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
  1.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광순·정윤·박경희·임정미·안광림·김명수 의원)
  1.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개의)

○의장 박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먼저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미경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9년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으로 안광림·박영애·서은경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
  선창선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백 의원님이 발의하신 석운동 자연휴양림 진입로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안극수·안광환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1공단 부지 325억 원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
  김영발·박광순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수·조정식·최종성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발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개정 촉구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8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 15건을 포함한 총 23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선창선 의원님과 박호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남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광순·정윤·박경희·임정미·안광림·김명수 의원)
(10시 25분)

○의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박광순 의원님 등 6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광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남시 청소년 인구가 무려 17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매년 약 350억의 많은 예산을 출연하여 청소년 전반에 관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재단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청에 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재단 본부 자체를 아예 폐지하여 매년 수십억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복지과, 노인복지과처럼 재단의 9개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자율과 책임성을 겸비토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재단 대표 한 사람이 받는 급여가 매년 약 1억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2억이 훨씬 넘는 경비가 대표 한 사람을 위하여 지출되는 셈입니다.
  본부의 과도한 사무실 면적도 문제입니다.
  현재 대표와 국장실이 각각 70㎡로서 이는 정부 청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중앙 부처 차관급 또는 차관보급 기관장 사무실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사무실은 4층, 대표와 사무국장실은 5층에 소재하고 있어 매우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입니다. 필요한 최소 면적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청소년이 활용토록 조치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아닌 대표를 위한 청소년재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청소년재단의 성격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40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폭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현황을 보면 대표를 비롯한 상당수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연령층입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소위 꼰대들인 것입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40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수립 시행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청소년재단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시 청년실업 문제와 복지가 함께 실현됩니다.
  셋째, 비제도권 및 음지에서 헤매는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비중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법령에서는 사회·경제·문화·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재단은 백화점 상품 나열식의 축제 및 행사 위주의 전시 행정이 대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비제도권과 4대 중독 등으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넷째, 위기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도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선도와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학교,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단 한 명의 청소년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대표를 비롯하여 수련관장 대부분과 상당수의 직원이 관외에 거주하면서 ‘땡’하면 퇴근해 버리는 행태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퇴근 후에도 음지에서 헤매며 심신이 날로 피폐해져가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4대 청소년 중독의 폐해를 교육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재단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이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에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수련관의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아닌 특정 동호회에 특혜를 주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묵인하여 수년간 수련관 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청소년 및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수련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청소년재단 대표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청소년이 24시간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공정한 자세로 재단 설립의 기본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정윤 의원입니다.
  성남시의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활성화 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였으나 공동주택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개발과 원주민의 정주권 위협, 지역공동체 와해 등 문제점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5년간 50조 원의 도시재생사업을 목표로 2017년 68개소, 2018년 99개소에 도시재생사업구역을 지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도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 환경의 개선, 기반 시설 공급, 공동체 거점 공간 등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매년 250억 원씩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총 17개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여 단계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평2-4, 단대논골, 태평4-2 지역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태평2동·4동, 단대동, 수진2동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으로 인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가 어렵고 주민들의 현실적인 거부감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바람직한 성남시 도시재생 방향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원도심 주민들은 실제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소방안으로 주민들이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성남시 도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소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대한 확장과 사업 구역의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셋째, 행정 내부의 도시재생 조직과 인력 확충 문제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오늘 저는 서현동 율동에 있는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 폐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의 폐원 철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간절함이 담긴 문자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1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난 2월 19일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린 날 어린이집 학부모 50여 명은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눈을 맞으며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새마을로를 지키며 폐원 철회를 호소하였습니다. 저도 함께 피켓을 들고 학부모들의 간절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은 2년 뒤에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날 시위에 나온 학부모들은 이곳에서 아이들을 졸업시킬 수 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들은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 같은 역사가 깊고 훌륭한 보육시설을 자녀의 후배 원생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남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고 훌륭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첫째, 역사와 전통입니다.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은 1994년 개원하여 올해로 25년을 맞았습니다. 어린이집은 91년 분당신도시의 역사와 함께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2000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졸업했습니다. 1회 졸업생들은 지금 어엿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둘째, 월등히 좋은 보육 환경입니다.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은 율동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 프로그램으로 원아와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자연환경 속에서의 성장은 그 어떤 교육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다니는 어린이들은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체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모입니다.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의 정원은 250명으로 성남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인 판교어린이집 다음으로 가장 큽니다. 이 큰 규모의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것은 일반 어린이집 10여 개를 폐원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파급이 있습니다.
  분당구는 유아 1000명당 보육시설이 경기도 31개 시 중 26위로 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수원 어린이집의 폐원은 분당구의 보육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2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갖추고 좋은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연수원의 어린이집을 성남시 공공형 생태학습 어린이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성남시는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어 아이를 많이 낳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보육시설을 많이 갖추고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성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중앙회에게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새마을연수원 어린이집의 최종 운영 주체는 새마을운동 중앙회로 정부의 지원금이 적지 않게 투입되는 단체로서 수익보다는 사회적 책무 수행에 더 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간 연수원 어린이집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보육 환경개선에 큰 역할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어린이 보육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공적 영역임을 인식하고 해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도 성남의 아이들이 좋은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임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성남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정목표로 시정을 운영하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코자 노력하시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는 미세먼지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동참하여 함께해야 합니다.
