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7일(금) 10시 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 청취의 건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박주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5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주윤 금일 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업무 청취의 건
가. 도시개발행정과
○위원장 박주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청취에 앞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참석하고자 하셨으나 오늘 오전 긴급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팀장님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공공개발정책관의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앉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 주요업무 청취는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직제 순서대로 도시개발행정과, 재개발과, 재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이신 관계로 총괄 설명과 총괄 질의는 생략하고 각 부서별 업무 청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퇴임 준비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담당 팀장은 야탑동 이주지원 부지 관련 긴급회의로 인해서 박일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청취 자료의 주요업무 1건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1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추진’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샛별, 양지, 시범, 목련 등 4개 단지의 1만 2055세대를 선도지구로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주요 민원 사항으로는 선도지구 선정 방식 공개 요청, 2025년 특별정비구역 선정 계획 문의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도자료 배포,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민원 사항이 해소되었으며, 현재 추가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1기 신도시 이주 지원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지원 기본 방향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개발사업 지구 내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과 선도사업 구역 중 이주대책 물량 반영을 활용하는 것, 또한 성남시와 인접된 지역의 개발사업 임대주택 물량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택 수급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LH 공사가 함께 주택 수급 관리 T/F를 구성하여 주택 공급 전략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청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김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1기 신도시 이주 지원방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야탑동의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세운다는 그거 관련해서 주민 반발, 특히 야탑동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떠한 과정으로 여기가 이렇게 발표가 됐고, 지금 시 입장도 공식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내신 거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재검토 요청을 하였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가, 저희도 잘 몰랐던 사항 아닙니까, 시의회도?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주단지 선정을, 지정을 위해서는 저희 부서와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 양방향으로 같이 협력,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GB지역이라든지 보존녹지, 자연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검토를 하였던 부분이고 공공정책 쪽에서는 유휴 부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책 쪽에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시요, 마지막에.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야탑동 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저희 도시개발행정과 쪽에서 접근된 사항이 아니고 공공개발정책관 쪽에서 접근을 하여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접근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건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상세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발표 전에는 이해는 하였지만, 알게 되었지만 과정 속에서는 저희는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박경희위원 참여를 안 해서 모른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위원장에게) 우리 공공개발정책관 이따 하나요, 주요업무 청취? 위원장님, 공공개발정책과가 이따 들어오시나요?
○위원장 박주윤 오늘, 아까 안 계셨구나. 지금 긴급회의가 잡혀 가지고 10시 30분 똑같거든요. 야탑동 건 때문에 지금 회의 진행 중이어서 정책관님 대신 우리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경희위원 팀장님, 그러면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주윤 팀장님 나오세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공공개발정책관의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는 유휴 부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여 국토부에서 이주 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저희 부서에는 협의를 하여, 가지고 있는 시의 유휴 부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개발이 가능한 땅들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사실관계를 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로 지금 야탑동 부지도 좀 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그런데 저희들도 최종적인 결정이라든지 그 계획을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 그리고 이게 또 투기라든지 이런 점 때문에 사실상 저희하고도 구체적인 자료는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저희하고”가 어디하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공공개발정책관,
○박경희위원 과 국토부?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하고, 저희는 일단 자료까지 주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그쪽도 보안을 유지해 달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가 안 됐고, 또 이후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날 발표되었을 때 한 1500세대 굉장히 고밀도입니다. 그래서 그 고밀도 개발이 되면 교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밀도 개발하면 배면에 여러 가지 절개지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께서 재검토를 한다고 좀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서 오늘 지금 10시 반에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 회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국토부로 공식적으로 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거기까지는 지금 공유가 된 상태인가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국토부,
○박경희위원 국토부하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그거는 조금 답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같이 공식적인 어떤 공문으로 현재 간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저희가 재검토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까지,
○박경희위원 그렇게 정리가 된 거네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소통을 하고 있고.
지금 주민대책위에서 아마 회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가신 건가요? 주민들, 야탑동 주민들 주민대책위.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그거보다는 대책위 저희 시 자체로 관련 부서 부서장님들하고 또 관련 지역 언론 동향을 봐야 되니까 그 동장님들하고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일단 그런 과정들이 저희 시민들은 물론이고 저희 의회에서조차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그때도 전혀 얘기 나온 바가 없는데 전격적으로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문자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이거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니까 저는 더 이상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야탑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보석 시의원입니다.
야탑 이주단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국토부의 현재 야탑동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 발표는 전면적으로 즉각 신속하게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시는요.
