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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수정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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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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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은미 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보건행정과장 김순진

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소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진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남용삼  소장님, 잠시만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마선식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마선식위원  아까 중원이나 분당 다 잘 보셨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마선식위원  어쨌든 수정구민의 행복권, 건강권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마선식위원  그래야 일 잘하겠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좀 더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아까 분당구 한 거 들어보셨으면 제가 아까 분당구 소장님께 자료 요구를 한 네 가지 정도 했어요. 그거 확인해서 그 자료만 좀 주셔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소장님, 어쨌든 내일은 수능이고, 그렇죠? 방송 보셨다니까 수능, 하여튼 간 오늘내일이겠죠? 준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지역보건의료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번 기회에 다음에 또 이런 집단전염병이 올 것을 대비해서 어떤 기본계획 그다음에 유관기관들과의 거버넌스체계, 또 아까 분당구 얘기할 때는 사실 의사협회? 그런 협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또 전문가 선생님들 계시니까, 대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가천대 의대도 있으니까 어떤 지역사회에 그런 총체적 대응체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회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방송 보셨죠? 우리 IMF 때 어떤 극복을 하기 위해서 초고속인터넷망을 깔고 그걸 기반으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ICT 강국, IT 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경제적 타격이 심한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K-뉴딜을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고요, 그 안에 디지털뉴딜이 있고요. 또 그 디지털뉴딜은 수많은 그런 ICT 장비라든가 이런 거로다가 우리 사회에 어떤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기반을 닦는 건데 보건의료 행정에서도 지금 우리가 수많은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관리를 그런 디지털 기반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해서 학습도 좀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어떤 시대 전환이라고 불러요, 요새 보면. 그래서 디지털이 가미된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힘든 직종, 과가 우리 보건직들, 보건소 그리고 의사분들이라는 건 대한민국분들이 다 알고 계신 상황이죠. 아까 오전에 중원하고 분당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극한직업에도 충분히 나오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구에는 전체 수정구보건소 안에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아까 다 확인을 했는데요. 중원하고 분당 확인을 했는데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수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반직은 58명이고요, 공무직은 38명이고요,
○박경희위원  38명, 50% 이상이 훌쩍 넘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한 96명 정도가 소장님과 함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시간선택임기제가 21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플러스 또 21명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플러스 21명. 그러면 한 117명 정도가 소장님과 함께 이 보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직원분들이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오전에 방송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쁠 때는 일손 하나가 아주 아쉬운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진료소 운영하면서 힘드셨을 텐데 기간제,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적극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또 말씀 나온 거에서는 일에 대한 역할 부분이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정구에서는 이 기간제들, 공무직들 어떻게 일을 같이 하셨는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는 코로나 발생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정규직, 공무직, 시간선택, 기간제 이렇게 모든 직원이 참여를 하도록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소외된 느낌이 들고, 참여를 하는 사람은 ‘왜 나만 일하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각 분야에 이렇게 조를, 여러 분야에 조를 짜서 대처했습니다. 전화상담반 또 역학조사반, 검체채취반, 직원 자가격리반 이렇게 해서 각 반별로 팀장을 그 반장에 임하고 팀장이 그걸 총괄하되 직원들은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문서를 못 다루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그분들대로 조를 짜서 이렇게 돌렸고요. 또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검체실에 계신 분이 불만을 하시면 또다시 회의를 해서 전화상담반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계속 그런 그런 식으로 불만이 나오면 저희는 계속 회의를 해서 상황을 이렇게 좀 반전시켜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소장님이 또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수정구보건소는 잘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다만 공무직들이 본인들이 시간외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아까 들으니까 15시간이라고 그러는데 15시간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동안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실제적으로 야간이나 주말에는 근무를 안 시켰습니다.
○박경희위원  할 수가,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분보다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고 또 만약에 그분들이 주말이나 야간에 하려면 저희가 또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분들은 시간당 초과근무수당이 평상시 급여에 1.5배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주말에는 정규직과 시간선택임기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박경희위원  주말에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주말하고 야간에.
○박경희위원  야간에는.
