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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 ||||
|---|---|---|---|---|---|
| 대수 | 8 | 회기 | 268 | 의안번호 | 4730 |
| 의안종류 | 건의안, 결의안 | 발의자 | 김선임, 이상호 의원 등 34명 | ||
| 공동발의의원 | 박영애 윤창근 강상태 마선식 안광환 박호근 안극수 박광순 이기인 김영발 조정식 남용삼 유중진 강신철 고병용 선창선 안광림 임정미 이준배 박경희 정윤 최현백 김명수 정봉규 박은미 최종성 유재호 서은경 최미경 김정희 한선미 강현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경제환경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회부일 | 2021.11.22. | 보고일 | 2021.11.23. | ||
| 상정일 | 2021.11.23. | - | |||
| 관련 회의록 | 제268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 보고일 | 2021.11.24. | 상정일 | 2021.11.24. | ||
| 처리일 | 2021.11.24. | ||||
| 관련 회의록 | 제268회 본회의 제2차 | ||||
| 첨부파일 |
4730 환경정책과 -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선임, 이상호 의원 등 34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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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 |||||