지금까지 현재, 먼저 그러면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단지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가 우리 시민분들께서 이런 계획을 예측하실 수 있는 어떠한 계획도 어떠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없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획도 없었고 국토부는 심지어 지자체에게 이주단지를 어떠한 지원이나 지원의 성격으로 그런 발표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 방향도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주 단지’라고 표현했다가 ‘이주 대책’이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는 ‘이주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공급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분들이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는 행정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시뮬레이션이라는 말씀을 국토부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타당성도 참 신뢰하기가 어렵고, 그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고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 야탑동 이주단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도지구 관련한 설명회 때에 국토부 측에서는 ‘이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직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무리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떠한 성남시와 국토부의 계획이나 발표에서도 전혀 이런 계획, 어떠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토부가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성남시가 이것을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정말 졸속 행정이고 주민 소통조차 없는 기습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본 계획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이주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현재 저희가 기본 계획안에 담고 있는 이주대책은 GB, 활용도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존녹지 부분 또는 인접 시군 그리고 기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이주용 주택을 활용한다라고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성남시는 인근 도시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국토부의 발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남시가 정말로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안에는 지역 발전 방향이 담겨 있고 그 분당 신도시를 분석한 자료들, 역세권 개발 포함해서 도시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 방향 안에서 계획들이 나와야 될 텐데 국토부는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 1.5천 호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조차 없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측에서도 이 해당 선도지구 설명회 때 주민분들께서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이 시기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주민 재산 피해가 야기될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조차 없고 효과조차 없을 때 시기도 차질이 있고, 그때 발생되는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는 주민분의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시는 굉장히 심각하게 사실 유감을 표현하고 더 명백하게 그렇게 국토부 측에 의견을 명시해야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어쨌든 이 유휴 부지, 유휴 부지에 대해서 전달은 하셨지만 국토부의 이 발표가 유휴 부지에 대한 그 해당 부지에 대한 기본적인 히스토리 이해, 현재의 상황, 현재의 민원 또 그 지역의 발전 방향 전혀 국토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에서 분명하게 이제는 시장님께서도 재검토 요청을 보도하신 만큼 공문과 더 명확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 이렇게 졸속과 기습 그리고 지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계획과 발표는 성남시가 수용할 수 없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취소 요청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계획 발표, 이런 계획 발표는 정말 이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질과 행정에 있어서 큰 신뢰도 하락을 낳기 때문에 또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국토부의 이런 일방적이고 정말 지역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정의 편리함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국토부의 입장만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공개발정책관에서는 분명히 국토부에 표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주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타 도시의 재건축에 있어서의 이주단지 이슈에 있어서 다른 비슷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야탑동의 이주단지의 이슈처럼 성남시가 국토부에 더 명확하게 이런 것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처음에는 이주단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갑자기 지금 발표가 돼서 혼란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가 또 도시개발행정과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또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이걸 또, 공공개발정책관은 성남시에 있는 유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만들어놓은 부서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공공개발정책관하고 이게 협의가 되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며칠 전에 수광선 관련해서 시공사 대표 위임받은 소장님이, 제가 미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촌동하고 하대원동에 수직구를 2군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셨더라고.
어차피 수광선은 도촌야탑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성남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B/C값이 안 나와 가지고 실시설계가 3월이면 마무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역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 성남시에서 노력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국토부의 담당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남시에서 뭔가 성의를 보여야 된다. 어떤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노력이 없는 현재 상태로는 도촌야탑역을 신설할 수 없다고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뭔가를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갈현동이나 이쪽에 보존 가치가 없는 녹지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현재 8000여…… 한 4800세대 필요한데 지금 현재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주단지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의도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분당 1기 신도시에 처음에는 이주단지가 없다. 알아서들 이주들을 하세요. 해 놓고 갑자기 지금 1기 신도시에 대해서 7000세대를 이주단지를 만들겠다. 그와 맞물려 성남시에 1500세대를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지가 지금 도촌야탑역이 예정돼 있는 그 역, 거기하고 조금 가까운 쪽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그 플러스알파가 되는 겁니다, B/C값이, 거기 개발이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주민들의 반대도 있지만 성남시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이걸 또 반대 아닌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행정과에서도 이 문제는 그냥 무조건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시장님은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서 반대하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플랜을 잘 짜셔야 됩니다.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 플랜을 잘 보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접근을 해야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인프라, 물론 1500세대가 들어오면 인프라가 부족하죠. 인프라도 같이 SOC 기반 시설도 같이 넓혀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최대한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거 어차피 이주단지가 없으면 이게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분당 1기 신도시가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주단지가 없는데 그분들이 용인이나 이천이나 이런 데 가서 사실 분들이 없어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1기 신도시의 이 선도지구에 지정된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만 지금 1만 2000세대가 지정이 된 거지 또 내년에도 지정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내년에는 몇 세대 정도 지원합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만 2000, 올해 1만 2000호입니다.
○조우현위원 올해 지금 1만 천 몇 세대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2025년도에 1만 2000호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조우현위원 2000호?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25년.
○조우현위원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내년에 2000호.
