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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4년 6월 12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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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수정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중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분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분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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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5.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분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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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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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수정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안광림  먼저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길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길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참석으로 김형한 건축행정팀장 대리 참석했습니다.
  강병수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수정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총괄 설명도 이따 과장님 나오시면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현숙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강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선 토지정보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숙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곽지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선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시민봉사과 소관,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우리 개별공시지가 조사할 때요. 그 조사요원을, 그러니까 일반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기간제로,
○박주윤위원  기간제로 쓰는 거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관련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그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없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없는데 보통 이 공시지가 분야는 추진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약간 좀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볼 수 있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박주윤위원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하시니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박주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목 같은 것도 공부상 지목하고 실제 지목하고 다른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지형, 지세나 도로 조건, 그리고 토지 특성 이런 걸 현장 조사한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분들이 나가시기 전에 교육 같은 거 하시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교육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오셨는지 이런 거는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담당자가 다 총괄하에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수정구는 몇 분 정도가 하셨나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저희 지금 세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박주윤위원  세 분 하셨어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거,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아니, 1년 단위는 아니고요. 보통 한 통상 8개월 정도.
○박주윤위원  8개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8개월 하셨는데 여기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인부임 이게 그분들한테 드렸던 페이죠?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인건비입니다.
○박주윤위원  세 사람한테 하는 게.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예, 세 분이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시간당인가요?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시급으로 해 가지고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요? 그러면 열심히 하셨나 보네.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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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10시 1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근자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김근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및 23년도 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영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우현 위원입니다.
  추경은 없는 것 같고요. 민원사항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회 때, 정례회 때도.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사업체로서 배달하는 업체들이, 배달기사들이 모여서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건 좋은데 주차를 할 때 오토바이를 개구리주차 하듯이 그냥 차선 주차라인에 그려 놓으면 개구리주차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골목에다가 그렇게 주차들을 해 놓으니까 다른 차량들이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비키지를 못해요, 서로 안 비켜 주고 있고. 그럼 그분들이 앉아서들 거기 담배도 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정리라도 좀 한다든가. 안 해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교통과에. 여기 오토바이 주정차 문제는 우리 경찰서 소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협의를 해서 어떤 개선할 방법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경찰서도 우리가 단속하기 좀 그렇고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뭐 어떻게 업무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실제적으로 교통 흐름이나 어떤 방해가 큰 경우에 단속 위주로 하고 있고, 오토바이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도 저희가 단속은 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면 경찰서에 협의해서 향후에 더 할 수 있게, 저희가 공문도 보내봤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으니까 향후에 저희가 공문 보내고 협의를 좀 더 해서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어떤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게 발부할 수 있는 게 교통경찰관만이 하는 거지 우리 구청의 경제교통과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황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방치 차량은 저희가 하는데요.
○조우현위원  그런 게 좀 문제예요. 그거를 도로교통법상에,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스티커 발부가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조우현위원  주정차 위반은 어차피 오토바이나 이륜자동차나 승용차나 일반 자동차나 어차피 불법 주차는 불법 주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법이 좀 애매해서 이런 게 좀 상위법에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상위법이 변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조례로.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렬로 이렇게 반듯이 주차를 하면 얼마 공간을 안 차지 하는데 이게 지금 보도면 (필통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차를 해 놔요. 그러면 일반 자동차의 불법 주차 한 것만큼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게. 이게 불법 주차하고 다 똑같거든요,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런 거 좀 한번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셔셔 이런 근본적인 거 바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로 이렇게 핑퐁만 치더라고. 파출소에도 얘기했더니 “저희들이 인력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거 어쩌다 오토바이 한 대 대 놓고 잠깐 세워 놓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뭐 사업적으로 오토바이가 보통 막 열몇 대씩 서 있어요. 그러면 열몇 대씩 서 있으면 불법 주정차가 한 네다섯 대 정도 불법 자동차를 이게 계속 좀 세워 놓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좁은 도로에, 소방도로 같은 데 이런 데.
  이런 걸 계도를 하시고 잘 좀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입니다.
  우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우편으로.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납부 비율이 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90% 징수율 하고 있고요, 10% 정도만 체납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박주윤위원  그래요? 요즘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독촉 고지서 발송 감소됐다고 해서 납부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90% 정도.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얼마 정도 될까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한 2500건 정도 부과하고요, 14억 정도 됩니다.
