로 들어가 있기는 하고요. 지금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례 스토리박스는 문화본부인가 봅니다.
그렇다라면 예술본부에서 맡든지, 아니면 문화본부에서 정말로 이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문화가 맡든지 해서 제대로 된 사업부가 맡아서 운영을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대관 사업을 하신다라면 미리 사전에 받으셔서 대관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같이 함께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 주세요. 대관 사업 이후에 운영이 되면서 또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게,
가. 성남문화재단감사실
(11시 45분)
심보미 감사실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일단 감사실은 금번 4회 추경에 반영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저희 제출한 자료에 대한 소관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면 되십니다.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료가 있는데 몇 분을 몇 건 했는지, 어떤 자문했는지 그거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실장님, 직무대행이시죠?
27년도에 또 임금 협상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본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
(11시 49분)
박종진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남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본부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기획조정부장입니다.
정민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영식 안전시설부장입니다.
신준범 홍보기획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경영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단에서 최고 의결 기구가 이사회죠?
또 한 가지는 29페이지, 설명자료. ‘인사운영 활성화’의 연구개발비입니다.
1700만 원 아예 미집행돼서 모두 잔액으로 남았어요. 불용 사유는 내부 인사 평가 시스템 제도 개선 후 27년 예산의 재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유는 당초 예산 잡을 때 고려되어서 편성돼야 되지 않아요?
이사회는 2025년도에는 총 7회를 개최해서 대면 4회, 서면 3회를 진행했습니다. 가능한 한 대면 이사회를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서면 심사를 하는 이유는 안건의 필요 시점 또 후속 행정 절차,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안건의 후속 행정 절차와 시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일정상 촉박한 경우 또 이사님들의 일정들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총 7회 중 세 번의 서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면 심사를 하더라도 심의 전에 관련 안건과 자료를 충분히 제공드리고 검토하실 수 있게 시간을 드려서 이사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의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한 대면 심사를 원칙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하신,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인사관리 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작년도에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편성 후의 그 상황들이 저희 재단의 핵심 시스템인 그룹웨어와 회계 시스템을 개편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돼서 인사 시스템이 그 회계 시스템들과 연동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만 별도로 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검토 의견을 거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불용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잡았으면 처음에, 그리고 이사회에서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웬만하면 서면으로 하지 마시고요. 모여서 의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창안 포상금. 이게 제안 제도에 대한 창안 포상금 19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건지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이 창안해서 한 포상금, 포상, 이 제안한 게 혹시 사업으로 이어진 게 있나요? 어떤 걸 제안하시는지, 주로.
이분들이 사업에 반영돼서 실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정확히 어떻게까지 진행, 추진됐는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 이사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대면 회의를 항상 기본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일부 이사님들이 바빠 가지고 이런 서면 회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재단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곳이 이사회잖아요. 그래 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무게 중심을 좀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서면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냥 웬만한 거 서면으로 처리를 해 버리고 그냥 중요한 안건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회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성격상 예산에 대한 건지, 인사에 대한 건지, 조직에 대한 건지, 아니면 중요한 사업 결정에 관한 건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대면이나 서면으로 혹시 나누는 게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도 있거든요. 그래 갖고 원칙은 대면이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2025년도 결산서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때 안 됐으면 2026년도에 아마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하셨을 텐데 그때 우리가 보통 ‘이건 내후년에 하겠다’ 이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이유로 2027년도에 반영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어디다 쓸 것인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적에 그냥 미리 이거를, 그냥 예산부터 잡아놓는 이런 일은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때 좀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영본부 소관입니다.
없으시면,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당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25년도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우수 직원 및 부서 포상금’이 있네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적인 예산 편성 대비 22.5%의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수 직원에 대한 부분이고 부서에 대한 포상입니다. 아끼지 말고, 예산 편성하셨으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리고 부서에 정확하게 포상에 대한 그 내용을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예시로 지금 현재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이겠지만 전반적인 예산 편성하셨을 때에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27년도 본예산 심의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거의 편성이 마무리되셨죠. 그 편성된 금액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사례들처럼 꼼꼼하게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예산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 예산 심의할 때 같이 함께 올라와 주시면, 올려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요약서 2페이지에 보면 ‘구미동 문화공간’ 여기가 물빛정원 맞죠?
개관은 그러면 그 이후에 개관식이 있었나요, 아니면 개관식을 하고 위탁받으셨어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률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면 나머지 69%에 대한 불용에 대한 사유를 문화관광과가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재단도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제가 이거 보니까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문화관광과인데요. 보니까 물빛정원이 있습니다. 물빛정원 보니까 정산검사 결과에서 ‘시설물 인수 지연 및 당초 4인 기준 인건비 편성 대비 실제 2인 지급에 따른 차액으로’라는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당초에는 4명의 인건비를 책정을 했지만 현재 2명만 지출이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2명은 재단 직원이십니까, 아니면 따로 용역으로 채용하신 겁니까?
그러면 당초 4인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텐데 이런 기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직원분들께서 이 업무를, 4인이 해야 되는 업무를 3인이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정말로 3인이 근무를 해서 시설 관리 운영이 전반적으로 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잘 검토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영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본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
(12시 08분)
맹수호 예술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술본부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환 공연기획부장입니다.
민재홍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서경아 축제기획부장입니다.
박동경 아트리움운영부장입니다.
권순엽 무대예술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술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본 위원도 앞으로 자주 찾아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 자료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난 2025년 재단의 대표 오페라 공연은 11월 14일과 15일 ‘바람의 노래’, 11월 28일과 29일 ‘토스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10쪽에 보면 오페라 공연 수익 목표 대비 달성 64%에 그친 걸로 나오는데요. 그 사유로 ‘동 기간 내 타지역 공연장의 오페라 공연 다수 개최에 따른 장르 내 관객 수요 분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 지역 공연이 구체적으로 어느 공연장, 어떤 공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인근의 롯데콘서트홀 그리고 지역의, 용인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오페라 공연들이 10월, 11월 달에 보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티켓 판매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재단이 타 지역 공연으로 인한 분산이라고 단정 지은 근거가 있으신가요? 이를 뒷받침할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재단 홈페이지 기준이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동 기간 다수 개최로 수요가 분산됐다는 재단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페라를 즐기는 관객층이 한정된 상황에서 한 달에 두 작품을 이어서 한다면 아무래도 관객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공연 편성 단계에서도 이런 검토를, 검토가 없었는지, 재단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공연 중의 공연성 측면에서 별도로 계획하는 공연이 있는지와 비중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보면, 공연을 이렇게 선정하고 수익 구조를 잡을 때 보면 대중성이 있는 작품들로 공연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대중성이 있는 공연들로만 공연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부분들도 장르적 안배나 최신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이런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으로 삽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브랜드를 좀 제고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체 지출 대비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평균적으로 따지면 공공 극장에서의 어떤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출 대비 수익률을 35% 정도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문화재단은 제가 자료, 경영 평가나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한 30% 정도 대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제고돼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호흡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공연들도 배치가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6년도는 어차피 지금 프로그램이 다 기획돼서 지금은 진행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7년도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좀 더 수익률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극장의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설명자료 46페이지 보면 연주자, 오케스트라 같은 단체를 초청하는 공연이 많습니다.
