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9일(금)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남용삼·박은미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광순·최현백·안광림·이준배 의원)

(10시 04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박광순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남용삼·박은미 의원)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남용삼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30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수진1·2동 출신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예술인들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 문화예술의 정책은 그 방향 중 하나는 시민이 시장, 시민이 예술가라는 모토를 내세우며 생활예술의 확산과 함께 시민 문화복지 보다 풍성하고 질 높은 생활문화 환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관을 앞두고 있는 수정커뮤니티센터와 위례 스토리박스, 작은 도서관, 마을 커뮤니티공간, 성남문화원과 문화의 집,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사랑방클럽 공간, 동네마다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 등 수많은 생활문화예술 공간들과 함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 동호인의 축제의 활동 지원에 더해져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환경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의 전문 예술인들은 생활예술인들과 달리 전문적으로 그 과정을 거쳤으며 생계를 담보로 하는 전업 예술인과 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변하는 문화예술 생태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까지 맞이하게 되면서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던 중 최근 너무나도 어려워진 지역 예술활동 환경으로 지역을 떠나기로 한 한 예술인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예술인들의 넋두리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지역에서 20여 년간 공간예술 활동을 해 왔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연중 한 30여 차례의 공연을 했었고 그중 10여 차례는 성남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지역축제나 시 행사를 출연하면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출연료를 받아왔습니다. 그 돈으로 연습실 임대료와 단원들의 최소한의 활동비로 충당하면서 그런대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해 왔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급격한 활성화가 되면서 전문 예술인들은 출연했던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서 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지역 기반 생활문화 동호인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에서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거나 전문인보다는 적은 출연 사례금으로 주최 측의 행사 예산을 절감이 이어지고 더군다나 시에서 주최하는 중대형 기념식이나 행사에서조차 행사를 대행하는 기획사들이 지역 예술인들의 섭외 및 출연을 꺼리면서 성남지역 전문 예술인으로서 역할과 자존심에 많은 상처가 되고 있다고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나 공간 지원에 대한 성남시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우선 표가 나는 생활문화예술 공간 지원에 비해 전문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마저 든다고, 물론 지역 예술인들은 스스로 노력도 하고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비슷한 규모의 기초단체와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성남시의 지원 정책을 한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 확산과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에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그 가치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으며, 야간에는 편의점이나 대리운전을 하며 창작공간을 겨우 유지하는 열악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전문 예술인들은 스스로 전문직업을 포기하거나 성남을 떠나는 일이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그리고 본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개선하며 전현직, 직간접적으로 지원 정책을 위한 예산 및 예술 활동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지역 전문 예술인들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 성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행복한 성남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3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은미 의원입니다.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전은 지난 3월 5일 열린 경기도체육회 제34회 이사회 투표에서 용인시 30표, 성남시 4표로 우리시의 참담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는 관내 31개 시군에서 개회식만 해도 가족, 시민, 응원단 등 3만여 명이 참여하게 되며 선수단과 임원 참여자만 1만 5000여 명인 스포츠 대축제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4개 대회가 열리고, 도내 31개 시군 체육회 소속 직원 체육대회인 어울림대회까지 무려 5개의 행사가 1년 내내 이뤄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1350만 경기도민의 스포츠 대화합의 장인 것입니다.
  개최지 결정은 도 체육회 이사진들의 현장 실사 평가와 유치 신청 지자체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로 경기도체육회 이사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성남시는 유치 실적이 전무한 용인시 대비 5차례나 개최 경험이 있고 공공체육시설 또한 용인시의 276개 대비 324개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선수들 숙소와 경기장 간 교통접근성도 뛰어나고 대학 시설을 활용한 경기장 확보 용이 등 모든 인프라 면에서 절대우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육회는 용인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금번 유치전의 패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인시는 지난 5월 유치 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뜨거운 관심과 열의를 가진 백군기 시장과 시 체육회장 및 체육인들이 시장실에서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결의 다짐 행사를 하였습니다. 체육인들을 시작으로 유치 결의 대회를 전개하고 시민 참여 10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대적인 유치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반면 성남시는 10월이 되도록 준비가 지지부진하고 시장의 관심과 지원, 시민 동참 부족 등으로 용인시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의식과 함께 ‘성남시 유치 빨간 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지난 10월 12일 시 체육회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시장의 관심과 의지, 시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개최지 선정 여부의 관건인데 슬로건조차 홍보도 안 될 정도로 시장이 무관심하다고 지적하며 시 체육회, 시 집행부를 질타하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용인시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들이 퍼지자 종목 가맹단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급하게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의회 또한 11월에 열린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시민의 염원인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할 생각은 있으셨습니까?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2022, 2023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분산 개최 합의서 초안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회 유치를 위해 열띤 준비를 해야 할 시기인 지난 1월 15일 어이없게도 성남시는 2022년 대회 개최지를 용인시에 양보하고 2023년 성남시가 개최하겠다는 이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1년 1월 4일 자 경기도 조례 제정으로 2023년도 개최 건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최종 개최지 결정을 하게 되어 경기도체육회는 사실상 결정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유치 경쟁을 포기한 채 분산 개최 합의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합의서를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회 분산 개최는 누가 제안을 하였고 성남시는 왜 제안을 받아준 것입니까?
  양쪽 시의 단체장의 결의까지 받아 상호 이견 없이 분산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고자 합심하여 노력해 온 시민과 40만여 체육인 그리고 시의회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우롱한 채 시장은 어이없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였다면 유치 실패라도 값진 교훈이 있기에 박수를 보내겠지만 비겁한 타협과 차선책을 선택한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은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이면 합의를 돌출하기 위해 소요된 행정적·재정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과 이용기 체육회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책임은 고사하고 유치 실패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성남시 특례시 지정 실패! 성남철도 2호선 트램 유치 실패!
  1년여 임기를 앞둔 은수미 정부는 레임덕인지 시장의 자포자기인지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성남시의 위상은 오늘도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박광순·최현백·안광림·이준배 의원)
(10시 18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락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남시 미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은수미 시장께 시정질문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
○의장 윤창근  예, 의원님, 시장께서는 총괄 답변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해당 국장님 상대로 질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 총괄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 어디 규칙이 있습니까?
○의장 윤창근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양당 대표와 협의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나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박은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윤창근  …….
박광순의원  의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의장 윤창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양당 대표와 협의해서 그렇게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된 바가 있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지방자치법 제53조, 시행령 5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42조 단서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 의장이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의장 윤창근  서면은 없고요. 서로 협의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시면 의장님 왜 의장님께서 아까 시정질문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운운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을 왜 의장님께서 안 지키십니까?
○의장 윤창근  원활한 본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당에서 협의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광순의원  의장님께서 가진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과도하게 일탈하거나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이 우리 성남시의회의 위상을 지켜주셔야지 우리 의원들 말도 듣지도 않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양당 대표를 불러서 의장님께서 합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양당 대표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의장님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의장 윤창근  의회 운영은, 특히 우리 성남시의회는 양당 대표와 협의해서, ‘합의’라고 말씀드린 바는 없고요, 협의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관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보면 제5항에 질문자 수와 질문 순서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게 의장님 권한이고 양당 대표의 권한입니다. 의장님과 양당 대표가 마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고 일괄적으로 회의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옳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국가입니다.
  법령에 다 돼 있습니다. 회의 규칙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 질문 답변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창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니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그 필요한 것을 의장님께서 독단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의장 윤창근  독단이 아니고,
박광순의원  일문일답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라는 것은 앞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이것을 갖다 지금 현재 우리 규칙에 집어넣은 건데, 이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해외 출장이라든가 또는 국내 출장이라든가 중요한 회의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출석을 못 할 경우를 가정해서 이 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의장 윤창근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박광순의원  어디 편찮으십니까, 시장님?
○의장 윤창근  저기 의원님.
박광순의원  말 못 할 사유가 있습니까?
○의장 윤창근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서 양당의 협의, 대표께 협의를 했다는 말씀드렸고요.
  집행부와도 협의한 부분이니까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그러시면 의장님,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을 변경을 하세요. 변경을 하셔 가지고 적어도 회의 규칙에 그 내용을 집어넣으세요. ‘시정질문은 앞으로 시장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지 않고 그냥 시장은 총괄 답변만 한다’ 이 내용을 삽입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정당하게 운영을 하셔야지 법과 규칙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대로 운영을 안 하시고 의장님께서 그렇게 권한을 남용을 하셔도 되시는 건지요?
○의장 윤창근  권한 남용은 아니고요. 제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질의를 시작해 주시죠.
박광순의원  그러면 의장님, 그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공지를 하셨습니까? 시정질문 하는 의원한테 공지를 하셨습니까, 양해 바란다고?  
○의장 윤창근  그래서 양당의 대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광순의원  저는 대표한테 얘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항은 전 의원들한테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거 회의 규칙대로 좀 해 주세요.)
○의장 윤창근  발언권 얻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의원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자, 발언권 얻을게요.)
  지금 박광순 의원께서 시정질의니까요, 발언권은 이 시정질의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의장님 답변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회의 규칙을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법령대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의장님 독단적으로 하실 겁니까?
○의장 윤창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독단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협의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순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회의 규칙에 양당 대표가, 의장이 그런 권한이 없다니까요.
○의장 윤창근  시정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야기를 그럼 계속하시겠습니까?
박광순의원  아, 시정질문 한다고요.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회의 규칙에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요. ‘의장은 양당 대표와 질문 순서와 질문자 수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의장 윤창근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 필요시, 필요시 제가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그렇게 옹색한 변명하시지 마시고 의장님, 정말 저는 의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의장님, 제가 상당히 정말로 의회민주주의자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의장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의회 운영하시는 거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권위를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성남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 의원들 전부 다 시민의 지금 현재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권위를 갖다 말살시키고 어떻게, 우리 성남시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된 기관입니까?
○의장 윤창근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성남시의회의 규모가, 성남시 행정의 규모가 시장이 모든 것을 답변할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큰 의회입니다. 그래서 양당의 대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전체 답변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박광순의원  의장님.
○의장 윤창근  국장들이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성남시의회보다도 훨씬 큰 경기도의회도 지금 현재 도정질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일문일답에 답변하고 있습니다. 단 성남시장이었을 때만 답변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성남시 관례입니까?
  그다음에 성남, 지금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전부 다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다 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안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방의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의장 윤창근  시정질의를 해 주시죠.
박광순의원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의장 윤창근  그것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당 대표와.
박광순의원  참, 의장님 답변으로써는 좀 적절치 않고 실망입니다.
  제가 동료 의원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 때문에 일단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을 시켜주십시오.
  은수미 시장님!
  취임하신 지 3년이 다 돼 갑니다. 전국의 모든 단체장이 시정질문 시 일문일답을 하시는데 왜 피하시는지요? 아직도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성남시 행정에 대한 소신이 없으십니까? 능력이 없으십니까? 자질이 부족합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은수미 시장님 능력과 자질이 출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누구도 넘보지 못할 명문대 출신에, 민주화운동 경력에, 청와대 비서관 출신에 이렇게 능력과 자질과 소신이 출중하신 분이 왜 시정질문 일문일답에 답변을 안 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요.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은수미 시장님!)
○의장 윤창근  이기인 의원님.
박광순의원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즉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의회의 공포 호소인입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 민주당 의원님들 진짜,)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빨리합시다!)
  “테스형, 성남은 왜 이럽니까? 성남은 왜 이렇게 시정질문 하기가 힘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염치 좀 있어라.)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적당히 하십시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겉과 속도 다르고, 아이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권력의 개구먼, 권력의 개.)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말조심해.)
    (일부 의원 퇴장)
  예, 듣기 불편하신 분들은, 의원님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짜증 나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나가라. 나가세요, 나가.)
  자, 부시장님, 시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박광순의원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 제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인데 우리 성남시 구간이 맨 위에 대왕판교IC 그다음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와 합류되는 판교JC 그다음에 판교IC 이렇게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 그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지금 판교2테크노밸리·1테크노밸리·3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에 보게 되면 성남 금토 공공주택지구 그다음에 3창조경제밸리, 2테크노밸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장님, 지금 현재 2테크노밸리에서 3테크노밸리에 가는 도로가 무엇인지 압니까?
○부시장 장영근  아,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의원  2테크노밸리에서 3테크노밸리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 도로공사 자리 거기에서 편도 1차 도로인 달래내길이 유일합니다. 지금 2테크노밸리, 1·2테크노밸리와 3테크노밸리가 완전히 단절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도로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어떻게 답변 지금 드리나요?
박광순의원  하세요, 예.
○부시장 장영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단절이 돼 있고 몇 개 도로만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단절 구간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철도망 확충도 있고 대중교통 개선 계획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지 현재 이렇게 단절돼 있는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여건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서판교로에서 3테크노밸리 쪽으로 도로가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박광순의원  그것도 이 3테크노밸리 쪽으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밑으로 도로를 뚫어가지고요. 보십시오, 한번요. 지금 판교동 주민하고 운중동 주민이 거의 고립화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그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 잡월드만 돼 있지요?
○부시장 장영근  그리고 현재 지금, 예, 지금 거기만 건물이 완공돼 있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렇죠. 그 위에 보면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가 1250세대 정도가 입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우리 성남FC 그다음에 힐튼호텔 그다음에 앞으로 백현마이스산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통합R&D센터 등등이 거기에 전부 다 입주하게 되면 그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아무래도 교통수요는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철도망 확충이라든가 트램, 아까 말씀드린 버스 등 해서 대중교통 개선 계획을 중점적으로 저희, 우리시의 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라든가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법정 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아까 마지막 그림 한 번 더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저기 보시면 백현로에서 지금 현재 57번 국지도로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정자사거리 그다음 사거리가 백현고 사거리입니다. 그다음이 잡월드 사거리 그다음이 백현고가 사거리거든요. 이 구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가 4개나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서게 되면 거기의 교통은 마비 상태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부시장 장영근  예,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어떤 문제 소지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첫 번째 그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구간인 대왕판교IC, 판교JC, 판교IC 그다음에 백현고가교까지 약 4㎞ 정도 됩니다. 그 구간의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부에는 지금 동판교하고 서판교 간 연결도로가 판교로하고 그다음에 백현고하고 서현로에서 이어지는 57번 국도, 세부적으로는 3개지만 사실은 2개 도로밖에 없는 거거든요, 동판교 서판교를 잇는 도로가요. 그다음에 저 밑에 미금역에서 동원동 쪽으로, 대장동 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동판교와 서판교가 지금 현재 단절돼 있는 연결도로 확충 및 그 상부에는 그다음에 공원화 일부, 일부는 산업시설, 업무시설을 유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지 활용도 방안을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 연구용역을 결과로 국토부, 도로공사, LH공사 그다음에 경기도와 비용 분담을 협의해야 됩니다. 특히 LH공사는 분당·판교신도시 그다음에 1·2·3테크노밸리 조성 시행으로 수조 원의 이익금을 챙긴 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이거는 일단은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상부에 공원화 하는 부분은 그 관리청이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정 계획입니다만. 그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이 비슷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JC에서 기흥동탄IC까지 3.6㎞를 지금 현재 직선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복 8차로에서 10차선으로 직선화하고 그다음에 일부 구간인 1.2㎞는 지금 현재 지하로 뚫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탄1·2지구 연결 및 토지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상부를 도로 내지는 공원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2023년 완공 예정입니다.
  이 공사비는 전액 LH의 부담입니다. LH가 자진해서 했겠습니까? 화성시와 관련된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또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장께서 양재에서 한남IC까지 지하화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니까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에서는 사업 추진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공약을 했습니다. 양재에서 한남 간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를 하겠다, 지상의 5만 평은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 5만 평은 최대 8000가구 규모의 주거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금 현재 지하화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보도 자료를, 보도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4월에 도로정책심의위를 개최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반영한 후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에서 남청라IC까지 19.3㎞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기존 8차로 지상 구간은, 지상 구간입니다, 6차로 일반도로로 바뀌고 남는 2차로 공간에는 녹지와 공원 등이 조성된다. 국토부는 재정사업으로, 국가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업비는 총 2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느끼는 바 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제가 말씀하신 사례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2신도시 그리고 GTX와 관련돼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계획하고 있는 교통도로 용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박광순의원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별도로 하시든지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단히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용역한 결과를 상대로 국회의원·정치권 로비하고 해야 됩니다.