(「1만 2000호」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만 2000호.
○조우현위원 1만 2000호? 그거 올해도 1만 2000호 했잖아요. 그러면 2만 4000호인데 (웃음) 2년 만에. 점차적으로 매년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차피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4만 호 공약을 하셨어요. 4만 호 공약을 했는데 4000세대도 지금 안 됩니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장기적으로 하셔야지 이거 즉흥적으로 이렇게 공약 내세워 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공약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성남시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단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취소해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 그런 공급이 필요하고 그런 계획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지금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야탑동만 특정이 되었고 또한 그 특정된 계획 자체가 좀 너무 과도한 고밀도 개발로 발표가 되어 주민들께 혼동을 주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만 가지고는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나머지 유휴 부지를 통해서 좀 검토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우현위원 바로 그거예요.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그리고 너무 고밀도로 과밀하게 개발이 되면 주민 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끼치므로 이걸 좀 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세대수를 줄인다든가 기반 시설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잘 보고 하시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2만 4000세대인데 2만 4000세대에 대한 이주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이거 이주단지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의 수정구·중원구 이주단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있어요? 없잖아요, 확보된 게 별로. 기존에 있던 임대아파트 들어왔던 분들이 다시 나가서 비어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세대수가 좀 적잖아요. 2000세대나 되나요, 지금 현재?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늦었어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우리 시장님이 시장 취임하시면서 4만 호 일단은 공약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셨어야지 돼요. 그래서 지금 느닷없이 그냥 국토부에서 이주 단지에 대해서 ‘7000세대분 중에서 성남을 1500세대를 하겠다.’ 하니까 지금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은데 시 플랜대로 그냥 나가 보셔요. 나가시면 되지.
그리고 국토부에 우리시에서 추천하는 이주단지에 대해서 어떤 업무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도 관철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협상을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협상을. 아셨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과장님 할 얘기가 없으신 것 같다, 별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는 아직까지,
○조우현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말을 아끼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관련돼서는 저희가 재건축 얘기 나오면서부터 계속 언급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한 계획도 없고 부지 선정해서 국토부한테 야탑 대안으로 내놓을 부지조차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있어요? 대안으로 국토부한테 이쪽이 더 낫다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현재까지 저희는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에 있는 중입니다.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분당구 지도 딱 펼쳐서 보면 빈 땅들, 제가 그린벨트나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런 걸 정확히 다 알지는 못해서 보겠지만 빈 땅들이 은근 많아요. 보면 저쪽 석운동, 운중동, 대장동 그쪽도 비어 보이고, 구미동 저쪽 부분도 비어 보이고 이매동 관련해서 저쪽 뒤의 부지도 이렇게 빈 데가 많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냥 주민들 눈에 보기에도.
그런데 주민들 의견 수렴은 하나도 없이 야탑에 그냥 1500세대라고 하니까, 이주단지는 분명히 필요한 거 알아요. 재건축을 하면 그건 필수 조건인 건 주민분들이 분명히 아시는데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저희가 이렇게 여태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부지 다 검토하고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이 있으면 기다려서 ‘여기도 하고 다른 데도 하겠지.’ 이렇게 기다리겠는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답답한 것 같거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가 검토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국토교통부에서 1개의 지역을 먼저 발표를 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지역을 저희가 검토가 됐던 사항이니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같이 발표를 해서 좀 분산을 했으면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발표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은 기본인 것 같아요. 뭐든지 대화하고 소통하고 뭔가 대안이 있고 뭔가 그래도 얻어지는 게 있다면 주민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만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도 이 이주대책 관련돼서 발표하실 때 그 부분도 꼭 염두에 하셔서 주민들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보통의 개발계획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발표한 이후에 어쨌든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표 전에 주민들 의견을 받을 경우에는 이게 이루어질 수,
○이영경위원 더 위험부담이 큰가요, 많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터지고 나서 이제 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물러섰다가 다시 하고, 그러면 재개발 언제 할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게 투기라든지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 8월 달 저희 특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린벨트 쪽도 한번 확인해 보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그 부분도 그럼 검토 다 되고 있는 건가요? 그 뒤로 업데이트된 게 있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법 개정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측과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하고도 하고 있고요.