○박주윤위원  14억 정도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이거를 어디에서 볼 수가 없어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내문 하나 봤는데 7월 1일부터 성남초교 사거리부터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그거 배부하신 적 있으시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그 구역이 원래 신흥3동 쪽 같은 경우는 재개발지라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사실은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평일 7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주말, 공휴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건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래서 사실 가장 민원이 주말에, 공휴일 때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은행 사거리에서 거기 주상복합아파트 있는 데 불법 주차를 하면서 주차장 들어가는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은행 그 코너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판테온인가 주상복합아파트.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거기 현수막도 많이 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좀 탄력적으로 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현수막이랑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거기는 불법 주정차 하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우리은행 거기.
○박주윤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은행 사거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건너편이 저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그쪽은 안 할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여기를 단속할 건가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여기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웃음)
○박주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신흥2동행정복지센터가 임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임시로 쓰고 있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본청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임시로 하니까 주정차를 민원인들도 잠깐 할 수 있게끔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설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위원님, 거기도 거기에 아파트, 나홀로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네들 주차장 출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 슈퍼가 하나 있고 슈퍼 오는 손님하고 또 거기에 오토바이랑 있어서 자기네들 진출입할 때 사고 위험이 있으니,
○박주윤위원  위험하다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하도 구청 옆인데 단속 안 한다 그래서 저희가,
○박주윤위원  어쩔 수 없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탄력적으로 하고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박주윤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그걸 붙여 놓으니까 위압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잠깐잠깐 뭐 5분, 10분도 그게 안 돼 가지고 거기를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일단 그거는 좀, 물론 거기 오토바이가 사실 많기는 합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래도 주차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아파트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도 거기 앞에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일단은 우리 현장을 좀 잘,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탄력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구청장님 오늘 이번 의회 참석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6월 말까지이신가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강상태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정구청장 김길환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6개월 동안, 만 6개월 계신 것 같은데 청장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행정의 달인들이 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장으로서의 역할을,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같이 비치는 모습, 또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자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오랜 공직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인생 2막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정구에 여러 가지 산적된 현황과 관련해서 후임자들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장기미집행 실효 기간이 내년 6월로 다가오는 거 잘 파악하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강상태위원  제가 세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 대부분 수정구에 그런 장기미집행 실효 만료되는 관련된 건들이 대부분 수정구에 존치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꼭 후임자에게도 인수인계를 해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건수는 대략적으로 한 64건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차장 문제라든가 소공원 문제, 그리고 우선해제지역의 도로 정비하는 문제 이런 것들 아직 진행된 것도 있고 미진행된 것들이 있는데 잘 진행이 되고 그게 실효 처리되지 않을 방안들을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대형 공사 현장들이 수정구에 여러 곳이 있잖아요. 곧 우기가 닥쳐옵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예.
○강상태위원  안전 관련된 대비책을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안전 대책 수립을 해 주시고요. 그중에는 보면 요즘 폭우라든가 우기에 비가 많이 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태풍도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이 폭우가 내리는 그런 현상이 빈번할 거다, 이런 기상예보를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보면 무성한 나무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농촌동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곳들이 가지치기라든가 전지작업 이런 것들을 해야 할 곳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잘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흥동 370번지 소송이 제기되고 했던,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용역을 발주해서 도로를 추진했던 370번길 한번 가 보셨어요? 사송동.
○수정구청장 김길환  하도 많이 가 봐 가지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갔다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보고받으셨죠?
○수정구청장 김길환  (고개를 끄덕임)
○강상태위원  예,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이고 또 거기에 용역 비용까지 다 투입이 된,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용역까지 투입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계획을 추진했던 것들인데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특히 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현황도로를, 현재 쓰고 있는 도로를 지주가 무단으로 지금 훼손하고 또 펜스를 치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수립되기 이전에는 거기에 걸맞은 보수 도로 공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거기 지주와 잘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주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기가 닥치면 거기에 도로 다 훼손이 돼서 도저히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닐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걸 감안하셔 갖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주변에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6월 달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추진하겠다고 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해서 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 주고 떠날 수 있도록, 그래야 홀가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어제 다른 부서에 하면서 주정차 과태료 미징수 건과 관련돼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과장님 소관이더군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징수는 우리가 직접 않고 세정과에서 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어떻게 연결이 되죠? 우리가 파악만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당해 연도가 끝나면 그다음에 체납액으로 해서,
○강상태위원  체납자들만 세정과에서 하는 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독촉은 저희가 다 하고요.
○강상태위원  혹시 2024년도 지금까지 현재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 그 자료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징수율은 저희 한 80%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80%대, 금년 현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지금 6월 현재?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아니, 23년도 현재는 80%고 6월 현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강상태위원  대충 2023년도에는 78.8% 징수율이더군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2021년도나 22년도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아무래도.
