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성남시의료원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6시 5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공석인 의료원장님을 대신해 직무대행이신 안태영 의무부원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일
의무부원장 안태영
행정부원장 박철현
성남시립의료원 안태영 의무부원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박철현 행정부원장님께서 설명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영 의무부원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들을까요,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부위원장님, 뭐 특별히 소개하실 분 계신가요? 소개하실 분들 계시죠?
시민의 행복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 직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철현 행정부원장입니다.
김재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유미 간호부장입니다.
김지화 교육연구부장입니다.
채윤태 공공의료사업실장입니다.
(인사)
부원장님이나, 그러니까 의료부원장님이나 행정부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출자, 출연하는 기관에서 어디서든지 적자가 나는 것이고 또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시의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의 손실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행정 처리,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 그리고 또 바로잡는 것들 또 대안들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부원장께, 코로나 손실보상금 75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앞으로 별도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고가 되겠지만 2023년도 예산에 약 307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잉여금 307억을 사용하고 출연 요구한 215억 더하면 522억을 내년에 예산으로, 2023년도 예산으로 사용하신다는 얘기네?
그러면 연간 봤을 때 필요한 돈이 한 500억 정도가 필요한 거네요,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그래서 지금은 2년, 거의 3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요, 오히려 안정화 기간은 메르스 때하고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국립중앙의료원은 3.5년 그리고 지방의료원은 4.3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어떤 경영 쇄신을 통해서 올해보다는 시민사회에 코로나 거점 병원이었다는 거보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한 20% 정도, 지금 외래환자가 하루에 한 588명~600명 정도 그다음에 입원환자는 120명 내외인데요, 한 20% 정도는 확대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도기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 과도기를 코로나 전담 병원에서 그걸 이제 코로나를 끝내고 일반 본연의 우리 의료원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는 과도기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인 재정수입에 관한 파악이 가급적 액수가 디테일하게 나와야 한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좀 봤어요, 의료원. 의료원 자료를 봤는데, 25쪽 한번 봐 보시겠어요? 수감 자료 25쪽.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투 트랙으로 지금까지 의료원에서 운영해 왔던 계약 부분을 제가 좀 봤어요. 계약 부분을 좀 봤는데 청소 관리 용역, 청소 관리 용역, 26페이지입니다, 수감 자료.
청소 관리 용역 지급, 세탁물 위탁 처리 또 청소 관리 용역 2억 1500, 청소 용역 지급 2억 900. 그리고 나중에 뒤쪽으로 가다 보니까 근무복 제작, 세탁물 위탁 처리 또 파마블루? 파마블루가 도대체 어디예요?
어쨌든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물론 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겠죠.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계약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도 큰 것들만 그렇게 해 놨어, 다.
금액 큰 것들만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계약 담당 누구십니까? 계약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나와 보세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을 따라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전국 입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세어볼게요, 여기서. 일단 21년도 거만 세어보겠습니다.
파마블루 910, 파마블루 1100, 파마블루 1500, 파마블루 1500, 파마블루 7500, 파마블루 7200, 파마블루 5600, 파마블루 6800. 이거 아까 억 단위들을 또, 파마블루 2억 2800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그다음에 청소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청소 용역.
지금 이 계약 부분들 큰 겁니다. 관내에서 세금들 내고 우리시에 세금 내고 그리고 사업들 하고 계시는 분들 청소업체가 됐든 피복 업체가 됐든 의료기기 업체가 됐든 널려 있어요.
그래서 법의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내 업체들한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계약 관련해서들 구매 담당 팀장께서 한번만 더 생각하면 여기서도 상당 부분 또 금액을 세이브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법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다음에 이거 205페이지 보니까 이게 오타가 난 거 같아요, 총액 부분에 있어서. 구분을 잘못한 건지 모르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홍보 파트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 9768만 원의 홍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이 됐는데 당연히 홍보비야 홍보할 데는 많은데 줄 곳은 많고 뭐 곤란하겠죠.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홍보 파트 22년도에는 현재 7095만 원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47번부터, 2022년도 261페이죠. 47번부터 131번까지 다네.