○이영경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특별법 적용 받는 데 1·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이야기는 하는데 워낙 환경부 쪽에서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시의회랑도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면 시장님하고 저희 시의회도, 또 국회랑도 다 이렇게 협업을 하면 특별법으로 해서 저희가 재건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좀 더 적극적인 소통 앞으로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이영경위원 진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되니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선도지구 발표 이후 우리 과장님 과나 선도지구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진행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금 선도지구는 선정 부분이 원래 선도지구 지정이 되지 않고 선정이 먼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비기본계획이 고시가 돼야 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12월 20일 지난주에 저희가 경기도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그거에 대한 답이 오고 그게 확정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떤 조금 부연이 달려서 올 것 같은데 그 부분 이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고시를 하게 될 겁니다. 고시가 되면 그 고시된 지역, 그러니까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이지요. 선정된 지역 주민들이 다시금 2분의 1 동의를 거쳐서 계획 수립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절차가 지금 바로 남아있는 거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그게 고시된 이후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고시가 그러면 한 1월쯤에는 고시가 되겠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는 1월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저희는 고시를 지금 3월 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3월 초 아니, 12월 중에 아까 경기도에서 승인이라고 그랬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경기도 심사를,
○박경희위원 심의,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2월 20일 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조례가 아직 정비가,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정을 의회에 상정을 하여야 되는데 의회가 2월에 있다 보니까 의회가 끝난 이 시점에 같이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때 고시가 되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그거 지금 조례 그러면 준비는 하고 계시는 거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계획안을 보면 이주 지원방안 나오고 이주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그리고 주택수급 관리체계 구축에 주택수급 관리 TF를 구성하신다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좀 준비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이게 당초 국토교통부하고 이런 TF를 구성해서 같이 하기로 했던 사항이었고 그런데 지금 먼저 야탑동 문제가 좀 불거져서 그쪽 부분에 먼저,
○박경희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안 돼 있는데, 예.
앞으로 이거 구성을 하겠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해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여기에서 구성을 하고 이 안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국토부가 그냥 미리서, 저는 국토부가 미리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시에서도 아마도 뭐 의견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상을 못 하고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오늘 또 회의하고 주민들도 회의가 있는 것 같아요. 회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박주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국토부에 지금 이주 단지에 관련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이라는 말,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있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거 신뢰하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단 그 시뮬레이션의 기초적,
○김보석위원 타당한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기초적인 자료는 기존의 개발사업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 부정할 순 없지만 뭐 50% 정도는 신뢰할 수 있고 다만,
○김보석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왜 이주단지가 필요 없다, 물량 수요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얘기 왜 했었을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발표된 사항에 보면 일시적으로 주택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불균형이,
○김보석위원 저도 봤어요, 28년에서 29년에서 뭐 일시적으로 힘들다고. 그거에 대해서 신뢰하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부동산 시장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김보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으로 행정으로 이렇게 짧은 타이트한 기간에 그걸 일시적으로 해소하시겠대요. 이게 무슨 마법도 아니고 1만 5000세대, 7700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저는 이거 계획 자체가 신뢰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무슨 뭐 이때 일시적으로 이렇다, 이때 이만큼만 해결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왜 이전에는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정책들이 신뢰할 수가 없고 실효성에 있어서 그거를 반영했을 때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기 공공개발정책…….
○박경희위원 팀장님.
○김보석위원 예, 팀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그건 저희 부서에서 좀 답변드리기는,
○김보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걸 수용해 가지고 지금 유휴 부지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소견은. 그렇죠? 가능한 유휴 부지가 있다 정도 소개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저희는 어쨌든 국토부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어떤 이주대책이라든지 지원책을 준비하면서 유휴 부지에 대한 조회를 하였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답변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유휴 부지요, 국토부에서 앞으로 이 유휴 부지 이런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거는 다 막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이런 식으로 검토하여 발표하는 것은,
○김보석위원 이 유휴 부지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교통량도 많고 편의시설로 계획되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시에서 오랫동안 용역을 한 그 부지에 이 주택 공급 그냥 막 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말 막아주셔야 되고 다른 유휴 부지 발표도 이런 식이면요, 유휴 부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표된다면 이건 전면 차단해 주셔야 되고 다른 방법의 공공개발을, 정책을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렇게 앞으로 좀 원천 차단을 해 주시지 않으면 국토부가 계속해서 성남시를 이렇게 혼란만 있게 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아까 야탑·도촌 잠재가능형 나와서 수광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B/C 값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야탑 역세권 개발, 기업들 유치하고, 야탑밸리 연구시설 부지와 또 밸리 클러스터화하고 그리고 야탑 재건축 다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어느 부지에 어떠한 고려도 없이 주택 이렇게 공급을 때려넣겠다. 주민분들의 반대가 어떤 것이 있어도 난 안 들린다, 보이지 않는다 그냥 이런 식으로 국토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체 도시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재건축을, 죄송합니다, 민주당 정부 시절에 그렇게 분당과 같이 기반 시설이 양호한 데에서는 재건축이 필요하다 그렇게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서 이제 준비되는 이 시점에 시간이 없어서, 정말 열심히 추진해 주셔서 지금 마스터플랜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진행해 주시고 있는 이 과정에 이런 식으로 이주 단지가 구성이 된다면 뭐 그냥 눈감고 아무 데나 때려 넣으면 다 주택 공급입니까? 그냥 세대만 많아지면 도시가 발전하나요? 도시 공간 분석 또 지역 발전 방향 이게 정말 치밀하게 이뤄져서, 우리 공공의 할 일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 주도 사업이어서 지금 야탑동이 전체가 반대하고 이매동까지 퍼졌습니다. 그러면 20% 정도는 될 거예요, 25%까지.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이 안 들린다고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좀 차단해 주시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발상 자체가, 이런 생각 자체가 어떻게 이런, 분명히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법안에서 어떻게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지, 국토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깜깜이 정책만을 계속 주장하는지.
