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5일(금) 10시
의사일정
1.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상호·박호근·안광환·남용삼·유중진 의원)
1.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영애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박철현 복지국장은 경기도 자활 한마당행사 시장 대행 행사로 참석 중이고, 신경순 환경보건국장은 여성리더심화과정 교육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미리 알려드리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2018년 9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박영애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유재호 의원님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종성 의원님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선식·강상태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창근·최현백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창근·최미경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박광순·안극수 의원님 등 15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극수·김정희·안광림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최현백 의원님 등 28분이 발의하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 박경희·이기인 의원님 등 35분이 발의하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9건의 안건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26건을 포함한 총 3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선임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호·박호근·안광환·남용삼·유중진 의원)
(10시 24분)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1·2·3동, 신촌·고등·시흥동 출신 이상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및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민제안을 아무런 기준도, 검토도, 법적 절차도 무시한 공직자들의 탁상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지난 2013년 4월 17일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공모에 성남시가 최초로 선정되어 국도비, 시비 등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사업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을 공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자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을 약속하며, 최단기간 내에 준공을 전제로 한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의 첫 시범 모델이라고 시 집행부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며 야심차게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주민들과 사업을 공유하기는커녕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노후관로 교체와 도로 포장만 하는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재생사업으로 되었으며, 아직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연일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대동 정비사업은 사업 면적이 5만㎡도 안 되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무려 5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성남시 공직자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업무를 관장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성난 목소리를 높이며 성남시의 첫 맞춤형 정비사업을 폄하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와 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공감대와 의견을 무시한 채 부실시공과 예산을 낭비하는 도시재생으로 얼룩지고 있는데 ‘하나 된 성남’ ‘시민이 시장’을 내세우고 있는 은수미 시장은 이 사업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고나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도로, 상하수도를 보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가꾸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단순히 시설직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재생사업현장에 투입시키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태평2·4동,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은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야만 성남형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을 은수미 시장께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수진1구역과 태평3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수진1구역과 태평3구역을 정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년간 묵살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법 제14조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제5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태평3구역의 주민들은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주민 스스로 수천만 원의 자부담으로 마련한 주민제안을 성남시에 제출하였지만 성남시는 2030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이유로 주민제안을 반려했으며, 지금 현재까지 사업성 결여라는 말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사유와 계획도 제시하지 못한 채 재개발 정책을 안일하게 대처해 오고 있으며, 2020정비기본계획상 지금이라도 수립할 수 있는 것을 정비계획수립 시기를 뒤로 미루는 직무유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렇듯 성남시의 안일한 행정행위와 직무유기 행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현재의 성남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호근입니다.
저는 시민구단인 성남FC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개선된 마케팅을 통해 성남FC 구단이 성남시민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며, 하나 된 성남을 향한 새로운 걸음의 매개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성남FC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남FC는 지난 2014년 시민구단으로 재창단되어 올해로 5년째이며, 그동안 축구뿐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연계해 지역상권 활성화 활동,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남FC는 축구 경기만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밀착되고 또다시 그것이 관중 유입으로 이어져 성남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물론 스포츠이고 경기인 만큼 성적도 중요합니다. 성남FC는 2016년 2부 리그로 강등돼 많은 논란과 아픔을 겪었고, 다행히 올해 성적은 현재 리그 내에서 1위를 다투고 있어 내년 시즌에는 1부 리그로 승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FC는 지난해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슈화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후원기업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 등으로 기존 후원기업들이 후원을 거부하는 등 재정 부족으로 구단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성남FC는 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구단주, 시 집행부 그리고 시의회는 힘을 합쳐 지혜를 모으고 근본적으로 성남FC의 장기적 구단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남FC가 우리 구단주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후원기업을 발굴하고 소액 후원을 찾는 등 개혁적 마케팅을 구단과 시가 손잡고 전개하면서 새로운 재정 확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구단 운영이 쉽지 않고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소모적인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며 구단 창단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이루는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마케팅으로 성남FC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은 원도심과 분당, 판교, 위례 등 나뉘어 있어 우리 시민들은 성남이라는 한울타리에 살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하나 되기 위한 매개체이자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성남FC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당초 창단 취지와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경기장에 가보신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은 알겠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경기장 안에서는 한마음이 되어 한목소리로 성남을 외칩니다.
