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1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3.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4.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마선식·박광순·안극수·박경희 의원)
  1.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4.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한선미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윤창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47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9월 14일 포스트 코로나 대비 성남형 뉴딜 제안 특별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는 선창선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정봉규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또한 의석 배치의 건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결 후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 청취 후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이기인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현숙 의원님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현백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분양전환을 통한 ‘생애 첫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 촉구 결의안,
  강상태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식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경희 의원님 등 2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임정미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유중진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촉구 결의안,
  최현백·정윤 의원님이 소개하는 판교대장지구 인프라 확충 요청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7건을 포함한 총 36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현숙 의원님과 유중진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맹주일 의사팀장님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마선식·박광순·안극수·박경희 의원)
(10시 16분)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마선식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마선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마선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의 대표사업의 하나인 기후변화 대책과 맞물려 있는 성남시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남시는 지난 3월 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단지와 인접한 중원구 상대원 1·3동 주거밀집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상대원 1·3동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은 인구 4만여 명의 주거밀집지역 1㎞ 거리에 성남 하이테크밸리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89곳이 집중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내 중심에는 레미콘 공장 2곳도 입지하여 있어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생활 건강의 위협과 환경오염을 가속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기가 작기 때문인데 실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10마이크로 늘면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 수는 약 1.02% 늘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에서는 8.84%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지름의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협심증, 뇌졸중,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함과 동시에 사망률이 12%나 높아지는 것으로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 중원구 하이테크밸리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삶 쾌적한 환경을 누가 어떻게 지켜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는 미세먼지 대응에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성남시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성남형 그린뉴딜 대책 수립이 단시일 내에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 성남시가 국비 예산 100억을 확보하여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레미콘 공장의 적정 입지와 리모델링 방안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클린 레미콘 공장의 실현을 위해 지하 공장화의 완전 밀폐형 저장시설의 겸비 등 제로에미션(Zero Emission)화를 통한 공장 이전 등 공적 연계형 사업자 지원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민·관·산 협동 협의체 구축과 미세먼지 저감 감축, 감시단을 운영하여 지역 일자리와 연계한 클린 스마트 산업단지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의 제언을 토대로 성남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청정도시 성남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집행부가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마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터줏대감 격인 토종 식물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식물에 뒤덮여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태 교란 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가시박, 환삼덩굴 등의 외래식물을 말합니다.
  우리시도 시민의 접근성이 빈번한 탄천은 물론 여수천, 야탑천 등 소하천과 도로, 공공 공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외래종 식물로 점령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종과 외래식물이 대결하고 있지만 번식력이 월등히 강한 외래식물에 번번이 패배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연현상이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래생물의 유입은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생물종 다양성 감소와 함께 생태계의 건강성을 저하시키고 때로는 알레르기 등 인체 피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외래식물은 300여 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종류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뒷북 대응이 아니라 유해식물의 분포지역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제거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번식력이 강한 가시박과 환삼덩굴 등은 하루에 10㎝씩 최대 12m까지 자라면서 군락을 이루어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반입 경위야 어떻든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외래식물은 그 뿌리에서 다른 식물을 억제하는 타감 물질을 분비합니다. 타감 물질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출하는 2차 대사물질입니다. 토종 식물의 종자 발아와 생장을 막는 무서운 천적입니다.
