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홍성우 주무관입니다.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활동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과보고서 보시면 많은 활동해 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 제정하고 현장 방문 이런 것이 코로나19 4단계 때문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좀 어려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조례 제정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런 것들이 아직 제정이 안 돼 가지고 그 하위의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이것을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특위 시작할 때 계획서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좀 미진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또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먼저 느끼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특히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라든가 탄소중립의 필요성 그런 공감대 형성도 됐고, 특히나 탄소중립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도 많이 부족했는데 여러 회차에 걸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강연부터 해서 함께 공부하면서 그런 전문 지식도 함양되고 역량 강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 역시도 탄소중립 관련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또 이번 우리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하고 그런 공무원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저도 타 지차제에서 이렇게 기후위기 부분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다라면 벤치마킹을 좀 갔다 왔으면 하는 아쉬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고요.
  우리 이 결과보고서를 일주일 전에 넣어주셨는데 이번에 ‘2050 탄소중립 정책 수립을 위한 인식 설문지의 통계 분석 결과’지도 같이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꼼꼼하게 좀 읽어봤는데 설문지가 굉장히, 설문지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우리 공무원들부터 해서 유관 기관 분들한테 이런 설문지가 배부돼 가지고 인식조사를 했는데, 이것 역시도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기후환경 인식 조사를 했던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아주 좋은 사례로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기후위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시사하는 점이 높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는 실천에서부터 행동으로 이런 부분이 이어져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보 제공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화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구체적인 그런 총평도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보면서 저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같이 해 봤는데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우리 성남시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아주 유의미한 우리 특별위원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책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공개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은 특별위원회가 없어져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시의회 부의장님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최미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그 설문조사를 사실 저희 성남시 공무원들 또 산하기관들 해 가지고 받는다고 받았는데 이 설문조사를 뿌린 이유는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의회에서 지금 어떤 데에 포커싱을 하고 있고 또 함께 이 이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의회에서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런데 결과만 나왔지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토론회라든가 집단회 같은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 특위 활동이 오늘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 20일인가 그때 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여론조사, 설문조사 한 것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의미 분석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싶었는데 지금 오늘 이게 잡혀 가지고…… 한번 그런 것 하려면 외부의 전문가들 오려면 또 토론비 같은 것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특위 이름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문위원 윤채  오늘 채택되면 종료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종료로. 그럼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윤채  그건 별도 사무국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조정식  그러니까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윤채  특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하여튼 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특별히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평소 관심 가지신 이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활동하고 움직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비해서 제가 나름 도움을 못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음으로 양으로 듣고 자료를 보고 익히고 하면서 정말 심각한 이 현실에 굉장히 공감하고, 앞으로라도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강한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됐거든요.
  여러모로 같이 참여하면서 참여자보다도 더 배우고 공부하는 또 많이 익히는 상식을 넓히는 그런 뜻깊은 특별위원회를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의견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강, 토론회, 각종 회의를 통해 성남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였고, 산하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 탄소중립을 위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성남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조정식  강현숙  박영애
  박은미  안광환  최미경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