경기장의 모든 시민들이 함께 성남을 외치는 유일한 곳은 운동장이요, 그 모습이 곧 시민 대통합, 하나 된 성남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된 성남, 시민 통합의 모습 더 나아가 성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이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장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중수를 늘리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구단의 재정 확보도 중요한 요인으로 관중이 많은 경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야 후원기업도 늘고 구단이 안정적 운영이 될 것이며, 이는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좋은 성적은 구름관중 유입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안정적 구단 운영과 더불어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성남이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 통합의 큰 원동력이 생겨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 구단, 시의회를 비롯한 성남시의 모든 단체,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기회를 만들 것을 집행부에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FC 경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성남종합운동장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남운동장에서 펼쳐졌던 지난 2009년도 당시 경기는 평균 관중 수 9000명을 넘었고, 1만 명이 넘는 경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평균 관중 수는 2800명, 올해는 3000명에 불과합니다.
텅 빈 운동장은 후원기업들이 외면해 재정적 어려움을 불러오고, 구단 운영의 의미가 상실되면서 하나 된 성남 통합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절박한 심정으로 성남FC가 내년도에 1부 리그에 승격된다면 이에 맞춰 제2의 도약을 향한 새로운 청사진을 우리 함께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구단주인 시장과 집행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살아갈 성남, 그리고 우리 아들딸들의 고향이 될 우리 성남을 위한 새로운 걸음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성남FC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 2·3동, 단대동 출신 안광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임 이재명 시장이 입양한 유기견 행복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행복’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희망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남시는 주인에게서 버림받아 불행한 처지에 있던 유기견을 입양했고, 지어준 이름이 ‘행복이’입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에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희망을 담고자 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복이는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 사람들은 먹고사는 걱정을 하는데 좋은 먹이를 사람들이 갖다 주고, 언론에 노출되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유명세를 탔습니다. 면담을 간청하며 농성하는 시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100만 도시의 시장님과 산책도 했습니다.
사람 관점에서 행복이는 적어도 전임 이재명 시장 시절에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 전(前) 시장이 경기도지사 자리로 옮긴 뒤 행복이의 일상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준비된 화면 잠시 보시지요.
(화면 제시)
여러분, 행복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행복이는 적어도 성남에서 행복의 아이콘 아니었습니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유기견에게 행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시장이 산책을 함께하고, 집과 먹이를 제공했던 것은 ‘성남시는 개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덧칠한 것 아닙니까?
개가 행복할 정도이니 사람은 당연히 행복한 도시라고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의 행복이는 행복할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
한 번 버림받았던 행복이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이용하고 목적 달성 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개만도 못하다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행복이 입양을 주도한 이 전 시장은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행복이를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100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본인이 주도해서 입양한 유기견 행복이의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개에 대한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 전 시장, 현재의 이 지사가 본인의 현재 입장에서 미처 그러한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면 성남시가 나서야 합니다.
행복이를 이 전 시장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처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행복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유기견 행복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1동, 수진1·2동 출신 시의원 남용삼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본시가지 재개발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도정법 제3조에 따라 2012년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세워 LH를 통한 2단계 순환식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신흥1동, 수진1동 재개발사업은 아직도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1동과 수진1동은 전면철거 예정 방식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성남시는 이를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벽돌과 기둥이 낡아 부서져 기울어지는 등 지난 5월 정비예정구역인 수진1동 주택이 장마 때 폭우로 붕괴되었는데 그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얼마 전 노후된 주택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한 채가 전소되었습니다.