  분포된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일시적으로 소수의 기간제근로자와 봉사단체 등이 제거작업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토종 식물이 건강하게 서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외래 유해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거 활동에 동참하도록 모바일 앱과 인터넷 등을 활용해 유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물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외래식물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외래 식물과 토종 식물이 잡종화를 일으킬 경우 DNA 체계의 근간인 우리 식물의 유전자마저 오염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래 식물의 분포 실태를 실시하여 화학적·물리적·생물학적 방제를 종합한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가시박, 환삼덩굴 등은 덩굴성 식물로 주변의 나무를 감고 덮어 고사시키며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여 생태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5, 6월 중 싹이 올라올 때 뽑아줘야 효과적입니다. 외래 잡초는 거의 모두 1년생으로 종자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그 생애를 잘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식물을 퇴치하여 고유 식물을 보호하고 식물종 다양성을 높여 건강한 자연 생태환경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거와 더불어 고유 식물을 대체 식재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천의 경우 습지와 가까운 지역은 갈대·창포·부처·붓꽃·억새 등을 심고 특히 댑싸리, 물억새처럼 생장이 빠른 식물을 심으면 생태계 교란 식물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는 환경교육으로 생명공동체를 지향한다며 2016년 환경교육 도시 ‘에코 성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청, 판교, 맹산생태학습원 등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생태계 교란 생물을 소개하고 인체 유해 및 퇴치 방법을 소개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환경 도시를 자랑하는 성남시에서도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유해식물의 현황과 퇴치 방법을 소개하고 세미나, 청소년 환경 실천 활동, 워크숍 개최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역사와 문화가 스며 있는 남한산성과 깨끗한 탄천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 도시 성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시민 혈세 먹는 성남FC 구단주에게 혁신의 변화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안극수 시의원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파도가 넘실거리는 웅장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섬입니다.
    (화면 제시)

  같은 섬이지만 우측 하단 구멍만 뚫으면 ‘물만 먹어대는 코끼리’ 형상으로 변신한 섬이 됩니다. 바로 성남FC가 두 얼굴로 혈세만 먹어대는 코끼리 같은 기관입니다.
  유명무실 수년간 먹어 치운 혈세가 얼마나 되는지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2014년부터 금년까지 총 600억 원의 혈세를 먹어 치웠고, 지금도 시장은 성남FC가 손만 벌리면 뭉텅이 돈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구단 대표이사 역시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 100억 원이 모자라 20억 원 대출을 받고 작년엔 단기융자 22억 5000까지 빚낸 후 금년도 성남시가 지원한 보조금 1억 원으로 이자와 함께 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성남FC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돌려막기로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정자동 잡월드 뒤편 시유지 8870평, 약 9000억 원이 넘는 노른자위 땅에 260억 원 혈세를 투입해 지상 3층짜리 클럽하우스와 축구장을 현재 신축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준공 후 현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1조 원대를 성남시장이 성남FC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남FC가 시민 대통합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기에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지난 6월 23일에도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운동장 내에 FC 전용구장을 또 건립해 주겠다고 외쳐댔습니다. 시민 300인 토론회를 거쳤지만 160명만 참석한 수박 겉핥기식 반쪽짜리 토론회였습니다.
  축구 성적은 몸값 비싼 선수 영입과 감독의 용병술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1조 원대 클럽하우스와 성남FC 전용구장만 건립해 주면 성남FC가 명문구단이 되고 94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까?
  성남시 일반회계 1년 예산 2분의 1에 가까운 1조 원대를 FC에 쏟아붓는 지자체는 성남시 은수미 시장이 유일합니다.
  시민 혈세가 시장 주머니 속 쌈짓돈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수천 명의 시 공무원에게까지도 시즌 입장권을 반강제적으로 강매하는 행위 또한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FC에 대한 은 시장의 사랑이 이렇듯 지극정성인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강원, 대구, 인천, 광주, 경남은 연간 예산이 성남시보다 3, 4배가 많은 광역시입니다. 자구책 강구 없이 성남시가 광역시급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능력 부재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FC 구단의 책임자들을 먹여 살리려는 술책입니까?
  더욱 어처구니없는 작태는 금년 초 FC로 지원한 100억 원을 벌써 다 소진하고 회계연도 경상비로 사용할 예산 37억 원을 또다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나고 손가락질받을 일입니다. 본예산이 100억 원인데 무려 37%를 추경예산으로 올리다니, 시장님! 시민들이 봉입니까?
  이번 추경 37억, 시민 혈세로는 부당합니다. 구단주인 은수미 시장 능력과 광고 스폰으로 대체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작년에 브라질 자자 선수를 성남FC가 2억 1600만 원에 영입했는데 공 한 번 차보지 못하고 이적했습니다. 혈세를 낭비한 책임자 처벌이 없어요. 피폐한 은수미 지방정부 체육 행정의 구멍 난 현주소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FC 게시판에 올라온 팬들의 댓글입니다. ‘이재하 대표 이 쓰레기만도 못한, 개 같은 구단 버러지들, 자진사퇴 안 해, 치욕적인, 명문구단이었는데’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비판의 글들이 빼곡합니다.