이게 지금 지역 인터넷지 같아요. 지역 인터넷지 같은데 이제 예정돼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거예요. 저는 어찌 됐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가 효율적인 예산 편성 또 집행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좀 변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정책적 방향은 용역을 통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나머지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들은 우리 의료원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또 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부터, 디테일한 부분부터 점검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가고 뭐 이런 어떤 자구책, 뼈를 깎는 우리가 고통을 분담해야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부원장님을 비롯한 원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의료원 가족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뵐 때마다 계속 수척해지십니다. (웃음) 그만큼 우리 경영진들과 우리 의료원의 모든 의사님들을 비롯한 간호 인력 뭐 그 외에 이제 행정 인력 모든 직원들이 저는 진심으로 우리 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일심 단결해서 자구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건강을 해쳐 가면서까지 하시면 안 되지만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응원도 드리고 하지만 그렇지만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라는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은 형태의 의료원이 계속 간다는 것은 저도 사실은 되게 고민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 속에 그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대안적인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성과로서 나타나진다면 그게 저희들이 원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속 언급드리지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련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이제 듣고 있어요. 일련의 이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기사, 뭐를 이렇게 뭘로 승인받았다 그러나요? 뭐가 됐다,
그다음에 이제 노조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들을 바꿨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어 하면 함께 대화를 하고요, 일부 아직 좀 가까이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들의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노사문화를 바꾸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의료원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층 간의 어떤 이질감 이런 것들 최소화하기 위한 직장 문화 개선도 제가 지시를 해서 아마 12월 되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는 이제 5일 날 올라오는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워크숍, 저희 내부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로 보면 교육 점수가 4점 만점에 1.9점이거든요. 4점 만점이면 1.4점 미만은 전부 다 과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개선 활동을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의료원을 대표해서 성남시의 대외에 나가면 우리가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신경도 많이 썼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시면 각 파트별로 새로운 이렇게 뭐 워크숍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데이터로 나온 그런 만족도에 대한 낮은 점수들 그거를 실질적으로 진단해서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환자들, 대외 고객들을 위한 만족도가 사실 설문조사는 상당히 높은데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의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부원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1가지 언급드리면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도 앞서서 잠깐 공공의료과 발언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지역 내에 작은 소소한 많은 병원들을 보지 않습니까, 민간 병원들. 특히나 이제 경쟁들이 좀 심한 곳들이 종목이 정형외과 항목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되게 병원 간에 경쟁이 좀 심하신 거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모든 영역이 다 경쟁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외 협력 사업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지역 내에 이제 각종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들과의 협약도 적극적이고 그리고 이제 병원 자체적으로 의료봉사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뜻이 맞는 직원들이 병원 홍보를 하면서 뭐 경로당을 간다거나 어디 복지관을 간다거나 이러면서, 그게 사실은 병원을 홍보하는 거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거는 강제할 건 아닌 거 같고요, 직원들 바쁘고 힘든 와중에 이런 거까지 하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 같고, 아마 직원분들 가운데 봉사 이런 거 좋아하시고 이런 활동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각종 직원들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요소, 요소에 있다고 하시면 그런 봉사를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관내에서 활동하겠다 그러는 직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예산도 해 주시면서 의료원을 진짜 봉사 가운 하나씩 입으시고 가끔씩 나가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그게 이제 간접적인 홍보가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안극수 위원장님도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 같아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뭐 지침 이런 거 말고요, 직원들하고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병원이 수련병원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수련병원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수련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병원이 수련 환경에 적합한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의뢰를 드려서 그럼 거기서 나와서 실사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우선은 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다면, 첫째로 전속 전문의 숫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병상 및 진료 실적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설 및 기구 이렇게 3가지가 있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에 이제 전속 전문의, 1년 이상 전문의 활동을 계약을 한 그런 의사 수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병상수, 100병상 이상 그다음에 퇴원 환자 연 2000명 이상 이거는 모두 충족이 되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시설이 저희 병원이 좋기 때문에 과나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다른 진단검사, 병리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모두 충족을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전제 조건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병원이 돼야 되는데 그거가 저희가 올해, 얼마 전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우선 충족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직 인턴 당직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항상 그거는 염두에 두고 지금 저희가 수련병원의 계획하에 공간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성남시민들도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련병원이 결코 될 수, 시립의료원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공공의료정책과를 통해서 내년도에 뭐 비전성남 소식지에 실려서 이런 노력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 의료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의사는 모자라고,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거 있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제가 아까 인증받고 한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거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진짜 준비를 하시는구나라고 제가 느껴서 계속 이 부분을 지금 거론을 하는 겁니다.
예, 일단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몇 가지 제가 이제 요구 목록에서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록 307번이 있어요. 간병 지원사업 현황 내용인데 저는 이거 좋은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연에 200만 원 간병비 지원하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거 아시면 좀, 이게 보니까 대상 인원이 21년도에 32명이 받았고 22년도에 26분, 9월 30일 기준으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추천이 되고 어떤, 여기 간단하게 뭐 중위소득 120% 이하 24시간 간병인 필요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고 어디서 심의를 하고 뭐 이 내용 좀 제가 알고 싶거든요. 페이지 수는 59페이지입니다.