  인천이 왜 이게 됐습니까? 왜 이게 전부 국가재정사업으로 경인고속도로 19.3㎞를 갖다가 지하화하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냥 해 줍니까, 정부에서?
  그러한 노력과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사업인데 우리 성남시는 손 놓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1·2·3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백현 마이스 등등 해서 이러한 지금 현재 사업이 예정돼 있고 그 사업이 완공되면 교통 마비는 불 보듯 뻔합니다. 더군다나 서판교 동판교 분리가 돼 있습니다. 또 LH는 지금 현재 성남시를 상대로 수조 원 이상의 이득금을 올리고 있어요.
  진즉에 이런 것을 마련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로비를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뭐 답변드릴 사항인가요?
박광순의원  예.  
○부시장 장영근  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수미 시장님!
  옛날이 옛날이 아닙니다. 어제가 옛날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산업·물류 등 교통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준비하고 공론화해도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스마트도시 성남’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산업·물류·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 해결이 최우선 선행조건입니다. “내 임기 중에는 해당 없다”라고 치부하시지 말고 성남의 미래를 위하여 지도자답게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미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부시장 장영근  예, 저희가 아까 검토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사업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요한 게 경제성이라든가 효과성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별도의 용역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순차적인 절차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제 생각에는요, 먼저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라든가 관련 부처 또는 공기업 등 상대로 해서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용역 결과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우리 신흥동에 법조타운 조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지금 그러니까 법원 쪽이죠. 법원행정처 그리고 법무부 쪽하고 부지 면적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법원 측에서 지금 현재 요청하는 평수가 몇 평이죠?  
○부시장 장영근  법원 측에서는 7500평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7500평을 요청한다고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 1만 4000평 중에서 공원 쪽에 1000평이 있고요, 위에 거기 있고 밑에 쪽은 1만 3000평인데 다 합쳐서 1만 4000평으로 보고요, 지금 법원 쪽에서는 7500평을 요구하고 검찰 쪽에서 6500평을 써라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우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양측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정 진행이 안 될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 여태까지 중재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차 합의까지 갔다가 위에 인사가 있으면서 조금 약간 또다시 재조정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양측의 합의를 유도를 최대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이거 최대한 신속히 진행을 시켜야 돼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우리가 양보해서라도 또 필요한 공공시설이고 구시가지에 지금 현재 이런 법조타운이 없게 되면 구시가지 상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지를 갖다 법원 측에 매각을 하는 겁니까?
○부시장 장영근  교환하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어떤 부지하고요?
○부시장 장영근  구미동에 법원 부지 있는 부분하고 교환하는 걸로,
박광순의원  그러면 구미동에 법원 부지는 우리시에서 나중에 교환하게 되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구미동 지금 현재 법원 부지도 대단히 중요한 부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감정평가 해 가지고 교환하실 거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 차액은 정산하시면 되고.
○부시장 장영근  예, 토지 가액에 따라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자, 혹시 나중에 법무부 법조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야탑에 있는 준법지원센터 건물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건물?
○부시장 장영근  예.
박광순의원  이것 때문에 작년 얼마 전에도 여기에 지금 현재 문서고를 올리겠다고 해서 또 주민들 심한 반발에 부딪힌 거 혹시 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현재 문서고를 갖다가 지하 2층에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법조타운이 들어설 경우에 나중에 지금 법무부 건물 그 준법지원센터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시장 장영근  저희 원칙은 그 안에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했고 저희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광순의원  뭘 집어넣는다고요, 그 안에?
○부시장 장영근  법무 저기, 그 부지 안에 그 건물 안에 교정 관련된 시설을 넣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저희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따로 양보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광순의원  글쎄 제, 본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무부 건물인 야탑동 준법지원센터 그 건물을 어떻게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인가 이 대안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부시장 장영근  예,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자, 세 번째 수광선 여수-도촌역 또 야탑-도촌역, 뭐 이건 가칭이니까. 이거 신설하는 거 우리 은수미 시장님 주요 공약사업입니다.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지금 현재 현장에 와서 주민들 설명회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해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된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검토 노선으로 검토 안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노선을 지금 현재 여수-도촌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선만 그쪽으로 빼주고 나중에 주민들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이를테면 B/C가 향상이 되게 되면 역사를 갖다 신설할 수도 있는데 그 노선 변경하고 역사 신설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분당갑의 김은혜 국회의원도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수광선 예산에도 110억 증액해 가지고 요구해서 통과를 시켰고 그다음에 우리 윤영찬 국회의원도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김은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 직접 만나 가지고 촉구 서한도 전달을 했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 입장은 여수-도촌역 신설은 지금 현재 불가하다. 노선 변경은 가능하다. 나중에 수요가 있게 되면 그 노선 변경 비용하고 역사 신설 비용은 성남시에서 부담해라.
  이거 맞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맞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여수-도촌역 기본계획에 신설을 담기 위해서 우리 은수미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단지 작년 5월 달에 역사 신설 비용을 갖다 약 1000억 정도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다. 이거 외에 다른 노력한 게 있어요?
○부시장 장영근  뭐 지속적으로 국토부 접촉을 해 왔고요. 해 왔습니다. 해 왔고, 그 예산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수용한다고 하는 큰 정책적 결단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의원  그다음에 네 번째, 야탑밸리 부지 있죠? 만 평.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거 어떻게 지금 현재 활용을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지금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맞지가 않아서 한 10여 년간 진행이 안 돼 왔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T/F팀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시의 발전 방향 그리고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지금 부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에 이 야탑밸리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한 추진 의지가 집행부에 없었거든요. 제가 부시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T/F팀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이런 집단의 자문을 좀 받아서라도 우리 성남시가 진짜 미래를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를테면 잡월드와 또 내지는 여기 지금 야탑밸리 부지를 갖다 연계해 가지고 관광 상품화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 운운하고 있는데 우리 메디바이오헬스하고 연관 지어 가지고 그 부지를 본래의 도시계획시설 목적에 맞게끔 교육연구시설로 활용을 해 가지고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저희가 여러 부지가 있지만 가장 사실 늦은 게 야탑밸리 부지라는 부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 하신 말씀 참고로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부시장님 아니면 이것을 갖다가 이 국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구기관을 유치한다라든가…….  
○의장 윤창근  예.
박광순의원  아니, 보충 질문까지 쓸 거고요, 의장님.
○의장 윤창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충 질문은 본질문 후 요청을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아니,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보충 질문까지 같이 하겠다.
○의장 윤창근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는 아까 회의 규칙 이런 거 말씀하시고 원칙을 굉장히 말씀하시는 입장이신데 보충 질문 10분 신청하시고 그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전례가 있으니까 같이 해 주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시간을 논쟁하면서 썼는데 그거는 좀 빼줘야지.)
박광순의원  아니 그러면 전에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제 질문을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다음에 또 아까 제가 한 거의 9분 정도는, 사실 이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나 마찬가지, 시정질문한 게 아닙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건 빼줘야지.)
○의장 윤창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보충질문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박광순의원  예, 시간 주세요.
○의장 윤창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자, 야탑밸리 부지는 이를테면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또는 민간에 매각을 해 가지고 민간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서도 괜찮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그런 부분이 저희도,
박광순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탑밸리 관련해서는 김은혜 국회의원께서 작년도 11월 18일 날 이재명 도지사를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야탑밸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로, 우리 성남시가 방향만 정하면 됩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아시겠죠?
  예, 우리 시장님,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 위상 정립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설계 디자인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당장은 표가 안 되어도 재임 중 큰 족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발 벗고 뛰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분당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박광순의원  예, 소장님 지금 분당보건소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부지가 거기도 만 평이 있는데 우선 지금 현재 분당보건소만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런데 당초 계획은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3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계획을 받아 보니까 1년이 늦어져 가지고 2024년 말에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답변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사업이 1년 이상.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지금 현재 처음에는 보건소 이전에 대한 문제와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함께 하였습니다. 2019년도 5월에 분당구보건소 신축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분당구보건소 단독 추진이 더 여건과 경제성, 추후 이용도를 면밀히.
박광순의원  소장님 그런 건 전부 다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2023년도 준공 예정인데 왜 2024년도로 1년이 늦춰졌는지 그간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된 것인지 다른 외부적인 사유가 있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신축 부지 매입에 대한 보상 이런 체결을 하고 진행 중에 있었고요. 지금 현재 30.3%가 협의 매수된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코로나19에 접하면서 업무에 효율적인 것을 실제로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 그건 핑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업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늦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본 의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공공의료 클러스터 건립이 지금 현재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이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이 민간투자사업을 성광의료재단, 즉 차병원 측만이 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MOU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래서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차병원만이 할 수 있도록 이면계약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병원이 소유한 임야 한 필지 4152㎡는 그래서 나중에 그 임야를 갖다가 우리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임야 부분에 대해서 차병원에서 저희한테 기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용청사 부지에서 이를테면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면서 공적 기여금 약 한 200억 정도는 우리 지금 현재 공사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 기부채납 받는 임야 한 필지는 4152㎡는 성광의료재단만이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이면계약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고 그러면 성광의료재단이 할 수가 없으면 완전히 민간에게 개방을 해서 투자유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추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박광순의원  …… 예, 들어가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박광순의원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가정사에 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대장동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득금 이거 좀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개발이득금, 전체 개발이득금 말씀하십니까?
박광순의원  예, 개략적으로 어떻게 이득금이 얼만데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고 성남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활용을 했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아직 못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실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나오세요.
○부시장 장영근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박광순의원  예, 부시장님 대장동 개발이득금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부시장 장영근  그 이득금에 대해서는 우리 주변이라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도서관, 복지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등등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 발생을 하면서 그중에 1000억 원을 불가피하게 연대 재난안전기금으로 좀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개발이득금이 총 얼만데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그동안에?
○부시장 장영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지금 확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정윤 의원 혹시 아십니까?
    (웃음소리)
  아니, 누구한테 물어야지? 부시장님도 잘 모르시고 실장님도 잘 모르시고. 이거 아시는 국장님 계세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구체적인 건 시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은 아시겠지, 뭐. 시장님한테 물어야지.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부시장님 이런 큰 것은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순의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대장동 개발이득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장동 개발이득금 이 1000억을 가지고 우리 성남형 재난안전연대기금으로 사용을 하셨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이 정책 결정은 누가 하셨어요?
○부시장 장영근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시 집행부에서 하는데 실무자의 검토와 그다음에 단계를 거쳐서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결국은 은수미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을 하신 거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이득금 그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만요, 대장동 개발이득금을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정윤 의원께서도 5분 발언하셨다시피 송전탑 지중화 사업 등등 앞으로 대장동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많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 별도로 당시에 1400억을 갖다가 추경에 집어넣었잖아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전 국민, 전 시민 10만 원씩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약 207억인가 정도를 갖다 증액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코로나라는 상황이 없었으면 당초에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대미문의 좀 어려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뿐이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면 당시에 일반회계로 그 재난안전연대기금을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라서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왔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
박광순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고 대장동 개발이득금을 갖다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 재정 상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박광순의원  부시장님, 그러니까 이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에요. 결국은 전부 다 내 돈인데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의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부 다 편성해 가지고 해야 돼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지금 현재 868억이고, 송전탑 지중화 사업 이런 것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현재 사업이 그렇게 있어요.
  도시공사 대장동 개발이익 수익금을 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도시공사 출자금으로 전환시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 사업다각화 및 재정자립도를 제고시켜 자체 수익금으로 임직원 보수를 지급토록 자전 체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환경보건국장 나오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박광순의원  예, 국장님, 판교소각장 있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박광순의원  이 판교소각장 개요하고 그다음에 그 내구연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거기 판교소각장이 지금 2009년도에 LH가 건립을 해 가지고요, 그거 2009년도에 우리시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요. 지금 11년 지나서 12년 차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이 내구연한이 15년이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 내구연…….
박광순의원  2024년이면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것이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인 내구연한은 아니고요. 법에는 명시가 안 됐는데 지금 이거,
박광순의원  환경부 규칙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우리 상대원소각장은 지금 현재 몇 년 됐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거기가 23년 됐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니까 내구연한 15년이 지났는데도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통해 가지고 더 연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렇죠? 예, 상대원도 마찬가지고요.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런데 상대원소각장의 경우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운영을 하면서 대체 부지가 있어 가지고 대체 부지에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해서 우리 쓰레기, 생활용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죠?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런데 판교소각장 지금 현재 부지에 상대원처럼 대체 부지가 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대체 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박광순의원  본 의원은 그걸 묻는 겁니다. 막연하게 “2024년까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고 그 이후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환경문제, 탄소중립 제로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 소각장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데 판교소각장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대체 부지가 없다. 이 대체 부지 마련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 판교소각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동 들어서지요, 동원동 들어서지요, 테크노2·3밸리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소각해야 될 그런 생활 쓰레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대체 부지 마련을 하도록 그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서 또 저기 하시지 말고요.
  들어가…….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예, 저희가 하여튼 이거 2024년 이전에요, 저희가 환경기술 지원법에 따라서 기술진단을 해서 그때 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대보수나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박광순의원  지금 율동공원 전면, 호수에 대한 전면 준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주민들 작년, 2019년도에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4%가 넘는 주민이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거 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우리 율동공원 전면 준설을 언제 하고 지금까지 안 하셨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율동공원 호수는 1996년 전면 준설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소하천 유입 구역 부분만 해 가지고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서 2003년부터 3~4년 주기로, 간격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러니까 전면 준설은 96년 9월, 지금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박광순의원  그때 전면 준설을 하고 전면 준설 한 적은 없어요. 그 이후에는 부분 준설만 한 거예요.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런데 이게 우기라든가 이럴 때 지금 현재 상류 지방에서 계속 토사가 퇴적이 되고 있죠? 호수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일부 유입돼서 퇴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3~4년 주기로 그 퇴적된 부분을 부분 준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순의원  이게 문제는 물론 우기철에 토사가 퇴적이 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현재 경작지가 그 위에 상당 부분 있습니다. 또는 도로 등으로부터 비점오염원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있습니까, 거기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물론 비점오염시설은 지금 그게 설치돼 있지는 않은데요, 그 소하천 부분에 유입된 부분에서 그 부분이 퇴적이 되고요. 또 저수지 안으로 호안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퇴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부분 준설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의원  소장님, 거기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다음에 주거지라든가 거기 지금 현재 먹자촌이기 때문에 상가로부터 오수 유입이 있는지 그것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율동공원 호수 수질을 갖다가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의원  그다음에 수질정화에 도움이 되는 식물 계속 심고 생육시켜 가지고 친환경적인 수질개선에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박광순의원  국장님, 우리 중소 자영업자 골목상권 위해서 배달 앱 제작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현재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4월 달에 실물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고, 5월 달에 모바일상품권과 연계해서 배달 앱에 탑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모든 게 구축 완료가 되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광순의원  의장님, 한 5분만 좀 더 주십시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지키세요.)
  예, 국장님 들어가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입니다. 시장은 시장답고 의원은 의원답고 공직자는 공직자다워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는 네 가지 강령, 예의·법도·청렴·부끄러움의 자세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집행부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견제·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장에게) 시간 좀 더 주시죠.
  아니, 의장님 아까 사실은 그게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비슷하잖아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만 주세요.)
  시정질문은 제가 지금 현재 9분이 지나서 시정질문을 한 거예요.  
○의장 윤창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시죠, 주시라고.
박광순의원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면 금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남시는 최근 청년들에게 가장 민감한 공공기관 부정 채용 문제 및 특정 업체와 수십 억대 마스크 수의계약 문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과 시민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서현도서관 등은 차치하더라도 시장께서는 도시공사 사장, 청소년재단 대표 선발 공고 전에 집무실에서 현 사장과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성남시의 모든 채용은 공고 전에 이미 합격자가 내정돼 있으며 나머지 응시자는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위인설관, 입도선매라고 합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시민만 피해를 보고 중간도매상들이 재미를 보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성남시 인사행정이 널리 인재를 구하지 못하고 공정과 신뢰를 잃으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이 보게 됩니다.
