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6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고병용·안광림·정봉규 의원)
  o 신상발언(안극수 의원)
  1.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윤창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경희 의원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72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강신철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신철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미경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선창선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선창선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임정미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6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13건을 포함한 총 19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및 제49조에 따라 2021년부터 예산변경(전용·이체)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분기별 제출 실시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2분기 예산변경 자료를 기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제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명수 의원님과 정봉규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고병용·안광림·정봉규 의원)
(10시 15분)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고병용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3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이 지역구인 고병용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65차 본회의에서 하이테크밸리와 상대원의 교통 인프라와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성남하이테크밸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성남하이테크밸리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모든 계획에 앞서 모란 외곽도로에서 사기막골까지 지하도로를 만들어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대원천을 복원하여 물이 흐르는 위의 지상에 1차선은 성남트렘 1호선이 지나게 하고, 2·3차선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물류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와 상대원동의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대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원래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성남하이테크밸리 또한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요즘의 다른 단지와 달리 기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성남하이테크밸리는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여서 시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단지의 특성상 성남시는 토지소유주 즉 토지소유자인 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일정 이상의 이익은 공적 기여제를 활용해 대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관련 과에서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데 적극적이지 못하였고, 역량도 부족했으며, 수동적인 자세에서 복지부동으로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 소위 책임질 일에 대한 회피로 일관해 왔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담당관은 그동안의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발전 방향을 5가지 측면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의 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여 지역에 따라 현재 800~600%로 상향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서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변화시키도록 측면에서 도움을 주면서 기업에 개발이익을 일정 수익을 얻게 하고, 일정 이상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공적 기여제를 활용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그 재원으로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여야 합니다.
  둘째, 다양한 산업의 집적화를 이루기 위하여 경쟁력과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식품특화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식품특화센터를 만들어 본 의원이 2019년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말한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와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300억에서 700억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바이오헬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를 그려가고 있는 성남시에서 핵심으로 생각하는 강소기업과 500억에서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인근의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의 현황을 살펴봤는데, 기업은 공장을 이전할 만한 땅도 없고, 건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적기여제를 활용한 공간을 확보하여 강소기업과 헬스산업 관련 회사들이 자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넷째, 산업별로 공동생산, 공동물류, 공동판매,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재생지구와 혁신지구를 지역거점 형식으로 확대 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단지가 특정 지역만이 아닌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와 또 다른 특혜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거점별 개발로 산업별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산업단지고도화, 단지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든다면 위원회를 위한 그리고 보여주기식 위원회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1~2년 동안 능력 있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모셔야 합니다. 이를테면 성과를 내는 전문가는 연봉 1억이든 2억이든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멋진 위원회 그리고 알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5명의 능력있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모시더라도 5억에서 10억이면 충분하고 그 비용은 하나의 용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위에서 집행부에 강조한 5가지를 실행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가 판교와 함께 좋은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제2의 부흥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좀 민감하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노숙자 문제에 대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노숙인 현황은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2021년 7월 말 확인 결과 11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 민원이 많은 거리 노숙자는 69명이고 나머지 분들은 노숙인 시설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노숙인들에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노숙자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자활작업장, 무료급식소에 114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도 24억 원이 투입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화면 보십시오.
    (화면 제시)

  은수미 시장님도 올 5월경 성남동 모란오거리에 방문하셔서 직접 목격하시고 시민들에게 민원도 들으셨으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시장님! 해결 방안 있으시나요?
  현장에서 노숙인 문제를 직접 접하는 공무원들도 노숙인은 참 어려운 복지 대상자라고 말합니다. 수십 번을 만나야 이름 석 자 정도 말해 줄 정도이고, 도움의 손길도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 확인하면 법의 한계를 느낀다고 합니다.
  노숙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거지가 있어야 되는데 노숙인분들이 주거지가 있을 리 없고, 그나마 노숙인 자활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신 분만 가능하고, 긴급 지원도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만 지원 가능합니다.
  경기도형 긴급 지원 제도인 무한돌봄사업 또한 노숙인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복지의 사각 지역에 있는 노숙인분들을 복지의 울타리 안에 넣어드리는 방법은 노숙인 시설과 주거 시설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숙인분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음주 상태로 발견되고 술도 끊기 어려워 시설 입소 및 이용을 꺼리는 상황이라 법적 지원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노숙인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첫째,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복지의 지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국은 재활보다 주거에 중점을 두고 노숙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료 보증,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하는 플로팅 지원(floating support), 노인·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노숙인 문제를 해결·예방하기 위해서 주거 우선 모델을 정책에 적용하고 노숙인 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고 있으며, 노숙인의 특성에 근거한 사례관리·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노숙인 시설 거주자, 고시원, 여관 생활자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지원보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사업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게 해야 합니다.