○강상태위원  왜 그러죠? 21년도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코로나가 있어서 좀 경기가 힘들어서,
○강상태위원  92%예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89%, 무려 90% 가까이 임박한데 지금 80%도 못 채우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어려워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독촉까지는 하는데 체납 넘기면서 아마 징수율이 좀 저거 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징수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어느 부서와 협의하도록 돼 있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징수 대책은 저희는 독촉장까지는 위원님 보내고요. 세원관리과로,
○강상태위원  세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징수율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면 중원구는 실적이 더 저조해요. 분당구 같은 경우가 보니까 오히려 금년도에는, 거기도 마찬가지네요,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계획이 좀 필요하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징수 대책 세워서,
○강상태위원  세워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김종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개 구청 공히 제가 권해 드리는데요. 주차 단속하기 전에 예고제가 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10분 예고제.
○김종환위원  예, 아니면 차가 이동하면서 한 번 단속되면 10분 안에 빼면 사실은 단속 안 하는 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예고제를 하고 어떤 때는 즉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고를 하는 게 차량 소통을 위해서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고를 하면 차량은 이동하지만 즉단을 하면 그 사람이 일을 끝까지 볼 때까지 그 차가 이동을 안 합니다, 상식적, 일반적으로. 그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죠.
○김종환위원  그래서 저는 예고제를 더 활성화를 해서 문자 받고 안 빼는 사람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 다 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떤 때는 예고제 하고, 같은 지역에. 어떤 때는 즉단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주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잠깐 주차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심한 데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나 모퉁이 이런 데 아니고는 예고제를 더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를 검토를 좀 부탁드리거든요. 즉단을 지양하고 예고제를 활성화하는 걸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보다는 예고로 해 가지고,
○김종환위원  그게 더 차를 빨리 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 구청 다 공히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여기 결산 보니까요. 집행잔액이 뭐 다른 거는 많지는 않은데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간제, 공무직 이런 분들이 주차단속요원으로 많이 투입이 되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저희가 기간제는 22명이시고요, 공무직은 2명이고 임기제는 6명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다 현원에 맞나요, 정원이?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일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이게 다 지출이 되나 보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그렇죠. 단속 단말기에서 하면 차세대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부과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우편으로 고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시는 거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적발이랑 과태료 단속은 스마트 저거지만 그래도 도달주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일차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왜냐하면 고지서를 못 받아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요금은?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과태료 처분 통지서는, 사전 통지서는.
○이준배위원  이걸 문자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아직. 그리고 행정절차법상에서 도달주의가 있어서,
○이준배위원  그래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아직은, 향후에는 이제.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죠.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추경은 뭐 1000만 원 있는 것 같네요?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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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정구건설과

(10시 3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정 건설행정취락정비팀장입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남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문정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죠? 조우현 위원님, 특별한 거 없으시죠?
○조우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태평동에서 위례로 넘어가는 터널이 있잖아요. 공사 기간이 작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완공이 언제죠, 그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9월 30일입니다.
○조우현위원  9월 30일인데 지금 이거 시민들이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그거는 공히 성남시 전체 건설 현장에 적용이 되는 얘기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한 차선을 막아 놓고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예요. 그거 보니까 보도 설치하는 건데 왜 이렇게, 어떤 공법상 그러는 건지, 제가 보면 그거 막으면 그 막은 만큼 빨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차량 운행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들은 공사 공기가 6개월이면 6개월 동안은 그냥 계속 막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시민들이. 3개월에 할 걸 갖다가 6개월씩 막아 놓고 계속하면 또 한 차선 먹어 놓고 또 반대 차선 또 막아 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이거 공기 단축할 수 있거든요. 관리감독을 우리 직원들이 타이트하게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시공업체에 독촉을 하셔 가지고 계속 차선을 막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큰 어려운 공사가 아니거든요, 보도 설치하는 거라. 다른 시군도 보면 여러 가지 선례가 있지만 쉽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공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앞으로 남은, 9월 달에 완공이라 그랬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올 9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작년 7월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1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보니까 6개월이면 할 일을 1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건설과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요? 건설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52%인데.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대부분의 예산이 취락지구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취락지구 자체가 122개 노선 중의 35개 노선이 지금 남아 있는데, 남은 노선에 대해서 각각의 노선별로 개별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보니 약간 좀 이렇게 지연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부분에 따라서 적정한 회계연도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되거나 불용이 되는 부분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면 저희 시 전체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요, 저희가. 이런 게 모여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잘 처리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간 더 잘해 주시고.