  은수미 시장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함에도 시장님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정치, 책임행정의 자세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시장님께서는 “저의 부덕의 소치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기일전하여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나마 시민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자세일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성남시의 공정과 정의는 이제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자업자득, 인과응보, 사필귀정입니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입니다.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욕망은 이카로스의 날개처럼 추락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운명은 수레바퀴처럼 돕니다. 오늘은 수레바퀴 위에 있다가 내일은 수레바퀴 밑에 있습니다. 우리 지도층은 이성과 절제를 잃으면 아니 됩니다. 3년 전 선거 당시 유권자와 약속했던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반성하는 자는 새로운 각오가 있는 것이요, 자책하는 자는 향상의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적개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새 길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정치인에게 열성적인 지지자는 그 어떤 적보다 치명적입니다. 내 편이 아닌 반대편과 시민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우리에게 언론의 비판적인 시선으로 국민에게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쓴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더 솔직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도중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정치인은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지만 정치꾼은 오로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를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광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 출신 최현백 예산결산위원장입니다.
  엊그제 신축년 새해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나요? 봄기운은 완연한데 코로나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으로 봄 같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백신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4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6월까지 전체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15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철도를 중심으로 판교와 성남시 현안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의는 효율적인 질의와 응답을 위해서 철도 부분은 담당 국장이, 기타 질의는 부시장께서 질의응답에 나서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최현백의원  지역 현안 질의에 앞서 최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으로 전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투기 의혹에 대해 지방의회와 지자체로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를 하시며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투기 의혹 관련해서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성남시 의원과 성남시 공직자들은 시민의 신뢰를 먹고삽니다. 이에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관내 개발사업 관련 투기 전수조사를 제안하였고, 은수미 시장께서 공직자 전수조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성남시 의원은 이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이 공개된 상태로 의원의 동의만 구하면 바로 투기 전수조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시장님, 성남시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시청 공직자 전체하고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공무직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6180명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6180명이요?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의원  그러면 전수 범위, 기간 그리고 투기 적발 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일단 저희가 지난 17일, 그러니까 3월 17일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음 달 말까지는 늦어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조사 대상은 일단 저희 공공개발 한 6개 사업 금토동이든 복정1·2동 등 해서 6개 사업하고, 3기 신도시 남양 왕숙1·2 등 해서 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토지 거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좀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수사 의뢰를 해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잘 알겠고요. 3기 신도시를 범위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재개발, 우리 원도심에 재개발도 범위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여기까지 하시고요.
  철도 관련해서는 질의도 많고 전문성이 좀 필요해 보여요. 도로국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판교대장지구 및 백현동 더샵퍼스트파크 질의부터 다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상래 도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최현백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트램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의원님이 요청하신 것처럼 최대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트램의 특성인 대량 수송, 정시성, 친환경성 등이 반영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어 차로 수 감소에 따른 부(-)편익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경제성 B/C가 매우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철회를 하였습니다.
  트램의 특성이 반영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마련을 위해 트램을 추진 중인 수원, 고양, 시흥, 대구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법 및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성남시는 판교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지난 2월 24일 밝혔습니다. 트램 예타 철회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타 조사 과정에서 노선 축소, 선로 일부 단선 변경 등으로 사업비 590억 원을 절감시켰음에도 B/C값이 0.49로 저조하고 절차를 계속 진행시킬 경우 예타 조사 부적격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재추진 시 부담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백의원  알겠고요. 전략상 철회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지침이나 예타 조사 지침이 없었고, 도로교통법상 혼용차로 규정이 없는 것을 모르시고 예타 신청하셨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타 신청 시 알고는 있었는데요. 2019년 5월 15일 국토부에서 승인 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성남도시철도 2호선의 B/C값이 0.94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백의원  우선 안타깝고요. 결국 시간과 행정력 낭비, 시민 신뢰도만 추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트램 등 철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서 경제적 타당성 등이 확보되어 5년마다 수립되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후 예타 조사가 통과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에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이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보다 B/C값이 높아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예타를 신청함으로써 현재 제도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트램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교통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그동안 은수미 성남시장께서는 중앙 관계부처에 성남트램이 성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트램은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어요. 트램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맞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중앙부처의 장관 등 관계자를 만나 우리 성남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시는 트램 T/F 설치 및 민간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포함해 성남시의 숙원사업인 성남2호선 트램사업 도입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진행 상황과 종합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타 조사 지침 부재와 혼용차로 허용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등으로 현시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트램을 건설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과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방안,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트램 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또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예타를 재신청한다고 했습니다. 예타 재신청까지 일정과 소요기간 그리고 일정상 올 하반기면 대략 몇 월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경기도에서 실시한 용역에서 B/C값이 0.94로 높게 나왔음에도 KDI 예타 조사 당시 차로 감소에 따른 부(-)편익이 과다 산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경우 부(-)편익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KDI와 예비타당성 선정 일정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의원  성남시 재정 투입 등을 통한 예타 면제 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남시 재원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성남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타가 아닌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후에 행안부에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러면 성남시 재원이면 우리가 삼평동 641번지 처리 과정에서 약속했던 그 기업 유치를 통한 재정 확보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사업비까지는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고요. 모든 거를 열어놓고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 트램2호선 예타 조사 기간 중에 590억을 절감했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을 절감시킨 거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노선 일부 축소 및 일부 구간을 복선에서 단선으로 변경하였으며 차량 기지 면적 축소안 등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우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은 적극 추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집행부 돌아가는 사항 보면 추진 의지가 없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트램 추진에 대한 성남시 의지는 확고합니다.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민간제안사업과 지방재정사업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트램 추진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러면 트램 정상 추진을 위한 향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트램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리고 자동차와 트램이 함께 혼용 차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안과 교통시설 투자 평가 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등의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지역 정치권에 국회의원님들도 쫓아다니시고 상의도 좀 하세요. 상의 좀 하시고 우리 성남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도 계세요. 좀 쫓아다니면서 읍소도 좀 하고 도움을 좀 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최현백의원  잘 알겠고요. 본 의원은 트램 정상 추진의 염원이 담긴 5171명의 서명부를 은수미 시장님과 지역 국회의원께 전달한 바 있습니다. 트램은 성남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현안 사업입니다. 트램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난 260회 임시회에서 낙생고 삼거리에서 낙생대 공원을 통과하여 백현동으로 이어지는 지하차도를 트램과 분리하여 우선 개설하자 이렇게 해서 트램 B/C값 상향 그리고 서판교와 동판교 연결 통해 지역 주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도로과와 교통기획과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도로과 의견은 종단구배가 좀 급하게 나와서 현 단계에서 지금 지하차도 우선 개선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교통 관련 부서의 의견은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량이나 지금,
최현백의원  알겠고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국장님과 토론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도로과 의견과 교통기획과 의견을 답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 국·과장님들의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트램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판교트램 2호선 기본노선 선정 및 사업비 산출 시 운중로-낙생대공원-동판교로 구간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의원님이 아시는 내용과 같이 운중동 구간은 판교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트램 조성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전체 노선은 경기도에서 정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에서 기술적 검토 및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된 노선입니다. 사업비 산출은 예타 조사 지침에 의거 산출되었습니다. 운중로 낙생대공원 350m 구간은 교량으로 연결시키고, 낙생대공원 동판교로 220m 구간은 터널로 연결시키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교량 350m 터널 220m로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조금 전에 과거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요, 트램이 운행하는 교량 및 터널 등 도로구조물은 트램 형식과 운행 방식이 예타 조사 완료 후 기본계획 및 시설 개정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최현백의원  사진, 아까 사진 어디 있습니까?
    (화면 제시)

  지금 사진에 보면 빨간 실선 있죠? 그 실선 층이 720m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720m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그게 거리가.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도면이 거의 같은데요. 동판교로 휴먼시아 7단지부터 운중로 간 직선거리가 약 720m 정도 됩니다.
최현백의원  지하차도 건설 시 종단 구배가 부적합하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구배가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운중천 구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470m 구간이. 동판교로에서 운중천을 하월했을 경우에는 종단 경사가 약 28% 정도로 지금 검토되었습니다. 시설 기준은 8%가 기준입니다.  
최현백의원  지하차도 개설할 때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종단 거리를 늘리는 게 아닌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동판교로 운중로 구간은 지하차도 설치 시 운중천에서 운중로 방향으로 종단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생대공원 지하차도 구간은 현장 여건상 주택가 등이 있어가지고 종단 거리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최현백의원  운중로 삼거리 쪽도 주택지역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교량 저촉에 따른 재가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교량 기초 파일 깊이는 얼마나 되며 지하차도와는 얼마나 저촉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운중천 하부로 지하차도 설치 시에는 상부에 있는 교량의 안전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조금 전에 종단 경사도가 28%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넘어가기로 하고 제가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해 봤어요. 결과적으로 한 900m 정도 종단 거리면 25m, 깊이가 25m 내외면 가능하고 아니면 선형을 어느 정도 변경해도 가능하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현장 여건상 그 위치가 경부고속도로하고 운중천을 지금 생각을 하면, 생각하기보다 운중천을 하월해야 됨으로 종단 경사로를 지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최현백의원  예, 트램과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량 형식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넘어가고 다시 터널 형식으로 낙생대공원을 넘어가면 공사 구간이 더욱 길어져서 비경제적이며 낙생대공원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본 의원은 공간 활용 측면에서나 환경적으로 봤을 때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운중로 삼거리 도로 여건상 도저히 노선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하차도 개설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낙생대공원 지하차도 우선 개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우선 개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사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국장님, 보세요. 저게 좌측 우측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트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최현백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의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이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 2월 9일 KDI에서 예타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1차 점검 회의가 금년 하반기 예정이며 1차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일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현백의원  예, 알겠고요.
  KDI B/C값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KDI B/C값 평가 기준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철도사업은 예타 시 B/C값 산정은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나눈 값으로 산정됩니다. 1이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용은 설계비, 부대비 등을 포함한 초기 건설비와 개통 후 40년간 운영비를 산출합니다. 편익은 개통 후 통행시간, 절감 편익,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절감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등은 40년을 산출합니다.
최현백의원  지하철 환기구를 일부만 삭제하고 존치시킨 사유가 뭡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역 간 거리가 1㎞ 미만으로 짧은 구간에 대해서는 환기구 2개소를 제외하였고 1㎞ 이상인 구간에 대해서는 환기를 위하여 4개소를 검토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어찌 됐든 현행화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시키는 부분이 되겠네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의원  이 부분 잘하신 것 같고 지금 복정 역세권 개발 및 신흥동 재개발 사업 등이 혹시 예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철도사업의 예타 조사 시 장래 개발계획의 반영을 위한 기준은 예타 지침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사항만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정동 공공택지개발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작년이었나요? 서울 시계에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 선언이 있었습니다. 8호선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까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서울시 발표는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재정 적자에 대한 미온적인 책임 분담으로 인해 서울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계획만 직결 연장이 불가하다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승객 추가 유입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운영비 손실 부분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서울시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8호선 연장사업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그 연구 기관이 어떻게 되죠? 어디서 맡았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KDI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일정은 1차 점검 회의가 2021년 하반기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점검 회의 결과에 따라,
최현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최현백의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사업은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또한 은수미 성남시 정부에 1호 청원으로 성남시 원도심과 판교 신도시의 연결 그리고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판교테크노밸리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매우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전 시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재부 예타 통과를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수서 역세권 일대 개발을 위해서 총 18만㎡ 규모의 수서 차량 기지를 경기 남부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 관련하여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서울시에서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성남·용인·수원 3개 시에서 1억 원을 부담하여 용인시 주관으로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0년 8월 31일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알겠고요. 그거 수원·용인시와 성남시가 발주한 3호선 관련 타당성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현재 3호선 연장에 최적 대안 노선 및 경제성 검토, 차량기지 이전 후보지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1년 8월 3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의원  용역 결과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최현백의원  3호선 관련해서 용인·수원과는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성남·용인·수원시가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아까 8호선 질의 때 말씀드렸던 건데 서울시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 선언이 3호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신 게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최현백의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최현백의원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을 성남 고등·신촌-판교2·3밸리-판교-운중-대장-낙생-용인-수원으로의 연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용서고속도로를 대체하고 수도권 동남권 지역 교통 흐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수원·용인시 그리고 경기도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상생할 수 있도록 지하철 3호선 연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판교-월곶 복선전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사업은 2018년 11월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2020년 6월 기본설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착공 예정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지반 상태와 특성 파악을 위한 시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께서 출입구 추가와 판교도서관과 운중중학교 방향으로 지하보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으세요.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최현백의원  집행부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있었었고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조에 따라 지하통로 설치 비용 약 1150억 원과 유지관리 비용을 우리시에서 부담할 경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또한 지하통로 개설 시 전면 개착 시공으로 시공 중 최소 4년간은 보행자 안전성 저하, 근접 상가 운영 지장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노선 전체의 공정 및 경제성 측면 등을 고려할 경우 지하통로 개설 및 출입구 추가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현백의원  그 주민들과 자주 소통하시고요. 이러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최현백의원  조금 더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서 주민 민원을 해소시켜 주기 바라고요.
  철도공단이 서판교역과 판교역 구간의 환기구를 낙생초등학교 앞 미르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맞습니다.
최현백의원  과연 초등학교 앞 어린이공원에 환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판교테크노밸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아침저녁 출퇴근 차량으로 주변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을 알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한데 이것이야말로 철도공단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철도공단에서는 민원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지장물 조사, 정량적 위험성 평가 및 관계 기관 협의, 적정 공기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현백의원  판교동 주민들께서 환기구 위치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업무 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최현백의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2안, 한국지역난방공사 쪽으로 환기구 위치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우리시에서 환기구 위치를 지역난방공사 인근 부지로 이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추진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주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환기구 위치 변경과 월판선 정상 준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GTX-A노선 성남역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2014년 2월 예타 조사가 완료되어 2015년 3월 19일 국토부에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0일 실착공을 하게 되었으며, 2021년 3월 현재 49%의 공정률로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X 성남역사는 2017년 3월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51% 진행 중이며, 토목공사는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 구조물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출입구 및 환기구 등 부대시설은 토공 및 구조물 공사 병행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거장 건축공사는 올해 5월부터 시작하여 내년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성남역사 구간은 2023년 개통에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현백의원  2023년 개통이네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최현백의원  성남역 구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개선 대책을 혹시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GTX-A 성남역 교통영향평가 관련 부서 협의 시 교통 수송 간 연계 체계 마련을 위해 이매로상 버스베이와 버스 정류장을 추가로 확보하여 양호한 노선버스 운영체계에 만전을, 여건을 전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성남역 개통 시 관내의 주요 거점으로 연계되는 버스노선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재정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 GTX 성남역 중심으로요, 8호선을 통해서 북쪽으로 하고 분당선을 통해서 남쪽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광역 그리고 시내 마을버스를 연계하는 대중교통도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어찌 됐든 GTX-A 노선 성남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도 국장님이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최현백의원  분당-수서 공원화 사업 1단계 구간, 벌말에서 아름삼거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현재 공정률은 55%이며 파형강판 구간 측도 박스 설치를 위한 기초 및 하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조물 공사가 기 완료된 구간은 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조경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 민원, 기상 상황, 교통 처리, 현장 여건 변화 시 다소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하는 GTX 성남역 시설 부지와 중복되어 제외된 공원화 사업 2단계 조기 착공 및 준공에 대한 민원 및 진정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2015년 5월 및 2020년 4년 백현마을 2단지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사업비를 성남시에서 분담 납부할 테니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 시행 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건설 전문 기관으로서 소음저감시설은 철도시설물이 아니라서 사업 시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최현백의원  그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7호 그리고 시행령, 몇 조입니까, 이게? 시행령을 보면 철도공단에서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국장님. 예? 그것 좀, 철도공단법 좀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철도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공단에서 GTX 성남역 공사 병행해서 시공하면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단계부터 좀 검토를 했고 협의를 했었었는데요, 구조물 간의 간섭 등의 사유로 병행 시공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시설공사 2단계 공사도 2023년 12월 이후에나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현백의원  아, 시기는 알고 있고요,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예요, 국장님. 미리 준비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철도공단에 주세요. 그러면 예산, 수십억 정도의 예산 절감되고 공기도 1년 이상 단축됩니다. 그 2단계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시민하고 한 약속이에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장님이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문화도시사업단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최현백의원  예, 단장님, 반갑습니다.