정말 여러 가지의 안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빌라단지를 대폭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유휴 부지, 유휴 부지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린벨트를 생각한다든지 인근 도시와 성남시가 협약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약 체계를 거버넌스 체계를 국토부에서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너무나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고려 안 되고 교통량이나 민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주민 반대라고만 생각하는 정말 이런 답답하고 아무것도 없는, 실효성 없는 이런 정책들이 정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각자 부서에서 도시개발행정과와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이런 치밀한 검토와 고려 그리고 국토부의 더 이상의 이런 폭거를 막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팀장님이 다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시장님이 어쨌든 입장을 밝히셨어요, 국토부에 주택공급계획 재검토 요청할 거라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23일 날 밝히셨는데 오늘이 27일이에요. 이번 주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다음 주에는 입장을 밝히십니까?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지금 오늘 대책회의가 끝나면 이제 그걸 정돈해서 좀 국토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재검토 요청 입장인 거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좀 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겠지요, 취소 요청이겠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깜깜이로, 우리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우리 시의회도 알지도 못하고 깜깜이로 진행되는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들하고 협의하시고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시고 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은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남았습니다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진짜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일반 재건축하곤 다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되면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된 게 1만 2055세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1만 2055세대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그 정도 되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주윤 그러면 사실은 일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주단지가 없어요. 알아서 주민분들이 나가서 다른 데 거주하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건데, 우린 여기 특별법에 의해서 이주단지 이주대책이라는 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가 1년에 1만 2000세대씩 쭉 하다 보면 순차적으로 한다 그래도 엄청 많은 물량이 계속 필요합니다, 이주대책이 이주단지가. 사실은 저도 이게 현실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당초 저희가 이주, 말씀하셨듯이 이주단지에서 이주계획 그리고 지금은 이주 지원까지 내려온 상태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계속 정책의 변동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이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쨌든 특별법에 담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그렇죠.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다 보면 선도지구 지정됐던 이분들도 사업이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지 않고, 사실은 특별법으로 해서 한 이유는 빨리 진행을 하자고 하는 의미였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좀 지연이 될 것 같아서 여러 방면으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도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머리 맞대고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개발과
(11시 20분)
○위원장 박주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입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이춘헌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과 소관 청취자료의 주요업무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생활권계획은 주민이 직접 구역을 설정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하는 주민주도형 재개발사업 방식입니다.
추진 절차로는 입안 요청에 대한 후보지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신청된 후보지에 대하여 관계 부서 협의 등 사전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시에서 용역을 시행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진행 사항으로는 2024년 10월 11일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 공고를 실시하여 8개 구역에서 13개 주체가 접수되어 검토 완료 후 동의서를 2024년 11월 13일과 27일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5개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서를 첨부한 입안 요청서가 접수되어 사전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안 요청 접수 구역별로 사전검토 시행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과를 회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2030 1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수진1·신흥1 재개발정비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고, 2021년 1월 11일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진1구역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신흥1구역은 GS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시공자로 선정되었으며, 수진1구역은 12월 27일 금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2025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흥1구역은 2025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목표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2030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태평3·신흥3구역은 2023년 2월 20일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4월 29일에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에는 총회를 거쳐 주민대표회의와 LH 간 사업시행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시공사 선정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대원3구역은 교육환경영향평가가 2024년 10월 10일에 심의가 완료되어 12월 27일 금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하반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청취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배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행1구역하고 지금 현재 금광2구역이 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조우현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은행1구역과 금광2구역을 이렇게 같이 함께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생활권 권역으로 해서요. 그런데 금광2구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가로주택으로 이렇게 좀 했어요. 그래서 동의서를 열네 분인가가 덜 받아 가지고 이게 접수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논리는 은행1하고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손해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내용은 아시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은행1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금광2하고 합해져야만이 사업성도 나오고 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행정구역상 그리고 위치도, 땅의 위치나 이렇게 보면 함께 해야 좋을 듯 보여요. 그러나 주민들이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서로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빨리 해야 되는데 은행1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빨리 지금 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휴 부지 뒤에 주차장 부지까지는 가능한데 그 뒤에 공원 부지도 뭐 일부 편입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원 부지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주차장 부지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법상에 구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로.