이런 초청 공연의 경우 레퍼토리를 시민에게 사전에 수요 조사나 선호도 조사를 해서 반영하시는지, 그리고 마티네 콘서트처럼 각종 콘서트 출연 같은 것도 그때그때 기획자가 섭외하는 것에 지역 주민들 요구도 반영 프로세스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선호도가 있는 작품들에 대한 부분들은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술에 대한 욕구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이 영화나 공연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하냐라고 하면 영화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노출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트로트 장르를 선택할 거고 젊은 친구들은 록(rock) 부분을 선택하고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대중 예술 장르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는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공연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관객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차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시스템은 지금 성남문화재단도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재단에는 공연 기획 전문 인력이 있고 당연히 기획 방향에 맞춰 출연진을 구성하는 건 이해가 합니다. 다만 문화재단은 공공 예산이 투입돼서 공연되는 기관이잖아요. 시민들 요구도 조사나 선호도 조사는 사전, 사후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왕이면 수시보다 정기적인 절차가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 공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공연 무대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주고 계신 재단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점검 차원에서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애초에 특정 장르를 지정한 공모였습니까, 아니면 공모 심사 결과 현대무용이 선정된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공연장들의 응모를 받아서 공연을 선정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지역 예술단체들의, 재단에서 지역 예술단체들에게 공문을 띄워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에서 성남문화재단이 제안을 해서 이 공연을 받았는데, 이 설명에 대한 부분은 그 장르가 저희가 지원받은 공연의 장르가 현대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적인 어떤 인지도나 이런 선호도가 낮아서 수입이 좀 적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본부장님 몇 가지 그냥 당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공연 편성 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25년도 페이지를 보면 10페이지, 11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달성률에 대해서 되게 낮게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대비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계획했을 당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불용 처리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아트리움 소극장에 대한 부분도 ‘운영인력 부족으로 소극장 세입 감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러면 26년도에는 이 인력이 같이 함께 보충이 됐는지, 충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26년도에도 같은 상황이었을 거고 그러면 27년도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에도 그러면 같은 인원이라면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세입을 잡을 때도 좀 낮게 보수적으로 잡으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오페라 공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공연들이 있지만 단시간 내에 여러 공연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같이 함께 이 공연을 즐기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지금 보면 11페이지의 ‘융복합퍼포먼스’나 ‘화제의공연’ 이런 두 가지에 대한 세입 미달성 사유에 대해 보면 ‘공연 특성 및 객석 시야 반영’이라는 사유로 지금 집행에 대한, 집행이라기보다는 달성에 대한 부분이 100% 못 미쳤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다라면 계획 당시에 그러면 공연 특성은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그냥 우리는 융복합 퍼포먼스를 할 때 이 예산을 그냥 쓰고 무슨 퍼포먼스를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었는지. 계획을 세웠다라면 당연히 공연의 특성은 알고 계셨을 텐데 왜 이 사유가 미달성 사유에 대한 이런 특성을 몰랐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홍보 부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한도 27년도 예산을 이제는 심의를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 심의할 때에는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25년, 26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 사안에 맞춰서 제대로 다시 한번 본예산 편성을 좀 수정하셔도 된다, 왜? 저희가 아직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좀 업무 파악하시려고 많이 노력은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곧 있으면 이제 또 11월 달부터 행감이 있습니다. 행감 때 우리 예술본부에 대한 질의들이 좀 많이 또 계실 텐데요. 준비 잘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11월 달에 있는 행감은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본부장님 좀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술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술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본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
(12시 25분)
김재호 문화본부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직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로 우리 시민의 삶이 보다 행복하고 윤택할 수 있도록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노력해 주시는 윤혜선 위원장님,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본부 소속 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철 생활문화기획부장입니다.
이경재 예술창작지원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조은자 문화예술교육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문화 사업은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산을 어떻게 얼마를 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문화에 얼마나 더 쉽게 접하고 예술인이, 지역 예술인이 활동하는지, 문화적으로 소외된 시민에게 그 기회가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성남문화재단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문화 혜택을 최대한 확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예산도 행정운영 비용이 41% 정도 하는데 우리 문화본부의 예산은 25년도 결산 기준으로 9.5% 정도 됩니다. 이게 정말 핵심 예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과 문화 확대의 성과는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다는 아니라는 것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본부가 앞으로 26년도에는 어떤 시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혜택을 받는 사업에 실제로 얼마가 쓰여졌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이 성남문화재단이 지금까지는 좀 미흡하다는 것이 정책 성과보고서에도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아까 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시민 참여율 그리고 신규 수혜자 비율 그리고 문화에 소외된 계층이 얼마나 또 추가로 접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공연과 우리 문화 체험을 하시면서, 교육받으시면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이 지금까지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얼마를 쓰고 집행률이 얼마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시민 체감형 성과지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문화 예술인 양성 교육 사업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내용 어떻게 진행했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예산은 절감하면서 시민들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는지 입증해 주시고요.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앞으로 27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시민 체감형 지표를 좀 구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1페이지 ‘지역문화정책연구기획’입니다. 문화정책 포럼과 문화정책 연구 기획 회의를 운영했다고 쓰여 있네요. 각각 운영 횟수, 발굴 의제,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서 사업화해서 연구 성과 만들어진 것인지 각각 설명해 주시고요.
84페이지, 설명자료. ‘지역미디어센터 활동지원’과 85페이지 ‘공동체라디오연계사업’ 이거 각각 사업 내용과 실적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의 주제는 하나는 예술기술 융복합 관련돼서 지금 아마 지역 예술인들과 포럼을 개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예술기술 융합이라는 주제를 벗어난 지역 예술인과 어떤 아트센터의 상생을 위한 그런 지역 예술인들 간의 포럼을 총 두 차례 개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주셨던 지역 미디어센터 활동 지원과 공동체 라디오 연계 사업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미디어 관련, 미디어센터 관련돼서 사업들은 크게 교육 사업과 콘텐츠 제작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미디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거의 저희 수강 인원이 연인원이 한 2000명가량이 2025년도 기준으로 아마 수강을 했던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 연계 사업은 저희 이게 아마 성남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관련해서 영상과 라디오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 최소 3인으로 구성돼 있는 이런 분들을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미디어센터 시설, 기자재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돕고 있는데 총 23건 한 190명가량 이 참여했던 걸로 지금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포럼들을 통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2026년만 해도 어떤 예술기술 융복합 관련된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트테크 창작랩이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포럼을 통해서, 저는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창작 오페라 ‘바람의 노래’ 공연도 그 포럼을 통해서 아마 만들어진 어떤 계기가 됐던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사업이든 위탁 사업이든 1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후속 프로그램이나 확대해 가는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과가 미진하면 일몰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자료에 따르면 공연예술 공모 지원사업 세입 달성률이 61%에 그쳤고 재단은 사유로 현대무용 장르 특성상 제한적인 관객층을 들었습니다.