  대장지구 주요 민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일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 대장지구의 첫째 민원은 아시다시피 기반시설 공사 촉구 요구입니다. 현재 그 기반시설 공정률은 95%인데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인수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의원  단장님, 죄송한데 잘 안 들려요.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대장지구 주요 민원은 첫 번째가 기반시설 공사 촉구입니다. 대장지구 기반시설 공정률은 현재 95%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인계인수협의체를 운영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둘째는 가장 중요한 민원인데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 요청 민원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적법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요청 사항 종합복지센터, 공공도서관 건립, 학교체육관 건립, 공영 차고지 조성, 공영 주차장 2개소 건립 등을 갖다가 요청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 시행자 측에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그 민원 요청에 대한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현백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송전탑 문제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전탑은 우선 대장지구 입주 전 세대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봐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무슨 말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대장지구의 북쪽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의견이, 주민 간의 의견이 분분한 게 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우선은 송전탑은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될 사업이에요, 아시다시피. 1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최현백의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대장지구 쪽 주민들 간에 의견이 좀 분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쨌든 대장지구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우선이다, 알고 계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시설별 공정률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어차피 다들 알고 계시니까.
  도로교통, 공원녹지, 상하수도 인계인수 계획 수립과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우리시에서 효율적인 기반시설 합동 점검을 위해 가지고 교통·도로 분과 그다음에 공원·녹지 분과, 상하수도·기타 분과를 갖다 3개 분과를 형성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수인계협의체를 갖다가 총괄 협의체를 3월 30일 날 시행해 가지고요, 6월 중에 대장지구 기반시설 인계인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현백의원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신혼희망타운의 분양 모집 일정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게 교육청에서 대장지구 A10 블록이 세대수 변경 없이 기존 임대, 국민임대에서 신혼희망타운으로 변경되면서 학생 수가 증가 예상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입니다.
최현백의원  그렇다면 그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의 향후 일정과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A10 블록 공공주택 그 사업 시행자인 LH 측에서는 대장지구 입주 및 신혼희망타운 변경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수 증가가 현시점에서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6월에 학교 개교 후 학생 배치나 또는 학생 수의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 증축비나 또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다가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교육청과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서판교터널 개통과 연계한 두밀사거리 공사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기존의 그 대장지구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는 두밀사거리 교차로 정형화 및 개선 등 우회전차로 3개소 확장, 그러니까 주민 요구에 의해 가지고요.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서판교터널 개통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주민들의 추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장에서 서판교 내려오는 판교원로 82번길 지금 현 4차선에서 5차선, 1개 차선을 갖다 확장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9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또한 보도 육교 및 안전 통학로 설치는 요구 사항이 있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등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9월까지 마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9월 공사 완료라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이 서판교터널 개통이 6월이에요. 3개월이나 지연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거는 그 도로는 이제, 원래가 지구는, 지구 내는 6월까지 준공이 돼 있고요. 이건 별도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계획이랑 달라진 거는 두밀사거리 인근 13단지·14단지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판교원로 82번 도로를 갖다 1차선 확장해 달라, 그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3개월 검토된 게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아, 단장님 덕분에 제가 지역에서 많이 혼나게 생겼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죄송합니다.
최현백의원  저는 “6월이면 완공될 거니까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하고 큰소리 빵빵 쳐놓고 왔는데 저는 지역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알겠고요.
  안전 통학로와 운중저류지 산책로 동선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전 통학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검토한 결과 그 부지에 수자원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부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그거 부지를 빼다 보니까 동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장님, 8초 남았는데 이어서 저도 좀 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보충 질의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최현백의원  예, 저 아까 작성해 놨는데, 저는.
○의장 윤창근  아, 작성하셨습니까?
최현백의원  예, 전 작성했습니다.
○의장 윤창근  예, 그러면 이어서 보충 질의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단장님, 그 수도 용지에 그거 들어간 거 뻔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거 검토도 안 하고 또 동선을 변경하면 어떡합니까?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처음에는 그 수도 용지에 시설물을 갖다가 좀 들어가는 거 검토를 했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수도 부지 자체에는 시설물, 건축물이 들어가는 걸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배제를 하기 위해서 동선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알겠습니다. 그 주민들께 잘 좀 이해시키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제가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두밀사거리 교통체증, 소음, 분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서판교터널 개통에 따라 가지고 두밀사거리하고 연결되는 판교원로, 아까 대장동에서 서판교 내려오는 도로가 교통 체증이나 또는 소음, 분진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확장 1개 차로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이나 신호등, 과속카메라 그런 걸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계획 등 차음용 식목 식재를 갖다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운중동 13·14단지 주민들께서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이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사실은 지하보도를 갖다 설치할 계획을 갖다 도로과 이쪽에서 성남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장물 이런 것 때문에, 지장물이 거기 보면 알다시피 상수도관이 한 2000㎜짜리 그다음에 전력관, 통신, 하수도 등의 지하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지하보도 설치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결정이 돼 가지고 보도 육교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러면 지하보도가 안 되니까 그거에 따른 대책은 뭐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까 말씀드린 보도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4월까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요. 5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런데 방금 제 시정질의 들어오기 전에 어젠가요? 어제 디자인 심의? 경관 심의? 그거 부결됐다면서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저도 아까 들었는데 아쉽게도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좀 우리가 두 가지, 한 서너 가지 이유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육교 계단에 자전거 레일을 까는 게 좀 비효율적이다. 또는 육교 조명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것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요, 4월 말에 다시 우리가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4월 말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4월 중에요.
최현백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 대안으로 육교를 설치하는데 5월에 착공이 가능한 건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것만 통과되면 4월에, 초에 좀 빨리 얘기를 해 가지고 부서끼리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지금 육교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13·14단지 주민들이. 지금 육교뿐만 아니고 그쪽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소음·분진 대책, 도로 확장 이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한다는 거예요.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설명회도 한 번 안 하고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도 한 번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주민들께서 그러시는데 단장님 어떻게 현장 나가서 주민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저희 과장이 좀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과장이 만났는데 앞으로 부족하다면 사업 시행하는 우리가 조감도 등 보도 육교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충분하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충분하게 설명하셔야 되고요. 좀 육교 문제는 어디까지 지금 와 있냐면 한쪽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 안전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육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과 보기 흉물스럽게 육교를 왜 설치하냐는 의견이 있어요. 주민들 의견 충분하게 수렴하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수렴하셔야 됩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의원  13단지 방음벽 옆에 있죠? 내리막 도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최현백의원  그 저소음 포장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언제 시공하실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 내리막 도로에는 기존 방음벽을 갖다가 존치를 하는 걸로 이미 다 돼 있고요. 그거 주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따라 가지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두밀사거리 우회차로 이쪽 밑에 쪽에 있습니다. 확장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서판교 터널 개통 전에 그것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러니까 방음벽 때문에 저소음 포장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현재는 저소음 포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한다는 걸로.
최현백의원  저소음 포장하실 계획이에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최현백의원  하신다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최현백의원  미끄럼 방지로 시공하신다며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 그 일부는 하고요. 일부는 미끄럼, 내리막길은 미끄럼 방지를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저소음 포장이 있어야겠죠. 그 위에 일부는 미끄럼 방지 공사를 하는 거죠.
최현백의원  알겠습니다.
  13단지 앞에 버스베이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아까 그…… 맞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대장동에서 내려오는 판교원로 82번지를 갖다가 1개 차선을 확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확장이 안 나면 아까 의원님 말씀, 버스베이를 설치하는데 이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버스베이가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버스베이는 추가로 안 하는 걸로 내부에서 결정했습니다.
최현백의원  하시고 안 하시고 간에 지금 주민들 불만이 대체적으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장님.
  그래서 대장지구 관련해서 두밀사거리 안전통학로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 산책로 개설 등에 대해서 주민들과 부단하게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시고 설명회 가지세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설명회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백현동 퍼스트파크의 주요 민원과 대책 그리고 아파트 준공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백현동마이스 말씀입니까? 백현마이스 산업단지는,
최현백의원  백현 퍼스트파크 더샵.
○문화도시사업단장 김통찬  더샵이요?
최현백의원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더샵은 저기 우리가 아닙니다.
최현백의원  아, 그거 주택과인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최현백의원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문화도시사업단장 바라보며) 잠깐 들어가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질의하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최현백의원  국장님, 대장지구가 6000세대 되고 백현동에 더샵 퍼스트 파크가 1223세대인데요. 6000세대에만 신경을 좀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백현동 더샵 퍼스트파크 주민들이 화났어요.(웃음) 그래서 우리 백현동 퍼스트파크 주요 민원 대책 그리고 아파트 품질검사가 되겠죠. 준공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동 더샵 퍼스트 아파트 주요 민원은 학생 통학버스 하차장 설치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공공 보행 통로 변경에 따른 입주민 불만족, 그다음에 단지에서 판교중학교 방면으로 산책로를 좀 개설해 달라는 것, 그다음에 단지 동편에 근린공원 진입로가 너무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경사도에 대한 그런 민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처리 대책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입주 전까지는 아마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한 단지당 거의 공사 중에 한 번, 그다음에 준공 전에 한 번 그다음에 입주민이 직접 준공 45일 전에 사전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 갖고 점검 내용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준공을 내주지 않을뿐더러 그게 거의 다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소유권도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의 보편적으로는 다 입주 전에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지금 대장지구든 백현동 퍼스트 파크든 저에게 톡이 계속 오고 문자가 계속 옵니다. 시공, 원래 계획대로 원래 시공이 안 되고 있다고. 이것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러는데.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면과 현장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거는 아니고 당초 입주 때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 뭐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입주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로 변경할 때는 동의가, 할 수 있지 않도록 그게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입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제가 국장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 준공 품질검사 나가실 때, 이제 다 됐잖아요? 기간이?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의원  나가실 때 각 단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그분들도 모시고 좀 같이 나가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검사 때는 좀 안전 때문에 같이 입주자들은 곤란하고요. 그거는 사전 점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때 모든 거 안전을 좀 완벽하게 해 놓고 그때 주민들을 모셔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점검 나가실 때 국장님 저 좀 데리고 나가세요.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으로 두밀사거리 보행자 안전대책과 안전통학로 그리고 산책로 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시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최현백의원  단장님, 정말 죄송한데 분당구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네요.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최현백의원  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두밀사거리 산책로, 안전통학로 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안전대책은 시행사 쪽에서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산책로, 운중 저류지까지의 연결에 대한 산책로 개설은 우리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두밀사거리 운중 저류지까지 이어지는 산책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제가 화면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화면 제시)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보시는 파란 점선이 있습니다. 거기는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운마을 13단지에서 판교원로 82번길을 횡단하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보행 육교라든지 교량 부분이 있고요.
  다음 빨간 점선을 보시면 그 안에 저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산천변에 공공공지하고요. 그다음에 두밀교 하부를 통해서 운중천 징검다리까지 그 산책로를 저희 구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생태하천과 등 관련 부서하고 어떤 구체적인 협의는 마친 상태고요. 지금 성남의뜰에서 하고 있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조정금이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은 산책로 개설을 해서 안전한 보행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청장님 제가 질의하려다가 안 한 거 알고 계시죠? 잘해 주시고 바라고요. 운중 저류지까지 공사가 통학로 하고 같이 병행해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의원  부시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부시장 장영근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최현백의원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 계약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지금 현재 계약하는 데 있어서 막바지 단계에 있고요. 늦어도 6월까지는 계약이 다 종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6월이요?
○부시장 장영근  예.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물론 꼼꼼히 챙겨봐야겠죠.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의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의원  2019년도 우리 7월 5일,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당시에 우리가 우리 시민들께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재정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때 어떻게 보면 약속을 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등 해 가지고 약속했던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아니, 그게 아니죠. 판교 트램,
○부시장 장영근  예, 그런 부분 다…….
최현백의원  판교 학교 부지 매입.
○부시장 장영근  예.
최현백의원  지하철 8호선.
○부시장 장영근  학교 부지도 매각과 동시에 저희가 매입을 할 겁니다.
최현백의원  아, 그 질의는 다음에 드릴 거예요, 제가 바로.
  그 당시 가장 굵직굵직한 게 판교 학교 부지 매입, 지하철 8호선, 트램, 주차장 확충이에요. 가장 굵직굵직한 게. 이거를 답변하셔야지 다른 거를 답변하고 계세요.
○부시장 장영근  그러니까 교통 관련된 부분은 아까 기이 답변을 드려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차장은 지금 2필지 기이 매입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정도입니다.
최현백의원  알겠고요. 부시장님, 본 의원이 260회 임시회에서 판교 장기 미집행 부지 매입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아직 용역비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연내에 부지 활용계획을 확정 지으시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예. 삼평동 우리 641번지가 NC컨소시엄 기업 유치가 성남시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와 기타 영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일단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10조 7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완공이 되면 한 1만 2000명 정도의 인력이 입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이후에는 매년 486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최현백의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가 성남을 위해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성남시 공직자들과 성남시민들께서 아직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허다해요. 대시민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성남시 관내 개발사업과 관련한 성남시의원과 성남시 공직자에 대한 투기 전수 조사, 성남도시철도 2호선 판교 트램,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판교-월곶 복선 전철, GTX-A 노선 성남역사,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아름삼거리에서 매송삼거리 2단계 공원화 사업, 대장지구 기반시설 준공과 입주 지원 종합대책, 두밀사거리 보행자 안전대책과 안전통학로 그리고 산책로 개설,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해 성남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의에 대한 성남시의 답변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은수미 성남시 집행부와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예, 안광림 의원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는 분명히 회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의 규칙은 꼭 지키라는 거고요, 있는 거고요. 이런 회의 규칙이 제대로 집행부에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회의 규칙을 아까 모두 발언을 하실 때도 회의 규칙을 시의원들이 꼭 지켜야 된다고 시간 엄수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하시면서 의장님부터가 지키지 않고 있어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66조 제2항에 보면 분명히 일문일답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런 요구를 강력히 하셔 갖고 꼭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과거와는 달리 시장님께서 총괄질문 총괄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 상당히 장족의 발전을 한 건 사실이지만 성남시의회 규칙상에는 분명히 일문일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의장님께서 강력히 집행부에 통보하셔서 뭐가 우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가 발전했다고 하면 뭐합니까? 집행부의 견제 기능은 똑같은데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 윤창근  잠깐만요. 우리 안광림 의원님, 그거 조금 잠깐 눌러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좀 눌러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님, 회의 규칙 말씀하셨는데 우리 회의 규칙 66조의2 제2항에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거와 좀 내용이 다른 것 같고요.
  필요성이 크게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니까요, 회의 규칙을,
안광림의원  그럼 필요성이 뭔지를,
○의장 윤창근  회의 규칙을,
안광림의원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줬냐고요.
○의장 윤창근  회의 규칙을,
안광림의원  아니, 회의 규칙에 ‘필요’라고 돼 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어느 의원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의장 윤창근  예, 큰소리, 큰소리하지 마시고요. 회의 규칙에 필요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 규칙을 어기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예, 다음부터는 꼭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LH 사태로 부동산 대란에 공공부문의 타락과 공정성 훼손이 더해진 3대 문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연거푸 설치한 데다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영끌’로 집 한 칸 마련하려던 젊은 층조차도 ‘영털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요구하였고, 은수미 시장은 얼마 전 LH가 성남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복정1·2, 금토, 서현, 신촌, 낙생지구 등 6곳에 대하여 성남시 산하기관을 포함 전 직원 토지 거래 내역을 일제 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은수미 시장과 이기인 의원의 이런 행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시의원까지 전수조사 하자는 의견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직계존비속 차명 거래까지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도둑이 자기 이름 대고 도둑질하겠습니까?