  그런데 공무직들은 15시간 이상의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딱 15시간이니까 그 이상의 일을 했어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 이상은 사실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만약에 그런 거를 원하면 저희가 주말에도 사실은 검체채취 하는 거, 그리고 주말에 당직을 사무실에서 해도 이게 행정업무들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화나 이런 부분들 외에는 사실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검체를 하거나 아니면 전화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어떤 때 환자가 많을 때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자가 항상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직자하고 당직자들이 일단은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직을 적극 투입해서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박경희위원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일손이 더 필요할 때 사람은 있는데 어떤 그런 법적인 제한, 시간제한 때문에 활용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15시간이라는 거는 평상시에 업무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할 때 15시간이고, 지금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황이 정말 커지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분들이, 야간에도 사람이 더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분들을 투입시켜야 되겠죠, 본인들이 동의를 하는 범위 안에서. 투입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수당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가능한 거네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이것을 어떤 이유로 질의를 했냐면 어쨌든 현장에서 일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를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인력이 있는데도 그 인력을 시간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특히 공무직 같은 경우는 시간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충분하게 노동력을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그걸 제가 짚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소장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공무직들도 15시간이 아니더라도?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그 이상을 넘겨서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 일은 했는데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은 모든 걸 다 접었다,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내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는데 2021년도는 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일부는 조정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비대면으로라도 다른 활동과 저기 한 부분은 그렇게 다 활동을 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술이라든지 모든 회의 같은 거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미 그렇게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될 때를 대비해서 각 사업별로 비대면과 대면을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 조합을 해서 하도록 지금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를 했고, 그런 걸 일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걸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그냥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소장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소장님,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학교 현장으로 인력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관련한 유의사항이나 그런 거 관련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물품이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 좀 있습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는 게 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학교에 확진자가 생기거나 접촉자가 생기는 경우에는 집단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서 검사를, 지금껏 학교에 가서 저희는 하기보다는 불러서, 수정구보건소가 대강당도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해왔고요. 다른, 학교에 물품을 제공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기부터 학교에 보건교사들하고 초중고 보건교사들하고 단톡방을 개설해서, 저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대응을 굉장히 어려워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교사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 안에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부분은 또 생각을 못 했는데 학교 현장에 계시는 보건선생님, 보건교사라고 하죠? 보건교사하고 또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셨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수정구에서는 학교 아이들이 그 감염병 걸리기도 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박경희위원  확진자가 생기고 했을 때 그럼 학교 현장으로 바로 나가서 진료를 하거나 선별진료 하거나 한 거는 없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학교에 가서 역학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박경희위원  학교 현장으로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나가는데 학교에 나가서 검사를 제 기억으로는 한 게 없고 불러서 순차적으로, 학교에 가다 보면 학교로 또 모이게 되잖아요.
○박경희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래서 집에서 보건소로 직접 부모님이 데려오도록 그렇게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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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3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순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순진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운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종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유명화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위원  치매안심센터 확충과 조기진단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저희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
○이준배위원  그래요? 이 과가 아니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예, 건강증진과에서 좀 이따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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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일화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일화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2020년 1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의한 신설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지역보건팀장입니다.
  한은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영숙 치매예방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조기진단시스템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선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3개 구 보건소를 선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제가 알기로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의 총괄은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가는 거로, 제가 사실 11월 2일 자인데 제가 그 이전에 알기까지는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해보겠습니다만 이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에요.
  우리 소장님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치매안심센터가 3개 구에 시장님 오시고 나서 구축이 됐습니다. 센터가 구축됐고, 그 센터에서 하는 일이 조기진단,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해서 조기진단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시장님이 별도로 하신 얘기가 “재가에 있는 치매환자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거냐”가 요구사항이셨고 그 과정에서 노인복지, 복지국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시장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가 재가에 있는 환자를 잘 케어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으시고 그게 복지국에서 해야 될 일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이 하냐, 보건소가 하냐 이거 가지고 처음에 좀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에 있는 노인돌봄, 치매환자의 돌봄이라는 게 결국은 노인돌봄 문제라서 노인복지과 안에 노인돌봄?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노인돌봄팀을 만들어서 노인돌봄에 복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저희는 이제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 저희 수정구보건소 안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 전체 치매뿐만 아니라 우울, 자살 그다음에 돌봄, 돌봄도 복지 쪽 문제, 환경 문제 그다음에 문화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도구들을 지금 계속 검토해서 그거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런 거를 지금 작업을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잡히면 복지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노인복지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에 있는 맞춤형돌봄팀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들이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 수립을 하고 또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해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정국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또 이런 사업들은 사업들 나름대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로봇 활용을 해서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을 하는 또 사업도 있고 그래요. 이미 사업설명회를 했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파악하셔가지고 현재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지금 로봇 도입이 보건소에서 3대 그리고 성남시노인복지관에서 6대 이렇게 계획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좀 상세히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건소 아까 사업 중에 주신 자료 149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분당구에서도 조금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는 인구수가 그래서 그런지 출생아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산모 건강지원 이것 또한 2019년도에는 54.7%, 올해에는 77.6%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과 또 서비스 확대 방안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처음에 보조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체 사업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는데 지금 확대한 부분은 최대로 성남시 거주하는 모든 산모한테는 다 서비스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산모들이 원한다면, 산모들의 그 판단은 본인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는 열려 있고요. 그 산모들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다 보니 77.6%까지 간 것도 그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의 자체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퍼센티지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로 우리가 해주는 이 산모·신생아 사업의 대상은 다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원율도 조금 더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고, 다만 혹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렇게 한 게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만족도조사는 제공기관에서 합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자료를 좀 확보할 수 있으면 만족도조사 결과도 추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보건소 민원현황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몇 건이 있어요. 19년도에도 몇 건 있었고 20년도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 사업을 잘 추진하는 데, 진행하는 데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사업이 잘 정착되고 또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한 거는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안녕하세요.