  지금 제설 대책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많이 올라오나 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임차료하고 그다음에…… 임차료만 올라왔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설해 부분이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서는 3개 구청 일괄적으로 조금 세워 주거든요. 조금 세워 주고, 추경 때 본격적으로 다 세워 주다 보니 이번 추경 때 된 부분이고요. 3개 구청 다 공통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명시이월 된 것 중에 그냥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심곡 취락지구 정비공사 이거는 보상이 다 완료가 됐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해당 사업 추진하는 심곡지구도 노선이 여러 개거든요. 여러 노선 중의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된 부분을 표시를 한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산도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이준배위원  명시이월 된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자료 확인) 명시가 다 보상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심곡지구 보상할 부분은 보상을 하고 공사하는 부분은 또 공사를 하는 부분, 이 공사비가 반영된 명시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혹시 다른 사항 있으면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이준배위원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에서 교량 관련해서 보강공사가 있는데 이거 용역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몇 페이지, 페이지 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제가 요약서를 보고 있어 갖고. 교량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실시설계는 지금 교량에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고 정기 점검, 정밀 점검,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교량 전반에 관해서 현황 파악하셔 갖고 자료로 좀 주시죠. 추진되는 사업들 안전진단이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내용들 그거 한 것들, 뭐 안전진단은 다 끝났을 거예요, 작년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올해,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아니,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뭐 5년마다, 이게 2년,
○이준배위원  특별 안전점검 작년에 추경 편성해 갖고 했던 내역들하고 교량 관련해서 올해 실시설계 된 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재가설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어떻게 시공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 현황 좀 알려 주십시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신흥3동 노후 기반 시설 개선공사가 있네요, 1억 2000. 여기 특교세 집행잔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당초 특조금을 6억을 받아서 신흥동 로데오거리 도막 공사를 했습니다. 6억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억 2000 정도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용도변경을 신청을 해 가지고 로데오거리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보안등이 좀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막 공사도 한 김에 거기 보안등도 교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 로데오거리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로데오거리만으로 1억 2000이 다 투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박주윤위원  그 근처 주변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박주윤위원  저는 이게 전체 신흥3동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는 건가 해서 되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박주윤위원  전체 할 계획도 있으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죠.
○박주윤위원  전체 할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로데오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또 추가적으로 할 일이 생기네요. 도막형 포장공사도 다 끝났고 이래서 저희 끝났는 줄 알았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1억 2000,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반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다 소비하는 차원에서.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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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정구건축과

(10시 4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동기 건축과장님이 5급 승진 교육으로 김형한 건축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축행정팀장 김형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숙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천행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손효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네. 한 분이 오셔야 돼.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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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10시 4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병수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도시미관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지봉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형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구청장님, 이번 의회가 마지막이시죠?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남시민들과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말씀할 기회를 또 이렇게 주시고.
  제가 한 35년 2개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자로 35년 2개월 공직을 마치는데요. 여하튼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공직이 행운이었지 않나, 마지막이. 하여튼 전부 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구청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참 다행이고 또 고맙기도 하고요.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닐 거고, 분명히.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선배들 또 각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지지라든가 격려, 이렇게 아껴주신 우리 안광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이 뒤쪽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성남에서 아무튼 살 거니까 항상 성남시의회의 발전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 그다음에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감사하고요. 국장님, 하여튼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함을 표해 드립니다.
○수정구청장 김길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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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원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중원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재섭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서재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구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중원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5)

  총괄 설명도 이따 과장님 나오시면 같이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령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방계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정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자료 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과는 특이사항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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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0시 5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삼영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삼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소관 위원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낙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전에 수정구청 하실 때 말씀 들으셨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예, 다 들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좀 철저하니 우리 중원구도 중원경찰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처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그게 저희도 홍보도 하고 접수받아서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지원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작년도에도 실적 없이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중원구 같은 경우는 담장 있는 집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담장 헐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중원구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쪽에, 상대원1동 쪽이나 일부 있을까, 성남동이나.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담장이 있는 집이 거의 없고요. 담장을 허물어서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은데 또 귀찮아하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7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170만 원 가지고 담장 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못 돼요.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담장을 헐고 자기 주차장 만드려고 하지 않거든요. 또 담장을 헐면 자기 차를 대고 또 골목에다가 자기 차 앞에다가 다른 차를 1대 더 댈 수가 있거든요. 1대 정도 더 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야지 이건 170만 원 지원해 가지고는 할 사람이 없다, 제가 그거 지적을 하고 싶어요. 현실적인 걸로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 수요 있는 지역을 빼면 사실 중원구 같은 경우는 대상 지역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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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중원구건설과

(10시 58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삼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3년도,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박주윤 위원입니다.
  우리 횡단보도 그늘막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기준이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도로의 폭이 좀 넓어야, 사람 다니는 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정의 폭이 있어야 되고요.