  은수미 시장은 이번 LH 사태를 그냥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시민들에게 공정이라는 가치를 확립될 수 있게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 비리, 공사 비리 등도 함께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경기도와 여러 기초단체에서 도입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이번 기회에 꼭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고 계시는 지역의 의료진분들과 노고와 본연의 업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 2월 25일 코로나19 환자가 성남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날이며, 그해 3월 15일은 분당제생병원 및 은혜의강 교회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3월 23일부로는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으며, 대구를 제외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1등,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압도적 1등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의 전국 순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 1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코로나 정국에 성남시가 지난 1년간 조치한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부시장 장영근  조치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 장영근  뭐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계속적인 방역 활동 했고 또 지도 점검해 왔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선제적인 조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지금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이것이 경기도 홈페이지에 매일 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성남시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지금 경기도에서 고양 다음 두 번째로 확진자 수가 많고요. 인구수로, 인구 그러니까 10만 명 당 인구로 치면 8번째 정도 됩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지난 1년간 성남시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아니면 잘 방어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부시장 장영근  예, 잘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의원  잘 방어한 결과가 이 사태인가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 확진자 수로만 단적으로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는 그 도시의 형태라든가 인구밀도 그다음에 어떤 유동량이라든가 서울과의 인접도라든가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 그 확진자 수만 가지고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범죄의 건수 갖고 따지지 그러면 뭐 범죄 이유, 도시 갖고 따지는 거 아니잖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범죄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안광림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민들은 이 확진자 현황, 자가격리자 현황 갖고 우리시의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갖고 평가해야 됩니까, 시를?
○부시장 장영근  지금 자꾸 확진자 수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생각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집단감염이 좀 적어야 된다,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지금 사실은 무증상감염자에 의한 보이지 않는 확진 부분 그것도 이제 막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부시장님. 시민들의 눈높이,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 확진자 수, 자가격리자 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시민들의 눈높이입니다. 그걸 잘 좀 명심해 주시고.
  이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시장의 역할, 은수미 시장의 역할이 뭡니까?
○부시장 장영근  뭐 시장님은 당연히 우리 성남시 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도 총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의사결정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준비 상황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죠? 위기의 상황에서 정중앙에 가장 중심에 계신 분 맞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런데 전국 기초단체장 중에서 자가격리가 되신 분이 있나요?
○부시장 장영근  있을 겁니다, 예.
안광림의원  “있을 겁니다”입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자, 매일같이 중대본 회의 하고 있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중대본이 지금까지 매일같이 하면 한 400번이 넘었겠네요?
○부시장 장영근  예, 1월 25일서부터 했으니까 뭐 400번 넘을 겁니다.
안광림의원  400번,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400번을 넘게 했을 겁니다.
  이 회의를 하시면 주로 무슨 내용이 오고 가나요? 내용이요.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전국 상황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정리해서 공유를 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대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지자체의 건의 사항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안광림의원  지자체의 건의 사항도 한다고 그랬죠?
○부시장 장영근  예.
안광림의원  그럼 과연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코로나 환자하고 자가격리자들이 폭등적으로 증가할 때, 발생이 될 때 과연 중앙정부에다가 무엇을 지원한 게 있었나요?
○부시장 장영근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의라는 게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지금 연결은 중앙, 그러니까 중대본과 시도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이런 회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로 주관도 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관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부시장 장영근  중대본은 대부분이 총리께서 하시고요, 경기도는 부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몇 번 참석하셨나요?
○부시장 장영근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 참석하십니다.
안광림의원  몇 번이요?
○부시장 장영근  아니, 뭐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참석하십니다.
안광림의원  예,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많이 잡아드려도 한 9번 정도, 그리고 얼마 전에도, 아마 며칠 전에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한 10번 정도 참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참가 횟수는 각 지자체가, 중앙정부가 얼마나 지자체하고, 중앙정부랑 얼마나 협조를 했는지, 정부 대책에도 얼마나 치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체장의 바로 성실성이에요. 그리고 각종 우리시의 현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건의도 해야 되고.
  기초단체장의 통계는 확인할 수 없는데 경북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확인해 봤더니 163회, 경남도지사는 147회, 평균 68.5회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장은 한 9 내지 10회. 이 조사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코로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인 경기도지사는 3번, 신천지로 유명해진 대구시장은 9번,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의 하나인 성남시는 9번 10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부시장 장영근  뭐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의 참석이라는 부분이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참석할 부분이 있고요. 또 상당 부분은 일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고 하면 됐지, 그거 보통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거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참석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안광림의원  예, 그러면 열심히 참석하시는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여러 지자체장들이 문제지 참석 안 하고 보고만 받으시는 은수미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쪽 거기 계신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거기서 판단할 부분인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광림의원  지금 성남시만 코로나가 있습니까? 거기도 코로나 똑같이 다 있죠.
  자, 다른 문제도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 보건소에서 코로나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하고 있죠?
○부시장 장영근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운영하고 있죠. 이거 부시장님, 시장님 나가 보셨나요?
○부시장 장영근  예, 시장님도 가보셨죠.
안광림의원  시장님도 나가서 사진 찍고 하신 거 제가 보긴 본 것 같은데.
○부시장 장영근  예, 가보셨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가보셨죠? 이러한 임시 선별 검사소 혹시 인원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나요?
○부시장 장영근  인원은 의료 인력하고 행정 지원 인력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이게 보건소에서 인력 지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중수본에서 나가고,
○부시장 장영근  중수본에서 나가고요.
안광림의원  국방부, 경찰 쪽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부시장 장영근  검찰이요?
안광림의원  아니, 경찰.
○부시장 장영근  경찰도, 예, 지원합니다.
안광림의원  요새 검찰 개혁 해갖고 무서워서 못 부릅니다. 경찰.
○부시장 장영근  예, 그리고 시 공무원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이렇게 시 공무원 나가시고요. 그래서 있는데, 이 인원들이 옛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랑 지금이랑 인원 구성 차이가 있나요?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이렇게 장기간 갈 줄을 몰랐습니다. 장기간 갈 줄 몰랐는데, 지금도 또 저희도 나름대로 이달 말까지 연장을 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좀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중대본에서 지원했던 인력의 변동도 있고 또 시간도 저희가 더 연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 자꾸 발생합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임시 선별소 최초 인원 구성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 각 지자체 다 똑같아요. 도내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알고 계시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성남시는 그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제조업 외국인근로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식당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업 근로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선별 검사소를 통해서 6000명 이상 상당히 많은 수의 지금 선별검사를 진행하고, 거기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좀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안광림의원  예, 외국인노동자가 상당히 많은 성남시. 맞죠?
○부시장 장영근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임시 선별 검사소에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좀,
안광림의원  평소 준비 열심히 하고 계셨으니까 잘됐겠죠?
○부시장 장영근  예, 지금 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2에서 6번까지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부시장님 보셨죠?
○부시장 장영근  예,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 사회적거리는 어디 있나요? 이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무하는 3D 업종, 우리가 가장 보호해야 할 소상공인들이에요. 큰 기업의 외국인 고용자들보다는 우리 성남시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이 사람들 우리가 보호해 주려고 많은 지원금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하고 있잖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안광림의원  그런데 이분들 또한 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코로나 환자 걸리게 되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각 방도 주고, 여러 가지 음식물도 제한을 시켜주고 각종 모임도 나름대로 제한도 시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가장 앞장을 서야 할 공공기관에서 줄을 저렇게 세우고 저렇게 검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그런 어떤 질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평소에 한 1000명 안팎, 많으면 1500명 정도 하던 거를 요즘에는 한 4000명 정도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의료 인력보다도 행정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그 행정 인력도 이제 보강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문제를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중대본 회의할 때 건의한 적 있습니까? 아니, 행정 위에서, 이것이 바로 케이방역(K방역)의 문제점 아닙니까. 위에서 지침만 내려오면 밑에 있는 지자체들은 해야 되는데 지자체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나가 봤어요. 토요일 날 개선되나, 일요일 날 개선되나, 월요일 날 개선되나. 똑같더라고요.
○부시장 장영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거를 다 도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지원 요청은 요청을 하는 대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선 우리 행정 인력이라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전혀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리려면 정확한 인원도 계획 잡아야 되고 뭔가 계획을 하는데 회의 때 도대체 무슨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장 그런 문제가 터지면 중대본 회의 때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장님 참석 안 하시고 부시장도 참석 안 하고, 도대체 그러면 누가 참석해 갖고 누가 건의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그만 공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저렇게 관리를 철저하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 대표가 인터뷰를 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 이렇게 해서 코로나 걸리면 누가 책임지겠냐고”
○부시장 장영근  예, 일단 시장도 참석 안 하고 부시장도 참석 안 한단 말은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참석을 하고 있고 다 그런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게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던 길을 저희가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별 검사소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리 두기라든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발생합니다. 그것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행착오를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하고 극복해 가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중대본이나 경기도에서 행정명령만 내렸지 그에 따른 인원이나 시설을 보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중대본 회의 때 이런 것 좀 참석하셔서 건의 좀 해 달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장 사장들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임시 선별 검사소에 파견된 중수본 직원들 좀 만나보셨나요?
○부시장 장영근  예, 만나봤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분들의 급여가 지금 2개월째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주말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칼바람 부는데, 통풍이 돼야 되니까 텐트를 다 걷어놔야 돼요. 통풍이 되는 데서 해야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그 방호복 입고 어디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더라고요. 그런 공간에서 근무하고, 추가 연장 근무하고. 또 연장이 되면 언제 연장된다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아, 우리가 근무가 연장됐구나’ 이렇게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 이 고마운 직원들, 우리시에 와서 파견 나와 갖고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급여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이런 거 중수본 회의 때, 중대본 회의 때 건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장영근  우리가 논의,
안광림의원  도대체,
○부시장 장영근  논의가 되고 있고요. 논의가 되고 있고,
안광림의원  아니, 제가 말 좀 드린 다음에, 말씀할 충분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죄송합니다.
안광림의원  충분히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성남시장님 누구, 은수미 성남시장이 누굽니까? 노동정책의 그래도 성남시의, 전국의 대가신데 이렇게 급여도 못 받고 생활하는, 이분들도 가정도 있고, 무슨 의욕이 나갖고 열심히 하도록 합니까? 이거 이런 것들 좀 중대본 회의 때 건의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시장 장영근  중대본에 건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각국에서 온 노동자들 상당히 많이 있지요, 성남시에. 가장 많은 게 중국, 베트남, 여러 뭐, 필리핀 여러 노동자들이 많이 와서 지금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검사받고 있는데, 혹시 부시장님,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다 할 줄 아시죠?
○부시장 장영근  못 합니다.
안광림의원  예, 못 하시죠?
○부시장 장영근  예.
안광림의원  그러면 선별 검사소에 지금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이거에 대해서 뭐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뭐 그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 번역, 통번역 서비스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예약을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어렵고, 현재 어렵지만 가능한 부분은 안내문을 지금 한 12개 외국어 정도로 제작을 해서 안내를 해서 그걸 통해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이번에 제가 3일 동안 나가서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 나가 있는 선별 진료소 직원들이 중국어를 이렇게 손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발새발 써갖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써 갖고 A4지에 붙여놓고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 물어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이거 면봉을 삽입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막 항의를 한대요. 외국인 차별한다고, 왜 이렇게 깊게 삽입하냐고.
  자, 이런 어떤 현실들 부시장님, 시장님 나가 봐서 좀 보셨어요?
○부시장 장영근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하면서 대책을 마련,
안광림의원  아니,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부시장 장영근  그런데 사실 개선,
안광림의원  그러면 3월 8일부터 지금 시정명령이 내려왔는데, 행정명령이 내려왔는데 개선, 지금도 가 보세요. 그냥 종이에다 써 붙여놓고 있어요.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까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십수 개의 언어를 저희가 현장마다 다 지원한다는 게, 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분들의 불편이라든가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그런 약속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시장님께서도 한번 나가셔서 그들이 어떤 휴식 상태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간식을 먹고 있는지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 한번 한 번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때 우리 보건소 직원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육체적 한계가 왔습니다. 장기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로도가 쌓였고요.
  두 번째로는 좀 이렇게 사기가 꺾이는 일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마스크 얘기라든가 확정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공공연하게 반복해서 한다든가 하여튼 두 가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어려운 점은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이것이 수시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 300페이지 돼요. 그래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일일이 점검을 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애로 사항이래요, 그게 가장 큰. 그래서 이런 애로 사항에 대해서 중대본 회의 때 건의해 본 적 계시나요?
○부시장 장영근  그거는 아직 얘기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니까요, 좀 직원들하고 소통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코로나 정책이 계속 바뀌는 이 지침들, K방역의 문제점들 이런 거에 대해서 중대본에다가 한번 건의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다음은 이게 백신 부분인데 부시장님,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만우 재난안전관이 할까요?
○부시장 장영근  제가 전문적인 부분까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론적인 얘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그러면 제가 부시장한테 계속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는 정부의 백신 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1월에 구성한 예방접종추진단과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전 백신 접종 명단도 확보가 됐겠네요? 확정이 됐겠네요?
○부시장 장영근  예, 지금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그리고 1차 의료기관 등에서 5개 집단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2월 초부터, 2월 26일부터 백신을 접종한다는 얘기가 중대본에서 또 경기도, 각종 매스컴에서 계속 하달이 되었어요. 알고 계시죠?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26일부터 백신이 접종된다는 거.
○부시장 장영근  예.
안광림의원  자, 그래서 성남시는 22일, 23일 날 3400명분의 백신이 25일 날, 2월 25일 날 각 보건소 및 요양병원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사전에 이미 2월 초부터 백신 맞을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신이 2월 25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백신 접종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한 군데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사전부터 계속 준비해 왔었는데 왜 안 했나요? 지금 백신 이외에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약이 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일단은 그걸 스케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다음에 혹시 모를 사후 어떤 이상 증상에 대비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맞도록 해서 다 일자별로 그거를 정해 가지고 지금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중대본에서는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서 단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접종해라. 또 휴일에도 접종을 하라는 공문들이 계속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휴일 접종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25일 날 도착했으면 26일 금요일 날 접종해야 되는데 접종 안 하고 27일 토요일, 일요일 원래 3월 1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고 3월 2일 날, 백신을 쌓아놓고 있다가 3월 2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3월 2일도 몇 건이 안 되고 3월 3일부터가 접종이 시작합니다.
  아니 성남시청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되고 백신 이외에는 약이 없는데 보건소에서 왜 쌓아놓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접종을 해야죠.
○부시장 장영근  그거는 일단은 거기 접종, 그러니까 요양병원 내지는 요양시설의 개별적인 상황이 좀 있었고요. 지금 뭐 지금 현재까지는 한 80%, 저희 목표의 80%인데 뭐 도 평균이나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도 평균이라지만 우리가 도 평균보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백신 이외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고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었는데 무려 3월 말까지 하는 게 중대본의 지침이었어요. 그렇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성남시는 3400명분이었으면 최소한 2주 안에 접종이 딱 끝났어야 되는 겁니다.
○부시장 장영근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니, 단시간 내에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가급적 빨리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후에 특별한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한 간격과 준비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다 예방접종을 끝냈다고 해서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접종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도의 상태도 좀 봐야겠고 그래서 접종 시기를 최대한 넓게 잡은 거 아니에요?
○부시장 장영근  그러니까 어떤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도 중대본에서도 3월 중순에 해라 그런 게 아니고 3월까지 해 가지고 적정한 날짜에 맞춰 가지고 균형 있게 하라 그런 방침입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께서 지금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백신에 대한 안전성이 아니고요.
안광림의원  예. 자, 시장님 백신 접종하셨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안 하셨습니다.
안광림의원  왜 안 하셨나요?
○부시장 장영근  중대본 지침상 순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죠? 지침에 의해서 안 맞으신 거죠?
○부시장 장영근  예.
안광림의원  자, 본 의원이 설명하겠습니다.
  3월 3일 날 중대본에서 지역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관련자들은 백신을 맞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3월 3일 날. 그리고 그 백신은 3월 5일 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장들은 3월 6일 날 맞기 시작했습니다. 맞기 시작했어요. 누가 맞았냐, 대전시에 있는 박용갑 중구청장, 그다음에 대덕구청장인 박정현 구청장들이 이런 분들이 다 접종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언제 접종하냐, 3월 9일 날 접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시장 장영근  예.
