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제28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일 시 2023년 10월 19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용한·성해련 의원)
o 의사진행발언(서은경 의원)
o 신상발언(김보석 의원)
(10시 11분 개의)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지급 촉구 결의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김보미 의원 등 12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16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7건을 포함한 총 3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과 LH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할부 유예이자율 2.3%’ 원상 복귀 촉구 결의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성남시 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성남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성남시의회 의장(박광순) 사임의 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송전탑 지중화 최종승소에 따른 지중화 촉구 결의안, 성남시 백현마이스역 신설 및 연결도로 설치 촉구 결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제2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지방재정법」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및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3분기 예산변경(이용․전용·이체) 자료를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장권 의원님과 서은경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용한·성해련 의원)
(10시 1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예. 서은경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를 사전에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게요. 와 보니까 시장님이 안 계시네요. 이에 관련된 의회 권위 문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JTBC 인터뷰 녹화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예, 5분 발언을 마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요사이 성남시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인원 동원과 함께 보이지 않는 지역의 봉사자분들이 계시기에 이런 행사들이 원만히 성료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안타깝게도 이번 성남시민체육대회에 불미스럽게도 신흥동의 모 시민이 빗속에서 2시간 가량 서 있었으며, 무리한 줄다리기로 인하여 뇌출혈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성남시 시승격 50주년 행사가 이리저리 많이 열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참 좋은 볼거리, 즐길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으로는 시장님께서 모든 행사를 다 다니시고 계신데 시정 일은 잘 하고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무리할 정도의 행사 참석과 시정 업무에 건강은 괜찮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4층 시장님실의 문턱은 그렇게 높은가 봅니다. 바쁜 업무와 행사 참석으로 정말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전 1명이던 정책보좌관들은 3명이나 두고 계시고, 특보들은 2명이나 두고 있으시니 그만큼 시정 일들은 잘 돌아갈 거라 생각 들고 있습니다. 또한 7급 한모 주무관이 모든 업무는 본인을 통해 시장에게 보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겠죠, 4층?
본 의원이 시장님을 면담을 하려고 해도 정책보좌관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모 다선 의원은 무슨 의도에서인지 구속되어 있는 박광순 의원의 탄원서를 단체장들에게 받고 다니고 있고, 거기에 의장 선거에 반란표를 던진 국민의힘 시의원들까지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제3회 추경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287회 회기 결정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파행되고 있는 현실에 의회는 팽개치고 행사나 다니고 있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습니다.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남시장은 의회와의 소통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분당보건소 신축 관련하여 보도자료만 배포하여 의회의 파행을 조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가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의회의 정상화입니다. 그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장 사임서를 처리하고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치를 들고 있는 모 의원께서는 전혀 딴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요구한 의장 사임서 요구 건을 제1차 본회의에서 요구하였지만 무슨 꿍꿍이인지 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겠다고 하며, 그것도 286회 회기에서 파행되었던 추경과 각종 결의안을 다룬 후 마지막으로 다루겠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제287회 회기결정도 민주당 위원장의 정회로 인하여 파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 구속되어 있는 박광순 의원은 11월 8일 항소심 선고 결정만 남았습니다. 법정 구속을 되었을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반성문과 함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의장 사임서를 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과 뒤가 다른 단지 항소심에서 구속을 면하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장직까지 함께하려는 의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 다선 의원과 국민의힘 이탈 의원들이 탄원서까지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과 지지자 여러분!
이것이 현재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의장 1석이 비어 국민의힘 의원 수 17명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파행을 만들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과 그것을 동조하고 몇몇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과연 성남시민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번 제28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다루고 제3차 추경과 함께 지난 286회 처리 못 한 부의안건을 다루기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예, 1분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의 책무와 지원) ① 성남시장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이 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님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 지키십시오!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박은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입니다.
성남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요구에 의해, 시 집행부와 시민사회의 대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 이상의 숙의 과정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집행부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2022년 4월 27일 리모델링비 3억 1200만 원, 설계비 1800만 원을 더하여 총 3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며 어렵고 외롭지만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 장치입니다.