  앞으로 미세먼지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산업 발전이 고도화되고 화석연료를 이용한 자동차의 증가, 공장의 대기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아이오티(IOT, 사물인터넷)를 활용해서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기오염 민감 계층에 성남시에서 마스크 보급 사업을 하는데 일부, 즉 조례에 의하여 어린이와 어르신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어르신 일자리로 실버 환경 지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바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해야 하며,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노상·노외에서 근무하는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과 도로 등 밖에서 작업을 하거나 청소를 하시는 분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또한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더구나 본 의원 지역구인 중앙동, 금광1동에서는 재개발로 인한 건축물을 철거 중입니다. 건설현장의 비산먼지와 미세먼지가 혼합되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오염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금광동 단남아파트·황송마을아파트, 중앙동 힐스테이트 등 현재 주거 중인 시민들을 위한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신학기가 시작되어 등하교 시 사업장 먼지와 미세먼지로 건강에 위험을 느낄 정도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하면 공사장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호장비 공급을 신속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초중고 학교에 공기청정기, 창문형 필터 등 공기정화장치를 하루빨리 설치해야 합니다.
  성남시장과 집행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미세먼지는 정말 심각합니다. 정부나 성남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함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에 동참하여 함께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떤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 진행형 재난으로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의 대책으로는 단기·중기·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여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위하여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1분만 주십시오.
○의장 박문석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임정미의원  본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미세먼지 대책 비전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성남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 걱정 없으시나요?
  올해 1월 13일 일요일 날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는데 일요일이어서 쉬고 다음날 14일 월요일 날 출근하여 부시장 주재로 성남시 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평일에 출근해서 대책회의 하겠다는 안이한 태도, 시민의 건강은 철저히 무시당하는 이런 시의 대책, 주말에 마신 미세먼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더구나 이 대책회의에서 부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선제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선제 대응 맞습니까?
  대책은 못 세워도 정확한 정보는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미세먼지 대응 대책본부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 등을 심의 자문할 미세먼지 대응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구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의 긴급 점검을 해야 할 것은 바로 시 집행부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중국발이고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겠어?’라는 이 정신 자세,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기오염 민감 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도 1월 13일 올해 첫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이 되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했으나, 2월 하순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여 3월 5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4장씩 지급되어 1주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시가 보유한 살수차 17대와 이번에 임대한 8대는 모두 대형차로, 큰 대로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취약계층, 학교주변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금 그 책무를 할 시기입니다.
  은수미 시장과 시 집행부에게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얼마나 배출되었는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상하게도 성남지역 미세먼지 발생 지역과 주요 배출원 조사에 대한 정확한 용역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에서 파악한 대략적인 자료와 노후화된 대기오염 측정소 자료 가지고는 정확하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장, 발전소, 경유차 등 오염원에서 알갱이 형태로 나오는 직접 배출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같은 가스 형태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다음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변하는 간접 배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 배출 방식이 전체 미세먼지의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미세먼지 생성의 70%의 대책보다는 30%의 직접 배출에 대한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마스크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을 신속히 지원해 줘야 합니다.
  시흥시는 어린이놀이터를 실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벌써 1호점은 완공하고 개방되고 있고 곧 2호점, 3호점도 개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세먼지의 배출요인 1등인 노후된 경유차입니다.
  노후 된 경유차 1대가 뿜어내는 먼지는 휘발유차 133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책을 늘리고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친환경차의 지원은 바로 충전시설입니다. 전기차도 수소차도 모두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이 충전시설인 만큼 선도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기후대기과’ 신설은 꼭 해야 하고, 전문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인원 보강도 필요합니다. 시 폐기물 사업장이 모두 3884개나 되는데 인원 부족으로 연간 200개 업체만 점검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미세먼지는 이제는 재난입니다. 재난에 맞는 조사와 대책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100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수내1동·수내2동·정자1동 출신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수정·중원구에 92개, 분당구에 185개 단지가 있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은 분당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먼저 승강기에 대한 영상자료를 보겠습니다.
(10시 5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5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내구연한 15년을 넘어 25년이 지난 교체가 당장 필요한 노후 승강기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오늘도 운행 중입니다.
  장충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못한 입주민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승강기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 전에 수천억 예산 자료가 나오고 쌍둥이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촌인 분당에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며, 만약 조례가 통과되면 시는 재의를 요청하고 법적 다툼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자료와 인터뷰로 여론몰이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팩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와 야당은 15년 이상 된 승강기 교체와 도색에 무려 5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10년에 912억을 추산하였고, 본 의원은 각각 15년, 20년 30%를 지원하는 세부적인 조건으로 10년 337억 원의 통계를 내었습니다. 두 통계는 무려 575억의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통계와 보고를 통해 정책과 예산이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 공동주택보조금은 2013년 96억을 기점으로 올해는 겨우 28억입니다. 공동주택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승강기는 위험천만한데 성남시민의 안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보다 인구와 예산이 절반 수준인 안양시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보수비에 71억을 편성하고 노후 승강기 1대당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안양시 관련 영상자료를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성남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노후 승강기는 안전합니까?
  우리 성남시민은 정말 안전한 것입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0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 중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5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최현백 의원, 윤환동 공인회계사, 송영천 공인회계사, 오명근 세무사, 이병운 세무사 위 5분을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현백 의원, 윤환동 공인회계사, 송영천 공인회계사, 오명근 세무사, 이병운 세무사, 위 5분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김선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김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