안광림의원  그런데 왜 시장님은 백신이 내려와서 시민들은 그렇게 불안하다고 해서 하는데 시장님께서 왜 맨 처음에 백신을 안 맞으신 이유는 뭡니까?
○부시장 장영근  그게 취소가 됐고요.
안광림의원  취소가 된 게 아니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월 3일 날 지침이 있었고 그 백신을 맞지 말라는 지침은 3월 7일 날 밤에 내려왔어요.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런데 그거는 일정에 맞춰서 해서,
안광림의원  아니 시민들이 가장 지금 불안하다 하는 게 백신이고 지금 백신만큼 우리 성남시의 주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 부분은,
안광림의원  저기 시장님께서 100만 성남시장이라면,
○부시장 장영근  아니 안 맞겠다고 한 게 아니고요.
안광림의원  시민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불안하게 한다면 백신이 지급한 당일날 바로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맞는 게 100만 성남시민들의 대표 아닙니까?
○부시장 장영근  안 맞는다고 하면 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지만 맞기로 하고 일정을 맞춰서 한 거고,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특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대본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그거는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진행을 한 거거든요. 판단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약 자체를 늦게 했다고 해서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시장님께서 슬로건을 잘 정하셨어요.
  ‘시민이 시장’이라서 시민들이 먼저 접종해야 된다는 시장님의 생각 선견지명이 계셨네요. 모든 불안함은 시민들이 먼저 맞고 시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려가셔도, 감사합니다.
  재경국장님, 전동억 재정국장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의장석 바라보며) 의장님, 저 추가 질문 시간까지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나중에 하시죠.  
안광림의원  예?
○의장 윤창근  나중에 하시라고요.
안광림의원  아, 왜…… 오전에도 주셨잖아요.
○의장 윤창근  아니, 그러니까 회의 규칙 지키라고 하니까요.  
안광림의원  예? 추가 시간 그거는 의장님이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장 윤창근  아니, 회의 규칙 지키려고요.
안광림의원  예? 아니 의장님께서 그거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 윤창근  얼른 하세요. 하시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안광림의원  시유지 현황 파악, 시가 대부되어 있는 현황 파악을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대부인의 개인 사항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유지, 번지, 면적, 목적별 구분, 대부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제출은 ‘단대동 00번지’, ‘성남동 00번지’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어느 토지가 시유지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관리 잘하고 있겠지 하고 저도 전수조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유지 지번을 안 알려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유지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엉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유지의 대부 형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저희 현재 시유지 관리 부서에서 일반 재산인 시유지에 대해서 대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광림의원  시유지가 목적별 형태로 상업, 주거, 기타 형태로 구분해 대부 금액을 받아라 하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저희 관리되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이제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반사항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라든가 거기에 따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자, 시유지의 대부료가 공시지가에 기타 용지는 5%고 주거 용도는 2%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주거 용도로 대부 계약해 놓고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계약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의장 윤창근  의원님,
안광림의원  예.
○의장 윤창근  정리하시고 보충질의 때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아니 저 지금 하겠습니다. 아니 저번에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의장 윤창근  아니 회의 규칙 자꾸 말씀하셔서,
안광림의원  아니 회의 규칙은 의장님이 먼저 그걸 하셨어야죠.
○의장 윤창근  회의 규칙,
안광림의원  왜 의장님도 안 지키시면서 지금에 와서 강조,
○의장 윤창근  회의 규칙 지키려고 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제출하시면,
안광림의원  지금 의장님께서는 지금 의원 발언권을 제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장 윤창근  저 제한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정한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문일답하게 해 주세요.
○의장 윤창근  회의 규칙을,  
안광림의원  그것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윤창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림 의원님? 예, 보충질의 요청서가 저에게 접수되었기 때문에 안광림 의원 계속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오셨어요? 전동억 국장님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부시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한테는 그냥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시니까 내용만 좀 알고 가세요. 어차피 전동억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안광림의원  이 시유지 관리가 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시유지가 목적별로 대부를 해 줍니다. 상업, 주거, 기타. 그런데 주거 용도로 하는 게 임대료가 싸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거로 임대 받아갖고 이걸 상업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업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약이 위반됐는지 시가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거 한 가지 사항이랑,
  두 번째는 이런 토지를 받아 갖고 임차 받아 갖고 이거를 재전대를 하는 거예요, 재임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전대를 준 거를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누가 실제로 그거를 점유해 쓰고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시유지를 받아갖고 여기다가 불법 건축물을 지어요, 불법 건축물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점검을 안 했는지 시유지 내 불법 건축물이 있어도 이게 언제부터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서 1987년도부터 항공사진을 갖다 놓고 이게 언제 적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는 이런 시유지가 성남시에 156건이 있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정구에 100건, 그다음에 중원구에 56건 이렇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더 확인하면 더 있을 겁니다. 어떻게 시유지 관리를 이렇게 못 해 갖고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불법으로 임대를 놓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개축을 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상상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 부시장님 잘 모르고 계시죠?
○부시장 장영근  일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런데 이 불법 건축물을 여기 지금 3개 구청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는 구청에서 단속을 안 한대요, 시유지는. 그러니까 이 시유지에 있는 불법 건축물들은 증개축이 자유로워요. 세금도 안 내고요. 주거용으로만 해 놓고 쪼개 임대를 줘 갖고 상가 구조로 바꿔 갖고 분할해 갖고 임대를 주는 케이스도 있어요.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시에다 주고 약 1억 정도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부시장 장영근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주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한번 우리 시유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사를 통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시유지의 불법 건축물을 상속·증여·매매까지 한답니다. 우리 상속받으려면 상속세 많이 내는데 이런 건물은 상속세도 없어요. 그냥 매매도 가능하고요. 이거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부시장님이 나서셔 갖고 지금 시유지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리고 이 강제 이행금 처벌도 1992년 6월 1일 날 신설돼서 그 이전의 건물들은 강제 이행금도 부과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55조에 수사 의뢰는 가능하다 하니까 신속히 땅을 찾아 갖고 시민들한테 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대단한 면적에 약 3000평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면적이죠? 이걸 갖고 우리 아마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의원들한테나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내 집 앞 주차장, 자연공원 만들어줘도 이거 세 줄 사람 엄청날 겁니다. 모든 사업에서의 토지비용이 아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죠? 그렇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그거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살펴보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본회의장 입장)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오셨으니까 부시장님 내려가시고 국장님 다시 올라오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봄은 완연히 왔지만 취업시장은 여전히 혹한입니다. 기업의 채용 공고를 겨우내 기다렸지만 예정돼 왔던 일조차 속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원은 500대 기업 중 64%가 상반기 채용 계획이 없거나 계획을 못 잡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취업 한파가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풀리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최근 고용시장의 상황을 엄중하고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문 정부는 지난 4년간 일자리사업에 8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쏟아부은 일자리가 수천 개였지만 6개월짜리 혹은 1년짜리 일자리였습니다. 그때마다 고용지표가 살짝 개선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80조 원도 그 수만 개의 일자리도 온데간데없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성남시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자, 성남시가 2019년도 약 2482억 원을 투입하고도 3만 59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2020년도에 약 3000억을 투입해서 3만 7320자리의 일자리를 만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의원  올해 예산과 올해 예상 일자리 목표가 몇 자리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저희가 현재 지난 상반기에 양질의 서비스에서 청년 실업률이 조금 감소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상반기에 6만 8800명이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6만 5800명으로 좀 감소가 됐는데 앞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증가하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지금 입력이 안 돼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지금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 성남시의 일자리 정책에 거의 총괄이신데 시장님 다음으로 총괄이신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현재 실업률을 알고 계시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실업률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해 저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안광림의원  실업률이 몇 % 정도 올라갔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 하락 폭이 청년층이 실업자가 주로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감소(웃음) 실업률이 감소가 됐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고용률은,
안광림의원  자, 국장님! 시장님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세요. 시장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 다 듣고 있는데 자, 보세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장, 정부에서 발표한 기본자료 2020년도 하반기 직업별 고용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2020년도 하반기는 실업률이 3.9%로 해 갖고 코로나 때문에 0.7%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2020년 작년도 상반기는 3.9%에서 하반기 때는 무려 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이 상승했습니다. 가까운 수원시는 3.8에서 3.9%로, 용인시는 4.1%에서 도리어 3.7%로 줄었어요.
  자, 도별로 따져봐도 강원도 실업률 1위가 원주시인데 4.2%, 충청남도는 공주시인데 4.9%, 전라남도는 목포시인데 3.8%, 경기도 평균 실업률은 3.9%예요. 그런데 성남시가 하반기에 5.2% 이렇게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이유는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 실업률의 상승의 주된 요인이 전년 대비 고용률이 많이 좀 하락 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일반 연령 상대, 전체 연령층에 비해서 청년층의 실업자가 주로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중앙정부랑 똑같이 초단기 일자리, 그때그때 일자리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게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강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기만 터지면 가장 취약한 게 성남시입니다. 다 뚫려요, 다. 안 뚫리는 게 없어요. 어떻게 일자리정책을 이렇게 잡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 실업자 수가 성남시가 월등해요. 성남시가 무려 2만 6000명, 수원시 2만 4000명, 안산시 2만 2000명. 인구수 비례하면 성남시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많은 성남시, 일자리가 가장 풍부하고 좋은 일자리가 가장 많은 성남시에서 이렇게 많이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거 전에 사실은 실업률은 조금 하락이 됐는데 그 반면에 공공·민간 부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작년 하반기 37만 9000명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 대비 8000명이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올해 관내에 대학 일자리센터 그리고 5월에 개소 예정인 판교일자리센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청년 실업률을 좀 높이도록 하겠고요.
  또 민간기업 취업과 연계해서 우리시의 각종 직업능력개발센터라든가 여성인력개발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산하 기관 이렇게 해서 취업·창업 교육을 좀 확대 실시해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올해 총 이런 취업 정책에 들어갈 사업이,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하고 올해 일자리사업을 늘릴 수 있는 일자리가 몇 개예요, 올해?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
안광림의원  모르시면 본 의원한테 따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은수미 시장의 최초 일자리사업이 총 몇만 개 사업인지 아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지금 47만 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14만 개 사업이고요. 가서 은수미 시장의 최초 공약된 사업부터 해 갖고 지금까지 노동정책에 대해서 쭉 한번 다시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본 의원 방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국장님, 이제 내려가십시오.
  다음은 재개발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문화도시사업단 김동찬 단장님 앞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안광림의원  단장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해제된, 2030에서 해제된 5개 지역과 그 이전에 해제된 지역들 이거 다시 정비 구역 선정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신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기본계획에서 해제된 구역은요, 반영 시기는 304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관련 법을 개정 중에 있어요. 그 법령 개정 사항을 통해 가지고 추가 대책을 갖다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성남시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본 적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저기 지원비 얘기하는 겁니까?
안광림의원  예, 지원. 예, 사업비 지원 가능 여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랑 그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 우리 성남시의 조례에 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근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다만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상충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 범위를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의원  성남시에서 지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거에 대한 빨리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내려가십시오.
  마지막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남시 모든 분야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멍 뚫린 코로나 방역 대책, 미숙한 백신접종, 상승하는 실업률, 거리에 나서는 청년층, 초단기 일자리에 목매는 노년층,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근근이 버티는 소상공인들, 이미 붕괴된 골목상권, 어느 하나 파란불 들어온 게 없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이번 LH 땅투기로 발생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정치적으로 쇼했다는 말은 절대 듣지 마십시오. 시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위기에 강한 성남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중에 잘 안되면 지원금 줄 생각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여 위기에 강한 성남시, 가장 코로나에 안전한 성남시, 그래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성남시 꼭!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정질의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질의 끝내고.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미리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기회를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지금요?
    (「미리, 예」하는 의원 있음)
  시정질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나고 하시죠, 시정질의가 우선인데.)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라서」하는 의원 있음)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 끝나고 하시죠. 많이 기다렸는데, 여기 지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예, 의사진행발언이라면 뭐 하실 수 있는데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인지 제가 좀 판단이 안 돼서.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의 하는 과정에서 몇몇, 처음 시정질의 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좀 듣고 이석, 이 분위기 시정질의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본 의원도 자리를 이석해서 의원실에서 시정질의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우리 의원님들께 시정질의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럼 끝내고 하셔도 되겠네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내용이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끝나고 하셔도 돼요」하는 의원 있음)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끝나고 하시죠, 끝나고.)
  이준배 의원 시정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그건 끝나고도 하면 안 되죠, 의사진행발언이 아닌데.)
  예, 이준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매동·삼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규탄합니다.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며 미얀마 시민의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연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힘을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초기대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맞추어 성남시의 방역 및 코로나19 백신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건강과 민생을 살펴보는 대안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정질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먼저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의 답변은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맞추어 성남시에서는 코로나 백신접종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백신접종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또한 우리 국민은 백신을 신뢰하면서도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성남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이상 반응 사례는 없는지 또한 이후 대응 방안은 마련이 되었는지 추후에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이준배의원  복지국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국장님,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성남시 복지관별 운영 현황에 대해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이준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서 각종 복지관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수칙에 따라 이용 인원을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복지관별로다가 운영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9개소에 이용 인원이 1만 2000명에 달하고, 민간위탁보조금 6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79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88개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개소에 이용 인원 3100명으로 73억 200만 원의 민간위탁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39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54개 프로그램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6개소에 이용자가 1만 2800명으로 127억 8500만 원의 민간위탁보조금을 지원하여 총 24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 중에 비대면 프로그램을 1502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사회복지관은 20개소에 이용자가 5800명으로 33억 1500만 원의 민간위탁보조금을 지원하여 41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이 중 140개를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복지회관 등 시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뀌듯 복지관 내 운영의 방향도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등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군데 시설을 좀 가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해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복지관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 노인 급식 관련해 가지고 판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무료 급식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식사 배달이나 이런 인원이 예를 들면 청솔마을 경로당은 100여 명에 달해서 그 식사 배달을 하지만 여기는 한 20여 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유료로다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니까 고생이 많으시던데 그래도 복지관을 일일이 다 돌아다닐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들께서는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민들이, 1만 2000명이 넘는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프로그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코로나 상황에 맞게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들과 함께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다음은 일단 영상 한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16시 02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04분 동영상 상영종료)

  우리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보니까. 복지관 수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과장님들과도 비대면 회의도 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이준배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장애인복지관, 제가 한마음장애인복지관 가봤는데 또 동영상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 주고 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서비스들이 조금 더 우리 성남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이준배의원  갑자기 생각나서.
  우리 문화예술과 하고 문화복지재단과 좀 협력을 해서 좋은 우리 성남시향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복지관을 현장 방문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그러한 우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되거든요. 어차피 다 비대면이고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성남시향에서 우리 공연을 했는데 네이버에 생중계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복지관 회원님들께 좀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연주회를 좀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콘텐츠 같이 공유하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복지국에서 콘텐츠를 계속 만들라는 거 아니고요. 우리 업무 협조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관 회원님들한테 공유해 주는 그런 거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등 민간위탁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복지서비스에 공백이 없도록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 대책 및 피해 아동 보호조치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님께서 총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를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 피해 보호조치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정인이를 생각한다면 우리 아동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안에 우리 성남시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답변은 총괄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성남의 문화도시 비전은 일상이 예술이 되는 생활문화융합도시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같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일상에서 쉽게 예술을 만나고 향유할 수 있는 성남을 기대하며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남시 시립예술단의 활동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관련 현황 및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조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시립예술단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4개의 예술단으로 상임단원이 192명, 비상임단원이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에서는 금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기연주회 24회, 기획 연주회 21회, 찾아가는 연주회 175회 총 214회의 대면 비대면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공연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코로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공동주택 베란다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소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은 내친구’와 같은 공연 그다음에 시립합창단이 초중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교 교가 음원 만들기’ 또 학교 선생님을 위한 ‘비대면 힐링 음악회’ 등 다양한 방식의 대면, 비대면 공연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준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전주시립예술단의 활동하고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예술 방식이 좀 필요한데요.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주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힐링 공연을, 일단은 참고하시고요. 유튜브도 있고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저희 시향에서 금난새 지휘자 좀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설이 있는 음악’ 이런 부분에서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이준배의원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국악단 같은 경우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 찾아가는 예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악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국악단이 시립교향악단보다 더 많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알기로는 더 많지 않던데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정기연주회나 기획 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시립교향악단보다 그 횟수가 적은데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국악단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 재래시장에 우리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시립국악단이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세 분 네 분씩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전체로 다 다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성남에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코로나 블루도 예방하면서 우리 지친 시민들한테 조금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예술단이나 국악단 또 시향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찾아가는 대면 음악회를 좀 더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참고로 아파트 단지에 베란다 콘서트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저희가 5월에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다른 데서는 작년 5월, 6월 달에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제 기획을 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가지는 않아도 너무 뒤쳐져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수고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 특히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먹고살 길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그러한 여정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이 된 우리 예술인들은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좀 하셔 가지고 소규모로 모란 장터에서 성남 탄천에서 중앙공원에서, 율동공원에서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시민들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을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예술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공연을 할 수 있는 창작,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준비된 그러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이나 전시, 창작 활동을 하는 지원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 동호인과 단체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사업 등 6개 분야 사업에 총 18억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 공연과 전시 활동 전체 50개 사업에 11억 7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공모사업을 통해 공연과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총 4억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및 장애 예술인의 공연 및 창작 활동에 1억 9400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 공연장 대관료 지원, 소외시설,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에 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잘 들었고요.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도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 일단 바라겠고요.