본부장님께 사실 관계를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애초에 현대무용을 타깃으로 계획하여 공모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유 공모 결과 현대무용이 선정되어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거꾸로 지금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역 예술인들이나 이런 단체, 청년들의 공모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예술본부 소관의 공연기획부에서 현대무용 관련돼 있는 사업을 수주, 지원사업을 따내서 진행한 걸로, 그러니까 문화본부 사업 소관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창작 지원사업도 있고 유통 지원사업도 있는데 보통은 극장들이 선호하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뮤지컬 그다음에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연극 그다음에 대중 콘서트 이런 거를 선호하는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의 어떤 지원사업의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들이 지역으로 가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극장, 예를 들어서 성남문화재단이 어떤 공연들을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그 공연이 선정될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다른 지역이 비선호하는 공연들로 좀 이렇게 배정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25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저희가 선호하는 공연이 아닌, 그러니까 1순위부터 예를 들어서 5순위까지를 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무용 같은 경우는 4순위, 5순위였는데 그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예경 지원사업에 공연이 선정되면 이 정도 예산 수익금은 벌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현대무용이라는 장르가 공연이 선정되면서 저희가 수익금이 좀 예상보다는 미달됐던 부분들을 설명드린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수요와 눈높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행사를 맞춤 구성하고 청소년 전공자 연계나 해설 프로그램 등을 통한, 현대무용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안내가 병행됐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도 또 그런 장르의 공연이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든, 마케팅을 예술대학과 연계하든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검토해서 예상했던 부분들을 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본부장님, 몇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위례 스토리 부지 개발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그러면 재단일까요, 문화관광과일까요, 다른 부서일까요?
그리고 하나 이렇게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문화본부에서 라운드테이블이나 문화정책 포럼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성남페스티벌 끝난 이후에 축제 관련된 평가와 우리 성남 문화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현실화를 맞춰서 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문화정책 라운드테이블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상임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가 앞으로 행감과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문화재단 내에서는 이런 좋은 포럼이라든가 간담회,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마련을 하셔서 우리 성남의 문화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논의하는 이 자리에는 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라고 하시는 그분들을 좀 다양한 분야에서 모셔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 성남의 페스티벌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지금 본예산에 이제 담겨올 이런 예산들, 다양한 공연들, 이런 문화 사업들이 정말로 현실화되게끔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변경이 되고 같이 함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논의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장정현 위원님.
그 자료, 우리 설명자료를 좀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 보시면 일단은 맨 앞에 결산 페이지가 있는데 결산 페이지 이것도 지금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보통 우리 집행부 결산 자료는 실질적으로 결산서의 앞에 페이지가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다 7페이지이고 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게 앞의 페이지 구분이 의미가 없잖아요.
(대표이사, 관계직원과 협의)
(기획조정부장, 장정현 위원석으로 이동)
여길 보시면, 일단은 다른 분들 다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9페이지를. 결산 자료 설명자료 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그럼 맨 좌측에 거기에 결산서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돼 있나요? 5페이지로 돼 있죠? 그다음도,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감사, 여기 나중에 감사를 할 적에도 이거 본부별로 처음에 감사실, 경영기획 그리고 예술본부, 문화본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감사를 시행할 텐데 지금 여기 밑의 2쪽을 보면 부서가 있고 정책사업경비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본부 이름, 경영기획, 예술본부 해 가지고 하면 저희가 보기가 좀 좋겠죠.
또 뒤의 구미동 문화공간 운영 이거는 아마 기획조정부, 경영부에서 들어가 있는 사업이죠?
제가 모두에 자료에 대한 부탁을 우리 대표이사님께 좀 간곡하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 그 자료는 이번 결산서부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제가 지금 예결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반영이 됐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꼼꼼하게 전체, 특히 집행 내역하고 불용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성실하게 기재해 주실 것을, 내년도 예산서에는 더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본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국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6.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7.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8.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정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손은배 박물관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교육문화체육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7)#!
(교육문화체육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성남시립예술단 관련된 질의입니다.
최근 금난새 예술 총감독님께서 사표 쓰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전체에, 교육·문화·체육·관광 분야 전체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각종 시설 건축 사업보다 사업이 많다 보니 격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늘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 총괄표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을 24년 결산과 25년 결산을 함께 비교하면 예산액, 지출액이 모두 늘었습니다. 다만 이월액은 전년도 결산 대비 25년도가 좀 많이 늘었고요. 불용액은 또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이월액이 는 건 안 좋은 지표이고 불용액이 준 건 좋은 지표라고 생각해요. 각각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국장님 소관 부서 현안 질의입니다.
지금 각종 문화시설 건립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추진, 사업이 추진되고 속도가 미진한 건립 시설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소관 부서의 대응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월액이 많은 느는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서두에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나 체육진흥과에, 특히 박물관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금 박물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의 민원이 있어서 사업 진행이 조금 더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괄 사업비들이 많이 이월이 돼서 이월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저희들이 시설 운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교육문화체육국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은 위원님들도 받으시겠지만 일반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분야도 마찬가지고 문화 분야도 마찬가지고 뭐 박물관 분야는 약간의 민원이 타 부서에 비해서 좀 작기는 하지만 그 민원들을 예를 들어 해결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이황초 부지 학교 복합문화시설 그거 올해 4월에 교육부 공모에 선정됐어요. 벌써부터 주민들은 계속 물어보십니다.
국장님 이번에 1차 본회의 때 제가 5분 발언도 들으셨죠? 주민들이 원하는 복합문화시설과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 방향이 딱 맞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분당 주민들이 새로운 문화시설에 대한 기대나 눈높이가 아주 높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반영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중앙 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행정절차가 많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보다 중앙 부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가 한 6개월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5분 발언 위원님이 하실 때 분야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주민 설명회도 할 거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지도자와 전문 코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답변은 장애인체육회 부서에서 할까 했는데 그분들이 대답할 사안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라서 지금 총괄 질의 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경기도 31개 시군 중 장애인 지도자와 전문 코치가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그러면 지금 성남시체육회 지도자와 전문 코치의 고용 형태는 어떻습니까?
5년 전에 체육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공문을 받았고 장애인체육회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모든 지도자와 전문 코치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당시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정말 신명 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집행부랑 다 합의가 돼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여기서 말씀은 못 드려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 마음대로’ 뭐 이런 어떤 논리로, 한 70년대 사고로 그게 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려도 똑같은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장정현 위원이 정규직 전환을 신경 쓰려고 하는데 이거 이러면 애들 말 안 들어’ 이런 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장애인체육회의 전문 지도자와 코치의 정규직을 요구하는 거는 단순히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체육회의 전문 코치와 지도자들은 그 누구들보다도 실력도 있고 품성도 있고 검증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장애인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체육은 잘 아시겠지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본인의, 항상 본인의 신분이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을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드린 적 있죠. 논의드린 적 있죠?