저희 취약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중 일부로 간병 지원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이제 경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또 소득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 대상 그리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이렇게 3가지 중에서 1가지를 충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경로는 보통 담당 의료진이 의료사회복지팀 쪽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충족될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된 거 이거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몇 페이지더라. 요구 목록에 있었거든요, 주차장.
그래서 제가 그걸 자세히 보면서 이거 주차장을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적자 내지는 흑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위탁 운영으로 돌림으로써 흑자가 좀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운영 개선, 경영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나 노력을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1가지 여쭤볼게요. 의료원 주차장에 경차 할인 안 되죠?
제가 공부하면서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 거 같은데요, 아는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래는 진료를 봤었을 때 1대당 4시간의 기본 진료 무상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경차라든가 친환경차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현재 입구 쪽에서, 정산 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경차가 안 된다는 건 직원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월 정기 주차를 끊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할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로 위탁 줬던 주차장은 지금은 다시 직영으로 돌리는 걸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영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하는 것들은 뭐 필요하나 이제 필요한 것들, 사회적약자라든가 당연히 해 줘야 될 경차에 대한 할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된다. 그런 지켜줘야 될 것들은 함께 담보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 내용이 있길래 한번, 이게 작지만 사실은 이거 얘기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실 텐데 많은,
한마음으로, 방법이 다르지 우리 의료원을 아끼고 의료원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마음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부터 계속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이 수련병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우리 의료원의 가장 지금 큰 어려운 문제가 전문의들이 제때 충원이 잘 안 되는 게 지금 문제이죠? 오셨다가도 지금 여러 이유로 병원을 떠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의 한 이유일 거 같은데 저희가 일단 수련병원이 아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들이 진료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병원이 꼭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잘못 알려졌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방송도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병원이 수련병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턴, 레지던트가 올 수 없고 그래서 전문의 혼자 있다 보니 수술을 못 한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은 그런 줄 알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수술도 못 하니까 대학병원 위탁을 해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구도가 잡혀가고 있는 것도 일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 수련병원이 됐다 그래서 대학병원 위탁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수련병원이 됐으니까 바로 우리는 정상화가 될 것이야,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오해는 바로잡고 가야 되겠다.
일단 적어도 우리 굉장히 좋은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저는 병원에 문화시설까지 갖춘 병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병원이 이제는 모든 것을 준비했잖아요. 이제 달리기하려고 발 디딤판 앞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리고자, 그래서 아까 수련병원 얘기를 계속 거듭하시는 거고 그거를 최소한 우리 비전성남에서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비전성남의 내용에 그게 있어요.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교수 이게 대학병원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 성남의료원은 그런 병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의 발언입니다.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의료기관 인증받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인턴 당직실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되겠네요. 애써 주십시오.
그럼 일단 수감 자료 가지고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니까 2차 특별감사 주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징계 처분 보직 해임된 건가요?
건강검진센터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니까 지금 국가 검진하고 종합검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가 협약 체결된 데가 몇 곳인가요, 건강검진센터 협약 체결된 데가?
판교에 IT, BT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건강센터에서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파트장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 짠 게 판교의 기업체에 가서 우리의 이러한 좋은 내용들을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건강검진 받을 때는 예약을 하면 제 주소지로 그걸 보내 줬거든요. 이거 보내 주세요, 우편 요금 들어도. 왜냐면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시간을 내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작은 서비스인데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공공의료정책과에다가도 말씀드렸는데 검진센터 갔더니 테이블이 이렇게 단차가 있는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래서 앉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앉아서 보니까 위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읽고 사인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분명히 다 서 계시는 거예요. 위에 단차가 있는 테이블에서 상담을 하시는 환자분들은, 내원하시는 분들은 다 서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것에서 이렇게 바꿔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성, 수익성 부분이라든지 이따가 조직 조정 이거는 제가 다음, 한번 쉬어가면서 할 거고요.
하자보수 기간은 그렇게 했고.
출연금 향후 예산 추계가 있습니다, 103페이지. 5년간 출연금 예산 추계가 있는데요, 2023년에 올해 지금 저희가 아까 215억이라고 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성남시도 마이너스예요. 성남시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공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재단도 한 200억, 이백이십몇억 이상 출연을 하고요. 보통 한 300억씩 거의 출연을 다 합니다. 거기서 수익 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의료서비스를, 우리 시민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우리 의료원한테 자꾸 수익 얘기를 하고 이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 추계를 하지 않으셨나 싶은 거예요.