  두 번째, 성남시 예술인 긴급지원 이거 뭐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한 사업인데 희망의 핀셋 지원 정책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급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술인 긴급 지원 예산은 저희가 문화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 1610명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4억 83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3월 15일 현재 250명에게 7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역소식지와 SNS 등 홍보를 강화해서 7월 말까지 지원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지급된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예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특별한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좋은 정책인데 좀 방법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술인 증명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가입한 예술인들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술인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술인 실태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실태조사가 돼 있으면 문자나 안내 이런 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SNS 안내해 봐야 이게 별 효과는 없어요. 저도 좀 올렸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실태조사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나 문자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술인 증명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예총과 민예총 업무 협조를 통해서 예술인 증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방안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문화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예술인들 대상으로 이분들이 예술 활동을 하는 증명을 발급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이분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재단에, 문화복지재단에 이분들의 명단을 저희에게 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분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연락을 받았고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7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잡아서 또 다른 방안들, 아마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굳이 예술인 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좋은 정책에 실효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조금 더 방법을 찾아주시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예술인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코로나 블루 예방은 물론 재난 극복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국장님, 문화재단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청장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50만 시민이 행복한 분당을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분당구청장님,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걸친 공직사회 혁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디지털 비대면 중심 스마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언택트 시대에 대비해서 사실상 지금 영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이번에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동에 영상PC 지원도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강사들이 또 줌을 이용해서 강의도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동 간 정례회의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영상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제가 이렇게 SNS를 보면 우리 청장님은 아침마다 거의 7시, 8시에 이렇게 현장을 나가시더라고요.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현장에만 나간다고 지금은 저는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마트 행정을 좀 펼쳐주는 데 기반을 다져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장님들과도 원활한 회의 진행 있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주민자치 회의나 유관단체장 협의회 회의도 역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지금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카톡 회의를 이용해서 주로 했고요. 다음에 현재는 지금 영상 줌을 이용한 회의를 하는 곳도 한 6개 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카카오톡 방을 이용한 회의가 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익숙지 않아서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줌을 이용한 영상회의로 전체적으로 각 동에 할 수 있도록 3월 중에 전체 동별 상황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회의, 의사결정, 시민소통 등 행정 전반이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 추진을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분당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구정 목표가 무엇이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
이준배의원  제가 갑자기 질문드리니까 모르시는 것 같애.
  예, 역점 시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정도시 분당’입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의원  이거는 제가 보니까 한 30년 된 것 같아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이준배의원  그래서 저는 ‘청정도시 분당’을 넘어 ‘스마트 도시 분당’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명심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은 화랑공원 내 물놀이장 조성공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이준배의원  도심 속 휴양지 판교 화랑공원 내에 물놀이장 조성공사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본 사업 현황에 대해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이준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평동 화랑공원 내에 2400㎡의 규모에 사업비 총 15억 4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공사 발주를 위한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물놀이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 하고 계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진행한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원 내에 사업을 하면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거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부분이 다소 부담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판교 주민들이 또 많이 요구가 있어서 지난 2월 25일과 3월 10일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2월 25일 날 설명회는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2월 25일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시의원님들께서 요구가 있어서 우리 담당 과장이 참석해서 주민 건의에 대해서 답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여기 시의원이 누구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최현백 의원입니다.
이준배의원  여기 무슨 동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지역구는 운중동이 지역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여기 삼평동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삼평동 의원님은 이준배 의원님하고 박영애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준배의원  예, (웃음)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거 홍보할 수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국이나 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관할 동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주소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시의원, 소속 시의원이 누구인지도,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관할 동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면 우리,
이준배의원  아니 우리 소장님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제대로 바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소장님께.
  그리고 보시면 주민설명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자료 한번 띄어주시죠. 아까,
    (화면 제시)

  우리 소장님은 두 번 말씀하셨는데 2월 8일에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자료에 보면. 2월 8일에 한 거 알고 계세요, 혹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2월 8일은 우리가 박영애 의원님하고 또 이준배 의원님한테 사전에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분이서 같이 설명회를 듣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담당 과장이 갔는데 박영애 의원님 중심으로 설명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아니, 뭐 의원님들께 설명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서른다섯 분 의원님들께 좀 나중에 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현장 주민 설명회를 2월 8일 날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비대면 2.5단계인데 어떻게 현장 설명회를 실시합니까? 아까 소장님께서도 방금 그 현장 설명회가 안 돼가지고 했다고 해 놓고서 여기에는 현장 설명회를 했다고 이렇게 버젓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아, 그 부분은 현장 설명회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다시 바로잡으면 현장에서 주민을 상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구의원님들하고 먼저 사전 설명회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우리 소장님께 이것을 짚는 것은 핵심 요점은 일단 업무 간 협조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원칙도 기준도 없어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25일 날 또 설명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설명회 여기까지 보면 제가 3번 했는데, 뭐 물놀이장 하나 하는데 설명회를 4번씩 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당초에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민 설명회를 했었으면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 설명회를 못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시의원들하고 이렇게 요구가 있다 보니까 설명회가 좀 많이 횟수가,
이준배의원  예, 소장님, 일단 알겠고요.
  그 물놀이장이길 망정이지 수영장 지었으면 설명회를 한 40번 했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어쨌든 우리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공직기강 바로 세워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이준배의원  그리고 관할 동 삼평동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지역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아마 지역 주민,
이준배의원  아니, 저 지역구의원하고는 상의 안 해도 됩니다. 원칙 행정, 방만한 행정이 아니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이준배의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현재 공정률과 공사 기간 등 현안에 대해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매동·삼평동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이 거의 한 80~90% 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 설치 공사 공정률은 55%입니다. 지금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상부 공원화 작업이 추진 예정이고요, 파형강판 구간은 지금 측도 박스 설치를 위한 기초 하부 공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지 교통 처리 등 현장 여건 사항이 변동이 없으면 2022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 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윤창근  잠깐만. 이준배 의원님, 본질의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보충 질의는 신청을 안 하셨는데.
이준배의원  보충 질의 아까 신청하라고 그래 갖고 했는데요?
    (웃음소리)
  아니, 아까 누가 받아갔어?
  받아갔어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까 서명해 줬습니다, 예.)
  전달이 안 됐네. 아이, 신청했어요, 하라고 그래서.
○의장 윤창근  민주당 대표님 서명하셨습니까?
이준배의원  예.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칙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럴 줄 알고 다 했어요.
    (웃음소리)
    (「장난치지 말고」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창근  잠깐만요.
이준배의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장 윤창근  얼마 안 남았습니까?
이준배의원  예.
○의장 윤창근  직원, 그 서명받으셨어요?
  됐고요. 그거 있다는 얘기죠? 됐고요.
  질의 이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기가 이렇게 길어진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조금 이해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도 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또 내년 3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준배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화 사업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현재 공원화 사업 조경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속화도로 상부에 여가·휴식·녹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우리 국장님, 설명 자세히 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긴 한데요. 우리 시민들도 보고 있고 주민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보고 경청하는 분들도 생각하셔 가지고 핵심 요약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또 하나는 매송2교 돔 설치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또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요, 용역을 좀 저희들이 했었고요. 그래서 용역할 때는 주민대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별도로 주민대표들하고 면담도 계획돼 있고요,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 결과는 지금 주민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비가 200억 정도 더 들고요, 공사 기간은 한 2년 정도 이상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왜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작년 신년 인사회 때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오셔서 이매동·삼평동 3개 동 지역구의 새해 인사회를 하실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이것은 구조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달인가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갔었는데, 한 2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기간도 2년 정도 걸리고. 그런데 그 전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이 아니셨지요. 뭐 이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일단 지금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가 소음저감 대책 사업은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부터 운중천 같은 데는 지금 원래 바람 통로로 해 가지고 복개를 안 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뭐 운중천 바람이 안 통해 가지고 안 됐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길 소방법이라든가 높이 층고를 올려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위험 요소가 높기 때문에 허가도 날 수도 없고 밑에 또 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설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
이준배의원  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 또한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는 아니고, 저는 시민들과, 성남시와 시민들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잘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라고 했다가 용역 결과가 작년에 또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남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또 주민들 간의 정치권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새해 인사회 때도 말씀이 좀 나와서 답변을 드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이거는 용역 결과 나온 것처럼 일단은 지금 저소음 포장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소음 결과를 좀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일단 국장님 알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민 설명회 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주민 설명회 계획이 있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모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아니, 모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를 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조금 더 자세하게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하라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함께 다 해서 여론 수렴을 좀 해 가지고 조성공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이매동·삼평동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성남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평동 725번지 이황초 부지 매입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삼평동 725번지 이황초 부지 관련 매입 및 활용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황초 부지는 지금 다른 판교 미집행 학교 부지와 함께 아직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할 계획이고, 그리고 활용은 저희가 학교 부지 3곳하고 구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입지 특성을 고려해서 판교 시민들의 편의성과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적의 공공 및 민간시설 유치를 위한 학술 연구 용역도 지금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의원  예, 어쨌든 판교구청 부지 매각 관련해서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원활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홍보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판교구청 부지가 무슨 동에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삼평동에 있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잘 아시네요, 이것은.
  저기,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이황초 부지에 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이준배의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검토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저희가 학술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무튼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공공성이나 편의성 그런 걸 더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왜 그러냐면 우리 삼평동 주민들이 삼평동 641번지 판교구청 부지를 매각을 하고 또 여기에다가 판교구청 부지로 해 가지고 또 한 10년을, 그동안 10년 동안 참아왔는데 또 10년 동안 지나가 버리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연구용역이라든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나 연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시설이 적절하게 들어서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의원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은수미 시장님께서 총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곧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번 정부 지원에 맞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4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주저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스루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했고, 검사에서 치료까지 성공적 K방역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한국형 진단키트를 110개국에 수출했으며 코로나19 백신도 국내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연대와 공중보건 조치가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WHO 사무총장이 언급했듯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회복과 도약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성남의 명소 모란민속5일장 날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모란장터에서 나훈아 콘서트를 보게 되고,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BTS가 공연하는 그날을 희망해 봅니다.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예, 이준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은수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이번 제2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박광순 의원님·최현백 의원님·안광림 의원님·이준배 의원님 총 네 분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총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박광순 의원님과 최현백 의원님께서 교통체계에 대한 우려와 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교통체계의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94만으로 인구가 현재 유지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 2019년 한 해만 용인으로 1만 5000명, 광주로 1만 5000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성남으로 다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이 약 25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이 제 기억으로 한 36만 대 등록돼 있습니다, 성남시. 그런데 하루 이동하는 차량이 약 110만 대 정도가 되는, 그래서 성남은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유동 인구 이런 조건까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도시이고, 특히 디지털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플랫폼으로서의 교통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의 변화이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이 높은 승용차 교통 수송 분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차 수송 분담률이 높다 보니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라든가 주차 대란이라든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승용차 교통 수송 분담률을 낮추고 대중교통으로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이 복지다’ 이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은수미 성남시장의 복지, 집행부의 복지는 뭐냐”, “교통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들이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중교통체계의 강화입니다. 그래서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대중교통체계 간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런 대중교통체계의 강화.
  두 번째가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이런 걸 특히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수소 차량이나 전기차량 보급, 개인 이동 수단, 저희가 카카오 따르릉을 도입한 이유가 그런 건데요. 개인 이동 수단이라든가 걷는 길까지를 포함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한다. 이것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직주근접과 병행하는 대중교통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이렇게 충분한 능력이 없는 분들도 직주근접으로 직장 근처에서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임대료부터 시작을 해서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제 기억으로 2025년까지 약 7000여 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가 저희가 예산에 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또 해소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자율관제시스템 같은 것들을 결합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과성이라든가 교통체계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말씀 주신 것이 대중교통체계의 강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는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촘촘하고 빠른 새로운 버스 서비스를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산성대로 S-BRT(간선급행버스체계: Super-Bus Rapid Transit) 시범사업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광역버스를 확충을 했고 누리버스, 반디버스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버스들 그다음에 시내버스 연계를 강화하고 마을버스 지원사업도 이번에 새로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고 빠른 버스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
  두 번째가 지하철 및 철도 등 수송 분담률을 2배 정도를 확충하는 걸 장기적 목표로 잡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아십니다. 말씀을 주셨고, 모란-판교 연결 등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문제,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 위례 트램의 위례-신사 연장 문제, 그다음에 분당선 특히 서북부 쪽으로 연장이 가장 큰 관심사이실 겁니다. 그래서 강남-신사-용산-서울역에서 삼성까지 이어지는 이것들을 어떻게 빨리 해 낼 건가, 역시 저희도 관심사이고요.