그리고 아까 대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었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개 시군 중의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전환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 크게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조금 미스 매치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급여를 조금 더 많이 받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자기의 어떤 신분, 고용 불안을 해결하고 정말 올곧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체육선수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혼신을 다해서 지금처럼 해 주실 것을, 그걸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에, 이번에 다음 예산 편성에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 우선 감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제가 탄천종합운동장 비닐하우스 장애인 선수분들의 훈련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임시회 끝나고 우리 부서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27년도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멈춰 있던 이런 부분이 이번에 또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같이 함께 해 주시는 과장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27년도 본예산 잡혀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장애인 선수분들께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또 드리자면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의 큰 범위가 아니라면 정말로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환경에 있어서의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그 모래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장에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협소하게 하는 부분보다는 정말로 제대로 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서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게끔 예산 투입할 때는, 예산 편성 시에는 제대로 된, 두 번 세 번 공사하지 않도록 한 번에 예산 편성이 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도 좀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복지 위원회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혜택이 조금 부족한 부분, 혜택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장 이하 팀장, 담당자들이 고생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립예술단에 대한 민원 제가 전달했던 부분, 같이 알고 계시는 부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번에 생겨난 민원에 대해서는 2차, 3차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가 잘되길 바라며, 과정 속에서 함께 변경되고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박물관사업소
(15시 21분)
손은배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물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미경 박물관건립팀장입니다.
유재필 박물관교육팀장입니다.
이원재 판교박물관팀장입니다.
(인사)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사업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 하나만 드려도, 아, 맞나?
박물관사업소가 전체 예산액이 45% 이월액입니다. 물론 건립이 있어서 대규모 이월액의 발생은 이해가 갑니다. 사고이월도 있었고 현재 건립 추진 사항이나 이월액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일정을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올해 2026년도에는 이월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이월 예상은 한 건립비, 준공이 안 되는 관계로 공사가 좀 지연되는 관계로 100억 가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8페이지요. ‘박물관 자료수집 및 관리’입니다.
불용액이 3000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불용 사유가 자료 감정평가 자문비 절감이라고, 소장 자료에는 ‘소장자료 이송비 절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박물관 건립하는 데 자문받고 소장 자료 구입이 핵심인데 관련 예산을 절감한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박물관 건립 관련해 자료 구입이 차질이 있는 건지, 불용액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가로 성남시 박물관이 지금 1종 공립 박물관으로 건립이 됐네요, 되나요?
또 우리 위원회가 회의를 예산을 편성할 때는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걸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번 정도, 연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소장 자료 관련해 가지고도 거의 한 1500 가까이가 예산이 좀 남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존 처리 관련해서 예산을 좀 과하게 세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절감했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8쪽 판교박물관 ‘긴급 시설물 보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판교박물관 외벽 마감재 붕괴돼 가지고 2억 정도 지출하셨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정기적인 점검, 예를 들면 육안으로 점검한다든가 혹은 전문적인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좀 제대로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사고가 나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판교에서, 성남에서 있을 수 있나라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사고 후에 다른 외벽이나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점검하셨나요, 위험을?
이상입니다.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판교박물관 저도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해 주셔 가지고 이어서 조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박물관이고요. 저희 가족들도 자주 가서 이용하는 곳이라서 작년 장마쯤 해 가지고 무너지는 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인지도 보고 있고.
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이에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지하 1층하고 1층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아기자기한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유아 가정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분들이 산책 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또 한번 오셔 가지고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외벽 마감재가 보수가 된 걸 확인을 했는데 기존 방식하고 똑같이 마감 처리가 되었을까요?
작년 8월 6일 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장마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의 외벽이 다 무너진 사항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기존의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존 부품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돌로 해서 타공이 돼 가지고 직접 인입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기존의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준하는 자재를 이용해서 내용을 쓴 거고요.
아까 우리 장정현 위원님 말씀 중에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사항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고 그 완료 후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지금은 특별한 그런 징후가 없게, 분기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항상 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근처에 조그만 역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뒤편에. 그쪽에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 점검을 했는데 야간에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인근 주택가에서 이용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서 아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 초쯤에 가로등 하나 추가 들어갈 건데 공원과에서 아마 갈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쪽에서 같이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기는 한데 한번씩 어떨 때는 갔을 때 스티커 판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방학 기간에 이용을 한다든지 체험학습 정도로 하기가 참 좋은데 이게 소진이 빨리되는 건지 기존의 물량이 조금만 되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금방 소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판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이왕 있는 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물관 및 미술 박물관 시행의 제9조에 관련해서 박물관 등록 요건에 분야별 100점이라고 자료 기준이 있어요. 우리 박물관이 민원 때문에 건립이 늦어지는 것과 별개로 최소한 유물 자료 확보는 어느 정도 됐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도 자료 제출하실 때 현재 박물관 부분별 진척 상황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관광과
(15시 38분)
손명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혁 문화팀장입니다.
안영선 예술팀장입니다.
임종순 종무팀장입니다.
김승애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입니다.
솔직히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질문드릴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산 심의 보니까 결산과 관련인 것만 드릴게요.
예술단 운영 관련해서는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크고 작은 문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소관 부서에서 더 신경 써 주시고, 국외업무 여비 집행잔액이 500만 원 넘게 있네요. 이런 잔액은 왜 발생됐는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자료 21쪽 성남예총, 민예총 지원에 관련입니다.