○조정식위원  금연에 대한 민원이 많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금연 민원은, 예, 여전히 많습니다.
○조정식위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금연단속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금연단속원, 예.
○조정식위원  2명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단속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2명이 있고요. 코로나로 금연지도원 2명 채용을…….
○조정식위원  추가로 더 했나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아니요, 채용을 못 했고요. 위촉지도원, 그러니까 위촉위원 7명을 채용했으나, 위촉했으나 코로나로 운영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도단속요원은 금연단속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명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단속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과태료를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과태료 부과는 41건…… 잠깐만요.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41건이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잠깐만요. 45건입니다. 2019년도 45건, 2020년도 11건입니다.
○조정식위원  주로 수정구에는 어느 지역에 민원이 많은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보통 어디든 비슷한데요. 건물 외벽이나,
○조정식위원  주택가인가요, 아니면 상업지역인가요, 아니면 학교,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주택가도 포함입니다. 주택가, 길거리, 전철역 주변 그리고 가스충전소 주변,
○조정식위원  아니, 생각보다 어쨌든 단속실적이 별로 없고 민원은 계속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우리,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중원구하고 분당구보건소에도 금연, 흡연 단속? 그런 민원 또는 처리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그런 정도의 단속원 가지고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과태료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구역에서의 과태료는 10만 원이고 조례에 의한 구역에서의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법상 구역하고 조례 구역하고 달라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조정식위원  조례 구역이 그럼 추가된 거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외한, 조례는 더 세분화된 곳까지 침투돼서 단속하려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조례 구역이 더 추가된 곳은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대표적인 게 버스정류장, 쉘터형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주유소, 광장, 지하철역 출입구, 문화재,
○조정식위원  그러면요, 그 민원을 좀 분석하셔가지고 민원이 많은 지역도 조례로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곳을 3개 구청 과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논의 좀 하세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실 이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예산상에도 사실 해야 하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사업도 많은 것 같아요. 가령 한센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쬐금쬐금한 부분들이 거의 예산 들지도 않고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한센은 사실 보조로 위에서부터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는 자를 수가 없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대가 많이 변하잖아요. 변하는 거에 맞춰서 새로운 보건행정 수요에 그런 것들도 발굴 좀 하시고. 그리고 내년,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을 못 한 게 많으신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많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대면으로 하는 것들은,
○조정식위원  총예산 대비, 그러니까 건강증진과 예산 대비 몇 %나 반납을 했나요, 그러면? 결산 뭐 다,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그거는 좀,
○조정식위원  다음에 하나요, 내일모레?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그건 좀 퍼센티지를 다시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조정식위원  그럼 가령 반이다, 30%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건강증진과에서 이뤄지는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진료비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비대면으로 했고요,
○조정식위원  예, 다 했고.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대면으로 하는,
○조정식위원  보건소 안에서 하는 거는 많이 못 했겠네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거의 못 했고요, 꼭 해야 되는 케이스는 비대면으로 전화하고 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을 다 팩스로 받든가 아니면 팩스 받은 이후에,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불임이든 난임이든 또 신생아 무슨 사업이든 홈페이지에서 홍보했다, 또는 SNS로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SNS로 했다라는 거는 수정구보건소 페이스북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예, 수정구보건소 과 부서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고 또,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하는데 이게 성남시가 95만 인구예요. 또 수정구는 아마 한 23~24만 될 건데 거기에 그런 행정서비스를 받을 분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SNS라는 게 팔로워가 많고 전파력이 좋은 사람들이 그것도 홍보를 해야지, 자기 팔로워 1000명인데 거기에다 얹어놨다고 그게 홍보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건소가 임산부, 구의 한 90%는 보건소에 꼭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전반적인 모자보건,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전반에 관련된 게 리플릿에 있어서,
○조정식위원  하긴 뭐 산후조리비도 이제 나오니까,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그 모든 거를 다,
○조정식위원  하여간 뭐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가 가장 바쁜 저기니까 저도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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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이준배위원  보건소는 안 들어갔잖아요.
○위원장 남용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끝났기 때문에 채택이, 이제 나중에 첨부하는 걸로.
○이준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선식위원  처음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래.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과 지적사항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차 본회의 보고 참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 일정이 있으며 금요일 14시부터 3개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예비심사가 있겠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제8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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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7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피감사기관 참석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순진
  수정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일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