우리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학병원에 위탁한다고 우리가 위탁 금액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질의 서비스,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시는 대학병원에 위탁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출연할 수 있다. 그 의지,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이제까지 자료를 받아보고 수집해 본 결과에 의하면 아마 의료원에 출연하는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대학 위탁을 하게 되면 갈 거예요. 대학 위탁을 하기 전에 시설 투자가 다시 한번 돼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학에 위탁된 기존 의료원들, 공공 의료원들이 대학병원 위탁을 거치면서 비용 추계, 아니, 추계가 아니라 출연금 동향을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왜 거기다가는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베풀시면서 우리 이제 제대로 좀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료원한테 왜 이렇게 박하실까. (웃음)
주눅 들지 마시고요, 필요한 거는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할 건데 의료원 쇄신 방안 이런 거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짚을 겁니다.
수감 자료는 이걸로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어요. 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된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 감사한데 제가 그때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하나 부탁드린 게 있어요. 통합 의료정보시스템이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하지만 어찌 됐든 프로그램을 깐 회사가 유지보수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쟁으로 조달청에 올렸지만 그 회사가 입찰을 해서 지금 계속 지속해서 관리를 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면은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도 저는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외부에서 또한 저희 위원들은 그게 버전이 낮은 버전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단순하게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지금 이거 답변해 주실 우리 팀장님이나 계시나요?
그런 차원에서 아니, 2.0이 나은데 왜 1.0을 했느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었죠. 가격 차이나, 그때 말씀하셨던 게 그렇지만 우리 의료원의 의료 체계를 돌리는 데 그렇게 문제없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병원에는 그래도 적합한 프로그램이 적용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타 프로그램 유지비용, 타 병원에 비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이게 지금 정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여 인력 기술 등급에 따라서 평가점수 달리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달리할 이유도 없이 1개 업체만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는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도급 주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까지 하고, 아, 하나 더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그때 부탁드렸던 거입니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하자담보가 없어요. 원래 프로그램 유지 담보는 하자보수 하자담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혜선 부위원장, 안극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거도 하자담보를 안 했더라고요. 이거는 유지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1년간 하자담보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꼭 확인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을 보면, 308쪽. 시민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위원회의 역할은 뭐고 어떻게 이렇게 설치하게 됐는지요.
잠시 정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그래서 제 생각은 왜 2년으로 했을까. 보통 1년 정도도 길다고 봐요, 원래 모니터링. 어떤 우리 성남시의료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하려면 뭔가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활동이 조금 사실은 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모니터를 많이 해 봐서 알아요.
이거는 좀 신경을 써 봐 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총 24명이신, 다시 뽑은 건가요?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의료원에서 이제 확대성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그런 점에서 광주 거주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남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역 거주자 위주로 좀 써 줬으면 좋겠는데 타 지역 거주자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거 지급 내역이 있어요, 이런 지원?
그렇다고 시민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온다고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인 답으로 그 사람들 생각을 맞춰주지 마시고 항상 성남시민 기준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다음에 1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광고에 대한 문의를 하셨어요. 이것도 제 아이디어인데요, 제 의견인데요, 255페이지.
부원장님, 행정부원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지면이죠? 지면광고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성남시 안에서 움직이는 매체들 있잖아요. 버스, 지하철, 택시 이런 거에 다른 병원, 개인병원들은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거에 대한 광고비가 더 많아지나요, 그걸 하면?
지금 말씀해 준 거와 같이 저희가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에 대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고는 지면 또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배너광고로 다 2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말씀해 주신 버스나 지하철 부분들은 혹자는 또 의료원이 비용을 써 가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버스광고나 이런 걸 해야 되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초기다 보니까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확대하고자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2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광고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G버스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버스를 할당을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의료원 또는 성남을 경유하는 버스를 한 50여 대, 48대 지정받아서 2020년부터 내년까지도 지금 계속 이어 하고 있고요, 단지 뭐 이제 추가적인, 그거는 초기 탈부착 비용을 제외하고는 월마다 나가는 광고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시에서 부담해 주셔서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초기 같은 경우에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쉘터, 버스 쉘터 시에서 갖고 있는 버스 쉘터 부분도 저희가 적극 홍보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외에 관에서 갖고 있는 영상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나 또 산하기관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매체들 거기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다 보니까 관공서나 이런 쪽으로 최대한 저희가 영상이나 또는 배너광고를 만들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의 부분에서도 이제 일부 시민들은 그걸 또 못 보시는 분도 생겨서 보다 많은 홍보를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도 최대한 효과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 매체를 좀 늘려 가고 있고요,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선미 위원님.