불용액이 920만 원 정도 있는 부분이요. 불용 사유가 사무실 임대료 미계약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왜 미계약인지, 미계약이면 다른 방안을 세우는 건지 관해서,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2월 25일부터 8박 10일간 시립교향악단과 하와이 독립운동가 한인 교민들을 위한 축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해당 공무원, 수행 공무원으로 해서 두 명분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기로는 교향악단 참여하는 인원이 좀 줄었고 그래서 담당 주무관을 저희가 수행 인력으로 하면서요, 한 명분에 대한 일비나 숙박비나 식비, 항공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 명분에 대한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명분은 불용액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창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저희가 매년마다 숙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립, 그러니까 예총에 한 9개 지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공연 때마다 공연 비품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무대 공연 촬영 같은 음향 장비가 있습니다. 그 비품들을 보관할 창고 마련이 매년마다 숙제인데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영화인협회가 자격 상실로 2월 달에 상실되면서 그 영화인협회 사무실이 공실로 됐습니다. 되면서 저희가 예총에 있는 그 창고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은, 2월 말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그 비용이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창고 마련은 매년 숙제고요. 그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마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야흐로 관광, 문화관광의 계절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성남시는 시민의 문화, 체육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거리 공연, 페스티벌, 전통 민속 행사,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야외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파이팅 성남 콘서트와 청소년 교향악 페스티벌은 우천으로 공연이 취소됐고요. 성남문화원의 판교 쌍용거줄다리기는 한파주의보로 아예 열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기상 악화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 다른 날로 연기되거나 실내 장소로 옮기는 등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있다 그러면, 우천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다면 다른 날로 변경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가 저희가 하반기 행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0월 달이나 9월 달, 10월 달 봤을 때 행사가 많다 보니 시립예술단만 움직이는 행사면 저희가 조정이 가능한데요, 민간과 같이하는 행사가 돼 있을 때는 조정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 우천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변경도 못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사례가 판교역 광장에서 시립교향약단 뮤직 페스티벌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10월 18일 예정이었는데 그때 보니까 또 모니터링 해 보니 우천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날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상 이후와 집중 호우, 폭염, 한파 등의 기상 악화는 앞으로도 잦을 거고요. 더 예측이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야외 행사를 계획하실 때 기상 변화를 충분히,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해 주셔서 유연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의 42, 43페이지 쪽에 있는 ‘여수동 공공부지 복합문화 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 사유에 대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서 조달청 시스템 장애가 있어서 사업이 지연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설계 용역이 마무리가 되고 그 와중에 국가정보관리원에 화재가 나서 조달청 시스템 장애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가 이월을 시킨 부분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공공개발사업과 확인해 보니 터파기나 토사 반출 공정 현황이 잡혀 있고, 공정률은 한 12%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고요.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염려하고 있으신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공공개발사업과하고 잘 모니터링 하면서 추진 과정에 대한 위원님들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질의했던 다른 쪽에 있는 복합문화 사회복지관이랑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함께 질의를 드렸었고요.
아마 이쪽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목표 시점이 대체 언제일까, 연기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연기되면 그에 따른 실망감도 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건립이 되면 건립이 되기 이전부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사항도 같이 함께 추진을 하면 늦춰지지 않고 일정이 제대로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도 목표 시점이 나오면 그것도 저희에게 한번 공유를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구미동 하수처리장 복합문화타운 운영’과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전에 문화재단 좀 질의를 했었는데 이때 지금 여기 관리, 문화재단 직원 인건비가 여기 지금 4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공무직인데요. 그거는 문화재단 본부에서 또 집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밑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이게 3억을 추경으로 세웠어요.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도 좀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경관조명 공사라는 게 저희도 사실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좀 잘된 데, 문화비축기지라든가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하는 검토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올해 이번 연말에 준공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가 어두워 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저희가 경관, 그러니까 산책로를 개방하고 뮤지컬을 오픈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실 민원이 많아요. 그래 갖고 지금 최근에도 민원 분이 왜 야간 통행하는데 좀 그게 안전할 수 있게 경관조명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서둘러서 진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많이 못 했다, 미흡했다는 거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 연내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도 작년 추경에 계상을 하고 지금 3억이 집행이 아직 안 된 게 맞습니다. 대신에 설계라든가 기본적인 부분은 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이번 달 중에 착공이 들어가고 늦어도 12월 초 정도, 중순까지는 관련 시설이 완료될 걸로 제가 일단 보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에 세워놓고 이월까지 해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내부 검토가 늦어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아시나요, 거기?
그런데 지금 그 주위에 시설 경관을, 조명 경관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자연목으로 오래된 나무가 너무 예쁘게 조성이 돼 있어요. 저는 혹시나 그거를 다 제거를 하고 거기에 조명을 설치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궁금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는 분명히 세계적 미술관을 조성한다고 그래요. 지금 거기에 야외 도서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세계적 미술관 조성하면서 결국 매몰비용이 되고, 저는 또 우려되는 게 지금 물빛정원 뮤직홀 자체가 시장님께서 10년 할 거를 4년으로 당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는 거의 옆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뮤직홀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좋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세계적 미술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전체적인 평수가 한 9000평 조금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 미술관이 진행될 때 기존에 들어가 있던 비용에 대한 매몰비용이 생길 거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매몰비용이 안 생길 수 있게 추후에 진행함에 있어 그렇게 조치를 취할 걸로, 취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공사를 주차장 공사나 경관조명 공사도 최대한 추후에 저희들이 미술관 조성이든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매몰비용이 안 생길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문화관광에서 주관하는 게 맞지 않지 않냐라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에 문화시설 하나를 만들면 문화시설을 선호하는 분들과 체육시설을 선호하는 분들, 아예 어린이 교육시설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문화시설로 방향을 잡고 추진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50% 반대 있으면 50% 찬성도 있는 건데 이미 방향을 잡고 문화시설로 그린 그림이면 의회에서는 그런 방향에 최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좀 생산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소관 부서에서도 그때그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최대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현 위원님, 추가 발언 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
예,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간보고회 때 제가 그때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세미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셨는데 원점 검토라는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10년 정도, 용역에서는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그랬었는데 시장님께서 4년으로 그걸 앞당겨, 4년 내로 앞당기라는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정말 3000억 정도의 예산, 그 이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존경하는 민영미 위원님께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을 해 주셨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그런 부분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5분 발언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그때 용역 보고회 때 시장님이 10년 부분을 4년으로 앞당기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이해하시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 때문에, 그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10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시설에 대한, 어떤 건물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그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10년이 걸린다라고 그때 단정을 지은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용역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단계별 집행으로 해 가지고 1, 2, 3단계를 구분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0년 정도 2036년까지 로드맵을 짜 왔던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1단계, 2단계 단계별 사업이 아니라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굳이 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단계별로 하냐, 이게 만약 확정이라는 부분까지 간다 그러면 단계별로 하지 말고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라, 그래서 4, 5년 안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를 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조금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 부분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민선 9기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고 무조건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저도 오더를 받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시민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공약 사항을 이행을 하시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관이라는 부분이 시민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부분들이 이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원하지 않는다,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데이터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용역 보고회 할 때 502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했고 거기서 설문조사 내용 나온 거 보면 80% 이상이 세계적 미술관에 대한 부분 호응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얻은 게 있습니다.
대신에 항상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 마지막 최종 용역 보고 결과가 나오면 이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 주변이나 시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이 원하지 않는 공약 사업이나 정책 사업은 성남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 5200명 중의 반 이상은 일단은 경기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하여간 반 정도가, 하여간 그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없었거든요. 이건 인정하시죠?
하여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신뢰를 하고 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광범위하게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을, 본 위원도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지역 의원은 그걸 당연히 찬성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30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도 주차장 면 수도 150면 이 정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세계적 미술관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가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좋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연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또 혜택받은 게 정말 세계적 음악가인 금난새 선생님이 거기에서 직접 연주도 이렇게 지휘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저희는 좀 혜택은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피아노를 4대를, 4대가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연주용으로 해서 2대고요, 연습용으로 2대입니다. 분장실에 2대가 있고요. 우리가 뮤직홀 공연 그 위에, 2층이죠. 1층인가? 거기에다가 2대, 연주용으로 2대가 있는데요.