  시장님!
  성남FC가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성남의 랜드마크가 된다고요? 성적 실패, 경영 실패, 광고 스폰 실패, 선수 영입 실패, 혈세 먹는 코끼리가 분명한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FC가 백년대계를 위해 이제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대응해 나가야 하고, 이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을 시장이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성남FC 존폐 여부와 총체적 난맥상을 이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후 혁신적 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기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대답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과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추석 대명절 가족 친지의 만남도, 10월 가을 산의 단풍도 마음 놓고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언제든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 불안합니다.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 아동들의 학교생활 한 학기를 앗아갔으며, 남은 학기라도 지키기 위해 현장은 코로나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아동돌봄 중 긴급돌봄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그리고 학교의 돌봄교실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긴박한 9개월을 보냈으며, 앞으로도 보내야 합니다.
  저는 올 초부터 9월까지의 돌봄 기간을 돌아보며 코로나19 돌봄과 앞으로 성남시의 아동돌봄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은 일부 보호자의 재택근무나 돌봄 휴가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가정 이외의 곳에서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초등 및 중등 재학 아동은 6만 9484명입니다. 이 중 지역아동센터에서 7월 한 달간 긴급돌봄을 받은 아동은 1023명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의 표를 보시면 성남시에서 긴급돌봄을 이용한 아동은 총 2만 3523명으로 성남시 전체 학령기 아동의 4%에도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나머지 약 96% 정도의 아동들이 모두 가정보육으로 안전하게 지내고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나 홀로 아동으로 가정에서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라면을 끓여 먹다가 사고가 난 인천 형제의 경우처럼 성남시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제2의 사고가 날 위험은 언제든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돌봄은 코로나 이후 부모의 직접 돌봄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초등 자녀의 경우 44.7%로 늘었으며, 특히 어머니의 돌봄이 35.2%로 부모 돌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면 제시)

  자료를 보시면 아동의 온라인 수업을 돕고 학교 일정과 과제를 챙기는 일은 모든 학부모의 어려움이었지만 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학부모일수록 그 고충을 크게 겪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5월 온라인 등교가 시작되면서 가정 돌봄이 없을 경우 나 홀로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 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온라인 학습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센터는 돌봄의 기둥을 비롯해서 학교 학습 지도 활동에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아동돌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성남시의 나아갈 방향에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 역량 확충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약 4%만이 돌봄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성남시의 정책으로 봤을 때 돌봄 역량 10% 정도는 확충되어야 합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공공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샤피어는 돌봄을 통해 생산되거나 재생산되는 시민 없이는 어떠한 국가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권리로서의 돌봄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공공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돌봄 종사자에 대한 처우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 종사자와의 영상간담회에서 돌봄과 같은 대면 서비스는 공동체 유지에 있어 필수노동이라고 말씀하셨고, 정부는 6일 ‘필수노동자 안전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원의 할당이라는 측면에서 돌봄 노동자는 저평가되었습니다.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착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와 처우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아동들은 몇 년 안에 지역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인이 됩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주는 정책은 성남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 더불어 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40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편성과 주요 시책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7200억 900만 원보다 194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3조 9146억 22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8568억 8200만 원보다 19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조 503억 2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8631억 2700만 원보다 1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864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701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25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 101억 1000만 원, 보조금 1476억 1400만 원 등 193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조 503억 22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143억 9500만 원, 경상이전 1171억 5000만 원, 자본지출 448억 3800만 원, 내부거래 151억 5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2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액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0억 8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6억 4200만 원, 환경 분야 129억 4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573억 900만 원, 보건 분야 62억 3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2억 4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억 6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1억 3700만 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 36억 5400만 원, 예비비 35억 6600만 원, 기타 분야 22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3억 8400만 원, 교육 분야 66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 반영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 2 이상 변경되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에 대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할인 판매 보상금 3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사운영비 75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금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020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한선미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46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문화복지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의 감시자로서 행정 전반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