○박주윤위원  어느 정도 폭이 있어야 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그게 자료를 가지고,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폭이 있어야 되고. 또.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앞의 상가를, 가게를 가리면 안 됩니다.
○박주윤위원  상가 안 가려야 되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박주윤위원  대부분이 그래도 교차로 같은 데는 거의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로수가 이렇게 양쪽으로 네 군데가 이렇게 있거나 하면 사실은 거기 그늘막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박주윤위원  근데 그늘막은 거의 여름에 햇빛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겨울에는 사용 안 하잖아요, 그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여름에 가로수 때문에 그늘이 많이 생기는 지역도 그런 그늘막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다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했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무조건 그냥 이렇게 설치하지 마시고 우리 설치할 때마다 나가 보지는 않더라도 ‘여기는 설치해야 되겠다.’ 기준에 다 맞더라도 여기는 안 해도 될 거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현장 나가서 주변 주민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도 꼭 필요 없는 데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해 놓으면 또 해 놨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구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로수가 있어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왜 했느냐.
  사실 이것도 하다 보면 신호등 막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여름 되기 전에 그늘막이 적재적소에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 필요 없으면 그런 걸 더 많이 다른 데 필요한 데다가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박주윤 위원님 똑같은 질문인데 우리가 그늘막 만드는 거 이거를 시에서 일괄 제작하나요, 아니면 각 구청별로 발주를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제작을 하는 걸요?
○위원장 안광림  예.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각 구청별로 삽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다른 지자체를 가 봤더니 이거를 도시 미관에 맞게끔, 도시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지역에 있었다면 어린이 그림을 넣고 그리고 남한산성이면 남한산성에 맞는 그림을 넣고 우리도 좀 중원구를 홍보할 수 있는 걸 넣거나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또 두 번째는 겨울철 되면 그늘막 텐트를 커버를 씌워놓잖아요. 커버를 씌워놓는데 다른 지자체는 그것도 도시 미관에 맞춰 갖고 예쁘게 만들더라고요.
  한번 이런 것도 디자인 심사 한번 하셔 갖고 이게 공공에서 만들었다는 게 딱 눈에 보여. ‘이거 공공에서 했네.’ 그렇게 느끼지 않게끔,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끔 한번 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위원장 안광림  추가 질문 또 계십니까?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우리 중원구에서 가장 이렇게 일이 많은 부서가 우리 건설과잖아요. 민원도 제일 많고 애들을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6월 말이나 7월 달부터 해서 8월 초까지 우기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장마도 오고 태풍도 올 텐데 2022년도 우리 중원구가 제일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기막골 같은 거 하천 정리가 다 됐습니까? 덜된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정비 이렇게 준설작업도 하고요. 또 볼라드 같은 것도 더 추가로 설치해서 스크린 작업도 하고 이렇게 정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보이는 데 말고 위쪽에서 보니까 사기막골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계곡의 위쪽에 준설이 잘 안 돼 가지고 거기서 비가 많이 오면 폭우로 인해서 한꺼번에 쓸려서 오면 준설된 하천을 그냥 다 쓸어 가지고 다 채워 버려요.
  그리고 하천에 보면 노깡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큰 데는 2m짜리 해야 되는데 1m짜리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거 준설해도 장마 한번 치면 흙이나 부설물, 비가 많이 오면 물길에 의해서 자갈, 돌, 큰 바위 같은 것이 막 와 가지고 다 막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이 우수가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도로로 이게 다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저번에 2022년도에도 사기막골 상대원 거기 구간이 아래 구간 공단까지 내려오는 그 구간이 거기가 보니까 관이 1m 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가 봤더니 저 위에는 보통 2m가 넘어요, 관이. 준설된 폭이 이 점 몇 미터 되더라고. 그런데 과부하 걸려 가지고 이 점 몇 미터 되는 도로 하천에서 내려오다가 1m 관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수용을 못 하는, 그래서 다 위로 올라와 가지고 도로로 올라오거든요.
  그걸 근본적으로 이거를 구청 예산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거 조사를 해서 한 군데 한 군데에서 준설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요. 한꺼번에 안 될 겁니다, 이게.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겨울에 보면 제설 작업하는데 우리 중원구의 제설 차량을 한 군데 더 큰 데, 은행동이나 센터가 넓은 지역 한 군데 더 해 달라고 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반영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청장님, 그거 해결됐습니까? 은행동.
