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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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6.21. | 조회수 | 24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6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공사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 시간에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도로점용공사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공사시간대를 교통량이 적은시간 등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1항(※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26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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