저희가 1대, 저희가 작년에 올해부터 해서 공연을 해 보니 피아노 연주가 전체 공연 수 대비해서 한 50%가 넘습니다. 넘고, 보통 공연장에서 규모에 따라서 피아노가 2대인지 4대인지 그렇게 규모를 따지시기보다는요, 제가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몇 번 공연장을 가 보면 기본적으로 150석 규모든 600석 규모든 1800석 규모든 간에 일단은 연주용으로 2대는 반드시 픽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도 공연을 기획을 하고 연주자 섭외를 할 때 어떤 피아노가 있는지 그리고 공연 연주용으로 거기 무대에 몇 대가 있는지를 먼저 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할 때 앙상블을 하든 독주회를 하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독주용은 좀 약간 그랜드피아노 해서 좋은 걸로 하고요. 나머지 앙상블 공연은 다음 단계 피아노를 쓰는데요.
저희가 해 볼 때 지금 뮤직홀은 전문 클래식 공연장으로 가려고 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 봤을 때 피아노 연주가 거의 한 50% 이상 잡을 때 2대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2대를 연주용으로 잡고 있고요. 나머지 2대는 이분들이, 연주자들이 오면 3시간, 4시간 전에 와서 리허설이나 연습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분장실 밑에는 지금 연습용으로 해서 2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한경쟁 입찰을 부쳤고 전문가들을 해서, 일곱 분으로 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해서, 규격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계약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일단 그 규격제안심사위원회도 저희 내부가 아니고요. 외부 심사 위원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관련된 자료하고요, 아까 3억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 관련 자료하고요. 그리고 그 전 페이지를 보시면 28쪽 ‘성남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세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피아노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까 하다가 옆의 존경하는 장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충 의견도 드리고 함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9대, 25년 11월 28일 행감 회의 자료에서 저는 이 내용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2억 8000, 8000, 3300만 원, 800만 원짜리 해서 피아노 4대가 주문했었던 걸로 당시 회의 자료에 나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박기범 위원장님께서 구매가 적절했는지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감사 요청을 하셨고 그에 대한 자료도 보냈던 걸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료 저랑 장정현 위원님께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전체 연주회 중에서 50% 이상이 피아노 연주회라고 하셨는데 전체 연주회가 몇 회인지, 그에 따른 그 적정 인구라고 해야 될까요? 관람객 수까지 해서 그 표까지 자료 요청을 해 드리는데 예결산 있기 전에, 내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좀 조속히 준비하셔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 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이 모든 문화시설을 포함해서 등록할 시설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미술관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의 특징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유념하셔서 최대한 다양한 개방형 문화시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을 때 세계적 미술관에 관련돼서 저희가 그때 착수보고회인가요, 중간보고회인가요?
지금 이 이월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행정절차 이행 및 제작, 설치 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9월 달에, 25년 9월 달에 추경으로 편성을 해 놓고 사용하지 못해서 이월시키고, 그러고 나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이렇게 했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에는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예산 편성이 정말 지금 시기적절한 것인가를 좀 파악해 보고 나서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임시회 때도 제가 미디어아트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25년도 우리 사고이월에 나와 있죠, 10억.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추경 때에는 정말로 급하고, 정말로 필요로 하고 지금 당장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갑자기 무리하게 예산 편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차라리 몇 개월 남지 않은 이런 시기에 만약에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면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올해 추경이 아니면 차라리 본예산, 몇 개월 뒤 아닙니까. 보통 저희가 마지막 추경을 할 때에도 그렇고 1,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안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는 추경에 그런 부분이 없지만 앞으로 큰 사업을 진행했을 당시에는 그때가 되면 정말로 꼼꼼하게 잘 따져 주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추경에 필요한 부분인 것인지,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사업인 것인지를 좀 잘 선택하셔서 고민하시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육진흥과
(16시 22분)
박정숙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직원 소개해 주시고요.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혜선 위원장님과 백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경 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수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동혁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이주은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재 성남시민프로축구단 대표이사는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시어 이응학 사회공헌실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철 성남시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권순천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팀장 및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 준비한 거랑 별도로 오늘 오전에 기자님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성남FC 경기 관련해서 지인이나 가족들을 VIP 비표를 동원해서 관람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고요, 본 위원은 당연히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이렇게 몇 시간 뒤에 두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청년의원들, 성남FC VIP 초청권 논란. 가족도 VIP?’, 또 다른 기사에서는 ‘성남FC VIP석 비표 자녀 동반 논란, 시의원 2명 “기준 몰랐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관련 기사 접하셨나요?
본 위원도 문화체육,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성남FC 초청을 받아서 경기에 가고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문구와 함께 사진이 올라오는데요. ‘의회의 대표로 초대받아 참석한 행사입니다’라는 문구가 게재됩니다.
다른 행사 때는 이러한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남FC 관련된 사진에는 꼭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개인의 사적인 관람이 아니라 의회를 대표해서 공적인 성격으로 초청된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초청권 성격과 운영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경기, 홈경기 위주로 의장님, 부의장님 그다음에 문화복지 소관 상임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초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비표가 발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원칙, 기조 속에서 저희는 초청 명단을 지금까지 그렇게 쭉 운영하고 있는데 간혹, 간혹 의회의 의원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시라도 거기서 저희가 어떤 단호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가지고 간혹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오셨던 걸로 좀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청권 한 장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전 성남FC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원 가족과 당직자까지 초청장을 배포한다는 것은 현행법 위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법령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초청장 제공 주체와 제공 조건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관계자 얘기입니다, 성남FC 관계자. 그러니까 관련해서 실제 운영 기준이나 현장 안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 주셔야 하고요. 관련된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어겼다면 그 근거를 어긴 책임 주체가 누군지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알바생의 실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본 위원들이 넘어갈 수는 있는데 기자분들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됐고, 저한테도 친구나 가족들을 동원한 적이 있냐라고 질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고, 오늘 관련 상임위가 열리니까 관련 질문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일 제10대 성남시의회 개원 이후에 홈경기가 몇 경기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경기별 초청권 제공 수량 및 제공 대상, 배부 일자, 배부 경위, 실제 사용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드리고요. 초청권 및 비표 발급, 회수 내역, 경기장 입장 기록, 동반자 출입 기록, 가족·지인·정당 관계자 등 제삼자 입장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더군다나 이번에 논란이 됐던 의원들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기사를 보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들이 비윤리적으로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사례가 10대 시의회 이후에 있었는지 제가 요청한 자료들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엄격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예, 추선미 위원님.