○중원구청장 서재섭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좀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다른 동들은 이렇게 원활하게, 센터가 적은 데는 원활하게 제설 작업이 잘되는데 센터가 넓고 또 언덕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차가 한 대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남한산성 순환도로 곧 준공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6월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작년 12월에 된다고 그랬다가 안 되고, 6월까지 된다더니 또 안 되고, 한 8월, 7월, 7월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8월이나 돼야 제대로 가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중원구 관할, 수정구는 수정구에서 관할을 하겠지만 중원구에 관할이 돼 있는 순환도로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아직 공사가 끝나도 보도나 이런 게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데도 많고,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올라가 봤더니. 특히 검단산, 남한산성 쪽에 보도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옹벽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럼 뒤쪽에 비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쓰레기가 많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그걸 그냥 놓고 쓰레기 아마 있는 상태에서 공구리 치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 타설도 하고.
  거기 좀 청소도 할 필요가 있다, 좌우로.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이 아니, 도로를 이렇게 깨끗하게 해 놨는데 담배꽁초니 일반 쓰레기들 다 그냥 버려놔 가지고 피해가 너무 미관상 안 좋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각 동에 제설 작업하실 때 언덕이 많은 데들은 차량이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염화칼슘을 선제적으로 뿌린다는 말이에요, 눈이 오면. 그러잖아요. 눈이 온 상태에서는 어차피 제설 차량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미리 감안해서 눈 예보가 있으면 미리 가서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뿌려놓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뿌리는데, 그래서 금빛그랑메종 메인 도로 상대원1동으로 넘어가는, 3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는 시에서 국회에서 국비를 따와서 아마 열선을 설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가 문제예요. 중앙동 힐스테이트 중앙 메인 도로, 거기도 굉장히 언덕이 많은데 거기도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상대원 공단에도 언덕이 많은데 특히 출근 시간에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10시 넘어서까지 차가 밀려 가지고 출근도 못 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는데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폭설 대책 그리고 폭설 대책으로 해서는 열선이나 염소 분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든가 저기 해서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추경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추경 건설과 14페이지. 제설 작업 수행 보조 용역비 해 가지고 5인, 30일,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한번.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이거는 저희 제설 작업을 할 때 1톤 마대를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할 때 그걸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 할 때 인부를 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그때 하나요, 아니면 한 달 계약을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한 달 정도 계약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한 시기 때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20만 원, 일당 20만 원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그렇게 8시간 해 가지고, 야간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30일이면 600만 원인데요. 아니에요? 여기 3000만 원이니까 5명이면 600만 원이잖아요, 30일 하는 데.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분들 어떻게 뽑아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뽑는 거 입찰 봐 가지고 합니다.
○조정식위원  이것도 입찰을 봐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조정식위원  8시간 하는데 20만 원 받는다고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조정식위원  보조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문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한번만 갖다 줘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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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중원구건축과

(11시 1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미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은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원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곽대종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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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11시 1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강재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도시미관과장 이강재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원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광옥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원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38쪽,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 있죠. 이게 예산 대비 50%밖에 집행 실적이, 그런가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주인 없는 간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게.
○강상태위원  지금 정비 실적에 보니까 25개잖아요. 벽면 13개, 돌출 12개. 사실 우리가 가 보면 요즘 다 폐업이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간판 같은 거 정비 않고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예산도 절대 부족할 텐데 제대로 사업을 수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각 동에 홍보 같은 거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업들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셔야 할 텐데, 그래야 거리도 깨끗해지고 안전사고도 예방이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년에는 얼마 예산이 책정이 됐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똑같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강상태위원  현재 그러면 집행률은 얼마나 돼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집행 올해는 다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올해 집행 다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아니, 다 했습니다, 집행.
○강상태위원  다 했어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그럼 금년에는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할 곳도 많을 텐데 그러면, 그죠?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강상태위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으면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이런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고, 거리에 가 보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금년의 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끝나셨어요?
  더 추가 질문 없으시죠?
  도시미관과가 끝이니까 구청장님, 내가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지하 굴착, 그러니까 도시가스나 각종 상하수도 놓는데 이게 심사받을 때는 안전을 철저히 하겠다 해 놓고서는 이게 출퇴근 시간대 해 버려 갖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또 광명로 주변은 차선이 왕복으로 1차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공사하다 보니까 아침 출퇴근 시간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차도 많이 밀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낮에 하기로 해 놓고서 그냥 더우니까 아침에, 새벽에 하고 그게 공사가 마무리 안 되니까 아이들 등교 시간에 또 밀리고 안전요원도 배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번 싸우는 거 봤어요. 저도 내려 갖고 왜 이 시간에 하냐,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 할 때 중간에 한번 체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중원구청장 서재섭  예, 금년에 저희들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1/4분기 때 그리고 2/4분기 때 최근에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건이 우리시 차원 또 기타 기관에서도 여러 건 들어왔는데 그때 당부도 충분히 했었고, 어제 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당부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아침에, 특히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 시간에 많이 한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가 현장도 답사했었고, 주시는 의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획서 받을 때 충분하게 유도 배치할 때 또 안전요원 배치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도 했었고,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받아서 정말로 시민들이나 저희 지도감독자가 없을 때도 인원 배치는 정확하게 해 달라고 또 시간대도 충분하게 사람의 통행이 최소, 다니지 않도록 했을 때 해 달라고 당부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제가.