  월곶-판교 그다음에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로 GTX-A노선 문제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아까 최현백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친환경 디지털 성남트램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편으로는 지금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 상당수의 기초 지자체에서 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지자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미 국토부장관, 대광위원장(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그다음에 국회에까지를 찾아가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 법 제도화하는 방식을 하나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남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도 문제만을 기다리기에는 성남시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방법을, 성남시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 어쨌든 민선 7기 이내에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박광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경부고속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이게 판교에서 2·3판교를 엮는 문제입니다. 이 역시도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들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백현마이스 때문에 백현역 신설이라든가 이런 제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이 복지다’라는 원칙하에서 4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특히 이번 저의 답변은 대중교통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평균보다 승용차 분담률이 약 2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을 좀 주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도 했고 듣지 못하시기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보완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성남은 위성도시 혹은 지방 도시 이렇게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실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뀌었고, 특히 초연결의 시대에 로컬, 지역이라 함은 이제 더 이상 지방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지구에서 성남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들 글로벌의 힘은 공동체, 지역공동체에서 나온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선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요 업종, 바이오, 게임 콘텐츠,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 세 가지를 육성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고 특히 올해 백현마이스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지역화폐 통합 플랫폼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화폐 통합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성남시가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모바일, 지류, 카드 이 3가지의 지역화폐가 다 있는 곳입니다. 유일한 도시이고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작년까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수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저희가 이런 지역화폐 총액이 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발행한 게 한 3900억, 그다음에 정부까지 다 합쳐서 정부 지원금까지 해서 한 5500억, 약 3000억 이상의 지역화폐 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초기서부터 좀 컸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기억하시겠지만 아동 수당을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반대가 컸지만 이때도 이미 1000억 수준이 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화폐를 통합시켜서 카드도 쓰고 모바일도 같이 쓸 수 있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런 화폐 통합 플랫폼에 배달을 하는 업체들과 그다음에 지역의 온라인을 하는 업체들, 이거는 주로 지역 연계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마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은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으셨을 걸로 보는데 경기도 공공 배달앱은 직접 경기도가 (청취불능)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배달앱을 연결한다 함은 이런 통합 플랫폼에 민간을 들어오게 해서 거기 들어오면 물론 거기 조건들이 있죠. 공모를 하게 되니까 공모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배달을 잘하시는 민간들이 있는데 수수료나 혹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좋은 방식으로 만약 주신다면, 그런 조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또 배달할 때 쓰게 하는 겁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집니다.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어서 활성화되기보다는 민간하고 손을 잡고 그렇게 하는 지역화폐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화폐도 화폐입니다. 조폐공사하고 합니다. 조폐공사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조폐공사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 지급 보증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급 보증률 문제 때문에 보증보험 같은 데 다 가입을 했는데, 대부분이. 우리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까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저희가 예산이 그래도 226개 기초 지자체에 재정 여건이 좋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쓰는 곳이 많다 보니 아까도 예산 문제 때문에 잠깐 대장동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의원님께 직접 다들 보고를 드릴 거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은 아시겠지만 5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5500억 중에 2700억 정도는 1공단에 공원이나 지하 주차장 조성에 들어가고요. 약 2800억 정도 중에서 1100억 정도는 이미 대장동 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주신 그런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현금 중에 한 1000억 정도가 의회의 동의하에 성남시 연대안전자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저희들은 사실은 중위소득 100% 세대에게 드리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시의회에서 개인별로 10만 원씩으로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 942억 정도여서 예산이 좀 꽤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했던 것보다. 그러면서 대장동 이 예산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회계로 그러니까 지정돼 있고 그냥 성남에서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대장동을 위해서도 쓰고요. 또한 지금 당장 우리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도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인사회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올해 인사회 때 줌으로 했을 때도 이 말씀이 나와서 대장동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장동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것이 일반회계였기 때문에 또 대장동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판교특별회계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안심을 하셔도 좋고, 특히 아까 이제 이준배 의원님께서 재난, 정부와 달리 다시 시에서의 성남연대안전자금을 더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답변을 드리면 아직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월별로 두 가지, 월별로 항상 제가 소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다음에 연별로는 뭘 하냐면 상권별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비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성남의 그 소비나 이런 소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할 때에는 시의회 여러분들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눠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예산 문제도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려가 없으시도록 저희가 의원님들께 예산이나 이런 것은 따로 충분히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안광림 의원께서 이건 중요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안광림 의원께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노숙, 저희들이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노숙인들 같은 경우도 무료 점심을 주는 곳을 폐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으로 전환을 하고 안나의 집 등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우려를 주신 말씀에 대한 답을 드리면, 저희가 1분기 백신접종의 총 목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은 명단이 1만 3586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월 19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90.3% 백신접종을 이뤄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가 82.9%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7% 정도 더 빨리 더 많이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는 저희들이 항상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듣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제 확진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정말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시민들, 시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동이 많다는 걸 시민들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집단감염이 노래방, 무도장 이런 곳에서 이게 성남시민들만이 아니고 성남이 권역의 소비 집중도시이다 보니 무도장도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도장은 제 기억에 용인 시민으로부터 처음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알게 된,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이렇게 줄어들지 못하는 건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항상 송구하게 생각하며 다른 한편 저희들을 많이 이해해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게 일자리 문제인데요. 아까 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성남시가 2020년 하반기 고용률이 다른 시도보다 높습니다. 제 기억으로 59.1%입니다. 수원이 한 58%, 고양이 한 57%, 용인이 한 55%쯤 돼요. 저희가 유사 도시하고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고용률이 높으면, 다른 시보다 높으면 다른 시보다 실업률이 낮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다. 이건 한국의 고용 상황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또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요. 가장 높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5.2%인가 그렇던 걸로 기억을, 왜 그럴까요, 고용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저희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지 실업자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용보험 가입자 한 76%, 경제활동 인구 대비 76%인데 수원이 한 55%인가 그쯤 될 겁니다. 고양이나 용인은 그 이하 40대, 30%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저는 만족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가 안 되니까요. 일하시는 분들은 100%, 전 국민 고용보험의 취지가 그런 건데 가입을 해야지 실업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업을 하실 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할 수도 있고 생활수당을 드릴 수도 있고 취업에 연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는 그나마 76% 정도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시는 너무 낮아서 사실은 실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저는 오히려 덜 위험하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아까 이준배 의원님도 그렇고 다른 뭐 남용삼 의원님도 아마 5분 발언 때 예술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술인들은 이 고용보험 내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일자리 잃었는데.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저희가 지원하는 행사, 축제성 행사가 350건 정도가 되는데 그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어디선가 축제성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의 지원하는 돈이 150억이었습니다. 150억이 누구한테 지원이 되냐면 뭐 이렇게 무대를 만드는 분, MC, 지역 트로트 가수 이게 싹 사라졌거든요. 도대체 그분들은 뭘 먹고 사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예술인 지원 문제라든가, 예술인 DB, 예술인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분들 어떻게 사회안전망,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근거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실 게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고 보니 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거의 독자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정부의 일자리 지원금 국비를 가지고 매칭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독자적인 연구 심지어는 통계조차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노동통계를 드디어 독자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고 사각지대 통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래도 좀 실업률을 대폭 떨어트리거나 고용률을 대폭 올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안전한 그래서 실업이 되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좀 타격이 덜 할 수 있는 방식의 안전망을 만들고 취업 연계를 하겠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청년들이나 여성, 취약계층 쪽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최근에 맥킨지 보고서를 읽었는데요. 맥킨지 보고서에 최근에 8개 나라 800여 개의 일자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매우 위험한 상황’이 그나마 한국이 조금 낮다고 나오긴 하는데 낮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들이 더 주목해야 될 일이기도 해서 저희들 역시 더 노력을 하겠고,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경력단절 여성 용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취약한 여성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도 더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준배 의원께서 아동학대 예방 문제를 이야기, 저희들이 이건 분명히 말씀을, 저희가 매우 선제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전담 공무원을 제도를 도입을 하고 물론 이거 시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책자를 작년 8월에 어린이집, 학교, 소아과, 공공기관 등에 배부했고 이것이 지금 복지부나 이런 여가부 쪽에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전국에 배포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보전’이라고 그러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사업으로 해서 권리교육, 아동 권리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그다음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했고 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전담공무원 4명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담 요원이라고 해서 공무원은 아닌데, 전담공무원 4명 그다음에 그걸 연계해 주는 전담 요원 4명을 시청과 구청에 배치했는데 이걸 9명까지, 그러니까 여덟 플러스, 아홉 이렇게 더 늘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 쉼터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아까 이준배 의원님께서 아까 하나 더 질문해 주셨는데 저 다시 살펴보고, 혹여나 총괄적으로 아까 이제 부시장님, 실장님 그다음에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거나 저희들의 원칙이나 방침을 좀 총괄적으로 밝혀야 될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는 두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가 끝나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더 도전해야 된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러니까 방역과 접종을 차질 없이 한다. 정말 이것은 아직까지도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관리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백신접종 맞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나 학교 교사님들이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고 저한테 또 말씀을 주셔서 중대본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어쨌든 저는 현장 요원은 아니지만 많이 접촉을 하고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본부장으로서 좀 먼저 접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중대본에도 얘기하고, 경기도 시군 군수님·시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사실은 이제, 아마 중대본도 그 고민이죠.
  하나는 “그래 맞아라”라는, “그래,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현장을 돌도록 먼저 맞혀야지” 이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 백신이 지금 부족한데 현장, 그래도 현장 근무 요원이 아닌 자를 먼저 맞히게 하는 건 상징적으로 좋지 않다” 이 판단이 엇갈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논의를 하다가 “어쨌든 저는 맞겠노라”라고 했는데 그 전에, 3월 7일에 제외한다라고 아마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아서 저희는 중대본의 입장을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하고 제가 더 조심하면서 하겠다.
  왜 이제 이런 게 더 불거졌었냐면 안양시 최대호 시장님께서 격리가 되셨었어요. 그때 그즈음에 확진자, 확진이 되셔서. 그러면서 저희도, 저도 검체 채취를 두 번을 받았고 그다음에 성남시청이 부분 폐쇄 한 번, 전면 폐쇄 한 번을 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업무가, 업무의 긴장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나 전체적인 판단은 아마도 백신이 아직 부족한데 급한 사람, 더 급한 사람부터 맞히는 게 원칙이다라는 방침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되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코로나19 방역과 접종을 투 트랙을 잘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코로나 극복.
  그다음에 또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전의 기회까지를 만들 순 있는지 모르지만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IMF를 겪으면서 정규·비정규로 두 국민 현상이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규·비정규도 아닌 그 무엇으로서 새 국민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격차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는 최소한 공공에서 공적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든 넘어서는 방식을 최대화하겠다. 정말 저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같이 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메타버스(metaverse)’에 대비한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 혹은 패러다임의 그 핵심에 성남이 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메타버스를 많이 아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일상을 페이스북에 로깅해서 하는 라이프 로깅이라든가, 혹은 이미 제조업이나 이런 생산 라인에 증강현실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설계도면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도면으로 증강현실로 가능한.
  그다음 요즘 또 교육 현장에서 거울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줌으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교실 공간을 온라인에 구현해서 내가 아바타 같은 걸로 들어가는 “나야.”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그러니까 이걸 ‘거울 세계’라고 하고, 요즘은 이제 가상현실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메타버스가 굉장히 빠르게 도입된다는 걸 성남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판교부터 하이테크밸리까지 이어지는 이 어마무시한 기업들의 힘과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상을 많이 바꾸어서, 최근에 저희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전엔 지구라는 하나의 도시, 하나의 공간에 살고 있었는데 요즘은 매우 다양한 디지털 지구에 살고 있고, 내가 부캐가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에게는 현실인, 그리고 그것이 기업과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시민들의 일자리를 잃게 할까? 뭐 이런 고민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응하면서 여기서 시민들이 더 잘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성과를 더 내겠노라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주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들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이 도전의 기회 그리고 과도기라고들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걸 잘 넘어가겠고요.
  혹여 부시장님·실장님·국장님의 답변 그리고 저의 총괄 답변으로도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체크를 해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우려를 씻고 저희들이 새로운 지혜를 시의원님들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예, 은수미 시장 긴 총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의 총괄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가 신청한,)
  예, 최미경 의원께서 신청하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의회와 의원의 위상 정립이 우리 의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성숙하고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질의 진행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오늘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 참석하면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의 꽃인 시정질의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시장 출석 답변을 요구하며,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장께 요청하는, 시장 참석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답변을 요청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몇몇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석을 하는 모습을 보고 ‘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개’라는 말이 들려 불편한 마음에 시정질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본 의원도 자리에서 이석해 의원실에서 박광순 의원의 시정질의를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에서는 성남시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시민의 대변인인 의원은 당연히 시정질의를 시장 출석 답변을 요청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의장께서는 다음 회기에는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을 토대로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을 양당 대표와 의논하여 진행되는 과정이 그리고 결과가 성남시의회 35명의 의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하니 잘 전달되어 다음번 본회의부터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열정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정치인으로 평가했던 L 의원님, ‘민주당 의원은 정권의 개’라는 말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여 발언합니다.
  사과하십시오. 막말 정치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정치 아닌가요?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구시대의 청산해야 할 정치를 답습하는 모습이,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해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청년 정치인으로 시민들의 열망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L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민주당의 의원님들 모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합니다.
  지방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주민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의회의 권한이 몹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모든 의원님들, 의회와 의원의 위상 정립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숙하고 품격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개 된 거야?)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어?)
○의장 윤창근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사과 발언을 포함해서 신상발언을 좀 요청합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라고 그랬으니까 신상발언 하게 해 주셔야지.)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요청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발언한 거니까 제가 나가서 발언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허가해 주십시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의장님.)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받아주셔야죠.)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저는 듣겠습니다. 저는 이기인 의원님 그런 소리 하는지 몰랐으니까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소리 했다면.)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제 제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이름 말 안 했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나갈게요.)
  예.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본인이라고 하시는데.)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개가 뭐야, 개가.)
  이기인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일어나며 – 아, 정말 쪽팔려서 나 여기 못 앉아 있겠네, 진짜! 아이 씨.)
    (「잘 가」하는 의원 있음)
이기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기인 의원입니다.
  ‘쪽팔려서’라는 말도 부끄러운 말이죠.
  우선은,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누가 누구를 얘기를 해요, 지금.)
    (최현백 의원 퇴장)
  평소 더불어민주정당에서 소신 있게 또 시장에게 할 말은 하고,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제 표현이 과격한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싸잡지 말고 그렇지 못한 의원을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니까!)
  ‘문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이, 조용히 하세요, 서은경 의원님. 아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문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과 말을 읽거나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인데요. 그 문해력이 부족하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라고 해도 “내가 닭이고 내가 개냐”라면서 인격 모독이라고 평가할 겁니다.
  제 말이 뜨끔하고 발끈했으면 먼저 그 문해력부터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정활동이 떳떳했다면,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닭 소리하고 앉아 있네.)
  이러한 조소의 말들이 가슴에 비수로 꽂히진 않았을 겁니다.
  지난 3년간 은수미 성남시장, 의회의 시정질문 답변 발언대 출석요구에 응한 적 있습니까? 300여 곳의 지자체에서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시장은 오로지 은수미 성남시장이 유일합니다.
  당이 달라서? 우리 당 시장이니까 감싸는 겁니까?
  의원님들 가족들에게도, 우리 후대에게도 그런 지방자치 그런 정치들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를 받을 때,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불법한 정치자금을 수수받을 때,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지금!)
공공도서관에,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본질에 벗어난 발언하지 마시고 사과하십시오!)
  공공도서관에,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본인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자, 들어주세요, 사과를 하라고 했으니까.)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15명 중 7명을,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 시간에 나가 가지고 김은혜 의원하고 같이 거기(청취불능) 가 있습니까?)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할 때 하든지 하세요!)
본인의 캠프 사람으로 소위 꽂아 넣을 때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 어디서 무얼 하셨습니까?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럼 본회의 시간을 왜 지키지 않았어?)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잖아.)
  ‘우린 여당이니까 방어만 잘하면 돼’ ‘저런 건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돼’ 그런 못된 정치를 하지는 않으셨는지 부디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의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 야당일 때 그리고 한나라당이 여당일 때 시정질문에서 시장을 상대로 답변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적어도 한나라당 의원들, 의원은 민주당의 요구에 직접 상임위로 시장을 부르는 데 동조하거나 불필요한 두둔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니 소위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을 보고 ‘내로남불 정권’,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내년이면 다시 시민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선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의회 시간에 저기 할 때는 뭐고 딴소리하고 있어, 씨.)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 앞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성남 시정이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견제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되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소신 있게,)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남은 1년이라도 제대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현백 의원 입장)
  저도 정권의 개가,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들어서며 – 의장님! 이게 사과를 하라는데 사과를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권력의 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들어서며 – 정치하자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최현백의원 본회의장 들어서며 – 어!)  
○의장 윤창근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의원 의석 옆에서 - 저도 신상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아, 됐고요.
    (웃음소리)
  최현백 의원님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의석 옆에서 –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야!)
    (최현백 의원 착석)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아이, 조용히 하시죠! 아이.)
  본회의장 질서를,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대표님! 이상호 대표님!)
  최 의원님!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교육 좀 잘 지키세요, 진짜!)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할 걸 조용히 해야지.)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시죠.)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아이, 조용히 해.)
  최 의원님!
    (박영애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합시다.)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합시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최현백 의원, 내가 교육시키는 사람이야?)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이, 정말 씨.)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느닷없이 무슨 교육시켜. 조용히 흥분하지 말고 거기 앉으셔.)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의원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흥분하지 마시고.)
  제게 질문한,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누가 누구를 교육시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대엽 시장 때 이대엽 시장으로, 대상으로 직접 질의를…….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배지 달고 들어오면 본회의장에서 위아래도 없는 거야!)
  최현백 의원님!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는 행동은 그러면 잘하는 행동이에요?)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그만.)
    (임정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하잖아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이 씨)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해, 조용히. 아따)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기인 의원님, 저 이대엽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해 본 적 없습니다. 그 당시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일문일답하신 적 없다고,)
  그 당시도,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저희도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그 번지르르하게 얘기하는 거,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정종삼 의원이 했지, 정종삼 의원.)
아무리 과거 얘기지만 그건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최미경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고, 이기인 의원께서 거기에 따른 신상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는 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나머지 행동은 본회의 끝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에 임해 주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