혹시 FC의 비표 규정이라고 있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그 규정하고요. 홈경기 시 비표 발행 인원 명단하고요. 그 왔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방선거나 여러 가지 선거를 했을 때 원래 그 VIP실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리고 잘못하면 저희가 엄청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페널티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야 구분 없이 그건 엄격하게 저희 프로축구 구단을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직원한테만 질책하실 게 아니라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놓고 교육을 시키시든가 해야지 이런 부분을 이제 와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알기까지, 아니면 기사들이, 기사화하기까지 FC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FC 안 그래도 지금 성적이고 뭐며 딱히 탁월하게, 월등히 우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FC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것도 우리가 모 의원님께서는 홍보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라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기업들이 이런 스크래치 난 기업, FC를 누가 홍보를 하실 거며 누가 홍보하겠다고 도전을 하실 거며,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하거든요. 하나하나가 조금 조심해야 되고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규정을 잘 지키셔 가지고 하시고.
지금 나오신 분이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예,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실장님, 상임위 위원 모두에게 규정된 명단 자료 5년 치 부탁드립니다.
(「상임위 전체 다 달라고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백진규 부위원장님.
대표이사님.
(「실장님」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바로 그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과 위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6조와 제7조를 보시면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정 청탁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명확히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그것이 지속될 경우 기관장과 감사 부서에 서면으로 즉각 신고해야 할 엄격한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절하지 못할 만큼 강한 압박이나 요구가 있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 우리 의원들이 우월적으로 권력을 악용해 피감기관을 굴복시킨 명백한 권력형 부정청탁입니다. 이거 잘 새겨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민영미 위원님.
그런데 기존의 사업은 불용액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 운동 경기부, 학생 운동부 지원, 종목단체 지원, 예산과 과목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에 비해 비율은 크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금액은 큽니다. 7000, 5000, 2000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야구 지원액은 1년에 예산 2000만 원인데 다른 예산들은 다 쓰고 남은 돈만 수천에서 수억입니다. 좀 일찍 추경으로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리든지, 종목별 예산 분배에 좀 형평성을 두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설명자료 54쪽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회 운영’ 관련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면 제시)
체육회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결산서 기준입니다. 예산은 매년 올라갔는데 23년, 25년 급증했어요. 당연히 지출액도 느는데 불용액이 느는 건 안 좋은 거죠. 보통 집행액이 95%인데 예산액이 증가한 25년도에 집행률이 92% 떨어졌어요. 불용액이 24년도 대비해 거의 2배로 급등한 걸로 나와요.
이건 집행 여력이 안 되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했거나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회 불용액이 많았던 사유 중의 하나는 3월 달에 직원이 퇴사를 하고 혹시 그 안에 직원을 신규로 임용할 수 있어서 그 인건비를 추경에 삭감하지 못한 그 사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할 때 1시간을 공제를 합니다, 정액 시간 10시간을 받고. 그런데 체육회도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정액 시간을 안 받고 실제 시간 외 근무한 그걸로 했을 때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 간, 받는 지급률이 좀 전년 대비 많이 떨어져서 그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체육회 이철 사무국장께서 답변드리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거,
그다음에 급량비, 그 시간외근무수당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같이 가는 급량비가 전년 대비 좀 덜 썼고, 어떤 사업을 못 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 운영비 쪽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체육회가 소관 부서와는 다른 현장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된 종목, 소외된 계층, 체육 안전망 입장에서 꼭 공공 예산이 투입해야 하는 현장에 예산을 투입하세요.
그리고 체육회 예산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그다음에 예산 줄이고, 시청의 관리감독 역할을 좀 더 강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추가 질의, 하나 더 해도 돼요?
주식회사라서 재무제표가 따로 있고 의회에서 제출할 수 없다는 자료라는 설명은 일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시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은 그게 무엇이든 시의회에 자료 요구 권한이 있고 성남FC는 소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 그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성남FC 관련한 2021년도부터 26년까지 예산서와 설명자료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새로 만드는 자료가 아니니까 20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장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76쪽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탁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집행,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지금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상대원동에 지금 구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1층 지금 어린이집 빼놓고 나머지 층들은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체육 단체들에서 요구가 들어왔었고, 최종적으로 탁구협회에서 그쪽에다가 탁구장을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탁구 인구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민원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게 3층이 일반 사무실 시설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탁구장으로 개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실시설계 용역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이고요.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1억 2000 정도 되는데 크게 들어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계용역비로 들어간 게 확실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좀 분석을 해 보셨나요?
아까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탁구장 설치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절차를 사전에 진행하고 예산 자체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 못 하고 명시로 넘긴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예산 반영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담당 과장님들하고 담당 팀장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사업을 추경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를 좀 작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유라든가 긴급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 예산 반영을 할 때는 오늘 위원님들 주신 말씀을 최대한 참작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게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19억 중의 13억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하고 나머지 2억 정도, 저희들 시비 2억 정도 해서 매칭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대중적으로는 사업 실효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금 사업이 저희들이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결산 설명자료 60페이지입니다. ‘성남시장기 전국 하키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키 메카 도시로서 본 대회를 오랜 전통 속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당초 본예산 2200만 원에서 추경 2800만 원을 증액해 5000만 원으로 2배 늘려놓고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당시 추경에서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한 구체적 배경과 증액 당시 전국 참가 수요 조사 제대로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대회를 개최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대회 개최를 해서 막상 출전 선수를 모집을 하다 보니 출전 선수 모집이 안 됐어요. 안 돼 갖고 저희가 부득이 이 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을 불용시키게 됐습니다.
일부 종별 미달을 이유로 대회 자체를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명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10월 중 개최 예정인데 현재 참가 신청 접수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리고 또 작년처럼 출전팀 부족으로 대회가 취소되고 예산이 전액 불용 우려가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대회 일정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개회식은 15일 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체전 담당자가 전국체전 지도자로 지금 파견이 나가 있기 때문에요.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 모집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참가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본예산의 2200에서 추경의 2800까지 해 가지고 지금 500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대회로 따지면. 우리 대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시장기 그리고 큰 대회에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그런 대회들이 보통 5000, 2000이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지금 제가, 제 기억으로는 태권도 정도하고 이게 과다하게 지금 예산이 크게 잡혀 있어요.