○조우현위원 예, 그건 알죠. 거기까지,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조우현위원 예. 100분의 지금,
○재개발과장 배정선 20%니까요.
○조우현위원 100분의 20?
○재개발과장 배정선 120.
○조우현위원 120. 전에 100분의 110에서 120으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도 내에서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조우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좀 늘어나긴 했지만 공원 부지도 좀 많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래야 사업성이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광2구역하고 은행1구역이 함께하려면 시에서 중재를 잘 서셔서 금광2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해 줘야 되고 또 은행1구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금광2구역과 함께 재개발을 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은행1 주민들도 더 이익이 극대화되고 또 시에서도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서로 양쪽에 윈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좀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요. 우리가 생활권계획으로 지금 구시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구시가지는. 그런데 그쪽 지역에서 저번에 10월 달에 저희가 입안 요청 접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금광1동하고 금광2동하고 그렇게 묶어서 같이 저희 생활권계획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동의서 50%가 받으면 저희한테 입안 요청을 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최종적으로 예정 구역이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은행1구역에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세대수가 많잖아요, 적은 평수에다가 빌라 단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려고, 굉장히 생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광2구역 분들이 좀,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봐서 금광2구역과 은행1구역이 함께 한다라면 이건 행정구역의 좀 개편이 또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금광2구역이 지금 현재 거주하신 분들이 가로주택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 그쪽이 118세대인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에 한 블록 있는데 그거는 단독지로 해서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행정구역까지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도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금광2구역에 계신 분들이 좀 반대를 해서 또 안 했어요. 은행1동으로 하는 건 싫다, 금광2동이 좋다 이렇게 해서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만약에 그게 함께 재개발이 된다라면 행정구역이 분명히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신흥2동 재개발 완성된 산자푸 있잖아요. 거기 지금 우리 유치원 부지가 아직 그대로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어서.
○위원장 박주윤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만이 지금 청산도 안 되고, 조합 해산도 안 되고 청산도 안 되고 또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그거 180평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전고시, 내년에 어차피 준공이 되면 이전고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아마 이전고시가 안 될,
○위원장 박주윤 안 되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LH랑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고시 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변경을 해서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게 유치원 부지로 적합하긴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저출생 문제도 있고 그리고 공공의 그런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각이 안 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벌써 이게 매각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로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LH랑도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사실은 재산권 행사가 안 되니까 되게 불편하단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이게 너무 늦지 않게 좀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그럼 재개발과…….
(웃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좀 늦게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우선 과장님, 생활권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8곳 들어왔잖아요, 수정구에 5곳 중원구에 3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좀 보면 수진1·2구역하고 태평2구역, 산성동까지는 입안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나머지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단대동, 태평1동?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단대동이 오늘도 아침에 들어왔어요.
○강상태위원 50% 요건 채워서 들어왔어요, 단대동이?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리고 중원구에는 상대원동 들어왔고요.
○강상태위원 단대동은 다행히 1곳이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이상이 없을 것 같고, 태평1동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직 태평,
○강상태위원 아직 요건이 안 돼 접수가 안 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태평1동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은행1하고 금광2동은?
○재개발과장 배정선 거기도 아직 안 들어왔고요.
○강상태위원 여기도 아직 안 들어왔고, 상대원도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아, 상대원1·3동 들어왔습니다. 12월 3일 날.
○강상태위원 상대원동 들어왔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아니 상대원1·3 들어왔고, 성남동?
○재개발과장 배정선 성남동은 안 들어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 이렇게 50% 동의 아직 요건이 안 채워진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역별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차이가 있어서? 그거 파악이 된 건 없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두 곳이 경합하고 있는 곳들은 보면 지금 태평1동만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하고 금광2지구가 두 곳이 경합하고 있네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곳들은 차치해 두고 한 곳에서 접수한 것도 아직 안 된 이유가 뭐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한 군데서 하는,
○강상태위원 예를 들자면,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성남동 같은 경우는 거기 저희가 몇 번 만났는데요. 지금 다른 방법을, 조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탁 방식이나 이런 걸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다음에 어떠한 뭐 이게…….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한테 생활권 계획으로 입안 요청, 접수는 했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태평1지구는 큰 문제 없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태평1이요?
○강상태위원 예.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건 뭐 지금 별다른 내용 들어온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별다른 다툼은 없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두 곳이 경합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니까요. 은행1하고 금광2구역도 내부적인 어떠한 문제들은 아직 없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지역적인 문제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2030 1단계 구역과 관련해서 이주대책 해결이 다 됐다고 했는데 그 확보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없는데,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현황이 아직 파악 안 됐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됐으면 왜 보고를 안 해 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 없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늘어난 거에 대한 대책도 다 해결됐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계획만 잡혀 놓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2단계는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2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수진1구역이 오늘 인가 고시가 나왔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수진1이요? 예.
