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9일(금)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2.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이영경 의원 발의)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박주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결정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박주윤  그럼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의 변경의 승인이 떨어진 것 아니었어요? 서은경 위원과 정용한 위원 위원 변경이 안 이루어졌는데.
○위원장 박주윤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영경위원  월요일 날.
강상태위원  올려져 있다고요, 결정이 아니라.
○위원장 박주윤  월요일 날 본회의에서.
  본 안건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활동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활동계획서 세부계획 보면 여기에 지금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례대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이건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보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세부계획에 집어넣으신 건가요?
○전문위원 최필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필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시에 전문가 집단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하시는 데 그분들의 어떤 자문을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꼭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우리 계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그 구성을 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직까지 준비된 안은 없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전문위원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이영경 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박주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 의원입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좀 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 수를 증원하고자 지난 7월 17일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하 진행된 협약 체결을 통해 특별위원회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서희경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예.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9명으로 했다가 제가 지난번 회의에 참석지 못해서 의견을 못 들었는데 2명을 늘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영경의원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니까 지역구별 그 특성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의견도 개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 그리고 다른 상임위 인원수 대비 저희가 9명이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양당 합의하에 협약 체결해서 9명에서 11명으로 늘린 겁니다.
서희경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국힘 위원님이 여섯 분인가요?
이영경의원  그러니까 양당에서 한 명씩 더 충원됩니다.
서희경위원  추가되는 거지요?
이영경의원  예.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7인)
  박주윤  조우현  강상태
  박경희  서희경  이영경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