또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저는 질문은 아니고 아까 질문은 공공의료 할 때 말했는데 혹시 같이 들으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간단한 거.
하나는 자료 요구인데요,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이거 308번 항목 건강검진센터 운영 현황 내용 관련해서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2022년 현재 협약 체결된 현황, 그거 하나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이사회 구성 봤고요, 1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퇴직한 상태라서 공석인 거죠?
이게 이제 여기에 앞서 이사 리스트 목록에 보면 2023년 2월 달부로 임기가 끝나시는 이사님들이 2분 계세요, 의무부원장님하고 이사진 1분하고. 이분들을 충원하기 위한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안건인 건가요, 이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꼭 하셔야 될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로? 없으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인 전문병원 이거 내용을 읽다 보니까 노인 전문병원을 우리 의료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무튼 보고가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제가 읽다 보면서 노인 전문병원을 여기다가 넣는 거를 보고했을 때 시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료원이 방향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성남시의료원 안에 노인 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 병원 내지 노인 전문 센터가 설치되는 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료, 일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이거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혁신, 경영환경 혁신 추진 1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그렇고 뒤에 보면 이제 우리 쇄신 계획서, 체질 개선 부분에서도 의사 급여체계가 나와요. 의사직 성과연봉제 개편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의사분들께서 기본급하고 지금 성과급 비율을 8:2에서 5:5로 조정을 한다 이런 계획을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거 의사분들이 동의하시나요? 어려울 거 같은데요.
제가 이걸 여쭤봤던 거는 성남시의료원 쇄신 방안 보고에도 경영환경 혁신 추진 해서 의사 보수 체계 개편을 통핸 진료랑 확대도 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구조조정 및 체질 개선 방안 여기에도 의사직 성과연봉제 개편으로 동기부여 및 진료량 확대 도모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물론 경영을 하는 분 차원에서는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의사분들하고 협의돼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이거를 체질 개선으로 전면에 내세워 놓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마 잘 풀어내시리라고 봅니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 시민위원회 얘기했는데 자주 소통하시나요? 아까 지금 보면,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경영환경 혁신 추진 여기에서 대외 협력 부분에서 지역사회의 주민 사회단체와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놓고 소통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이제 시민위원회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도 지역사회나 주민이나 시민단체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과의 소통이 1차적으로 여기 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안 좋은 게 있다면 노사 간에 만나서 근로 사용자도 근로자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지금 3개 노조 그다음에 시민위원회 이거는 법정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생각들을 정리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그 선에서 좀 대화를 통해서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으로 서로 간의 간극을 좀 좁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고요, 그러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변화혁신팀 구성을 하겠다 이랬는데 아니, 저기 뒤에 직원 만족도 조사한 거 우리 8개 항목 전 부분이 2020년 대비 21년 다 감소했어요. 여러 가지의 의미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뭐 직원들의 업무량은 많아지고 또 경영에 대해서 골도 많이 깊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다 2020년 대비 감소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직원 만족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변화혁신팀 구성하겠다. 이 변화혁신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아리 지원 같은 거를 활성화하겠다, 예산을 그렇게 넣겠다고 하신 거 같아요. 이건 부원장님의 의지, 실행력이 매우 돋보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거 같습니다. (웃음) 잘하실 수 있으시죠?
노약자나 고령자 친화 설비를 보강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여기에 저 하나 덧붙여 가지고 제가 주차장을 갔더니 이제 보호자나 일반인이 병원을 방문하실 시에도 빠르게 편안하게 이정표 같은 걸 통해서 제 목적지를 빨리 찾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괜히 의료원이, 서울대병원 가면 약간 불편해도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성남의료원에 오면 아주 조금만 불편해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장을 가봤어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제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 이정표가 더 촘촘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아트리움 쪽을 가는데, 아트리움 쪽에 가서 제가 주차를 시켰는데 거기가 아트리움인지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트리움을 가는 분들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아마 직원분들은 늘상 이용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늘 가는 길이라서 하나도 복잡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은 뭐 1년에 1~2번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것으로 의료원에 대한 이미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 이용하시고 나면 꼭 피드백 이렇게 뭐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게 한다거나 이런 거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여러 내용들 우리 의료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남시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영 부원장님, 박철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아침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4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성남시의료원기획조정실장 김재일
성남시의료원교육연구부장 김지화
성남시의료원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채윤태
성남시의료원정보정산팀장 이창용
성남시의료원대외협력홍보팀장 이장현
성남시의료원총무관리팀장 이명수
성남시의료원구매물류팀장 최덕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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