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지금 참가 인원을 조만간에 확인할 텐데, 참가 팀과 인원을 확인할 텐데 팀과 인원에 비해서 이 대회의 액수가 너무 지나치게 크다라는, 저는 그거까지 좀 지적하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전국 대회로 그리고 성남시만이 갖는 하키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에서 처음에는 계획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 참가 선수, 참가 팀이 부족해서 결국은 경기가 대회를 치를 수 없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대회를, 예산이 많은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참가 인원이 적어 가지고 대회가 무산되는 이런 불상사까지 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67쪽 한번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비교할 건 안 되지만 67쪽 하단 보시면 거기 ‘도단위 이상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 해 가지고 심지어는 여기 4개 대회를 합쳐 갖고 4개 대회에 출전하는 데 42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회는 한 대회를 개최하는데 5000만 원이 들고 장애인 한 대회는, 어떤 대회는 지금 여기 32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회당 어느 정도 균형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대회 하나 어디 가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예산 배분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전국 대회, 아까 하키대회 같은 경우 5000만 원 계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도 과장도 얘기했지만 하키 팀 하나는 전체 선수 구성이 25명에 스태프까지 하면 사오십 명씩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변동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마지막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대회 구성이나 운영을 하는 데 예산 책정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이 장애인이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외돼 있는 부분들이 참석하시는 행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25년도 예비비 7페이지에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월 사유가 있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자재,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납품, 물건 납품받고 이게 그 연내에 못 끝나서 그다음 해로 이관돼서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25년도, 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5년도 세출예산 59페이지에 ‘2025 성남 오픈 국제 태권도대회’ 있습니다. 계획서부터 정산서까지 모든 자료 일체, 첨부 사진까지 같이 다 포함이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54페이지에 보면 저희 체육회 운영에 대한 운영비 26억이 예산 편성이 있는데 그중의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20억이 있습니다. 이 20억에 대한 상세 지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의 체육회장님 업무추진비도 포함돼 있나요, 과장님?
그리고 저희 종목단체별로 해서 대회비가 많은데요. 대회비 유형이 있잖아요. 시장 배, 협회장 배, 의장 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겁니다. 시장 배를 모든 종목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산정하는 기준, 기준표를 좀 같이 작성해 주시고.
유형별로 시장 배는 어떤 종목, 협회장 배는 어떤 종목이 같이 함께, 종목별로 예산은 어떻게 지급을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지 해서 작성 좀 해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 직원분들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25, 26년도 대회 개회식 때 참석하신 같이 함께 근무를 하시는 직원분들, 성함은 그냥 좀 이렇게 가리셔도 되세요. ‘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직급, 팀장님이신지 주임님이신지 대리님이신지 어떤 그런 직급 관련해서 표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저희가 준회원, 인정단체, 관리단체가 있는데 준회원까지가 대회를 지원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준회원 이 15개 종목이 정회원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력해도 안 되나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클럽 개수를 변경을 하거나 좀 시대 흐름에 맞게끔 다시 변경하고자 한다라면 대한체육회에 있는 정관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회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조금 어느 정도 완화해서 준회원 단체가 정회원 단체로 올라가서 나름대로 대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경기도체육회에서 기준 정관으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추경 올라왔습니다. 우리 태권도협회의 종목단체 제명에 따라서 대회를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액으로 해서 올리셨어요.
저희 그러면 태권도 종목단체 제명 시기가 언제인가요, 과장님?
실제적으로 그러면 체육회에서 제명되었던 부분은 9월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지금 하나 제가, 과장님, 무슨 얘기할 건지 아시겠죠? 시범단, 왜 안 올라왔습니까?
체육회 사무국장님 나오세요.
그런데 추후 저희가 부서하고 의논도 해 보고 또 어찌 됐든 간에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하고 또 등등의 우리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소통을 많이 해 본 결과 어찌 됐든 간에 운영 방침을 좀 조정을 해서 그런 필요성에 따른 부분들을 좀 접목을 시켜서 운영을 했으면 한다라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태권도 시범단에 대해서 체육회가 운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 만에 논의 끝에 체육회가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을 하겠다고요? 지금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태권도 시범단 운영하는 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잡혀져 있나요?
지금 그렇게 되면 모든 행사에, 지역 행사에 태권도 시범단 공연팀을 내보내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예술단처럼 모든 공연에 대해서 태권도 시범단 내보낼 겁니까? 그럼 다른 종목들은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체육회가 어떻게 태권도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 반납되고 있는 것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태권도대회가. 그런데 시범단까지 하면 2억이에요, 태권도 한 종목에. 그런데, 물론 태권도에 대한 고유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요. 어떻게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나서서 한두 푼 드는 예산이 아닐 텐데, 지금 태권도 시범단만 해도 8000만 원입니다, 한 종목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체육회가 양성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모든 성남시에 대한 행사가 태권도 시범단 공연팀들이 나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지금 시범단 만들어 놓고서는 공연의 장을 펼치지도 못하고 ‘그냥 너네는 연습만 해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을 하면 성남시에 있는 모든 행사들에 대해서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또 마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들은 어떡합니까. 체육회는 한 종목을 양성하고 한 종목에 대해서 살리려고 하는 방안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정회원 15, 인정단체 2개, 관리단체 3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20개의 단체가 현재 정회원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회비만 해도 1억이 넘게 지원을 받고 있는 태권도 한 종목에, 나머지 20개 종목은 뭡니까, 지금.
어떻게 이거 예산 삭감을 하는 데 있어서 대회비는 예산 삭감 다 들어왔는데 ‘체육회가 시범단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예산 삭감이 안 들어왔어요. 사전 설명도 없었습니다. 같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삭감에. 불용 처리되지 않게, 이대로 가면 불용 처리니까. 26년도 결산할 때, 27년도에 그러면 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불용 처리 왜 했습니까?’라고 또 이거, 이 사안을 가지고 또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태권도 시범단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또 이월시키면 돈이 8000만 원이 붕 떠 있는 겁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감독, 코치를 체육회가 뽑고 시범단 운영을 관리감독을 합니까, 지금? 태권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시길래, 지금 현재 체육회장님이 태권도 출신이어서 그럽니까, 잘 알고 계셔서? 그러다 체육회장님 또 바뀌시면 어떡하려고? 태권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그 부서에서는 그러면 팀장님, 부장님 이분들은 태권도 출신도 아니실 텐데 어떻게 관리감독 또 하시려고, 지금 20개 종목단체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회원으로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설명자료가 하나도 없이 왔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이하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게 예술단입니까? 어떻게 운영할지를 그러면 고민을 하세요. 이 시범단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체육회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연간 운영 계획서도 다시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이거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책임 주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 갖고 이 사업을 전면 좀 재고를 해 주시기를 저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제 방에 오셔서 그 서류 가지고 설명하시면 되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국장님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FC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지금 보니까 ‘구단 측에서 아이가 있으면 데려오라는 말을 들어 동반하게 됐다’라는 기사 한 줄이 있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 조사를 좀 요청드리는 바이니 국장님과 FC 대표님 그리고 담당 직원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연락 한번 주십시오.
더 질의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성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17시 36분)
본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계자를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려는 건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목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개별의정활동이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예정이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혜선 백진규 김건우
김소희 민영미 이세미
장정현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이상준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체육진흥과장 박정숙
박물관사업소장 손은배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장례문화사업소장 최대범
○기타 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윤정국
성남문화재단감사실장직무대행 심보미
성남문화재단경영본부장 박종진
성남문화재단예술본부장 맹수호
성남문화재단문화본부장 김재호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장동환
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이철
성남FC사회공헌실장 이응학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강승훈
속기사 홍윤아
속기사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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