또한 건강한 사회를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과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센터를 성과 미비라는 이유로 중단.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의 공익활동센터를 우수 사례로 발표하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를 성과 미비라고 폐쇄 결정을 하고 보는 성남시 행정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것입니까?
센터가 폐지되면 앞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 3억 9000만 원 낭비, 이 책임 누가 지시겠습니까?
집행부 주장처럼 개소 1년 남짓한 센터가 미비한 양적 성과를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운영 중단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 진행해야 한다면 적어도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사회위원회와 사전 논의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요구로 출발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추진 주체와 이용자들에게 통보조차 없이 폐쇄 집행을 강행하는 시장님이 어찌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행정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상진 시장님!
시장님은 성남시민의 성장을 원치 않으십니까?
성남 시민사회의 공익성과 지속 가능한 사회로서의 발전을 원치 않는 것입니까?
첫째, 운영 중단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향후 대안과 계획 알려주십시오.
셋째, 채용된 직원들은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시민사회위원회의 시장님과의 면담 요청에도 묵묵부답하다 돌아오는 답은 부시장을 만나보라는 한마디, 부시장 면담 요청 답은 부시장 일정이 어렵다는 한마디.
누구를 위한 시장이며, 누구를 위한 부시장입니까?
전 시 정부가 했던 일이니 절차, 과정 무시하고 없애고 보자.
다음 대안은 조례 폐지입니까?
그럼 22년 4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시기가 비슷한 취임을 맞이한 신상진 시장님의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장님도 시민들에게 평가받으십시오.
시장님!
행정사무감사조차도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하물며 시민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센터의 성과 부족이라는 엉터리 근거로 단 한 번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성남시 시민사회를 꽃피울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중단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발언(서은경 의원)
(10시 27분)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사실 예외성이 있습니다. 발언요지를 미리 드려야 된다는 것도 의견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예외성이 있는데 오늘 그 예외성을 인정해 주신 박은미 의장 대행님의 탁월한 의회 진행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85회 임시회 때 의원의 5분 발언 중에 시장이 의장의 이석 허가도 없이 자리를 이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본회의 출석을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ABN 녹화방송이 있다고 하는데, 박은미 의장 대행님께서는 시장님께서 출석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일정을 확인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의회 일정이 미리 공지되었는데 그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스케줄을 잡는 4층의 보좌관들도 반성하시고 스케줄, 의회 존중해서 잡아주십시오.
그럼에도 피치 못하게 시장님의 일정을 조율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시장님 스케줄이 잡힌 것까지를 포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대행님께서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시작할 때 부시장님께서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우리 “시의회가 정시에 개회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 그랬다.”라는 식으로 들렸습니다.
부시장님, 저희가 회의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정된 시간 10시에 미리 와서 계셔주셔야 합니다.
의회의 권위는 지금 땅에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의회의 권위를 지키는 데 여야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정책적으로 시장님을 보좌해야 되는 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또 다른 책무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먼저 의원의 권위가 설 수 있도록 의회의 권위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여야 하나 현재 본회의장에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예, 잠시만 안내 멘트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신상발언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예.)
그 신상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를 사실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요지가 어떤 건가요?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의회운영위 진행 관련해서 지금 본회의가 지연되었던 내용 중에, 사유 중에도 있어서 의회운영위의 내용에 대해서 부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작 멘트 드리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예.)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 최홍석 중원구청장, 주광호 분당구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이 행사 참석으로 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김보석 의원)
(17시 25분)
제28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 때 의사일정안이 협의가 되지 못하고 의회운영위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본래의 의회운영위의 기능대로 의사일정안이 양당 간의 모든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위의 진행 과정에서 협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운영위에 6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의회운영위 안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의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가 지난번에서도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못하고 정회되고 또 끝내는 파행되었던 사태, 또 지금 본회의에서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파행되었던 이런 일들이 의회운영위 안에서 의회운영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서 그 의사일정안이 정상적으로 협의되고, 의회운영위 안에서 의논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이 입장하지 않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기범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이덕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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