  둘째, 탈노숙인의 재노숙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노숙인 중 지원 기간이 종료 예정인 노숙인 대상으로 긴급 지원, 즉 주거 취약계층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주거를 마련하고 이후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사례관리를 대상자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협업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셋째, 노숙인 대상 일자리, 의료지원, 신용상담 등 현장 밀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노숙인상담센터의 거리 상담뿐만 아니라 시 일자리부서에서 협업으로 현장 일자리 상담, 보건소 사업으로 건강검진 등을 길거리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 방문을 꺼리는 거리 노숙인 보호 및 의료지원으로 노숙인 현장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노숙인 문제는 전방위 부분에서 취약한 상태로 단기간에 자립하기 힘든 노숙인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아끼고 보답하고 보살펴야 할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 1·2동, 정자1동 국민의힘 시의원 정봉규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호화청사라며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던 민선 4기 이대엽 전 시장이 건립한 성남시청사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재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3차 추경으로 긴급하게 공간 재구조를 위해 예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공간 재배치에는 1억여 원도 되지 않는 예산을 사용한 것에 반해, 시장·부시장 직무실을 새로 조성하는 데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입니까?
  코로나 창궐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년, 지역상권 및 골목상권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상태, 즉 ‘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  
  예산을 쏟아부어도 다시 예전 모습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시장님 방 꾸미는데 무려 5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하면 지역 상인들이 참 좋아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님께 말합니다.
  시장으로서 주어진 남은 시간 허리띠 좀 바짝 졸라매시고 성남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세요. 그것이 진정으로 은수미 시장님의 시정 구호인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민께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o 신상발언(안극수 의원)
(10시 30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계셔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기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3억여 원 공금횡령 의혹 관련’ 신상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체육회는 2008년경부터 소규모 체육시설 16곳을 성남시에서 위탁받아 근 10여 년간 빈틈없이 운영해 오다가 2018년 은수미 시장 때 위탁운영권이 전격 도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도시공사로 위탁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연간 수익금 차액이 3억여 원 발생되어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몇 가지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혹입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2017년 체육회가 운영 당시에 5만 9821건 매출액은 1억 7000여만 원, 2018년 도시공사 운영 당시 3만 776건에 매출액은 4억 7000여만 원.
  체육회가 도시공사보다 시설 이용 건수도 약 2만 건이 많은데 수익금은 오히려 3억 원이나 감소된 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3억 원의 차액을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집행부는 2억 4000만 원은 아직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의혹 제기입니다.
    (화면 제시)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 운영수입금 자료입니다. 보존 연한 3년이 지나서 모두 폐기되었다는 회신을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통상 회계 처리 자료 보존 기간은 5년인데 3년 만에 폐기되었다는 집행부의 해명에도 의혹은 더욱 커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의혹입니다.
  성남시체육회가 10여 년간 관리해 오던 운영권이 2018년 돌연 도시공사로 왜 넘어간 것인지, 혹여 공금 유용 사건이 발생된 것은 아닌지 그 이유도 물었지만 설득력 있는 답변을 본 의원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 의혹입니다.
  체육회가 수강생들에게 개인 레슨비를 수년간 현금으로만 받아서 레슨 코치에게 현금으로만 지급해 준 회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도 했는데 집행부는 그런 장부가 없다며 어정쩡한 태도로만 일관해 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기관에서 위탁한 수탁기관에 현금으로 거래한 회계장부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기에 본 의원은 수차 해명을 요구했지만, 해당 부서는 2010년도에 시장 방침 받은 자료를 본 의원에게 내밀며 반성 없는 답변만 늘어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 자료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당시 개인 레슨비는 개인 코치의 전액 수입이었다, 레슨비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라는 성남시장의 방침이다 등 마치 부서장의 답변은 위탁기관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운영 구조라 회계 처리는 안 해도 무방하다는 식의 답변을 본 의원에게 준 바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아무리 레슨비가 개인 코치의 자체 수입이라고 하더라도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이 연간 현금으로 거래되는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고, 현금으로 거래한 회계장부도 없다는 것은 구멍가게식 낡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성남시 산하 출연기관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단체의 세입·세출은 반드시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뉴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10시 3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5분 동영상 상영종료)

  사랑하는 성남시 체육인 여러분!
  본 의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과도한 공금횡령 의혹이라는 표현으로 체육인들의 마음에 큰 상처와 실망감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켜드린 점은 진심으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성남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공금횡령 의혹을 집행부로 제기했던 것인데 본의 아니게 동호인들께 오해를 부른 점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끝으로 성남시 체육인들을 위해 더욱 개선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과 시설 편의 제공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6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1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수정구청장  김학봉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정인목
  교육문화체육국장  임명순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