  굴착심의 이미 끝났는데도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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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당구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분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분당구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 그리고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선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건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류재복 건축과장입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분당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분당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정오표 끝에 실음-참조9)

  총괄 설명도 이따 과장님 오실 때 그때 같이 하시죠.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겸임 과장을 맡고 계시는 이종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이종선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겸임을 맡고 있는 이종선입니다.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정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안병학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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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1시 2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건봉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김건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 예산 및 결산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형백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도선희 과태료부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시기 전에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 의회시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성남시민들과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의회를 출입하면서 거의 대다수의 시간들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는 제 인생에 큰 영광인 것 같고요, 그 영광 뒤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끌어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순간순간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2의 인생 많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제2의 인생 멋지게 출발하시고요, 성남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함과 고맙다는 말씀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우리 주차료 부과팀장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예, 말씀하십시오.
○조정식위원  1년에, 23년도에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저희가 한 74억 되고요, 징수률이 약 87%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정도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보편적으로서 분당구에는 지금 차량이 한 20만 4000대 정도 등록 대수로 등록이 돼 있고요, 평균 하루에 한 1만 7000대 정도, 일 한 500대 정도 단속이 되다 보니까 평균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1일 500대 단속을 한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예, 그렇습니다. 많이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저번 국회의원 선거하고 저희가 민원받는 거의 태반이 주차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탄력적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간 묘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시에 돈이 없냐 막 이러면서 일부러 단속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 여러 가지 주차 정책에 대해서 주차장도 지어야 되지만 단속 구역이라든가 또 아니면 단속 시간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고민해서 탄력적으로 더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답변드릴까요?
  제가 2014년, 15년도에 주차관리팀장을 좀 했는데요, 그때는 분당구에 약 차량 대수가 15만 대, 그런데 지금은 20만 4000대 정도 되면 한 5만 대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기반 시설물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늘어난 게 하나 없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차량이 부의 상징이라는 사회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요즘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량을 소유한다라는 개념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떤 밀집 지역, 교통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옛날보다는 더 많이 차량들이 밀집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추이 분석을 해 보니까 단속을 하는 거는 사실상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교통 흐름이나 안전에 위배되는 곳에 대한 최소한의 단속을 통해서 어떤 질서 확립이 가장 우선시될 시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제가 떠나는 마당에 한 말씀 드리면 분당구에 재개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구에 따른 어떠한 기반 시설물이 좀 작은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도로 확보 측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해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교통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같이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위원  수정구청 할 때 제가 말씀드렸고 계도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계도 위주가 미리 예고를 하기 때문에 차를 빨리 빼니까 그게 훨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터미널 주변에 버스 좀 계속 배치를 하더라도 단속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버스 때문에, 버스는 지금 더우니까 계속 시동도 틀고 있고요. 버스가 있으니까 앞을 가려서 사람이 중간에 튀어나오면 사고 위험성도 높고 그래서 간선버스들 주차 못 하도록 강력하게 단속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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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당구건설과

(11시 3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성훈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정미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병운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있으세요?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염화칼슘 구입하는 건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올해도 염화칼슘 구입 계획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8억이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조정식위원  이게 어떤 제품을 주로 구입하나요? 입찰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다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평균가로 해서 입찰을 부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개 회사가 납품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아닙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입찰을 부치면 거기서 다,
○조정식위원  입찰하는데 1개 회사에서 다 납품하나요? 아니면 여러 개,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낙찰되면 그 회사에서,
○조정식위원  그 회사에서 다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뭐 최저가 입찰인가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경쟁입찰을 말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옛날에 친환경 제설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일단은 염화칼슘은 주성분이 염화칼슘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나트륨이거든요. 그런데 눈에서 작용하는 화학적 반응이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차피 친환경 제설제를 써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도에 친환경 제설제를 쓰고 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하여튼 간 눈이 오면 건설과에서 주로 분당구에 있는 주요 도로 이런 거 다 책임지는 거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주·보조 간선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동에서 하고 있고.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조정식위원  동에서는 뭐 옛날에는 동 자체로다가 제설차를 운행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용역을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동에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용역은 그러면 동에서 발주하나요? 아니면 구에서,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조정식위원  동에서 발주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하지만 겨울에 또 굉장히 폭설이 올 수도 있어요. 요새 기후변화 제가 매일 강조하지만 굉장히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대비를 잘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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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1시 36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 세출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옥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교량관리팀장입니다.