○강상태위원 예, 수진1.
그럼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났으니까요,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이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관리처분계획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감정평가부터 시작해야겠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감정평가 할 때 그 기관이 몇 개 기관이 참여하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2개 업체요.
○강상태위원 2개 업체에서 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LH에서 하고 주민대표에서 선정하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요,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선정 요청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일괄 요청을 해서 2개 기관을 선정한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랬을 때 주민들의 어떠한 요구는 별도 없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는지 어떤지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가 문제 제기할 부분은 없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과장 배정선 소유자가 선정할 때는 시장 1인이 하나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 할 때는 현금청산자에 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청산자는 저희가 시장이 2개 업체를 다 선정하는 게 아니고 토지등소유자가 1명, 하나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조례 제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근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근생 문제 같은 게 있잖아요, 근생 입주권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검토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번에 근생 지역 주민들하고 회의할 때 나왔던 것들, 부칙 문제들 그다음에 적용 기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좀 그래서요, 저쪽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 측에.
○강상태위원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자문 구한 그 내용 있죠? 자문 요지 그게 다 작성이 돼 있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그럼 자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공문 보낸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재개발과장 배정선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보낸 상태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럼 그 내용을 좀 줘 보세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질의 내용.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보면 우리 조례에 대한 문제점 검토는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과규정도 있고 한데 우리는 경과규정 없잖아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경과규정이 있지요. 저걸로 명시가 돼,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는 거지요.
○강상태위원 아니죠. 어디 적용한다는 그 구체적인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소급 적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경과규정이 없는데?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 문제는 지금 일단은 부칙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적했던 것들 중에서 그것이 합리적인 주장인지, 그죠? 그게 지금 합리적인 검토 요청 한 건지 아닌지 이걸 판단을 우선 하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런 다음에 그 자문도 그거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자문 요청한 내용이 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대로 우리의 어떠한 조례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냥 요청한 건지, 구체적인 그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일단은 그때 회의 때 나왔던 경과조치 그다음에 적용 기준에 대해서 그게 지금 저희가 시에서 얘기하는 4조하고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얘기하는 5조하고 중복되는 면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또 필요해요. 그냥 자문만 다분히 요청해서 거기서 어떤 자문 결과가 규정대로 해라 어쩌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개별적으로 또 논의하고 답을 듣도록 할 것이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일단 수진1구역이 사업 인가 고시가 났고 사업승인도 됐다고 봤을 때, 거기에 지금 판단했을 때 근생에 해당된 가구가 몇 세대나 됩디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신흥1이요?
○강상태위원 수1.
○재개발과장 배정선 수진1이요?
○강상태위원 예.
○재개발과장 배정선 근생하고 이건 지금 나온 자료가 없어서 그건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파악을 해야 조례상으로 입주권 문제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됐을 때, 다행히 신흥1구역은 상업지역이 일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피스텔 같은 것도 건립이 용이하단 말이에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피스텔은 좀 작은 평형을 집어넣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수립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이제 신흥1구역이 문제인데 거기는 상업지역도 없어서 오피스텔 레지던스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또 거기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 충분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구체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준비 좀 잘해 주시고요.
대충 신흥1구역은 그러면 사업승인 인가 고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강상태위원 상반기 중으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25년 상반기 중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구역에서 누누이 지적하지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주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럼 그 대책은 여전히 지금 수립 중인가요, 협의 중이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LH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만 6000세대 정도 돼요, 우리 성남시에. 그거를 최대한 저희가 활용해서 그때 시기에 맞춰서 그걸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사업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이주 단지에서 남아돈 물량을 우리가 그걸 활용하기 어렵다고 LH하고 협의가 돼 있는 단계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 물량이 1단계에서만도 하면 그 물량이 한 1700개 정도가 돼요, 대략적으로. 그렇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거 포함해서 1500개를 추가로 해 가지고 3200개 정도를 확보한 건데 그렇다고 하면 1700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가 지금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자료를 지금 요구한 건데 오픈시키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래서 파악된 내용이라도 지금 그럼 좀 보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1700개 그 문제까지 포함돼서 해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기존 이주 단지를 활용, 할애하지 않더라도?
○재개발과장 배정선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거죠.
○강상태위원 예?
○재개발과장 배정선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거죠.
○강상태위원 잘 못 들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기존 임대주택을, LH가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존이라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러니까 LH,
○강상태위원 이주 단지에 있는 기존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아니, 이주 단지는 저희가 더 이상 이주 단지는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구, 예를 들어서 금광2지구나 아니면 중환지구나 신흥2지구에서 나오는 그 임대주택을 이주 단지로 활용한다는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기존에 돼 있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 물량인 거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러니까 그게 이주 주택에서,
○강상태위원 이주 단지,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 임대주택에서 평생을 사는 게 아니고 그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2년이든 3년 이렇게 가서 그게,
○강상태위원 그거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신흥2지구가 총임대가 몇 세대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신흥2요?