이곳은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건물인 건 물론 소방수압에 건물 벽돌이 파편으로 날아갈 정도로 구옥입니다.
그 현장도 사진으로 보시지요.
(화면 제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긴 호스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광경을 보았을 때 이 지역주민들은 성남시 재개발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1동과 수진1동의 모든 지역도 같은 현상으로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며 언제 어디서 큰 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은수미 시장님께 조속히 재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고, 보일러 배관은 녹슬어 터지고,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누수를 잡아보려 해도 원인을 모를 때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올여름 최악의 폭염에도 각종 악취로 인해 창문 한번 마음 놓고 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서민들의 고통인데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이런 현장을 가보셨는지요.
구도심 주차 문제, 주택 붕괴 문제, 화재 위험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신흥1동, 수진1동 주민은 재개발 때문에 수백 명이 시청에 찾아와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성남시는 뒷전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주민들이 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렇게 민원에 목숨을 걸까요?
그것은 단 하나, 재개발.
오직 재개발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재개발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는 재개발정책을 펼쳐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노력하시는 은수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례·복정·산성·양지·태평4동 시의원 유중진입니다.
성남시 위례동이 있는 위례신도시는 단일 생활권입니다만 태생 자체가 3개 지자체로 구성되다 보니 한 지붕 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7년 11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례신도시를 방문하여 서울시, 경기도 및 3개 지자체와 함께 위례신도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도 있었고, 2018년 5월엔 위례신도시 3개 지자체 현안 해결을 위해 성남시, 송파구, 하남시 자치단체장 후보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위례신도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큰 성남시가 주도하여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가 복지라 했습니다만 그다음 가장 중요한 복지가 교통이라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시민만을 위한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다른 도시에 앞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많은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철도인 위례신사선, 위례선 트램은 언제 완공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그 불편을 메울 수 있는 것은 현재 버스를 이용해 가까운 전철역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례신도시에서 위례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까운 전철역이 복정역입니다. 그런데 지명은 복정이지만 서울시 땅이라 서울시 버스총량제라는 미명 아래 경기도는 눈앞에 있는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복정역을 맘대로 접근조차도 못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부여한 서울특별시의 특권을 서울시민만을 위해 그 행정력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울특별시의 지나친 지역이기주의는 아닌지, 또한 위례신사선, 위례선 트램이 늦어지는 데에 대한 책임은 전혀 못 느끼시는지.
서울시장님은 3개 지자체 행정협의체 참여와 더불어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위례신도시 버스 공동이용구간 설정 등 지자체 간 벽과 경계를 허무는 상생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은 모두 끝났습니다.
1.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52분)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2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2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 이중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3분)
행정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금년도 재정전망 분석에 따른 세입 예산액 조정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3조 2347억 5800만 원보다 0.9% 증액된 3조 2646억 1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2조 2200억 9500만 원보다 302억 8900만 원 증액된 2조 2503억 8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조 146억 6300만 원보다 4억 3200만 원 감액된 1조 142억 31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43억 3800만 원, 자본지출 79억 1300만 원, 내부거래 99억 4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0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 22억 4300만 원, 경상이전은 2억 3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8억 42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 6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3억 5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1억 52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0억 7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6억 7900만 원, 예비비 99억 4700만 원, 기타 분야 4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8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3700만 원, 보건 분야 21억 5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 58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발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18년도 10월 11일부터 10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주민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도시개발공사이고,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협의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영애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01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매1동·2동, 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성남시의원들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한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위원장 제출)
(11시 03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자치의식 성숙으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지만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남시 조례들은 시민들의 욕구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착안하여 지난 8월 27일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9월 27일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 작성 및 채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목적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하거나 지역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은 조례 등을 과감히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진정한 시민 편의,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8년 8월부터 12월 말까지로 하였으며, 활동내용으로는 집행부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조례 검토의견을 기초로 정비대상 조례들을 선정하여 업무보고회, 연찬회,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활동방향 및 활동요령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인 만큼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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