  주기문 구조물관리팀장입니다.
  이강준 구조물설비팀장입니다.
  백동훈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궁교 아시죠, 백궁교? 파크뷰 앞에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권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다리하고 도로하고 이은 양옆으로 균열이 생긴 거 혹시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백궁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장권위원  예, 아마 여기 도로과에서 성남시에서 그거 지금 알고 있고 체크하고 있고 아마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안전 점검,
○김장권위원  한번 방문하셔서요, 그거 보시고 지금 백궁교하고 수내교 보도교를 캔틸레버 제거 작업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인데 백궁교를 건축 잘 보시는 분이, 민원인이 거기를 보셔 가지고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안전 문제도 있고 균열이 상당히 심했는데 실리콘으로 다 그걸 막았더라고요, 양옆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 도로과하고 같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우현위원  간단히.
○위원장 안광림  예, 조우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조우현위원  과장님, 일단 탄천교는 지금 본청의 도로과에서 주관을 해서 설계해서 철거하고 내년 7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지천들이 있잖아요. 지천이 거기도 지금 안전진단 하고 철거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그게?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23개소에 대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발주 지금 중입니다, 발주.
○조우현위원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죠, 그게? 열두 군데 아니에요, 이번에?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보도부 철거는,
○조우현위원  예, 보도부 철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12개소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열두 군데.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조우현위원  열두 군데 그거는 완료가 언제 하는 겁니까? 준공 목표.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내년 5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5월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탄천은 내년 7월 그리고 수내교는 전면 철거라 내년 12월인가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지천은 5월까지?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조우현위원  그거 다 차질 없이 되겠어요?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웃음) 하여튼 좀 차질 없게끔 또 보니까 너무 늦으니까 원래는 우리 작년에 정자교가 붕괴됐을 때 올 12월까지 해서 다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 설계하고 용역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져요. 늦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마무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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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분당구건축과

(11시 42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재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축과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안미란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장은 시모 상으로 연가 중입니다. 유정환 주무관입니다.
  이승진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76페이지에 보면 위법 건축물 관리에 배상금 예산현액이 300만 원인데 집행잔액도 300만 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그냥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에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집행 사유가 미발생할 수가 있나요?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이게 행정대집행이 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건데요. 지난해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근데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어쨌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항상 수시로.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위반 건축물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는 부분은 사실 이분들이 주거라든가 어떤 영업활동에 쓰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대집행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반행위를 하는 당시에 적발이 된 거에 대해서 대집행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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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11시 4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진원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철 도시미관팀장입니다.
  김은실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이창림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위원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 자료.
○조정식위원  과장님, 현수막들 단속하는 데 그 부서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자료로 신상진 시장님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신상진 시장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들 게시한 부서하고 담당자 그다음에 게시한 개수, 예산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를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일단 현수막이 붙으면 다 찍어 놨을 거 아니에요. 안 찍어 놔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일단 예산이랄지 또 예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부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여러 가지 보훈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달았을 것이고, 그죠? 청년의 날인가, 성년의 날일 때는 또 그 과에서 달았을 거고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상태위원  저도 자료 좀 요구할게요.
  81쪽에 주인 없는 광고물 정비사업 있죠. 중원구청은 오늘 보니까 예산이 1000만 원 이 정도인데 우리 분당구청은 3300이에요. 그중에 2240만 원 정도 집행하고 한 60여만 원 불용처리 하셨는데, 이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총괄 질의 성격으로 자료 요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전선 지중화에 대한 부분이요. 분당구 전체적으로 성남대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차병원 사거리, 장미 사거리, 야탑 사거리 이런 전선 지중화에 배치되고 그것에서 수반되는 처사라든지 사고 우려라든지 도시 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전선 지중화는 사실 분당은 거의 해당이 없거든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시가지 수정, 중원이 기존에 전봇대가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전선 지중화 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분당은 애초부터 그렇게 지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김보석위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해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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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김길환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주광호
  수정구시민봉사과장  강현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김근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수정구도시미관과장  강병수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삼영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중원구건축과장  고성식
  중원구도시미관과장  이강재
  분당구총무과장(분당구시민봉사과장겸임)  이종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김건봉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분당구건축과장  류재복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오진원
○기타 참석자
  수정구건축행정팀장  김형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