○강상태위원 예, 12%였나요, 10%였나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보통 12%에서 17%.
○강상태위원 12%였으면 그게 몇 세대였습니까?
○재개발과장 배정선 제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팀장들 빨리 자료를 좀 얘기를 해 줘야지.
○재개발과장 배정선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흥2가 지금 총 4700세대에서 812세대가 임대입니다.
○강상태위원 812세대 중에서 기존 임대 들어가는 것이 몇 개고 그중에서 몇 개를 활용할 수 있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지금 여기서 보편적으로 공공임대 제외하고 청년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은 50%밖에 활용을 못 해요.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럼 한 400여 개?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 정도,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지역도 유사하니 이렇게 봤을 때 1700개가 신규 어떠한 해결책 없이는 다 확보가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H가 우리 성남시에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1만 6000세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지금 그 시기가 다가오면 새로 입주를, 나가는 분에 따라서 새로 입주를 안 시키고 공가로 처리를 하면서 계속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 지금,
○강상태위원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렇게 느슨하게 그것만 얘기만 믿고 그렇게 있다가 보면 해결이 잘, 그 문제가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이건 저희가 LH랑 매번 회의하면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디테일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추가로 그만큼을 확보하는 방안이 기존 신규 입주된 데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료까지 판단이 그렇게 다, 숫자가 체크가 돼 있는 거죠?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강상태위원 그것도 한번 보고 다시 얘기하기로 합시다.
그다음에 아까 2단계,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과에서 판단하는 걸로는 태3하고 신3은 해결이 됐는데 지금 상대원3만 그 정도 물량이 확보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좀 부족한 편입니다.
○강상태위원 대충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빨리 수립을 해야, 여기도 이제 그래야 좀 신속하니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겠어요?
○재개발과장 배정선 예, 그건 저희가 진행 단계를 봐서,
○강상태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것이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된 내용도 같이 함께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 배정선 감사합니다.
다. 재건축과
(11시 49분)
○위원장 박주윤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신진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재건축1팀장입니다.
임종섭 재건축2팀장입니다.
한성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 자료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원도심 재건축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미도, 현대아파트 등 17개소이고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중인 곳은 은행주공, 성지·궁전, 삼남아파트 등 3개 단지로 은행주공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 주체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성지·궁전아파트는 2024년 9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타당성 검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22년 11월 8일 착공하여 24년 12월 현재 공정률 72.6%이며 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남서현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024년 3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세대수 축소, 공급 유형 변경, 자족 시설을 확대한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지구계획 보완 승인 신청하였으며, 금년 11월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되어 12월 지구계획 승인 고시 이후 25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신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삼남아파트 민원 사항 들어온 거 지금 주민들하고 학부모하고 진행 상황 알고 계신가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어떻게 합의를 하기로 하셨습니까?
○재건축과장 신진규 일단 출입구 변경 부분은 이미 그 공사가 거의 대부분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라 그건 어려운 부분,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 이외에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시는 일방통행이라든지 또 안전시설 설치 이런 부분들은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를 며칠 전에 한번 만나서 그 설명을 다 한번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세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하고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조합 측에서는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입주 후에 우리 경비 아저씨들을 대동시켜서 통학로 부분에 배치해서 우리 학생들 통학에, 등하교 시에 안전 지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단지 내를 통과해서 우리 검단초등학교를 이렇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부 사항에 다 포함된 사항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좀 자료를 주십시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성남서현, 서현동 110번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고시라고 되어 있는데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 그때 지구 지정승인 주요 협의서 부서별로 제출했는데 한 27건이 돼요. 이 중에 다 반영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게 반영돼서 고시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일단 공문이 왔고요. 공문이 왔고, 고시는 12월 31일 자로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영경위원 12월 31일이요?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확인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공문 왔으면 저희가 요청한 27건은 다 반영이 잘됐나요, 맹꽁이 서식지부터 도로 확장 문제 이런 거 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아마 내용이 전반적으로는 다, 제가 지금 꼼꼼하게 다 확인은 못 했고요. 아마 반영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제 방에 와서 따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여기서 설명이 가능하신,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 방으로 방문드려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따로요, 예.
오늘 야탑동의 지금 이주 대책 때문에 시장님도 반대하시고 주민 반발에 온 여야도 힘 합쳐서 반대하는 거 보니까 6년 전 우리 서현동 110번지도 이렇게 반대했었으면 다른 그림을 그렸을 텐데 참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꼭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저희 의견 만약에 반영 안 된 거 있으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예, 챙기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건축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주윤 조우현 김보석 박경희 이영경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배정선 재건축과장 신진규○기타 참석자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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